이정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9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펴 잘못된 구정을 되짚어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 추진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 부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표에 따라 해당국 주무과가 시작할 때 실‧국별로 선서를 하고, 대덕문화전당 관장과 각 동장은 개별 선언을 한 후 각 부서장이 소관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5일에 일괄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행정국부터 감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수 행정국장과 소속 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계시고, 그 외 국장 및 각 부서 실장, 관장, 동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행정국장 김봉수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 행복민원과장 박덕수 세무1과장 박선희 세무2과장 권진영

이상으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의 감사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수 행정국장님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이어서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당면현황 사항,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기획 추진입니다. 2024년도 구정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홍보하고자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400부 제작 배부하고 구정 주요 사업 및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고회를 7회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설, 추석 명절, 하절기, 동절기 등 시기별 주민 불편을 사전 예방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구정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법령 개정,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비상설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5대 분야 48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민평가단 운영 및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민선 8기 공약 실천 매니페스토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이행률 90.2%로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5회 연속 SA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조직경쟁력 강화로 신규사업 추진 및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4년 상반기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과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 자문을 통해서 재배치 인력 14명을 발굴하고 행정기구를 3국 1실 19과 89팀에서 4국 1단 1실 20과 91팀으로 변경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와의 협업 체계 강화로 효율적인 행정추진 및 상생발전을 위해서 전북 진안군, 광주 남구, 충북 단양군, 전남 신안군 4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으며, 2024년 5월에는 신안군과 신규로 자매결연을 맺고 남구 명예 섬 추포도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남구의회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대구광역시와 안동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 교류 협정 체결 이후에 양 도시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과 우호 증진을 위해서 남구 이천동과 안동 임하면, 대명1동과 일직면 간에 우호 교류 행사 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시 구․군 지역협의회에 참여하여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구시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타 지자체와 교류 확대 및 상생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그리고 구 의회와의 협력적 발전을 위해서 업무계획 보고, 주요 현안 사업 브리핑 등을 통해 구정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의정회,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정 발전을 위한 토론 및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미군 부대 간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2024년 9월에 한․미 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과 미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등 한․미 상호 협조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미군부대 반환 부지 개발 추진을 위해 유관 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남구청, 미군부대, 대구시, 국방부 간 실무협의 및 간담회를 통해서 상호협력을 하였습니다. 12쪽 두 번째로, 효율적인 예산 관리로 지방재정 신뢰도 향상입니다. 중장기 재정의 지속적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2025년에서 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사업의 투자 적정성에 대한 자체 투자심사 시행 및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 조정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일반교부금 783억3,100만원, 특별교부세 33억3,4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94억5,800만원, 지방형 전환사업보전금 26억원 등 이전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였으며, 구 참여형 사업은 공모 결과 90건이 접수되어 관련 부서 사전검토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 현장 확인, 주민투표 총회를 거쳐서 25건 4억9,800만원이 선정되었고, 동 참여형 사업은 각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발굴한 총 238건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 검토, 위원회 심사, 주민투표를 통해서 47건 3억1,400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결산지방재정분석 재정 운영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 정하였으며, 지방보조금은 예산편성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총액 한도액으로 관리 운영하여 재정 공공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22억6,700만원이며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해서 3년 미만 사업 26건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3년 이상 사업 72건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사업은 사업비 감액 또는 폐지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은 앞산 레포츠사업 활성화 사업과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집행률이 목표 대비 79.31%로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행정 투명성 제고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가, 병가 및 특가 사용실태 특정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26건이었으며, 그중에서 25건 216만5,000원에 대하여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구 본청 및 의회사무과 대상으로 실시한 일상경비 및 출장여비 감사 예산은 지적사항 90건으로 그중에서 11건 55만원에 대하여 재정상 조치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9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보조금 집행실태감사에서는 지적사항 9건으로 그중에서 2건은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59만7,000원에 대하여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보건소와 동 정기종합감사에서는 행정상 총 139건을 조치를 하였고 그중에서 23건 214만7,000원에 대하여 재정상 조치를 하고 6명은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청년문화 정착을 위하여 160명의 공직자 재산 등록을 실시하였고 전 직원 대상 청렴 설문 실시, 구청장 청렴 서한문 발송, 청렴하Day 캠페인 실시, 청렴 문화 체험 워크숍, 도전 온라인 청렴 골든벨 개최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구 조성을 위해서 시정견문 보고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타구 이관 건을 포함하여서 총 8,625건을 접수하여 7,499건을 처리하였고 1,126건은 건축, 건설, 교통시설 등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되어서 미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체계적인 평가 규제 개혁 업무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평가업무 추진은 적극적인 외부평가 대비로 고정성과 및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고자 행안부 주관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대구시 주관 시․구․군 협력 증진사업 평가 지표의 지속적인 실적관리 및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등을 점검한 결과 2024년 지자체 정부 합동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5,500만원을 확보하였고 시․구․군 협력 증진사업 평가 결과 1위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6억4,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구정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내부지표 품질 개선, 성과관리 시행 계획안 심의, 성과관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에는 2023년도 업무에 대한 성과관리 통합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6개 부서를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규제 개혁 추진은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생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개혁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과제 발굴 건의 10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조례 규칙 제․개정 규제 사전검토 20건, 규제개선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14건, 규제 입증 책임자를 통한 등록규제 일제 정비 44건,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11명을 선발 포상하였습니다. 17쪽 법무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구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법적 대응력 향상 및 소송업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여 관련 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과 26건의 소송업무를 지원하였으며, 주민의 권익 보호 증진을 위해서 권역별 우리마을 고문변호사를 운영하여 총 263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통계업무는 남구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한 사업체 조사, 빈집 포함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처 및 가구에 대한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 보고서 및 제37회 통계 연보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도 1분기 추진 상황 점검 기준으로 5대 분야 48개 공약사업 중에서 완료는 36건, 추진 중은 12건입니다.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분기별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민선 8기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운영으로 개선방안 및 자문을 받는 등 안정적인 구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 주요 내용은 분기별 공약사업 추진 상황 점검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약사업 변경 심의․의결 및 개선방안 자문을 위해 7월, 12월에 두 차례 민선 8기 공약 이행 구민평가단을 운영하며 2025년 7월에는 공약사업 외부 평가인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주관 공약 이행평가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회 연속 최고 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관리번호 1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처리 요구 건입니다. 공약사업 추진 상황 공유에 있어서 공약사업이 우리 구청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진행 파악이 어려워 추진 상황에 대해 의회와 공유했으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선 8기 공약사업 총괄 현황과 2024년도 2분기와 4분기 공약사무 추진현황 책자를 2024년 8월, 12월 2차례 의회에 제출하였고 향후에도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회와 공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한․미 친선협의회 일정 조율 요청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이후 한․미 친선협의회가 계속 개최되지 않고 있어 추후 미군과의 일정 조율을 통해 개최되었으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2024년 9월 12일 한․미 친선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구청과 미군부대 간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 주민 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6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구정 조정위원회 등 12개 위원회 및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 및 조례의 법적 근거 및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적 근거 및 회의 내용은 책자 26쪽부터 30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미집행 예산은 구정의 종합기획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총 32개 세부사업 통계목이며, 예산액 약 109억원 중에서 약 2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미집행액은 106억6,600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잔액이고 나머지는 사업 집행잔액, 예산 유보액의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노력 등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책자 31쪽부터 3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관리번호 5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6번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은 회계연도간 재정 불균형 조정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2024년도 수입 326억3,000만원은 3회 추경 시 일반회계 전입금 297억원과 적립금 이자 29억3,000만원이고, 2024년도 말 잔액은 1,305억9,000만원입니다. 통합재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회계 및 기금 간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수입 19억1,000만원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치금 및 적립금 이자 2억5,000만원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수금으로 16억6,000만원으로 수입이 있었으며, 2024년도 말 잔액은 97억7,000만원입니다. 37쪽 관리번호 7번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및 시책 운영실태입니다. 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서 기관운영비는 예산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23년도는 예산액 891만원, 지출액 789만원, 잔액 102만원으로 11%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예산액 1,011만원762만 지출, 잔액 249만원으로 25%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23년도와 비교하여 예산액이 120만원 정도 증가하였는데, 7월 조직개편으로 미래정책과 혁신업무 관련 업무추진비가 기획조정실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4 공약 이행 구민평가단 간담회 등 59건을 집행하였고 집행금액이 10만원 이상 지출 34건은 책자 37쪽부터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0만원 미만 지출 25건은 40쪽 표 35번 기타 내역에 합산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2024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명예 섬 조형물 제작 디자인 공모에 대한 포상금 100만원을 세부사업인 구정의 종합기획 201-01 사무관리비에서 303-01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데 관리번호 8번 자료에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건을 포함해서 포상금 예산은 총 9건입니다. 전년도 대비 신규사업 3건은 2024년도 남구 명예 섬 조형물 제작 디자인 공모 100만원, 신규 시책 24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100만원, 행안부 시달에 의한 신규로 편성한 적극 행정 마일리지 포상금 200만원이며, 조직개편으로 미래정책과에서 기획조정실로 업무 이관된 혁신 우수 시책 200만원, 그리고 기존 3개 사업 예산 890만원 증액으로 전년 대비 포상금 예산은 1,49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남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성과관리 운영 사업에서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건수가 감소하였고, 적극적인 소송 업무추진 수행 사업에서 1명에게 승소, 소송 수행자 포상금 20만원 지출 후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관리번호 9번 2024년에서 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 행정정보공개 실적입니다. 2024년도 청구 건수는 53건으로 처리 현황은 전부 공개 39건, 기타 취약 건 14건입니다. 기타 취약 건 등 사유로는 본인 청구 취하 4건, 정보 부존재 통지 8건, 종결처리 통지 2건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11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의 지도점검 내역과 관리번호 12번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13번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정수물품으로는 일반 승용차, 냉․난방기, 노트북 컴퓨터, 비디오 프로젝트 4개의 물품 총 1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물품의 대부분은 상태가 양호하나 노트북 컴퓨터 중에서 내구연수가 지나고 노후 한 2대는 불용처분 후 대체 취득을 하였고, 구입연도 2016년도 1대는 2025년도에 불용하고 대체 취득할 예정으로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관리번호 14번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 등 신규사업 현황으로는 남구 속 작은 미국으로 떠나는 체험학습 사업 추진을 위해 몇 차례 공문 발송 및 한․미 친선협의회 안건으로 협조 요청하였으나 미군부대 훈련 일정 등으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리번호 15번 국내․외 출장 내역과 관리번호 16번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 그리고 44쪽 관리번호 17번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4쪽 관리번호 18번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협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가. 2024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민선 8기 우수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구정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하였으며,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하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주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하였으며, 1차 심사에서 2건이 선정되었고, 최종 발표심사에서 대명9동 ‘내 이웃을 살리는 기적, 고독사 없는 안전마을’이 공동체 강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나. 온라인 365 주민참여예산 상시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기간 외에 주민의 사업 제한 통로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구 홈페이지에 온라인 365 주민 참여예산 상시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하였으며, 2024년에는 총 4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 세 번째로 다. 부서 방문 민원인 대상 청렴 설문입니다. 인허가 부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 문자 발송 및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담당 부서에 통지하여 민원 만족도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고 청년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라. 슬기로운 생활법령서비스 및 행정쟁송 사례 제공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와 새올 행정시스템 일반자료실을 활용하여서 남구민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활법령서비스 및 행정쟁송 사례 총 45건을 게재하였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결정례․판결문 제공으로 행정쟁송 사건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9번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6쪽입니다. 관리번호 20번 수의계약 내역은 건당 100만원 이상 건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공사 수의계약은 2건으로 대구 남구 명예 섬 조형물 제작, 데크 공사 및 조명공사 건이며 계약금액은 990만원으로 설계금액 대비 계약률은 92%, 예산 절감률은 8%입니다. 다음 나. 물품의 제조․구매 수의계약은 14건으로 책자 인쇄 12건, 통계업무인 사업체 조사 홍보용 가로등 배너 제작 1건, 직원 업무일지 제작 1건, 남구 명예 섬 조형물 제작 및 설치 1건이며 총 계약 금액은 1억1,652만3,000원이고 설계금액 대비 평균 계약률은 91%, 예산 절감률은 9%입니다. 자세한 계약 내용은 46쪽부터 47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다. 용역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총 4건으로 청렴업무 및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용역 건이며 총 계약금액은 1,408만5,000원으로 설계금액 대비 계약률은 95%, 절감률은 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21번 2024년 평가사업 시상 내역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에서는 4개 기관 단체에서 2023년 시․구․군 협력 증진사업 평가 등 총 7건을 수상하였으며, 17억3,46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49쪽 관리번호 22번 공유재산 관리현황 관리번호 23번 공유지 변동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4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가.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0쪽 나.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전국 사업체 조사, 대구 사회조사 관련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이며, 2023년, 2024년, 2025년 4월 말 기준 채용현황 및 예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1쪽입니다. 관리번호 25번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집행 현황과 관리번호 26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1쪽 관리번호 27번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총정원은 730명이고 현원은 723.25명입니다. 직급별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관리번호 28번 특별사법경찰 관리현황입니다. 9개 부서에 23명이 있으며 관리현황과 부서별 지명 내역, 활동 실적 등은 52쪽에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관리번호 29번 행정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사례집 편찬․발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0번 2024년 한․미 친선협의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9년 개최 이후 4년만에 개최를 하였으며, 2024년 9월 12일 미군부대 캠프워커에서 한국 측은 구청장, 남구의회 의장, 기관장 외 13명이 참석하였고 미군 측은 대구기지 사령관 외 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은 3차 순환도로 캠프워커 서편 구간 완전 개통을 위한 협조 요청, 한․미 친화거리 조성 관련 의견조회, 남구 속 작은 미국으로 떠나는 체험학습 협조 요청, 소음 및 골프장 각종 민원에 대한 협조 요청 건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관리번호 31번 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 추진실적은 54쪽 및 55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5쪽 관리번호 32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기반 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개 사업으로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개설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복지 거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3차 순환도로 동편 도로 남측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개설은 2024년 준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활성화 복지 거점센터 조성사업 예산액은 28억7,000만원이며 국비는 8억4,800만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 변경 확정 통보에 따라 사업 기간이 2018년에서 2026년까지로 변경이 되었으며, 지난 2023년 6월 토지 매입을 하고 2025년 5월 9일 착공하여 2025년 11월 9일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 관리번호 33번 2024년 예산 신속집행 실적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합하여 목표액은 신속집행 대상 예산액 873억3,836만8,000원의 54.3%인 474억2,473만4,000원으로 집행률은 목표액 대비 79.31%이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산 레포츠사업 활성화 사업과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사업의 사전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어 일반회계 집행률 부진으로 상반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5대 분야 48개 사업으로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이행 완료 33건, 정상 추진 중 15건입니다. 56쪽 1. 프리미엄 안전 도시 분야 12개 사업, 65쪽 2. 신바람 나는 희망 경제 도시 분야 8개 사업, 71쪽 3. 미래형 교육도시 분야 10개 사업, 79쪽 4. 함께하는 복지 도시 분야 10개 사업, 87쪽 5. 디지털 문화관광 도시 분야 8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 56쪽부터 9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관리번호 35번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 승인 내역입니다. 총 22건으로 승인 예산액은 12억9,238만8,000원이며 국비 7억4,574만1,000원, 시비 5억4,664만7,000원입니다. 국․시비 예산으로 추경 성립 전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상세 내역은 책자 93쪽, 9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쪽 관리번호 36번 예산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자매결연도시 명예 섬 조형물 제작 공모에 대한 포상금 집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포상금으로 변경하는 등 7개 부서에서 10개 사업에 대하여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내용은 95쪽부터 9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쪽 관리번호 37번 예비비 사용 승인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8번 기관공통운영비의 집행 내역입니다. 원활한 구정 업무추진 공통경비 예산액은 2억원으로 1억4,489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510만7,000원이며 국외 업무 여비는 수요 파악 결과 집행계획이 없으므로,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주요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이며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3,788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11만2,000원입니다. 공통경비 사용은 주로 관외 직원 여비, 수당 등으로 예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경에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수시로 강조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사용 내역은 98쪽부터 99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쪽 관리번호 39번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남구 공모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중앙부처와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그리고 언론사, 각종 민간 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나 공모에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재정 확충에 기여하거나 기관 표창을 받아 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6개 부서에서 총 8건 공모 평가에서 수상하여 포상금 4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관리번호 40번 특별교부금 교부 및 감액 현황입니다.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는 총 12건으로 교부금액은 84억2,900만원이며 감액 금액은 없습니다.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는 총 22건으로 교부금액은 94억5,800만원이며 감액 금액은 없습니다. 교부 내역은 책자 100쪽에서 101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관리번호 41번 감사 수감현황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가, 병가 및 특가 사용실태 특정감사, 구 본청,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한 일상경비 및 출장여비 감사, 보조금 지원 9개 부서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감사, 그리고 보건소, 동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2쪽, 103쪽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입니다. 관리번호 42번 감사 지적사항 중 환수 변상 내역입니다. 공가․병가 및 특가 사용실태 특정감사에서 216만5,000원, 출장여비 감사에서 55만원,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감사에서 59만7,000원, 그리고 보건소 동 종합감사에서 214만7,00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105쪽 관리번호 43번 공직 비리 신고 및 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접수 건수가 없습니다. 2024년에는 외부 제보 접수 건수가 1건 있었고, 조사 결과 정직 1명, 견책 2명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관리번호 44번 공직기강 감찰 결과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 기간 동안 연말연시, 봄 행락철, 하절기, 명절, 선거 대비 총 8회의 감찰이 진행되었으며 감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5번 소송 관련 사항입니다. 행정소송은 11건을 접수하여 6건을 처리하고 5건은 계류 중이며 민사 소송은 15건에 7건을 처리하고 8건 계류 중입니다. 형사 소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7쪽 패소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조치사항, 사건번호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입니다. 관리번호 46번 규제개선 추진 내역입니다. 등록규제 정비 6건, 중앙 법령사항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발굴 4건,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과제 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7번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그리고 순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또는 1억원 이상의 다수 주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정책사업, 기타 주민 생활과 밀집한 주요 정책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의 남구 사랑지 운영 등 총 37건이 있으며 정책실명제 내역은 110쪽부터 113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관리번호 48번 2024년 기준 사업체 및 대구사회조사 결과입니다.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는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1만7,79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 사업장 운영 형태 등 12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2024년도부터 대구사회조사는 시에서 직접 조사하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4쪽입니다. 관리번호 49번 시정견문 보고제 운영실적입니다. 접수 8,625건에 처리 7,499건, 미처리 1,126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미처리된 사유는 건축․건설․도로 시설 등 장기 소요 과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제보내용이 불명확하여 현장 확인이 불가하거나 확인 결과 제보내용과 불일치하여 조치가 어려운 건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0번 주민참여예산 확보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동 참여형, 구 참여형 시정 참여형으로 총 141건 19억2,230만원이 선정되어 140건 집행을 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110건 12억6,347만원이 선정되어 106건을 집행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관리번호 51번 지식 행정 및 협업 행정 시스템 운영실적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협업 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서 협업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협업 운영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다 함께 협업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52번 자매결연 현황 추진 내역입니다. 저희 구는 전라북도 진안군, 광주 남구, 충북 단양군, 전남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꾸준히 자매결연 도시의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하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신안군의 대구 남구 명예 섬에 조형물을 제작하고 설치하여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올해 겪으면서 좀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특히 어제 행감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는데, 제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옮기면서 이곳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면서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분명히 했었는데 왜 이 자료들을 본 기억이 없지?’라고 혼자서 이상함을 느끼다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작년까지는 제가 도시복지위원회 행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문제없이 진행됐던 건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 몇몇 개만 조금 말씀드리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제 저도 브리핑을 받으면서 이정현 위원님처럼 세세하게 자료 조사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진 않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좀 답변받고 싶었어요. 혹시 팀장님들 중에, 지금 갓 되신 팀장님 계세요? 제일 나이가 어리신 분한테 답변을 받고 싶은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건 정답을 못 들을 것 같아서요. 혹시 팀장님 중에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기획팀장 박지영입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진짜 밑에 있는 직원들이랑 그나마 가장 잘 소통하시는 팀장님일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팀장직을 달기 전에 직전까지도 어쨌든 주무관으로 계속 근무하고 계셨던 분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부서 옮겨서 도복위에 계시다가 여기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구청 1층에 구석진 데만 가도 투덜거림이 끊이질 않는 정도 선까지 왔어요. 기쁜 웃음소리도 들리지만 불평이 종종 들립니다.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 내부의 분위기 어때요?

분위기라는 게 어떤…….

불만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이든 저희는 잘 모르니까, 실제로 공직자 내부에서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사실 저는 직원으로 있다가 팀장이 되어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 팀장들도 예전에 비해서 실무적인 걸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들은 직원들한테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 자기 업무는 하지만 특별하게 다른 것도 팀장들이 막 푸시를 해서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주무관이고 신규 때 상급자분들이 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팀장이나 부서장님들이 하는 거는 그 강도나 이런 게 훨씬 더 작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직원들이랑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답변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되시고 나서 모두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때만큼’ 지금 그 답변을 장황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밑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음표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공무원분들이 제대로 된 근무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실적을 내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도 이분들 출장비, 출장여비, 그다음에 임금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웬만하면 토 하나 안 달고 처우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의회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처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혹은 진짜 직장 내에 문제점들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내부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는 입장인 의회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외부 기관에서도 그 문제점들이 최근 1년,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는 건 내부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소신 있게,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씀해 주셨단 소리거든요. 저는 이 결과표도 소신 있게 체크 하셔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이제 한번 갈아엎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청년 관련해서 혹은 내부적인 내용들을 무슨 교육을 통해, 도전 골든벨 이런 기존에 있던 걸로 해결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틀 자체를 바꿔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기조실의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급상승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유지하거나 겨우겨우 한 등급 올라가거나 정도일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재작년에 3등급이었다가 작년에는 4등급으로 1단계 떨어졌는데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2023년도, 2024년도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그렇고 약간 그런 측면들을 반영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부 체감도의 경우 이게 부당으로 느껴졌다는 건 친절이나 이 공무원이 업무 숙지를 제대로 하고 있어서 이걸 제대로 안내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 내부 직원들의 반성도 필요한데요. 하위직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숙지가 우선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지나면서 민원 응대에 대한 민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간부급들이나 팀장들도, 또 아까 기획팀장이 말했듯이 가급적으로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면 야근도 해야 되고,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점일 것 같은데, 앞으로 큰 숙제로 남아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숙지나 해당 관련된 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다고 느낄 거예요. 밑에 있는 젊은 직원분들도 충분히 느낄 거라 봅니다. 물론 정말 특이하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내부 체감도 같은 경우는 갑질이다, 부정 청탁이다, 이렇게 굵게 표시해서 체크를 해놨는데 실제로는 부당 지시에도 굉장히 점수가 낮게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갑질 행위라고 느낄 정도 수준까지 됐다는 거는요, 부당 지시로 ‘아, 그래도 이건 갑질이 아니야’라고 판단이 되면 보통 부당 지시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갑질 행위가 맞다고 체크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는 감사원 감사가 끝나기도 끝났습니다. 올해 끝났죠. 올해 3월에 끝났나요?

2024년 10월 말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월 말에, 그러면 이제 작년에 끝난 게 된 거고.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 공무원분들은 몇 분 계실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이 내부 체감도는 전혀 상관없을 거고 외부적으로는 평가가 좀 낮을 수는 있겠죠.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 부당 지시로 느꼈으면 고민하시다가 부당 지시를 체크하셨을 거예요. 갑질 행위라고 체크를 하신 분들은 진짜 갑질 행위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찍은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등급이 낮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3등급, 4등급 둘 다 낮은 겁니다. 당연히 낮은 거예요. 우리 같이 일 잘하자고 하는 건데 밑에서 일 못하면 지적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는 걸 증명시키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 친구가, 밑에 있는 직원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신다면 거기에 대해 다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시켜주는 게 더 먼저라는 거죠. ‘너 왜 이거 안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렇죠? 지금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교육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건 진짜 숙제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제가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기조실에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27페이지 있는 건데요. 남구 무료 급식소 등 신축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투자심사는 지금 봤는데…….

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대상이 총 3개가 다 최우수, 우수, 장려 같아요. 뜬 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내부적으로 경진대회를 했고요. 3개가 내부에서 선정이 돼서, 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개최하는 경진대회 참석을 했고, 참석을 했는데 1차 심사에서는 2건이 선정이 됐고 2차 심사 최종심사에서 대명9동의 고독사 없는 안심마을이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방향성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대명9동 그리고 문화관광과, 행복정책과 같은 경우는 기조실에서도 칭찬 좀 많이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여지 관련해서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서부정류장 관련해서는 용역 결과랑 향후 진행 방향 관련해서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몇 쪽입니까?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59페이지고요. 서부정류장 부지 산업기술연구단지 조성계획 수립인데 이거 지금 경제일자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랑 이것도 같이 이야기해서 정리해서 좀 받았으면 하거든요.

예.

향후 방향성까지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은 것들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축계획이 나와 있나요?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명9동은 지금 말은 계속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이천동도 그렇고 대명2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천동, 대명2동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명9동은 아직 진행되는 바를 자세하게 들은 게 없습니다. 참고로 대명9동은 기존에 리모델링을 한번 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모델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대명9동 장소 자체가 아예 안 돼서 프로그램 진행도 제대로 못할 정도의 수준인데, 이거는 기조실 입장에서도 빨리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미 계획 수립 다 해서 2023년도 12월에 끝났다고 사업개요에는 잡혀있는데, 실제로 대명9동에서는 그냥 ‘지금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정도 수준으로만 답변받았고요. 이거 이제 계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랑 협의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조실에다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남구청에서 직접 하나요? 여기 자료에서 볼 때는 시에서 사업대상지 선정하고 예산 재배정 요청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통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재배정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예산이 좀 내려오고, 이게 사업 기간이 2026년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혹시 온열의자도 하고 있는 중인 겁니까?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2024년 11월에 온열의자 2개소 설치를 했는데 온열의자가 사실 전기사용료가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위가 유리다보니까 겨울에 안 켰을 경우에는 차갑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교통과에서 여러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 진행하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건 제가 부서장한테 따로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기조실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85페이지인데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조실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남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 및 운영 관련돼서 쭉 작성돼 있는데,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인 사업들이기는 합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어떤 걸 하고 이런 것까진 제가 바라지 않지만 기조실에서는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전반적인 사항 다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여기 작성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마무리됐고 올해 어떻게 넘어갔다 정도까지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 정도까지만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상황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를 7월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거 구청장 공약사업에 포함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93페이지에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부서장님들도 바뀌고 이러니까 제가 어디에다 어떻게 이것을 유지시켜서 사업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3번에 어린이공원 폭염 저감 시설 설치가 처음에 시 예산 조금 받아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구에 어린이공원 20여 개 있거든요. 이거 달 거면 전부 다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쿨링포그도 달고 반대로 공간이 좀 좁은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받아서 매년 한 세 군데씩 하고 있거든요. 이거 기조실에서 좀 챙겨서 예산을 계속 꾸준하게 받아서 남구에 있는 어린이공원 정도라도 폭염 저감 시설을 전부 다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황재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과장님 이 일 마무리되고 나면 또 부서 이동이니 이렇게 돼버리면 또 답이 없을 것 같아서 기조실에서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교금이나 특교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전재원 확보 시에도 저희가 챙기겠고요. 또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저희 감사하실 때 지방보조금 약 500만원 정도가 횡령은 아닌데 아예 잘못 사용하셔서 서류도 미비한 상태라고 하면 보통 공무원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조사를 한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일단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기준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횡령이라면 그 돈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사용을 했다는 건데.

횡령은 이건 아니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자체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 그런데 이미 결산까지 끝나버린 상황이면 되돌릴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중징계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견책이나 뭐 이 정도…….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회의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당 지지나 갑질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고 하는데요. 사실은 부당 지시나 갑질 경계선이 좀 모호하긴 한데, 사실 저희 의원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책임 소재에 대해서 경계를 못 나누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은 ‘내가 이거 왜 책임져야 돼?’ 부당 지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정치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부터, 사실은 보통 하시는 분들의 발언이나 행동을 봤을 때 제가 봐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장에서 민원을 받아 보면 ‘이래서 공무원들 하기 싫어하는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저도 의원이라는 갑옷을 입고 현장에서 민원을 받으면 ‘이런 민원을 받나, 이런 민원은 처리를 어떻게 해?’ 사실은 그렇게 되면 하기 싫어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게 집행부의 문제라고 저희가 전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의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집행부의 지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당면현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에서 13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23쪽 소통 공감으로 일할 맛 나는 명품 직장 조성, 가. 세대 간 교류를 통한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부서별 연 1회 한마음 단합 대회 실시 및 밝은 청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정 홍보 모니터 및 회의실 등 10개소 고화질 LED 스크린 설치 운영하였고, 직원 취미클럽 12개 동아리 활동 경비 642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나. 안전한 청사 관리와 정기적 직원 복무 관리로 당직실 전용 휴대전화를 구비하고 명절 등 연휴 기간 당직 보강 등 안전한 청사 방호와 수시 직원 복무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24쪽에 직원 복지 향상으로 사기 진작 및 근무 의욕 고취입니다. 임신직원 모성 보호 물품 지원 및 휴양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복지포인트 부여 및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125쪽에서 127쪽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일 성과 중심의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3개 분야 3명의 전문관을 선발하여 전문직위제를 운영하였으며, 소통과 배려에 맞춤형 인사 운영으로 승진심사 사전예고제 및 대체인력과 업무 대행 공무원 지정으로 안정적 조직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직무 교육 실시로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원 국내․외 연수를 12개 팀 54명 실시하였습니다. 127쪽 주민과 동반 성장하는 살맛 나는 공동체 확립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로 주민 주도의 지역발전 도모, 주민자치 시범 2개 동 제3기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실시하였고, 13개 동 16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주민자치 공모사업으로 13개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29쪽 소통과 협력의 공감행정 추진으로 구정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통장 연수대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현장 최일선의 행정업무 보조자로서의 통장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5회 300명 실시하였습니다. 130쪽 화합의 국민운동으로 행복공동체 실현으로 남구 새마을회 7개 사업, 바르게 살기 운동 남구협의회 6개 사업,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회 9개 사업의 지역공동체 실현 봉사 나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남구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실시 및 주민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협업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32쪽에서 134쪽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으로 자원봉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계 후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문화 정착을 위해 연 100시간 이상 우수 자원봉사 봉사자 300명 기념배지 증정과 1만 시간 이상 우수봉사자 9명 기념패 전달행사를 추진하였고, 봉사단 모집 및 신규봉사단 발대식 1회 개최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참여율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136쪽에 안전하고 협력적인 노사문화 형성으로 신뢰 있는 노사관계 정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교섭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과 산업안전보건관리를 통한 사업장 정기위험성 평가로 작업별 유해 위험요인 발굴과 산업보건위 위촉 건강상담 실시 및 연 4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 공석에 따른 집행부 부재로 2년간 실시하지 못한 노사 화합 워크숍을 대의원과 조합원이 참여해 실시하였습니다. 137쪽 청렴하고 정확한 회계 행정 운영을 위하여 모든 계약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 2회 사후 품질관리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회계담당자 회계실무 및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의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2023년 10월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 수립 후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과 2024년 12월 대명어린이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었으며, 2025년 3월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 사업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39쪽에서 21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관리번호 53번과 54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건의 사항 등 처리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55번 3.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1개 협의회, 16개 위원회 운영실태는 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서 151쪽 관리번호 56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및 미집행 예산 현황 사유는 결산 설명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항목별 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에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 207-01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1억1,000만원 중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비용 산출 용역비 93만5,000원 집행 후 미집행 금액이 1억906만5,000원이며 이 중 1억25만원이 2025년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사고이월 예산 중 선급금 70%는 2025년 2월에 지출이 되었고, 잔금은 6월 연구용역 완료 후 정책추진단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연번 5번과 6번입니다. 정례조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와 301-11 행사실비지원금의 전액 미집행 사유는 본예산이 시무식과 종무식 등 대덕문화전당에서 개최하게 되는 정례조회 시 예산으로 시무식은 직원 재능봉사로, 종무식은 국가 애도 기간 미실시로 인한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152쪽에서 153쪽 관리번호 57번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단체별 지급 내역과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감에 따른 내역 변동단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구협의회 2024년 증가분은 법정 운영비인 인건비가 2023년 신설되면서 추경 반영분 9개월 분에서 2024년은 12개월 분 편성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52쪽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남구지회와 153쪽 대한 적십자봉사회 남구 지구 협의회 증액분은 2023년 보조 사업자 미신청에 따른 2023년 대비 2024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남구 주민자치연합회 2024년 증액분은 프로그램 경연대회 행사 사업비 부족분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153쪽의 남구 새마을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400만원은 2023년 대비 2024년 수요 변동에 따른 시비 매칭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53쪽 관리번호 58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이 기금조성의 원년으로 2023년 12월 말 결산액 3,098만8,000원과 12월에 카드 기부 후 1월에 입금 처리된 1,190만원을 포함한 2024년 당해연도 5,836만8,000원을 합하여 2024년 말 누적 결산 총액 8,935만7,000원 전액 고향사랑기부 공공예금계좌에 예치․지출하였습니다. 154쪽 관리번호 59번입니다. 업무추진비 운영실태입니다. 기관 운영 2024년 예산액은 9,240만원, 지출액은 8,420만원이며 시책추진비 2024년 예산액은 4,540만원, 지출액은 4,040만원으로 집행내역은 154쪽에서 162쪽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관리번호 60번입니다. 2024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시상금, 그리고 공무원 봉사상 부상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1번 2024년에서 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 사업 현황은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2번 행정 정보 공개 실적은 청구 281건 중 처리가 52건, 기타가 229건으로 기타는 정보 부존재 221건, 취하 6건, 종결처리 2건이 되겠습니다. 164쪽 관리번호 63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은 지도 3건, 주의 7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관리번호 64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가로기 게양사업을 계약 기간 1년 공개 모집하여 2024년에는 남구새마을회에 위탁하였으며, 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계약 기간 2년 공개 모집하여 사회복지법인 금화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165쪽에서 166쪽 관리번호 65번 물품관리 현황은 책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6번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7쪽 관리번호 67번 국내․외 출장 내역은 해외출장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타 시․도 출장은 3월 14일 통영 빛 문화공원 조성 관련 견학 외 7건이 있습니다. 168쪽 관리번호 68번, 69번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과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8쪽에서 169쪽 관리번호 70번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협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으로 종이 없는 회의를 통한 스마트 행정 실천을 위해 태블릿 PC를 활용한 회의를 2024년 3월 간부회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업사업으로는 이천동과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을 정책추진단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69쪽 관리번호 71번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70쪽에서 173쪽 관리번호 72번 수의계약 내용은 물품 7건, 용역 25건으로 책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관리번호 73번 2024년 평가사업 시상 내역은 대구시 구․군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장려 1건이 되겠습니다. 174쪽에서 175쪽 관리번호 74번 공유재산관리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관리번호 75번 공유지 변동 내역은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 매입에 따른 변동 건이 되겠습니다. 175쪽에서 176쪽 관리번호 76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전문 임기제 1명, 일반 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부속실과 구내식당 공무직, 그리고 청사 청소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17쪽 관리번호 77번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 부지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예산 1억1,000만원 중 비용 산출 용역비 93만5,000원을 지출하고 1억25만원을 2025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관리번호 79번 직원 후생복지 사업 현황, 11개 취미클럽 등 5개 사업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80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실적은 23년 대비 1세대가 줄어든 5세대 600만원 지원하였으며, 시비 50% 지원 매칭사업입니다. 178쪽 관리번호 81번 구내식당 운영 내역입니다. 인건비 등 지원 예산과 식권 판매대금 등 후생 복지 예산으로 운영이 되며 영양사 포함 근무 인원은 6명으로 이 중 4명의 조리원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원예산 사무관리비로 워터릴 교체가 있었습니다. 178쪽 관리번호 83번 당직 민원 불편 신고사항 처리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관리번호 86번 무보직 6급 현황은 2024년 말 현재 6급 전체 정원 161명에 무보직 6급이 43명입니다. 관리번호 87번 3년 이내 퇴직 예정 공무원 지원 내역은 은퇴 설계 교육 파견 11건, 퇴직예정자 리라이프 교육지원 4건이 되겠습니다. 181쪽 관리번호 88번 징계 현황은 5급 정직이 1명, 6급 이하 견책이 2명, 정직 1명, 기타 공무직 2명이 되겠습니다. 181쪽에서 184쪽 관리번호 89번에서 91번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정원외 인력현황, 표창장 수여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서 186쪽 관리번호 92번에서 93번 통장 현황과 위․해촉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해촉 내역 중 결원은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결원이 되겠습니다. 187쪽에서 189쪽 관리번호 95번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5만8,900명으로 예산집행은 인건비와 활동지원비 등 6개 시책 사업과 자원봉사자대회 등 4개 자체 사업비로 지출되었으며 주요활동 실적은 188쪽에서 189쪽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서 195쪽 관리번호 96번에서 99번 장학금 지원현황 및 행정차량 수리비 지출현황, 사고 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서 200쪽 관리번호 100번 공사물품 구매 제조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 입찰 내역입니다. 일반경쟁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제한경쟁은 공사 10건, 용역 18건, 물품 4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관리번호 102번 전자계약제 추진현황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및 계약 실적으로 전자입찰 35건, 수의계약 677건이 되겠습니다. 207쪽의 관리번호 104번에서 105번 예탁금 관리현황 및 이자 수입 처리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서 209쪽 관리번호 107번에서 108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현황과 답례품 선정 내역입니다. 2024년 기부금 모금액은 4,600만원으로 5개 업체 9개 품목의 답례품을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로 선정하였습니다. 210쪽 관리번호 109번 행정지원과 관리 공공시설물 사용현황은 경제일자리과와 공원녹지과 2개 부서가 KT 건물을 임차하고 있으며, 대구은행 남구청 출장소 1개소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211쪽에서 214쪽 별첨 행정차량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메인 하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관리번호 63이고요. 164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의 지도점검 내역인데 제가 도복위에 있을 때는 3년 동안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보훈단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의 80대셨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 내용이 사실 영수증 관리나 예산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관리하는 게 자료가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현장 직접 나가서 영수증 꼭 챙기라고 매번 교육하고 매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민주평통부터 시작해서 청년지도자연합회 등등 단체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거 증빙서류에 대해서 주의 지도 정도 수준으로 매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옵니까?

매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런 건수들이 해당 단체별로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연령대도 상대적으론 높을 수 있겠지만, 여기가 훨씬 더 어리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들이 그냥 1년, 2년 운영하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회계 담당자가 바뀐다거나 관련해서 동의 도움도 직접 받으실 거고, 그리고 작년에 사용했던 내역이나 서류들도 그대로 물려받으실 거고, 그런 입장에서 같은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지적사항이나 주의나 지도가 계속 나온다면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수를 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매년 지적사항이 똑같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청년지도자연합회, 청년이라 해봐야 어차피 다 50대 정도기는 하지만 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연령대가 높은 거는 맞습니다. 실제로 사무국장 일을 보고 있으신 분들, 회계 서류를 직접적으로 만지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아서 얼마 전에 보조금 시스템 바뀌고 하면서 많이들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직접 직원들이 바로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여기 구 단위의 단체 같은 경우에는 구에 들어와서 직접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단체에서 똑같이 이렇게 매년 똑같은 걸로 지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시면 똑같은 단체에서 똑같이 지적되지는 않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은 따로 하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혹시 빈도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걸 전체적으로 교육을 몇 회 한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1회 정도 하고 있고요. 교육이 아니어도 수시로 늘 들어와서 묻고 담당자들한테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움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늘리던지,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거 감사하면서도 아시겠지만 그 행정력이 더 낭비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해당 부서 관리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건 뻔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교육을 좀 늘리셔서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최종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단체별로 갖고 있는 그 목적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우리 행정지원과 역할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187페이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이라고 되어 있고 관리번호 95번입니다.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미리 과장님 책상에도 뒀고 다른 위원님들 사이에도 좀 뒀습니다. 총 4가지로 요약 정리해서 나눠놨는데 1번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내용에 관한 제대로 된 제보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대상자분들을 모두 만났고요. 그 만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증언을,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동일하게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언급된 내용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해당 이사장님의 손자 돌잔치가 있다고 했었네요. 그래서 손자의 돌잔치가 있으니까 참석해라, 센터직 직원들 전부 다 참석해서 부조를 해라. 부조하지 않으면 앞으로 근무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듯이 압박을 넣으셨다고 합니다. 2025년에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사실 저는 믿기지가 않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요약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말해서 이 갑질로 인해서 대상자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냐면요. 가장 무서운 게 뭐겠어요? 생계입니다, 생계. 그러니까 고용 불안이 가장 크세요. 이거는 우리가 위탁기관에 대해서 우리의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성이 조금 더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 관계를 만들어 끌어내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저희 행정지원과가 계속 직접 운영할 수 있으나 행정력이 그만큼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관련해서 실제로 인력의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심의를 거쳐서 등록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남구청이 책임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상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는 감사라는 제도로 담당과에서 보통 감사를 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방향성, 원래 갖고 있는 운영지침이나 상위 법령에 따른 방향성과 또 남구에 맞는 특성에 따라서 새로운 방향성들이 설정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운영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위탁 관계 기관과 해당 부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약본 자료를 제가 드리긴 했지만, 과장님 이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3개월 동안 조사를 하면서 요약정리를 다 해 놓은 걸 제가 드린 거고, 이것 전에 부서에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셨어요?

갑질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부서에서는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쭐게요. 혹시 이 자원봉사센터에 감사 나갔을 때, 혹은 반대로 행사나 등등 자주 만나 뵙고 접촉을 하셨잖아요. 팀장님이 됐건 주무관님이 됐건 일에 의해서 굉장히 자주 만나셨을 텐데 이쪽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언급이 없었나요?

예.

혹시 팀장님도 한 번도 들으신 적 없으셨고요?

행정팀장입니다. 법인 쪽에서 직원들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인지한 건 없었습니다.

직원 부분에 대한 부분 없었고요?

예.

최근이었죠. 한 3주 전에 직원분들을 한 번 더 다시 만났는데, 그러니까 행사 진행과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혹여나 점수가 좀 낮게 나오거나 평가가 잘못 나오게 되면 또 다시 이사장님이나 혹은 구청에서 좋게 안 보일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뭐 평가 점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도 좋게 써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발언해 주신 내용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그거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자원봉사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사업 끝나고 나서 평점을 매기는 그런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 평가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밑에 있는 자원봉사 참여하신 분들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걱정돼서 점수를 그렇게 좋게 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최근에 들은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입장에서는 남구청 행정지원과에 시정 요구를 했는데 조치 사항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구체적으로 갑질이 이렇게 있었다고 이런 이야기들까지는 한 게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나름의 할 수 있는 정도는 어필을 한 것 같다는 건 맞을 거 같거든요. 혹시 약간 그런 낌새가 있었다거나 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고, 지금 여기에 위원님 적어놓으신 거 보면 행정지원과에 시정 요구를 했지만 조치 사항이 없다. 이렇게 시정 요구라는 말까지 할 수 있을 정도면 누가 누구에게 언제 그런 시정 요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일체 없었습니다.

예, 이것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따로 있으니까 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드릴게요. 사실 예전에 한 2018년도, 2019년도 제가 한창 사회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가 흔히 있었어요. 직원들 혹은 가족이 매달 3만원씩 강제적 후원하라고. 이 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2020년도 전후로 해서 거의 다 사라졌어요. 자발적으로 만원씩 하든 뭐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나도 법인에 잘 보여야지 진급이 되니까. 일을 잘하는 것과는 별개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다니는 회사라는 의미도 있어서 소정의 금액으로 후원하겠다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해도 되지만 핵심은 이거거든요. 강제적 후원이거든요. 그래도 2020년도 이후부터 자율적 후원으로 거의 대부분 바뀌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다 인지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2025년도인데 아직 후원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법인 이사장의 개인 경조사 참석 종용이라고 제가 요약정리에다 적어 드렸는데, 불참 시엔 인사고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하셨고요. 이거는 근무자로서,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여기에서 종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사고과에 대한 협박인 거죠.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너 이거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 거야’라고 그냥 이야기한 것과 같은 거니까. 두 번째 먼저 볼게요. 법인 이사장의 지속적인 갑질 및 폭언과 협박이 계속 지속됐는데 이게 2024년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이상 지속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7월에 자원봉사 아카데미 개강식 이후에 내빈소개와 관련하여 법인 이사장 소개 누락과 센터장이 글로벌 교육재단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폭언, 또 원래 계셨던 사무국장과 당시 팀장님 을 본인 법인사무국이 있는 달성군으로 불러서 센터장을 갈아치우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건 같이 들었으니까 거의 뭐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재미있지 않아요? 법인 인사장 소개가 누락됐다고. 그리고 글로벌 교육재단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년 동안 반복하면서 센터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다음 볼게요. 2023년 9월에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를 계속 하신대요. 업무 시간이 끝나고도 전화가 온답니다. 개인 휴대폰으로 욕설, 이에 대한 충격으로 직원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울음을 터트릴 정도로 불안함을 계속 토로했고 대신 팀장님이 받았으나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이어가서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었고, 이런 형태가 지속적으로 오는 상태.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끝나고 나서 올해 초까지도 금요일 저녁 8시 이럴 때 개인번호로 이사장님 전화가 온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볼까요? 센터 업무지시 외의 업무지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업무가 아니에요. 일이 아닌 걸 업무지시를 한 거죠. 법인 이사장이 발간한 책 수령을 위해 왕복 2시간 거리 출장을 가라. 저희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북 콘서트 하는데 책이 한 200권 나왔어요. 이거 공무원들한테 좀 전해주고 싶은데 개최하는 데가 경산이니까 받으러 오라고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음 거 볼까요? 센터 업무와 무관한 법인재단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공문 발송 없이 센터 예산 외 인당 3만원의 사비 지출을 종용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인재단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은 원래 있거든요. 실제로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보통 자체적인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디 공모사업을 갖고 오거나 시나 구청이랑 연계해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법인 예산으로 다 돌아가요. 개인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직원 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시키는 건데 개인 돈 내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인당 3만원의 사비 지출을 종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비 명목으로 법인 산하 기관에, 아까 나왔던 글로벌복지재단에 입금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보 내용 요약을 해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좀 상세히 적어놨고요. 원본은 해당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왼쪽에 있는 자료들 중에 2페이지 보시면 현재 직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감정적 소모가 어떻고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를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반복적인 압박, 그리고 협박,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여기서 말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고용 불안입니다. 이게 가장 클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여기서 직장을 잃으면 생계 자체가 막막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발생하여 심적으로 지쳐있는 상황이며 근무시간 내내 겁이나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다. 위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협약서 제9조 사유로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센터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여기 직원들이 바라는 건 ‘우리 제대로 일 좀 하게 해주세요’예요. 우리가 왜 고용 불안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진짜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불안할 수 있죠. 그러면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인사위원회가 열리든 혹은 법인 내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든 하실 텐데 그 정도의 건수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통해서 겪고 있는 감정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에 대해 결국에는 남구청도 책임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행정지원과가 책임지고 감사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내용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나온 내용들이 이 제보로 처음에 시작은 됐겠지만, 여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한 분 빼고 모든 사람이 제보해 주신 겁니다. 전 직원이 제보해 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한 사람이 ‘아, 내가 용기를 내서 제보하겠다’가 아니라 전 직원이 해주셨다고요. 그러면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위탁기관인 금화복지재단이 남구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거죠. 과장님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일부만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 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라고 해서 위원님이 요약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든지 이런 말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고요.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위원님도 제보에 의해서 이 모든 자료를 만드셨고 또 구체적으로 더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겠다 하시니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위탁사무처리와 관련된 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신 이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걸 감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 필요한 조치에 해당 사항에 맞게끔 그렇게 시정을 조치하도록 일단 저희가 감사를 착수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이 감사는 최종적 목적과 이유만큼은 꼭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된 업무와 역량을 남구 구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최종 목표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근무자들이 일을 못 하는 거였으면 저희들이 질책할 수 있죠. 그런데 일이 전혀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브리핑 하시면서도 자원봉사센터 트로피 맞나요? 배지 전달도 하고 행사도 많이 늘었고 활동량도 많이 늘었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고 관련해서 그만큼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뚜껑을 열고 나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압축하면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의 근절,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온전하게 본연의 임무를 통해 남구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자원봉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 수요처까지도 온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행정지원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연관돼있고 유관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시간외 근무는 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못 받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인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고용 자체가 불안하다니까요.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관련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부구청장님이랑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 목표 관련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들의 고용 불안이 혹시라도 이분들에게 2차 가해가 있을까봐 저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절대로 2차 가해는 있어서는 안 되도록 부서에서 각별하게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사실은 2차 가해가 제일 무서워요. 제가 요약본 관련해서만 따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많지만 이거는 자료를 갈음해서 전달드릴게요. 그리고 자체적인 감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첨부자료 2-1이고요. 예산 사용 관련된 문제거든요. 제가 이거 보고 좀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갑질은 갑질이고 자원봉사센터가 그럼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이거 그러면 제대로 감사는 하고 있겠지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쭉 확인한 결과 좀 신기한 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아까 글로벌교육재단, 거기서 파견된 강사님, 가볍게 설명하면 2급 강사 기준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올해도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올해도 오신 강사님이십니다. 같은 강사님이시더라고요. 그 강사님 학위증도 제대로 확인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인준된 대학교에서 제대로 된 학위를 받으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다 찾아본 결과 관련 논문이 없더라고요. 박사학위까지 다 하셨으면 보통 관련 본인 박사학위 논문 정도는 있을 텐데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제대로 좀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2급 강사 기준으로 제공된 이 강사비가 과연 적절했는가, 다툴만 하겠죠?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 잡으셨죠? 두 번째로는 강사료 책정 금액, 이거 강사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거 예산서 잘 보시면 말이 안 맞아요. 2급 강사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뒤에 장 보시면 강사료 12만원 해서 강사가 2명으로 잡혀있습니다. 12회 해서 288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저도 회계 처리도 해보고 사회 복지기관에서 강사 불러서 어르신들 강의할 때도 있고 교육받을 때도 있고 다 진행해 봤거든요. 제가 강사비 카드로 결제한 거 처음 봤습니다. 살면서 처음 봤어요. 혹시 강사비 카드로 결제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처음 봤거든요. 혹시나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좀 파악을 해봤는데 아직 그런 사례를 못 봤어요. 강사비 카드로 결제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감사에서 내용이 안 나왔을까요? 우리 구 감사에선 안 나왔을까요? 두 번째는 카드로 결제했다는 거는요. 원천징수 안 했단 소리잖아요. 강사비 원천징수하고 떼서 주잖아요. 카드로 결제했다니까요. 어디 떼놓고, 보니까 원천징수 안 한 거 같은데요? 확인해 보셔야겠죠? 혹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글로벌 교육센터라는 곳하고 아카데미 강의를 진행하면서 개인 강사한테 개별 지급된 게 아니라 협약서를 맺어서 그 협약을 베이스로 해서 같이 추진했던 사업들이고,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글로벌교육센터 쪽으로 일괄 결제, 강사비 자체가 개별로 나가는 것들이 아니고 기관 쪽으로 해서 교재비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결제가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지출 형태가 적정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결제한 사유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이력이랑 원래 다 받고 선정하는 거잖아요. 보통 재단에서 계약을 해서 강사가 파견이 온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련된 예산을 사용하려면 여기에 대한 강사 이력, 이력을 봐야 우리가 강사 2급인지 1급인지 알고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쭉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받아 보시라고요. 그리고 결제란에다가 결제를 해서 제공한다하더라도 대부분 통장 사본과 계좌이체로 끝냅니다. 누가 카드로 결제합니까? 안 그래요? 아니 제가 지금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서류만 만드는 우리 한국식 폐해도 당연히 알지만 이런 거 증명하려고 사실 서류 만드는 거잖아요. 저 카드로 결제하는 거 처음 봤다니까요 보통 재단이랑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계좌 이체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통장 기록에 남으니까. 얼마가 남고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다 보이니까. 보통 다 해 놓고, 통장 찍어 놓은 거 옆에다가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보통 기입을 해 놓죠? 보통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특히나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감사받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구시 감사, 구 감사 관련해서 부서 감사 이런 것들도 다 받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에서는 법인감사도 또 따로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철저하게 해 놓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전혀 보이지도 않고 카드 결제로 해놓고, 첨부 자료를 해놨으니 의심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는 확인 꼭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사 기준에 대한 부분하고 카드로 전체적으로 결제한 부분하고 전체 총괄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보시면 2-1 첨부자료에 3페이지 보시면 강사분들 이름이랑 횟수랑 다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이분들 많이 나오고 돈 얼마 받았는지도 만약에 알 수 있으면 금화복지재단에 자료 한번 요구 좀 해보세요. 이건 확인해 봐야죠. 그리고 제가 여쭤는 봤는데 강사 2명이 필요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냐,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강사 2명인데 책도 같아요. 심지어 오신 강사분이 계속 바뀌어요. 연속성이 없잖아요. 한 책을 공부하는데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별로 전문가가 달라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리 재단이랑 계약을 했어도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의심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가 의심되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분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시면서도 체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거 교재 구입비 타 견적 보시면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건 잘 이야기 안 하는데 타 견적 보니까 공예 만드는 업체던데요? 자원봉사랑 무슨 연관이 있었을까? 심지어 그 책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입한 책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공예업체 타 견적, 이것도 보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감사하시면서 다 넘어갔던 내용입니다. 이번 감사 때 그냥 넘어갔어요. 부적절하게 예산 사용했던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놓쳤다 하면 뭐 그럴 수 있죠.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 정도까지 증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안 하는 건 문제겠죠, 그렇죠? 이거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강사료 지출 230만원 카드 결제,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첨부자료 2-2 부분인데요. 남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정산검사 보시면 시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교육의 책자, 책자를 또 거기서 구입합니다. 구입을 하는데 분명히 품의일자는 먼저 나오고 나서 물품을 받고 검수가 돼야 하는데 검수가 먼저 되고 품의가 올라와요. 기가 막힌 곳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하시는 대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마지막 첨부 자료 3번입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좀 주도적으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알아보다가 이거를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뭔가를 말씀드리기 어렵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운영지침이야 이번에 2025년도까지 운영지침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대로만 운영하면 돼요. 그리고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남구 자체적인 사업들을 좀 더 넣거나 혹은 예산에 좀 더 증액해서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노력하는 것 정도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 운영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때도 그랬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일도 많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심지어 자원봉사센터 자체 내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작년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그리고 올해 사업계획서까지로만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맡은 업무가 굉장히 버거울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가를 가늠하기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원래 맡은 바 업무가 딱 정해져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계약직이고 국가에서 예산 내려온 그대로 지급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위에서 일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일을 내려주면 반강제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 보시고 실제로 진짜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굉장히 버거운 상태라면 부서에서 좀 더 정리하셔서 사원 정도는 1명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의 비중은 코디네이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 직원 대상이고요. 여기에 센터장님이야 대외업무 위주로 하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총괄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를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임을 다 지는 역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팀장, 팀원, 전산 코디네이터, 교육 코디네이터 관련해서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요구사항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이게 한 해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 내용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거 좀 제대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 보시면 빨간색으로 돼있는 게 원래 이 지침상에서 할 필요가 없는 일들입니다. 다른 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지금 겹쳐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산불 관련해서 크게 터졌고 작년에 수해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난 관련된 업무가 추가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아예 재난 업무 담당이 생겨버렸어요. 이번에 일이 이만큼 더 늘어나 버렸거든요. 타 구․군 보니까 아예 1명을 뽑아서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같이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거는 결국엔 부서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거는 웬만하면 따로 이야기 안 하는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랑 직결되는 곳이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남구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구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분들과 그 관련된 기관의 수요처들을 직접 만나고 직접 대면하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 위탁기관 자체의 문제가 가장 크게 불거져 있는 상황인데 향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라도 보고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 방향성을 제시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도 당연히 충분히 들으셔야 될 거 같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감사는 부서에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 기간을 최대한 빠르게 잡으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거고, 그 과정에 2차 피해는 없어야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돌아오는 이번 12월 말까지 해당 위탁기관 계약이 잡혀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랑 충분히 논의하셔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제가 우르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무슨 말씀하셔도 괜찮으니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제보받으신 것에서 갑질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산 사용상 문제점, 그리고 총체적으로 센터 조직에 대한 인력증원이나 업무분장까지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급선무인 거 같고요. 위원님 주시는 자료 토대로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실시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아까 말씀하신 2차 가해라든지 고용 불안을 가장 걱정하시던데, 저희가 감사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가장 염두에 두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시정이 필요한 조치 부분은 그 분야별로 규정에 맞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말까지, 현재 우리 위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2년으로 2024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이것과 연관 지어서 최종적으로 그것까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비콘, 그리고 올해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이제는 언급이 됐으니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로 갑질 사건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햇수로 치면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1년 내에 나온 제보 건만 3건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너희들 잘못한 거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남구청 전반적으로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걱정돼 죽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큰 건들 3건이 나왔는데 다른 기관들은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위탁기관이니까 책임 소재는 당연히 남구청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위탁기관 관계, 그리고 감사하실 때에도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상세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체계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부터는 좀 비공개 회의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민욱 의원이 정식으로 요청하셔서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내용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