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농원이 다섯 군데죠, 맞죠?

다섯 군데이고 추가로 한 군데 더 들어와서 승인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다섯 군데가 14년, 16년, 21년, 햇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렇죠?

2~3년에 한 번꼴로 한 개씩, 두 개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 관광농원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죠?

자기들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인데.

물론 소득 증대야 개인사업이니까 당연히 관람료나 기타 쪽으로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하려는 사람은 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응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승인을 내줄 것이고 승인 내주면 거기서 집을 짓든 구조물이든 시설물이든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내줄 것이고, 맞죠? 이해는 하겠지만 하는 과정에서는, 관광농원이 저도 사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충 조금은 알지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관광농원 개인사업장이지만 개인사업장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내용도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동의서라든지 의견서를 받아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잘 보십시오. 관광농원이 사업성이 좋으면 1년에 10개 아닌 100개라도 하겠지만 사람들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사업이면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도 목적이 있으니까 사업장을 내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장을 내면 자기들이 그만큼 수익성, 물론 돈을 벌어가겠지만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주위에 시설도 피해를 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관청에서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은 놓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 관광농원 사업 승인하려고 신청했다, 기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년 반이나 2년 정도 있을 거예요. 그 기간이 끝나서 재신청할 때는 똑같은 주민설명회라든지 의견서라든지 검토서가 들어가든지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다 들어가고 두 번째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물론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그게 있어야 되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섯 군데도 그렇게 지금 없다는 거고. 1940 그리고 진입로 부분에서도 본인들이 회사로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기 개인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되든 소득이 올라가서 돈을 벌든 간에 그 사람 사정이지만 주민들한테는 기본적인 회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 군데 보니까 부서검토의견서는 하나도 없고 주민의견서도 없고 주민설명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법적으로 정의돼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으려면 일괄적으로 있어야 되고 없으려면 없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나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주민설명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주민의견서라든지 부서검토서가 하나도 없어요.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만 이야기하십시오.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준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저를 보세요. 이거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이 없는데?

사업계획서라든지 신청서는 있는데 제가 말한 그런 부분이 없다고요. 주민설명회 한 부분이라든지 주민의견서, 검토서라든지 부서검토서가 없다고요. 팀장님, 있나요, 없나요?

아니, 자료를 주시려면 다 주셔야 되지, 많고 안 많고는 제가 보는 사정이고 여기에 제가 묻는 말은 주민설명이나 주민의견서나 부서검토서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출한 서류에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고,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무실에는 다 있다는 거잖아요?

다 있습니까? 그러면 가져오세요. 지금 가서 가져오세요. 왜 빠뜨려놓습니까? 그리고 다섯 군데 말고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린 부분이 올 3월인가 4월에 승인난 게 하나 있죠? 그것도 가지고 오세요. 제가 어제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놓친 것 같은데 지금 가져오세요. 제가 검토하고 또 질의를 할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질의할 게 없어요. 사업계획서나 신청서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없다고요.

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만 답하시면 돼요. 여기 다섯 군데 주민설명회 한 것 하고 의견서하고 부서검토서 갖고 오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인가 4월에 승인난 부분도 똑같이 가져오시라고요. 제가 보고 질의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일단 진행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가져오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팀장님이 가지고 오시면 되잖아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물론 관광농원이 사기업이지만 그 사람들의 영업이라든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주민설명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때까지 대부분 저도 의원 얼마 안 했지만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류가 들어갔으면 처음에는 했었는데 두 번째는 안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안 했고, 그리고 주민의견 제출서는 물론 그 마을의 이장님도 소중하지만 그 마을의 이장이 마을을 다 대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주민의견서가 들어오면 그 주민한테 물어봐야 하는 사항인데 이장님이 자기 생각대로 적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도 그 마을의 주민인데 저한테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정리하자면, 관광농원은 사기업이니까 할 수는 있지만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주민설명회라든지 최소한 예의는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1년 반 2년 동안 서류가 들어가서 기간 동안 못 해서 승인 안 나서 서류 뺀 부분이잖아요? 뺀 부분에서 재신청한 경우인데 그러면 처음에 주민설명회 하거나 주민의견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한다고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안 하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승인을 해 주면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유학지 저수지 위에서 하는 부분인데 물이 오염되고 싫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승인해 주고 그분이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아무 일이 없으면 무슨 일이라도 있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 현장도 안 가보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마을 주민이고 그리고 저수지에 물이 가만히 놔둬도 오염되는데 관광농원이 들어오면 더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 추측이지만 주민들이 그게 우려스러워서 단도리 했단 말입니다. 했으면 더 검토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사후대책을 했어야 했는데, 처음에 서류 넣었을 때는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저도 몰랐는데 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내줬단 말입니다, 올 4월 달에. 3월 달인가? 팀장님, 몇 월 달이죠?

2월 말에 승인을 내줬단 말입니다. 그 부분 저도 몰랐지만 제가 의원이지만 주민이지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시끄러웠으면 차후에 설명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그러면 물이 더러워지거나 주민들 분란 일으키면 누가 책임지나요? 과장님이 책임지나요? 저는 그것만 들으면 됩니다. 이 많은 서류들 다 볼 시간도 없고요. 물론 차후에 보겠지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분란 일으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이 내용을 내일이라도 당장 알면 주민들 시끄러울 것 같은데. 안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감사 자리이니까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머리 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설명 안 한다고 못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 물이 환경이 오염되고 하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물론 이익까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이니까. 그리고 절차가 앞전에는 주민설명회 했으면 됐는데 두 번째 주민설명회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무시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알면 주민들 뭐라 하시렵니까? “왜 두 번째 할 때는 주민설명회 안 했냐?” 하면 뭐라고 하시렵니까?

법적으로 주민설명회 안 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실 거죠?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왜 하셨어요?

알겠고요. 물론 조용하거나 그 사업이 번창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사람이나 누구를 떠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기를 저도 기원드립니다. 맞죠? 그리고 저도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행정절차가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과장님 바뀌었지만 놓친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시끄러운 과정에 있으면 최소한 주민들한테는 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하자 없다고 승인해 주면 주민들은 뒤통수 맞는 부분이거든요. 입장을 바꿔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그 마을을 주민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승인 다 났는데?

다음부터는 크고 작은 사업이겠지만 부서에서 크고 작은 주민설명회라도 놓치지 마시고 차후에 향후 계획을 철저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 사업이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주민들하고 아무 상관 없고요.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