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제1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초면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읍면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생초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초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6월17일 생초면장 진홍식. (선서서 제출)

생초면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면장 진홍식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한 부면장입니다. 다음은 구순덕 주민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은진 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최계영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마다 마을자치규약 다 만들어져 있죠?

예.

면에서 다 받아놨죠?

예.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장 선거라든지 나중에 마을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자치규약을 우리 면에서 가지고 있다가 규약대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투명하게 조정이 되잖아요. 전에는 조정이 안 돼 가지고 면장님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시천, 단성 다른 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장님 선거를 보면, 지금도 보면 마을에 가면 노인회장이나 마을에 조금 힘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니 해라, 이번에는 니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잘 합니다. 잘 하는데 거진 면에서는 손을 놓거든요. 특히 이장선거는 관여 안 합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얼추 정치한다고 볼 수도 일부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장선거를 할 때 문제가 없는 데는 거진 잘 하더라고요. 잘 하는 데는 잘 하는데, 못 하는 데, 그 다음에 장기집권을 4년 이상, 10년 이상 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한다고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장님들 하실 분들 등록하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안 하고 그냥 아침에 가서 유지가 이번에는 누가 해야 안 되겠나, 이장 잘 하고 있는데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조금 말씀을 하기 어려운 할머니들, 어머니들 되게 가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선거 때마다 적어도 마을의 절반 50% 이상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통보는 다 해야 돼 그죠? 그래 가지고 뽑힌 분에 대해서는 10번을 하든지 평생하든지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면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꼭 해 주시기를. 마을 분쟁을 없애야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실 지금 거진 인구가 줄어드는데 또 이장님들이 잘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또 그렇다 보니까 내 편이 아니면, 그죠? 그런 분들은 갖다가 조금 구박을 하더라고.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것은 선거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마을의 분쟁도 없어지고 마을이 화목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마을에 들어오고 싶어하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정주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마을에 문제가 많은 데는 거진 잘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마을에 가 보면 문제가 없고 좀 화목한 데는 보면 그 동네 아드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한 분 들어오면 또 그 분들이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 와서 자기들 친구들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물고 들어와야 우리가 지금 자연 감소를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자치규약하고 이장 선출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몇 군데는 그런 데 있죠? 생초도.

작년에 이장 선거 때문에 한 마을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화두는 아니고요?

화두는......

내부적으로 보면 안에 엄청나게 불만이 많고 다른 이야기하는 것만 들었지 내가 조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천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마이크 꺼 주세요.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잘 하셨는데 보니까 이 쪽에는 조경사업이 참 많다, 그죠?

이게 좀 사토는 생초면에 보면 가드레일......

조경사업이 사실 많아. 내가 볼 때는. 많은데 왜 많냐 하면 꽃잔디 축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경사업이 많은데 이걸 좀 더 편식을 하지 말고 좀 골고루, 지역민들한테 골고루 좀 수주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조경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남동조경, 광명조경, 예림 사으면서 호암, 서라벌, 지원, 남산 많은데......

작년에 제가 7월달에 부임하고 나서 이 공원이라든지 일반 관내 공원에 전정이 일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주력으로 전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른 데 가면 포장사업이 있는데 생초는 유독 조경사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만 좀 그렇고 지금은......

하여튼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좋고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업체들한테 나눠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골고루 해준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좀 더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면장님한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계속 프로그램이 7개씩 운영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 때문에 7가지로 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 신청을 안 해서 7가지로 운영이 됩니까?

신청을 안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받아서 다......

지금 그러면 7개는 계속 지금 하다가 안 하는 것은 도태된 게 있네요, 보니까?

예.

그런 것은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서 일단은 이게 프로그램 없어진 거지 비용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보면 실적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대면으로 한 것하고 서면으로 한 게 비용이 없어서 이렇게 혹시 서면으로 한 건지 아니면 이게 꼭 서면을 해도, 서면을 해도 괜찮은 것 같으면 위원회가 사실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저도 의정활동을 3년 정도 해 오면서 저도 서면으로 해준 게 제법 있습니다, 위원 활동을. 그런데 서면을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일정하게 정량화된 틀 안에서 봐서 본인이 사인을 하는 거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서면 심의를 할 것 같으면 이게 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고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내용이 지금 딱 만들어져 있거든요, 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위원회만 이렇게 계속 대면으로 했다는 것 자체도 조금 제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여기 성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비 구성은 법대로, 법 안에서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법대로는 좀 여성분은 보통 한 두 분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성비 비율이 한 두 명, 지금 10명 기준하면 프로테이지가 30% 이상으로 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돼요.

아닙니다.

성비는 거의 우리 농지위원회나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아니오, 지금 위원회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하는게 둘, 네, 여섯, 여덟 개,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8개거든요. 8개인데 여기 보면 대면회의를 한 게 농지위원회가 15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대면회의를 한게 지금 두 개 있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비용이 얼마 안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농업인 수당지원 영농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FTA 피해 보전도 이것도 있네요. 그런데 이게 전체로 보면 이것은 1,400만원이 나간 거죠?

예.

그래서 나머지 지금 이게 비용 때문에 혹시 이렇게 서면회의를 하는 건지?

그런 것은 아니고 농지위원회는 관외에 있는 자가 우리 관내에 농사를, 농지를 사려고 할 때 그 때는 농지심의위원회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건데 농지위원들은 이렇게 회의할 때마다 10만원씩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10만원씩 받아가는데 나머지 분들은 지금 위원회가 8개 있는 것 중에서 위원이 지금 보통 10명, 8명에서 10명 이상 그 정도로 구성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면장님 말씀하신 성비도 안 맞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이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성비도 안 맞는다는게 그러면 이것 위원회를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요하려고 위원회를 여성의 성비 비율을 안 맞췄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보면 사회단체, 기관단체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을 띈 분이 있습니까?

보통 이장님이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농협 조합장.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은 거기에 대한 김혜정 계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것은 산청군 차원에서 한번 챙겨야 된다. 성비에 대한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기 여성분들도 참여하실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우리가 위원 추천할 때 되게 적극적이지 못 하고 우리 몇몇 아는 사람들로 추천 받는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 8개 중에 겹치는 분이 제법 많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이것조차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하시려고 하면 제가 의회에서도 위원회 관련된 발언을 계속 지금 했었는데 2년 정도를 이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어떤 편가르기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이 되게 중요한데 앞으로 내년에는 지금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후 내년에 지금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를 할 건데 김혜정 계장님이 그 때 과장을 달고 있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챙겨서 산청군 전체 면에, 읍면에 지금 성비비율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회의하는 방법 서면회의를 이렇게 많이 하면 위원회가 필요 없어요. 이것은 위원회를 없애도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면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굳이 정량화된, 획일화된 어떤 그런 틀안에 들어있고 사인만 받을 것 같으면 이것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이걸 피해나가기 위해서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더더욱 위원회는 없어져야 될 건데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놓으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분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위원회가 와서 사인하고 가는게 아니고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내라고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거지 관에서 행정하기 쉽게 만들어놓은게 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금서면에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건데 위원회 부분이, 면, 읍면이 더 약한 것 같아요. 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비용에 대한 것도 해 가지고 결국 제가 이야기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진다는 조건하에서 제가 10만원 정도로 하자고 해 가지고 이 비용도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를 한 번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면장님도 찾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민원 지적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초면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초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생초면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서면 감사장 이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6월17일 금서면장 주미정. (선서서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 소개를 안 했네요. 금서면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숙 부면장입니다. 임채민 주민복지담당입니다. 백현기 개발담당입니다. 유미임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부면장님하고 계장님들도 고생 많고 행사가 많으니까 동의보감촌에 손님들도 많이 찾고 지금까지 관리도 잘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면장님, 그런데 마을 자치규약 다 만들어져서 면에서 비치를 하고 있죠?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저희 면에서 꾸준히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일부 들어오고 아직 안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마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규약 만들 때도 물론 주민들이 모여서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계장님들, 특히 민원 계장님 마을에 가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지금 보면 이장님 선출이 제일 문제거든.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냥 동네 유지분들이 노인회장이나 다른 유지분들이 오늘은 이번에 니 해라, 그다음에 그렇게 안 하면 이번에는 누구해라, 그죠? 지금 이장이 잘 하고 있으니까 이장 계속 해라 그분들 열 분이 다 결정한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이장 선거를 하면 잘 하는 마을이 많아요, 그죠? 훨씬 많겠죠, 그죠? 그런데 못하는 마을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귀농귀촌을 안 해요. 마을의 화합이 안 되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셔 가지고 자연 감소가 이루어지면 그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대체로 그렇게 하는 분들은 또 이래요, 또.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할 사람은 줄을 서 있는데. 그래서 이장 선출은 공정해야만이 우리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죠?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더 메워지는데 그 마을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마을 자치규약 받아 가지고 그죠?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장 선거도 공정하게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안 했습니까?

우리 면장님, 워낙 출중하시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말은 없고 지금 저 경호강변 유채꽃이 지금 어디입니까?

대장마을 가는 거기입니다.

강가에?

강가에, 예.

그래, 사실 저 유채꽃이 너무 보기 좋다. 보기 좋고 실제로 우리 원지에 단성 거기에 저런 유채꽃이 피어야 되는데 못 피는게 너무 아쉬워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원지, 단성 거기 유채꽃을 좀 심도록 한번 부탁합시다.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실제로 그래요. 지금 우리 면장님 잘 하시고 이렇는데 내가 저걸 보니까 너무 부러워서 내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다 지역구 위원님들이라.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우리 민정숙 계장님.

예.

다 잘 한다고 소문이 났데요. 났고 이야기해도 되죠?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임채민, 우리 세무공무원이네?

예.

계장님, 욕보시고. 우리 백현기 계장님, 개발계 업무가 많죠?

예, 많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데 왜 직원이 한 명밖에 없죠?

토목직은 전 읍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시영이?

예.

한 명밖에 없네요.

예.

그리고 유미임 계장님, 딱 산업계에 딱 맞다, 그죠? 잘 하시는데 빠질게 없다. 우리 면장님 또한 빠질 게 없이 잘 통솔력이 좋으니까. 면장님 내년도입니까?

예, 내년 6월입니다.

1년 동안 더 고생해야 되겠다, 그죠? 정말 저런 경호강변 유채꽃 보기 좋아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저 동의보감촌을 쭉 가다 보면 주변에 다 개나리도 잘 돼 있고 좋아서 너무 참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신안, 신등, 생비량, 시천, 삼장, 단성에도 좋은 금서면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시천면에는 꽃이, 강변에 꽃이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세요. 꽃구경 하러 시천면에 한번 오시면 좋습니다. 강변 양쪽으로 지금 꽃이, 노란색 꽃 이름이 뭡니까? (“금계국”하는 위원 있음) 금계국, 금계국이 지금 만발해 가지고 꾸벅 넘어갑니다. 그리고 꼭 보고 싶으면 중태마을로 올라가면 양쪽으로 금계국이 기가 찹니다. 부러우면 이사 오십시오. 예, 다음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들 다 하셨죠? 제가 지금 동네마당이 설치된 게 8개밖에 안 됩니까, 금서에? 동네마당.

거의 12개 마을입니다.

여기 지금 8개소라고 돼 있는데, 설치 장소가.

작년도 기준이고 올 상반기에......

4군데 정도 더 했습니까?

예.

큰길 위주로 우선에 좀 시각적으로 다니는 큰길에서 보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이 관광, 산청 관광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의보감촌에 이렇게 동네마당이 작을까 해서 제가 물어봤고 그다음에 제가 생초하고 같은 공통 질문입니다. 주민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 2024년 상반기, 하반기는 이게 지금 공정하게 못 했거든요. 지금 프로그램 비용을 쓰는게 많이 준 데는 168만원도 줬고. 물론 인원이 좀 많네요, 여기에는 보니까. 그런데 32명짜리에도 보니까, 21명짜리에 162만원. 그러니까 88만원 준 데는 사람이 또 10명이라고. 이것은 프로그램 인원하고 상관없이 보통 10명 이상씩 다 하는 건데 프로그램하고 상관없이 금액이 공이 같아야 되거든요. 시간도 같이 운영하는데 이게 왜 금액이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한번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누가 대답을 해 주실 분 있습니까? 2024년도에 담당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작년에 담당했던 직원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예,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한번 올라오라고 해보죠? 예, 그리고 지금 2025년도에는 지금 이게 공이 똑같이 144만원이 나갔거든요. 집행된 게. 그런데 2024년 보면 여기 지금 너무 들쭉날쭉하고 제일 적게 받은 데는 80만원짜리 프로그램도, 손뜨게 11명, 80만원. 그런데 이게 지금 또 보니까 돈을 많이 집행된 데가 댄스, 스포츠댄스 강사 이름이 왜 여기 없어요? 건강댄스 뭐 강사 이름도 한번 알고 싶은데, 이게. 올라오면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댄스 이쪽으로 금액이 많이 나가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묻고 싶고. 그것은 좀 있다가 하고 지금, 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8개. 위원회가 8개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성비에 관련된 비율은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30%.

복지회관운영위원회하고 개발자문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만 성별 비율이 안 맞고......

안 맞아요?

30%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여성이 없습니까, 금서에?

개발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 현황을 보니까 이장님들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잘못됐죠.

그런 면이 있었고요. 복지회관운영위원회도 당초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아니, 면장님, 이게 면장님도 여성분인데 예를 들자면 금서면에 위원을 할 여성분이 없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본래 여성 성비를 할 때는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도 제가 알기로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없지도 않고 활동하는 금서에 여성분들이 활동하는 분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비를 안 맞춘다는 이야기는 뭐 다른 것은 법과 원칙 이런 것을 하면서 성비를 안 맞춘다고 하는게 이게 제가 생초에도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지금 산청군에 이렇게 비율을 정확하게 맞춘 데는 별로 없다고 누가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그러면 여성분도 여기에 참여할 기회를 줘야지. 그리고 면장님, 여기 지금 8개 위원중에 위원회 중에 중복되는 위원이 거의 한 3․4개씩 중복되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금서면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5월말 기준 2,180명입니다.

2,180명중에서 이 지금 위원회에 중복을 시켜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여성 비율하고......

중복이 안 되게 해야 합니다. 중복이 안 되어야,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많이 들어야 금서가 발전하는 거지 몇 사람만, 지금 몇 사람 이야기만 듣고 금서를 면장님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금서면민 전부가 다 들어와도 뭐할 판에 여러 사람이 중복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 하다. 그리고 어떤 본인들이 사회활동에 대한 기회를 안 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권력처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반드시 내년에 혹시 다른 면에 가더라도 위원님들 혹시 다음 10대에 들어오시면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됐고. 지금 회의 부분 보면 지금 4명에서 12명이거든요. 지금 전체 위원회를 쳐다보면 최저 4명, 최고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면회의를 한 것은 딱 2개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어쨌든 대면회의를 하는 거고 이것은 기본적인 실비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농지 관련된 위원회를, 농지위원회를 하는게 지금 이게 대면회의를 해 가지고 69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횟수는 보면 10회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십만원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우리가 지금 회원이 농지위원이 10명인데 거의 한 60% 정도만 참석해서 회의 구성만 되게 지금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참석 안 하신 분들은 거의 매일 참석을 안 하다시피 했을 거라는 거지. 참석하는 분들만 하고.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두 번 이상 참석을 안 하면 위원으로서 자격을 거둔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지 이름만 올려놓고 6명에서, 7명에서 이게 회의를 계속 운영하고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참석, 출석부 같은게 있죠? 그것 저한테 좀 가지고 오시면 돼요.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돼. 저기 강사 이름도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예, 강사명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제가 안경 벗고 볼게요. 이게 뭐입니까? 이게. 이것은 거의 보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아니, 이것은...... 작아도 이것은 아니잖아.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방금 제가 구두로 처음에 왔을 때 들은 것 같은데 중간에 사람들이......

하다가......

예,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또 끝까지 못 가는 것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러면 더 심각해지는게 여기 프로그램이 끝까지 못간 그 프로그램이 다음에 올라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에 비용이 보면 손뜨개라고 지금 해놓은 이게 지금 8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제일 잘 한게. 그래 놓고 여기 또 쳐다보면 다시 96만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만원 이게 손뜨개가 잘못되면 예를 들어 다른, 지금 다른 데 8개 말고는 신청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신청이 아예 초에 신청을 받을 때 이 8개 말고 신청을 받는게 없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게. 그것은 면장님이 잘못 이야기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 계속 쳐다보고 아래위로 다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한 건데 그러면 손뜨개가, 사람이 돈이 제일 적게 나간 손뜨개가 사람이 없으면 다음 프로그램에서 도태를 시켜야 되는 거지 끝까지 안 했는데도 비용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프로그램에 또 넣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세한 것은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라. 그래서 이 집행된 게 문제가 있으면 회수를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정상적으로 내가 볼 때는 집행된 게 아니에요. 횟수 많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횟수를 늘리면 지금 주사님이 돈을 해줄 수 있어요? 돈이 남았으면 환수를 해야지. 아니, 군으로 돌려보내야지, 이걸 마음대로 돈을...... 그 출석부까지 다 가지고 오세요. 제가 여기 프로그램 한 것 지금 2024년하고 2024년 하반기 한 것 지금 딱 출석부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온 것.

예.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잘못됐으면 감사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 자료는 그렇게 하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것은 마치고 나서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부면장님이나 계장님들 중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계장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계장 있음) 질의답변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서면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서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서면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서면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5일차 제1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제2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비량면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읍면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생비량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비량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6월17일 생비량면장 김기연. (선서서 제출)

예,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수 부면장입니다. 이원규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정환수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송남근 개발담당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분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전체적인 생비량면에 대한 어떤 지리적인 위치, 인접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역사성 이런걸 가지고 생비량이 앞으로 조금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비량면은 의령 대의면, 합천 삼가면, 그 다음에 진주시 미천면을 인접해 가지고 타 읍면보다는 굉장한 지리적인 조건, 요건에서 이 3개 면을, 3개 시군의 면을 서로 정보교환이나 또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잘 한다면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면이지만 아주 강하게, 또 간호고등학교도 있고, 기관으로서는. 실제 이 간호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유명한 학교를 생비량면은 자긍심을 가져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우리 자긍심과 함께 또 혹시 생비량에 있는 간호고등학교지만 우리가 이를 잘 활용을 하고 또 우리가 도울게 있으면 잘 도와서 전국에 더 명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면직원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남부내륙철도 고속 그게 생비량에 간이역이 생긴다, 간이역이 생기도록 하자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 한 때 그런 브리핑을 받고 했는데 아마 지금 오다가 확인해 보니까 진주 가좌동 그 역에까지가 역의 역할이고 우리 여기는 안 되는가 봐요. 한 때는 우리가 이쪽에 그것까지, 주유소 건너편에 오른쪽 산 거기가 간이역이다 했는데 간이역조차도 우리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합천에서 그 쪽까지 가는데는 10분 이내로 다 가좌동 역까지 가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는 내륙철도가 생비량을 거쳐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그런 철도가 놓이면 그런 거쳐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우리 면민들의 특성을 보면 아주 유순하고 특별히 거칠어 가지고 우리 행정에 힘들게 했다든지 그런건 여지껏 봐도, 제가 10년 넘게 봐도 별 그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유순한 성품으로 다들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겠나 싶어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사랑스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깊은 마음을 낸다면 더욱 더 행복한 생비량면이 되겠다는 그 덕담을 드리면서 지금 잘 하셨지만 지금처럼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인구정책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 노력으로 물론 읍면에 보면 노력 안 하는 읍면이 없습니다. 그래도 또 생비량이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천, 그리고 대의, 삼가 이쪽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아마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좀 더 많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서 1등 했죠?

예.

그것 자랑 한번 해 보세요. 어째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쳐서 1등을 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귀농이라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가까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나름대로 펼친다고 펼쳤습니다. 특별히 저희 면에서 다른 읍면과 크게 차이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아마 딸기라든지 바나나라든지 상황버섯이라든지 이런 재배를 위해서 가족 부모님과 같이 합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귀농귀촌을 좀 많이 한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직원들 노력이 있고 앞으로도 이런 베이스가 있다는 건 앞으로도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귀농귀촌인들 유입을 하는데 특별한 이런 대책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화현농공단지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도 특별히 간호고등학교, 쓰레기매립장, 화현농공단지 이런 데를 다른 데 없는 이런 특별한 곳이니까 잘 챙기면서 잘 아우러가고 필요한 것이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김재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개 화장장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 3월부터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올해 4월17일자로 법적인 어떤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4월17일자로 일단 행정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측에서 5월7일자로 사업신정을 해서 6월12일자로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작년도 그렇지만 여전히 조금 들어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여전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그리고 애완견이라든지 애완동물에 대한 이런 화장장묘시설이 전국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문화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주 측에서는 당초에는 화장시설만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작년 연말에 주변구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써 일반 카페도 들어설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으로 조금 용도가 완화가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베이커리 카페같은 것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당초 거부했던 그런 분위기에서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일 발굴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그 사업들도 받아들이고 생비량면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부탁드렸는데 오봉환 양봉장 그 쪽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거기는 전국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이 안 되면 군에 건의를 하더라도 그 길을 좀 잘 보완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이장님한테도 우리군 양봉산업 확대를 위해서라도 조금 아마 길찾는 분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 놨기 때문에 마을숙원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면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서 토지소유자들 토지 사용 승낙하는 부분에도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민원 해결을 한 상태에서 내년 본예산에는 할 수 있으면 적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벌 키우는 사람 치고는 진짜 양심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도 양심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기술 좋은 사람 있으면 모시고 와 가지고 양봉농가한테 교육도 가보라 하고 그분 고생 많이 합니다. 그 부분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동복 위원님.

특별한건 아닙니다. 면장님이 자주 바뀌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송두순 면장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병렬 면장님 저하고 임기가 비슷한데 면장으로 오셔 가지고 1년반, 2년 정도 계셔야 지속적으로 좀 되는데 오신 분이 1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다른 건 없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잘 안 하시려 하거든요. 보면 강좌가 서너강좌 있는 읍면이 있고 잘 하면 7개, 8개 강좌가 있고 한 12개 강좌 있는 데가 있고 시천, 신안 가면 15개, 17개까지 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 돈이 항상 자금이 있는 돈이거든요. 억지라도 몇 명 안 되더라도 보면 몇 명 되어야 반을 강제로 운영하고 하는데 몇 분이 안 되더라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강제로 좀 해 가지고, 저도 항상 생초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라 하거든요, 억지로. 항상 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 9강좌 하는데 골프 안 하니까 하는데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찾아 가지고 읍면장님 총무 쪽에서 억지로라도 한번 시켜보면 나중에 보람도 가질 수 있거든요. 저녁으로 일하시고 주무시고 그런데 불구하고 한번 찾아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이 있는데 좀 아쉬워서, 생비량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좀더 발굴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김남순 위원님.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아까 신동복 위원님이 이야기한 여기는 노래교실하고 난타 장구 이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 잘 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과목 그것밖에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하고 있는건 지금 4개밖에 없습니다.

4개 해도 많이 하는데, 인구에비해서.

예.

저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우리 주민들의 행복증대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우리 김기연면장님과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민과 지역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3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화장장, 개 화장장 어차피 지금 허가가 나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걸 하면 주민을 위한 발전기금이라 하나? 그런 게 있잖아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 조건을 왜 양수발전소 하면 거기에 따르면 풍력을 하면 거기에 따른 것 이렇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줄 수 있는데 이건 그런 건 없습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나 이런 데서 소득의 10%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건 개인사업자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고 지난 6월10일자로 사업주하고 주민 대표들간에 우리가 행정에서 입회하에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이 도출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조금 개입해서라도 1년에 주민발전기금을 얼마씩 제가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민자치간에 이야기가 됐어요?

예,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농사철에 중식 제공하는 것 지금 몇 개 마을에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4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면에서 좀 직원들이 좀 다부지게 챙겨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챙겨서 생비량면민들이 농사지을 때 점심 한 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잘 챙기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참 어려운 주문입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이 각 마을마다 2개 내지 3개, 어쩌면 1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마을에서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 면에서 마을의 이장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혹시 이장이 최고 오랫동안 한 이장이 몇 년입니까, 마을에.

대둔마을에 김길수이장님이라고 40년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이런 이장님도 계시겠다, 그죠?

예.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게 아니고 이제 우리 다 읍면에 다 알잖아요. 그래서 혹시 개발계장님이나 부면장님이나 면장님 다들 너무 오랫동안 마을에 보면 계속 배제되는 농가는 배제가 됩니다. 돌아가면 이쪽도, 이쪽도 다 같이 서로 발전이 되어 가는데 내하고 척을 지고 있는 어떤 이런 마을의 사람은 정말로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주민숙원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도 발굴을 해서 이장님을 설득시키고 서로 합일점을 찾아서 그런 것도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사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봐주는 것도 아주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장하고 합의가 안 돼서 못 해 주는 이런 것도 합의를 잘 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합의점도 좀 잘 찾아 나가서 한 사람도 불편을 겪는 그런 주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간혹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주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김재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조금 소외된 부분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장님께 먼저 제안을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숙원사업 신청하도록 안내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부면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장님한테 말하기가 어려운 걸 행정에 와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먼저 챙겨서 사업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고 숙원사업할 때 우선순위에서 그런 부분은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비량면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비량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비량면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비량면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신등면 감사장으로 이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6월17일 신등면장 정연규. (선서서 제출)

예, 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등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흥률 부면장입니다. 민혜진 주민복지담당입니다. 홍정화 개발담당입니다. 신정은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여기는 이모작을 많이 하시는데 딸기도 있고 한데 벼농사도 보니까 들이 크고 하니까, 그지요? 여기는 육묘장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가 농협에서 가져옵니까? 자체적으로 좀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딸기묘목 말씀입니까?

아니, 모내기 육묘.

자가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영실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대부분 자가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등면에 지금 장희하고 딸기가 거의 장희딸기죠?

대부분 장희고 지금 일부 농가에서 죽향이라고 상당히 고급진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몇 농가 있습니다.

지금 딸기 재배농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통계상으로 보면 105농가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80농가 정도 됐는데 많이 불었네요.

지금은 아마 귀촌해 가지고 딸기 재배농가가 많이 생겼습니다.

딸기농가의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점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대두됐던 문제가 지하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지하수가 부족하다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지하수를 지금 공급하기에는 상당히 고갈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율현저수지나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보급해줘야 되는데 농업기반계에서 한 달 전에 왔다갔습니다. 일부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 신안뿐이 아니고 아니, 신등뿐이 아니고 신안까지 다 커버하려니까 그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일단 신등은 먼저 우선적으로 농업용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안 쪽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리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딸기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리 하다 보면 저 위에 실제 댐이라 해도 댐이 저수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이 또 한정돼 있고 저수지 물이 지금 단성 거기까지 넘어가려고 전부 다 설치해놨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쓰려고 하면 양이 적을상 싶어요. 그것도 군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 하여튼 신등은 딸기 소득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딸기가 옛날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그런 것 발빠르게 잘 챙겨 가지고 농가들 애로사항을 면장님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김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있는건 아니고 면장님, 주민과의 편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신다고 직원분들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신등면에는 젊은 사람이 많이 살죠?

예.

평생학습에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호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체적으로도 거점, 따로 군하고 다르게 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거기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면 신청을 할 적에 신청을 많이 해놓고 또 바쁜 농사일에 피곤하다 보니까 참가를 많이 안 하고 그런 면들이 요새 있더라고요. 하여튼 힘든 농사일에, 하여튼 시간을 내 가지고 건강도 챙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 가지고 생활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면에서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산나물 재배농가가 좀 있는데 무슨 산나물을 합니까, 요새? 신등에?

지금은 요즘에 엄나무하고 두릅 이런 종류가 많이 보급되어 가지고 그것 말고 취나물 이런건 없고 그런 산나물이 많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니까 산나물.

그게 엄나무랑 두릅나물, 그리고 묘목을 많이 사시고 관리하기 쉽고 또 신안에 경매가 이루어지니까 판로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니 많이 원하십니다.

산림과에서 보급하는 사업명이 산나물 보급사업이 되어 가지고 주종은 두릅하고 엄나무하고 있습니다.

임산물이라 보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살아 신등이라고 했는데 이 근래에 본향원이 들어오면서 죽어 신등이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등은 살아 신등 그 역사와 전통이 증명되는 것이 딸기, 신등딸기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명품이고 유명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사실 소득창출도 딸기가 우리 산청군에서 제일 지금 소득에 1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쌀과 축산이 2위를 달리고 있고 이러는데 거기 중심에는 바로 신등딸기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는 신등딸기를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기까지 주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면장님 이야기 나왔듯이 지하수가 고갈되는 상태에서 손항, 철수 저수지의 물을 배수를 통해서 딸기하우스로 또는 농사 짓는데 우리가 보급하는 걸로 마침 또 그때 우리가 신촌저수지 사업이 그석되는 바람에, 파괴되는 바람에 그 예산을 농업기반에서 군에서는 바로 그 농수로 해결을 97억을 이쪽으로 옮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한 120억 정도는 저 신안, 소이들까지 내려가는 것은 앞으로 중앙 정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는 딸기소득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력질주를 하고 거기에 또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행정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외국인 문제, 그 다음에 외국인 숙소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또 그로 인해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들, 또 다른 제반적인 것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신등면이라 생각을 하고 목욕탕, 공설목욕탕 저건 문제없이 잘 됩니까?

청춘문화센터 운영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겨울이나 이럴 때 사용자가 많을 때 물이 조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하고 다른 지하수를 한번 더 파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런데 여기 지금 책자 6페이지에 보면 신등면 기초생활거점사업 2단계 실시 이게 뭔지 설명을 해줘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거점 저거 해 가지고 됐잖아요. 그다음에 2단계는 또 뭣을 합니까?

2단계 사업도 지금 반찬배달사업하고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에서 내부 말하자면 소프트다?

예.

그걸 2단계로 실시?

예.

그리고 지금 신등면에 농번기때 밥을 제공하는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24개마을 중에서.

이번에 4개마을.

아까 생비량도 4개 마을이라더니 여기도 4개 마을이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각 읍면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서 일하면서 밥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먹고 밥 때문에 일하러 가서 로스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게 바로 이 공동급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좀 요구를 하고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군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들 욕보시고 한데.

한번 더 하세요. 입을 가까이 대니까 울려 가지고 안 되겠다. 좀 멀리 하세요.

실제적으로 장재소가 차황하고 신등하고 중간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신등하고 차황하고 주민들이 여름 되면 놀러가거든요. 시천은 시천․삼장 그런 데는 외부사람들도 많이 오고 노는 것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장재소를 잘 다듬어 놓으면 여름 한 철 신등사람이, 차황사람들이 놀 장소가 좋은 것 같아요.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 주변을 잘 정리해 가지고 여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김재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주변 정비할 수 있는 일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변 개발하고 정비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등면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등면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등면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등면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5일차 제2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