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용빈 의원 발언

제36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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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투자유치과, 경제체육과, 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o 투자유치과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함용빈위원장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튜브 보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리가 전혀 안 들리니까 꼭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그럼 저희 투자유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욱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진호 전략투자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팀 용일곤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정한용 투자기반조성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원희 해양심층수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는 업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middot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이 투자과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유치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물론 투자과가 과장님이 여러 번 이렇게 쭉쭉 내려오셨잖아요.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 투자과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투자과는 어느 한 분이 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렇게 유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바꿔놓으니까 이게 과장님들이 업무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행감이라기보다 여태까지 우리 투자과가 유치해 왔던 그런 문제들, 그것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지원 한옥마을 온천개발사업인데 이건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료에 의해서. 이게 &’1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17년부터 &’28년까지인데 한옥마을 하나 짓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을 가져야 합니까, 이거?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여기가 다른 게 아닌데 온천개발계획 승인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 온천개발 승인 안에는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많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영향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안에서 또 지구단위를 형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려고 그러면 약 한 4, 5년 정도가 시간이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인허가는 벌써 2003년에 인허가가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죠? 공사 착공은 &’25년에 했어요. 올해 시작한 겁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공사 착공은 안 됐고요. 승인 조건이 났는데, 승인 고시가 났고, 거기에 대한 승인 조건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PF가 발생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 진행을 좀 늦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온천개발계획 승인 조건 이행&’이라는데 이거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온천개발계획 승인 조건은 조건부 아니에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첫 번째는 진입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군계획시설 사업자 지정을 받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거기 두 번째는 천진천 횡단교량 설치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하고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부진입로 쪽에서는 군관리계획 결정, 도로에 대해서 결정을 받고 다시 또 군계획시설 사업자를 지정을 받아서 하고, 거기 안에 수로가 있는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해서 이행 보증금 납부를 해야 하고, 또 산지전용 허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립은 됐지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개별 행위 허가와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의문은 과장님, 이 한옥마을 온천이 이게 성공할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당초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한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좀 많았고, 그런데 이게 자재 상승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좀 독려를 해서 어차피 고성군에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한 거니까, 예산도 적은 것도 아닌데 4,500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긴 동안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이고 공기가 길면 그만큼 손해지 이익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공기가 좁혀야 그래도 좀 남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걸 보면서 불안정하다.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국장님 위주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기존에 투자 유치했던 한 7건 기업에 대해서 일주일마다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국장님하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그 기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독려를 해서 이 기간 안이라도 부지런히 좀 사업을 서둘러서 준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다음에 NCNM. 이게 8대 때 한 거 &’21년도에 한 거잖아요. 이것도 &’28년이 준공이에요. &’28년 준공인데 이건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그 지구단위계획 내 농지전용협의는 금년도에 협의를 받고 이게 3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 도시계획심의 하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저희가 6월에 완료될 것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지금 허가는 &’23년도 허가 완료됐잖아요.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이건 군관리계획 결정 승인, 지형도면 고시만 난 거고 그 안에 또 세부적인 인허가가 또 있거든요.

송흥복위원

세상에 &’21년도에 했는데 착공을 &’26년도에 하겠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거기 안에 든 농지 전용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다시 또 여기도 개발행위를 같이 받아야 하거든요.

송흥복위원

그래서 8대 때도 이거 할 때 의원들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겁니다.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교회인데 과연 이분들이 고성군에다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고성군에 어떤 득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고성군에 해 되는 건 아니니까, 자기 돈으로 하겠다니까 해보자 그래서 하긴 한 건데 이게 &’21년도에 시작해서 &’28년에 준공이 되면 9년, 10년 가까이 돼야만 이게 사업이 완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게 대규모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용역 하는 것도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PF가 발생이 돼야 하는데 그 PF 발생이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한스타일. 이 한스타일은 이게 벌써 시작한 지가 한 2, 30년 됐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년에 확정이 된 것 같은데 부지 확보가 &’26년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부지 확보는 지금 돼 있지는 않고요.

송흥복위원

투자협약은 &’21년도에 했습니다. &’21년도에 했는데 부지 확보 &’26년, 허가 완료도 &’26년, &’26년은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공사 착공은 &’27년, 공사 준공은 &’26년 이렇게 해놨어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28년, 예.

송흥복위원

착공이 &’27년인데 어떻게 준공을 &’26년에 합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공사 착공 및 준공 &’28년 12월로 돼 있는데.

송흥복위원

아니, 착공을 &’27년도에 하는데 준공은 어떻게 &’26년에 하느냐.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저희 &’28년……. 아, 이거는 잘못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금 나는 의심하는 게 부지 확보도 &’26년, 허가 완료도 &’26년 이건 다 아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부지 확보 그래서 우리가 언제 확보를 해 주고 이거 승낙을 해 준 거예요.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피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오타를 해도 되는 거냐. 오타도 이건 큰 실수죠, 이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흥복위원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럽니다. &‘의회 행정감사? 그까짓 거 위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과장님, 만일에 우리가 투자유치과 이거 행감을 못 하겠다. 만일 그런다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서로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거 누가 했는지는, 어느 직원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부지 확보도 &’26년, 허가 완료도 &’26년, 착공은 &’27년, 준공은 &’26년. 이렇게 만든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행감을 한다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건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행감을 피감 준비를 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직원들 한번 좀 혼내십시오, 혼내. 혼내고 제대로 좀 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흥복위원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 한스타일은 &’28년에 이것도 준공입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것도 8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9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8년, 10년 이렇게 공사가 가는데 아까 송지원 한옥마을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이렇게 8, 9년, 10년씩 가서 이게 성공을 할 것이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저도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각종 영향평가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한 1년 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 투자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그거를 투자가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이끌고 가야 하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보면요, 군유지 이거 매각했어요, &’21년도에. 땅 다 줬어요, 군에서. 매각해 줬어요.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의회 승인이 날 때…….

송흥복위원

승인해 줬잖아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의회 승인이 날 때 이거는…….

송흥복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매각 대금 다 받고 한 건가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소유권 이전은 안 되고 거기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매각 조건이 있습니다. 매각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도로 구역에 그 면적으로 토지 분할 후에 나중에 인허가 다 완료된 상황에서 토지 분할한 다음에 제척해서 이걸 하시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그러면 아직도 이 군유지가 매각이 안 된 겁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군유지는 지금,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군유지 매각이 안 된 거예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예. 군유지 재산 할 때 조건부 승인을 줬기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는 소유권이 넘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군유지 매각이 안 됐다면 이 사업 취소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도 미팅도 한번 가지려다가 좀 안 됐고, 그건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게 문제거든요, 이런 게. 그렇죠? 의회에서는 &“빨리 군유지 매각해서 너 군유지 사 가지고 빨리 사업 시작해라.&” 그래서 벌써 &’21년도에 승인을 해줬어요, 의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사실은 투자 기업도 PF 발생을 위해서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이걸 군유지 매각을 계속 저희들한테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그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조건을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은 상이한 의견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1년 9월에 승인을 해줬는데 아직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사업이 불투명하다.&’ 이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 &‘군유지 처분을 철회하겠다.&’ 우리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이렇게 된다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냥 &“군유지 너 그거 가지고 사업해.&” 이렇게 했다고 그걸 평생 갖고 이건 아니거든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그 사업 투자 기업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업주들 만나서요, 이거 얘기하십시오. 의회에서 사실 지금 이대로 안 하면 우리는 이거 매각 철회하겠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 이걸 줬으면 벌써 공사 다 해서 지금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맡아만 놓고 안 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두고만 봅니까, 이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만일 한 분이 지금까지 쭉 왔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이런 거 파악을 제대로 못 하니까 지금 행감을 하면서 곤욕을 겪는데 이거 진짜 그냥 넘어갈 거 아니거든요, 이거.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거 내역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내 주십시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땅을 언제까지 사겠다, 사업을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내역서를 만들어서 좀 보내줘야 우리 위원들이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그렇지 않다면 다시 회의를 해서 &‘이 땅은 우리가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서류를 하나 만들어서 좀 주세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자연드림파크 있잖아요, 자연드림파크. 이건 &’22년도에 했는데 이게 지금 고성 사업 부지도 미확정이에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지?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업 부지가 미확정된 이 사업을 왜 기안을 했습니까? 사업 부지가 없는데 그럼 어디다 뭐, 바다에다 할 겁니까, 하늘에다 할 겁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여기 부지 확정은 자연드림파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농공단지가 조성이 완료되면 그때 협의하자고 이렇게 돼서…….

송흥복위원

그러면 농공단지라고 여기다 해놔야죠. 장소가 미확정이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지 왜 사업을 기안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거.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그 밑에서 추진 계획 보시면 제2특화농공단지 연계 개발한다고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송흥복위원

이게 고성군 사업입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투자…….

송흥복위원

투자예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투자.

송흥복위원

이 사업도 지금 믿지 못할 사업이에요. 이거 우리 견학도 갔다 왔죠.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송흥복위원

견학 갔다 왔잖아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도 장소조차 정하지 않은 사업을 이걸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 투자자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저희 제1농공단지 안에 자연솔트로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소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송흥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 합니다.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사업도 확실치 않은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치적을 쌓기 위한 그런 사업 내용이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이게 일차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드림솔트로드 심층수 농공단지 안에 저희들이 공장을 현재 가동하고 있고, 그와 연계해서 제2특화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입주하려는 의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드림 조성사업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투자 협약을 &’21년도에 했어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무런 것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게 약 3,000억 정도의 규모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이거를 사업을 이렇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송흥복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27년도에 부지를 확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그 당시에는 조성사업, 우리가 제2농공단지가 조성이 완료되면 그 시점을 그 당시에는 &’27년도로 보고 그게 사업을 협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사업을 우리 위원들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이걸?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이게 투자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자연드림솔트로드가 심층수 농공단지 단지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연계해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송흥복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위원 신분으로서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런 사업은 하늘의 구름 잡는 거예요. 하늘의 구름 잡는 사업이다. 장소도 미정이지, 이게 벌써 언제 한 건데 &’27년 가야 장소를 정하겠다. 그러면 장소를 어디다 하는지, 바다에 하는지, 하늘에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제2특화농공단지 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성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입주 공고를 내고 그 안에서 그들이 입주에 맞게끔 저희들이 거기 와서 분양도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좀 기다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우리 위원들 생각이 그럴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사업이 될 것이냐, 이거. 사업이라는 게 부지 딱 해서 거기다가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부지는 안 정하고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이거. 그래 놓고 이걸 투자에 하나의 순서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는 보십시오. &’21년 해서 30년, 그러니까 10년을 놓고 사업을 하겠다. 제가 봤을 때 이건 투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건 지금 이 투자자가 이렇게 기한을 길게 놓는다는 거는 남한테 뺏기기 싫어서 지금 먼저 갖다가 발 담가놓은 거예요. 발 담가놓고 남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는 10년 동안 이걸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투자는 지금 우리 보면 다 이런 식의 투자예요. 과장님, 투자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누가 싸놓은 돈 가져와서 이 땅 사 가지고 여기다 뭘 하겠다, 이런 건 사실 드물거든요. 드문데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 와서 군유지를 달라든가 무슨 군유지, 먼저 얘기했던 것 같으면 하도 군유지에 얘기해서 군유지 줬잖아요. 의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군유지 못 사고 있잖아요. 못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투자과에서 군유지 줬는데 못 사. 사업도 안 하고 있어. 그럼 사업 빨리 취소해야죠.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야 됩니다, 다른 투자자를. 과장님,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점검을 좀 해서 아닌 건 과감하게 그으십시오. 과감하게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구해야죠. 다음에 송지호 관광지 개발사업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이 사업은 우리가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기재부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 접근성이나 부대시설 등이 개선된 대체시설을 마련을 하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국비 보조 시설 이전 승인을 저희들이 거기서 경제부장관회의 때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일단 이거 지금 허가 하나도 안 났죠? 문광부.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지금 허가 진행 저희들이…….

송흥복위원

문광부, 행안부, 강원도 3개 다 허가 났습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거기 허가가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체육 관련된 부서하고 저희들이 이제, 저도 갔다 왔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기재부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그 발표로 갈음한다고 저희들이 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먼젓번에 사업 설명할 때도 우선 허가를 받아와라. 허가를 받아와야 얘기가 되지 허가도 안 받아오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사업 설명하는 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내용을 쭉 보세요, 지금. 체육시설을 전부 다 중요재산 처분해야 되잖아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운동장, 그 옆에 뭡니까? 밀리터리, 또 오토캠핑장.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누가 변상합니까, 이거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대체시설 쪽하고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관광지 안에 있는 이 체육시설하고 대체시설 쪽하고 우리가 가감정을 1차, 2차 정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이 차액이 한 700억 정도가 나 있는데 그건 700억 정도는 수입으로 저희들이 가져오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기존에 다 구성되어 있는 체육 인프라 속에다가 다른 사업을 또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업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그 주변에 지금 대체 땅을 사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사실 사업을 해라, 거기다가. 이거 사업하려면 우리 군민들 군민투표 해야 됩니다. 왜 군민투표를 해야 되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송흥복위원

그냥 이거 사업하면 군민들 일어나요. 다 일어나니까 군민투표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저희는 경제적인 효과를 봤을 때 아까 서두에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유치에 관한 것은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체육시설 쪽에 있는 것보다는 투자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서 사업하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얘기합니다마는 자꾸 개똥참외처럼 맡아만 놓지 말고 뭘 하나라도 좀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투자 보세요. 지금 하나도 된 게 없어요, 하나도 된 게. 그 밑에 아야진 호텔 짓는 거 말입니다. 이것도 보면 여기에 괜히 의회가 들어가서 의회만 신문에 나고 난리 겪었어요, 이거. 의회는 왜 그걸 해줬느냐. 그래도 하나라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건 투자과에서 다 미리 좀 그런 걸 손을 써서 말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지금 언제쯤이나 할 겁니까, 이거?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지금 경관심의를 6월 12일에 마쳤는데요.

송흥복위원

이것도 지금 &’28년이잖아요, 준공 &’28년.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부지 확보는 다 된 겁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부지 확보 교환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부지 확보도 지금 확실히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조건은 협약서 할 때…….

송흥복위원

이거 허가는 다 났습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경관심의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허가도 다 아직 완료 안 됐잖아요, 금년 안에 한다고 그랬는데.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경관심의가 끝나면 건축허가는 바로 납니다.

송흥복위원

금년 안에 허가를 해서 내년에 착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금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는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이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저기 어디야? 교환 땅 말입니다. &‘교환한 땅이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바로 되겠구나.&’ 그래서 &‘얼른 해주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해줬는데 이거 똑같이 이렇게 지금 자꾸 딜레이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 밟는 과정에서 그거를 좀 잘 이해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진행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업주들 불러서 한번 좀 강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업주들 불러서.

송흥복위원

강하게 업주들하고, 과장님이 좀 강하게 나가야지.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과장님들은 전부 다 이 업주들한테 매여서 끌려다녔어요. 행정에서 업주들한테 끌려다니면 뭐가 됩니까? 허가 부서가. 불러다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강하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과장님. 미디어아트 말입니다, 미디어아트. 미디어아트도 우리 금방 되는 줄 알았어요. 금방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준공 &’26년.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미디어아트는 현재 삼포&middot문암 관광지 그 안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미디어아트도 우리 고성군 땅 주고 와서 사업해라. 자기가 건물 지어서 군에다 주겠다. 그럼 그 사람은 공짜로 와서 건물만 지어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재판으로 갈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계약서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거.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철저히…….

송흥복위원

건물 하나하고 땅값하고 어느 게 많겠습니까.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는 아주 정말 정말 노른자인데. 이건 앞으로 꼭 재판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과장님, 이런 거 잘 참작을 해서 과장님이 지금부터 이 사업자들 불러다가 좀 강하게 하십시오. &“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미미하게 할 거라면 사업 그만둬라. 우리 그 땅 다른 데 주겠다.&” 좀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투자과라는 그 과가 이게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태까지 투자해서 지금 제대로 하는 게 한 건도 없잖아요. 우리 고성군에 투자 들어온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보나테라&’도 2019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지금 거진에서 활발하게 지금 영업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 대충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향목리 농공단지 말입니다. 여기는 제조업이 아닌 것도 다 들어갑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임대업도 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예?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임대업.

송흥복위원

임대업?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는 입주자가 없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조례 바꿨어요, 이거?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조례요?

송흥복위원

농공단지가 지금……. 사실 향목리 농공단지는 실패한 농공단지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실패한 농공단지잖아요.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그전에 이게…….

송흥복위원

거기 시멘트 블록 짓는 거 하나밖에 더 있어요? 다른 건 전부 다 그게 무슨 농공단지 들어와서 제조업입니까? 그래서 사업을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목적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 되니까 그냥 조례 바꿔서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게. 과장님,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장.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이거 잘해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한 2, 3년 있으면 오호리 어촌계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거 잘못하면. 용촌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제2농공단지는 어느 정도 됐어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이게 내일모레 6월 19일에 건설기술심의를 계획 중에 있고요. 그게 심의가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진흥원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진흥원. 진흥원은 지금 그렇게 만들어놓고 우리가 전부 다 예산 세워서 직원들 인건비 주고 뭐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과물 나온 게 있습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질검사기관 운영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수주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시제품 제작실이 지금 거의 다 준공이 됐고 해썹(HACCP) 그것만 남았는데 그걸 운영하면 한 1억 3,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으로는 한 3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외부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대형 벤처공장 짓는다고 그래서 우리 맨 첫 번에 이거 제가 반대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반대했어요. 반대했었는데 할 수 없이 끌려서 우리 저번에 현장 갔을 때, 이게 언제 한 겁니까, 이게 벌써? 그런데 지금 그거 우리 가 봤잖아요, 컨테이너 2개밖에 없는 거.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하반기 이거는…….

송흥복위원

여기에다가 지금 100억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100억을. 지금 해양심층수에 소멸지역 예산이 거기 싹 들어가 있거든요, 소멸지역 예산. 그러면 앞으로 이 해양심층수가 우리 소멸지역을 다 살려야 해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큰 임무를 띠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이게 벌써 컨테이너 2개밖에 없다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사업 착공하기 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게 용역이 끝나면 하반기에는 계약 체결해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예산은 기획실한테 할 얘기지만 예산은 목적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목적대로. 목적대로 써야죠. 거기다 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실제로 지금 소멸지역은 아주 물러앉고 있잖아요, 지금. 젊은 애들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어제 신문 봤죠? 강원도에서 몇 명 나갔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행정에서 그걸 자처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다목적 취수관은 꼭 좀 하십시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목적 취수관 팀장님 계세요? 다목적 취수관 팀장님. 위원장님?

함용빈위원장

팀장님은 일어서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다목적 취수관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해양심층수팀장

저희 해수부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송흥복위원

마이크 없어요? 마이크.

원희

이원희해양심층수팀장

저희 해수부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송흥복위원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해양심층수팀장

저희 계속 국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면허 취득에 관해서 협의 중이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렇게 앉아서 줄 때 바라 가지고는 안 되고요. 과일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앉아 있으면 떨어집니까? 바람이 불어야 떨어지죠. 그렇죠? 쫓아다녀야 됩니다. 쫓아다녀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당 쪽으로도 많이 다녔어요. 정치권에도 많이 지금 입김을 넣어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좀 미미하게 가고 있어요, 미미하게. 과장님, 국장님 끌고 올라가서 해양수산부 가서 한 달만 살아요. 그러면 돼요, 한 달만 사는 거 두 달이나 살면. 부군수 끌고 올라가든가.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저번에도 그래서 군수님하고 국장님하고 해수부를 방문해서 정책실장을 만나서 사업비 건의를 드렸습니다.

송흥복위원

다른 시&middot군 한번 보십시오. 다른 시&middot군은 5급 외에도 6급, 7급 다 지금 모여서 그렇게 가야 예산을 따오고 있거든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 앉아서 자꾸 이렇게 이런 얘기만 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사이만 안 좋게 만들고.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몇 년? 한 5, 6년이 넘었는데 이걸 성공 못 시키고 있다는 건 이거는 집행부가 무능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먼저 작년에도 부군수님 보고 그랬어요. &“담당하고 해수부 좀 올라가 봐라.&” 안 가잖아요, 지금.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갔다 왔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전에도 저희 군수님하고 또 국장님하고 담당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정책실장도 만나고 여기 저희들이 다목적 취수시설이 왜 필요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피력을 했고 그래서 정책실장님이 취수 면허가 발급이 1개 시&middot군에 1개 취수해역 지정이 원칙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 저희들은 일단은 우리가 심층수관이 좀 있지만 우리가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더 많은 우리가 지금 심층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5,000톤 더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말씀드렸습니다.

송흥복위원

저도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 좀 생각을 잘하셔서 계시는 동안에 다목적관 이거 성공을 좀 해 주십시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열정적으로 감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양해 말씀을 드리면 한 분이 40분씩 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거의 한 50분 내지 1시간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감사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송지호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에 보면 조건부 합의가 된 걸로 돼 있어요, 2025년 4월 18일로.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거 조건부라고 하면 어떤 조건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접근성이나 부대시설 등이 개선된 더 좋은 대체시설이 조성이 되면 중요재산 처분하는 데에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순매위원

그건 그전에도 그렇게 얘기가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얘기가 그런 식으로 나왔었던 부분이 아니었나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그게 작년 12월 8일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체부를 방문을 했고, 저하고 강원도하고 갔다 와서 문체부의 그 사무관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순매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이신 송흥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주민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뭐를 한다고 플래카드 걸리고 뭐 하고 아주 야단법석이 나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울산바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면 얘기가 나오면 바로 시행이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래서 보면 바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우리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도 유치하는 것도 또 너무 유치가 안 되면, 또 그렇지는 않지만 또 너무 유치를 하는데 다 되지도 않았는데 발표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도 대답하기도 난처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지금도 많은 유치가 돼 있지만 앞으로 유치해서 온다고 하면 발표하는 것도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고성 향목 농공단지 보면 잘되고 있어요.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이순매위원

잘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주변 정리가 조금 안 돼 있어요. 도로가 다니는 데 좀 불편하고 물이 고이고 그래서, 보면 정말 폐업 상태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봤을 때 여기 보면 지금 현황 보면 공실 하나밖에 없고 거의 다 잘 되고 있는데 &‘그 주변 정리가 조금 안 돼 있어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농공단지 이런 거 우리 주민들이 싸게 해서 저렴하게 사용하고 계시면 어쨌든 좋은 거니까 그것도 주변 환경 그거 하시는 분들한테 잘 말씀하셔서 주변 환경도 정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이순매위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보면 다른 의견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거기 송지호 농공단지 같은 경우,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호리 주민분들이랑 같이 거의 인접하거든요. 그리고 해수욕철에도 많이 오시는 부분이고. 그때 여기 악취 측정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더 자주, 더 많이, 더 철저히 해서 악취 부분에 이런 게 안 나야 된다. 냄새가 나면 안 된다. 한 번 오셨던 분들은, 관광객들은요, 예외라는 게 없어요. 한 번 불편하고 한 번 안 좋고 그러면 더 이상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라벤더 축제. 요즘 한창 라벤더 축제 하시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동해 여기도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동해 무릉별천지 거기 다녀오셨나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저는 못 갔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 행정부에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택식물원하고 경북 봉화군의 국립 백두대관수목원하고 강원도에 있는 평창군의 허브나라 3개를 벤치마킹하러 갔다 왔더라고요. 그거를 갔다 와서 우리가 지금 라벤더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기본 구상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규모라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여기하고 저희가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그쪽에는 또 크고 하는데, 보면 중요한 라벤더를 잘 키워서, 똑같은 보면 동해 무릉별천지 같은 경우에도 입장료가 6,000원이고 우리 고성도 6,000원이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저는 고성군으로 오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고성군으로 가시겠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잘 보고 배워서 빨리 습득해야 될 거는 빨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라벤더, 항상 라벤더, 우리 라벤더를 가지고 하는데 라벤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올해는 잘 컸나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좀…….

이순매위원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거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라벤더, 라벤더&” 하는데 사실적으로 주체가 시원치 않은데 옆에 아무리 잘 돼 봐야 소용이 없어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그 질타나 질의가 저희 위원들한테 와요. &“왜 거기 가면 그러니, 너네 말 안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보면 우리 광고도 많이 해요. 고성 라벤더 하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라벤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하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우리 고성 북부권 숙박시설 설치를 통한 관광객 유입이라고 했는데 우리 북부권 쪽에 숙박비 설치할 예정이시나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며칠 전에 저희한테 투자사업 제안서가 지금 사실은 또 들어와 있거든요. 접수가 돼 있습니다. 접수해 있는데 그게 반암 쪽으로 골프장하고 그 숙박시설이 서류가 저번 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반암도 사실적으로 아주 북부권은 아니잖아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북부권하고 그다음에 화진포 쪽에 호반 리조트에 그거 있고, 호반 리조트에서 거기도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군부대 쪽하고 거기 건축을 이렇게 인허가를 받고 지금 착공을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북부권 쪽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죽은 건 사실이어서 숙박도 그렇고 볼거리, 먹을거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우리 북부권에는 우리만의 하나 내세울 게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나요? 철조망, 국방에 대한 거, 어디 가도 볼 수 없는 그런 거 가지고 하시면 그걸 저는 철조망이라든가 이런 거 치우는 것보다는 그런 거를 내세워서 관광을 좀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생각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유치하실 때, 가실 때 그런 메리트를 좀 잘 챙겨서 하시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일용위원

괜찮습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투자유치과장님은 항상 힘이 좀 있어야 합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야 고성군이 발전될 것입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먼저 결산 검사를 하면서 우리 결산 검사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24년도에 일을 한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해양심층수진흥원을 갔는데 수질기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기관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지정됐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을 기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셔서 우수 사례로 선정을 했습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결산 검사 위원님들, 지금 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이순매 위원님 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우수 사례 선정을 해서 언론에도 발표를 했는데 보셨습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잘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잘하셨습니다. 조례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유치조례. 유치라는 것은 어떤 투자를 끌어들였다는 뜻이죠, 과장님?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양해각서 또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면 양해각서 외에 그 상응하는 협약이나 등은 보통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나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김일용위원

없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양해각서 위주로, 맞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다 거기서…….

김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양해각서나 등 투자 유치 실적이 최근 저희 9대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되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현재 여기서 나와 있는 건 7건 정도, 당초에는 9건 정도 됐었습니다. 9건이었는데…….

김일용위원

대략적인 건 얼마죠? 투자 유치.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9건에 3조 5,000억이었고요.

김일용위원

3조 5,000억?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그런데 현재 해당 부서 쪽으로 업무를 이관했고요.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3조 5,000억. 그러면 실제로 착공이 이루어진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실제로 착공이 이루어진 것은 공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보나테라&’ 1건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1건.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는데요. 그러면 유치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좀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투자유치조례를 만든 이유는 적극성을 띠려고 하는 거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유치는 우리가 하는 거네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투자 유치는 저희가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고성 군민이 전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죠, 고성군이, 우리가. 그래서 조례안에 보게 되면 민간인, 공무원도 유치를 했을 때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얼마까지 주는 거죠, 건당?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건당은 제가 정확하게…….

김일용위원

우리 조례에 민간인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유치를 실질적으로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어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제가…….

김일용위원

혹시 담당자한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이순매위원장 직무대리

담당 누구시죠? 팀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최원욱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최원욱입니다. 투자유치조례에 저희가 투자 유치를 달성한 자에게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했던 적은 없고요. 관련 예산도 현재는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제 질문은 &‘줬다, 안 줬다.&’의 얘기가 아니라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명시된 금액이 건당 얼마냐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원욱

최원욱투자유치팀장

조례에서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건당 얼마라고 정해진 사례는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건당 정해져 있지 않나요?

원욱

최원욱투자유치팀장

예, 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투자유치조례 제25조 포상 및 성과금 지급. 『성과금은 유치한 기업이 실질적 투자를 완료하고 정산 완료일 기준으로 투자한 금액의 1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총투자금액의 1,000분의 5 범위 내에서 신청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금액이 나와 있는 건데요, 조례에. 『1,000분의 5, 신청하면 줄 수 있다.』

원욱

최원욱투자유치팀장

그런데 보통 도내 시&middot군에서 실제로 시행하는 시&middot군 같은 경우는 정액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은 제가 &‘줬다, 안 줬다.&’ 이것을 듣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줘야죠. 이걸 널리 알려야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그랬지만 고성군,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여기 투자유치과만 해서도 안 되잖아요. 맞죠? 너무 힘들잖아요. 같이 해야죠. 그러면 우리 이장단 회의도 하고 무슨 회의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널리 알려서, 왜? &’25년도 우리 투자유치과의 방향, 비전이 제가 얘기한 내용이잖아요. 유치를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맞죠, 과장님?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왜 조례에는 민간인들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민간인에게 그 내용을 잘 안 알려서. 그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담당님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회의 때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유치만이 또 경제 견인의 가장 근간이 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 군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100억 원 이상일 때는 본인이 신청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더 동기부여가 돼서 모든 군민들이 정해야 됩니다. 그때 실적이 이루어집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감사드립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유치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아까 9개 사업 중에 우리가 유치한 게 있습니까? 업체가 제안한 거 말고요. 없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우리 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보나테라&’가 올 때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9대 때로 한정을 지었잖아요. 우리 9대가 출범하고 나서 투자유치과가 업체의 제안으로 들어온 사업 말고 우리가 어떤 어떤, 왜 그러냐 하면 투자유치과의 사업 방향을 보게 되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유치한다. 특화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업무 계획 가장 기본, 우리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그러면 지역에 맞춤형으로 한다면 그 맞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거에 맞는 사업가들 들어와라.&’ 이게 유치라고 저는 판단하고 또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치한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게 본 위원은 애석합니다. 업체가 제안했습니다. 업체 제안은 뭐냐 하면 디벨로퍼(Developer)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적시에 우리가 투자했을 때 이윤이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가장 좋은 곳도 있지만 가장 개발하고 싶은 곳, 나아진 환경을 만들고 싶은 곳, 그 공간, 그 공간에 좋은 기업들, 좋은 파트너가 와서 활성화돼서 우리 공간의 재창출로 인해서 지역의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런 차원에서 방향을 잡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모나 이렇게 한 적이 없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관점을 이 개발 방향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좀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그리고 창업이 어렵습니까, 수송이 어렵습니까? 과장님께서 생각은? 간단하게 답변.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창업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본 위원은 둘 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수송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소를 키울 때도 있고 어렵게 어렵게 창업을 해도 사회적, 어떤 물리적 기타 외부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100대 기업도 상장한 &‘포춘(Fortune)&’이라는 경제지를 보게 되면 딱 100년이 지났을 때 살아남은 기업은 딱 2개밖에 없더라고요, 디즈니사하고 제네럴 일렉트릭. 또 그 두 군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혁신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새로운 거.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우리 고성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이. 이매지니어(Imagineer), 얼마 전에 우리 고성군에서 모 코미디언을 강사로 초빙해서 강연한 적 있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서도 약간 언급을 하시던데 상상과 엔지니어를 합친 이매지니어(Imagineer)라는 직업을 100년 전에 고용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또 우리 고성군만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면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모든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려워요, 특히 우리 고성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그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 지원이 아니고 하려는 뭔가에 맞는 맞춤형 지원, 그런 부분들도 어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든 고성군에서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지원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이 그런 지원을 통해서 더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또 고성군으로서는 세외수입,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점점 활성화돼서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을 또 운영을 하면서 고성군의 경제적인 소득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기업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게 맞죠, 과장님?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맞춰서. 케이블카가 시대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저는 시대에 맞는…….

김일용위원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저도 뭐…….

김일용위원

하지만 약간 혁신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관광과에서 해맞이 경관 엘리베이터 사업을 하고 있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2017년도에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임원항에 가서 수로공원 올라가는데. 그런데 한번 떨어졌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위에 콘텐츠가 없다는 이유로. 임원항 같은 경우는 위에 수로공원이 콘텐츠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에 콘텐츠가 없어요. 막연하게 올라가서 걸어간다는 부분들. 걷는 분들은 걷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거 잠깐 걷기 싫어서 그걸 타는 것보다도. 그러면 그 걷는 분 말고 새로운 수요에 맞는 관광객에게 맞는 관점에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카페 위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케이블카 사업이 그럴까 봐 걱정됩니다. 이 사업은 흐름은 맞지만 그전에 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방금 전 엘리베이터 사업도 2017년도에 지원했을 때 빨리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새롭게 많은 관광지에 새로운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상품들이.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과장님한테, UAM에 대해서. 우리 고성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할 때 우리 투자유치과 2025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보게 되면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투자 유치를 하겠다, 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 맞죠, 과장님?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지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지를 통해서 이 사업에 하고자 하는 그런 파트너들 유치 한번, 공모 한번 하는 것도. UAM이 뭔지 아시죠? 어반 에어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라고 해서 도심항공. 이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까지 드론택시 상용화. 그래서 연간 2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낸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도심항공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죠. 고성군이 드론을 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북부권 쪽으로는 띄우지 못하고 지금 여기 남부권 쪽은…….

김일용위원

드론은 과거에는 동해에 경제자유지구 외에는 강원도 자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국토종합개발계획, 또 거기에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이 법도 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만 해주면 시범지역으로 할 수가 있어요, 고성군 자체도. 그래서 현재 그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안전한 겁니다. 한 여러 명이 타서 코딩만 하게 되면 북으로 넘어갈 일도 없고요. 또 그리고 이것은 환경을 파괴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케이블카처럼.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코딩만 하게 되면 좌우 횡단하든, 종단 횡단이든 산이든 어디든 간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는 딱 고정적이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사람들이 과연 관광객들이 어느 걸 선호할지도 판단하셔 가지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계실 때 고성군이 좀 앞서가는 사업을 하나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과장님.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도심항공법을 학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송지호 호텔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질의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왜 안 합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지금 계속 추진,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

김일용위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착공. 저는 모든 질문이 실질적으로 착공 위주로 아까 말씀드렸죠? 양해각서, 절차 이런 거 떠나서. 이거 오래됐잖아요. 맞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것들 있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원래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우리가 시작을 할 거예요, 고성군에서 하게 되면. 맞죠? 파트너들도 좋고 서로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업체의 제안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막상 풀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거죠?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700억이 남는다고 했습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결국은 우리 주민들께서는 우리가 기부 대 양여를 하라고 했잖아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기부나 양여의 뜻은 조건 없이 주거나 받거나 하는 거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그 업체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조건 없이 고성군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조건 없이 주는 게 아니고요.

김일용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기부 대 양여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체육시설을 그대로 조성해서 고성군에 그냥 기부, 공짜로 준다, 조건 없이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신단 말이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계 처리할 때 결국은 과장님께서 답은 뭐냐 하면 &“우리 부동산을 그냥 매각할 때 700억이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은.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꼭 업체가 그걸 해서 우리가 많은 그 외 수익이 생겼다는 뜻으로 약간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께서도. 그것도 주고 또 700억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보충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서라고 답변을 하신 게 맞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고성군의 사회 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사회 조사 보고서예요.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그건…….

함형진위원

잘 모르나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표본수를 정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정책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데 무려 43.2%가 레저 및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 좋은 정책이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산업단지나 기업을 유치하고 산단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다음에 도로 기반 확충 시설 이런 게 한 세 번째 정도 25% 정도 나왔고. 아주 많은 고성군의 지역 주민들이, 43.2%나 되는 고성 군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관광 레저 사업을.&’ 이렇게 다 인지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요구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 되잖아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취지에서 이런 기업 투자 유치 추진 현황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맞나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맞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안에는 물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따라가겠지만 고성군 투자유치지원조례와 강원도 투자유치조례가 있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에는 많은 보상과 혜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유치를 추진할 때는 도를 연관시켜서 꼭 하려고 하고 있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이 잘 지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추진 상황이 아까 말씀했듯이 PF나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향후에 PF나 금융에 관련된 그런 흐름들이 계속 무딘 상태로 간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은 투자 유치가 계속 멈춰져 있어야 되나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함형진위원

그럼 이 상태가 향후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그건 우리가 가설을 세워서 하는 건데,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PF를 발생하려면 저희들이 인허가가 다 완료가 돼야 하거든요. 인허가가 거기는 우리가 지역 고시 승인이 날 때도 거기에 붙은 인허가가 있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자금의 흐름과 어떤 PF나, 자금 동원 수단이 어쨌든 이전에 허가 사항이나 인허가 사항들이 따라가야만 원활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처럼 그 인허가 준비를 우리가 미리 해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유치를 할 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가 군유지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함형진위원

어쨌든 군유지든 사유지든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미리 계획을 했다 그러면 불편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업자의 제안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당연하겠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남길 수익성이 가장 많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가는 건 맞을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의지가 담겨 있다고 그러면 인허가 관련 그런 기간들이 굉장히 단축됐어야 하는데,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보통 7, 8년씩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형진위원

PF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PF는 말고요. 인허가 절차를 받는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인허가 접수를 민간사업자들이 제안을 할 때 그 하나 서류를 만들고 인허가를 받는 데만 초기 자본만 한 30억에서 한 50억 소요됩니다.

함형진위원

30억에서 50억 원이 소요되는 걸 고성군에서 대나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민간사업자가 대는데 그 민간사업자가 그걸 가지고 용역을 추진을 하는데 그 용역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함형진위원

보통 SPC 법인들이 30억 정도 이렇게 예치를 해서 그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잖아요, 30억에서 100억 이 정도 가지고. 그게 용역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예요.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자금을 준비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사전 인허가에 관련된 자금들은.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를 들면 NCNM 같은 경우는 다 사유지예요, 사유지. 그런 공간에서 사업 유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21년부터 &’28년까지 7년의 기간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계획서에 있는데 사실상 더 딜레이되겠죠. 늦어지겠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건 우리 생각이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찾고 계신 거예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뭐냐 하면 저희들도 그거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회사 투자 기업들을 가지고 계속 정기적인 사업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최소한의 기업 유치를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들어서, 행정에서 미처 못할 것 같으면 외부 전문 인력이라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 안 될까요? 업체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면 본인들한테 필요한 양만 맞춰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네 자금 회전 안 되면 우리 질질 끌고 갈 거고. 아까 업체 부지를 우리가 매각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쩌고저쩌고해서 지적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업체만 믿고 또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지금 그쪽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개발승인 고시 나오고 사업자지정구역도 지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구역하고 사업자 지정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까지 지금 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절차가 2년이면 되잖아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의 변경 과정이 얼마나 걸리죠, 스피디하게 진행한다고 그러면?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신속하게 진행된다 그러면 소요 시간은 약 1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우리가 한 4절기 정도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최소 1년 가는 거죠, 1년.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최소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2년이면 우리가 빠르게, 속도감 있게 간다고 그러면 2년이면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는 위원님 말씀하고 동의가 되고요.

함형진위원

벌써 미디어아트 관련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시작을 벌써 오래전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유행성이 벌써 밀려서 &‘다른 사업으로 또 진행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삼포&middot문암 관광지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좀 속도감 있게 주민들이, 아까 제가 사회 기본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민들은 분명히 명확하게 이런 사업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실행을 하는 게 맞겠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려면 결과물이 나타나야 될 거고. 45% 정도의 주민들이 응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와 관광과를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함형진위원

거기에 부응하는 정책 진행하시면 되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 행정 절차가 있다 보니까.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주민참여형 발전 사업을 하잖아요, 재생에너지.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풍력발전사업 말씀입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재생에너지.

김일용위원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기업과 우리 고성군이 같이 파트너를 맺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기업의 목적은 단순하게 이윤 추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어떤 공공의 이익 실현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고성군 발전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전에서 지금 이 사업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전주의 경우도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전도 전기를 공급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공급할 때마다 마이너스 나잖아요. 그리고 한전에서 지금 화석 연료를 가지고 만든 전기는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또 앞으로는 전기 공급이 의무가 아닌 것도 알고 계시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지만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RE100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RE100 참여를. 그래서 투자 유치의 장점 중의 하나가 RE100 재생에너지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안군 같은 경우도 추진을 하고 있고, 고성군도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최상의 목표를 좀 잡아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참여형으로 그냥 이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건가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지금 주민 참여형으로.

김일용위원

그래서 목표 설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방향을 잘 잡아야지 그 안의 주민들도 마찰도 적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널리 알려져야지 RE100 참여하는 기업들이 투자 유치에 고성군에 매력을 느껴서 여기다가 투자를 한단 말이죠. 한전에서 만드는 전기는 효율은 좋아요, 재생에너지보다도. 하지만 수출할 때 관세가 많이 붙잖아요. 재생에너지를 원료로 해서 만든 재화는 상대적으로 적게 붙고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또 그렇게 하려면 공기업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기업 유치도 있지만 주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설정을 부탁드리고 중요재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재산은 뭔지 아실 거고요, 민간 교부.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1년에 두 번, 맞죠? 변동 사항 보고. 그런데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2억 8,900만 원. 취득가액에 3건을 점검을 했어요. 맞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공시는 왜 안 했습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공시요?

김일용위원

예, 공시하게 되어 있죠? 제가 제출 자료를, 중요재산 공시가 안 돼 있어요. 잘 모르시죠, 왜 그런지?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추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도 우리가 민간분들도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학습이 안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민간, 우리가 중요재산에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하고 충분한 어떤 학습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실적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한 넘어서 받은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 보조사업명이 어떤 거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기한을 넘어서?

김일용위원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어서 받은 것.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에 관련해서 실적보고서가 늦게 제출됐더라고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정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용위원

예, 이 실적보고서가 규정에 보게 되면 법령에 나와 있잖아요. 늦게 내게 되면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이게 길어질수록 보조금 페널티를 많이 받게 되어 있어서, 이게 서로 공유를 하고, 아니다가 갑자기 정부의 어떤 지침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주게 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민간 보조사업자들한테 분명히 이 내용을 알려주셔야 돼요. 페널티를 안 주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최대한 협조해 달라.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실적보고서도 기한 내에 제출될 것 같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관련해서 1억 6,100을 반환을 받았는데 2회 추경 때 반영이 됐어요. 앞으로는 1회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구 부탁드립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도 제가 이거는 우리 평균이 71.5% 됩니다, 고성군이. 그런데 투자유치과는 90%가 넘어요. 잘하셨습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칭찬 좀 해드리려고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기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수송하고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기업이 제가 판단했을 때 자구책만으로는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국가든 지방정부든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그 기업이 좀 크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일전에 간담회 때 그런 요구를 좀 한 적이 있어요. 농공단지 입주한 기업 외에 지금 우리 고성군에 산재되어 있는 제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 소상인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걸 하고 있었는지?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13개 사업에 13억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거기에 혜택받은 게 358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조그맣게 소상인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접 그분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한번 하셨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또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제가 와서는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한 번도 갖지는 않았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제가 일전에 이게 꽤 한 몇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상&middot하반기든, 물론 투자유치과가 바쁜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좀 내서 상&middot하반기든 분기별이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행정에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함용빈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안 하셨다고 하게 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업체에서 제안을 했지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고성군에서 어떠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공모를 하고 제안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간담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걸 가지고 시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맨날 기업에서 어디 어디 장소에다가 뭘 유치하겠다, 그거 들어오는 거 검토하고 어쩌고저쩌고하는 거는 어떤 공무원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투자유치과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본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전에 동료 위원이 그러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요구했었는데 그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사실 재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저희들도 지금부터라도 향후에 주민 간담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간담회를 하시고 그 결과를 반드시 의회하고 공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반암리에 골프장하고 리조트 사업이 접수가 됐는데,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접수됐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접수가 됐으면 이런 얘기가 그 전에 그쪽 지역에서는 정례화 돼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접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접수가 됐다고 하니까 그 개략적인 사업 내용이라도 의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질의 요구)

함용빈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한 가지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고성군 투자유치조례에 포상과 보상에 관련된, 성과금 지급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었어요, 사실상.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표현이 돼 있어서 거의 대부분 그 사례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공무원의 입장에서 또 부담을 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본 위원 생각은 이 투자 유치에 관련된 거는 충분히 포상과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내용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무조항으로, 의무적으로 보상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돌아가시면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고 가능할 수 있는지 저희도, 위원님들끼리도 또 논의를 하겠지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경제체육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경제체육과

11시 31분 감사 중지

13시 28분 감사 계속

경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함용빈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경제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영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선녀 일자리육성팀장입니다. 최승용 에너지팀장입니다. 김지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중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경제체육과 소관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고요. 강원 행복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년 이상 관내 소재 중소기업 2개소에 대해서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개&middot보수비를 최대 1,2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도에서 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고 저희들이 7월 중에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9월, 10월까지 사업이 수행되고 그다음에 향후에 현장 점검을 통해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원금은 사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 회사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고성군에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기존 업자들이 환경 개선하는 것과 똑같은, 일반 가게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똑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이거는 일반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이런 부분들은 가게의 외향이라든가 이런 부분,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쳐주는 부분인데 이거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편히 안락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몇 개 업체예요? 몇 개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올해 2개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2개 업체? 이게 좀 아쉽습니다. 하면 한 몇 개 했으면 했는데 2개 업체가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middot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날 거진 전통시장 들어갔더니 시장에 들어가면 서쪽으로, 서쪽에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크게 있는데 바로 그쪽에 뭐가 있냐 하면 쓰레기 집하장이 있어요. 그게 여름이면 냄새가 많이 들어온다. 또 겨울에는 거기로 많은 바람이 들어온다. 거기다 문을 좀 하나 해달라.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시장 뒤에 혹시 주차장 있는 그쪽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송흥복위원

아니, 서쪽으로. 서쪽으로 중간 지점에 보면 이렇게 건물, 건물 넓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나가면 주차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 쓰레기 많이 모아놨잖아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서 냄새가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겨울에는 또 심한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좀 바람막이를 하나 해달라 이런 거예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도 다시 나가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아마 그쪽 공간의 개활지들이 좀 넓어서 문을 이렇게 만들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나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시장 사람들하고 가서 봤는데 이렇게 셔터 같은 거, 내가 셔터는 안 된다, 그거 바람 불면 금방 망가지니까. 차라리 쪽문 해 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든가 이런 거 하든가, 2개를 해서 이렇게 열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과장님, 이거 한번 나가보십시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시장 2층에 공공장소가 하나 있잖아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에 방음이 돼 있습니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지금은 나갔는데요. 풍물패들이 예전까지는,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음 시설도 일부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했고,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해놨습니다.

송흥복위원

풍물패들이 금강누리 쪽에 가서 하다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다가 그쪽으로 간 거예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여기서 하다가 금강누리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도 지금 방음이 안 돼서 주변에서 여기다 방음 장치를 해달라. 그리고 지금 거기를 에어로빅이 또 하죠? 거기 에어로빅이 들어가 있나요? 에어로빅 들어갔어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지금은 그냥 저희들이 사무실로,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 단체에서 들어가지는 못했고요.

송흥복위원

에어로빅도 금강누리로 다 나갔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그건 어디로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사무실에는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두 팀이 다 그리로 갔는데 이게 지금 공공장소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래서 갈 곳을 헤매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인들 그렇게 풍물패나 에어로빅패들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시장에서 특별하게 반대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그쪽에 민원들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주택들이 쭉 같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완벽한 방음 시설이 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완벽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좀 싫어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통시장 안에 장사를 안 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올해 다시 재계약할 때 2층에서 잠깐잠깐 주무시거나 또는 2층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계약해 드릴 때는 싹 정리를 해서 재계약을 해드렸습니다. 재계약해 드렸는데 그런 민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송흥복위원

그래서 민원이 뭐냐 하면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을 갖다 줘야지 왜 주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넣느냐. 과장님, 그거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주거 생활을 하는 분들은 거기 사실 장사꾼들만 가는 거지 주거 생활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통인데.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특산품을 좀. 여기 지금 열세 가지가 특산품이죠? 고성군 특산품.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지금 올해 지정돼 있습니다, 5월에.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감자시루떡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감자시루떡이 특산품이다. 보나테라 초콜릿은 그때 사실 반대를 많이 했는데 여러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에 가서도 위원님들은 다 이거 반대했었거든요, 보나테라. 사실 이거 물론 여기서 들어와서 하는 건 좋다, 처음 들어와서 하는 거 이거. 아직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지금 특산품이 안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고성군의 특산품이라면 뭘 먼저 꼽을 수 있어요? 명태, 문어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 감자와 옥수수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지금 옥수수는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먼저 과장님한테도 내가 이거 말씀드렸거든. 사실은 이게 감자, 옥수수가 왜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장신리 지금 산림과에서 지어놓고 하는 거기도 특산품을 팔지 않으면 임대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감자, 옥수수는 다 팔 수 있는데 다른 건 여기 갖다 놓고 팔기 힘들잖아요. 거기서 무슨 초콜릿을 팔겠어요, 무슨 해양심층수 소금을 팔겠어요? 그래서 감자와 옥수수를 넣어줘야 그분들한테, 거기는 팔 수 있으니까 여름이면. 그런 분들한테 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이걸 다시 한번 특산품 지정에 대해서 심의를 열어서 감자, 옥수수를 한번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다시 하반기에 접수를 지금 받고 있고요. 센터를 통해서 4개 품목을 지금 접수 받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접수 받을 때 잘 한번 살펴봐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송흥복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에 가서 저도 심의위원이었었는데 이 초콜릿 얘기하다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내가 감자, 옥수수를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 초콜릿 때문에 왈가왈부하다 잊어버렸어요. 못 넣었어요, 이거를.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이게 그 품목만 지정해서는 안 되고 품목을 계량화해 가지고 또 정제해서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특산품 하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는 거, 새롭게 나는 거 이런 건데 사실 지금 농협에서는 주로 옥수수와 감자로 전부 다 수익을 올리잖아요, 농민들도 그거로 수익을 올리고. 또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 거진 농협 같은 데는 옥수수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리잖아요. 특산품으로 지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에 한번 심의를 해서 기술센터에 얘기해서 다시 한번 하자고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사실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없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 23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기업들도 좀 있고요, 사회적 기업이. 기업이 여기는 5개가 나와 있는데 뒤에 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재활승마는 이건 폐업했어요, 여기 명파 거는. 이건 폐업해서 갔고, 이 해맑은 화진포 이거는 정보화 마을이었었거든요, 정보화 마을.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총무행정관에서 거기다 커피 이런 거 갖다 놓고 하고 전혀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있어서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다. 정보화 마을도 그래서 총무행정관 할 때도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다 자꾸 돈만 갖다 주고 자활을 안 합니다, 이제는 배가 불러서. 정보화 마을도 지금 마을 기업이나 이거 똑같아요, 이거. 이 사람들 지금 자기가 스스로 살아나가야 하는데 보조금 줄 때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사업이 안 되고 있다. 커 가지를 못하잖아요. 과장님 14쪽입니다.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인데 이거 &’21년부터 했잖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것도 올해가 5년 차잖아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5년 차인데 올해 이거 마무리하는 겁니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지금 올해 마무리를 목표로 해서 3층 골조 작업에 매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7월 초까지는 골조 작업을 완료가 다 되면 올 연말에는 사업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이 건물은 다 됐나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지금 골조 작업 3층 마무리 골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골조 작업 끝나면 안에 내장 작업들을 할 겁니다, 하반기에는.

송흥복위원

이 현장에 우리 8대 위원들, 9대 위원들 다 여기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 좋은 땅에다가 너무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5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빨리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좀 빨리 해 주십시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 도시가스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도시가스가 지금 간성까지는 들어와서 사업을 모두 하고 있잖아요, 도시가스 사업을.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진, 대진을 매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국비를 따려고 사업을 하고 있다,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런데 주민들이 가서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더니 반응이 좋질 않아.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를 따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사 하고 담당…….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좀…….

송흥복위원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거진, 현내가 한 49km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배관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자체가, 구간 자체가. 그런데 올해 저도 행안부를 방문해 가지고 고성 북부권 LPG 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해 가지고 352억 원을 지금 반영을 해달라.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반영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한 5개년 정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설계비라도 좀 넣어주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좀 반영해 달라고 그랬더니 행안부에서는 본인들 관련 소관이 안 된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여기가 접경지역 시&middot군이기 때문에 접경지역 시&middot군은 LPG가 아니고 LNG에 대한 그런 집단화 사업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그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지금 LPG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참빛 도시가스하고 같이 연관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수요처들이 확실하게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국가에서 판단하고 있고, 참빛 도시가스에서도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사업들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지금 거진이나 현내 쪽은 저희들이 LNG 가스에 대한, 석유 가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집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행안부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배관망 자체는 나중에 LPG가 들어와도, 도시가스가 들어와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관망은 저희들이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송흥복위원

군수님 답변은 그게 아니었고, 군수님 답변은 교동에다가 공장을 허가해 주고 거기에서 반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지금 2023년도까지 수소 발전 관련해서는 그 구상이 있으셨습니다. 있으셨는데 2023년도에 들어와서 정부 수소 발전 기조 자체가 원자력으로 바뀌면서 그 계획 자체가 다 전면 백지화됐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송흥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럼 간성까지만 되고 거진읍과 현내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정부 쪽에서는 부처별로 일을 좀 미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를 사업 수행할 수 있는 참빛에서는 저희들 쪽에서, 그러니까 행정에서 어떤 재정 사업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안부 쪽이 아니고 또 관련 산자부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가스가 여기 상리까지 왔잖아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거진, 대진은 동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본관이 아니고 동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선으로 가면 지금 본관 들어온 거의 3분의 1 정도 예산밖에 안 들어간다. 제가 속초 가스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본관까지, 여기까지 가는 데는 돈이 많이 들었었는데 여기서부터 동선으로 가는 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도시가스 타당성 예비 조사를 내가 몇 번 자유 발언하고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해주잖아요, 안 했잖아요. 안 해주는 이유를 내가 물었더니 그렇게 국비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고성군에 지금 가스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들어와 있으면 고성군 예산이라든가 뭘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접경지역이라든가 소멸지역 이런 예산 다 갖다 토성 무슨 회타운 갖다 짓고 이렇게 하면서 거진읍과 현내면 사람들한테 도시가스 혜택을 안 준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LNG하고 LPG하고 차이가 얼맙니까? 가격 차이가 얼맙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자꾸 도시가스를 찾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명파 그거 들어와서 편하다. 그런데 돈은 많이 나간다, 지금 이거예요. 가스는 집단화하더라도 가스값은 똑같이 나가요. 가스가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걸로 난방까지 하니까. 그래서 LPG를 자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은 거진 시내하고 화진포 개발이 되면 화진포 큰 회사들도 들어올 테니까 화진포하고 초도로 해서 대진까지만 이렇게 집단촌만 좀 해달라. 어차피 7번 국도 위로는 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LPG로 해도 되니까, 그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집단촌만이라도 도시가스를 좀 넣어달라.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고 또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건상 현내 같은 경우도 화진포 쪽에 개발이 국제관광지구로 개발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여건이 좀 성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대단위로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해서 주거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성숙이 되면 맞물려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도시가스에서 할 일은 다 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고성군에 가스 떨궈 놨잖아요, 지금. 떨궈 났으니까 고성군에 가스가 들어오긴 들어온 거다. 그런데 이게 3개 면만 쓰고 2개 면은 못 쓰고 있지 않느냐.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거는 우리 고성군 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렇죠? 맞는데, 내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접경지역 예산이라든가 소멸지역 예산을 왜 다 다른 데 갖다 놓고 가스관 그런 거 하나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죠.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좀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쪽으로 가스가 가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 체육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체육 쪽으로. 과장님, 요즘 유소년 축구 이런 거 체육 하다가 먼저처럼 그런 일이 또 생겼어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송흥복위원

먼저처럼 선수들이 밥값 안 내고 가고 이런 일 또 생겼었어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그런 얘기는 아직 제가 죄송한데 못 들었었는데.

송흥복위원

해결이 됐습니까, 그러면?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뭐 다른 얘기는…….

송흥복위원

토성면 운동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토성면 운동장 다 됐습니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토성면 어떤…….

송흥복위원

종합운동장.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는 본부석 쪽의 그런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전광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거는 아마 7월 중에 완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동식 관중석도 완료가 7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토성면에 그라운드 골프를 거기도 운동장 옆에 어디다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토성면은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은 토성면 생활체육공원 안에다가 그라운드 골프장이 들어가고요. 생활체육공원이 궁도장하고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테니스장하고 풋살장 이런 부분들이…….

송흥복위원

이 운동장 부근에 합니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아닙니다. 기갑여단 있는 들어가는 그 밑에 쪽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하천변 군유지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쪽에다가.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거기다 조성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죽왕면에서 그라운드 골프를 주최해서 갔었는데 토성면 사람들이 와서 하나같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만 이 골프장이 없느냐.&” 거기서는 &“당신네들은 파크골프장 만들어 놨잖아. 거기 가서 바꿔 쳐.&” 이러고 웃고 말았는데 토성도 이거 하나 만들어 주려면 얼른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거.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 내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복합국민교육센터는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안에도 북카페 이런 걸 다 차려놨나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북카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 돼 있고요. 쿠킹 클래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주요 시설에 보면 다목적 공간에 북카페, 오픈 키친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누가 들어가서 합니까, 이거?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오픈 키친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어떤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신청하는 지역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에서 와서 하면 2시간 정도 이렇게 빌려줘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지역 주민들이 다른 얘기는 없어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다른 말씀은 지금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체육회 예산을 얘기하겠습니다, 체육회. &’24년도 체육회가 6억 6,300이었어요, 체육회 예산이. 그렇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25년도는 좀 내려갔어요. 6억 3,000이 갔어요. 6억 6,000인데 6억 3,000이 갔어요. 이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다른 문제는 없고요. 인건비 쪽에서 조금씩 조정이 있었는데 인건비가 조금 조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비 자체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송흥복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이제는 생활체육이 많잖아요. 클럽으로 다 생활체육을 하는데 이분들이 타 시&middot군으로 시합을 간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예산 안 된다고 계속 찡찡거려요. 공식적인 행사 갈 때는 우리가 주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인 행사.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무슨 도민 체전이나 무슨 생활체육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다 주는데 예를 들어서 홍천에서 홍천군 주재로 뭘 한다. 각 시&middot군에다 오라고 그걸 해요. 그러면 자기 자비로 다 가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계속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예요,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느냐.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이나 해 가지고 가실 때 한 40개 정도 대회에 군민들이 출전하셨어요. 그래서 출전 지원비들은 저희들이 많이는 안 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체육회에도 법카가 있죠, 법카? 체육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법인카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대회에 참가한다 그러면 다 이 법카를 쓰는 거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송흥복위원

보조금 내에서.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카드로 쓰는 거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저희들 카드로 쓰게 돼 있고요.

송흥복위원

그 정산은 체육회 자체에서 합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정산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요.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법카 관리 좀 잘하십시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밖에 나가서 쓰다 보면 혹시라도 무슨 또 사고 나면, 법카 사고 나면 공무원들이 망신당하는 거야, 공무원들이. 신재생에너지. 우리 고성군은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지정이 돼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개인 주택 태양광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228가구인가요, 이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많이 미는 것 같은데 이거 금년에 소화가 다 되겠습니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매년마다 저희들이 한 200가구 이상씩 소화하고 있고요. 지금 물량도 계속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내년 거 신청을 받았는데 한 350가구 정도가 태양광 신청하신 것 같아요.

송흥복위원

처음에는 태양광 돈 조금 낸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태양광이 좋구나.&” 그래 가지고 서로 너도나도. 이런 사업은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제 명시나 사고이월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군유점포 유지보수, 이게 명시가 들어갔는데 아직 안 했어요? 유지보수 발생 시 수시 보수 예정. 이게 특교세를 배정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물가 안정 시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작년에 특교세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전통시장 쪽에 보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청년 사업도 지금 선정을 못하고 있나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사업비에서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보수하고 있고요.

송흥복위원

이 청년 창업이 지금 문 다 닫았죠? 간성시장, 거진시장에 있는 건 문 다 닫았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청년 창업 해 가지고 지금 간성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그런 저기도 있고요. 거진도 일부 청년 창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24년 것도 지금 예산이 못 나갔잖아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지금 취업 수당을 말씀을 하시는……. 취업하고 자격증 수당이 이게 이월, 취업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정이 되는 부분들이 매년마다 1월 1일 이렇게 1월에 선정되는 게 아니고 3월에도 선정되고 7월에도 선정되기 때문에 1년 정도 이 사업들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들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론볼장. 론볼장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꼭 만들어줘야 합니까, 이거?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설계가 다 됐고 지금 행정 절차가 다 돼서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서 하반기에 발주를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장애인 분들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그런 권익 신장 때문에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론볼장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지금 론볼장이 저희들이 20억 예산을 예정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도비 예산을 작년에 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도에서 준 예산을 일부 거둬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다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20억 예산으로 저희들이 올해 가급적이면 준공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론볼은 장애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장애인들이 볼링하고 비슷한, 운동장에서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볼링하고 조금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송흥복위원

글쎄, 그렇게 만드는데 돈을 이렇게 한 20억씩 들어갑니까, 예산이?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거기 부지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위원들은 이 20억이면, 지금 장애인들이 하는 그 운동장 하나 만드는 데 20억씩 들어가느냐. 시작을 했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산 절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불용액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불용액 이거 만들면 안 됩니다, 이제는. 왜 안 되냐 하면 &’24년도 결산 한번 보셨죠? 잉여금이 320억 원이 나왔습니다, 320억. 이거는 완전히 살림살이 못 한 거죠. 못 하나 마나죠. 옛날 억센 시어머니 같으면 내쫓을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어서 잉여금만 만들어 놓으면 이거 살림살이 한 겁니까, 이게? 집행을 안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서.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고성 경제가 좀 많이 어렵죠, 지금?

웃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아무래도 조금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죠?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좀 내려오실 것 같은 기대감은 드는데, 관광객이 왔을 때도 하여튼 우리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 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보니까 달성률이 우리가 고성군 평균 71.5%인데 경제체육과는 90%를 넘었어요. 목표 설정을 잘하셨고, 그 목표 달성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도시가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오늘 잠깐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안부 올라가셨다고 하셨어요, 행안부에.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행안부에서 이 사업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때 거기에 지금 차관이죠? 본부장으로 계실 때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 계실 때. 통화를 해 가지고 고성에 좀 신경 써달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간 부분들 LPG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도시가스입니다.

김일용위원

LPG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고성군이 천연가스 수급 계획 10차에 포함이 됐죠? 지금 15차까지 진행이 됐을 거고. 맞죠? 10차에 포함됐을 때 지금 15차, 아직까지도 도시가스 사업을 못 한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 수급 계획이거든요, 천연가스. 그럴 때 고성군은 다짐을 했습니다. 아시죠? LPG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조건 자체가 LNG 사업이 포함이 되면 LPG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소형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외에는. 그래서 제13차 때 우리가 인근의 양구나 인제 등 뭐가 가장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맞는 것일까 하다가 LNG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를 하면서 LPG 사업을 가져왔죠. 그래서 읍 단위, 군 단위 그래서 2,000세대, 3,000세대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LPG나 LNG의 가격은 차이가 안 나요, 지금요. 이유는 뭐냐 하면 LNG는 가격 계산 방법이 밑에 n이 많아야 되니까, 사용자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하다고 보고, 오히려 LPG가 더 쌀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LPG로 전환했을 때 최대 40%까지 에너지 절감이 된다고 하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실질적으로 한 20%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년, 수십 년 동안 그걸 계산하게 되면 우리 고성 군민들은 상당한 비용을 더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 고성군의 선택으로 인해서. 고성군이 만약에 LNG를 선택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양구, 인제처럼 똑같이 에너지를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었겠죠? 그 기회비용, 그 비용을 따지면 고성군에서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일단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도시가스에 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LPG를 안 한다는 조건으로 받은 게 LNG예요. 그러면 지금 계획이 들어갈 때 신규로 해주는 데가 보통 계획이 들어갑니다, 추가하는 데가 아니고. 전체 지자체가 다 했을 때 아마 또 추가 이렇게 하겠죠? 어떤 형평성 때문에. 그러면 고성군에서 제15차나 제14차에 LNG 주배관 사업을 해달라 반영을 요구한 문서가 없어요. 그러면서 정부의, 국가의 국비를 받겠다. 이거 규정에 없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던 거죠, 사실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노학동에서 상리까지 29.5km인가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주배관 사업을 했어요, 제13차 수급 계획에 포함돼서. 나머지는 공급 관리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토성 쪽은 노학동에서 관이 올 거고, 중간에서는 딸 수가 없잖아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도 우리가 이 업무보고 사업비에 보게 되면 집단화 지역에 또 들어갑니다. 지금 도에서는 몇 프로 지원해 주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도에서는…….

김일용위원

공급 관리관.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공급 관리관…….

김일용위원

과거 10%에서 저도 그때 알아볼 때 늘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참빛 가스가 부담이 적게 하겠다. 15% 늘리고 우리가 35% 나가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과거에 40%였단 말이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오히려 업체에 혜택을 주려고 했던 부분이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수용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업체들이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해서. 그런데 그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고성군에서는 오히려 군비를 축소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논리라면 국가에서 이거를 할 수 있게 노력했다. 그런데 국가는 안 된다, 여기는 LNG 사업지지. 간단하게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지지. 그래서 토성에, 죽왕에, 간성에, 거진에, 현내면 똑같이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성 군비는? 형평성. 맞죠? 그런데 간성, 죽왕, 토성은 공급 관리관이 그 비용을 들여서 하고 거진은 왜 국비를 받아야지만 한다. 또 수소 발전소가 들어갈 때 수소 발전 업체에서 사업을 할 것이다. 왜? 형평성에 너무 안 맞게 해요. 지금 군수님께서도 북부 쪽의 발전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죠? 가장 그런데 기본적인 것들은, 국장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별을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더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쪽 주민들께서. 똑같이 해달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고성군의 5개 읍&middot면이 똑같이 해달라는 얘긴데 왜 고성 북부에 있는 분들이 다른 데보다 더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게 누구 책임인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맞죠, 그리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행안부에 올라갔던 이유 자체가 작년에 저희 접경지역권 종합발전계획에, 행안부 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쪽에서는 의지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서 국비를 한번 확보를 해 보자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 건 맞는데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방송을 누군가가 다 듣고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그 의사결정권자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정리하면 고성군 5개 읍&middot면은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된다. 그게 우리가 고성군 기본계획의 첫 번째 목표죠? 형평성. 또 두 번째, 각각 그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또 활성화시키겠다. 그게 두 번째 목표죠? 고성 목표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형평과 효율.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쓰는 북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효율적으로 더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첫 번째 고성군에서 지금 지켜야 할 목표, 사명, 책임, 효율, 형평성에 맞게만 해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다시 마지막 정리 딱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자부. 14차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접경지역 LNG 그 사업도 반영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했던 것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사업을 포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군 단위 LPG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 3억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관리관, 또 공급 관리관은 국비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도비, 군비 매칭 사업입니다, 참빛 가스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급 관리관에서. 마찬가지로 상리에서 그 공급 관리관 사업을 동일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전통시장 안전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의 전통시장 정기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등급은 어떻게 나오나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B등급 이상은 나오지 않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A등급까지는 좀 어려운 게 있고요. B등급 정도는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스 공급도 좋겠지만 그런 화재 사고에 좀 많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생활을 못 하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다가 또 큰 사고가 날까 봐 걱정이 돼서 아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전통시장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전기, 가스 소방 점검과 등급 관리 그리고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의무 조항이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고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 공개된 안전 진단 자료를 거진 전통시장과 간성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A등급인 것은 거진 전통시장에 전기 시설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소방은 C등급입니다. 가스는 B등급입니다. 간성 전통시장 A등급 자체가 없습니다. 전기가 B등급에 소방, 가스는 C등급입니다. 좀 우려가 되죠, 과장님?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2024년도에 보게 되면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보면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전환사업과 전액 국비사업 2건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맞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예산 현액은 전액 국비 사업이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4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억 4,100만 원, 전통시장 안전 지원이 1억 3,3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5,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맞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사업 내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사업을 보면 4억 원 중에서 거진 전통시장 및 상가 간판 디자인 전환에 1억 7,000만 원 지출되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1억 4,100만 원 중 1억 2,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액 거진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시장 지킴이 지원사업이고. 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검만으로는 안전이 담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직접 시설에 좀 사업비가 편성이 됐어야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등급이 낮은 시장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별 안전관리계획이죠? 수립하고 소방시설도 현대화시키고 가스 배관 교체도 하고 자동화 화재 경보 시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안전 관련해서 패키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요. 전국 공모사업이 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성은 작년에 89개소인가를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좀 했고요. 거진 같은 경우는 올해 한 50개소에 대해서 안전 관련 물품들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이 데이터는 2023년 말 데이터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한번 대화를 과장님하고 했습니다. 설치하는 부분들, 거기에 보면 카메라도 다 달려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길 바라고,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사업도 선정이 되게 되면 안전 지원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점에 대해서 그 점은 상당히 고마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그 사업이 꼭 진행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과거에도 시도했다가 다 안 됐었는데 과장님이 한 번 있을 때 꼭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거는 우리 삶의 터전이잖아요. 화재에 우리 보면 시장이 한 곳만 타는 게 아니고 전체가 타는 거여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인식을 잘하셔서 좀 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고향 사랑 상품권이 있잖아요. 카드란 말이에요, 카드.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류하고 카드하고 둘 다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요즘에 지류는 별로 잘 안 쓰실 것 같고요. 많이 나가나요, 그것도?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지류는 거의 이벤트 할 때만, 행사할 때만 좀 나가고 안 나갑니다.

이순매위원

그렇죠? 우리 고성 사랑 카드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잘 안 가지고 다녀요. 요즘엔 거의 다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페이나,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삼성페이나 이렇게 보면 거기에다가 등록을 해서 갖다가 되게끔만 사용하는, 요즘에 카드 같은 경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고성 사랑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질 않아서 꼭 이렇게 가지고 다니든가, 아니면 지갑을 가지고 다니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핸드폰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운영업체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카드 이런 부분들이 일반 카드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카드를 손에 안 들고 그렇게 해서 화면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 고성 사랑 카드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어요. 또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겠고. 거기 &‘그리고&’ 앱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얼마가 남은 줄도 알고. 이렇게 해서 핸드폰에 등록이 되면 이게 바로바로 뜨거든요, 얼마 사용하는 거 이런 게. 그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만들 수 있도록.

이순매위원

어디 앱은 된다고 하던데요? 신한 앱?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이순매위원

그게 아니라 삼성페이처럼 무슨 신한페이인가 그런 게 거기에 다운받아서 거기에 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웃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하여튼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우리 특산품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특산품 지정이 되면 좋은 점이 뭔가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특산품 지정되면 특산품 관련돼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직접적인 지원은 그렇게 크게 없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할 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홍보를 군에서 해준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렇지만 센터에서도 농특산물 관련해서 홍보해 주고 그런 어떤 기획전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그리고 저희들이 고성몰의 그런 부분들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더라고요.

이순매위원

어쨌든 특산품이 많으면 좋은 거겠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것도 관리를 잘해 주셔서 우리 고성군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고성 볼링센터 건립하고 준공한 지가 꽤 됐잖아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좀 됐습니다, 시간이.

이순매위원

저희가 보면 저희도 위원님들이랑 다 갔다 왔고 홍보도 좀 많이 했고,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2월에 해야 된다, 3월에 해야 된다, 4월에 해야 된다, 지금 6월 거의 다 갔는데도 여기에는 개장은 &’25년 6월로 돼 있는데 6월이 내일모레면 끝이 되는데도 개장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계속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본인증을 저희들이 2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증 기관 자체가 전국에 8개소밖에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인증하다 보니까 계속 그 순서들이 밀려서 저희들이 2차 본인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개선 사항들을 개선해서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6월 23일에 개선된 사항을 최종 확인하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증기관에서. 그래서 그렇게 확인되면 아마 바로 6월 중으로는 인증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7월경에 저희들이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오픈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그것도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광고로, 얘기로도 많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 또 없고. 젊은 층들이 노는 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은 또 굉장히 큰 시설이 지금 준공이 돼 있는데도 불구함에 아직 개장을 못 하고 있어서 그것도 계속 얘기가 나와서 빠른 시일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빨리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우리 푸드존이 있잖아요. 거기가 잘 되나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지금 간성에 기존에 먹거리를 청년들도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고 연세 드신 분들도 와서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집단화돼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 그 부분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도 가끔 점심시간 때 가보면 그래도 나름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어디는 열려 있고 어디는 닫혀 있고. 거기가 사실적으로 개인적인 개인 점포, 점포 하나가 된 게 아니고 푸드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 때도 같이 열어야 되고, 아주 그거 하지 않는, 개인 사정이 아주 시급하거나 급박하거나 그런 거 아닐 때는 그래도 갔을 때는 우리가 거기가 푸드존이라면 여러 사람이 가서 이것저것 다 먹어볼 수 있는 데라고 해서 가서 정하려고 갔는데 문이 닫힌 데가 거의 반 이상이었어요, 그날 장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장날은 사람들이 꽤 많이 왕래를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개장, 폐장하는 것도 시간을 맞춰놓고, 휴일도 맞춰서 어느 날은 아예 수요일이라든가 화요일이라든가 정해져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제가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좋자고, 그리고 우리 하시는 분들도, 업장주 분들도 잘하시자고 하는 건데 문이 닫혀 있다 그러면 서로 &“거기 문 닫혔더라.&” 이런 소리 자꾸 들으면 안 가게 되거든요, 한 번 불편을 겪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 또한 딱 정형화되어서 딱 날짜, &“거기는 쉬는 날이더라.&”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불편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얘기를 잘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기회 주셔서. 딱딱한 시간이지만 좀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도민체전에 다녀오셨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함형진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가서 격려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노력도 하고 봉사도 하시고 또 선수로 참가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실적이 어떻게, 성적이 좀 나왔나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성적이 나왔는데 등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2부에 8위가 됐는데요. 그런데 메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작년보다 한 20% 이상 저희들이 더 땄고 점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함형진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체육회에서 도민체전이나 이런 대회에 선수를 선발할 때 국방부 자원들이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맞습니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국방부 자원들을, 그분들을 초청을 하든 협조를 요청할 때 행정에서 하나요, 체육회에서 하나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각 사단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함형진위원

공문으로.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공문을 발송해서…….

함형진위원

협조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100% 수용을 하나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수용하는 종목도 있고요. 수용이 어려운 종목들은 수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수용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함형진위원

체육회 동호회별로, 그러니까 종목별 협회죠? 종목별 협회별로 선수를 수급하는데 국방부 자원을 요청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다들 말씀을 하셔요. 이유는 우리 행정과 사단이나 군부대와의 어떤 협조 관계가 평상시에 원활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그런 체육 행위를 위해서 아니면 평상시에라도 본인들이 뭘 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체육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도움도 주고, 또 우리 행정에서 요구할 때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군부대하고의 협조 관계가 다른 부서 업무겠지만, 경제체육과 업무는 아니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경제도 있으니까 체육, 저희들도 뭐…….

함형진위원

어쨌든 관계를 맺으면 훌륭한 관계가 될 수가 있겠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꼭 대회 때 닥쳐서 가서 &“우리 자원 좀 빌려주세요.&” 하고 요청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좀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이 우리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특산품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품목별로 신청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상품명별로 받았나요? 회사명으로 받았나요?

웃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대부분 신청할 때 품목으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품목 신청을 그 상품을 만든 회사에서.

함형진위원

신청한 회사가 특산품을 유지하게 되나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특산품은…….

함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감자떡이나 감자나 칡소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칡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고성군에 한 600두가 있는데 이걸 도축해서 고기로 팔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산품 신청을 임OO 그쪽 농가나 아니면 그 정육점에서 등록을 해서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된 거겠죠. 축협이나 이런 데서 똑같은 사육 방법을 가지고 고기를 팔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산품은 한정돼 있는 거죠, 결론은. 감자떡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오호리에 있는 모 떡 방앗간에서 생산한 감자떡 이게 특산품이 돼 있는 거잖아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일단 특산품 저희들이 선정하기 전에 신청들은 각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걸 좀 어떻게 기준을 명확하게 좀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고성군의 명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딱 찍어서 여기서 생산한 가공품만 아예 지정을 해 버리든지. 그렇죠? &‘감자떡&’ 하면 이 집도 감자떡 만들고 저 집도 감자떡 만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 감자떡만 특산품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론은.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품목별로 보면 열셋 품목이 있는데 거기에 그 품목에 대한 생산하는 업체가 30개 업체가 있다는 거는 한 품목을 정해 놓으면 여러 업체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등록하는 건 아니고요. 품목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업체가 지정돼 있어요, 우리 여기 특산품에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지정은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조례로 정해서 업체가 지정돼 있고, 그 지정된 업체에서 생산한 물건들이 특산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나 이런 데 특산품을 적용하는 데 아니면 특산품 판매장 이런 데도 다 유치하게 되겠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잖아요. 특산품 판매장으로 등록된 공간에 특산품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정 업체를 정해서 하면 불합리하지 않겠냐, 이런 표현. 굉장히 깊게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상품권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우리는 지금 지류 상품권을 거의 없애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렇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더 만들지는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발전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우리 생활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잖아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1,000만이 넘는 관광객과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닌가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상품권은 지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카드 보급할 수 있나요? 고향사랑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카드 보내드릴 수 있어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고향사랑 기부제만 한정이 된다면…….

함형진위원

고성군 인구가 2만 7,000명이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생활 인구가 1,000만이 넘죠? 관광객 수가 1,000만이 넘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1,000만이 넘는 관광객 수가 물론 현금을 가져와서 쓰면 더 좋겠죠, 카드를 사용하고 이러는데. 그 안에서도 혹시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활용하겠죠, 지역화폐로. 활용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지류밖에 없지 않나요, 현재는? 포인트?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혹시?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각 지자체별로 카드,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경영, 거의 대부분 다 운영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관광객들 패턴을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그 지역에 넘어가면 그 지역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앱에서 다운을 받아서 그 지역화폐를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 고성, 아까도 그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리고&’ 앱을 다운받아서 카드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잘 못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하여튼 여러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대안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바로 뭔가를 시행한다는 거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대책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해야 되겠죠. 지류를 없애려고 그러면 대안을 명확하게 찾아두고 그리고 지류를 완전히 없애든 뭘 해야 되겠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안을 찾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이제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요즘 다시 또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리고 농촌형,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우리도 시범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벌써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된 데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제도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좀 한 박자가 늦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앞서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선로나 이런 문제도 생기겠죠? 그런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남의 후속타밖에 안 되잖아요. 좀 관심을 갖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검토를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제가 살짝만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 민생회복지원금 앞으로 계속 계획을 갖고 있나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다음 회기 때 상정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죠. 간담회 때도 의회 의원님들은 지급에 대해서는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아시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중론이 &“지급할 것 같으면 잘해서 빨리 지급해라.&” 위원님들 생각 이렇게 전달드립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년도 융복합 지원사업비 반납, &’23년도 융복합 지원사업비 반납 한 4,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사유는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사무관리비 또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지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측이 거의 되는 부분들인데 집행률이 57.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집행률 대비해서 좀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의회와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또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전주에서 드론 세계 축구 월드컵을 합니다. 최근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탈리아라든지.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체육 양성하려는 거 아시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것들이 정보가 있었다면 과거의 오프라인 스포츠는 도시로 많이 올려보내지 않습니까. 또 부모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 스포츠는 환경만 구축되면 우리 고성 같은 곳이 최고죠. 산도 있죠. 바다에 있죠. 환경 최고죠. 약간 레저가 융합된 스포츠들이기 때문에 고성이 성지가 될 겁니다. 도시 가서 누가 그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스마트 체육을?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아주 멋지게 할 수 있는 지역 시설들,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인가요? 볼링이 빠지고 E-스포츠가 4개인가 또 들어가고, 또 파리도 마찬가지고 브레이킹 들어가고. 시대에 맞는 스포츠가 고성에 맞는 스포츠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했던 스포츠는 상당히 고성은 엘리트 체육이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25일부터 28일까지 꼭 같이 한번 가시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같이 한번 가보시죠.

김일용위원

같이 꼭 가서 그걸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화면에 하나만 좀 띄워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버스 대기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버스 대기소란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행감 중에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올 때 몇 군데를 봤는데 우리 버스 대기소가 관광객들, 주민들, 어떤 위생도 그렇고 너무 좀 그렇죠, 과장님? 이게 환경과에 질의를 할 문제이지만 옆에 버스 대기소가 있어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버스 대기소 옆에 있는 클린하우스들은 왜 이럴까요? 이게 환경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버스대기소를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관리하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버스 대기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김일용위원

어느 과입니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안전교통과.

김일용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봐주시고 이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함용빈위원장

우리 김일용 위원이 그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저도 마찬가지 다 공감되는 그런 거고, 저런 게 정비돼야지만 관광객도 불쾌감 없이 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성 볼링장 BF 인증 건에 대해서는 6월 24일에 현장에 와서 보고 정리를 하는 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 처리돼서 개관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진 공설운동장에 동쪽 방면 주 진입로, 일전에 거진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고 현장을 나중에 목격을 하고 &‘이 당시에 이걸 좀 가드레일로 이렇게 언덕에서 내려오는 차들도 있고 이래서 이걸 좀 견고한 가드레일 정도로 막았으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펜스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맥없이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건데, 어차피 보수&middot보강을 할 계획이라고 치면 그거를 안전장치를 좀 강화해서 정말 거기는 급경사지인데 혹시 브레이크 파열이라든가 저번처럼 그러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미처 제동 장치가 가동이 안 되는 경우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를 고려해서 설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쪽으로 해서 주 경기장 말고 보조 구장에 보게 되면 이맘때쯤 되면 항상 풀이 강산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기 때문에 저녁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차라리 제초 작업을 좀 하고 거기다가 꽃을 식재를 한다든가 패턴을 바꿔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이쪽 부서에서 공공근로 일자리 그런 업무를 하시는데 풀베기 작업 인부를 고정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지금 그런 불필요한 민원이 나오지 않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서 두 가지를 검토를 해 주시는데 서쪽으로 제초 작업하는 것하고 꽃 식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도 저도 아닌 경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시고 운동기구를 옮겨달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현장에 나가 보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는, 과연 그런 방법이 옳은 건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나가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파크 골프를 거진, 대진 방면에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가시화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지금 북부권 파크골프장을 저희 군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부지를 저희들이 물색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 저희들이 준비하는 부지는 화포리 쪽에 화진포 막국수 그쪽 뒤쪽에 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거진 쪽 이장님들하고 파크 골프 관계자들하고 같이 해서 이장님들 회의하기 전에 한번 저희들이 사업 부지 설명회만 먼저 해 드릴 거고요. 부지를 확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부지 어떤 관련된 그런 인허가라든가 그다음에 부지, 저희들이 거기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수 협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치면서 사업비 확보해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추진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지휘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그쪽 어디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움직이시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행정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지금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부지 먼저 확정을 좀 하려고, 그래서 부지 확정하는 개념에서 지금 설명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부지는 장소 미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지시를 받거나 내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근거해서 그 일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처럼 불필요한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겠다는 거를 한 달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듯이 예를 들어서 정확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6월 첫째 주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게 끝나면 이거는 어떤 관리 계획 반영이라든가 내지는 사유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개별 접촉해서 협의를 하겠다.&’ 어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냥 듣다 보니까 &‘오늘 안 하면 다음에 하고 또 이번 주 못하면 다음 주에 하고.&’ 이런 형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추진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시간적인 거라든가 또 불필요한 이런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게 없이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관광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관광과

14시 51분 감사 중지

15시 04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함용빈위원장

누가 했는데? 잠깐만 와 봐. 제출자가 &‘관광과장 안수남&’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언더스탠드? 과장님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저희 관광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한 관광행정팀장님이십니다. 김종남 관광개발팀장님이십니다. 문이화 관광지원팀장님이십니다. 송민석 관광레저팀장님이십니다. 이무일 관광시설팀장님이십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지호 동해 북부권 거점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지호 호수와 송지호 해수욕장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하여 고성 중부권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 2028년까지 195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오래된 관망타워를 철거하고 약 60m 높이의 새로운 전망타워를 신축하는 한편 7번 국도를 횡단하는 스카이워크를 신설하고 송지호 부교, 사계절 화훼단지 등을 조성하는 한편, 다목적 광장, 주차장 확충, 송지호 둘레길 정비 등을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 신규사업이 선정이 되어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였고, 금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7월부터 선도 사업인 송지호 관망타워 건축기획용역부터 신속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화진포 관광지 경관 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진포 해수욕장 일원을 사계절 국민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는 2028년까지 40억 원을 투자하여 사계절 캠핑장을 조성하고 셔우드홀과 연계한 크리스마스 빅트리 광장 및 조형물 등을 새롭게 설치하는 한편 특색 있는 해변 탐방로 및 정원을 조성하고 주차장 및 주변 환경을 함께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하반기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을 하였고, 금년 상반기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에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업비가 당초 130억 대비 대폭 축소되는 40억 원으로 재조정이 되었고, 금년 하반기 신규사업이 확정된 후에 신속히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신규사업 이거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벌여 놓은 사업만 해도 꽉 찼는데 신규사업 이거 언제 하려고 그래요, 이거? 신규사업 이거, 저거 헐고 새로 짓는다? 그거 몇 년 더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그게 지금 비도 많이 새고요. 엘리베이터도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시설이라서.

송흥복위원

주민들이 지금 다 한 마디씩 하더라고요, 이거. 이걸 왜 하느냐. 이거보다 더 바쁜 사업이 많은데. 여기다 195억을 들여서 그걸 짓는다? 과장님, 관광과 예비비 쓴 거 한번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비비를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다수가 다 관광과예요, 관광과. 예비비 쓴 거 3분의 2가 관광과예요. 관광과가 이렇게 써서. 물론 &“쓴 다음에 보고해라.&” 의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쓴 다음에 보고해라.&” 그 얘기는 우리가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쓰고 나머지는 다 뭐 했느냐.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시켜버렸어요. 쉽게 한 가지만 딱 집는다면 화진포 셔우드홀 문화공간 조성사업, 전환 사업 얼마를 했느냐. 얼마를 했었어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비비 집행을…….

송흥복위원

30 몇억 가지고요, 20억, 또 9억 이거 다 명시, 사고 이렇게 시켰어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함용빈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행감 때 말씀해 주시고 업무 보고만 좀.

송흥복위원

이게 예비비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서도 또 신규사업 또 하겠다고 그럽니까, 이거? 명시이월 사업이라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저희가 이월 사업이 좀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저희 최대한 마무리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우리 접경지역 사업비, 특수상황 사업비로 하는 거죠, 신규사업들이?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송지호 동해 북부권이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이고 따로 있고요. 이거는 화진포 관광지 경관 명소화는 특수상황지역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서 그걸로 하는 거죠? 맞죠? 제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접경권 사업하고 특수상황 사업으로.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내용은 좀 다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고성군에서 보통 어느 정도 사업비를 우리가 쓸 수 있나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정확한 건 아마 기획실에서 알고 있을 텐데.

김일용위원

보통 한 130억?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200억 내외.

김일용위원

200억 내외죠? 과거에는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준비해서 올려서 행안부 승인받은 거죠? 이게 총량으로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총량으로. 그래서 과거의 접경개발기획단에서 2013년도에 그 당시에는 지역발전위원회였죠? 최우수 사례를 받았던 거예요, 최우수 사례.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우리가 다양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사업비는 고성군의 의지에 따라서 어느 공간, 어느 공간에 투입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가장 열악한 쪽부터 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왜 화진포 관련 거기서는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까, 신청했다가?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결국에는 예산에 대한 승인권은 중앙정부에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에 있는데…….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총량을 벗어나서 신청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우리 사업비는 고성군에 총량으로 정해져 있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닦는다든지, 도로, 가능합니다. 또 주민 소득을 하는 부분에서 쓴다든지 해서 우리 고성군의 의지가 담겨서 웬만하면 그 돈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총량을 벗어날 때는 안 되겠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이게 그렇다고 실링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건 압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1년에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연초 사업이다 보니까 그 해 그 해마다 신청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신규사업은 한두 건밖에 못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총량에 의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너무 또 오버되면 삭감이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꼭 중앙부처에서 무조건 100 몇십억? 170억? 아까 말씀하신 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어디 걸 얘기하시는, 송지호?

김일용위원

화진포 건.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130억 요구했는데 40억만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일용위원

130억을 요구했는데 40억만 반영이 됐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넘어서서 그쪽에서도 삭감을 하지 않았나 이런 개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지금 이런 사례가 발생됐으니까 우리가 총량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그쪽에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보완해서…….

김일용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질문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총량이 몇 년도에 했고, 어디 어디 사업 했는지를 리스트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면 본 위원이 좀. 이게 송지호 거점 관광 사업에 대해서 이게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예산 심의가 통과됐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다고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함용빈위원장

그러면 이미 선도 산업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이게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다시 신청을 해서 선도 산업으로 지정이 되는 건지?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작년에 예산은 확정이 됐고요, 지원해 주기로. 다만 저희가 투자 심사라는 걸 작년에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이 70%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 면제로 완화가 되면서 투자심사를 안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선도 산업으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함용빈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게 시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확정이 된 식으로 네 번째 보게 되면 심사하고 선정을 7월에서 10월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 지원 확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지.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으로 7월에서 10월 사이에 신청을 하고, 신청은 이미 했고, 그다음에 심사하고 선정하는 게 7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선정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최종 확정은 그렇고요. 현장 심사라든가 1차 심사는 끝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아니, 아니. 물론 어떤 공모를 한다든가 사업비 신청을 하게 되면 관계 부처에서 현장 확인을 오고 거기에 맞춰서 심사하고 어쩌고저쩌고해서 확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분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확신이 서서 이거는 틀림없이 국비 지원이 확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확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본 위원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시기가 도래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관계를 좀 물어보는 겁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솔직하게 확정은 100% 된 건 아니고요. 좀 유력한 상황이고, 저희가 작년부터 이걸 주민들 건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함용빈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저희가 의견을 의회에 보고하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렇듯 먼저 무슨 과에서 이 건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내지는 작성을 하실 때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작성을 해 줘야지 보는 사람이 오해가 안 생깁니다. 아까 송흥복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크게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착공서부터 준공까지 한 달에 싹 끝내는 그런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한 해에 그 대단위 사업을. 이거는 이 보고서 작성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확정이 안 된 거를 마치 확정이 된 것처럼 받아보는 사람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의회에 제출해 줄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middot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캠핑장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캠핑장이 쭉 나와 있는데 명파리 오토캠핑장 할 때 돔하우스를 10개만 지어달라고 아주 사실 사정사정했어요. 그런데 &“5개만 하자. 차후에 또 지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꼭 지어주겠다.&” 그게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과장님, 이 돔하우스 이거 더 증설해 줄 수 있는 용기 있습니까, 이거?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추가로요?

송흥복위원

예, 추가로.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돔하우스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명파리 마을에서도 과장님한테 요구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그런데 마을에서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거든요.

송흥복위원

없어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군수님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한번 계획해서 몇 개 더 지어 주십시오, 이거.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데크가 그래도 한 50개가 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돔하우스로 다 간단 말이야, 다섯 동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돔하우스로만 다 가고 데크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 비율을 좀 맞추기 위해서 돔하우스를 몇 개 좀 더 해달라.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10쪽에 보면 화진포 해양박물관은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나 받기로 하고 준 거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해양박물관은 위수탁 관련해 가지고요. 연간 3억 8,000…….

송흥복위원

3억 8,000?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3억 8,400.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3억 한 8,000 정도?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그래서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2년간?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가 여기에 더 들어가는 건 없어요, 예산이? 운영을 하는 데에서.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공공요금 전기세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송흥복위원

전기세를 우리가 낸다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거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연간 한 거의 억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뭐…….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그런데 수입은 100% 고성군 수입이 되거든요.

송흥복위원

받는 거에 대해서 이거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다 나가고 마는 건데 이거, 전기세를 우리가 문다면. 차라리 물은 바닷물을 퍼 올리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는데 바닷물 퍼 올리는 그 모터 전기세가 그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고. 지금 횟집 하나도 지금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나와서 태양광 해 달라고 지금 그러거든요. 거기도 태양광을 좀 해서 전기세를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그것도 한번 이번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다른 걸 제쳐놓고 모터로 물을 올리는 게 그게 전기세가 많이 먹거든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제 전망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번 날에 사업을 가봤는데 사실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출렁다리를 놔서, 우리가 봤을 때는 출렁다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100억이면 차라리 빨리 손님들이 거기까지 갔다 오는데 그걸 먼저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다리를 놓은 다음에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순서?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현재로서는 다리는 올해 준공이니까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지금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사업이 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통일전망대 안에 있는 북한 음식관 있잖아요, 북한 음식관. 그거 곧 개장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개장하면 거진, 대진 음식업소, 간성까지 다 음식업소, 요식업소 제가 모아서 끌고 들어갈 겁니다, 군으로. 이거 안 됩니다. 관광객들 거기서 밥 다 먹고 나오면 여기 사람들 뭘 어떻게 살아요? 뭘 팔아먹고 삽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줘야지. 이거 여기서 입장료 받고 음식료 이거 파는 돈으로 주민들한테 주는 거 있습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위원님,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게 보조금법상 그걸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돈을 다 반납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도에 가서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변경 승인을 받아서 용도 변경하는 걸 최대한 하여간 신속하게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허가 안 나서 여태까지 못 했잖아요, 허가 안 나서.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그런데 이제는 용도지역…….

송흥복위원

허가 안 났을 때 그때 이걸 폐기했어야죠.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이 음식점 하지 말라고.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이미 돈을 받은…….

송흥복위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 음식점은 절대 안 됩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저희가 최대한 변경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음식점 하면 안 됩니다. 소상공인들 제가 다 데리고 올라갈 거예요, 이거.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이것도, 이건 왜 지금 정지돼 있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지금 비상계단을 설치하면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조 보강 방안이 확정이 돼서 설계 내역서하고 도면, 그다음에 구조 검토 결과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7월 초 돼서 공사를 다시 진행을 해서 하여간 9월 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한번 끝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쉬운 공사가 아니에요.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게 윤승근 군수님이 계실 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공기가 길면 그거는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송흥복위원

그래요. 준공은 언제 하실 거예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9월 말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BF인증까지 하면 연말까지 가야 개관이 될 수 있고요. 참고로 경사가 50도가 넘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경사형 엘리베이터 중에 가장 급해서 가장 어려운 공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그보다도 더한 바닷물 속에다가 터널을 뚫고 고속도로가 들어가는데, 그거 어렵다고 하면 그거 무슨 공사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먼저 어디 한번 보니까 여기다가 밑에 식당을 하겠다 그랬는데 식당 하실 겁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저희가 2층 카페까지는 확정이 됐는데 1층 식당까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카페는 좋습니다, 하는 거. 그러나 식당은 하면 거진의 소상공인 식당 업자들이 다 몰려갑니다. 지금 얘기가 다 돌았어요, 벌써. 어촌계장이 펄떡펄떡 뛰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좀 참작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주민들이 그 사업 전체를 그 사업은 관광사업은 관광사업만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좀 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화진포 해양누리길 있잖아요. 이건 토요일이면 매일 가봅니다, 얼마나 했는가. 이거 공기 안에 못 할 것 같은데?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지금 예정 공정이 준공일이 6월이에요, 내년도 6월.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앞당기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사업은 사실 좀 난이한 사업이잖아요. 힘든 사업이거든요. 이걸 독촉한다고 빨리할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나서.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주차장을 만들겠다, 공군 부대 앞에 거기에.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광장하고 주차장.

송흥복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지금 시설 결정을 하고 있고요. 국방부 땅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가 징발 토지예요. 개인 땅을 강제로 뺏은 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아야지만 우리가 고성군이 소유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도 같이 밟고 있고, 저희 고성군에서는 해양누리길 개통하고 같이 맞추고 싶은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주차장은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여기 주차장은 꼭 해야 됩니다. 주차장 안 하면 이 사업의 효과가 안 나타날 것 같아.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힘들지만 부지런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화진포 커뮤니티센터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다행히 작년에 민원인들하고 다 해결이 돼서 지금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 기초 타설이 다 끝나서 1층 벽체 공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어떻게 하든지 준공을 한번 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대진1리 해맞이 캠핑장은 왜 하다 그만둔 거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그게 작년도 감사에서 거기가 취락지구 지구단위구역 중에 녹지예요. 녹지라서 그걸 지금 주택 용지로 바꿔서 야영장이 입지되도록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게 8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9월부터는 재착공해서 내년도 6월 여름철 전에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8월이면 이거 끝난다고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사전 인허가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군관리계획…….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변경 용역.

송흥복위원

변경 용역이?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변경이 8월…….

송흥복위원

8월에 끝난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끝납니다.

송흥복위원

대진 사람들이 지금 이게 보건소 정책과장님이 이거 담당했었거든요. 그땐 주민들이 아주 좋아서, 그 양반이 또박또박 하나하나 딱딱 짚고 가면서 다 일을 해놨는데 작년에 일을 하다가 마니까 이거 뭐냐. 그건 8월에 이거 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화진포 국제휴양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거 금년 8월에 착공을 한다더니 왜 또 내년으로 미뤘습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착공을 한다는 거는 거기 군부대가 있잖아요, 군유지에. 초도중대를 이전하는 공사를 착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9월에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게 이전이 돼야만 다른 걸 하니까.

송흥복위원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정보에 의하면 &‘호반&’은 와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고성군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이상 통화를 하면서 &‘호반&’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같이 맞춰주면서 최대한 같이 협력을 해서 TF팀이 구성이 돼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송흥복위원

건축사업은 났다면서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그건 군부대가 이전한 거에 대해서 건축사업…….

송흥복위원

그건 그쪽이고 이쪽에 짓는 거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여기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좀 밟아야 돼요. 건축물이 좀 내용이 바뀌어서 옛날에 했던 거하고 좀 달라져서 그 인허가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유지를 저희가 &‘호반&’에다가 수의계약해서 매각하는 절차도 지금 그런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송흥복위원

현장 갔을 때도 제가 화를 내고 했습니다만 이게 15년이 뭡니까, 이거? 20년, 30년이 돼 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 이게, 솔직한 얘기로 우리 행정에서는 현내면 주민들이나 거진읍 주민들한테 볼 낯이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행정을 저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죠? 이건 좀 빨리 서둘러서 그래도 착공이라도 하는 척해야 주민들이 &‘저거 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이건 몇 프로나 갔습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공정률이 됐고요. 올해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착공이 계획대로 갈 수는 없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착공이 계획한 날짜에 착공이 되는 건 아니죠? 착공이란다. 준공이.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올해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준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운영까지는 아니더라도.

송흥복위원

다리를 2개가 3개인가 얹었던데? 내가 어제 가 보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아니요. 교각 50m짜리 거더가 17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7개를 올렸어요, 7개.

송흥복위원

7개 올렸어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350m.

송흥복위원

저 섬 쪽으로 올렸더라고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섬 쪽이 가장 어려워요. 그쪽부터.

송흥복위원

이것도 참 힘든 사업인데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질의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화진포 문화재 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문화재 해제가 4월에 부결로 왔고 조건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국가 문화재로 승격하는 걸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함용빈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준비를 하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사에다가 오더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번 달 중에 최종안이 나오면 저희가 의회에 한번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희망은 남아 있는 겁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아니요, 해제는 어렵고 1구역이 저희가 71%거든요. 1구역을 지금 대폭 완화를 해서…….

송흥복위원

그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점차적으로 1구역 나누어서.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그리고 주민등록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재산권 행사가 되게끔.

송흥복위원

나누든 어쨌든 간에 점차적으로 해제만 시켜달라 이런 얘기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다만 그 권한이 저희보다 교육문화과가 있으니까 교육문화과와 같이 협의해서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만약에 이게 해제가 안 되면 과장님, 생태공원은 못 합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생태공원은 반대하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문화재로 묶고 생태공원으로 묶으면 화진포는 완전히 죽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별개인데 하여간 다…….

송흥복위원

어떻게 하든지 한 군데를 살려놓고 이쪽으로 묶는 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의논할 때? 그러니까 문화재는 해제하고 생태공원은 시작하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봉수대 레저 체험 시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배 모양?

김일용위원

예, 야외에 있는 거. 2024년도 방문객이 204명이었어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너무…….

김일용위원

수익금이 140만 9,000원. 올해 도색 공사 들어갔죠? 1,500만 원 사업비 들여서.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그게 안전시설이다 보니까.

김일용위원

이게 골칫덩어리인 것 같은데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호 VR 해양모험관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임대를 줬거든요.

김일용위원

오호 VR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한 번에 입장객이 최대 몇 명이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지금 한 번에 입장객이요?

김일용위원

예, 20명 미만이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인원이 한 10여 명 내외.

김일용위원

미만이고 그분들이 1시간인가 이후에 나와서 또 새로 입장이 가능하죠? 이게 관광객 입장에서 많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버스로 와서 누가 그 시간까지 대기하면서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지금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봉수대 레저체험시설이나 VR 그때 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롯데월드나 이런 데 가게 되면 한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입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버스로 왔다는 가정을 했을 때 회전도 중요시하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로 하자. 그리고 이 VR 같은 경우는 체인점들이 많이 생겨서 심지어 축제장 가도 존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수준에 하게 되면 불편함이 따를 것이다. 또 인기도가 떨어질 것이다 해서 수긍을 하셨어요. 동의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시설로 만들었어요, 그냥 다시. 제가 우려했던 시설로. 봉수대 레저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 우려를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이 우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5년도 중단 사유를 봄철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중단을 했었던 거죠. 우리 봄에 강풍이 안 붑니까? 그런데 중단 사유가 너무 적절치 않았다는 얘기죠.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해는 되는데 운영이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웃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때 약간 보수 공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거랑 같이 겹쳐 온 거고.

김일용위원

운영 자체가 안 돼서, 이거 업체에서 위탁을 준 거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설악 레저.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사용수익허가죠, 이거는? 사용 허가.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위탁이 아니고. 그런데 그에 대한 부분을 사용료를 우리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운영이 그것도 잘 돼야지만 원활하게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저체험시설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지금 여기도 안전 요원이 배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있는 수익 시설들이 좀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 가지고 여행사하고 연계할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리고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사업. 임원항을 가게 되면 이렇게 높게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경사면이 아니고 직선으로, 수직으로. 그런데 우리는 경사면을 타고 갔어요. 그것이 바람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그때 판단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또 문제가 돼서 좀 지연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광 시설을 할 때는 관광 시설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그런 기업에다가 컨설팅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광명동굴, 롯데관광에 컨설팅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하니까 120만 명이 와서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든 시설을 보게 되면 몇 명이 이용 못 하고, 또 이용하고 싶은 분들도 한참 기다려야 되고, 통일타워를 가면 엘리베이터 한 대라서 버스가 또 기다리다가 &“다음부터 안 와.&”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회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운영이 중요하다 보니까, 외관도 중요하겠지만,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하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경관형 엘리베이터 사업도 원래 수익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어요, 최초는. 임원항 가면 또 입장료를 받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입장료를 안 받고 무료 개방이고 관광 시설이 아닌 카페 위주로 사람들이 관심사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대 효과를 노리려고 관광 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왔던 분들이 또 시장에 풀려서 시장에서 많은 횟집도 가시고 카페도 가시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관광시설, 현재 있는 시설, 또 앞으로 해야 될 시설들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의회하고 또 공감을 같이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실행할 때. 그런데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저희도 헷갈려 죽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도 수익형 사업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때 약간 적자가 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메꿔지잖아요. 채워지잖아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비수익으로 가게 되면 환급이 안 될걸요, 이거? 엘리베이터. 맞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수익으로 가는 게 맞죠, 사실은. 그래서 사업 방향도 명확해져야 돼요. 이거 돈이 몇 수십억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 환급되면 몇억을 받잖아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맞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비수익으로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되는데 입장료를 안 받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럼 나중에 몇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환급받아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을 버린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꼭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성화 용역을 해서 우리가 관광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편하실 거예요, 아마. 왜? 어떤 외부 영향도 최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고성군에 맞는 시설 또 고성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약간 선순환으로 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련해서 정책자문단이 구성이 됐습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공무원 위주로 해서 일단 행정자문단은 있고요. 아직 범국민 추진 이런 자문단은 아직까지는 구성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용위원

2월까지 발족한다고 했었어요, 계획에.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해수부 방문하셨습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4월에 갔다 왔고요. 그분들하고…….

김일용위원

그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디테일하게 협력……. 해수부는 해양보호구역도 확대를 해야 되고.

김일용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여쭤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부는 생태공원은 관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해양보호구역이 관심사지. 제일 중요한 그들의 관심사는 해양보호구역이거든요. 전 세계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서 한다고 했고. 그러면 2028년도까지는 몇 퍼센트를 넣는다고 했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30%.

김일용위원

현재 몇 퍼센트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한 2, 3%.

김일용위원

2, 3%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해수부의 관심은 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난 다음에 생태공원 자격이 생기는 거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조건 자체가 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 인근이나 보호구역으로 하려는 곳.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라서 보호구역 선정. 만약에 보호구역 선정이 되면 보호구역으로 된 데가 많아질 거예요, 아마. 30%니까. 했다가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호구역은 그대로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해수부하고 협의하는 게 그것 때문에.

김일용위원

하지만 관광지의 문화재 해지 얼마나 힘듭니까. 확실하게 보호구역으로 되면 무조건 된다. 이런 보장이 됐을 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보호구역 선정이 되더라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한대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그건 아니에요.

김일용위원

예타로 가겠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공모로 할지 예타로 할지도 그 당시에 중앙부처에서는 결정을 못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하는 곳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 차원 단계였어요. 확인 차원 단계였다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가는데 예타로 가게 되면 우리가 쉬운 환경은 아닐 것 같은데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지금 한 두 군데 정도는 예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김일용위원

지금 과거에 생태공원 지정된 곳이 한 곳은 안 됐잖아요. 변산반도인가?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아니요, 전국에 아직 지정된 곳은 없어요.

김일용위원

아니, 호미곶. 예타 통과됐죠, 거기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더 큰일이네요, 변산반도도 안 됐고. 그러면 우리가 예타 면제 조건 자체는 대통령 지시 사업이나 아니면 남북 교류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면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동해북부선이 남북 교류 사업으로 면제가 된 거잖아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그런데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예타 면제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시니까 저도 어쩔 줄 모르겠어요. 질문을 하면서…….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연말까지 저희들한테 좀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이걸 지금……. 저희는 해수부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걸 보호구역 지정과 동시에 신청을 하게끔 하려고 협력을 하는 거거든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정리하면 보호구역이 돼야지만 신청을 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타도 해야 되고 또 경쟁자들 많을 거고, 국가에서 여러 개를 지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순차적으로 이렇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그런데 해수부는 고성군하고, 고성군이 입지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저희만의 또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고성 군민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2008년도에 화진포 녹색기술 용역 환경부에서 한 거 아시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당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입장료 수입이 2024년도 지금 기준으로 하면 100억이 넘어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추정치로 알고 있는데요.

김일용위원

예, 그러니까 계획에 보면. 계획에 보면. 그러면 그 사업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면 지금 그 많은 입장료 수입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성군이? 그런데 안 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이거 하다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청을 했는데 안 됐을 때 그 점도 어떤 보장을 받고 가야 되는데 공식적인 채널에서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일용위원

심히 걱정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군민들도 바라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하지만 보호구역이 지정돼서 안 됐을 때 심히 걱정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정리하면 해수부는 관심사는 해양보호구역입니다, 국제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 30%로 늘린다. 현재 2%에서 30%, 28% 늘리게 되면 어마어마 많은 지자체들이 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되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그런데 국가해양생태공원도 해수부가 필요한 사업이 되게끔 저희가 그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조금만 좀 지켜봐 주시면…….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광산업에 또 정말 고생하시는 건 본 위원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의 열정 이런 거는 존중을 하나, 우리가 좋은 상황이고 더 도약을 한다. 딱 하나만 얘기하고 일단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기 전에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달성해라.&” 해서 친환경을 해달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농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약속한 게 뭐냐 하면 유통까지 다 책임지겠다. 할 것이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과장님 이후에 또 어떻습니까? 그분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의회에 수시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용 후에 과다한 이월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용했다는 것은 필요해서 전용한 건데 예산 원칙에도 벗어난 부분이고. 그런데 이월이 됐어요. 잘못된 거라고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전용은 예산의 목적 사용 금지 원칙 예외 조항인 걸 아시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군수가 승인하고 단위 사업 간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맞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관광과 화진포 해양박물관 관리 및 운영 예산 현액이 6억 5,827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진포 관광지 운영 사업에서 3,053만 4,000원을 전용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9,663만 4,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7,696만 2,000원을 사고이월을 했어요. 그러면 전용 받은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집행 잔액이 되었고, 이거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성과지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사업이 많았습니다, 관광과가. 2024년도에 6개 정책 목표에서 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어요. 알고 계시죠? 발생률이 몇 퍼센트인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9개 중에서 3개만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33.3%입니다. 특히 우리 우수 축제, 전국 문화관광축제 선정권 지표는 1건을 목표로 했는데 그건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낮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김일용위원

매우 낮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관련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연 건수가 있어요. 어떤 보조사업인지 혹시 아십니까? 고성 갈래길 걷기 대회. 그런 부분들도 지연이 되게 되면 페널티를 받게 되었는데요. 서로 그런 학습을 통해서 보조사업자들이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보조금 정산 일자를 늦게 해 가지고 페널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페널티 받는 게 아니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에 따라서. 그런데 이 부분들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그게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세수가 너무 줄고 있잖아요. 2023년도에 50조에서 &’24년도에 한 30조로 줄었잖아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중앙정부.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건드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어떤 이유에 있는 보조사업자가 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페널티 먹고.

김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줄어드는 곳은 줄어들어야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 부탁드립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자체보조금 또한 집행 잔액을 우리가 2회 추경 때 그때 우리가 5월에 했는데 그 집행 잔액 보조금 1억 2,800, 거의 1억 3,000 정도 상당히 큰 액수가 2회 추경 때 다 반영이 됐단 말이죠. 이유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1회 추경 때 반영이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사무관리비 또한 집행률이 30.3%예요, 관광 개발 사업 시설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는 상당히 집행률이 높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본 경비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 부분도 그전에 예산을 비교해서 세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행률을 근거로 앞으로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뭔 얘긴지 아시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딱 한 가지만. 이 경관형 엘리베이터 조성사업의 실시설계비가 얼마로 돼 있죠? 정산 다 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얼마인지. 담당 계장님은 일어서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송민석관광레저팀장

관광레저팀장 송민석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실시설계…….

함용빈위원장

용역비가.

민석

송민석관광레저팀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용빈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앉아주셔도 돼요. 앉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79억짜리 공사면 설계비가 상당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몇억 정도 되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는 지질 조사도 했겠죠? 암반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저걸 했는데 구조 보강을 하겠다고 해서 공사 중지를 작년 12월에 내렸어요, 지금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런데 언제 재개될지도 몰라. 과장님 말씀대로는 이 보고서 내용이라 그러면 착공을 금방 할 것같이 지금 돼 있어요. 6월 중에 어떻게 재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보강에 대한 설계 내역도 나온 것도 없고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데 어떻게 6월에 이걸 다시 재착공하겠습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난 구체적인 구조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엘리베이터 여기 세우는 거 가지고도 문제없이 다 사업을 하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 벽체에 기대는 그런 사업인데 과연 이거를 사전에 지질 조사라든가 암반 조사 이런 걸 좀 했으면 과연 기울기 정도가 이게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이게 하여간 일단 저희가 지금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게 상당히 장기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쳐 간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공사를 지금 제가 구조 검토사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경사형이 더 어렵대요. 수직형보다 훨씬 어렵고 다른 목포 이런 데는 30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51도이기 때문에 하중 받는 게 몇 배로…….

함용빈위원장

그러면 공사에 대한 난도가 있었고.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난도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러면 그렇다고 치면 일전에는 안전성 확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기댄다 그랬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거는 경관형 엘리베이터를 처음에는 이렇게 세우는 거로 계획이 돼 있다가 그다음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산 쪽으로, 경사면 쪽으로 기울여서 붙여 가지고 시공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거진읍장 할 때 정확히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처음에 설계할 당시부터, 계획할 당시부터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예측을 해 가지고 그걸 설계에 반영을 하고 정리를 하고 보강을 하고 어쩌고저쩌고했으면 지금 착공하고서 그 준공을 하겠다는 날짜에 훨씬 지나서 지금 재착공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민들의 의견은 분분해요. 이게 공사가 늘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갈리고 이래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이 없어, 지금. 금방 3월에 착공할 것 같이 4월, 5월, 6월 이렇게 하다가 지금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좀 적극적으로 매달리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돼서 개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남

안수남관광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월 18일 10시에 실시되는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안전교통과, 환경과, 교육문화과, 세무회계과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9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