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명 존중의 안전파트너 서울소방이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소방재난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결산총괄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1조 267억 3,2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5%인 1조 6억 6,8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포함 총 2조 44억 5,800만 원으로 세출집행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1%인 1조 9,266억 900만 원이며 142억 6,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조 10억 1,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99.97%인 1조 6억 6,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9억 6,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3억 600만 원 대비 10.4%인 3억 4,200만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소방관계법규위반 과태료 등 미수납액 3억 2,200만 원 및 정리보류액 2,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48억 800만 원으로 소방청으로부터 27억 4,800만 원, 보건복지부로부터 20억 6,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9,844억 9,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844억 9,600만 원 대비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조 9,266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조 44억 5,800만 원 대비 96.1%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결산액은 9,494억 700만 원으로 사업에 대한 집행이 아닌 소방특별회계의 일반전출금으로 예산현액 9,777억 2,600만 원 대비97.1%가 지출되었으며 소방특별회계의 결산액은 9,772억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267억 3,200만 원의 96.6%가 지출되었고 495억 2,900만 원이 미지출되었습니다. 미지출액 495억 2,900만 원 중 142억 6,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억 4,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5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500만 원으로 티몬ㆍ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해피머니상품권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상품권 보상예산 확보를 위한 전용 2건이 있었습니다. 예산변경은 16억 3,200만 원으로 4건이 있으며 그 내역은 기편성된 예산 통계목이 사업시행 주체가 없어 전년도에 편성한 통계목으로 변경하여 소방재난본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10억 3,700만 원을 변경하였고 성능위주 설계확인 평가단 운영사업의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사업 1,0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족으로 5억 8,5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10개 사업 142억 6,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4개 사업 138억 8,6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한강안전시스템 운영에 5억 4,100만 원, 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에 14억 5,000만 원, 119항공대 운영에 118억 원, 수난구조대 운영에 9,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6개 사업 3억 7,9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 500만 원,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3,800만 원,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1억 5,700만 원,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7,300만 원,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전산개발비)에 6,200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부분이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51억 1,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소방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204억 7,000만 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에 22억 200만 원,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시설비)가 9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인건비 등 예산 지출잔액 292억 4,400만 원, 낙찰차액 잔액이 23억 3,9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3억 8,900만 원, 보조금정산 잔액이 2억 3,700만 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이 18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권입니다. 202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결산개요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7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하단부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351억 1,500만 원이며 불용률 1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은 소방행정과 기본경비 등 31건입니다. 33쪽입니다. 불용률 1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현황 사업들은 발췌해서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35쪽입니다. 한강안전시스템 운영은 예산현액 50억 2,400만 원 중 9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전화, 전기, 인터넷요금 납부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 집행 후 1억 7,600만 원의 낙찰차액과 시설비 중 성수대교 CCTV 신규 구축 및 잠실ㆍ영동대교 노후 CCTV 교체 완료 등에 따른 7억 8,400만 원의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결산 기준 명시이월 5억 4,100만 원, 사고이월 1억 5,700만 원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입찰절차상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월드컵ㆍ올림픽ㆍ구리암사대교 CCTV 신규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 2순위 업체가 낙찰업체의 입찰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이 이를 2024년 8월 20일 자로 인용 결정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이처럼 입찰 심사 과정에서 응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류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와 예산의 연례적 이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향후 입찰 사업 추진 시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 서류에 대한 면밀하고도 정확한 검증절차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수난구조대 운영은 예산현액 16억 3,700만 원 중 5억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여의도 수난구조대 등 선박 정기검사 및 수리비와 유류비, 에어보트 제조ㆍ구매 사업의 계약해지에 따른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에어보트 사업은 한강 결빙 시 고속구조보트 운항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추진되었으나 에어보트를 건조하기 위한 설계 과정에서 국내 자동차 회사의 엔진 사용에 지적재산권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하였고 또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기준 부재 등의 사유로 설계 승인이 반려되면서 2024년 12월 사업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에어보트와 같이 새로운 설계를 통해 건조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산부터 편성하기보다는 그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건조 과정별로 면밀히 사전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이처럼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7쪽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48쪽입니다. 예산전용은 티몬ㆍ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해피머니상품권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직원에게 제공한 상품권 보상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전용 2건에 2,5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예산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3건에 16억 3,2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차년도 사고이월입니다. 2024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사고이월 대상사업 예산현액 200억 7,300만 원 대비 1.9%인 3억 7,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2쪽에 사고이월 사업내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는 53쪽입니다. 당해연도에 예산현액 10억 8,700만 원 중 1억 5,700만 원이 불용되고 0.5%인 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소방합동청사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유산 발굴유구의 이전ㆍ복원에 따른 보관료 지급 시점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음에 기인하며 해당 보관료는 종로구청이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1년 단위 차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54쪽입니다. 여기서 소방재난본부는 전체 보관료 중 22.91%를 분담하고 있으며 2024년도 계약분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지급 시점이 2025년 11월 이후로 예정됨에 따라 2024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한편 유구 보관료는 2022년부터 매년 동일한 구조로 편성ㆍ지급되어 왔으며 같은 사유로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거여119안전센터 이전ㆍ신축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현액 54억 5,900만 원 중 0.7%인 3,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공정률을 95%로 예측하고 설계용역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12월 기준 실제 공정률이 70%에 그쳐 당해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금액 3,800만 원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향후에는 실질적인 추진 일정과 외부 변수 등을 고려하여 공정률 산정의 정밀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 축소하고 기간이 단축된 부분이 있어서 진행된 건데요.

당초 계약면적은 930.14㎡였는데 실제 사용면적은 216.65㎡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그 면적…….

6개월 정도 지나서…….

사실은 저희…….

저희는 그걸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은평구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면적 축소라든지 사용기간 단축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거고요. 그쪽에서 요청을 하니까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은평소방서장 김장군입니다.

구청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1년 동안 이렇게 임차해 주기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5월에 그런 내용들이 협조가 들어와서 그렇게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네.

5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이렇게…….

사실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거를…….

저희들이 그거 환급해 준 부분을 반환을 받으려고 사실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은평구청에서는…….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반환해야 된다고 해서 은평구청에 반환을 요청했는데 은평구청에서는 반환하기 어렵다고 회신답변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 의견…….

소방서장들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인 부분을 구체화하고 저기를 하고 저희가 중간중간 실태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지휘관 300명 정도라는 것은 서장급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 25명의 서장이 있고요.

네, 본부 관할까지 하면 30여 명이 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대응 1단계는 서장이 지휘권…….

현장지휘관이, 소방서장은 전략지휘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 계급별로 예컨대 소방경, 소방령에 따라서 초급지휘관 교육, 중급지휘관 교육 이런 계급별로 지휘관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기본교육과정에 지휘관 자격을 취득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연이나 발표 이런 것을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장대응력 부분은 지휘관의 능력도 그렇고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계급별 지휘역량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의견을 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연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활용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저희는 24시간 출동대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출동 노상에서 그리고 차량, 장비를 운영하고 거기에 연료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나오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구급출동을 하고 혹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위험요소들이 어떤 다른 기관이나 청사보다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음부터 그다음에 매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본부에서 낸 것 같지는 않고요. 경희대병원에서…….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해 3개 종합병원에서 5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종합병원을 확대했습니다. 6개 종합병원에 7개월까지 운영하는…….

네, 일단 공문서상으로는 시달이 되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각 관서장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모든 직원들이 다 알 수 있고 활용하게끔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각 소방서장들한테 제가 지시를 했고요. 각 소방서별로 대상처라든지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정을 전부 일일이 확인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매체를 여러 가지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효과가 좋은 시각자료나 온라인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을 해서 다양화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확인…….

아, 배치플랜트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천, 부천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콘크리트가 굳으니까 이게 멀리서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굳는 첨가제를 넣기는 하는데 보통 지금 경기도 부천에도 좀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 현장 같은 경우는 직접 배치플랜트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료원 부지 거기가 아마 저기 배치플랜트 용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주고 있는데요. 대규모 현장은 자체적으로 아마 배치플랜트를 만들고 있는데 특히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레미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현장에는 배치플랜트가 거의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정 수급이 안 된다면 배치플랜트 설치기준을 완화해서라도 배치를 하는데, 문제는 하게 되면 공사현장 주변에 아마 민원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유리한 부분을, 레미콘이 수급이 된다고 그러면 최대한 레미콘을 활용할 거고 그리고 현장 배치플랜트가 유리하고 대규모 공사하고 또 민원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현장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품질관리도 유효한데 그런데 너무 소규모 현장의 배치플랜트는 좀 지양을 하고요. 대형 현장 특히 정비사업 같은 경우 10만㎡ 이상이라든가 그건 별도로 국토부 기준을 보고 세부적인 기준이나 어떤 것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품질시험소가 있는데요 현재 들어오는 자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KS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도 현장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불시에 또 현장점검을 해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자들이 법적으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현장에 미숙련 노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적절한 공기가 없어서 그다음에 부실시공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 감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감리자의 실효성을 위해서 감리자가 너무 쓸데없는 일에 페이퍼워크를 한다거나 현장에 안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현장감리 인원을 확대한다거나 근본적으로는 감리 대가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감리인원에 인원수를 더 넣어서 현장을 관리하는 감리자가 궁극적으로는 더 많아져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국토부 건의라든지 할 예정입니다.

시멘트 대체재라는 게 습식 공사니까…….

습식, 물로 하는 wet, 습식 공법이라는 게 굳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잘못 굳히면 무너지기도 하는데 대체재라는 게 건식 그러니까 철골이라든지 요즘에 나오는 조립식 있고요. 그리고 저희 SH공사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습식으로 다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최근에는 건식으로 조립식이나 그게 꼭 건식이 공장형 PC(프리캐스트콘크리트)나 아니면 철제로 만든 것들로 하는데 그것들이 아직까지 개발이 좀 덜 된 상태인데요. 일단은 SH 같은 경우도 많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네,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규공법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5년 제1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예산 집행과 편성 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25분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입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회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평소 우리 본부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본부는 청렴하고 책임있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격의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발생한 몇몇 사고는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철저한 품질, 안전점검으로 건설 근로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지적과 고견은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저희의 노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묵묵히 뒤에서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경식 시설국장입니다. 정덕영 총무부장입니다. 이동훈 토목부장입니다. 소영수 건축부장입니다. 신용휴 설비부장입니다. 이승우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202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의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0억 300만 원으로 4억 8,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5.9%인 7,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4.1%에 해당하는 4억 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7,700만 원은 공사비 정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4억 700만 원은 소송비용 환수금 등 과년도 이월 체납금 3억 3,400만 원, 선금 반환금 미수납액 7,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7억 7,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1%인 65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9%인 1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내역은 효율적인 청사관리 50억 6,8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억 7,4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3억 5,000만 원,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억 3,6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1,400만 원,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 1,300만 원,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운영 4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억 1,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1억 9,4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 3,7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000만 원,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500만 원, 기본경비 등 기타 집행잔액 1억 3,2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은 총 1건입니다. 감리가 본연의 현장감독 업무에 집중하여 공사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가능한 한 같은 날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사전 점검 통보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로교통 및 도시공간 확충 36개 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20개 사업,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10개 사업 등 총 6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도로교통 및 도시공간 확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지정체, 환경문제 등을 해소하고 중랑천 하천환경 복원과 동북ㆍ동남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북구 석관동까지 총 10.4㎞의 소형차 전용지하도로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수직구 공사 및 지장물 이설 중에 있으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과 연계하여 영동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재정사업입니다. 영동대교 남단에서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본선 2.1㎞의 지하터널 4차로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남단 수직구 지장물 조사 중에 있으며 2029년 준공까지 사업을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은 주변 개발에 따라 올림픽대로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공구는 청담1ㆍ2교 확장공사 중에 있으며 2공구는 동부간선 진출램프 신설 및 삼성교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공정 및 안전관리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은 양재대로 구룡마을 앞 교차로에서 개포3ㆍ4단지 교차로까지 폭 4차로, 연장 1.17㎞ 대모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하차도 본선 구조물 가시설 복공판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 건설 사업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시흥나들목에서 봉천동 관악분기점까지 총 연장 5.58㎞이며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1공구는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중이며 2공구는 1공구와 공정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중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세밀한 공정관리 등을 통해 공사기간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 사업은 2등급 교량으로 시공된 성산대교를 1등급 교량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북단 접속교, 2021년 남단 접속교의 성능개선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본교에 대한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포방향 교량 바닥판 철거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도로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1ㆍ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및 2단계 1공구는 구조물 가시설을 시공 중에 있으며 2단계 2공구 개착구간은 가시설 및 공기정화시설을 시공 중이며, 목동4~7단지 덮개구간은 변경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정 및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되어 상부구간이 일반도로화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평동 목동교에서 독산동 금천교까지 왕복 4차로, 연장 8.1㎞의 도로구간을 주변과 연계하여 10만 7,000㎡의 친환경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영등포, 금천구 구간 중앙분리대와 지장물 철거 및 안양천 보행연결로 공사를 시행 중이며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은 남산 예장공원과 남산정상부를 연결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명동과 남산 주변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 예정으로 향후 사업 추진 주관부서인 균형발전본부와 협력하여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사업은 전문공연장 건립 등 지역간 문화예술 균형 발전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김병주도서관은 기초공사 중에 있고 서울아레나는 골조공사, 서울문화유산센터는 준공검사 및 시설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의료시설 사업은 응급의료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은평병원, 서남병원 모두 내부 수장공사 중에 있으며 은평병원은 2026년 6월, 서남병원 202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체육시설 사업은 장애인 체육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시립 반다비 체육센터를 증축하고 잠실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시설 재배치와 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스포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두 사업 모두 가설 및 보수ㆍ보강 공사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경제지원시설 건립은 우수 벤처기업 발굴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상상산업 혁신 거점 마련을 위한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 사업과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장 활성화 및 유통 효율화를 위한 양곡도매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두 사업은 토목 및 골조공사 중이고 양곡도매시장은 2026년 7월, 서울 창조산업허브는 2027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7쪽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은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심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우리 본부에서는 공고 이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 승소 즉시 입찰공고 가능토록 조달청과 사전 협의하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은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수처리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수처리시설 개량 공사 중으로 203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는 기존 강동구에 노후된 음식물류 등 처리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1월부터 시운전 실시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단계별 시운전을 통해 정상 가동 및 최적성능 확인 후 수요처인 강동구에 시설을 인계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공사는 2024년 12월 우선시공분 착공 후 각종 협의와 본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도서가 지난 5월에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본공사 실시설계 보완 및 설계적격심의 중에 있으며 2025년 10월 본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과천대로와 동작대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안전성 검토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신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140-2번지 일대에 버스차고지와 3만 5,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하저류조는 완공되어 금년도 여름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저류시설 사전 점검과 가동 훈련을 마치고 정상 상태를 유지 중에 있으며 지상층은 건축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은 지구 내 도림천 지류 복원과 연계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빗물배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물순환안전국에서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실시설계 업무가 이관되면 금년 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철저한 현장관리로 더욱 안전한 건설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대형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3개 대형 굴착공사장에 상시 GPR탐사 및 육안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CCTV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기록 저장은 물론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안전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40쪽입니다. 본사 공사현장 점검 및 현장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부 모든 건설현장에 안전지수제를 전면 도입하여 공사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여 통제하고 있으며 공사장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근로자에 대해서도 VR 체험형 교육 등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안전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해 본부 건설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월 두 달 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138건을 보완 조치하였으며 풍수해 기간인 10월까지 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철저한 현장관리와 신속한 복구 지원 체계를 가동하여 금년 풍수해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입니다. 폭염으로부터 건설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58개 공사현장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5월 사전점검을 통해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냉방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4월 중 미비점 보완을 위한 실태점검, 7~8월 혹서기 집중점검을 통해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