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불참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진명국 동북권사업과장은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관련 공무국외출장으로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현 균형발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결산은 예산 집행의 결과를 되짚어 보는 과정이고 추경은 당면 과제에 대한 해법입니다. 심사 과정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충실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집중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양병현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본부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저개발권역의 미래성장을 위한 거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지역밀착형 개발을 통해 서울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 시민 누구나 생태ㆍ역사ㆍ문화 자원을 어디서든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매력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 중 발생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심재욱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전태호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양준모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과 동북권사업과장은 창동ㆍ상계 S-DBC 조성 관련 공무국외출장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균형발전본부 소관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조 27억 4,800만 원의 99.9%에 해당하는 2조 13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3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조 5,423억 6,800만 원의 98.2%에 해당하는 1조 5,142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3억 7,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46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억 200만 원의 60.2%에 해당하는 2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4,386억 7,400만 원의 99.9%에 해당하는 1조 4,373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7,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예산 이체는 총 4건 7,100만 원으로 2024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가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은 기본경비, 마장축산물 식육정형사 육성 사업 총 2건으로 1,02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1건 1억 7,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 지출 그리고 명시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6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지출잔액 7억 5,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0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700만 원, 낙찰차액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 8,260억 1,900만 원의 99.9%에 해당하는 1조 8,248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35억 5,800만 원의 73.6%에 해당하는 688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224억 5,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4,7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이체는 총 5건 19억 5,300만 원으로 2024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예산 전용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1건 2,5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은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관리, 구 노량진취수장 개선 사업 등 총 2건 4,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총 5건 47억 7,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균형발전 정책과제 발굴 추진,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 사업 등 총 15건 176억 7,8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이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2억 4,7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지출잔액 14억 9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8,800만 원, 낙찰차액 1억 5,0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024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763억 2,700만 원의 100%에 해당하는 1,763억 2,700만 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1억 3,600만 원의 79.4%에 해당하는 80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4,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3,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동북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 총 5건 7억 4,9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예비비 지출 그리고 명시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 3,9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지출잔액 2억 5,2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500만 원, 낙찰차액 5,400만 원, 예비비 9억 8,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조성액 796억 8,700만 원에 2024회계연도 수입액 554억 9,000만 원을 합한 1,351억 7,700만 원이 조성되었고 11억 7,900만 원이 지출되어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339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기금 수입결산 내역은 수입계획 현액 1,259억 9,600만 원보다 91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351억 7,700만 원이며 사유는 기금 재원인 과밀부담금이 예상보다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기금 지출결산 내역은 사업비로 11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7,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333억 1,900만 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4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2쪽까지 제안경위, 제안내용,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및 도시재생기금 결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단입니다.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의 90.9%에 해당하는 5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당초 2023회계연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여 추진되었으나 공법 재검토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이유로 2023년 11월 완료 예정이었던 설계 용역은 3차례 준공 연기되어 2024년 12월 최종 준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된 연남교 보행로 확장을 위한 공사비 중 5억 9,500만 원이 설계 지연으로 인해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설계 완료 여부 등 사업 추진의 선행조건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하여 후속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선행조건 이행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본예산보다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탄력적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실효성과 집행의 적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국가상징가로 조성 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역, 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중심축의 가로공간 재구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 서울역에서 삼각지역까지 약 2.3㎞ 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6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7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35쪽입니다. 해당 예산은 국가상징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나 서울시는 교통처리 관련 투자심사 대응 및 기본계획 보완을 명시이월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편성된 예산의 목적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의 목적과의 정합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이월 사유가 당초 사업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에 상징성과 역사성을 부여하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광화문광장의 상징성 강화 및 현장 대기 공간 조성을 위해 2024회계연도에 시설비 3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31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4년 6월 서울시는 100m 높이의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과 설계 착수가 지연되면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가상징공간과 같이 상징성을 지닌 시설사업의 경우 공공성ㆍ보편성에 기반한 사업 내용의 사전검토가 중요하므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정책 정합성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남산의 자연경관을 회복하고 남산 곤돌라 도입을 통해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남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122억 6,200만 원의 21.6%에 해당하는 26억 5,4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남산 샛길 이용관리 용역, 남산 정상부 이용 기본구상 용역, 지속가능한 남산 브랜드 개발 및 홍보와 관련된 용역 등에서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사무관리비 2억 6,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8월에 발생한 남산 곤돌라 조성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공사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공사 중지에 따른, 39쪽입니다, 공사비와 감리비에서 19억 4,600만 원을, 활성화계획 수립 및 남산 생태환경 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 시설비에서 4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사 중지와 관련해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취소 청구 본안 소송에 집중 대응하여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입니다. 단절된 동서 간 연계체계 구축과 중랑천변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창동~상계 구간에 지하차도를 건설하여 지역 내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사고이월된 154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총 415억 5,100만 원이며, 이 중 132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최근 2개 연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3회계연도와 2024회계연도의 집행률이 각각 61.6%, 68.2%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월률도 각각 38.2%, 31.8%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차별 예산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장기공사의 특성상 일정 변수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외부 기관과의 협의지연과 같은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향후에는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시 실제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예산을 보다 정밀하게 편성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요소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월률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추진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43쪽입니다. 집행잔액 사항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하는 창동역 일대 동북권 중심지 육성을 위한 핵심 기반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억 2,300만 원 중 94.9%에 해당하는 2억 1,1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에는 2023회계연도에서 사고이월된 시설비 2억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서울아레나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추진된 다락원체육공원 게이트볼장 건립 설계 용역에 편성된 것이었습니다. 45쪽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명시이월, 2023년 사고이월을 거쳐 2024년 불용에 이르기까지 3개 회계연도에 걸쳐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월ㆍ불용된 사례로 입지의 제약 요인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사전 행정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설계를 추진한 결과 중앙정부와의 협의에서 난항을 겪은 점이 예산 불용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 규제가 엄격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반복적인 이월ㆍ불용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평가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강 곤돌라 추진 사업입니다. 잠실ㆍ탄천변 일대에 강남ㆍ북 수변 거점과 관광 명소를 연결하기 위한 민간투자 방식의 곤돌라 설치 구상 용역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적격성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를 이유로 2024회계연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후 정책적 재검토 및 추진 보류 결정에 따라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었고 최종적으로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채 이월과 불용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2023년 추경 편성 당시, 46쪽입니다, 사업추진 여건 및 정책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계획할 경우에는 적격성조사 이전 단계에서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중장기 추진 계획 간 연계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긴급성ㆍ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증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서울아레나 연결 수변 전망데크 설치사업입니다. 서울아레나와 연계하여 중랑천변 오픈스페이스 및 보행동선 확보를 위한 수변데크 설치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7억 2,700만 원은 모두 전년도에서 사고이월된 예산이며 4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중단입니다. 주요 시설물 설치가 인허가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천법 등 관련 법령과 인허가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을 발주한 점은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행정적 절차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령상 인허가 요건이 핵심 전제가 되는 공공사업은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제도적으로 내실화하고 인허가 가능성 검토를 예산편성 전 필수 절차로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48쪽입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입니다. 화학부대 이전 후 방치되고 있는 이전부지에 서울 시민 및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4,50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중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같이 서울시가 단독 결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이전에 중앙정부와 명확하게 협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중앙정부 기준의 적용 가능성, 심의 방향성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 및 협의절차를 강화하고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책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교차 검증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54쪽입니다. 다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공 선투자ㆍ후회수 제도 도입과 함께 녹지생태도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4년 편성한 예산 871억 2,600만 원 중 다동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및 보상업무경비 3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상비로 책정한 867억 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가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었고, 임차인 등과의 손실보상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면서 보상 절차가 지연되어 보상비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보상 사업은 보상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행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며, 특히 토지 비소유자인 임차인과의 보상협의 지연은 사업 초기부터 갈등 요인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보상 가능성과 집행 시점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검토와 단계별 편성 전략으로 재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S-DBC 서울형 랩센트럴 조성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 방안 및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거점 육성과 연계한 디지털ㆍ바이오 기업 유치ㆍ성장을 위한 서울형 랩센트럴 기본구상ㆍ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8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절차 이행 후 2024년 10월 제2차 도시재생기금 운용 심의에서, 55쪽입니다, 결정된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11월 입찰공고하였으나 1회 유찰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지연을 사유로 편성된 예산 전액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10월에 예산을 편성하고 11월에 입찰공고를 시행한 일정에 비추어 볼 때 회계연도 내 계약체결과 집행이 어려울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으로 보이는바 이월 사유와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에는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협상에 의한 계약 특성에 따른 일정 고려를 철저히 하여 불가피한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가 안 계신 거죠? 있어요?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의 일들을 담당하시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결산 관련한 내용을 쭉 보니까 사실 명시이월이 참 많아요. 특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잠실에 추진하려고 했던 한강 곤돌라 관련해서, 이 내용의 역사를 보니까 사실 졸속이었다 이런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23년에 BTO 민간투자 방식으로 용역을 만든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 이게 급하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서울시가 급하게 추진해서 추경으로 올렸었죠. 근데 그 당시에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더 검토해야 된다는 이유로 2024회계연도에 전액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잠실 곤돌라의 경우에는 이번 결산을 통해서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잠정적으로는 보류 상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잡고 그거를 명시이월하고 불용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반성도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하나의 단적인 사례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된 국가상징가로 조성 그다음에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이 역시도 명시이월된 비율이 50%에 육박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거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게 사업추진 여건이나 정책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매우 미흡했다는 거를 방증하는 거예요. 지금 혁신파크 역시도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지난 행정감사 때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보완책을 요구한 사항들인데 이게 결산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투자사업 같은 거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입지 타당성이나 사회적 수용성, 관계기관과의 협의 이런 복합적인 검토가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한 번 딱 말을 던지면 사업의 본질은 추후에 논의가 되고 긴급하게 하느라고 거기에만 목을 맨 채, 사실 가능성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관님?

저희 균형발전본부 사업들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 기획 단계에서 오랜 시간 검토하고 문제점을 짚고 하기보다는 어려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는 정말 서울시에서 중요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률이 높은 거는 확실히, 치밀하게 계획을 못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열심히 하려고 예산을 잡고 열심히 뛰다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겼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의 시정 목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쭙겠습니다. 한강 곤돌라는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는 보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스톱인 상황이다, 중지된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가상징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상징공원은 이번에 감사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본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더 여타의 논의들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지적해 주신 바대로 예산에 문제가 생기면서까지 많은 변화를 겪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만큼 현재는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져서 이제 실행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이라고 하는 세부사업목에서 89.4%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제 이 예산은 더 이상 혼용되지 않고 논란 없이 다 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작년에 추진할 때는 국기게양대 사업이었다가 연말ㆍ연초에 공모를 거치면서 내용이 완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게 감사의 정원이라는 형태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집행을 할 수가 없었고 작년 명시이월된 예산 포함해서 올해 예산 집행을 잘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말만 하고 속도 낸다고 사회적 합의가 저절로 도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오 시장님이 여러 가지 하시는 사업들 중에 분명히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도 많이 있겠지만 진행해 가는 행정절차 속에서 만들어지는 당위성, 합목적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사업 이외에도 사실 혁신파크는 제가 오늘 세밀히 말씀은 안 드렸는데 향후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우리 균형발전기획관님이 잘 보듬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송재혁 위원님하고 임규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많고 또 사업에 있어서 사전협의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조사 이런 부분들이 또 특히 드러나고요. 또 예산불용액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론 도시개발 그다음에 균형발전 하다 보면 신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관리와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 중에서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과 관련돼서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기본설계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2개의 석재기둥이 돼 있는데 그거를 해당 국가에서 기증받기로 일단은 세웠는데 이 기증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조형물이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당초 취지 자체가 22개를 전부 다 기증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기증받으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려고 했고 대사관과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현재는 8개 국가에서는 기증을 하기로 했고, 대신에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8개 국가에 대해서는 블록 형태로 중간에 끼워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 국가들과 협의를 해서 기증을 하겠다 하면 블록을 바꿔 끼는 형태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증해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공사에는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양병현 기획관입니다. 균형발전본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9,900만 원 대비 64,200%인 1,277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279억 5,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00만 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억 7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9,500만 원, 주차요금수입 9,5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272억 5,700만 원, 그외수입 1억 8,600만 원 증액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272억 3,100만 원 대비 3.8%인 539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조 4,812억 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타이자수입 1억 9,800만 원, 그외수입 69억 6,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68억 800만 원 증액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906억 5,900만 원 대비 30.1%인 574억 1,300만 원이 감소한 1,332억 4,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9,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631억 3,400만 원 감액과 주차요금수입 4,2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5,200만 원입니다. 그외수입 2억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3억 1,7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899억 9,800만 원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379억 4,100만 원 대비 0.2%에 해당하는 27억 500만 원이 증가한 1조 5,406억 4,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776억 6,200만 원 대비 6.5%인 90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조 4,677억 8,7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90억 1,200만 원 대비 29.9%에 해당하는 265억 8,400만 원이 감소한 624억 2,8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12억 6,700만 원 대비 85.4%인 608억 3,600만 원이 감소한 104억 3,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추가경정 세출예산 변동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5회계연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경위, 제안내용,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6,180억 8,900만 원 대비 총 7.7% 증액된 1조 7,424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9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7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은 자치구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예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반납액, 4쪽입니다, 1억 700만 원과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하반기 징수예정인 서울혁신파크 공간사용료 9,500만 원과 주차요금 수입 9,50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당초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서울혁신파크 부지매각 수입을 전환하여 반영한 것으로 1,272억 5,7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이는 서울혁신파크 부지매각 추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세입결손 우려가 큰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신 일반회계로 귀속 회계를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전히 매각 실현 가능성에는 변동성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수입의 실제 실현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세입 경정이 필요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4,812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9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외수입은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 미사용 선금 반환금 69억 6,7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2024회계연도에 우선시공분 공사 착수를 위해 지급된 선급금 80억 원 중 2025년 3월 기성검사 기준으로 확정된 기성금액 10억 3,300만 원을 제외한 미사용분 전액을 반환 청구하여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전수입등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13억 6,700만 원 대비 149.2% 증가한 78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수납액과 세출지출액의 차이인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한 것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완료에 따른 정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332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4억 1,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631억 3,500만 원은 당초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편성되었으나 추경예산안에서는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회계에 1,272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재편성한 것은 보다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초기 예산편성 단계에서 감정평가 등 사전검증 없이 거액의 세입을 반영한 것은 재정계획의 신뢰성 측면에서 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주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 편성 시 감정평가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추계를 우선하는 한편, 회계 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산정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2쪽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631억 3,400만 원이 전액 감액됨에 따라 세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899억 9,800만 원의 기타회계전출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감정평가 없이 내부 추정에 기반하여 과도한 규모의 매각 수입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추계한 것은 예산편성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 볼 수 있으며, 일반회계 재정을 통해 긴급 보전하는 방식은 회계 간 재정운용의 형평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태화관길 3.1독립선언광장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3.1운동의 진원지로서 역사ㆍ문화적 장소 가치가 높은 태화관길에 조성된 3.1독립선언광장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광장 내 키오스크 고장에 따른 구매 및 교체비용 발생에 따라 2025년도 기정예산 600만 원 대비 1,8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 12월 3.1독립선언광장 조성을 완료한 이후 2021년 5월부터 운영 관리 업무를 해당 자치구인 종로구에 이관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은 시에서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사업비 결산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일정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온바 키오스크 교체를 통한 이용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는 타당하나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세종로공원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종로구 소재 광화문광장 내 세종로공원의 종합 정비를 통하여 주차장 리모델링 및 광장과 연계한 시민편의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3억 원 대비 2억 2,700만 원 증액한 25억 2,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중단입니다. 교통영향평가와 기초조사 항목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검토ㆍ반영되어야 하는 필수요소임에도 이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추경에 뒤늦게 반영한 것은 계획 부족에 따른 미흡한 예산편성이라 생각되며, 대규모 사업추진 시에는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적기에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감액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남산 곤돌라 관련 소송 진행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 248억 3,400만 원, 감리비 12억 7,800만 원 및 서울시설공단 위탁사업비 7억 700만 원 등 당초 예산 342억 400만 원 중 268억 2,9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중단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공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본예산의 68%에 해당하는 268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맞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며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정된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소송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감추경 이후 잔여 예산에 대해서도 남은 사업 범위와 집행 일정에 맞춰 연내 집행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에서 내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밖에 잠깐 나가는 바람에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추가경정예산 심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도시재생기금을 균형발전본부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의 주관은 균형발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따라 좀 나뉘기는 하는데요 저희 본부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택실이나 타 본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게 애매하단 말씀이야. 북촌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지예요. 그거를 할 때 서울시가 약속한 게 680억인데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강제하면서 680억을 약속해서 내가 평생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재생사업을 하면서 200억 그거, 200억을 내놓는다고 발표했어요. 마중물 200억이죠, 보통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근데 그게 작년에 예산 싹 깎였어요. 겨우 지금 말이에요, 도로, 사람들이 도로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자꾸 여자분들이 하이힐이 박혀서 넘어져서, 그 도로 때문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겨우 5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또 내년에 해야 된대, 지금 도시재생기금이에요, 그 5억이. 그러면 도로 사업을 하다 중단하고 또 내년에 하고, 이거 얼마나 혼잡스럽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5억을, 전체가 10억이거든요. 그런데 5억은 지금 1차 공사를 하고 있고 2차는 내년에 하면 그동안 그 공간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5억을 지금 우리 균형발전본부 기금 속에서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추경은 재생기금에 관련된 거는 아니라서 예산을 추가로 잡는 논의가 여기서 바로 이루어지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도시재생기금의 경우에 운용 계획을 바꿔서 예산을 잡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재생기금 활용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직 검토가 좀 미흡한 상황 같은데요,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의 끝나고 나중에 따로 연락을 해서 그걸 좀 의논해 보십시다. 그리고 지중화 특히 한옥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 한옥을 내 재산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러면 그거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인센티브를 줬던 걸 지금 하나도 실행을 안 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예산이 안 되는데 오늘 균형발전본부에서 관여할 수 있다면 북촌, 서촌 재생사업을, 북촌에 200억, 서촌에 100억 했던 것조차라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우선 북촌은 저희 본부 소관은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생기금에 대해 총괄하는 데가 저희 본부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그리고 위원님 모시고 전체적인 상황 파악하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세요, 애매하다고. 지금 한옥건축자산과가 주택실로 돼 있거든, 그런데 여기는 도시재생 지구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바짝 이번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건 추가경정예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업무보고 차원에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좀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지금 우리 종로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강북횡단선이에요. 이 부분은 균형발전본부에서 관여하죠?

네, 저희가 예타제도 개선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여러 가지로 평가 기준을 바꿔 달라고 우리가 요구했죠. 그게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현재 정부는 확답이나 부정ㆍ긍정의 의사를 사실 정확히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긍정하자니 이제 당장 제도를 다 바꿔야 되고 부정하자니 지역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간적인 답변 그리고 때로는 정보조차 저희에게 잘 안 알려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에 따라 저희도 예타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해서 예타를 실제로 수행했던 전문가들과 지금 용역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논리적 그리고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고 총체적인 노력이 들어가야지 바뀌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도 3만 명 이상이 지금 민원을 제기했고 서대문은 10만이 넘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부에 상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요?

네, 저희 본부 거의 상위 우선순위에 있는 역점 사안입니다.

균형발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소외된 대중교통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차후에 내가 또 전화 한번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추경안 살펴봤더니 세종로공원 종합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세종로공원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이고 다양하게 당연히 수반되어야 됐을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됐을까요?

이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전에 반영했었어야 되는 예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 계획이 너무 많이 바뀌면서 어떤 물건이 나올지를 저희도 예측을 못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예산을 못 잡은 측면이 있고요. 세종로공원의 경우에는 생각한 안 중에 그냥 위에 조경만 하는 안도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밑의 건축물을 안 건드리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가 없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건드리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못 잡았다, 저희 놓쳤다 그런 건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원래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설계비 내에서 별도로 발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은 주로 잘 안 하는데 설계비조차도 너무 적게 잡혔습니다. 저희가 설계비를 충분하지 못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 내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측량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측량비가 대표적으로 빠진 경우에 설계비 내에서 설계 내역을 바꿔서 반영을 주로 하기도 하는데요. 설계비가 워낙 타이트해서 측량비조차도 그 안에서 해결을 못 해서 추경에 잡았고, 그 부분도 원래 별도로 잡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놓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억의 공간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이런 측량비들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조성이 돼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기억의 공간이 감사의 정원…….

아, 감사의 정원.

감사의 정원은 현재 지금 설계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다 됐어요?

네, 기본설계 완료됐고 실시설계 중인데 필요하면, 아마 그 부분도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을 텐데 그 부분은 문제없는 걸로…….

20몇 개국에서 보내주시는 돌은 다 들어왔습니까?

8개국이 지금 기증하기로 했고요, 22개를 다 기다리면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8개 협의된 국가에서 받는 거를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발주한 돌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아직은 그 국가들에서 돌이 온 거는 아닌가 보네요?

지금 보낼 준비 다 된 국가도 있고요.

아, 보낼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운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하십니까?

그런 기록 부분은 지금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꽤 의미가 있는 사업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돌의 운반 과정 그리고 공간이 조성되는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백서라든지 아카이빙 형식으로 계속 보존이 돼서 지하에 있는, 저희가 설치할 곳에도 그게 계속 노출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맞습니다. 해외에서 넘어올 때 해외에서 돌을 캐내는 과정과 운반해 온 과정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백서로 남길 수 있으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한 900억 가까이 이제 또 저금을 해 놓으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세외수입, 그러니까 세입이 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던데 정확히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세입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된 건지?

이번에 내용을 보면 구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세입이 원래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고 그리고 균형발전회계 쪽으로 일반회계에서 돈을 보내 주는 형태로 지금 그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전출금이 되겠고요. 일반회계로 옮긴 과정은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에 매각하는 게 확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잡을 때. 그래서 그때는 특별회계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매각으로 바뀌면서 일반회계 성격에 더 부합하고 그리고 만약에 매각이 안 될 경우에 특별회계는 감당을 못 합니다. 1,400억 규모밖에 안 되는데 4,500억짜리 매각이 만약에 불발될 경우에 세입이 완전 펑크가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로 이번에 옮겨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과정에서의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을 하실 때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미리 본예산에 담겨 있었어야 될 것들이 추경에 담기지 않도록 본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중에 태화관길 3.1독립선언광장 유지관리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키오스크를 교체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 키오스크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운영하고 있죠?

행사라든가 지역행사 안내 그리고 태화관길에 대해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태화관길 조성의 과정과 의미 그리고 관련된 스토리들 그런 것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광장에 대한 내용과 또 기타 다른 광고도 들어가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관리는 서울시가 직접 하나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네.

이게 동절기에 보면 매트도 설치해 놨었고 아무래도 경사지다 보니까, 동절기에 이렇게 해 놓은 거보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경사지니까 매트를 깔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설계가 좀 무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 수경시설이 돼 있는데 이것이 평상시에 잘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 관리를 구청이 하고 있으면 서울시에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애초의 목적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는 애초 설계에 무리가 없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기기를 교체하는 계기로 삼아서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추경에,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정원과 관련돼서 외국에서 기증받은 돌의 운반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돌을 어디선가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대한 예산이 혹시 없어도 그게 가능한가요?

현재 그 정도까지의 백서 제작 예산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 내에서도 중요한 자료로써 나중에 스토링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를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을 마련해서 상대국에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기록으로 정원에, 누구나 그런 과정을 볼 수 있게 아니면 추후에도 누구나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과정이 더욱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예산을 좀 더 반영하셔서 이번 기회에, 시간이 지나면 이건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예산을 올리셔서 한번 기획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병현 기획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855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를 374억 1,300만 원에서 1,333억 1,900만 원으로 959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예치금을 675억 8,600만 원에서 785억 2,300만 원으로 109억 3,700만 원 증액하였고, 비융자성 사업비인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은 10억 9,600만 원에서 860억 6,400만 원으로 849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동공원 조성사업을 847억 5,800만 원 증액, 그 외 5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변경 내용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지출계획 변경 내용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검토보고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기금 총운용 규모를 확정 조정하고 주요 지출 항목을 구조적으로 재편한 것입니다. 예치금 회수를 통해 기금 수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여유자금 예치 규모는 기존 계획보다 111억 4,800만 원 증가한 785억 2,4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다동공원 조성사업 토지 보상비 재편성에 따라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존 대비 847억 5,800만 원 증가한 860억 6,4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동공원 조성사업은 2024회계연도에서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해 편성되었으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미집행된 전례가 있는 사업으로 이번 재편성에 있어서는 실질적 집행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제시가 병행되어야 하며 보상 일정, 임차인 협의 현황 등 집행 기반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아울러 기금관리 부서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융자성 사업비로 편성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고 연도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기준 마련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기금운용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입니다. 제안 한 가지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통상 서울시 소관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불이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원회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위원회냐에 따라 처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도 있고, 그 이외 행정적으로 점검하는 정도의 수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산 곤돌라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삭도공업이라고 하는 곳이 2023년 1월에 케이블카 리모델링 허가를 촉구하면서 그 당시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얘기하기를 시에서 추진하는 곤돌라 사업에 대해 반대하거나 이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명문화해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 해당 안건을 조건부 가결을 시켰는데 지금 이 조항을 불이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좀 고발을 하십시오.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아마 행정적으로 어떤 징벌 사항은 없을 거고요 별도의 사법 절차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행정 관련된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처분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도권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곤돌라를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네, 매우 강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충분히, 지난번에 삭도공업이라고 하는 곳이 합의를 통해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하는 측면을 우리가 강하게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병현 균형발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지적 사항은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책임 있는 예산집행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디자인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 소재 디자인 전문회사들이 디자인 개발 및 납품 과정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 지원사업에 보험 가입 지원을 명시하고, 지원사업에 대해 기존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제한적인 보조 방식이 아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9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1항제6호에 디자인 지원사업으로 디자인 전문회사의 보험 가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 디자인 전문회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법률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피해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디자인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서울시가 2024년 발표한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디자인기업 안심보험 도입을 위한 실행 기반을 조례상으로 정비하고 향후 단계적 시행과 예산편성을 위한 제도적 연계를 확보하는 취지에서 정책 정합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은 기존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적용 방식이 아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및 예산집행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자인산업의 현실적 수요에 대응하여 서울시 디자인 전문기업의 경영 안정성 및 영세기업 보호를 위한 실효적 제도 정비로서 서울시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조례 운영의 실현 가능성, 행정 집행의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디자인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성연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이관호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서울디자인재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원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37호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의 제6조는 서울시가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김원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은 디자인 전문회사의 용역대금 미수령, 디자인 도용 등의 불공정 피해 사례를 보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6조에 규정한 것으로 디자인 전문회사의 보험 가입 및 경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비용추계가 17억 5,000은 뭐예요? 이게 5년간이라는 건가요?

네, 그건 5년간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중소 디자인기업이 한 6,000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상으로 볼 때.

그런데 제가 우리 간담회에서도 얘기했던 게 산업디자인에 대한 전문회사로서 신고ㆍ등록된 회사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기업도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면 이걸 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기준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디자이너 2인 이상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중기업…….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소기업은 이해가 되는데 중기업 이거에 대한 내부적인 룰이 있나요, 그러니까 기준?

저희가 디자인진흥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회사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연 매출 얼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매출액에 대한 것은 기준이 없는데요,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2억 원 이상 또는 3개연도 평균매출액 2억 원 이상으로 돼 있고요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한 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출액이 얼마 이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용추계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재 서울 소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여기에 등록돼 있는 회사가 5,959개입니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 예산도 보면 선택적 복지냐 일반적인 복지냐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기준의 근거들을 마련해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등록돼 있는 디자인회사라고 해서 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매출이 5,000억, 3,000억 이렇게 하는 회사한테 이런 걸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6,000개 정도 회사 평균 1년 매출액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로 통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그렇게 대형회사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842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DDP 시설운영경비는 DDP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서울시 무상대관 행사 증가에 따른 DDP 자체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디자인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의 DDP 시설운영경비에 관한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부터 8쪽까지 검토보고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DDP 시설운영경비 예산 3억 7,000만 원을 서울디자인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DDP 시설운영경비는 재단의 브랜드수입, 인프라수입 등으로 조성된 자체사업수입에서 지출되는 항목으로 DDP의 일상적인 시설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등 필수 운영비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금 편성을 통해 확보되는 예산은 2024년 재단의 자체사업수입 감소로 인한 2025년 순세계잉여금의 하향 조정에 따라 발생한 재정 부족분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DDP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2024년 서울시의 DDP 무상대관 행사 확대로 인해 발생한 대관수입 결손은 재단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시의 원인행위에 따른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출연금 증액은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4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디자인정책관은 도시 매력과 품격이 살아 있는 디자인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디자인정책관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은 전액 일반회계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5억 7,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9,000만 원의 70.9%인 11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5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60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615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9억 4,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4%인 15억 8,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57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 614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7억 2,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4%인 15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도시경관개선 사업 6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3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2,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전용ㆍ이체는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8개 사업 29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사고이월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경관개선 사업은 수목 존치 민원으로 공사 중단된 후 설계안 재검토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시설비 7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대지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후속공정으로 인한 추가 공사 발생으로 8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디자인정책관은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일부 사업은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면밀한 예산 검토 및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4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4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제안경위, 제안이유,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5건 4억 5,8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 건은 DDP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업체에 부과한 연체 임대료가 미수납된 것입니다. 2025년 3월 10일 자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고액체납 건으로 인수되어 현재 관리 중에 있으며,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독촉 및 추심 절차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DDP 1층에 위치한 카페 페소니아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4억 700만 원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이며, 소송 종료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 징수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 정리보류액은 2012년에 추진된 초중고 서울색 컬러컨설팅 사업 관련 소송비용으로 미납이 발생한 건으로 이후 소송비용액 추심 포기 계획 및 소송비용 체납액 정리보류 추진계획에 따라 정리보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은 전년도 결산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으며, 실질적인 추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나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공공소송비용 회수의 문제이므로 징수 포기를 관행화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펀디자인 시설물 개발 사업입니다. 시민 일상에 즐거움과 재미를 더하는 서울 펀디자인 시설물 개발을 통해 디자인 중심의 명소를 조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0억 5,500만 원이며 이 중 1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중단입니다. 사고이월 이유는 금형 제작 및 샘플 제작 과정에서의 해외 현지 사정에 따른 일정 지연과 동절기 지반 결빙으로 인해 대형 그늘막 시공이 지연되어 당해연도 내에 준공하지 못하면서 최종 준공기한이 2024년 5월 말까지 연장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외 금형 제작, 계절적 공정 제약 등 일정 차질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향후 유사 사업 진행 시에는 제작ㆍ시공 일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ㆍ계약 단계부터 공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계획 수립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창의협력디자인 개발 사업입니다. 서울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사업 공모 후 시정 핵심사업 주제를 선정하여 디자인을 통한 솔루션을 도출하고 디자인 개발 및 시범 설치까지 추진하는 부서 협력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6,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사고이월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된 서울형 시내버스 디자인개발 사업의 시설비 일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서울형 교통체계 통합 브랜드 개발사업은 2024년 12월에 완료되었으나 관계 부서와의 협의 지연 및 사회적 이슈 등으로 대시민 발표 일정이 2025년 2월 2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ㆍ지하철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등 후속 과업의 준공기한이 연장되었고, 그에 따른 시설비 일부를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18쪽입니다. 향후에는 개별 교통수단 담당 부서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보급 및 활용을 통해 서울시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로 실질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 경관개선이 필요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1차 연도에는 경관 설계를, 2차 연도에는 경관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4억 700만 원이며 이 중 7억 2,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은 경관 설계와 경관 공사를 연차적으로 분리하여 시행하는 구조적 특성상 경관 설계 지연이나 경관 공사 과정에서의 설계 변경, 민원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전체 일정이 영향을 받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4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사고이월은 대부분 개별 사업지의 경관 설계 유찰에 따른 설계안 재검토, 민원 대응 등으로 인한 준공 지연에 따른 것으로 사업 특성상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겠으나, 20쪽입니다, 향후에는 경관 설계안 기획 단계에서 자치구와의 사전협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내실화 등을 통해 이월 발생 요인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서울시 도시경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도시공간 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 2040 서울도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억 3,800만 원이며 이 중 2억 1,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023년부터 203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시작으로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과 과업 변경이 반복되면서 일정과 계약 변경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22쪽입니다,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은 도시경관 정책의 핵심이자 법정 계획으로서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체계를 갖추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공공미술작품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공공미술작품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보험 가입과 유지 관리 시스템 관리, 유지 보존 및 보수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4억 대비 4,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조례상 공공미술작품 관리 의무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편성된 필수 예산으로 판단되며, 긴급보수 예산은 특성상 예측이 어려운 사고나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예비비 성격을 띠므로 일정 수준의 불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예산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대상 작품의 노후도, 사고 발생 가능성, 집행 이력 등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현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서울은 미술관 정책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사업의 정책 개발과 중장기 방향 설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은 미술관 기록화 사업 예산 7,200만 원과 2023년도 이월예산 1억 원을 포함한 2024년 예산현액은 1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1억 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중단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시 공간의 활용, 시민 수요에 따른 공공미술작품 설치 장소 결정, 관련 부서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던 만큼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유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의도공원과 연계한 계획들의 변동 가능성은 사전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대상지 선정 시 관련 부서의 공간 계획과 사업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 경관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1차 연도에는 경관 설계를, 2차 연도에는 경관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4억 700만 원이며, 이 중 시설비 6억 2,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노원구는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도시경관 개선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어 노원역 고가 하부거리 개선사업과 노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공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재배정된 공사비 4억 원과 설계비 1억 3,000만 원을 회수하여 불용 처리하였으며, 이미 기투입된 2023년 사업의 경관 설계비 또한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치구의 반복적인 사업 포기는 제한된 재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매년 높은 경쟁률 속에서 공모에 응한 다른 자치구의 사업 기회마저 박탈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2년 연속 사업을 중단한 사례는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공정성과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16년간 추진되어 온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민체감형 경관개선 사업으로 중장기적인 경관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일부 자치구의 이행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단절되면서 사업의 실효성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그간 추진된 사업에 대한 성과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재정비하고 시 전체 차원의 도시공간 전략과 연계한 실효성 높은 방식으로 사업을 쇄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 사업입니다. 국제도시조명연맹 도시조명의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900만 원이며 이 중 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당초 3건의 국제회의 참석을 계획하였으나 도시탐구회의가 유치도시 미확정 등으로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국외출장 일정이 2건으로 조정되고, 이에 따라 통ㆍ번역비 등 일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한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향후에는 LUCI 외에도 도시디자인, 경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등 관련 분야의 국제기구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제교류 정책을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쪽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보편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2억 500만 원이며, 이 중 2억 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과업범위 조정이 사업 실효성과 연계된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예산 불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비교적 큰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만큼 향후 사업 설계 시 관련 부서 및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조율을 강화하여 용역 결과물의 적용 가능성과 제도 연계성까지 고려한 실현 가능한 과업 범위 설정과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디자인재단 결산서 보고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를 보면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에서 미수금이 발생됐다고 명세가 돼 있는데 이게 임대료를 내야 되는 납기일이 미도래돼서 넘어간 그 한 달 치를 얘기하는 걸까요? 대관, DDP 대관으로 해서 항목이 설정돼 있습니다.

디자인정책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일티에스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고요, 거기에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 있는데 그 부과한 날로부터 원금액과 연체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네, 그거는 그다음에 드리려고 했었고 지금 드린 질의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에서 미수금이 잡혀 있는 게 원인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61페이지예요, 디자인재단 결산서. 987만 2,670원.

이건 확인해서 보고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되면 속기가 이거를 못 하거든…….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꼭 마이크 사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 신분을 얘기하셔야 속기사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양해를,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크리OOO 회사라는 곳에서 대관을 했던 사용액에 대해서 1억 3,000 정도를 미수납한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식당이나 편의점에서도 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있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지금 소송 중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과 연계돼가지고 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어서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2,400만 원, 1,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들 되는데요.

어느 분이 대답하실지 빨리 하시고, 천천히 보시고, 그러니까 확인은 천천히 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어느 분이 하실지…….

따로 자료 주시는 걸로 이해할까요, 그러면?

디자인재단 대표 차강희입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자료 보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56페이지하고 57페이지를 보면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DDP하고 새활용 퇴직적립급. 새활용에는 2억 9,000 정도 되고요 DDP는 6,200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장기금융상품으로 5억, 2억 이렇게 해서 넣은 게 있지만 이거는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혹시 장기예금으로 넣을 때 개월 수 기준이 있습니까? 보통예금에 일단 모아뒀다가 장기예금으로 넘어가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거를 1년 단위로 받았다가 그다음 해에 하는 건지 아니면 6개월로 해서 좀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저희 디자인재단의 경영본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재단 경영본부장 이상묵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장기예금으로 전환할 때는 제일 높은 이율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너무 짧으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년과 6개월 정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퇴직금을 일단은 보통예금으로 해서 걷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6개월 정도 모았던 거를 장기예금으로 하는 건지 1년 정도 모아놓은 거를 장기예금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퇴직적립금만 별도로 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적립금만 별도로 모은다는 표현은 사실은 저희하고 조금 맞지 않고요, 저희가 전체 운용하고 있는 예산 가운데에서 일정 금액이 모이면 예금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지금 은행권에, 거기 안에 있는 은행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퇴직적립금 관련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담받아 보시면 어떨까 싶으니까요 더 알아봐 주시죠. 그래야지 수익이 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된 부분인데요 도시경관 사업 중에서 자치구와 협력하는 사업 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강동구 명일동 그다음에 중구 명동, 노원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 처리된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자치구하고 협력사업을 하실 때 모든 것을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사실 그 내용을 잘 담았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존치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거꾸로 반성을 하자면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을 잘 만나서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됐을 때 한 것 같은데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치구와의 협력사업에 있어서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이월되거나 특히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5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어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42억 5,0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 증가한 646억 2,000만 원으로 DDP 시설운영경비 보전을 위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3억 7,000만 원으로 총 1건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시민이 체감하는 디자인 감성 도시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급을 요하는 예산만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제안경위,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검토의견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025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총 1개 사업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에 3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단의 순세계잉여금 하향 조정 및 자체수입 감소에 따른 DDP 시설운영경비의 재정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24년도 결산 결과 자체사업 중 DDP 대관수익이 감소하면서 기초적인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DDP 운영경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출연금 증액은 안정적인 DDP 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 보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DDP 무상대관 행사 증가에 따른 결손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의 DDP 무상대관은 재단의 자율적인 예산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 자립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관수익 결손을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관행이 이어질 경우 재단의 출연금 의존도가 고착화되어 서울시 예산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DDP 직접사용에 따른 무상대관 손실보전 방식과 기준을 재정비하고 대관 일정 조정 등 절차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재단의 재정 독립성 제고를 위한 수익창출 기반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아까 출연 동의안 할 때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지금 드리는데요, 같은 내용이니까요. DDP 무상대관 증가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그런 대관 행사 현황을 자료로 받아서 파악을 해 봤어요. 서울시는 현재 지금 무상으로 DDP를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서울시 대관 행사가 2023년에 28건, 평균 대관 일수는 한 2.8일 정도라서 70일 정도 사용을 하였죠. 2024년을 봤더니 100일 좀 넘게 사용을 했습니다, 20건. 2025년에는 평균 대관 일수가 7.5일로 해서 20건인데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취소 건수도 살펴봤습니다. 2023년에는 28건 중에서 6건 취소하셨고 2024년에 20건 중에서 12건을 취소하셨어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과반 이상, 2024년도에는 신청한 건수에 비해서 과반 이상을 취소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서울디자인재단 차강희 대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전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행사 내용에 따라서 장소가 이전되거나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DDP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료를 다들 지불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에 새롭게 그 기준을 제시를 하면서 무상사용을 하게 하고 진행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관 취소가 증가하고 나면 사실 그거는 온전히 손실로 또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무상대관에 관련한 것도 이것 또한 손실이긴 하죠?

네, 위원님.

그런 취소 사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도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로 일정도 사실은 조금 방만하게 길게 잡았던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되는 내용도 여러 가지 사유로 변경이 좀 잦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대관심사위원회도 사실 제대로 거치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식행위가 되거나 유명무실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일단은 크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잡아놨다가 이걸 취소하더라도 아무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짜대관이라는 인식으로 해서 편하게 예약했다가 편하게 취소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 수익성 악화, 그래서 출연 동의안을 또 하게 되는, 추경까지 또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꾸준히 이렇게, 2024년도 또 올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건 반드시 개선돼야 돼요. 의회에 자주 동의를 받는 절차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디자인재단 차강희 대표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올해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쨌든 무상사용이라는 이유로 지금 계속 사실은 대관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도 말씀 주신 것처럼 특별한 사유 없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 17억 정도 보전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오자마자 좀 의아하게 생각한 거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얼마가 들어온다는 게 없는데 그냥 사업 내용에 녹아서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17억 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서울시 각 부서에서 쓰는 용도에 따라서 비용을 받고서 대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셔서 이게 이렇게 출연 동의안으로 해서 추경으로 해서 다시 의회의 심사 받지 않게, 저는 대관비용을 시에서 그때그때 낸다면 다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절차 안 거쳐도 되고 취소에 대한 부담감도 실무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디자인재단만 하실 게 아니라 디자인정책관께서도 같이 협조하셔서 이거 개선될 수 있게 기조실에다가 꼭 말씀하셔서 개선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 좀 할게요. 따로 그냥 보내 주세요. 3년 동안 취소된 내역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관 신청한 내역. 디자인재단 쪽에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 쪽에서 서울시에서 대관 신청한 거 자료 조사를 할게요. 디자인재단에서도 자료를 내주시고, 대관에 관련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장실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월 정기주차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감면주차에 관련된 것, 개인정보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량이랑 어떻게 됐는지, 월 정기주차가 3년 동안 추세가 어떻게 됐는지, 주차에 관련된 것, 무료 대관에 관련된 것.

알겠습니다.

그거 두 개 자료 한번 보자고요, 어떤지.

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및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과 추경에 관한 오늘 논의가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건설적인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또 도시공간본부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