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지웅 의원 발언
박상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간에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질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시간 스톱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변인
대변인
이종선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이소라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교육정책 설명 및 언론홍보 활동이라고 해서 언론홍보비로 2억 원을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추경 사유를 보니 서울시교육청 지면 광고비 예산이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적어서 지면 광고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추경 사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그냥 타 시도 교육청보다 적으니까 우리도 이만큼은 해줘야지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보통 서울 시민들께서 또 학부모들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하 기관들, 도서관이든 평생학습관이든 이런 곳들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혹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기관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업을 알게 되었는지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변인
대변인
이종선 네, 있습니다. 사실…….
이소라위원
그런데 1순위가 어떤 거였죠?
변인
대변인
이종선 가장 1순위가 언론 보도였습니다. 언론 보도가 43%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이 가정통신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센터 방문 이런 것들이 14% 정도로 나와서 언론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언론을 통한 그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작년 여론조사 결과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더 줄다 보니까…….
이소라위원
알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선 그래서 이미 상반기에 50% 가까이 썼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의치가 않아서 그동안에 그냥 언론을 통한 단순 광고보다도 기획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언론을 활용한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소라위원
지금 언론 홍보라는 게 그러면 신문 광고, 지면 광고, TV 광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변인
대변인
이종선 네, 그러니까 단순 광고보다도 저희들은 오히려 언론사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기획 보도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냥 단순 광고보다도 오히려 언론과 같이 그런 공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사업별 설명서에는 소요예산 산출 내역을 보니까 운영비 해서 지면 등 행정 광고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광고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언론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만 하는 형식인 건지…….
변인
대변인
이종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소라위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 보도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변인
대변인
이종선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이소라위원
하는 거죠.
변인
대변인
이종선 대부분 그런 거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이소라위원
네, 어쨌든 그냥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는 거죠?
변인
대변인
이종선 네.
이소라위원
그러면 그런 지면 광고를 통해서 이제 시민분들이 기관을 알게 되고 이 사업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보통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나와 있나요, 그런 것들이?
변인
대변인
이종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인지 경로 정도만 조사를 했습니다.
이소라위원
어쨌든 그러면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거를 봤을 때 1순위가 언론 보도였고, 시민들 여론조사는 보통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이종선 저희들이 여론조사는 정량조사라든가 아니면 정성조사까지 다 함께 하고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신경 써주셔서 그러면 예산집행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 통과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궁금해서…….
변인
대변인
이종선 교육청 정책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면…….
이소라위원
당연히 그거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 방식이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
변인
대변인
이종선 저희들도 단순 그냥 광고로만 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소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정책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한 논의를 못 했고 이제 차후에 또 따로 한번 얘기를 하자고 했었으나 어쨌든 오늘 질의시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또다시 드리면 AIDT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또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냥 AIDT, 스마트 기기를 제공해서 AI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보다도 이제 다른 방식의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AI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소양 교육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방식의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디벗 기기를 그냥 보급해 주는 것만이 과연 최우선으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AI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우리 융합교육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디지털 소양과 관련해서는 올해 문해력, 수리력의 디지털 소양을 측정하는 측정 도구를 개발 중에 있어서 올 10월 26일부터 측정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디벗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략 조사를 해 보면 아주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디지털교과서와 무관하게 한 30~40% 또는 그걸 중심으로 수업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디벗이 디지털교과서 도입 이전부터 저희가 추진해 왔던 건데 고등학교에서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학점제 도입되고 하면서 진로에 관한 것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활용도가 있긴 해서 만약에 17개 교육청 중에 우리만 고등학교 1학년에 보급이 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학생참여 중심 수업이나, 그리고 원래 전자칠판하고 이 디벗이 연계되어서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등등 해서 고1만 빠지는 것은 굉장히 서울 교육이 가지는 AI 시대의 상징성이나 이런 거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나 학교에서 수업 활용방안, 디지털 윤리 이런 거는 별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것도 지금 사업 진행을 이미 하고 있는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 자료 개발이나 또 그에 대한 기준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건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게 끝내는 거로 하고, 다문화정책 관련해가지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이소라위원
실장님, 이번에 다문화학생, 그러니까 언어강사 채용하는 거 이런 것들 지금 다 예산이 반영되었어요. 그거 어떻게, 강사분들은 어떤 식으로 채용해서 진행할 예정이세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예산을 신청한 게 전년도 예산보다는 줄었지만 어쨌든 간에 한 66억 정도로 신청했고요. 다문화언어 강사는 상반기 본예산으로 했고 이중언어 강사와 관련해서 지금 추경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62교에 65명인데…….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면 학교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수요 조사를 받는 건가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학교별로 저희들이…….
이소라위원
아니요, 이거는 2024년 추진 실적이네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아마 학교별로 다문화학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학교 자체 채용하는 거로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언어를 배워야 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면 베트남 강사를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인 거군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교육지원센터 운영이랑…….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다문화지원센터가 영림초에 있는데 그 영림초에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특히 하반기에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14개 학교를 지금 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기 힘드니까 학교별로 찾아가서 또 그쪽에 집중되어 있으니 그런 상황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 다문화학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에 아이수루 의원님도 교육감께 직접 시정질문으로 요청을 했던 사안이기도 하고,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도 다문화학생 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정책적인 제언들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번 추경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 반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장학관님들이 많이 노력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긴 줄었지만 어쨌든 간에 추경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다문화학생들이, 특히 한국어라든지 심리ㆍ정서라든지 이런 데 불안감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 특히 저희들 2.5% 되는데 남부 지역에 한 30%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특히 남부 지역에 다문화팀이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향후에 다문화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TF를 구성해서 정책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특히 다문화가정 학부모님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다문화학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정보를 어떻게 입수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취약하시더라고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셔서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조금 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학부모님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한다든지 지역별로 한다든지 또 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정 학부모님들 중에 또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정보에 취약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어가 익숙지 않다 보니까 사이트를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알려고 해도 이게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8개 국어인가 번역을 해서, 그거는 옛날부터…….
이소라위원
제가 작년에 간담회를 했을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제가 교육부 담당 과장 할 때도 그때 보면 시도별로 다 8개 국어인가, 하여튼 지금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번역을 해서 학교 제도라든지 그 지역에 필요한 어디 가서 정보를 얻는다든지 그런 걸 번역해서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문화센터에서도 제공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실장님이 머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낯빛이 많이 안 좋으셔서…….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이소라위원
제가 괜히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튼…….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드렸던 사안들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이효원위원
역사탐방 정기대회 운영 원래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셨었고 이번에 추경으로 또 1억을 요청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추경이 더 필요하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원래 역사탐방 정기대회 그거는 저희가 사실 교육감님과 함께하는 역사유적지 탐방으로 잡았던 예산이고요 독도를 추진을 해서 지난 6월 10일 다녀왔는데, 원래는 6월 첫 주에 교육감님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때 대선이 갑자기 잡히고 그래서 일주일 연기를 했는데 저희가 시의회 일정이 있어서 학생하고 담당자만 다녀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도 탐방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이효원위원
독도 탐방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되셨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학생 20명하고…….
박상혁위원장
뒤에 과장님 안 계세요, 담당하시는 과장님?
「2,200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2,200만 원 소요가 됐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름방학 때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광복 80주년 기념해서 항일유적지라든지 해서 중국을 다녀오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하고 아마 같이 예산이 추경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이효원위원
원래 총 1억 3,000이 잡혀 있다가 2,200만 원 정도 이미 사용을 하셨고 1억 정도를 그러면 기본 본예산에서 이제 가용을 하실 수 있는데 제출해 주신 예산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해외 예산 같은 경우에는 6,200 그리고 광복 행사 같은 경우 3,300 해서 지금 1억 3,000 내에서 다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1억 추가 요청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추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이효원위원
추경 이번에 1억 들어왔잖아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추경…….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원래 예산에서…….
이효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1억을 증액한 게 아니고요 여러 항목으로 있던 사업들을 정리해서 한 항목으로 몰고 나머지 필요 없는 사업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자체는 없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래도 1억으로, 그러면 이 예산으로 예산을 돌리는 거잖아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이효원위원
그러니까 왜 더 1억이 필요한지를, 왜 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본예산 1억 3,000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두 건으로 해서 위탁용역비 5,000씩 2회 이렇게 해서 지금 1억으로 변경 요청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사업 자체를 저희가 직접 학교에 예산이나 이런 나눠 주려던 것을 위탁해서 행사 중심으로 바꾸다 보니까 위탁용역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효원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의 행사들도 위탁용역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러니까 역사탐방 정기대회 운영을 지금 1억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다른 행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행사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을 용역비로 잡지 않았었고요 다른 아래쪽의 학교지원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잡아놨던 비용인데 그것들을 돌려서 새로 만들어진 다양한 행사들을 용역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용역비가 증액된 겁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 잠깐, 추가로 지금 답변이 왔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의구심이 드는 게 2,000만 원 들고 해서 1억이면 됐는데 1억이 더 추가로 갔잖아요. 저희가 여기에다가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청별로 1,000만 원씩 해서 1억 1,000만 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거는 교육 활성화로 나갔습니다. 지원청이 아마 교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효원위원
자료에 안 써 주시면 도대체 어떻게 심의하라는 말씀이에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냥 금액이 변경이 없다 보니 담당자들이 어저께 너무 이거를 축약해서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1,000만 원은 지원청으로 교부를 해서 역사교육 활성화를 지원토록…….
이효원위원
그러면 지원청에다가 교부를 하는데 사업명은 역사탐방 정기대회 운영으로 하는데…….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지원청별로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사나 학생들을 모아서 역사탐방길을 갈 수도 있고, 지원청별로 그 대회를 운영토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효원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예산 몇 개나 되십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사전에 탐방 정기대회 운영할 때 아마 그거는 1억 3,000에 들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그거는…….
이효원위원
1억 3,000은 원래 독도 여행가려고 하셨다면서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독도도 포함되어, 그래서 2,000만 원만 썼고요 지원청에 1억 1,0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했던 겁니다. 이거는 본예산 할 때…….
이효원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온 해외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신규 행사입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정기대회 해서 거기…….
이효원위원
지금 말이 안 되시잖아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내에서 아마 추경을 감하고…….
이효원위원
원래 본예산으로 하시려고 했던 게 뭐였고 신규로 들어온 사업은 뭡니까, 그러면? 왜 1억이 더 추가로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왜 설명을 못 하세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해외항일유적지 탐방에 원래 3,500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일정과 규모가 달라지면서 5,000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레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없어지면서 윤동주라든지 다양한 용역사업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1억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효원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종합을 해 볼게요. 원래 독도 가시려던 예산이 필요했었고, 지원청별로 1,1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1,000만 원씩입니다.
이효원위원
1,000만 원씩 또 나가는 11개, 1억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게 1억 3,000입니다.
이효원위원
1억 3,000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1억 3,000은 이미 잡힌 걸 본예산에서 다 썼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러면 방금 저한테 주신, 어제 제출하신 광복 80주년 행사랑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해서 해외 가는 거, 이거 중국 가는 거죠?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이효원위원
하얼빈 가는 거 이거는 그러면 신규로 들어온 겁니까?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해외항일유적지 탐방이 잡혀 있던 돈인데 그 규모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신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독도랑, 원래 1억 3,000이 어떤 항목이었죠?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1억 3,000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1,000만 원씩 해서 역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1억 1,000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0만 원은 독도 탐방 비용이었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렇게 해서 1억 3,000이었던 거죠?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이효원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지금 제 모니터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던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운영이랑 광복 80주년 행사는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행사네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죠. 원래는 없었던 행사가 갑자기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리고 지금 의회에 와서 이것 때문에 1억을 사업 변경을 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위원
본 행사, 이게 지금 사적지 탐방 운영 계획안이거든요, 중국 하얼빈. 이미 5월 17일에 교육감 역사특강 안전교육 다 진행하셨네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이효원위원
예산 심의 안 받으시고요. 여기 보면 5월 13일에 계획 수립 다 하셨고 참가 대상자도 이미 다 확정을 하셨어요, 5월 26일에.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일정이 좀 촉박해서 미리 계획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효원위원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서두른 건 잘못한 부분은 있는데 워낙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가 좀 서두른 면은 있습니다.
이효원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 아무렇게나 받아 놓은 다음에 사업 변경해서 그냥 교육청 원하는 대로 사업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까? 이 사업 외에도 어제 말씀하신 광복 80주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내일모레 사업 진행하시죠?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위원
분명히 여기에는 광복 80주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광복 80주년. 어제 말씀드렸죠? 민주화운동, 1번 명사특강입니다. 당장 6월 21일에 하는 행사이고 마지막 행사도 탐방으로 광주 일대 5.18 관련된 민주화운동 순례길 탐방이 또 잡혀 있습니다. 광복이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광복 80주년이 광복 시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광복 이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온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효원위원
국장님, 이거 어제 답변하실 때 변경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하고 위원님들 생각이 달라서 좀 간극이 있어서 광복 80주년 관련해서는 분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교육과…….
이효원위원
그거 분리되는 건가요, 당장 내일모레 이거 행사 진행되는데?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광복 80주년 관련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있고 나머지 계획된 거는 그냥 민주항쟁 그거는 빼고 역사현대사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분리해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산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명사특강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역사나 이런 포함돼 있는 운영비에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탐방에서 큰 예산이 드는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이효원위원
5.18 순례길 광주까지 가는데 큰 예산 안 들어요? 적은 예산이면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갖다 쓰시면 됩니까?
진권
정진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그쪽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만 재단 쪽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셨는데 5.18 쪽은 갈 학생을 선발하거나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취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저기에서는 별도로 추가로 되는 예산이나 그런 게 사실,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사전에 올리고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산사업은 없습니다. 예술이나 이런 거는 문화예술팀에서 정기 오케스트라 발표하면서 그런 장소에서 하는 걸로 연계한 사업입니다. 이 자체사업으로는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 전체가 의회에 예산 관련해서 심의가 안 되고 그냥 교육청 마음대로 이미 다 진행을 해버리신 거잖아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이효원위원
그러고 나서 뒤늦게 이렇게 제출하는 자료마저도 그 내용을 다 빼먹고 여기에다가는 위탁용역비라고만 적어서 운영비라고 그냥 제출해 주셨어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세부적으로 자세히 적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효원위원
아니, 이게 의회를 농락하는 거지 뭐 하는 겁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니 그런 겁니다.
이효원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심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고의적으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실수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효원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11월 27일 속기록에도 본예산에 못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12월 2일에 과장님이랑 전화 통화했다는 날짜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2억 5,000에 대해서 추경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확인해보니 그렇지 않고 이미 본예산 안에서 해결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저희 예산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분명히 파악해서 아마 답변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전년도에 2025년도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보건원에 그 사업이 있었던 것, 솔직한 얘기로 저도 그거를 인지를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만약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지적 사항 자체들이, 바닥에 대한 자체들이 이미 보건원에서 보니까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계속 찜찜하게 남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제 답변드린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의 한계는 뭐냐 하면 이게 지적하는 데 따로 있고 그걸 해결하는 데가 따로 있었는데 지적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준, 종전 기준에 의하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지적을 안 받게 되는데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지적을 받게 돼서 어찌 됐든 저희하고 학교보건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게 계속 있다고 그러면 협의나 업무를 통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아니, 그렇게 해결하셨으면 보고가 됐었든가…….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렇죠. 당연히 그건…….
이효원위원
아니, 또 마음대로 그냥 교육청에……. 해결을 해 주신 거는 잘하신 거 맞습니다, 필요했던 부분이니까요, 과태료 사안이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의회의 심의를 도대체 왜 받으시는 겁니까, 이럴 거면?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포괄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학교 A, B, C, D 학교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는데 아마 63억이 제가 알기로는 포괄로 돼 있기 때문에…….
이효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답변을 하셨던 국장님과 과장님이 무능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파악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보건원에 있는 사업 자체를 저희가 파악을 못 한 건 사실이고요.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원활하게, 그리고 이제 사업이 끝났으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사업이 끝났다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놓친 거 저희가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효원위원
진짜……. 사실 저는 어제 또 자살예방 교육연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사업명이랑 사업 내용이 또 달라요. 사업명 같은 경우에는 교육연수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위기지원단 운영 비용으로 추경을 요청하셨고요.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답변도 믿을 수가 없고 제출하는 자료도 믿을 수가 없고.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질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추경 관련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 아니면 아무것도 본 위원은 해 드릴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광진 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어제 급식로봇 도입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추경 관련 질문은 이희원 위원님이 이미 언급하셨고, 오늘 국장님은 제가 말씀드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고 추가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전병주위원
지금 현재 AI 인공지능 로봇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공지능 로봇 시대라 할지라도 인간보다 우선화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훨씬 더 우선이고. 저는 로봇이 인간보다 우위를 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과 로봇의 공존의 시대는 인정합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는 조리로봇이 과연 우리 급식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 아니면 업무를 방해하는 위험물인지를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조리로봇이 급식실에 들어오면서 조리사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을 피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나 또 조리 노동자분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급식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급식실 사고가 여기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조사 자료 보니까 작년에 서울 소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발생한 산재 232건 중에서 급식실 사고가 145건 거의 63%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기 담당 노동자들은 조리로봇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조리로봇에 대한 표준화된 안전 규칙이 부족해서 조리로봇과 사람이 부딪히는 위험 요소까지도 발생되는 이런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밀폐된 공간 조리실에서 일하는 급식 조리사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지만 폐암이라든지, 그래서 관련해서 환기시설 개선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어제 우리 이희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작년 추경을 보니까 급식로봇 도입을 위해서 30억을 편성했고 역시 집행액은 5억 8,000에 불과하고, 불용률이 거의 75% 넘고, 그다음에 원래 추경 당시에는 10개교 정도 도입 예정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1개만 설치 완료한 상태고, 그래서 불용이 과다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어제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작년 추경 편성 당시에 희망 학교라든지 계약, 설치 방식과 같은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추경안을 보면 2024년에는 22억 원을 예산 절감 사유로 불용하고 2025년도는 본예산에도 편성하지 않은 채 이번 추경에 5억을 증액하는 것이 합당한지 하는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로 2024년도에 집행잔액 일부만 이월했는데 이렇게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 있었으면 불용 처리가 아닌 이월하는 것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이 사유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안을 보면 5억 원으로 총 2개 학교에 급식로봇을 도입할 예정인데 현재 급식로봇이 설치된 8개 학교에 대한 나름대로 효과성은 검증을 마쳤는지, 이 부분. 그리고 급식로봇에 대한 찬반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전국적으로 급식로봇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과연 급식로봇이 급식 현장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기여하는지 면밀한 검토 후에 결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 생각인데 여전히 많은 부분, 조리종사자 업무 고충이 거의 해결되지 않는 상황, 아까 밀폐된 공간에서 폐암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렇게 급식로봇의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또 불용되고 또다시 편성하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어제 답변한 부분은 빼셔도 좋고 추가 보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불용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확대까지 하려고 했으나 하반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모두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고,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왜 이월이 되지 않았느냐는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는 요구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라 모두 다 반납을 해서 그건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중에서 조리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해에 물론 숭곡중학교에 4대를 설치한, 거기 사례가 한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4대를 설치한 가운데에 있어서 거기 조리사라든가 학교 급식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부터 본예산에 담아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7개 학교에 11대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만족도와 효과성을 검증하기에는 사례가 아직 작은데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여름 방학 때 이미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최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서 효과성을 검증해 볼 예정입니다. 조리사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리사가 만족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수당으로 해서 들어가는 예산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 요구이지 그것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이 급식로봇에 대한 만족도는 또 수요는 증가할 거로 생각합니다. 단, 아직까지 수당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조리종사원들은 수당 인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필수불가결한 사항인가 했을 때는 저희가 본예산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이 안 됐고 다른 쪽으로 예산이 지금 많이 모자라서 일단 본예산에는 담지를 못했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저희가 그나마 2대를 담은 이유는 2023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급식로봇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고, 지금 다른 시도에서 오히려 저희 교육청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어제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남구청에 조리종사원 결원율이 높아서 강남구청과 작년에 이 조리종사원 결원율이 높은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던 중에 강남구청이 그러면 관내 학교에 급식로봇을 도입해서 조리종사원의 급식환경을 좀 개선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로봇 진흥원하고 해서 3대를 관내에 올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같이 호흡을 맞춰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고 해서 한 대도 안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냐 해서 최소한 저희가 두 대라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리종사원들 환경개선,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데 더 앞장서야 되지만 그거를 다 해결하기에는 조금 요원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추경을 담았습니다.
전병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5억 원은 그대로 일단 증액안을 올리신 거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추경에 일단 담았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리고 아까 수당 인상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분들이 뭐 때문에 주로 수당 인상을 요구하는지.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수당 부분은 노사협력 담당이어서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될까요?
전병주위원
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조리종사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단체 임금 교섭을 시도교육청 전체로 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임금 교섭할 때 한 3.4% 정도 기본급이 인상되고 나머지 부분도 인상이 됐지만 조리종사원과 관련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가 완전히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자 그런 부대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지금 현재 조리 인력도 많이 부족하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위원
주로 근무환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원 안 합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처우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병주위원
그래서 이제 로봇 도입도 병행되고 이런 실정이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급식시설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시에 들어가고 같이 움직여야 되고 특히 처우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도 제일 중요한 1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 비해서 차이점이 이런 근무 조건이 안 좋은 데가 월급이 되게 적잖아요. 그렇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래서 당장 수당 인상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 어차피 이제 부인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저도 우리 학교 급식, 모 학교에 가 보면 정말로 밀폐된 공간이고 또 제 관할 A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실도 없어요. 학생들이 밥 먹는 시간도 그렇지만 주로 공간이 없어서 특히 겨울에는 밥을 퍼서 자기 교실로 들어오면 이미 따뜻한 밥들이 다 얼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환경이나 이런 고강도 노동이라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그분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수당 인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 교육청과 조리사들의 지속적인 관심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터칭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입니다.
황철규위원
뉴쌤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뉴쌤 사업은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에 종료한…….
황철규위원
네, 작년에 종료한 뉴쌤 사업은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지금…….
황철규위원
58억 원이 들어갔고요, 이거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58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죠?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럼요.
황철규위원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58억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던 뉴쌤 플랫폼 사업은 4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보면 저는 공공교육 플랫폼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당시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 굉장히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급하게 추진된 면도…….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많으면 급하게 해서 58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4년 동안 58억 예산을 썼으면 1년에 한 12억 정도 되나요, 한 17억 정도 되나?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황철규위원
주변에서 요청이 많으면 이렇게 예산 갖다 쓰셔도 되는 거예요?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주변에서 요청은 아니었고요,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2020년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수업, 대면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교수학습 플랫폼 관련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뉴쌤 사업은 왜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게 원격수업 지원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2020년에 준비를 해서 2020년 말에 시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미 2020년 코로나 한창 중간 5월, 6월, 7월 그때부터 민간기업에서 하는 수업 지원 플랫폼들이 많이 학교에서 활용이 되어서 저희가 마지막 2020년 12월에 오픈했던 것이 조금 늦게 적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철규위원
이용자 수를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뉴쌤 사업이.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2021년 127만에서 2022년 45만, 그러니까 이제 대면, 코로나가 저희가 굉장히 예측할 수 없었고…….
황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때 당시에 뉴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질 낮은 성능과 교육 현장의 낮은 활용도, 부실한 관리 실태 그리고 학교 수업이 대면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용률이 많이 떨어졌고 그럼에도 학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저조한 부분이 있다, 어떤 서비스를 더 해야 될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게 아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교수학습 플랫폼도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거는?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철규위원
네.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시작은 2021년부터 교육부에서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교수학습 플랫폼도 어쨌든 뉴쌤 사업하고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됐던 거네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부에서 통합플랫폼 사업을 준비를 하다가 그게 이제…….
황철규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사업비…….
황철규위원
네.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서울은…….
황철규위원
52억, 추경 빼고. 52억인가, 58억 정도 들어갔나요?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조금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1개 시도가…….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뉴쌤 사업하고 교수학습 플랫폼하고는 어떤, 다른 게 뭐예요?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뉴쌤은 그야말로 원격수업만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이었고, 예를 들면 저희가 원격수업 때 줌을 제일 많이 활용했었는데요 코로나 첫해에 원격수업이 많이 활용이 되어서 원격수업만 지원하는 플랫폼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은 원격수업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교수학습 플랫폼들이 있는데 AIDT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학습 관리도 할 수 있고 교수학습…….
황철규위원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이거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2021년에 교육부가 처음에 하려고 했다는 것부터 생각하면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것들은…….
황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뉴쌤 사업에 있어서 4년간 58억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종료됐죠. 그렇죠?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황철규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부실하게 운영이 됐다는 거 인정하시죠?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이제…….
황철규위원
그런데 이 58억을 갖다 쓰고 나서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이 있나요? 없었죠? 이제 교육청에서 인정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 예산이 잘못 쓰였다는 거를.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잘못 쓰였다고는, 그러니까 분명히 활용하는 학생들은 있었고 2021년에는 127만이라는 사용자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원격수업이라는 게 많이 쓰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황철규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만 했어야지 이거를 질질 계속 끌고 오신 거잖아요, 2023년까지. 그렇죠?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2023년 5월에 코로나 종식이 선언이 되고 그러고 나서도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고요. 저희는 그래도 2024년에 중간 종료를 예정을 하고 2025년 2월까지만 하자고 결정을 하였고요.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쓰이는 e학습터라든가 온라인 클래스 등 KERIS하고 EBS에서 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지금 올해에도 활용돼서 저희가…….
황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뉴쌤 사업하고 교수학습 플랫폼 사업이 동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그냥…….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해야 되니까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은…….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뉴쌤 사업도 어쨌든 58억 들여서 실패하셨잖아요.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당시에는 필요했었고…….
황철규위원
아니, 필요했는데 실패하셨잖아요.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은 이제 그런 원격수업을 하지 않으니…….
황철규위원
그러면 뉴쌤 사업하고 교수학습 플랫폼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죠, 비슷한 사업이죠?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교수학습 플랫폼이라는 거는 맞으나…….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는 비슷한 거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렇죠?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교수학습 플랫폼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 플랫폼을 통해서 교수학습 수업만 활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양한…….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쌤 사업자하고 교수학습 플랫폼 참여업체도 겹치나요?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뉴쌤은 개발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업체가 겹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은 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고, 쌍용…….
황철규위원
지금 그 5개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하고 뉴쌤 할 때 어떤 업체가 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계약 관련된 일체 서류하고…….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뉴쌤 계약 관련 서류…….
황철규위원
네. 업체 선정할 때 참여했던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황철규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뉴쌤 사업과 교수학습 플랫폼 사업은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을 그냥 해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교수학습 플랫폼에 대해서…….
황철규위원
얘기 안 하셔도 돼,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 1,900만 원 더 증액하셨죠, 추경에?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추경에 요청한 거는 인공지능 플랫폼이 아니고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5억을 추경 요청한 거는.
황철규위원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안에 메타버스가 들어가나요?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용어가 그렇게, 그러니까 세부사업 단위사업명에 그렇게 있는 거라…….
황철규위원
메타버스라고 하면 어제 우리 김경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황철규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용자도 없고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이용자도 없는, 거기에 수치가, 저희가 그래서 이용자 수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했는데 위원님께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아니, 저한테 제출 안 해 주셔도 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유원
임유원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는 교육정책국장님하고요 그다음에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어제 제가 계속 질의를 이어 가고 있는데요. 수학교육센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센터를 구축하는 데는, 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교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교구가,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보면 악기도 그렇고 이걸 학교에서 쌓아두고 활용을 못 하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교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악기도 보니까 학교에서도 갖고 있고 평생교육국 체육예술과에서도 갖고 있는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사용을 하는 것이 예산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말씀 주신 대로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학교와 학생 참여를 적극 해서 중간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실제로 학교에 보급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중간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과학실 같은 경우에도 시약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더 실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것이 예산을 더 효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있는데요. 3년째 제가 전반기 때부터 메이커 축제를 계속 방문을 해 보면 부모님들이 매우 많은 호응도도 있고 참여도도 있고 그리고 어릴 때 그런 과학에 대한 흥미도를 유발을 해 주는 것은 그때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입시 구조상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학입시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릴 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초학력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도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수학 때문에 수포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돈이 1년에 거의 수천 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융합교육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학센터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보시면 동작ㆍ관악에서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메이커 축제 때. 서로 협업을 잘하셔서 수학 축제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보면 요즘에 요리나 이런 것들도 유명한 셰프를 데려다가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동기 유발이 되는 것처럼 부모님이랑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학 축제를 통해서 수학이라는 게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닌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에 대한 토크 콘서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부여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원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사고력 함양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힘을 기를 때 수학이 잘 풀릴 수 있다는 그런 동기부여 쪽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환
오성환융합과학교육원장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대로 사실은 학생들이 수학에 접근할 때 체험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AI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수학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작년부터 융합과학ㆍ수학ㆍ메이커 축제에 수학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의 지적을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서 수학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수학 같은 경우에도 모든 기호가 저희가 배울 때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으로 하지만 곱셈이 왜 나왔는가의 원리를 본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하기라는 기호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곱셈이 나왔듯이 또 빼기라는 것이 계속 나갔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누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런 원리를 탐독하는 것을 아이들이 발견하였을 때 자기가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가는 거고,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 과제도 지금 AI 강국을 만들자고 하는데 AI 강국이나 건축이나 모든 것의 바탕이 무엇이냐 하면 수학입니다. 그런데 그 수학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입시 구조를 위한 단순한 영역으로만, 과거에 교육정책국에서 계속 바꾸려고 하는 패러다임 쪽이 뭐냐 하면 주입식에서 사고력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입식에서 사고력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벽에 아이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특히 수학 교육에서는 1학년에서는 수의 원리를 하고 4학년부터 이제 조금씩 깊어져서 수포자가 1학년, 4학년, 중2 그다음에 고등학생 1학년으로 이렇게 되는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 구조들을 저희들이 탐독할 수 있는 것으로 동기부여를 바꾸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수포자가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기초학력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그게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해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포자가 없고 기초학력이 같이 따라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님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주신 말씀 아주 정확히 저희들 미래교육 방향을 주셨고요, 그 방향 자체는 현재 2022 교육과정에 그에 따라서 새 교육과정도 설계되고 수업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저희 문해력ㆍ수리력 테스트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그 피드백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포럼을 기획하고 있어서 관련 포럼이 이루어질 때 보고드리고 또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그냥 선언적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고교학점제를 지금 후반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학교가 사실은 시범학교 3년을 하고,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이 3년을 하고 4년을 적용하고 7년에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 전면 시행에 따른 어떻게 보면 보완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예산이 투여되어야 한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앞으로 가을에 수학 페스티벌이 어떻게 될지 정말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또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오성환융합과학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새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행정국장님, BTL은 누가 담당을 하나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BTL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BTL이 기존에 20년 전에 만들었던 그 BTL도 지금 있는 거고 그린스마트에도 BTL이 같이 나오는 거죠?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그린스마트에도 3개인가 4개가 있는데요, 제 기억에요.
이새날위원
BTL이 있는데 보면 그 BTL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관리라 하면 좀 포괄적이어서…….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기금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원금 플러스 이자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교육시설기금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BTL, 말씀하신 상환하는 거하고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이제 그린스마트 기구 그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BTL에 관한 부분은 현재 9,000억 정도 제 기억에, 9,000억인가 아니, 7,000억 정도 적립되어 있어서 매년 1,000억 정도가 이제 상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BTL 회사에다 원금과 이자나…….
이새날위원
이자를 합쳐서.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운영비, 그렇게 지금 현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는 이전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이쪽에 그린스마트 BTL은 기금에서…….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 두 가지로 나가고 있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기금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새롭게 들어온 것들은 저희 예산으로 나가고 있긴 있는데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출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거를 통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조금 심도 있게 보긴 봐야 되는데 지금 통합해서…….
이새날위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심도 있게 저희가 기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일단 현재로서는 우리가 BTL이 20년까지 상환이니까 아마 2028년, 2029년, 2030년이면 다 상환이 되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 그 당시 우리가 BTL을 기금에 담았던 상황은 아마 위원님도 여기 전반기 때 계셔서 아실 겁니다. 원래 그 목적이 아니었고 우리가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할까 하다가 이제 그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새로 추가되는 것을 다시 넣기에는 조금…….
이새날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BTL 학교를 저번에 현장탐방을 갔다 왔잖아요. BTL 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동안은 학교운영비나 수선비를 그냥 원금 플러스 이자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얘가 이제 상환 물량이 돌아오면, 도래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수선비는 누가 대야 되죠?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이새날위원
그렇죠. 그러면 누가 관리를…….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러면 결국 저희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갈 수밖에, 2032년 정도부터는 아마 그런…….
이새날위원
다 기부채납이…….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141개, 제 기억에 141개거든요. 141개교가 결국은 이제 차근차근 저희한테 넘어오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적립금이 A라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적립금 아시잖아요? A라는 번들링 회사에 적립금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일단 사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새날위원
모든 것이 교육 재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새날위원
제가 전반기랑 교육위원회에서 편성하는 것을 계속 보면 일단 이전 회계로 되어 있다 보면 돈이 오는 대로 그냥 편성하고 마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에서 이번에도 보면 국고 운영비가 왔으니까 그냥 오는 것 플러스 이제 예산을 기계적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찾아놓으면, 보면 제가 전반기 때 만났던 모든 행정국장님을 이렇게 한 곳에서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은 장면인데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거를 풀어나간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하여튼 같이 합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새날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새날위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요, 우리 재정 자체가 아시다시피 되게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도 그렇고 기조실에도 그렇고 전반 전개를 가지고 하면 조금 여러 가지…….
이새날위원
곧 우리 미래에 닥칠 얘기가 아닐까요. 2030년 되면 저쪽 2029년도에 수영장도 넘어가고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수영장도 넘겨야 되고 BTL도 돌아오고 곧 닥칠 미래의 일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향후 3~4년 안에?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쓸 거는 많은데 재정은 너무 한정돼 있어서…….
이새날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어제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니 수영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복합시설에 관한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복합시설특별회계 그거 만들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요.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질의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할까 발상의 전환이 나오는 거지…….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아, 그렇죠.
이새날위원
사실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않았다면 발상의 전환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저는 기금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해 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금에 대한 공격이 워낙 많으니까, 저희한테.
이새날위원
근데 꼭 필요한 기금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물론 당연히 좋은데 기금에 대한 공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고 그래서 그 말씀 끝나고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러면 특정 세입에 대해서 기금보다 특별회계, 아니 근데 그거는 아이디어 차원이에요.
이새날위원
아이디어 차원이 자꾸 돼야 정책적인 대안이 나오는 거지, 저는 그거는 정말 좋은, 이번 회기에 추가경정을 하면서 저는 제일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관련 법령상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저는 그 판단은 안 해 봤고요. 하여튼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개선…….
이새날위원
저희가 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자꾸 고민하다 보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님하고 계속 질의를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신 것만 해도 저는 오늘 성과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새날위원
그동안 계속 공격만 당하시다가 칭찬을 받으시니까 어떻게 하실 줄 모르는 것 같은데, 계속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리고 진로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북웨이브를 가봤는데 아이들이 요즘에 워낙 영상에만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는 습관이 사실 저희 때보다는 많이 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참여했던 학생들이 다시 재도전하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그 비율은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고요. 그거는 향후 이제 행사가 끝났으니까 이번에 참여했던, 작년에 100가족과 또 올해 100가족 참여 연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이새날위원
독서가 동기부여 돼서 습관까지 갈 때는 적어도 3회 이상의 참여가 있어야지 습관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북웨이브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참여를 해 봤는데 그게 일회성이 아닌 습관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육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조사해 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북웨이브는 저희가 본청 차원에서 한 거는 두 번째이기는 하지만 행사 자체 참여하는 거는 정독도서관에서 오래전부터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누계해서 현황 파악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원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좀……. 금번 추경에 학교자치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4억 8,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이 중 상당수 부분이 학교자치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학교당 2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게 전체 구조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 학교자치협의회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협의회에 대한 역할, 그러니까 그냥 협의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정근식 교육감님 취임하신 이후에 정책사업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하신 거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이희원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 교육활동에 의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한 어떤 장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만드셨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말고 또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이희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편하게 위원회라고 부를 거고요. 이 2개를 봤을 때 위원회와 협의회의 차이가 뭡니까?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 효력이 있어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규정된 어떤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고 또 여기 의결사항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왜 지금 협의회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큰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 편입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교운영위원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 심의할 사항들을 가지고 대표들이 모여서 학교에서 제출된 교육활동이나 예산 심의 등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학교 전체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학교 교육활동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와 논의는 보통 11월쯤 되면 학교발전협의회라고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내년도 교육과정은 어떻게 짜고 지난 1년간의 교육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런 것들을 협의합니다.
이희원위원
중요한 것들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 협의 결과가 강제성을 띠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하고 연간의 교육활동 전반에 관해 구성원들이 논의를 함께하는 장인데 그게 법적 기구로 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와 연계된 것들, 관심 많이 가지시는 예컨대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는 그냥 그것을 할 건지 최종결정인데 그 과정에서 그런 개방을 하게 되면 청소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 중에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행정실하고 또 체육과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지역사회에서 운동장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분들 이렇게 모여서 협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장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제가 교장을 해 봐도 예산은 전혀 없고, 때로는 학교장이 개인적으로 식사도 제공해야 될 정도로 예산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이희원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들을 쭉 들어보면 그냥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인 의미이고, 지금 제가 역할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 역할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일단 주요 기능 자체가 학교 예산이라든지 학칙,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주요 안건들을 모두 다룰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학교운영위원회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받은 자료에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를 굳이 따져서 분리해서 나눈 다음에 34억이라는 큰 예산을 지금 교육청 세수도 부족한 과정에서 굳이, 저는 사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어봐도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그냥 위원회에서 조금 더 거기 예산을 더 내린 다음에 거기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위원회 공화국, 협의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위원회와 협의회가 많습니다. 교육청 산하에도 수백 개의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굳이 또 하나를 몇십 억 단위를 늘려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인식 구조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운영위원회에는 어떤 사안이 올라오려면, 그냥 자꾸 관심 있는 거에서 말씀드려서 그런데 학교를 개방하거나 하는 것을 할 때 구성원들이 협의돼서 합의되어야지만 운영위원회까지 올라오지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야, 우리 운동장 개방해 보자”라고 협의하는 최초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일정 정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하지는 못합니다.
이희원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서울시 소재 1,343개의 학교가 있고 거기에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 상반기까지 몇 건의 안건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교운영위원회요?
이희원위원
네. 건수가 어떻게 되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건 죄송스러운데 제가 운영위원회 담당은 아니어서 건수는…….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본통계도 없죠? (집행기관석을 보며)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통계?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기본통계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협의회가 어쨌든 좋은 취지로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소통의 관계에 대해서 개선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잘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학교에 또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상정 건에 대한 기본데이터 통계를 지금 요청을 했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통계치도 갖고 있지 않은데 과연 얼마나 상정을 할 것이며 이 역할을 과연 많이 할 수 있는 건가, 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왔나를 봤을 때 성적이 좀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혹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나 교육과정 편성의 최종적인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상의를, 협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는 거고…….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상정된 데이터가 없으시죠, 그런데 아직까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운영위원회 데이터는 확인하면 제가 드릴 수 있고요.
이희원위원
한번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거는 그 이전에 학교 구성원들이 좀 더 활발하게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우리 학교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라든가 지역사회와 연계하거나 예컨대 의원님들이나 구청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꼭 무슨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도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환경이, 그런 것들 없이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학교에서 그냥 세워진 계획을 최종 심의 하는 거고 그 지역…….
이희원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여기에 관련된 예산편성 기본지침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중복ㆍ유사성과 사업의 구조조정이 반영된 교육정책사업 정비결과 반영, 그러니까 목적사업 축소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리고 지금 각종 사업비나 이런 운영경비로 쓰는 통합ㆍ배분에 목적사업비 등의 비중 정도를 많이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증액을 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저희도 조직 개편도 하고 해 가면서…….
이희원위원
이거를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 생각 없으세요? 추경 때 꼭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지금 궁극적으로 궁금한 겁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교육감님이 협력교육이라는 모토로 이제 저희 교육을 이끌어 가고도 계시지만 본청이 획일적으로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청이 지역에 맞게 또 단위학교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거버넌스가 필요해서 이번에는 2학기에 그걸 실험적으로, 저희도 학교별로 2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가능하시다면 2학기에 한번 그런 활동들을 해 볼 수 있는 학교의 여건과 환경을 주고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교육장님들하고 교육감님과 워크숍도 하고 어떻게 학교를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주시고, 내년에는 저희가 포괄사업으로 해서 학교에 갔을 때…….
이희원위원
조금 깁니다, 좀 짧게 해 주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국장님, 차라리 지금 말씀 들어보면서 저도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실 거면 소량의 예산을 잡아서 몇 개 학교의 신청을 받은 다음에 공모를 하고 그 학교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협의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선순환 과정 그다음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아까 실험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실험을 먼저 해 본 다음에 본예산에 차라리 이만큼을 더 반영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너무 선택적으로 처음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도기에 처음 진행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예 확정된, 정착화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 돈을 다 준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도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 보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새로 딱 생기는 사업은 아니라서 가능하면 어떤 학교에만 하는 것보다는, 총예산은 많은데 학교로 보면 예산이 큰 것은 아니어서 그런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희원위원
제가 크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다만 모든 학교에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가 그냥 좀, 그렇게 지금 할 때가 아니라 먼저 실험을 해 보고 나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또 이어 가야 돼서. 일단 협의회가 기존의 위원회를 보완할 만큼 의미 있게 운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상정된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반한 검토자료가 필요하고 보고자료를 해 주셔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작성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걸 보고, 그리고 또 이 예산 편성지침이랑 맞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이희원위원
특수학교 그다음에 학급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노후 학교나 이런 데 환경개선금으로 5억 4,000만 원이 기정예산이고 여기에다 지금 이번 추경에도 1억 2,000만 원 또 편성하셨더라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사업별 설명자료 965쪽이랑 967쪽 이 사이에서 보면 반영된 사업이 인공지능 미래교실 구축과 로봇 활용 교육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좀 봤는데 요즘에 AI 시대이고 로봇을 활용한 그분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교육정책 활성화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인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변화되는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을 따랐을 때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또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는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어제도 제가 한 번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불용률 한 번 말씀드렸었죠, 75% 나왔던 것, 어제도. 기억하시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급식로봇이요?
이희원위원
네. 다 지금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본예산이랑 아예 새로운 내용의 사업을 추경에 넣어서 편성하는 것은 형식상 문제가 좀 있어 보이지 않는지, 이걸 꼭 추경에 잡아야 되는 건지, 본예산에 잡을 순 없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저희가…….
이희원위원
꼭 시급하게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 본예산에 못 잡았던 거는 사실이고요…….
이희원위원
그때 없었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하반기에 교실환경 개선하고 같이, AI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의 특성상 바로 그냥 기기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어서 환경하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충분치 못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저번에 본예산에 못 담았던 부분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인공지능 활용 미래교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올렸던 사항이고 상반기까지 그게 추진돼 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희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떼다가 다시 보면 좀 생뚱맞은 추경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하여튼 시기적으로 저희가 올해에 그걸 못 담았던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라도 멀티미디어실이나 특수학교 컴퓨터실, 내년 본예산 기다리면 또 그만큼 기한이 늦어지니까 저희가 일단 추경에는 담았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검토와 사전절차를 통해서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아예 제대로 잡아 보는 게 낫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저번에 검토보고서에도 그 지적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희원위원
로봇 사업이 지금 제가 보는 거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로봇 사업이 어제 말씀드린 것도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것도 지금 보면 계약이 안 됐다는 둥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불용률이 50%, 75% 이렇게 가는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선정하고 나서 신규사업에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저희와 충분한 어떤 의견교류 과정이나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의견 주신 것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잘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희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어제 본 위원이 실국별 집행률 50% 미만 사업 현황을 자료 요청했고 자료를 쭉 받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학생맞춤지원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학부모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맞춤형 학부모 교육,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관련 사업, 학부모지원센터 다 지금 집행률이 0%예요. 이거는 왜 0%인 거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이소라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종현
이종현교육협력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이종현입니다. 학부모 교육이나 학부모지원센터 같은 경우 지역청이 아니고 저희가 하반기 때 일부 사업이 모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소라위원
하반기에 집중된 이유는 뭐죠?
종현
이종현교육협력담당관
상반기 때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제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상반기에는 어떤 준비를 하죠, 보통?
종현
이종현교육협력담당관
계획 수립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위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도 지금 24% 정도 집행을 했어요. 맞죠?
종현
이종현교육협력담당관
네.
이소라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단위학교 학부모회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서울교육 공론화 사업, 학부모지원센터 운영하는 거를 또 3,000…….
종현
이종현교육협력담당관
3,300.
이소라위원
3,300 올렸어요. 그런데 아직 집행률이 3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추경을 올리는 사유가 뭐죠?
종현
이종현교육협력담당관
추경은 저희가 학부모 네트워크라고 해서 지원청에 일부 학부모들의, 효과적으로 지역단위의 학부모들을 학부모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서울학부모센터…….
이소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는 7,900만 원 정도 이용을 하셨고, 예산을 집행을 했고 그러니까 24%만 지금 집행을 하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집행할 예정인 거죠?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기존에 본예산에 포함됐던 예산이에요.
종현
이종현교육협력담당관
지금 현재 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학부모 교육비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과정, 기본과정, 소양과정 이렇게 해서 죽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도 계속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1년 연중 내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률은 지금 현재까지는 다소 부족합니다.
이소라위원
저조하나 연말까지는 거의 다 집행할 예정이다?
종현
이종현교육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리고 지금 3,300만 원은 업무 전담자 배치나 학부모 네트워크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인 거고, 그렇죠?
종현
이종현교육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목적이 불분명한 것들이 있거든요,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종현
이종현교육협력담당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본청에 1개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모든…….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성과가…….
종현
이종현교육협력담당관
꼭 그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학부모들을 밀착 지원을 하기 위한, 지역청 단위에서 밀착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구성이라고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이거는 본 위원도 현장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조금 질의드리고 빨리 끝낼게요.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성환
오성환융합과학교육원장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AIDT, AI 관련해서 어제도 얘기를 했고 오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교육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 AI 교육과 관련해서 방향을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잡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게, 평소에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의견을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소라위원
네.
성환
오성환융합과학교육원장
일단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적인 접근은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센터를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정책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단 예산을 투입하면 바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반이 있어야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 관련 교육에 있어서는 소양교육이라든가 또는 활용교육은 저희가 정보화교육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이 소프트웨어적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미국하고 저희를 비교해 보면 하드웨어는 굉장히 발달해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좀 덜 발달해 있거든요. 그것처럼 AI에 있어서도 이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꼭 필요한데 사실 이거는 어떤 정보 교육이 아니라 수학 교육이거든요. 수학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소라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언급했던 것 중에 인재양성 부분,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신다는 거죠?
성환
오성환융합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1분 만에…….
박상혁위원장
2분 드리겠습니다.
이소라위원
2분 만에 아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2분 하십시오.
이소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박상근교육시설관리본부장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입니다.
이소라위원
본부장님이 6월까지가 이제 임기시죠?
박상근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공로연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래서 제가 가시기 전에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저께 교육감님이랑도 따로 간담회 하면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이랑요. 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그전에 조희연 교육감님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박상근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이새날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수영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수영장관리팀을 따로 본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지금 사업은 하고 있음에도 조금, 어쨌든 전체적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이, 계속 저희가 얘기 나왔던 게 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면책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다 보니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운영이나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법제처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행정적인 지원은 가능하나 직접적인 운영은 조금 제한이 있다고 그런 유권해석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혹시 본부장님께서 의견을 주실 게 있으실까 해서 제가 답변석으로 불렀거든요.
박상근교육시설관리본부장
짧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학교에 보면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이 교육시설 안전이나 유지관리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량이라는 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인데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후에 시설책임자가 되신 거고 행정실장들도 시설직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소라위원
책임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박상근교육시설관리본부장
여러 가지 장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수영장도 어렵다 해서 저희 본부에서 갖고 왔듯이 교육부에서도 최근에 학교복합시설법에 의한 학교시설지원센터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단을 만들어서 과업 지시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제목이 학교시설개방 안전 유지관리에 대한 정책연구를 지금 4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이소라위원
11월이요?
박상근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하고 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앞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또는 에너지 효율화 또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학교시설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설치해서 정말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특히 교장선생님들, 그래서 나머지 시설영역은 전문가 기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거는 동의를 하신다는 거죠?
박상근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다만 구성원들의 이런 논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좌초되고 어려웠던 부분이 시설직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 보장은 당연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공단에 보낸다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시설직 공무원들의 할 일은 분명히 있다, 개축이라든지 리모델링. 다만 안전과 유지관리 업무가 워낙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난이도가 있는 업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기구는 별도로 만들어서, 다만 법의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법을 개정해서 별도 조항을 넣어서 국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한다면 가능한 거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청하고 협의해서 또 관심 있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가시기 전에 추가적으로 따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드렸습니다.
이소라위원
감사합니다.
박상혁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입니다. 제가 대신 5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장애인 교원분들 만나셨죠, 기조실장님?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장애인교원…….
김경훈위원
교원들 만나셨죠, 교육감님하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김경훈위원
관련 장애인교원 지원예산이 얼마나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사업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들어가 있는 거로 제가…….
김경훈위원
인력지원 예산인가요, 아니면…….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인력지원 예산 일부 들어가 있는 거로 제가…….
김경훈위원
그래요. 지금 장애인교원 수가 얼마나 되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지금 자료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인력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쓰는 보조 도구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장애인 교사들이 쓰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김경훈위원
이거 기사에 따르면 점자정보단말기도 교사들이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지원예산은 없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있는데요, 이번에 요청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급하기로 했고요. 추후에 필요한 예산은 더 보급하고, 2학기에 11월쯤에 다시 한번 협의회를 해서 필요 요청 사항들을 받아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이분들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선생님까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수업을 할 수 있게 교육청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지금 예산이 삭감됐던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예산 얼마 안 하잖아요, 이분들 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더 교육청에서도 장애인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교실뿐만 아니라 교원까지도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이번 추경에 5,200만 원 정도 요청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를 하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특히 이효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과의 역사교육활성화 지원은 저희가 질의답변 내용들, 과정들을 볼 때 집행기관이 무책임한 면을 보였고요. 또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역사교육활성화 지원에 관한 예산안을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역사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이 10개의 신규사업으로 동시에 올라왔어요. 이런 내용들 중에서, 특히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검토되거나 사전에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결국에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확인해 보니까 대규모 내용적으로 감액이 있었고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시행됐습니다. 10가지 사업 중에서 최종 추경예산은 변경이 안 됐고요. 다만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끝난 이후에 추경 할 때 지금 역사교육선도학교 운영지원 4,000만 원 감액하셨고, 이거 심의 안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해외항일유적지탐방 운영 이거 3,500만 원 감액하셨고 또 현대사연구학교 운영지원 1,000만 원 감액하셨고 그다음에 이런 케이스들로 해서, 역사탐방정기대회 운영을 위한 1억 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나머지 1,000만 원, 나머지 사업들 5개 사업을 감액시켰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제 판단에 의하면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그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자의적으로 교육청이 집행하려는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추경예산 통과를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황이 확인이 되고요. 또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와 무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의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이 소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