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인재개발원, 비상기획관, 자치경찰위원회 4개 집행기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에서 지난연도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이번 추경안이 시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배정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입니다. 어느덧 성큼 찾아온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은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을 조성하고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교육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늘 아낌없는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경옥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최소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정순은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의안번호 제2826호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5조제2항제1호를 개정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기존 학교폭력예방 시행계획 수립을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으로 변경하고 예방대책에 교육감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유관 기관 간 협조를 통한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 실적과 다음연도 예방대책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정책 시행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평생학습시설 기반 사업 비효율적인 자료를 보니까, 검토보고서 14쪽에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평생학습시설 기반 사업. 아, 미안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유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오늘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랑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이 추경 예산안하고 같이 왔어요.

네.

이게 사전 동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물리적인 시간적 한계로 동시에 지금 하게 돼서 굉장히 저희들이 치밀하게 더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원래라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언어 유희, 언어 농단이지, 이건 뭐 농단이죠. 사전 동의라고 하는 거는 의회 기만하는 말밖에 되지 않고 애초에 이거 설명하실 때 양해를 구하시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느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도 사전 동의받고 예산을 편성해 오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의회가 당연히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의 경우에 보면요 사실은 AI 인재 관련해서는 작년에 본예산 때도 이미 태웠었고 시작된 장학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대가 된 거는 사실 2월에 오세훈 시장께서 AI 인재 연간 1만 명 양성을 발표를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좀 확대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 검토 없이 규모를 과하게 뻥튀기한 것 같은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는 딥시크(DeepSeek) 충격 때문에 시간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일정이 촉박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AI의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단 없고 그래서 늦게나마 빠른 추격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 사람이 있어야지 AI 산업에 참여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뭐 필요성이야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서울 시민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기조에 맞춰서 과도하게 이렇게 졸속으로 끼워 넣고 뻥튀기를 해서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가 26억 1,300만 원이에요. 검토보고서에서는 마치 장학사업 추진 전체 예산 대비로는 27.3%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이 AI 테크 대학원 장학금이라는 이 사업만 두고 보면 430% 증액한 규모란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시 출연금 장학예산의 30.4%니까 10개 중에 3개 내지는 장학재단이 맨날 인력이 부족하다, 장학금 구조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개수를 줄이고 몇 가지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개수가 많은데 비용으로만도 이게 30%를 차지할 만큼 좀 편중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좀 어떻습니까? 좀 타당한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다른 장학금 처리에 비해서 과도하게 집중이 되는데 여기에만 좀 직원들이 매달리게 되는 건 아닙니까?

직원은 뭐 한 명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자체만 보면 이게 커 보이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 하는 BK21은 석사를 월 100만 원 줍니다, 그러면 연 1,200이거든요 박사는 160을 주고요. 그리고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이번에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거를 따져보면 저희 사업 규모를 사실은 저는 더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로는 이게 커 보이지만 AI의 중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지 인력이 오는데 조금 그런 면에는 비교 평가를 조금…….

이사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이 장학금의 규모 자체가 너무 크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드리는 거고, 대부분 조사하셨겠지만 지금 유사 장학금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조금 이어서 이따가 드릴 텐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석사는 350명, 박사는 100명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산정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 내에 일반대학원의 자연과학, 공학 계열이 한 40개교고요, 석박사 합쳐서 한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AI를 직접 하는 학과는 21개교인데요. 그랬을 때 석사 350명, 박사 100명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작년에 6억을 고등학교 장학금에서 이쪽으로 이관을 해서 긴급 편성을 했고 이 필요성이 2월에 나오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됐는데 저희 13개 사업 중에 규모가 갑자기 늘어난 거는 있지만 AI라는, 지금 충격이죠. 충격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3만 1,000명은 신입생 한정인가요?

아닙니다. 재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은 신입생 한정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신입생은 몇 명입니까?

일단 지금 첫해이기 때문에 입학하는 학생 1학년을 하고요. 이게 박사까지 가면 재학생도 지급 대상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AI 테크 대학원 장학금은 상반기에 우리가 이미 모집을 해서 60명 선발을 했는데 그때 이 조건에 맞춰서 센 개수가 3만 5,000명인지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대한민국 국적자면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일반대학원 이공계 전일제 석사, 전일제면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전일제 석사에 신입생에 학부 전체 성적 100분위 85점 이상, AI 관련 이공계 연구자 전일제 연구원 이렇게 돼 있는데 박사는 그럼 재학생을 주고 석사는 전반기에는 신입생만 줬지만 다 풀어서 지급해서 450명을 맞추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1학기에 뽑은 친구들은 입학하는 신입생이었고요. 2학기에 뽑을 350명은 1학기 재학생 중에서 장학금 못 받는 학생 중에서 신청자를 하고요. 박사 과정은 입학한 학생 중에서 10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상자를 크게 넓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사실은 이 AI가 기초가 있고 생성도 있고, 저도 요즘 AI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AI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 조금 범위는 저희가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하여튼 뭐 우리 사회에 지금 핵심 역량을 키워야 되는 분야라 조금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 장학금을 지급할지에 대한 기준은 안 나온 겁니까?

저희가 9명의 이공계 교수님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석사를 수월성보다는 형평성, 그래서 서울시 내 가능한 한 AI를 전공하고자 있는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박사는 한 명의 천재를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월성 기준으로 했습니다. 1학기 때는 그래서 특정 대학이 10% 이상을 넘지 않도록 저희가 좀 규제를 했고요. 그래서 6명, 특정 대학 6명을 맥시멈으로 했습니다.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건 그래서 재학생 기준으로 확대한다는 기준은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왜 계속 이걸 여쭤보냐면 상반기에는 60명 뽑는데 88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동일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실은 450명이라는 숫자가 과도하게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BK 장학금이니 다른 장학금들이 훨씬 혜택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없는 장학금이어서 모집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동일한 기준으로 사실은 석사 500만 원, 박사 750만 원 주는 장학금이면 기타 이공계에는 유사한 장학금이 원체 많기 때문에 우리 장학재단의 장학금에는 지원자가 적거나 불용될 가능성이, 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편성한 이 기준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가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는데 그 근거가 재학생으로 확대하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작년에 6억은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고등학교 장학금에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60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조건 검토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2학기에는 저희가 대학별 설명회도 좀 갔고요 여러 가지 홍보를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마디로 우리 장학금이 좀 매력 있게 보이는 그런 노력을 지금 세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디서 얼핏 봤는데 이거 운영비로만 장학생 선발에 예산이 1억 1,265만 1,000원 편성돼 있는데 선발에 1억 넘게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AI, 저도 이공계통 전공자가 아니라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을 뽑아야 되고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필요로 하는데 저희 역량은 좀 한계가 있어서 9명의 위원회, 그다음에 분야별로 바이오부터 기계공학, 컴퓨터공학까지 그 전문가들의 계속적인 자문과 위촉,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희 장학사업이 돈을 주고 그냥 끝나는 측면이 솔직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학금을 주고 성장 지원 그래서 벤처캐피털 전문가들을 연결시킨다든가 그 관리 사업을 좀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비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관리비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자문비나 이런 것들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선발하고 관리하는 데 1억씩 들 것 같진 않은데요? 산출근거 좀…….

이게 또 인원이 신규 직원 채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존의 인력에서 이게 박수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갑자기 큰 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신규 직원을 2명 또 채용해서 그 AI 사업을 담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적드린 대로 현재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네요?

네.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것도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오늘 이사장님 추경 기간에 이석하시네요?

이따가 2시에 뽑은 60명 시청에서 장학금 오늘 수여식을 8층에서 하는데요. 뭐 제가 안 가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사장이 격려사도 하고 또 부시장님 와서, 사실은 시의회 의원님들이 좀 오셔서 격려도…….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전혀 이해 못 하셨는데 국장님께 제가 지적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서울시의회 정례회는요 날짜가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으면 이사장님이 가야 되는 행사면 그 일자가 이 주차에 설정되는 것이 맞는지를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공간이 시청 안에 8층 대회의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빈 날이 오늘만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묘하게 좀 겹쳤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일정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추경기간, 정례회 기간에는 다른 기관장님들도 마찬가지이시지만 휴가를 잡으시거나 그런 일은 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목표치가 너무 높은 것 같고 본예산에 제대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AI 1만 명 양성에 대해서도 서울시장께 질문했을 때 올해 1만 명은 아니고 내년까지 해서 합쳐서 올해 6,000명, 내년에 4,000명 해서 1만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용도 디테일하게 보니까 구체적이진 않더라고요. 그 일환으로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급하게 막 채워 넣느라고 일이 동티나지 않고 저는 차근차근히 규모에 맞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1만 명 목표로 한다고 이렇게 돈을 뿌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규모를 좀 축소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보고 내년 본예산에 규모를 좀 더 키워보고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장학재단 남성욱 이사장님,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됐죠?

작년 9월 13일 왔고요. 그때는 비상근으로 왔고요 지난 4월 28일 상근이 됐습니다.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사업이 좀 시대에 뒤떨어졌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대에 뒤떨어졌다…….

빨리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건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AI 기술이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가 가장…….

역시 미국입니다. 젠슨황의 엔비디아가 지금 삼성 매출을 앞지를 정도로 전 세계는 지금 AI 혁명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여기에 역량을…….

중국보다 떨어졌죠, 우리가?

일단 인력과 규모 이런 것이 중국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비교가 안 돼죠? 대만하고는 어때요?

대만도 저희보다 한 두 수 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었다, 시기적으로.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래도 남성욱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1,000만 원을 탄단 말이에요, 석사, 박사 보니까. 그분들이 AI 하는 데 있어서 큰 보탬이 될까요?

어느 정도 우리 예산하에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또 그들로서는…….

아니, 우리 예산 말고 수혜받는 학생들 입장에서.

수혜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원 오브 뎀(One of them) 수준으로 느낍니다. BK21이 저희보다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또 신설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사업 예산 규모가 크다고 지적을 받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고마움을 느낄지 조금…….

지금은 개천에 용이 안 나고 정말 이렇게 투자를 해야만이 용이 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말 좀 활성화해서 서울시의 학생들이 AI 기술을 많이 배워서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는 데 아주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추경에 얼마 올라왔죠?

26억 정도…….

우리가 총 100억 되나요, 장학재단에?

저희가 올해 전부 다 121억 정도…….

121억입니까?

작년에 100억이 안 됐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121억…….

자료를 보니까 이공계 장학금 주는 부분도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효과적이고 실질적이고 그런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료를 좀 보고.

사실 우리 사회가 의대 열풍인데 학생들이 의대 안 가도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이공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 원, 1,500만 원 주는 게 커 보이지만 걔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본인이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할 만큼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 옛날부터 우리 이공계 분야에서 보면 기술자들, 엔지니어 이런 분들을 대우하는 시대가 돌아와야 되는데 충분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 뭐 미국으로 빠지고 중국으로 빠지고 그런 거니까. 조그마한 힘이나마, 사실은 이게 26억 해서 뭐 참 거대하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좀 열심히 해서 남성욱 이사장님께서 AI 서울테크 사업 이걸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사후 관리도 잘해서 했으면, 장학 제도가 서울시에서 받는 장학생 그분들에게 정말 돈만 딱 던져 주고 서울시에서 전혀 사후 관리를 하지도 않고 이것보다도 사후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런 것도 좀 데이터에 나오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장학재단의 미래 발전 방향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초2 이숙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 어느 공간을 가더라도 AI가 또 챗GPT가 빠지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사실은 암울한 지경입니다. AI 너무나 늦었습니다. 사실 우리 IT 강국으로서 가장 빨라야 될 위치에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속상한 부분이 저는 많이 듭니다. 6개월간 집중 연구해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엄청난 실적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마중물 붓는 심정으로 열심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드릴게요. 평생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상 희생ㆍ공헌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본인이나 배우자나 또 자녀에 더해서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까지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보훈 가족의 세대 간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2025년 6월 현재까지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이에 따른 제도 집행 준비 또한 전무한 상황입니다. 조례 시행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관련 시스템 안내체계 등 후속 행정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미신청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주요 변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혜 대상 범위가 손자녀까지 확대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벌써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 협의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와 관련한 추진 일정이라든지 계획, 사유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도 없어요. 본 조례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신청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좀 한 게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협의는 하셨나요?

지금 공식적인 협의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1월에 온 다음부터 협의를 위한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생각만 하셨지 실행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협의 과정상에서 서울런 전체에 대한 성과평가 자료를 함께 가져와서 협의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개별 확대되는 건건마다는 지금 현재 못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같이 해서 6월까지 자료를 작성해서 7월 초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제도인 건 인지를 하고 계시죠?

네.

조례 개정 이후에 행정적인 후속 조치가 미이행되고 있다, 일련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많은 업무들이 있겠지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제도를 실제로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바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충분한 사전 행정 준비가 병행이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현재까지 대상자 기준 설정, 예산 반영 준비, 플랫폼 정비, 서비스 연계 구조 설계 등 어떠한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업 시행 시점 고려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수동적으로 그냥 협의 절차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자녀에 대한 자격 기준 설정이라든지 행정 절차 설계라든지 시스템 등록 방식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지금 마련된 바는 있습니까?

지금 보훈부에서도 관련된 자료들이 사실은 정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해 봤을 때도 사실은 손자녀까지 가게 되면 뭐 한 십 몇만 정도 될 수 있는 굉장히 대규모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런데 손자녀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신청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된 것을 전제로 또 어떤 행정적인 준비 진행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협의가 완료되더라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행정적인 대응에 대해서 정말 태만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보건복지부 협의를 할 때는 사실 그 기준이라든지 집행 방식에 대해서 설계가 돼 있어야만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준비해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했었고 그래서 조례를 발의했고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시행일이 6개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조차 안 했어요, 신청도 하지 않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건 무슨 뭐 무용지물입니까? 위원의 입법 활동에 조례를 발의한 이 부분에 어떻게 6개월이 지나도 답도 없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설명도 없고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되고 하면서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정말 한탄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준비를 좀 속도를 내서 사전 보고드리고 또 협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도 3억 6,000만 원 정도 수준이네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예산이 낮게 좀 책정이 돼 있다고 보고, 장학재단에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훈 사업 시행 자체가, 우리 AI 부분이 32억 1,000만 원이 지금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 부분과 상대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AI 산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뒤떨어진 AI 부분을 시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들인 만큼 정말 기본적인 성과라도 좀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저희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떤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제대로 된 인재 양성, 우리 석학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AI 장학금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또 이사장님께서 딥시크도 말씀 주시고 우리가 추격자의 위치에서 더 노력해야 된다든지 굉장히 어떤 당위와 명분을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게 좀 지금 적절한가, 시기적으로 추경에 담을 만한 것인가, 작년에도 그렇지만 계속 저는 장학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의회의 일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러나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쉽게 좀 납득이 안 돼요. 아까 많은 말씀들 나왔지만 일단 하반기에는 대학원생들 모집 TO라고 하는 게 더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은 인문ㆍ사회에 비해서 랩실에 소속이 돼서 장학금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설계를 할 당시에 충분히 그러한 당위와 명분이 있어도 어떤 이건 구체성이 떨어지고 저는 이대로 의결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예산에 다시 좀 조정을 해서 담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죠. 그런데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딥시크 충격에서 어떻게 무얼 해야 된다는 논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갔고 그리고 결국 올 2월에 인재를 육성하는 것 이외에는, 중국이 AI 연구자가 41만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2만 명이 안 되거든요. 5%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사람을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경이 편성됐고요. 저도 요즘 AI 책을 좀 사다 놓고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재, 어떤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는지에 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전문성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또 오늘 이렇게 수혜자들 수여식도 있다고 하시니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석사 60명 경쟁률이 1.5였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저는 이것보다 더 경쟁률이 낮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뭐 BK21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어떤 유구한 역사와 체계가 이렇게 있는 거와 좀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개발도상국 학생들이라든지 이공계와 연계한 그 스칼라십(Scholarship)을 더 확대하고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서울 외국인 스칼라십은 올해도 역시 사업이 진행되고요.

잘 진행되고 있지만…….

다만 그 사업의 문제점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대학에서 매칭을 등록금의 50%를 해야 되는데…….

지금 AI 이 장학금은 그러면 대학교에 합격을 먼저 한 학생들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내고요 그 외국인 학생들은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알고 있습니다. 풀타임 파트타임 제한 없는 건가요? 요즘은 풀타임만 해당이 되고요?

풀타임, 전일제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자가 저는 더 예측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장학재단 이사장으로서 장학금 지원 경쟁률이 막 무슨 기업 입사 지원률처럼 4 대 1, 5 대 1…….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죠.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학금 지원했다 떨어지고 나면 그 학생한테 큰 어떤 상처로 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처음 사전 콘택트(contact)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공계는. 이 과정에서 이 장학금에 대한 수혜, 이게 단순히 이 규모면 그냥 등록금이 다 해결이 되는 규모인 거고 하는 건데 좀 그런 사전 콘택트 단계에서 이 장학금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학생과 또 랩실 입장에서의 그런 거에 전혀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7월 중에 대학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단계별로 확장시키는 거, 아까 말씀 주신 당위, 명분 전폭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위원님.

저는 어떻게든 감액 의견을 제시를 할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자 허가도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또 저희 장학재단이 교환학생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문의 오거나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대학생분들…….

아직 원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꼭 미국만 지금 비자가 문제지 스웨덴 가거나 중국 가는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아마 미국을 조금 기피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어떤 국제정세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잘 좀 맞춰서 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오후에 이석을 해야 돼서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립청소년시설 관리 운영 위탁 관련해서 세 군데 이렇게 공고가 나갔더라고요. 6월 12일부터 7월 23일까지 이렇게 접수를 하는데 정성평가가 기존에 70점이었는데 80점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문구를 보니까 시설장 임용에 공개채용 절차에 따른 자격 경험이 있는 참신한 인물, 임용 여부가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보통 이런 참신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침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똑같이 인용해서 쓴 것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좀 제보를 받아서 그래요. 아시겠지만 리박스쿨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극우단체로서 굉장히 지금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좀 연계된 단체에서 이런 위탁이나 운영을 좀 비호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정말로 그냥 의혹에 멈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절대 서울시 그리고 평생교육국과 이렇게 연계되지 않도록 그 점 좀 각별히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찰한 여러 법인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 이런 풀이 있다고 해요. 그 명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의 풀이 너무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 새로 풀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6월까지 구성을 해서 7월부터는 새로운 풀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새로운 풀이 작성이 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공지를 드리겠는데요. 남성욱 서울장학재단 이사장께서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오후에 이석 요청을 사전에 했습니다. 행여나 남성욱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전에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유정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장학재단 이사장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수빈 위원님이나 박강산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몇 분 장학재단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현 산업실태라든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AI가 과연 지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산업적인 과정인 것인가, 산업 큰 흐름의 혁명인 것인가 이런 걸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달리 봐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서 일상적인 장학금 규모로 과연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선제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조금 해서 우리가 선도까지는 못 하더라도 추격까지는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관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해왔던 장학금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이 너무 편향되게 과도하다 이런 시선도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공계 석박사급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1,000만 원, 1,500만 원이 이분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할 만한 정도 메리트가 있는 금액인가라는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회의감이 있고요. 이런 거를 그 어떤 단편적인 부분보다 큰 틀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 이재명 새로운 정부가 대통령실에 인공지능미래기획 수석비서관도 신설하고 했다는 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잘 잡았다고 보고 있고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장학재단에 AI 관련 부분의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60명 정원에 88명만 지원해서 1.5 대 1을 의미한다, 이것이 매력이 없기 때문에 별로 지원자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것보다도 그 금액이 거기에 지원할 만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 않느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장학금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금액으로 상향시켜서 장학금 규모를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사는 한 3,000만 원, 석사는 한 2,000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능한 아이들이 다 의과대학입니다. 제가 대학에 있었지만 의대거든요. 서울 의대부터 해서 저 제주 의대까지 다 돌아온 다음에 다시 서울공대가 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는 저는 유정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치라든지 예전의 장학금 규모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절차적인 문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 2025년도 장학금 지급하고 그 성과를 좀 검토하고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지키시더라도, 큰 틀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AI 이 큰 배에 올라타지도 못하고 난파선이 돼 버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가 산업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나가려면 AI예요, 다른 거 없어요. AI에 우리도 승선해서 가려면 투자를 대폭 늘려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이 장학금이 많은 장학금이 아니고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절차를 좀 지키시더라도, 2025년도 성과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좀 지키시면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선회해서 방향을 잡아나갔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1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장학금이라고 그래서 자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내는 콘셉트인데 지금은 그런 장학이 아니고 인재양성금이라는 말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오신 지가, 1월에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쭉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평생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자료들을 좀 봤는데 평생교육 존재 이유, 정책의 의미를 한번 짚어 봐야 하는데, 자료들을 보니까요 평생교육이 단순한 직업 훈련이나 여가 프로그램 확장 이게 아니고 학습 기회 제공 이런 단계를 넘어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저학력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뒤늦게나마 교육 기회를 좀 제공하자고 하는 그 기능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고 그런데도 이상과 거리가 있는 게 통계를 보니까 그런 교육이 절실한 계층일수록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낮고 고학력이나 고소득층 이런 분들이 오히려 참여율이 더 높은 구조적인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은 경제 생활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의식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책의 실효성과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진짜로 평생교육국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교육 기회 이거 받아야 될 분들은 못 받고 외려 시간 여유가 있는 이런 분들만 와서 평생교육국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거는 지금 원래 수요층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학재단이사장님이 뭐 한 1년치 받으셔야 할 질문을 다 받으신 것 같은데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급진적이다 혹은 적절하다 혹은 더 늘려야 된다, 정말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새롭게 생긴 장학금이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히스토리가 궁금해요. 이런 AI 테크 장학금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히스토리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딥시크가 도화선이 됐다고 봅니다. 미국이 독점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국 저장성의 웬 시골 기업이 그거보다 훨씬 GPU를 적게 사용해서 AI 성능을 발휘함으로써 한국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의식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생들을, 특히 우리나라 사회가 의대 만연주의라 의대를 안 가고 이쪽으로 좀 끌어오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AI를 통해서, 옛날에 등록금 500만 원, 600만 원 주는 거는 시대가 그건 20세기이고, 이게 실험실에서 많은 장비를 사야 되거든요. 그런 연구비를 좀 주자, 석박사지만.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 이견들이 좀 있으신 거 같으니까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 정진우입니다. 2024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평생교육국은 교육복지사다리 구현을 위해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 미래대응 평생교육 체계 전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소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집행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지적하시는 내용들은 금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20억 2,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28억 9,6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5.6%인 314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72억 6,300만 원, 보조금 141억 9,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 13억 1,8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5,1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6,300만 원 등으로 총 1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현액은 4조 4,435억 1,200만 원으로 그중 4조 3,821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은 593억 4,000만 원으로 최종 불용률은 1.3%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세부 내역으로 예산의 전용, 변경 사용, 세출 예산 불용액, 국고보조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은 총 3건 1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센터 체험공간 조성 예산 확보를 위해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11억 2,100만 원을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추진 예산 확보를 위해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청소년 인권보장 증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1건 12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50플러스캠퍼스 확충 감리용역 예산 확보를 위해 시설비 4억 8,3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시립성동청소년센터의 시설 기능보강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 3억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불용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4조 4,435억 1,200만 원의 1.3%인 593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각급 학교 학생 수의 감소로 119억 8,400만 원 불용되었고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사업은 공사립 유치원 아동 수 감소로 24억 7,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안전망 구축지원 등 17개 사업에 총 141억 9,4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141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개 사업 18억 7,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3개 사업 1억 1,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세부 내역은 용역 기간 연장에 따라 학력 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13억 5,900만 원,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5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7,800만 원, 송파구 청소년시설 건립 2,500만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생교육국의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국장님, 미래시민학교 있죠?

네, 있습니다.

인생전환지원센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사업이 변경돼서 저희들이 당초 인생전환학교를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서울연구원 분원으로 사업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조실로 시설이 이관됐고 저희들은 이 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을 안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사실 2021년도에 오세훈 시장께서 공정한 학습 기회 보장하고 평생직업 개발하고 혁신적인 학습 기반을 마련한다 해서 아주 거창하게 공약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흐지부지 지금, 이게 어느 부서로 넘어갔다고요?

그 시설 자체는 목적을 평생교육시설로 운영을 하지 않고 서울연구원의 분원으로 연구 기능을 강화해서 했고요. 그런 취지를 살려서 다시가는캠퍼스로 이관돼서 인생전환학교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점점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불용률이 지금 13%, 뭐 엄청 많이 나오는데 불용률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시설을 당초에는 교육시설로 설계를 해서 하면서 예산이 산출됐는데 그거를 사무실과 연구시설로 하면서 공사비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는 줄어들었다. 그래서…….

당초에 2023년도에 개관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개관이 돼 있어요? 되면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시설 자체는 서울연구원에서 분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 좀 많이 해야겠네요. 알았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입니다. 매년 지적드리는 건데 3년째 해소가 안 되는 우리 서울런 명시이월 말씀입니다. 해소 방법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학사일정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아이들이 1ㆍ2월까지 연속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재복습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이걸 저희들이 좀 마땅한 방법을 못 찾고 사고이월하다 작년에 명시이월……. 올해 좀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한 3년째 지금 수습책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결산할 때는 좀 방향을 찾으셨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불용이 퍼센티지로만 보면 1.3%니까 매우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숫자의 어떤 뭐랄까요, 눈속임이 좀 있지 않습니까? 1.3%인데 평생교육국의 예산은 전출금 이런 게 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593억이 불용인데 이 불용 내용은 어디서 제일 많이 불용이 된 건가요?

저희들이 워낙 전출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워낙 다양해서 여러 군데서 지금 합산이 돼서 이렇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불용이 된 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하는데 세입 규모가 잘 편성이 안 돼서 그렇다는 지적이 있네요. 맞나요?

지금 그 세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전년도 추계를 평균 내서 하고는 있는데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때 당시의 상황들이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보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실제 집행이나 내년도 예산 상황들을 좀 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같이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국에도 항상 지적 드리는 부분이 세입 추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 내지는 너무 과다하게 한다는 지적을 매번 오며 가며 하는데 우리 평생교육국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어떤 세입 수입원이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좀 더 추계를 재무국 도움을 받든 뭐가 됐든 적극적으로 추계를 좀 해서 돈이 남지 않도록, 맨날 돈이 서울시는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버리면 난처하지 않습니까, 500억 이상인데요.

그렇습니다. 재무국하고도 전출금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고 학생 수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고 해서요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추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계를 잘하셔서 올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잘 들어맞도록 추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5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평생교육국장 정진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평생교육국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규모는 366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5억 4,900만 원 대비 5,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액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보조금 6,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4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실제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 예산 규모는 4조 5,37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3,549억 1,600만 원 대비 1,821억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총 9개 사업 1,832억 3,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AI 분야 우수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석박사 장학금 신설로 서울장학사업 추진에 26억 1,3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2024년 시세 정산분 일부 및 2025년 세입 추계에 따른 추가 편성분 반영하여 1,779억 4,300만 원,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 냉난방 시설 개선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4억 1,600만 원, 주요 공공시설 중장년 일자리 추가 배치를 위해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 일자리 확충에 2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총 1개 사업 11억 2,200만 원으로 학생 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세입 예산 365억 4,900만 원에서 366억 900만 원으로 총 5,9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증액은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증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4% 증액한 190억 5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24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업 중 사용잔액 확정에 따른 세입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적정한 시기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 연도 내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해 반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바 예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기 국고보조금의 확정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4조 5,37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3,549억 1,600만 원 대비 4.2% 증액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울장학사업 추진은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린 바 있어 8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번 법정전출금의 증액은 2024회계연도 정산분과 2025년 추가 편성분을 반영한 것으로 총 1,779억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는 법정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추경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세입 예산의 위축과 재정 불안정 상황을 고려할 때 매년 법정전출금 전출 시기에 대한 고민 없이 관례적으로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1페이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은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21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 원이 배정됨에 따라 이를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 절차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서울지역 디지털ㆍ AI 특화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컨소시엄 구성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을 총괄하되 서울시는 사업 신청을 담당하고 사업 참여를 신청한 4개 자치구의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디지털ㆍAI 역량 강화 및 저변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 일자리 확충 사업은 21억 7,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 안전 이슈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1,200개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7페이지, 다만 신규 일자리 1,200개가 당초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지속성이 있는 일자리인지, 예산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기정예산에서 2,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반복되는 추경으로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바 정부 예산의 조기 확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며, 추경 편성되어 증액된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은 정부 확정내시 변경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에서 2.6% 증액한 3억 9,9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어온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해마다 지원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자치구로 예산을 재배정하고 보조금을 정산하는 역할에 불과하여 실제 자립 지원에 필요한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규모나 자립지원수당 지원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등 사업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학생 수 변동 등으로 인한 총 예산액이 감액됨에 따라 서울시 분담금을 반영하고자 기정예산에서 11억 2,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급격한 출생률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장학재단 이사장님 혹은 평생교육국 상대로 오전에 꼭 질의하셔야 될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신 걸로 알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난번 2025년 학생안전강화 사업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선정한 보고를 전문위원실로부터 받아 보니 학생안전강화 사업 공모 결과를 보고받았는데요. 학교 428개교가 지금 378억 원을 신청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산은 45억밖에 안 됐었는데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수요들을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액수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원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차후에라도 좀 더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떤 수요들이 있는지 해서 여러 가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고 정말 원하는 예산이 뭔지 한번 좀 더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도 한번 생각을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님, 2월 임시회 때 중장년 경력 단절, 경단녀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대책 마련한 게 있나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그와 관련한 여론 수렴을 위해서 세미나 등을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승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입니다. 2025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 4조 5,370억 3,024만 6,000원에서 서울장학사업 추진 사업에 26억 1,265만 1,000원을 삭감하고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19억을 증액하여 4조 5,363억 1,759만 5,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시립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민간위탁 재계약은 총 3건으로 시립은평여자청소년중장기쉼터,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시립청소년드림센터입니다. 해당 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5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 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재계약은 2년이고 시립은평여자청소년중장기쉼터 재계약은 내부 고발 등 민원으로 인해 6개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립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입니다. 은평 쉼터 위탁 기간이 6개월로 된 사유가 내부 고발과 민원 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거기 근무하는 분 한 분이 계속 법인과 그 시설에 대한 민원들을 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예산 부적정이라든지 뭐 갑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고발과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봤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중대한 사항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 기관의 수사도 같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법인은 그동안 운영은 잘해 왔지만 앞으로 계속 하기는 좀 어렵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측에서도 이어서 하기 좀 어려우니 6개월로 해 달라고 발을 빼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이은주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1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시 인재개발원의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정옥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4억 7,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억 9,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동일 일자 시행 등으로 접수 인원이 감소하여 증지 수입이 1억 6,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7억 2,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4%인 180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5%인 16억 7,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전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동일 일자 시행 등으로 접수 인원 규모 감소 및 신규 공무원 선발 인원 축소로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 사업에서 6억 4,100만 원, 교육계획인원 대비 실제 교육인원 감소로 강사료 등 교육운영경비 집행이 축소되어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사업에서 4억 3,700만 원, 신임자과정 운영 사업에서 2억 600만 원 등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총 3건 3억 2,300만 원으로 인재원 청사 보수ㆍ보강 사업에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누수 발생으로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공사에 시설공사비 부족분 2억 8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인재원 청사 보수ㆍ보강 사업에서 구내식당 환경 개선 공사와 연계하여 공간 재설계 및 구조 기능 개선을 위한 필요 물품 구매 비용 부족분 8,3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 운영 사업에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원아 수 감소로 정부 보육료 수입이 줄어들어 교사 인건비 부족분 3,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4건 1억 2,200만 원으로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서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 교육생인 5급 승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교육운영경비를 5,300만 원, 1,300만 원 각각 총 두 번에 걸쳐 변경사용하였고,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서는 4ㆍ5급 창의행정 리더십 교육의 의무교육 지정으로 대상 교육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교육운영경비 5,500만 원을,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과정 사업에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 교육생인 정년퇴직 예정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교육여비 1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갈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인재개발원 전 직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완 개선하고 예산이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작년에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장기화 그리고 미국, 중국 간의 패권경쟁 등 국내외의 정세 변화로 인해 엄중한 안보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해였습니다. 이런 안보 상황 속에서 비상계획관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대창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 현액 대비 1.5% 증가한 6억 1,930만 원을 징수하여 6억 1,901만 원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80억 922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4.8%인 75억 9,14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2%인 4억 1,7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 증가 및 미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이 증가된 주요 이유는 기타이자수입이 편성 예산보다 432만 원 증가 징수된 것으로 자치구의 하반기 사업 추진 및 결산 보조금 반납일정 변경 등에 따라 보조금 이자가 추가 발생한 결과입니다. 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개 사업으로 예산액과 징수액이 동일한 5억 8,92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 3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이월사업비로 수납된 것입니다. 미수납액 29만 원은 민방위교육 운영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산출 이자 미수납액 13건이며 각 자치구에서 2025년 추경예산 편성하여서 2025년 하반기 반납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 결산 중 예산현액 대비 5.2%인 집행잔액 4억 1,78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4억 1,780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215만 원과 낙찰차액 2억 3,38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14만 원과 지출잔액 1억 6,171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20% 이상 사업은 2개 사업으로서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업 내 서울시 공중위협 실태 분석 및 메가시티 대드론체계 구축 연구결과 적용에 대한 제4차 안보포럼을 2024년 12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등으로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서 2,96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에 사회복무요원 입대 인원 중 1명이 취소를 하고 입대 연기자 6명이 발생해서 배정 지연이 발생되는 관계로 7,61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 기본경비는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상황근무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경보시설 점검업무 분리되어 출장경비 소요 감소 등에 따라서 6,38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부 결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사용은 총 1건으로 2,000만 원입니다. 서울시 공중위협 실태 분석 등 4차 안보포럼 개최를 위해서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업의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건 50만 원으로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라 증가 인원 2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에서 5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사용은 총 4건 1억 942만 원으로 북한 쓰레기풍선 피해지원 사업으로 법령 개정 전에 총 63건의 쓰레기풍선에 따른 서울 시민 피해 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이체ㆍ사고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1억 942만 원 대비 100%인 1억 9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쓰레기풍선에 따른 서울 시민 피해를 법령 개정 전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를 북한 쓰레기풍선 피해지원 사업으로 교부 받아서 1차 지원으로 피해 12건에 대해서 4,555만 원, 2차 지원으로 피해 23건에 대한 3,432만 원, 3차 지원으로 피해 17건에 대해 2,087만 원, 4차 지원으로 피해 11건에 대해서 867만 원으로 총 1억 942만 원 63건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집행 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충실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수빈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님, 제안설명 중에 세입 결산 내용 보다 보니까 전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동일 일자 시행, 이 건이 언제부터 동일 일자에 시행이 됐었죠?

동일 일자로 시행이 된 것은 2019년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이 된 지 제법 오래됐지 않습니까? 대체로 아마 수험생들 숫자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텐데 마치 이번에만 특별히 접수 인원이 감소해서 증지 수입이 감소한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어서, 왜 공무원 추계가 틀린 걸까요, 이렇게 많이? 작년에도 이만큼 틀렸었나요?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증지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세입 결산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얼마를 뽑을지, 그러니까 응시인원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도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하기 어려운 점은 시험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몇 명을 뽑을 건지, 얼마나 응시 인원이 늘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고, 저희가 다만 2025년도에는 조금 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아마 2025년도 결산에서는 조금 오차가 줄어들 거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응시 선발 인원의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이 하지 않으니까 추계가 대략적으로 소위 쉬운 말로 때려 맞추셨다는 건데 좀 더 관련한 과랑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추계할 때 반영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연동돼서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 사업에서 6억 4,100만 원이 잔액이 됐다는 건데 여기 교육 인원 대비로 6급 인재양성과 신임자 과정 운영은 교육 인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 인원은 왜 감소한 거죠? 예측과 왜 달라졌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추계하는 거는 전년도 7월, 8월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데 비해서 다음연도 교육 인원은 그 다음해가 돼서 본연도가 시작이 돼야 교육 인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단 추계하는 시기상의 오류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자치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자치구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길 바라서 자치구에다 교육 인원을 좀 더 많이 할당을 했는데 자치구별로 여건이 많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 교육 인원에 참여를 못 하게 돼서 그 부분도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좀 덜 매력적이었던가 하는 기타의 분석은 없나요? 교육 인원의 감소 이유가 그저 자치구가 참여를 열심히 안 했다는 단편적인 분석만으로 해결되진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은 못 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6급 미래인재양성 과정을 각각 100명씩 추계를 했는데 지금 상반기 96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하반기 95명이 확정이 된 상태라서 그 부분도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정밀하게 추계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내년엔 좀 더 결산 때 나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예산 전용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3쪽이면서 제안설명에 있는 내용인데 예산 전용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험 응시자가 줄어서 수입도 줄었지만 관리비용을 아낀 데서 여기 사무관리비를 온갖 데다 다 전용을 하셨어요. 거의 뭐 쌈짓돈이에요.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 중 사무관리비가 예산 전용의 쌈짓돈입니다. 인재원청사 보수ㆍ보강 사업에도 2억을 가져다 쓰고 구내시설 노후화 환경공사에서도 이 항목에서 또 8,300만 원을 가져다 쓰고 공무원 채용 여기서 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금으로 3,200만 원을 전용했으니까 사실상 사무관리비를 쌈짓돈으로 꺼내다 쓴 건데 이렇다는 얘기는 이 채용 시험 관리 사무관리비 자체도 굉장히 과다 편성했던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저희가 채용 부분은…….

이게 수당이죠? 이게 시험 관리 수당인가요, 직원분들?

아니요, 수당은 아니고 실제로 시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실제 채용 규모가 줄다 보니 예산이 결손으로 남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채용 부분의 예산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예를 들면 2024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저희가 채용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두 번 하는데 인사 부서에서 갑자기 인사 수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횟수가 한 번 늘기도 해서 작년에는 세 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채용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 결산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도 저희가 2025년도에는 조금 더 불용률을 낮추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원체 지난해 행감 때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인재개발원이 유독히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쇄비라든가 강사비라든가 코로나 때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을 주셨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되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별도로 5급 승진자는 증가를 또 해서 추가로 돈을 썼고 4ㆍ5급 의무교육 지정 때문에도 교육 인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ㆍ5급 창의행정 리더십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건 언젠가요?

저희가 이 과정을 2023년부터 시작했고 의무교육으로 지정한 건 2024년에 처음 지정이 됐습니다.

2024년 언제 지정이 된 건가요? 이게 예산 편성 이후로 지정이 됐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은 저희가 조금 지나면 2026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하는데 교육 과정이 확정되는 건 올해 연말 그다음에 교육 인원은 내년 초가 돼야 확정이 되는 그 시기상의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시기상 편차 때문에 좀 변경이 있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제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이번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검토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교육 사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예산 집행률 저조와 성과 관리체계의 실효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해요. 교육은 인재개발원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으로서 예산 투입이 곧바로 정책 성과로 직결되는 분야이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정밀성 그리고 성과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신임자과정 등 주요 교육 사업에서 계획 대비 수료 인원 저조 및 다액의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였음에도 성과지표는 일괄적으로 달성되었다고 처리된 점은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거든요.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편차가 아니라 사업 설계부터 집행 또는 평가에 이르는 행정 전반의 기획 역량과 관리체계의 점검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산 업무보고 7~8쪽하고 그리고 34쪽에 기초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자료에 따르면 인재개발원의 총 예산현액 197억 2,100만 원 중 약 16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요. 맞습니까?

네.

주요 집행잔액부터 보게 되면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 사업 6억 4,1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의 경우 7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또 발생하였고 그중에서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사업은 예산현액 20억 7,800만 원에서 약 4억 3,700만 원이 미집행되었어요. 그리고 또 신임자과정 운영 사업도 2억 600만 원 이상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이는 당초 교육 인원과 실제 교육 이수 인원 간의 큰 격차에서 기인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6급 과정은 계획 250명 대비해서 실제 수료는 몇 명이 했냐면 178명이 했고요 그리고 신임자과정은 계획 4,242명 대비 수료는 3,915명으로 각각 71.2%와 92.3% 수준의 수료를 기록했습니다. 자료상으로 나타난 게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요 예측에 실패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를 설명 바라고요. 향후 이와 같은 미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 기반 예산 설계, 중간 모니터링 또 유연 집행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요약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세입 결산 상황에서 반복적인 세출이나 세입 추계의 오류 때문에 결산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수빈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육은 진행을 하지만 교육 인원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 시기와 교육 인원이 확정되는 사이의 그 시간적인 편차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에 250명을 당초 계획은 했으나 자치구 참여 인원이 낮아지면서 실제 모집 인원은 좀 낮아졌지만 2025년에는 이런 문제를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올해 인원은 좀 더 세밀하게 추계해서 한 96%까지 정합성을 갖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국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교육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정하는 부분을 조금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세입 오차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예측을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인재개발원 결산서상에 성과목표 또는 모든 주요 정책사업을 달성으로 표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거짓 내지는 심하게 표현하면 허위 보고하는 거예요. 초과 달성 뭐 이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게 만족이 안 되어 있는데 달성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집행한 집행 현황 및 수료율 내지는 또 이수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일부 성과지표는 실적과 괴리된 채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원장 대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어떤 표현의 방법이기는 하나 결과론적으로 뭐냐 하면 좀 서류상으로 기망한 거다 이렇게 보여요. 동의하세요?

일단 위원님의 지적이 세입과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계획과 실제 이행된 것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은 2025년 세입ㆍ세출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보완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만 저희 인재개발원이 수행하는 교육 성과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정량적인 지표들을 좀 썼습니다, 몇 명을 교육을 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정량 목표들이 아니라 교육의 질로써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지금은 지표를 자체 운영되는 교육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러니까 조직 및 개인의 역량 향상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교육 과정 운영 이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승진 대상자 역량 개발 교육과정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성적인 평가 지표를 사용하다 보니 저희가 교육 인원의 추계에는 실패를 했지만 교육에 들어온,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는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성과지표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요약하자면 정성ㆍ정량 평가를 했을 때는 크게 잘못된 건 없는데 다만 어떤 과정상의 말씀을 언급하신 것 같아요.

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취지가 뭔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앞으로는 그런 세입ㆍ세출 결산의 수치상의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오류를 줄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나름대로 말씀하시는 거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접근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교육 과정 운영의 경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6급이에요.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과 신임자과정은 각각 수료율이 71.2%와 92.3%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예산의 15~25%가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성과목표는 달성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은 성과 관리체계의 신뢰성과 정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요. 이거는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성과 관리체계가 이러한 괴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은 또 무엇인지, 이런 방식이 반복될 경우에는 성과지표 자체가 신뢰를 잃고 예산 심의의 실효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에 따라서 향후에는 정량 지표 외에도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 또 교육 성과 분석 등을 반영한 정성적 지표와 병행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느끼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더 그 약속 말씀을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과 함께 가능한 한 교육생들에 대한 정량적인 추계에 있어서도 정합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과 양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만 정해 놓고 가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틈새에서의 어떤 그런 서류상의 만족도 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십사 하는 거고 그걸 보여 달라는 겁니다. 그거 동의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그렇다면 결산은 단순한 숫자의 확인이 아니고요 행정의 방향성과 집행의 책임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개발원의 교육 사업을 보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나 교육 실적과 수요에 대한 그런 정확한 예측과 집행 노력이 미흡했던 결과가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성과지표는 달성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성과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았고 이는 책임 있는 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행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점검이 부재했다는 방증으로서 개선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인재개발원은 단순한 지표 달성 중심의 보고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교육 성과와 예산 집행의 일치 그리고 수요 기반의 교육 정책 설계로 전환을 해 줘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이제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교육 성과와 예산 편성에 가급적 괴리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줄여 나가는 게 아니고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교육 담당하시는 교육자분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줄여 주실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 직무대리님.

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오늘 저희가 뭐 하려고 여기 나와서 지금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은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2024년 한 해 동안에 인재개발원의 세입과 세출을 저희 인재개발원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교육 목표 달성을 했는지를 점검하시는 자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관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 승인안을 저희가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하면 뭘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박영한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 추계에 대해서 그리고 불용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셨는데 예산 추계에는 실패했지만 교육 서비스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나 성과 공유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여기는 결산 승인안을 오늘 허락받는 자리이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불용률이 얼마 있는지 그다음에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걸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방만하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뒤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졸리실 시간이고 피곤하실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결산 승인안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넘어가 드리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또 감추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불용률이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또 감추경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감추경을 확 하시고 뭐 한 8월이나 9월에 또다시 추경이 있으면 그때 또다시 예산 달라고 하시고, 차라리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서 표현하시고 잘 생각해서 답변하십시오. 비상기획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초2 이숙자 위원입니다. 오후에 식사 후에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피로가 오는 시간이죠. 조금 몸도 털고 움직여 보십시오.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게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온 부분을 저희가 논의하고 적절하게 잘 편성이 됐는지 따져 보는 시간입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25년도 동영상학습 운영 사업 예산을 기정예산 8억 3,430만 5,000원에서 4억 956만 1,000원을 증액해서……. 지금 보니까 결산은, 알겠습니다. 구내식당 적자 운영 이 부분에 검토보고서 보니까 민간위탁에서 용역으로 바뀌었죠? 구내식당이 지금 적자 운영으로 돼 있죠?

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님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이란 중동전쟁 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급히 G7 회의에 참석하다가 급거 귀국했고 텔아비브 등 민간인 대피를 권고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가십기사이긴 하지만 유명 예언가들은 내일 날짜로 세계대전이 터질 거라고 예언했다는 그런 가십기사도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핵전쟁이나 세계대전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핵전쟁에 대한 대비 태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핵전쟁에 대한 대비태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라는 것이 사실은 안보의 역할은 하지만 국방의 역할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핵 관련된 포럼을 재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핵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정말 최소화할 것인가, 당연히 많겠지만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을지연습에서 한번 토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3월에 위원님들께도 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디펜스 2030으로 해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핵 관련 대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서울시에서 제한이 되지만 우선은 경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굉장히 탄도나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속도도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경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경보통제소 남산에 지난번 오셨었는데 그 남산하고 요청하는 수방사하고 경보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12월에 완료가 되고 나면 경보시간이 기존에 한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던 시간이 한 20초 정도로 획기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사업을 지금 막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한테 알리고 나면 시민들을 대피시켜야 되는데 사실 지금 서울시는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핵 대피시설이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있다면 서울시 지하에 시설이 유일하게 하나 있고 국방부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부 군 관련된 시설에 한두 개 있는 것 말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연구를 했고 포럼을 통해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만약에 핵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서울 시민이 대피할 가장 안전한 곳은 지하철입니다. 그거는 연구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내진설계가 돼 있고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10m 이상 지하로 내려가 있어야 되고 물이 좀 있어야 되고 양방향으로 이렇게 출입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하철이 저희가 한 270여 군데 있으니까 거기에 대피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핵 대피시설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올 10월부터 송파에 구치소 있는 데 SH주택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한 2,000세대가 들어오는데요 그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고 10월에 실제 첫 삽을 뜨는데 그때 최초로 지하시설에 핵 대피시설을 지금 만드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좀 홍보도 하고 그 규격에 대해서 다른 데로 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는 핵 방어시설을 구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작년에 승인이 돼서 서울에 지상에 되어 있는 지상철이 지하화되지 않습니까. 그 지하화되는 지하철이 중요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역도 지하화될 계획이 있고 영등포역, 일부 한 네다섯 군데가 지하화되는데 이때 지하화될 때 정말 제대로 된 핵 대피시설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국하고는 지금 협조 중에 있고요. 그런 것은 당장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많은 고민을 좀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핵전쟁 하면 먼 오랜 세월 후의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막상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 이러다 핵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바로 지금 우리 옆에 와 있는 것 같은 위험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천만 서울 시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고, 아까 송파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이야기는 들었고. 이제 핵전쟁에 대비한 대비태세, 지하철이 꼭 핵대피소용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시설로는 그래도 그나마 거기가 대체수단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 핵전쟁에 대한 대비태세라든지 시나리오 이런 외국 사례, 모범 사례 이런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플러스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사례도 많이 연구하셨죠?

네, 연구했고 이번에 마침 싱가포르하고 대만 쪽으로 해서 최근 연구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직원들을 좀 보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핵전쟁 말고 아까 두 번째로 세계대전 발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저희 지척에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있고 또 조금만 가면 대만이 있어서 중국이 언제라도 대만을 같이 한 국가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만이 전쟁이 터지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그쪽으로 옮길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탄생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가능성이 비쳤었단 말이에요. 자, 주한미군이 빠졌다고 했을 때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지금 서울시의 역할이라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하더라도 그전에 그동안 계속했던 어떤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는 것이 저희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비상기획관이라서 국가적인 일에는 답변하시기가 좀 한계가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도 좌우간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안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장님 대행이시죠?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공무원 응시생들이 줄어듦으로 해서 증지 수입이 줄고 뭐 이런 것 때문이다 지금 말씀들 하셨는데 뭐 작년 한 해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 시험 선발 인원이라든지 접수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쭉 연도별로 통계를 지금 자료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해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쭉 감소됐었으면 충분히 예상됐었을 일이고 할 터인데 그런데도 이게 전년 대비 별 차이 없이 예산은 관성적으로 편성을 계속해서 회계연도 계속할수록 세입 결손액이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미리 좀 예측하고 해서 정밀하게 이런 모델도 구축하고 중장기 채용계획을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현실적인 세입 편성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혹시 그런 것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똑같은 이야기인가요?

거듭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다. 너무 세입 추계상에 괴리가 크기 때문에 세입 추계가 너무 방만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게 계속되던 부분을 저희가 2025년 세입 예산에는 많은 부분 지금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채용 인원 규모를 인재개발원에서 책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추계상에 너무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2025년 세입 예산에서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 오류를 많이 수정했습니다.

세입 예산 과다 계상하고 세출 예산 불용이 반복되는 이런 점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기는 좀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지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정하고 고치실 의사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발언하고 구체적인 거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님, 사고이월이 된 게 있네요?

네.

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역량평가 과정에 대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좀 개선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량평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6급에서 5급으로,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승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변경된 과정들을 역량평가 이해과정이라는 교육을 들어오지 않더라도 동영상으로 자기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을 진행을 했던 건데 저희가 송구스럽게도 일정 관리를 좀 면밀하게 못 하다 보니 연내에 완료를 못 하고 사고이월을 하는 실수를 범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한 달 늦어져서 1월 30일로 변경됐고 그로 인해서 사고이월 처리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강사 결정하는 것도 다 집행부의 몫이던데 어디에서 한 달 간의 문제가 생긴 걸까요? 다 해 보셨으니까, 여태까지 보니까 총 6차시고 차시당 20분 내외예요. 그러면 강사풀은 다 있으셨을 거고 20분 내외의 강의 제작하는 거에 1,995만 원입니다, 이게 전액 사고이월이 됐고.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었던 거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 어떨까요?

담당 과장님이 앞에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쪽 반대쪽으로.

안녕하세요? 인재채용과장 이정옥입니다. 그 동영상 제작 용역비가 사고이월된 이유는 저희가 올해부터 신유형 서류함 문제가 새로 시행이 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작년 10월 22일 저희가 모의평가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원고 수정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새로 바뀐 유형에 직원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그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동영상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시행시기가 늦어진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그 기준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고…….

새로 된 것에 대해서 기존 직원들이 모의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서 원고를 새로 수정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다 보니 한 달 정도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이월이 됐다는 그 이유를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결산 승인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사고이월을 낸다는 건 사실 많이 다 아시겠지만 이건 예산을 할 때 굉장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을 하셨으면 그 계획대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계획이 너무 촘촘하게 짜여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 그러면 다른 안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라는 그런 내용은 만들지 않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설명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비상기획관님, 비상기획관에서도 보니까 여기에 예산의 전용ㆍ변경 이런 건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 예비비를 저희가 그 뭔가요, 아까 그 쓰레기풍선에 대해서 피해 시민들께 신속하게 지원하시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를 계속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포럼을 하신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떠한 절차를 마련하셔서 그 포럼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셔야지 원래 있었던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그걸로 포럼을 하신다는 건 적절치 않은 그런 행정이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렇게 지적을 좀 받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2024년도 거를 보고 있지만 조금 있다가 추경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인재개발원과 비상기획관 쪽에서는 특별한 증액이 없어서 저희도 이 정도에서 하겠지만 올해 2025년도에 대한 예산, 결산 승인안은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들이 정말 확실히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잘 살펴볼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님, 전환 사업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하지…….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네요. 앞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위기 상황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서울시가 많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오물 풍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적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보상까지도 좀 적절하게 다 됐다고 보시죠?

피해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100% 보상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핵 방공호 부분 있죠? 그게 지역적으로 여의도나 서울역 그다음에 송파 이쪽 한 세 군데 권역별로 돼 있나요, 아니면 각 권역별로 좀 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 별로 계획은 없고 송파 쪽은 마침 SH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우선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이 부분도 준비가 돼야 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특히 비상기획관이시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지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디펜스 2030 관련해서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계획했던 대로는 잘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마침 내일 1부시장 주관으로 해서 중간 사업 추진 평가회의를 하면서 한번 짚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결산 때는 조금 추진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좋겠고요. 아무래도 저도 계획을 받아 봤지만 뭐 시장이 누가 됐든 간에 서울시 방호는 중요하니까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해서 오물 풍선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비상기획관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자치단체의 기관장분들과 협의체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한 번 회의를 하신 걸로 보고를 주셨었는데요.

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최근에도 회의를 좀 하셨습니까?

최근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이게 딱 끊겼습니다, 쓰레기 풍선 넘어오는 게.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아마 여러모로 알려진 대로 대북 전단이 원인이 되어서 오물 풍선이 넘어왔던 것이고 또 기타로 우리가 무인기를 보낸다든가 하는 오히려 대북 도발들을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조금 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줄어들었다고 보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대북 전단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물 풍선 관련해서는 작년만큼 걱정할 일은 좀 적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예비비가 아니라 조금 정도 포함해서 약간 가지고 있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해서 올해 예산에 꼭 반영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게 예측할 수가 없는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네. 그래서 내년에, 내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해인데 올해 혹시 또 유사한 그런 소요가 있더라도 결국 예비비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판단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방위 관련해서도 꼭 오물 풍선이 아니더라도 인근 지역과의 협의는 계속 유지를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잘 잡아주시고요. 기획관님이 이제 임기도 곧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 정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임기는 얼마 안 남지는 않았습니다. 초심을 가지고 계속, 뭐 농담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초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새 임기 바뀌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좀 오래 합니다.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자리 잘 잡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오물 풍선 관련해서 이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아까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새로운 비목을 하나 만들어서 대북 관련된 뭐 피해 지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나 일단 만들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당연히 예측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물 풍선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대북, 그러니까 피해죠. 피해 지원 방안 관련해서 한번 비목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요?

구체적으로 그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

그러니까 일단 지원 방법은 피해 난 금액을 100%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실제로 100% 다 지원을 했고요. 우선 절차로 보면 피해가 나면 피해를 본 그 피해자분께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통해서 하든지 전화를 통해서 하든지 그다음에 구청의 어떤 행정 창구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 비상기획관에서 직원이 2명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2명의 직원이 현장으로 바로 갑니다. 현장에 가서 실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그때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같이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서 저희가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 따라서 피해에 관련된 내용들을 피해액이 얼마고 어떻게 피해를 봤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받고 나서 그것이 종합이 되면 최대한 저희가 빨리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목표는 한 달 내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모아지는 대로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피해 지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의 원인 당사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할 수 있는 노릇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주체가 우리 시여야 하는 겁니까, 법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침 이번에 그동안 법이 제정이 안 돼서 작년까지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제정됐고 시행령이 올 6월부터 실제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8 대 2로 매칭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고…….

국가 8, 지자체 2 이렇게 됩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안 맞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 8 대 2도 안 맞다,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지자체가 100% 했지만 이건 100%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100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8 대 2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간에 북한에 의한 피해는 결국에는 국가가 나서서 피해 보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좀 항의 표시를 한다든지 이건 국가의 사무인 것 같은데 지방정부가 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법이 제정됐다고 하니 앞으로 예비비로 북한의 오물 풍선 같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적게 지원하거나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적게.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계속 예비비로 편성하기보다는 대북 피해 관련된 새로운 비목을 하나 신설한다든지 하는 게 어떨까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같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25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5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5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추가경정 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한 13억 3,5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186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2억 3,800만 원 대비 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4억 600만 원, 제안서 평가 및 자문수당 400만 원 총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1억 2,624만 원보다 150만 원이 감액된 11억 2,474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80억 1,965만 원보다 120만 원이 감액된 80억 1,845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1개 사업에 대해서 감액 1건이 생겼으며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사업의 행정안전부의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세입을 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2개 사업에 대해서 감액 1건, 증액 1건으로 행안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사업에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4년도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국가보조금 반환 재무활동에 3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세입ㆍ세출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초2 이숙자 위원입니다. 아까 잠시 제가 선제 발언을 했는데요. 이번 2025년 추경에서 보니까 지난 사업 기정예산 8억 3,430만 5,000원에서 지금 현재 4억 956만 1,000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총 12억 4,386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는 추경의 거의 49%가 증액이 되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 전체 예산 증액이 단일 사업에 너무 집중이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해당 사업에 기존 운영 중이던 e-러닝 콘텐츠 개발과 관리 시스템 유지라든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운영 등이 교육행정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항목으로 2025년 본예산에도 이미 좀 반영이 돼 있었죠. 그래서 본예산에 포함이 된 e-러닝 사업의 예산 확대가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이 되는지 설명을 좀…….

지금 기존의 기정예산은 저희가 e-러닝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운영하는 예산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는 올해 새롭게 시도되는 AI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과정 콘텐츠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올해 저희가 추경 예산에 편성한 건 시스템 개발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인재원에서 쓰고 있는 홈페이지하고 e-러닝 과정들을 탑재해서 운영하는 교육 운영 시스템이 워낙 오래되고 노후해서 지금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시스템을 사실상 재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데 왜 본예산에 이걸 전체 포함을 못 시켰는지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지난해에 이 정보화 전략 타당성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그걸 마치고 이번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는 건데 저희가 ISP 과정에 이러저러한 고려사항들이 많고 자문회의 일정을 하다 보니 올해 본예산 투심 일정을 준수하지 못해서 부득이 투자심사를 올해 2월에 받으면서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됐다는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추경으로 미리 넣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편성을 한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투자심사 일정을 못 지켜서 올해 2월에 첫 번째 투자심사를 받다 보니 추경이 아니면 올해 1년을 그냥 보내야 되는데 저희 시스템 노후도가 너무 좀 심해서, 사실은 얼마 전에도 시스템이 한 1시간가량 다운되는 사고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은 급하게 개선을 해야, 이 시스템이 저희 서울시만 쓰는 게 아니고 자치구도 쓰고 또 시의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사실 노후도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럼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어떡할 뻔하셨어요? 이 부분은 추경 증액이 기존 사업 성과와 또 집행 실적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과 충분한 검토가 없이 좀 결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우려스럽고, 이 추경 예산서는 본 사업의 정량적인 실적으로 보죠. 그렇죠? 수강 이수자 수, 콘텐츠 제작 건수 등이 기재가 돼 있는데 활용 목적도 일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증액이 이러한 실적 자료와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 판단의 결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편의적인 수요 반영에 의한 건지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수요가 많은 것 같다라거나 민원이 있었다는 정도의 막연한 판단이 아니고 실제 이용 실적이라든지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근거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 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저희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라서 전체 지금 올라가 있는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이 교육 통합 시스템 안에서 구동이 되는 거라서 사실은 저희 서울시, 자치구 전체 직원이 수혜 대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이 예산을 잘 짜임새 있게 미리미리 좀 예산에 반영을 하지 그러셨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ISP 일정을 맞췄어야 하는데 투심 일정을 못 맞추는 바람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정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성립 이후에 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편성으로 보이나 이 부분 설명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또 좀 부족해 보이고 또 실적 자료도 일부는 제시돼 있지만 그 증액 판단 근거로 체계적으로 분석 활용이 되었는지는 또 약간 불분명해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이루어진 예산 확대가 타 사업과 형평성이 맞는지 또 추경 편성 목적에 어떻게 맞는지 그것도 한 번 더 깊이 좀 고려해 보시고, 사실 우리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교육받는 교육생들이 자료라든지 교육과정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우리 1년에 연간 몇 명이 인재개발원 교육을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죠? 그 교육생이 거의 몇 분 정도 되죠, 분기별로 하면?

저희가 e-러닝, 비대면 총 합쳐서 인재개발원의 교육생 교육 건수는 약 100만 건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상에 회원 가입이 돼 있는 숫자는, 그러니까 누계가 아니고 교육 대상 인원은 본청하고 사업소를 합치면 1만여 명에 서울시의회 400명, 자치구ㆍ의회 포함해서 한 7만 6,000명가량이 전체 회원 가입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번 매일 접속을 해서 내가 뭘 들을지 찾고 의무과정을 이수하고 집합인 경우에는 집합교육 과정을 신청해서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돼서 적용이 돼야 앞으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어떤 교육환경이라든지 실적이 더 상승하고 나아질 거다 이 얘기죠?

네.

아무튼 잘 좀 조정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서 비상기획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총 28건 2,900만 원으로 피해 지원은 북 쓰레기풍선 살포로 발생한 시민 피해에 대해 2024년 당시 별도 피해 보상법이 없어 시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 받은 후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3차 피해 지원 17건에 대해서 2024년 11월 2,000만 원 지출하였고, 4차 피해 지원 11건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9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북한 쓰레기풍선 피해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이 불가하였고 피해 시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획조정실로부터 2,9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 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25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2분기 비상기획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은주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김명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기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39호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권 존중과 인권 침해 발생 방지 등 주취자 보호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보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가족, 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승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39호 김기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의2 기본원칙은 목적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안 제2조의2 조문 위치를 제1조의2로 하고, 조 제목을 기본원칙에서 기본이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승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입니다.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자치경찰위원회는 제2기 출범을 맞아 범죄 예방, 약자 보호, 주민 참여 치안 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원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세정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길우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최락현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8억 6,100만 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8억 1,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어 징수율은 100%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 1억 9,300만 원, 지방교부세 6억 원, 보전수입 2,200만 원 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77억 3,400만 원으로 그중 268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5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월은 전액 사고이월로 총 2건 4억 3,500만 원으로 이월 사유는 한강경찰대 순찰정 건조 착수지연으로 3억 6,300만 원이 이월되었고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 준공 기간이 연장되면서 7,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3건으로 1억 4,200만 원입니다. 한강경찰대 정원 증가에 따른 잠수장비 구매를 위해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예산 잔액을 한강경찰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500만 원, 1기 자치경찰위원회 활동백서 제작비 확보를 위해 국내 여비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경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국내 여비 예산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74만 원 각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년도 집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중구 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영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랜만에 뵈어서 그런지 매우 다정다감한 모습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본 위원이 꼭 필요한 사업 예산 내지는 챙겨야 되는 예산들은 이월시키고 하는 거 다 이해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간의 괴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들여다봤더니 아까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있죠?

네.

그 사업의 경우 당초의 계획보다는 2배 이상 많은 장비를 동일한 예산으로 구매했어요. 그런데 단가 산정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10대를 사도 똑같고 20대를 사도 똑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평균적인 낙찰가를 반영하지 않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단가를 산정한 결과로 봐도 예산의 과다 편성과 반복적인 잔액 발생이라는 문제점을 보이는 거예요, 결산 서류를 봤을 때는요. 그런 거고 또한 방범용 CCTV 있죠?

네.

방범용 CCTV운영 사업은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대표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해당 사업이 경찰청으로 이관될 그런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일정과 이관 계획 없이 예산을 먼저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 두 사업 모두가 사업계획의 신뢰성과 기관 간의 협업체계 미비 그리고 예산 관리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느껴져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는 23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률은 2%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매우 우수한 그런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2024년도 무인단속장비 구매계획이 총 66대예요. 66대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매 실적을 보면 139대를 구매했습니다. 자그마치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지 참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자료를 살펴봐도 그러면 원가 상승이 된 건지 아니면 원가 하락이 된 건지 정리가 안 되고요. 그래서 계획된 66대 대비 실제 139대를 구매한 배경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 시 적용한 장비 단가 기준은 무엇이고 또 과다하게 산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 외에 또 반복적으로 예산 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있는지 또 있다면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평균단가 반영 등 실제 수요 기반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있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66대를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139대가 설치됐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조달청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평상시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실제 낙찰될 때 낙찰가가 매우 낮게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 하니까 그 무인단속 장비를 납품하는 분들이 서울에서 낙찰이 돼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면 전국의 다른 데도 다 설치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해서 좀 공격적인 그런 낙찰을 하다 보니까 납품단가가 굉장히 낮아졌다 이런 거고, 그래서 남는 예산을 추가 구매하는 데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조달청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는 조달청 기준단가가 아니라 전년도의 낙찰가격 그걸 기준으로 한, 그거의 한 80% 정도 선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구매단가가 개발 초기에는 과다 책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게 대중화가 되니까 업체 간에 경쟁이 붙는 거고, 그래서 경쟁이 붙으니까 원가가 낮아지는 거고 낮아지면 또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원가가 매우 저렴하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버리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경제논리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이런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의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가격으로 낙찰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 확보할 때도 이걸 감안했을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년도의 낙찰가격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CCTV 업체가 예를 들어서 무인 TV였죠? 이게 그러면 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건데 서울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실적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포를 해서 영업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네들의 회사가 이익을 볼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혜택을 보는 것도 우리 기관이에요. 그렇죠? 기관이면 그만큼 차액이 생기는 거고 차액 생기는 만큼 또 업체에서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거는 혹시 들여다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신규 설치 부분보다는 교체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어느 정도는 순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리는 뭐 어차피 기존에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하는 거고 통제실에서 한꺼번에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신규로 더 추가 증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거 외에 증설하는 부분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예산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건 꼭 필요한 지점에 증설을 하면 되는 거고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기존 300만 화소를 1,500만 화소로 올린다든지 또 안 그러면 단일 그런 구조 선상에서 복합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신규 순수 증설은 그냥 막 할 수는 없어요. 예산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시점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살펴봐 주시고, 또 그렇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방범용 CCTV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예산이 불용 관련된 게 있어요, 방범용 CCTV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의 경우에는요 공공운영비가 2,5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률이 자그마치 57.1%예요. 위원장님, 참 고개를 갸웃갸웃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경찰청으로 이관이 확실하지 않았던 CCTV 운영 사업을 별도 예산으로 유지한 결정은 어떤 사전협의에 근거했는지와 또 향후에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시에는 예산 불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사전 조율 절차를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그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있는 CCTV를 경찰청에 넘긴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2013년도에 전국에다가 방범용 CCTV를 경찰청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걸 운영하다가 2017년부터 경찰청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는 전부 자치구로 이관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201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관이 돼 온 겁니다. 오다가 2024년 5월에 저희 서울에는 총 350대가 설치가 됐는데 그중에 2024년도에 남아 있던 게 34대가 남아 있었는데요 이 34대가 최종적으로 2024년 5월에 자치구로 이관이 된 겁니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거죠, 6월부터.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는 방범에 관련된 CCTV는 예산 편성하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본 위원도 중구를 바라보면 봄, 가을로 막 이렇게 들어와요, CCTV가요. 가면 대수는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그레이드 시킬 건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랄까 우리가 주체 못할 정도로 그냥 촘촘히 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뒀다고 그러면 앞으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이런 맥락으로 보고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방범에 관련된 CCTV는 예산 편성하지 않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불용 금액은 이제 이렇게 그냥…….

불용처리 되고 또 다른…….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체감 안전을 높이고요 현장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보이는 바와 같이 예산 편성의 불합리성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은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좀 명심하시고, 특히 무인단속 장비와 CCTV 사업은 장비 단가의 실측과 예산 계획의 정확성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조정 또는 메커니즘이 연결된 대표 사례로 그런 단순한 집행률에 그치지 않고 예산 구조 자체를 재정비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또 이어서 끝으로, 이거는 본 현안 질의하고 조금 다른 건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금년 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초에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계시는 분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이라고 그러죠,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죠. 그럼 해당 경찰서에 가서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는데 가게 되면 보통 담당 경찰 공무원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질문과 답을 하고요 마지막에 확인을 하게 되죠?

네.

확인을 하게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 하면 질문지를 확인하게 돼요. 확인하게 되면 이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내 의사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하게 해 줘요. 그 수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수정합니다. 하면 다시 타이핑을 해 줘요. 그다음에 또 넣어줬어요. 그러면 다시 또 보라고 그래요, 이게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그래서 또 봐요. 그럼 그다음에 또 보다 보면 틀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수정해 줬어요. 그래서 줬더니 그냥 뭐 수정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거 왜 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편철이 끝났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럼 편철이 끝난 것 같으면 왜 수정하라고 했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대답 안 해요. “그럼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내 마음입니다.” 그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잘못된 거죠? 애초부터 그러면 이걸 수정 작업하지 않게끔 그냥 가든지, 그래서 지장 찍다가 말고 그만둬버렸어요, 안 찍어버렸어요. 안 찍어버렸는데, 내가 뭐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냐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와서도 이렇게 불친절한데 당신네들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고압적인 자세로 하는지 내가 이해가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렇게 막가버리는데 과연 이게 진짜 오늘날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고 꼭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모 경찰서인데 경찰서 이름은 대지 않을게요. 그랬으면 그 경찰서 담당 친절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게 응대 방법이 맞는 건지, 있다면 어떤 규약 규칙에 의거해서 우리한테 응대를 하는 건지 이게…….

어떤 뭐 경찰청의 방침이나 그런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개인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본인이 내가 이거 수정하겠다 하면 타이핑해서 고쳐주는 게 맞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하고 업무보고 등에서 지속적으로 다중운집행사 소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밖에서 굉장히 시위를 많이 하면서 소음을 많이 하는데 사무실 안에서조차도 시끄럽게 들리는데 그게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값으로 해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소음을 확 높였다가 또 낮춰서 10분 단위의 표준값을 낮춰버리는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 크게 고성을 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잘못된 이런 거를 좀 수정해야 되지 않냐는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정책 지침에 대해서 마련된 게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집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집회 신고를 한 순수한 집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집시법에 의한 집회가 있고 그냥 일반 우리 축제라든가 뭐 이런 행사를 하는 집회가 있는데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집회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집회입니다, 뭐 축제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고. 그런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소음 기준이 다 있거든요. 소음 기준이 다 있는데 집시법이 일부 개정돼서 과거에 10분 하던 것을 지금 5분으로 이렇게 줄이고 그다음에 최고 소음도 과거에는 평균 소음만 가지고 규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최고 소음도도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소음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고 해서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법 개정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했을 때보다는 조금 진전된 것 같네요. 위원장님이 과거 서울경찰청장 하셨으니까 서울 시내에서 그런 소음 유발하는 집회들 하는 거 많이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것도 많이 아시고 계시겠죠?

네.

그런데 아무튼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했고 또 최고값도 이렇게 매기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문제의식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진전된 방향으로 시민들이 소음이나 그런 거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좀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다중운집행사 등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밑에 5,000만 원 예산이 2024년도에 편성돼서 100% 집행됐어요, 다중운집행사 등 교통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해당 사업이 5,000명 이상 행사에 대한 위험성 평가라든지 고위험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자문, 경찰기동대 현장 지원, SNS 대응방 운영, 위험성평가지표 뭐 이렇게 포함하고 있지만 세부 집행내역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표를 보니까 회의실 대관비 예산은 이게 집행률이 20%밖에 안 됐는데 그 밑에 이렇게 보니까 사무용품 구매 및 자료 인쇄 이 예산은 200%가 넘게 초과 집행이 됐어요. 이게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이런 예산 운영이 균형이라든지 계획성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무용품비는 많이 썼는데 소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부족했고, 이게 지금 괴리거든요 안 맞거든요.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맞는 부분이 돼서, 그래서 그게 유관기관 협의를 위해서 회의 운영비가 20%밖에 안 되고 80% 이상이 미집행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중운집행사가 굉장히 전년에 비해서 한 21%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되고 이 숫자가 많아지고 또 인원도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관기관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보다 좀 다른 점이 과거에는 행사장 주변 인근에 가서 대관을 해서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관할 경찰서 회의실이나 이런 데를 좀 활용하고 그다음에 과거 초기에는 저희들이 전문 지식도 좀 부족하고 해서 외부 인사들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주로 주최 측 관계자 그리고 경찰 관계자 그리고 또 우리 자경위 이렇게 해서 회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관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비용은 조금 줄어들었고 반면에 행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회의 비용이나 이런 건 조금 늘어나고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대관 위주로 해서 사용하실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2025년 예산부터 대관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년에 사용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 처음 짤 때부터 그거를 감안하셔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드디어 됐네요, 현재 일선 파출소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포인트가 드디어 됐네요.

감사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지지를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지난해 11월부터 해서 최근 2월 시정질문까지 시장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우리 자치경찰 업무가 꼭 자치경찰 담당 사무를 보는 경찰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드디어 서울시가 좀 이해를 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작이기는 합니다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대로 추계가 좀 정확한 건 맞습니까, 인원 산출이요?

저희들이 직접 그 인원을 산출할 수는 없고 서울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작년 9월에는 1만 육백 몇십 명 이렇게 돼 있다가 또 지난 4월에는 1만 1,223명 이렇게 통보가 와서, 그런데 경찰이 원체 숫자도 많고 또 인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 그 속에 휴직자, 복직자 또 그리고 휴직자, 복직자 이런 분들을 경찰에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지구대, 파출소 소속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청에 두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인원이 또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도 1만 1,223명이라는 게 현 시점에서 그대로 정확하게 있다고 보기는, 약간 한 몇백 명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서 조금 착안을 해 보면 추가적으로 이 인원 파악도 문제지만 실제로 휴직자들이 파출소로 배정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자치경찰 업무를 추가적으로 보조하고 있는 많은 인력들의 공백이 상당히 현실에서는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현원 정원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구조라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서울경찰청에게 자치경찰사무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방청에 본청으로 좀 발령하는 쪽으로 하도록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매우 잘 지적이 되었는데 이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치경찰사무 담당을 하는 경찰관 외에도 현 파출소,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세입 증가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것은 자치경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전국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법률 개정사항이고 또 정부도 바뀌었으니까 대외활동에 좀 더 적극성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그런 건의서를 전달했고 또 새롭게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이번에 7월 1일 일부 집행부가 바뀌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특별교부세라든지, 우선 제일 급한 게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만이라도 우선 세원을 이관해 달라 하고…….

제주도처럼요.

그리고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소방처럼 특별회계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요구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외활동에 좀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사실 자치경찰위원장님의 또 주요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한 재작년쯤에 제가 그래서 일부러 증액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외활동 좀 열심히 하시라고. 올해는 충분하시죠? 열심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다른 기관 부서들에게도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의회와 소통을 좀 강화해 달라, 강화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아마 이 복지포인트 관련돼서 그간의 밝히지 못하는 히스토리들이 있고 또 비하인드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과 소통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일선 경찰분들의 되게 숙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 추경에 일회성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행자위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