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생노동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소관 부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민생노동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민생노동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노동국장 송호재입니다. 오늘 제331회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민생노동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민생노동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정책과 한정훈 과장입니다. 노동정책과 이대희 과장입니다. 상권활성화과 민선희 과장입니다. 공정경제과 김명선 과장입니다. 농수산유통과 박은섭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상태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 전용ㆍ이체ㆍ변경 사용, 다음연도 이월 현황, 예비비 지출 내역, 기금 결산 현황 순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은 세입예산액 409억 4,700만 원 대비 513억 3,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에서 92.5%인 474억 8,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45억 6,200만 원 대비 349억 5,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에서 89%인 311억 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1억 3,200만 원 대비 121억 3,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억 5,300만 원 대비 42억 5,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2,713억 6,100만 원 대비 96.4%인 2,616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4억 1,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인 46억 7,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307억 600만 원 대비 97.2%인 2,243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6,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인 46억 5,2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1억 4,200만 원 대비 90.4%인 317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3억 4,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2,2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5억 1,30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ㆍ이체ㆍ변경 사용, 다음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 1억 3,6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3,000만 원,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비에 8,600만 원,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시설비 2,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6건으로 1억 2,800만 원으로 2024년 7월 1일 자 서울특별시 조직개편에 따른 소상공인정책과로의 행정운영경비 이체입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총 9건으로 4억 8,700만 원, 주요 내역은 플랫폼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1억 1,200만 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9,900만 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1억 9,2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3,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8건으로 44억 1,400만 원, 주요 내역은 골목형 전통시장 디자인 등 건축혁신추진 5억 3,400만 원,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 3억 3,600만 원, 양곡도매시장 이전 33억 4,800만 원 등입니다. 2024년도 민생노동국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민생노동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과 사회적경제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은 2023년도 말 1,267억 80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24년도 조성액은 2,759억 5,800만 원이며 사용액은 2,444억 1,8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315억 4,000만 원이 증가해서 1,582억 4,8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은 2023년도 말 506억 9,30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24년도 조성액은 127억 8,500만 원이며 사용액은 36억 2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91억 8,300만 원이 증가해서 598억 7,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재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민생노동국 소관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결산 및 기금 지출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과 10페이지 과소ㆍ과다 수납 현황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하단 지난연도 수입의 과다 미수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 30억 7,700만 원 중 2억 6,100만 원을 수납하고 27억 6,4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도한 미수납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중소물류센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지원사업의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가격표시제, 마을기업 육성 등의 집행잔액 반납금,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사업 등의 자치구 미편성과 납세 태만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은 정산 시점과 예산 편성 시점 간의 불일치, 자치구와의 예산 조율 미흡, 체납자의 납세 태만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향후 미수납 방지를 위해 보조사업 정산 결과가 자치구 예산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절차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정산 통보 후 일정 기간 내 반환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덧붙여 지난연도 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정산 및 예산편성시스템의 정비와 함께 체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하단 정리보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총 6건은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등의 소멸시효 도래에 따라 정리보류되었는바 남은 미수납액에 대한 납부 독려를 통해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3년간 정리보류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정리보류 사례가 없었고 2022년에는 1억 8,800만 원 규모의 정리보류가 발생하였으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7.9% 감소한 9,800만 원의 정리보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민생노동국 2024년 정리보류는 전년 대비 46.9% 감소하여 개선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소멸시효 도래로 인한 과태료 결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리보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 소멸시효 이전의 적극적인 납부 독려, 반복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하단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중단입니다. 2024년도 민생노동국의 예산 이용은 없고 전용은 총 3건에서 1억 3,600만 원이 발생했으며 이 중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강북노동자복지관 이전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 공사 및 이사 비용 등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은 녹번 쉼터 임대차 계약 만료로 인한 시설물 원상 복구 공사와 사당역 및 종각역에 지하철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위한 전기ㆍ통신ㆍ보안 등 설비 공사를 위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2,000만 원과 8,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하단의 이체와 23페이지 변경 사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상단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노동국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4억 1,4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건 5억 3,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7건에 38억 8,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중 골목형 전통시장 디자인 등 건축혁신 추진 사업은 1기 중구 신중앙시장과 종로구 통인시장의 디자인 및 설계공모 용역이 2025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용역비 및 공모보상금 지급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2기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의 기본계획 수립 및 준공기한도 미도래됨에 따라 5억 3,400만 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 상단 2024년도 민생노동국 사고이월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은 이미 구축된 시설을 활용한 연말연시 연속성 있는 행사 추진 및 소상공인 판로 확보를 위해 준공기한이 연장되면서 7,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는 표준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지원 용역의 지원 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과업기간이 연장되었고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1,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 사업은 입지 조건과 무상 임대에 따른 저렴한 관리비 등으로 소셜벤처 기업의 입주 수요가 높고 종사자 증가에 따른 대형사무실 수요 확대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옥으로 이전해 공간을 확장하려 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전 공간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서울시 인테리어 공사도 순연되어 3억 3,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은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실태조사 용역 준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계약잔금 2,100만 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사업은 당초 지붕 방수, 주차장 아스콘 포장, 노후 가로등 교체 등 예정된 공사를 완료한 후 발생한 잔액을 활용하여 배수관 등 추가 보수공사를 발주하였으나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9,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양곡도매시장 이전은 토양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로 공정이 지연되어 공사 준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등 33억 4,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24년도 민생노동국 예산의 사고이월은 일정 관리 미흡, 현장 상황에 대한 사전검토 부족, 기관 간 협업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 또는 조율이 가능하였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및 사전관리 등의 부실로 인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중단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민생노동국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46억 7,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1.7%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15% 이상 발생한 사업은 11개로, 30페이지 중단입니다. 이 중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은 당초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자치구 여건 변화로 대상이 4개 구로 축소되면서 예산현액 대비 33.3%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대상 선정에 대한 사전협의 부족과 추진 여건에 대한 현실적 분석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 사업은 화재ㆍ홍수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현액 대비 67.1%의 불용률이 발생한 것으로 예비적 목적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예측과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수요 예측의 부정확성, 사업 추진 여건 변화에 대한 사전 고려 부족 그리고 제도적 요인에 대한 이해 부족, 예산편성 시 정책 목적과 현실 간 괴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사업 기획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중간 점검을 통한 탄력적 조정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부담 경감,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4년에 한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민생노동국의 세출예산도 당초 2,377억 원에서 2,656억 원으로 11.7%가 증가했습니다. 32페이지 상단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과 이월액 그리고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미집행액이 15%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 농업법인 육성지원, 양곡도매시장 이전 등 5개 사업으로 44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착한가격 활성화 지원은 행정안전부의 국비 교부 및 추경예산 편성 이후 6개월간 추진되면서 배달 수요 저조로 인해 배달료 미집행액 4억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우크라이나ㆍ러시아 전쟁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을 시작한 사업이나 최근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신청 수요가 감소하여 미집행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법인 육성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가 국비를 교부받아 집행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당초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신청ㆍ교부받았으나 자치구의 민원업무 등으로 인한 1박 2일 일정의 교육에 자치구 담당자들의 신청인원이 저조하여 미집행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양곡도매시장 이전은 토양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로 공정이 지연되어 공사 준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미집행액 33억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경예산 편성 사업 중 일부에서 집행이 저조했던 원인은 사업 추진 여건의 변동, 수요 예측의 부정확성, 일정 지연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의 긴급성과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하거나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등 예산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와 36페이지 성인지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9페이지 사업별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 지원과 기관 운영을 위해 출연금 34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0페이지 상단입니다. 40페이지의 보증료 재원과 41페이지 신용보증 재원의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중단입니다. 동 재단의 수입 결산은 5,679억 3,6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98.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단의 전체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보증보전금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증가함에 따라 재보증보전금 수입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동 재단의 출연금은 1,1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신용보증 재원 출연금은 1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억 원 증가하였으나 자치구 및 정부 출연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이는 전체 출연금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만 자치구 및 정부의 출연금 감소는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재정 투입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출연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884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법정출연금과 관련하여 2024년에는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료율 상한과 실제 적용률을 각각 인상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법정출연료율 상향이 동 재단의 재원 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동 재단의 지출 결산은 5,603억 7,6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97.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유사업 중 집행률이 85% 미만인 지출항목 중 투자자산은 집행률이 66.4%에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저조한 집행률은 건물 노후 등으로 2개 지점의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적합한 물건지 탐색의 어려움으로 구로지점만 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형자산은 집행률이 77.1%로 이는 중랑지점의 임차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부수하는 업무용 비품 구매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집행이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집행률 53.3%에 그친 무형자산 예산은 디지털 창구 구축과 관련하여 선행 과제인 비정형 데이터 인식률 개선 사업의 지연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그 결과 전액 불용되어 전체 집행률 저조로 이어졌습니다. 투자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예산 불용은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중간점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기조에 맞춰 대형마트와 주변 골목상권 간 상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18억 원 중 12억 원을 집행하고 6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과 해외 유통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유통산업의 경쟁구도가 오프라인 내 경쟁에서 온오프라인 경쟁으로 재편됨에 따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 등 기존 유통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를 통해 자치구청장의 권한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시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장려하고자 평일 전환 자치구에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동 사업을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동 사업은 7~8월 중 6개 자치구가 선정될 계획이었으나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이미 평일 전환을 결정한 서초구와 동대문구를 제외하면 중구와 관악구가 각각 11월, 12월에 평일 전환을 확정하는 등 사업 대상 자치구 선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총 4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현재 해당 자치구에서 맞춤형 시설 개선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은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관련 예산은 전환 시기에 맞춰 적기에 집행되어야 하나 동 사업은 2024년 4월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일 전환 시점과 예산집행 간 시차가 발생하였고 상권 변화에 대응한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향후에는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한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48페이지 상단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강북노동자복지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8억 9,100만 원 중 8억 9,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2년 개관 이후 특정 노동단체가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강북노동자복지관은 2023년 9월부터 노동자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혁신방안에 따라 노동자와 시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간 재구성 및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해졌고 예산 편성 당시 4억 원이었던 복지관의 사업비는 인력 1인 추가 충원, 시민 공간 재구성 등을 이유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변경되어 실제 사업비는 약 2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부터 새로운 수탁기관이 복지관을 운영한 점을 고려할 때 인력 충원 및 공간 재구성 계획은 예산안에 미리 반영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에 사업비의 일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민간위탁금의 변경 사용은 예산 추계의 부정확성과 함께 시의회의 심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여가 및 취미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자 복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고 다수의 프로그램이 참가자의 노동자성 여부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어 복지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직접 관련된 법률상담과 산재노동자 치유 프로그램은 당초 목표 대비 낮은 달성률을 보인 반면 다이어트 댄스와 보컬레슨 등 여가ㆍ취미 프로그램은 목표를 크게 초과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복지관은 2025년도에 다이어트 댄스교실 등 여가ㆍ운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실질적 내용 변화 없이 노동자 직업병 예방 분야로 재조정하는 등 표면상의 실적을 부각하려는 운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관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권익센터, 서울노동자복지관 등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기관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복지관이 여가 중심의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향후 시설 운영 전반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하단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노후배선과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 1,400만 원 중 13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1,000만 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28.1%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국비 매칭사업인 동 사업은 화재공제가입률이 35% 이상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개별점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당초 12개 자치구 17개 전통시장 728개 점포에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예측수요 대비 실제 희망 지원 점포 수가 감소하여 5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수요 예측이 부정확하여 실제 지원 점포 수가 계획 대비 크게 미달하면서 대규모의 집행잔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업적 측면에 있어서도 지원범위가 개별 점포에 한정되어 있어 공용공간의 전기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은 확보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지원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모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과 입주 상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 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 8,100만 원 중 14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9,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8,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1998년 시장 개설 이후 서울시가 마포구에 사용수익을 허가하였고 매년 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를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주요 시설물의 교체ㆍ보수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23년 보수공사 미시행으로 인한 사고이월 예산과 공사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지붕 방수, 주차장 아스콘 포장, 노후 가로등 교체 등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포농수산물시장은 당초 예정된 지붕 방수, 주차장 아스콘 포장, 노후 가로등 교체 등 공사를 완료한 이후 발생한 예산잔액으로 소방공사 등 추가 보수공사를 발주하였으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9,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재산관리관으로서 시설보수비를 지속적으로 편성ㆍ지원하고 있으나 마포구의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인해 관련 예산의 변경ㆍ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긴밀히 연계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 협의와 사후 집행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변경ㆍ미집행으로 인한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양곡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0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민생노동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농수산물 협약서 있죠, 협약서? 변경했으면 변경한 것까지, 1998년도 최초 협약서와 중간에 협약서가 변경됐으면 변경된 협약서 그리고 사용수익금 내역 5년 치 그다음에 사용수익금 사용내역 5년 치,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에게 같이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계정 수입 결산에 보면 계획 대비 결산금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95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 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늘었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이 세워진 계획금액은 원금 납입, 융자금 회수에 예정되어 있었던 금액일 것 같은데 그 계획 대비 증가된 금액이 원금만 보면 한 67억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이자 빼고. 이것들이 어떤 이유로 늘게 됐는지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미수납액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은데 미수납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 그다음에 향후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과 착한가격업소 관련된 사업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근 3년간 상담한 건수와 그 상담내용을 사례별로 통계를 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탁법인이 바뀌고 나서 1년이 경과했잖아요. 그 수탁법인이 변경된 전후로 성과지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감사합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전년도 2024년 4월에 시중은행 협력자금 684억 원 초과집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 추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저기하는 만큼?

네, 초과분에 대해서 수수료 지급해야…….

그렇죠, 추가분에 대해서? 그 추가분에 대한 예치금 3억 원을 대행수수료로 전환했죠?

네.

답변 빨리빨리 하세요.

네, 맞습니다.

약정 수수료율을, 예치금 3억 원을 전환했는데 이거 제대로 한 겁니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있다시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이거 문제잖아요. 더군다나 기금운용계획의 약정 수수료가 3억 원, 이거 보고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3억 원이야, 수수료 대행이? 수수료율이 몇 프로예요?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0.05%입니다.

0.05죠?

네.

그런데 어떻게 3억 원을 해놨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아니, 전적으로 잘못, 이거 문제입니다. 0.05% 했을 때는 3,420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3,4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한 3,420만 원 조금 저기하는데 어떻게 3억 원씩을 냈어요? 그럼 가만히 본 위원이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0.5%를 적용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0.05와 0.5는 대단한 차이입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했을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통과했을 것 아니에요?

네, 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0.05%인데 0.5%를 적용해서 3,420만 원 정도를 3억 원으로 부풀려서 예치해 놨다…….

실제로는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계산상에 저희들이 오기를 하고…….

아니, 오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지금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잘못했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기금운용계획을 하고 하는데 0.05%의 수수료율을 해야 되는데 0.5%를 적용했다, 결재라인도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물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하고 했을 거예요. 뭘 심의했냐는 말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위원장이 누구예요?

제가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최종 결재도 국장이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재라인 뭐 했어요? 주무관이 해서 잘못했으면 팀장, 과장, 국장 뭘 보고 결재를 했냐 말입니다. ‘집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고 의회에 와서 ‘죄송합니다.’ 이걸로 그냥 넘어갈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법정요율이 있는데 0.05%를 해야 될 부분에 0.5%를 하면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의회에 와서 그 순간만 해서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러는 데가 의회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재라인이 쭉 있잖아요. 결재라인들 쭉 있으면 최종 결재권자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재가 왜 있는 겁니까? 지금같이 오기가 있고 주무관이 잘못 저기했으면 그 선상에 따라서 순서대로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결재라는 건 책임이잖아요?

네,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못 챙겨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 문제예요. 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이차보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섯 가지인가요, 이차보전 경영안정자금 우리가 저기해 준 거. 티메프 사태로 인해서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50억 원 규모의 이커머스 입점 피해 회복자금을 조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융자 얼마 했습니까? 융자 신청 얼마 했어요?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논의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350억 원 규모의 큰 저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17억 원 해 줬어요. 35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5%도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십니까, 국장으로서?

일단 저희들은 정부하고 협의할 때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하의 융자는 서울시가 하고 그 이상의 큰 금액들은 정부가 하기로 했었는데 5,000만 원 이하에 대한 융자가 거의 없었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이태원 사태에서도 봤지만 이태원 사태 때도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그런 저기를 했으면,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냐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피해 규모 통계를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의 손실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융자를 많이 할 줄 알았었는데 그분들이 이 정도는…….

이거는 어떤 피해 규모나, 여기서 자꾸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 답변하지 마세요, 의회에서.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서…….

자, ‘피해 규모나 지원 수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까지 다 얘기해 주잖아요. 좀 그렇게 간단명료하고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태원 사태 때도 우리가 100억 해 놨다가 똑같이 별로 지원을 못 해 줬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시간 관계상 왜 이렇게 350억 중에서 17억 정도만 지원이 된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계획을 미리 예측을 못 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게 여러 가지 지원 요건도 까다롭고 신청 절차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정확하지 않은 계획 때문에 예산이 그냥 방치되지 않았나 이걸 한번, 예산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안 되지 않았나, 잘못됐으면 그런 것도 분석한 거 있습니까, 지금?

그 당시 저희들이 피해액과 피해 규모를 서울시하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출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 정확한 계획이나……. (마이크 꺼짐) 어떤 분석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태원 사태에서도 그랬어. 그러면 이번에 또 그런 게 나왔으면 대책회의 같은 거 분석한 거 있습니까? 없죠?

네, 분석 자료는 있습니다. 분석 자료는 있는데 정부하고도 협의를 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사태나 지금 사태나 거의 비슷한 경우였는데 결과도 동일하게 나와서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서 일단 예산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더 수요가 있으면 책정을 하도록 하는 게 나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차보전금은요 소모성 경비 성격으로서 상시적 확대 운용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 설계 시에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했어야 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게 안 나도록 철저한 대책을 해 줘야 되고요. 2024년도에 659억 원의 이차보전금이 지출됐는데 이것이 직접융자 방식 대비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더 유리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분석해 놓은 거 없죠?

이차보전금에 대한 경제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때까지 분석은 안 했습니다.

해야 돼요.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소상공인 종합 지원하면서 실제 재기, 재도전 이런 형식의 목적을 갖고 예산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위기 소상공인까지 하면 예산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 한 200억 정도 돼요. 이게 목표는 명확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재기를 돕는 과정인데 그 재기가 어떻게 결과치로 나타나느냐인데 혹시 그 결과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거나 한 게 있습니까? 예산은 되게 많이 쓰는데…….

일부 만족도 분석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분석은 아직 …….

재기를 했다, 재기 과정에 있다 이런 게 재기했다 안 했다의 결과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 지원된 만큼 실제 위기 소상공인 지원까지 하면 거의 이게 200억 정도 돼요, 실제로 예산이. 그런데 우리가 재도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이거 자체만 보면 150억 정도 되는 예산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과를 어떤 걸로 도출할 수 있느냐는 좀 명확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예산 지원을 실적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만큼 하겠다 해서 예산 쓰는 거는 좀 아니고 추경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까 자료…….

말씀하신 것은 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을 했나 이 말씀이신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런 걸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재기하는 분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봐요. 폐업을 했어요. 폐업 지원을 했는데 그럼 이분들이 다시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얼마큼 진입을 했는가 아니면 어떤 형태를 갖고 다시 창업을 하는가 이런 정도의 맥락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속 추경은 이루어지는데 실제 그런 부분은 답이 없어요. 그것 좀…….

재기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는 일단 신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가 수집된 것들은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프로그램마다 특성이 달라서 위기 알람모형에 의한 것들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거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위기 소상공인 지원에 67억이 추경에 된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저희가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기존에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올해 예산 할 때? 그런데 추경을 해서 그걸 더…….

1,300명이었는데 3,000명으로…….

1,300명이었는데 3,000으로 늘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상반기 실적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상반기에는 700명 정도 지금 모집이 됐거든요. 700명가량 정도의 실적을 지금 수치로 본다면 했는데 3,000명을 하려면 1,300명을 더 할 수 있는 건데 하반기에 가능하시겠어요?

상반기의 자료를 보시면 공모를 해서 선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체 선발하는 사람들…….

직접 발굴하고…….

그 사람들이 한 1,300명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치로는 실적이 올랐어요. 그런데 예산으로는 84%밖에 안 됐어요, 예산 사용한 비율로 보면. 그러니까 수치는 인원 수치로 보면 올랐는데 예산 사용은 84%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수치를 더 올리고 인원도 더, 인원 충족하면서 예산도 더 쓰겠다고 했는데 실제 나중에 결과치를 보면 작년 것도 그렇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보면 이게 너무 무리한 계획 아닐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분들이 대상이 된다 그러면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평균 한 3회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가 보면 그렇게 위기가 아니신 분들도 있고 해서 횟수가 줄어든 분들도 있고 중도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이번에 왜 3,000명을 했냐 그러면 저희들이 경제실하고 협업을 해서 경제실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통 고용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자영업지표는 경제실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매달 일자리과에서 저하고 협의를 해서 봤는데 2024년도 연말부터 2025년도 초까지 자영업지표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고용원을 둔 소상공인들이 자꾸 고용인 없이 1인 고용으로 줄어들고 이 1인 고용이 잘못되다 보면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점포를 폐쇄해야 되는 입장이 돼서 그때 그런 위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숫자를 늘렸고 아마도 이런 것들이 더 지속될 걸로, 5월 고용지표는 더 악화된 걸로 나와 있어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숫자보다는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숫자를 늘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늘린 건 늘린 건데 상반기에 760명 모집됐어요, 올해 상반기에. 원래 1,300명 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761명이 최종으로 선발됐고 그런데 앞으로 1,300명을 하반기 때 더 해야 된단 말이죠, 목표치 성과를 이루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로…….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겠냐는 생각이 들고…….

공모로 한 부분이 700명이란 부분이고 저희 신보에서 위기 알람모형으로 추천한 분들이 한 600명 돼서 1,300명을 상반기에 다 추출을 했습니다. 해서 대상이 됐고 하반기 돼서 경기가 부양이 안 되면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돼서 거의 3,000명을 맞출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민노국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지금 위기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연초에도 내가 이사장님께도 얘기했어요. 우리 자영업 비율이 되게 줄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좋은 현상일까? 과연 어떻게 위기로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방식의 위기로 바라봐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기본적인 게 있지 않으면 지금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 위기 소상공인 폐업이나 재도전을 돕는다고 300억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치에 대한 부분, 이걸 단순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쓰이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 이런 결과치가 있는데도 추경이 얼마씩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전 되게 고민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외국인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도 많이 없고 자영업이 우리가 19%까지 내려갔어요, 대한민국 자영업자 비율이. 그럼 그 안에서 서울이 얼마큼을 차지하고 있고 그럼 이 안에서 위기가 얼마큼 되고 있는가, 분포되는가. 그럼 위기가 된 사람들을 결론은 다시 노동시장으로 어떻게 재진입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일종의 로드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위기라니까 예산 쓰고 보는 차원밖에 안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수치, 인원에 대한 지원하는 사람의 수치와 업체의 수치와 예산하고도 어떻게 보면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떤 방안을 제시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냥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돈만 많이 쓰는데 결과가 그렇게, 우리가 딱 명확하잖아요. 재도전, 재기 이런 건데. 그런데 그게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저도 항상 소상공인 지원하면서 이게 딜레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는 재조정되고 재구조화돼서…….

국장님, 이건 딜레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게 딜레마입니까? 딜레마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딜레마라고 하지만 이거는 예산을 300억이 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 썼잖아요, 명칭에. 재도전, 재기 이런 부분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로드맵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초에 계획을, 힘보탬 프로젝트를 세우면서도 이분들은 계속 그러면 영업만 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전직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딜레마는 그게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는 재조정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생계가 급하니까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그래서 그게 딜레마라는 것이지 효과에 대해서 효과를 발휘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추경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영업자가 되게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저 어저께 동대문에 패션 쪽에 있는 분들을 뵀는데요 이분들 하는 얘기가 다 그래요. (마이크 꺼짐) 지원이 많지만 본인들이 체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대문의 상가들이 한 50% 정도 다 비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세요. 결산 검사 관련해서 저는 늘 이야기해 왔는데 골목상권, 골목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상보행권 관련해서 진화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 좀 해 보시고 계신가요? 약간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일상보행권에 관한 것들이 옛날에 도시형 가로정비부터 시작해서 아마 출발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저희들이 비슷한 걸 했던 게 로컬브랜드 초기에 그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재정 부서에서 또 지적이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아니, 그러니까 나눠서,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우리가 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경의선숲길, 몇 번은 가보셨겠죠?

네, 자주 갑니다.

그 근처에 연남동이라든지 조금 확산돼서 연희동 있는 데까지도 일정 부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걸어다니고 있고 걸어다니면서 골목상권이 경의선숲길 주변은 이제 회복단계를 지난 것 같아요. 완숙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네.

그런 게 걸으면서 그 상권에 하다못해 떡볶이라든지 아니면 저렴한 의류라든지 또는 아주 일상적으로 커피라든지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골목경제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저는 지켜봤어요, 제 지역에서 가깝기도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로컬브랜드, 생활상권, 지역상권, 상권르네상스, 골목상권, 골목형 전통시장 이런 부분이 다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전통시장은 예외로 좀 하더라도.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결산검사 업무보고 책자 32페이지 보시면, 가지고 계신가요? 32페이지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정사업이 15개 상권에 8억 7,000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5개 상권에 4억 정도를 지원했다고 보고를 지금 하고 계세요. 찾으셨나요?

네.

이 부분하고 해서 어떤 성과물이 있었나요, 12억 7,000 정도를 지원했는데?

일단 로컬브랜드 상권 같은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지역 상인들에 대한 교육하고 자기네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권이, 저희들이 2024년도 말 대비하니까 매출액이 좀 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매출액이 어느 정도…….

많이 는 데도 있고 조금 는 데도 있고 그렇게…….

그래요. 답변하시기 불편하신 부분은 저도 계량화된 자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부분은 정성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부분에 정성평가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량평가를 한 것까지도 이럴 때 이야기를 툭툭 해 주면 되게 국장님이 일을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하실래요?

네, 저희들이 상권 사업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의 상권분석시스템 그다음에 상권지원센터를 통해서 매출 분석도 병행하고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 연구센터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효과성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량평가까지 포함해서.

그러세요. 정량평가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때는 약간 비판적인 시각에서 질의도 하고 그러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3페이지에 보면 골목형 전통시장 디자인 등 건축 혁신을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6억 2,800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당해연도에는 일부 좀 쓰고 이월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것도 성과를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이 부분은 신중앙시장하고 통인시장, 청량리시장에 대해서 전체 전반적인 디자인 혁신을 통해서 시장을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예산이 이월된 사유는 저희들이 투자심사 갔을 때도 조금 더 보완을 해라, 그다음에 상인들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달라서 의견 조율하는 게 있었고 청량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치…….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월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서 성과물만 잘 내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 지역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앞부분을 이야기했던 건데 경의선숲길, 연트럴파크에 젊은 사람들 포함해서 어마무시한 산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상권이 상당히 성업 중에 있고 북쪽으로다가 가좌역 부분에서 그게 끝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수변감성 도시의 홍제폭포마당이 있죠. 홍제폭포마당도 연인원 수십만 명이 지금 찾고 있는 유명세를 띠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그러니까 연트럴파크 쭉 북쪽을 향해서 걷다가 우측을 향해서 홍제천을 향해서 걷다 보면 그 주변에도 카페도 좀 생기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지원하실 생각은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목상권에 관해서 지금 정부나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드웨어도 좀 개선을 하고 주변 환경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금년도는 아마 그런 사업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지금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도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보행권이 활성화가 되면 걷고 싶은 거리가 생기면 그 주변에 상권은 저절로 생기잖아요. 사람이 많이 걷다 보면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고 두당 단가가 아주 높지 않은 그런 상품들을 구매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일정 부분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마중물 사업 형태로 어떤 그런 부분을 기획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확실히 확신하고 있어요. 저도 과거에 상권분석 이런 거는 잘 아시지만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부분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주 세심한 그런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처럼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보강된 사업들을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일단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좀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요 길이 생기면 그 주변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든요. 길이 생기면 사람들이 다녀요. 그러다 보면 주변이 활성화가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니다 보면.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 보자 그런 취지예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고민하시고 고민의 흔적을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 찾아가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은 이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하는 시간인데요. 국장님, 우리가 1년 동안 민생노동국에서 세입ㆍ세출을 봤을 때 종합적인 평가, 전체적으로 어떠신 거 같아요? 예산을 잘 짜고 잘 썼다?

아니, 들여다보니까 잘 짜지도 않고 잘 쓰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방어막을 팍팍 치시네요. 어떤 점에서 잘 못 짜고 어떤 점에서 잘 못 쓰신 것 같습니까? 아쉬웠던 부분이…….

일단 황유정 위원님 얼굴을 보면 생각나는 건…….

양곡도매시장.

양곡도매시장을 저번에 추경할 때부터 제가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실무적 입장들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부분은 실수를 한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에서 금년처럼 이렇게 안심통장 같은 걸 미리 만들었으면 3차 금융까지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겼을 텐데 엉뚱한 자금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의 진심 어린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다른 실국들하고는 달리 민생노동국은 쓰이는 예산이 민생에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는 돈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생노동국의 예산은 다른 데와는 달리 좀 더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짜고 그것을 거의 지출을 하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듯이 양곡도매시장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셔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결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그 토양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추경에 많은 금액을 반영했는데 결국에는 다 쓰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양곡도매시장을 포함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보면 추경에 증감한 예산이 43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44억이에요, 전체 다 했을 때. 그러면 43억이라고 하는 추경은 완전히 잘못 배정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 43억을 좀 더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잘 배정을 했더라면 서울시의 경제가 좋아지고 민생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는 예산이었는데에 대한 회의가 드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국장님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을 통과시킨 저희 위원들도 다 똑같은, 같이 책임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예산 짜고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짜다 보면 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짜는 경우도 왕왕,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좀 더 실효성이 높은 예산을 짜려고 한다면 현장을 많이 들여다보고 그 현장 속에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실국과 달리 민노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기금과 관련해서 융자금 회수 부분에 대한 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융자금이 많이 회수됐는지 혹시 그 원인 파악을 하셨을까요?

융자금 회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는 들여다보지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 금융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신용보증재단에도 있고 그다음에 국책자금들도 있는데 저희들은 중도상환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것 상환하고 국가에서 위기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갈아타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자금을 조기 상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금이 생겨서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거에서 국가로 갈아타면서…….

서울시 자금이 이차보전이라든지 금리가 저희들이 만약에 1.5%로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면 국가에서 볼 때는 전국을 다 보고 그다음에 중앙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국장님은 그냥 예측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

아마 그렇게 돼 있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한 예측을 못 해서 상환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예측을 못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금은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확히 집행되는 그런 게 기금이죠, 다른 예산과는 달리.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오차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렇게 67억이라고 하는 융자금 회수가 일어난 것의 원인이 뭘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버는 돈이 조금 많아져서 많이 갚았나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갚았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다음번에 정책을 집행할 때 방향을 더 잘 잡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이 여기서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작년에 금리가 0.5%가 떨어졌죠, 한은 기준금리가.

네.

그럼 금리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비싼 금리를 주고 빌린 돈을 빨리 갚고 싼 금리의 저리로 갈아타는 거를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아타는 것이 만약에 내가 100을 빌려서 100을 갈아타고 한다면 그냥 똔똔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100을 빌렸는데 그다음에 갈아타는 금액이 50이다 하면 50만큼을 더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합리적인 추론이 되냐면 금리가 내린 상황에서 융자금이 많이 회수됐다고 하는 것은 이 융자금 자체가 아주 절실한, 아주 힘든 분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갚을 능력이 있는 정도 수준의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대출을 해 줄 때부터 잘못하고 있는 것인 거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아마 올해도 금리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올해 융자금 회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좀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에 대해서 관찰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실행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심통장 하면서 저희들이 신용점수별로 일단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하고 기존에 대출이 일어났던 신용 때하고 어떻게 다른지 봤더니 안심통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저신용자들이 고신용자보다는 많이 빌려가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금 규모하고 신용도하고 한번 같이 비교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기금에서 대출되는 것은 기금 자체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회수 가능한 사람들한테만 빌려주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서울시가? 그러니까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내지는 대미지를 갖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본 위원이 극단적으로 나쁜 쪽으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안심통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소영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2쪽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마포공덕시장에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약 한 달쯤 전인 거 같습니다. 공덕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 중심가에 밀집된 종합시장으로서 다양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노후가 돼서 항상 위생과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았었는데 그때 화재가 나서 굉장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충격적이었고 소방이나 화재에 관련된 경찰, 감식반 등이 다 와서 점검한 결과 전선 콘센트에서의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일단 확인이 됐고 그 화재로 인해서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 영업이 됐습니다. 약 한 달간 영업을 못 하고 정비가 다 끝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영업이 재개된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피해가 인근에 워낙 노후점포들이 많고 밀집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개 점포가 소실이 됐고 또 거기에 따른,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오후 6시경이었기 때문에 바로 화재에 대한 진압이나 대책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5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네요. 여기에도 그러그러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이런 전통시장 밀집 상가가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정부와 매칭된 예산이 편성돼 있었으면 이런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 한번…….

이게 잘 아시다시피 노후전선 정비사업 같은 거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해연도 가면 자치구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점포에서 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아마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데 지적사항처럼 일단 실집행률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여서 만들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이 합리적인 방안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상인이나 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지대한 안전에 대한 위험을 재고하는 측면에서 실행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관련된 내용은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이 문제는 이야기돼 왔었던 사안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마포에서 선출된 시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사항입니다. 이게 많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난지도라는 서울시 쓰레기를 종합 처리했던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 그러한 이유와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농수산물시장을 서울시가 건립을 하고 마포가 운영토록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허가사항이나 공유협약서 등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도 그 시장을 자주 이용합니다. 상당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합니다. 가면서 느끼는 부분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도매시장인지 소매시장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이러한 부분들이 아쉬움이 좀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운영되고 관리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노국에서는 그 관련된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하는데 개략적인 것만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경위 위원님들이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저희보다 더 잘 아는 거 같습니다, 시장을 더 많이 찾아가 보시고. 일단 마포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목적 때문에 설립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수년 동안 이곳을 인근 부지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후화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개선공사도 지원하고 저희들 거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얼마 전 4월 29일 보도자료를 하나 접했습니다, 서울시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 서북권 관문 상암, 글로벌 창조도시 재탄생이라는.

아, 그 말씀 하시려고 지금…….

네. 지금 그쪽 마포 상암동 일대는 다양한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 차례 지금 서울시하고도 대립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문제에서부터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굉장히 관심사항을 가지는 DMC 단지에 대한 운영 관련 계획, 또 지금 농수산물시장과 관련된 부분 등 서남권 일대의 종합적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아마 공유하고 있었던지 시장님께서도 종합적 플랜을 한번 요청했던 거 같고 그 보도 내용이 여기에 지금 상세하게 나와서 이런 형태, 그리고 그레이트 한강과도 연계되는, 아마 UAE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이런 연계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어디까지 관여하시고 지금 협업하는 각 실국이 다양하던데 특히 상암 농수산물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에 상당히 깊게 포함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민노국에서 국장님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어떻게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사업 계획을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마련해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시설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 같은 경우에는 제가 터치를 안 했고 다만 여기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입점해 있는 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사항들을 명기해 달라 그래서 아마 상인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설득 같은 경우 미래공간기획관하고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수산물시장이 설립된 배경과 과정이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마포의 어떤 피해의식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떼어놓고 농수산물시장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국장님께서 가지고 가는 방향과 입장이, 어디입니까 미래기획관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이 총괄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관련된 입장에 있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견지가 정확하게 처음부터 잘 전달이 돼서 상인이나 운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입장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 보면 늘 든든한데 마지막까지 피치를 올려서 의견이 꼭 관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제가 하고 싶었는데 이민옥 위원님이 하십시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과 황유정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저도 전체적으로 두 분의 질의에 동의를 하고 저는 질의가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는 것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융자 부분의 추천율과 실행률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별로 새로 생성된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을 텐데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5년 치를…….

자금별로 말씀이십니까?

네, 자금별로 추천율과 실행률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또 신청하고 실행하는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절차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주시고요. 2024년 분에 한해서 융자 신청 각 과정별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한 내용 혹시 가능할까요?

대출 확정까지…….

네, 대출 확정까지. 처음 신청에서 확정까지 어떤 단계별로 소요되는 평균 시간 정도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자료 있을 겁니다.

그다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지나면 질의를 또 못 할 거 같아서 간단하게만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입니다. 성과지표가 단순히 미달성된 것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살펴보고 싶거든요. 성과지표가 상담 이용 만족도 점수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상담 만족도는 뭔가 아쉬운 분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93점이었는데 2024년에는 82.6점으로 10점 넘게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혹시 이 이유를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왜 그랬는지 판단하신 게 있을까요?

일단 이유를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짐작건대 아마 이상훈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 상담요원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상담을 잘 못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 못 해서 만족도가 떨어진 걸로 지금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정밀하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협동조합지원센터랑 통합이 되면서 많은 우려들을 했었습니다. 효율성 부분에서 두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통합되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행정에서 말씀을 하셨었고, 물론 1년 남짓이라서 시행착오 기간 혹은 그 통합의 과정을 아우르는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1년이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봐서 사회적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간 지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자료 보고서, 그러면 부서에서는 성과지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금년도에도 한 번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전에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하지 않은 기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신청했을 때 상담시간 축소라든지 상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번 더 실측해서 왜 그런지 정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니까 자료 오는 거 보고 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다음 업무보고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회에 앞서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적어도 서울시민들이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하나 받아주고 정회해.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에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해가지고 29억 3,000만 원이 쓰였어요. 면수가 몇 면이 확보됐죠? 그거 교통실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진행 중인 거는 44개소인데 면수는 지금 계산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290여 대 정도 세울 겁니다. 즉 면수 하나에 보통 1억 이상이 소요가 돼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시민들이. 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세금이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이게 민원인가요, 압력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확실하게 알고 계시라고 제가 근거를 남기고 싶어서, 물론 이거를 보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건지. 그다음에 지금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한 13억 정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34억,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49억 6,000 약 50억 정도가 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40% 그리고 상인회 자부담이 10%인데 이것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데도 있죠? 맞지요?

네.

다 그냥 해달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건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뭐를 지원하고 있는지가 참 그게 의문이죠. 전통시장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서울시가 약자라는 그런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는 건 아니냐, 아니면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곳에 쓰여야 되는 예산들이 그런 압력단체라든가 자신의 이익에 결부돼서 함부로, 아니 함부로 쓰여진다기보다는 정말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 지원이 한 150억, 그래서 상권 활성화 지원하고 전통시장하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이 3개에 얼마 쓰이냐면 610억이 쓰이거든요. 부산시민 인구가 300만이니까 부산시 모든 분들한테 1만 원짜리 도시락을 두 번, 우리 서울시민의 60%에게 1만 원짜리 도시락을 한 번 드릴 수 있는 엄청난 돈이 소요되고 있음을 우리 시민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민생노동국이 이 많은 분들을 상대하시면서 정말 많은 민원과 많은 압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국장님이 정말 애쓰시는데 우리가 예산은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홍국표 위원님 보충질의 5분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57쪽, 2023년도에 마포농수산물 공사가 미시행됐어요. 왜, 공사 미시행 이유가 뭐죠? 국장이 답…….

어떤 공사, 2023년도 말씀하시는…….

보수공사, 2023년도에 보수공사 미시행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잖아요. 집행잔액…….

202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를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이야.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아니면 뒤에 과장이 답변해요, 잘 아는 사람이. 공사 미시행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과장이 답변해요. 과장 어디 갔어요, 여기 담당 과장?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답변 과장이 좀 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농수산유통과장 박은섭입니다. 지금 2023년도에 보수비가 15억 4,000만 원이 있었는데 지붕 방수 공사라든가 공영주차장 가로등 LED 공사를 했는데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아니, 2023년도 말…….

2023년도에 공사를 안 해가지고 집행을 안 해서 집행 못 한 이유가 뭐냔 말이지.

그 이유는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상인회하고 협의가 지연되어서…….

어디하고요?

마포…….

마포농수산물시장이 누구 재산입니까, 그러면?

서울시 재산…….

과장 들어가도 좋아요. 들어가세요.

서울시 재산입니다.

서울시 재산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포하고, 본 위원이 아까 협약서 달라 그런 게 사용권만 허가를 해 준 거냐, 모든 재산권 모두를 다 마포구에다 준 거냐? 아니잖아요? 모든 저기를 줬으면 마포구에서 예산 짜서 마포구에서 보수하고 다 해야지.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용권만 허가해 준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농수산물시장 마포구에 사용허가를 해 줄 때부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상하게 모든 권한이 다 마포구에 있는 것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서울시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어요, 주인 행세도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단 말이죠. 자, 민생노동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을 보면 2023년도 보수공사가 미시행되고 사고이월된 예산과 2024년 본예산을 함께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했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불용 처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하는 것이고…….

재활용해야 되죠? 아, 불용 처리해서 환원해야 되죠? 그렇죠?

계약이 돼 있는 사항은 사고이월시키는 거고요.

그렇지. 그게 원칙이에요. 재정을 환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거를 다시 이월 처리하고 소방공사를 추가 발주한 거란 말이에요. 추가로 소방공사를 발주했잖아요. 예산 원칙에 맞습니까?

추가 발주시점이 2024년도라 그러면 아마 사고이월로 들어갔을 거고요. 그게 2025년도라 그러면…….

국장은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과장이 하란 말이야, 과장이 답변을 그러면. 잘 아는 과장이…….

2024년도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공사하고 남은 돈은 환원하든지 불용 처리하든지 해서 다시 신규 발주를 해야지 사고이월 먼저 시켜놓고 소방공사 나중에 발주했잖아요. 과장,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장이 답변 못 하니까, 빨리빨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승복 부위원장, 임춘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통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 종료 후에 집행잔액이 9,000만 원 정도 남았었는데요.

그러면 불용 처리하든지 환원해야 되죠?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에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소방공사, 사고이월 시켜놓고 소방공사 발주했잖아요, 나중에.

아니요, 노후배수관 공사가 시급하다고 해서 마포구에서 다시 공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예산 원칙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2025년도에 또 사고이월 시켜놨어요. 그렇죠? 사고이월 시켰죠?

네,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이월은 진짜 불요불급하게 공사가……. (마이크 꺼짐) 마무리되지 않고 어떤 저기했을 때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본 위원이 추후에 또 질의할 기회가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민생노동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민생노동국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은 안 다뤄요?

네?

출연 동의안도 다룰 거 아닙니까?

출연 동의안은 따로니까.

그건 우리 집행부만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 지금은 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그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3.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항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 정관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변경이유입니다. 이번 정관변경은 금융ㆍ비금융 종합지원 중심의 현장 조직기능 강화 등을 위해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2024년도 결산내용을 반영하여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 목록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정원 조정 사항입니다. 해당 내용은 정관 별표2에 기재된 정원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금년도 총 15명을 증원하여 기존 결원분 6명을 감원하여 자체 활용하는 등 재단 인원의 효율화를 통해 정원 규모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사항입니다.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 일반 행정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직원은 21명 증원하고 전문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직원은 1명 감원하며 본점 사옥 관리를 담당하는 지원직원은 5명 감원할 계획입니다. 증원된 일반직원 21명은 현장 중심의 종합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지점 종합상담 인력 확충과 프렙 아카데미 1개소 추가 운영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원 조정 후의 정원총괄표 등 세부 변경내용은 2페이지에 나오는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본재산 목록 현행화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해당 내용은 정관 별지에 기재된 기본재산 목록을 2024년 결산 결과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시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결산재무제표상 출연금 수입을 반영하여 기본재산의 목록표상 출연금액을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재산 목록 세부 변경내용은 역시 3페이지에 나오는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행일입니다. 본 정관변경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의 정관변경 전후 세부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 정관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항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잠깐.

요청하실 거예요?

정관변경 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했나요, 없어야 했나요? 그 법령이 개정됐나요?

그전부터 저희 재단은 두 군데 승인을 다 받습니다. 서울시 승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설이라고 해 놓은 건데, 부칙을?

부칙을 매년 바꿀 때마다 새로 그렇게 부칙 시행일을 적어야 합니다.

그 법령 자료를 좀…….

개정할 때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났어요?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는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유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세요.

지금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15명 증원이 3급이 13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구를 신설하고 인력 확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상담인력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상담을 하시는 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급?

팀장을 각 지점에 한 사람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은 몇 급이신가요?

이분이 합니다, 종합상담을.

아, 팀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금융ㆍ비금융을 전부 아울러서 오는 분한테 컨설팅을 해서 이분이 금융지원이 필요한지 비금융지원이 필요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역량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연초에 말씀드린 대로 지점의 기능을 금융지원 파트에서 종합지원센터로 완전히 지금 개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기획경제위원회 와서 처음 신용보증재단을 들여다봤을 때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기관이.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은,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증원하는 걸 또 3급으로 했을 때 인건비 비중이 더 높아질 거 같아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의 기능적인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3급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현재 기간제 비정규직이 백삼십몇 명 정도 되죠?

네,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488명인데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주로 어떤 업무를 기간제노동자들이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각 지점에 상담요원이 2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 오면 주로 은행의 지점장 출신 하던 사람들이, 저희 재단의 기능이 금융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기본적인 스크린을 하는 겁니다. 재무제표가 얼마 돼 있고 세금, 세액이 얼마 있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귀하는 어떤 어떤 항목의 금융지원 대상인데 얼마까지 가능하겠습니다 하고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패스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초벌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각 지점에 2명 내지 3명씩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권지원센터라든지 재기지원센터의 업종닥터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시니어퇴직자들이 그렇게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상설업무네요?

거의 상설업무에 가깝습니다.

업무는 상설업무인데…….

단순업무입니다, 단순업무.

단순업무든 복잡업무든 꼭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냐 이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용 형태는 기간제라는 것은…….

시니어 기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한 이후에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그러면 계약기간은 몇 년이신 거예요? 1년…….

매년 다시 하는데 최고 5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고객 입장에서 가면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년 단위 계약이고 그렇다. 금융기관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일정한…….

대부분 은행 지점장들인데 제가 그 부분도 종합상담 기능으로 가니까 금융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금융 대상자 경력도 확대하고 공직자로도 확대하고 다양하게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대상 인력풀을 이제 규정을 바꿔서 내년에 확대하려 그럽니다.

그 기간제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이라든지 직무내용에 대한 개선사항들은 없나요?

일반직원하고 똑같고요. 심지어 어떤 복지후생 이용하는 것도 똑같고요. 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엄격하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만족도라든지 상담하는 것 평가를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엄격하게 지금 퀄리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거는 정직원들인데…….

아니, 이분들도 정규직원하고…….

제가 볼 때는 보증재단은 정직원에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사장님부터 엄격한 관리를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특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사장님. 지금 현재는 정규직 정원 조정에 대한 개정만 올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관련돼서는 따로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시죠.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산에서 지금 기본재산이 1,120억 69만 2,000원이 더 늘어난 건가요?

감소되는 겁니다.

감소된 건가요, 증액된 게 아니고?

네, 감소된 겁니다.

감소됐다. 이게 1조…….

1조 8,000억에서 그만큼 감소돼서 지금 기본재산잔액이…….

감소 이유가 뭔가요? 1,120억 69만 2,000원이 감소된…….

1년을 보증해 주는 대신으로 사고 나면 대위변제가 생깁니다. 대위변제가 생기면 대위변제에 대한 것의 절반을 중앙회에서 보조를 받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변제를 하는 상황인데 그 대위변제하는 금액이 1년에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출연금으로 받아온 것이 한 650억 되고요 나머지는 기본재산에서 그렇게 잠식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 대위변제율이 굉장히 높죠?

낮지는 않은데요.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평균 3.8%입니다. 지금 전국 평균은 한 5% 되는 거고요.

대위변제율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는데 그게 최대 고민이고 최대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난번 때도 본 위원이 대위변제율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종합지원센터로 하는 이유도 처음에 상담을 잘해서 융자를 받아간 분이 서바이벌을 잘해야 대위변제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공덕 그 기관이 생기면 정원도 13명씩 늘어나고 해서 저기가 생기면 대위변제율이 줄어들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더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조직개편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려하신 대로 모럴해저드(Moral Hazard)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기지원부를 확대해가지고 사고가 나자마자부터 회수할 때까지 회수를 엄청나게 지금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정원을 사실은 50명을 더 달라 그랬는데 15명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게 문제란 말이죠.

아니, 그래서 이거를 회수를 하려고, 그렇게 쓰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종합상담도 25개 지점에 지금 13명밖에 보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주어진 정원을 가지고 융자 보증해 줄 때부터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해 주고 나중에 사고 났을 때 회수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대위변제율을 우리가 더 낮추자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재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사장께서 대위변제율 줄이는 대책을 지금 세우셨다고 하니까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거를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조직에 대한 정원 조정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도 오픈이노베이션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핀테크가 워낙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핀테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그냥 정보를 금방금방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핀테크를 받아들이면서 신용보증재단의 불필요한 인원들은 좀 줄여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정원을 더 확대해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전체적인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IT하고 AI를 도입해서 지금은 양적 확대 위주로 와 있는데 질적으로 훨씬 더 고도화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거를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공유를 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도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8호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2025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위해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서 자금 신규 편성 및 확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추가 실시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9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 대한 출자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장기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자생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민생노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확대하며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299억 1,000만 원에서 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0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1,999억 5,500만 원에서 495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49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의 국비내시액 반영을 위해 국고보조금 1억 900만 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개 사업 495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안심통장 추가 공급 및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설 등 보증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85억 원을 편성하였고 혁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설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출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 소상공인 선제 지원 및 재기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67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 자치구 대상 페이백 프로모션 추진을 위해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노동자복지관ㆍ전태일노동복합시설 보수 및 환경 정비, 촉탁직 노동자 후생복지 제공 확대를 위해서 3억 6,100만 원과 서울풍물시장 민간위탁금 감액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지정 업소 증가에 따라 인센티브 비용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비 지원사업 시비 매칭분 편성을 위해 5개 사업 6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국비 사업 미선정에 따른 1건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끝을 읽어버렸습니다.

아, 오키 오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7호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예치금 회수수입을 조정하고 2025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예정인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제1회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서울신용보증재단 현황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하단 추가 출연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상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안심통장 2,000억 원 추가 공급 및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의 신규 공급에 대응하여 동 재단의 기본재산을 확충함으로써 보증재원의 안정적 운용 배수를 유지하기 위해 285억 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입니다. 먼저 안심통장은 저신용ㆍ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신속ㆍ간편ㆍ상시ㆍ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민간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동 재단이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2025년 3월 27일에 2,000억 원 규모로 안심통장 1호가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협업하여 출시되었으나 2개월여 만에 91.2%가 실행되는 등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심통장은 저신용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완화된 보증 조건으로 경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불법대부업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민경제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수출 감소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내 신규 상품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은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 특히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추가 출연을 통해 동 재단의 보증 공급 규모는 당초 계획 대비 2,700억 원이 증액된 3조 3,7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운용 배수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와 유사한 10배수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동의안은 민생 안정을 표방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동 재단의 추가 출연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취약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보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심통장은 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채무 불이행 등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정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며 카카오뱅크와 협력한 1호와 달리 현재 2호 민간은행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 중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운용되며 연 3%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2025년에 7억 원을 시작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투자하고 이후 4년간 회수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특성과 성장 경로에 부합하는 투자ㆍ성장ㆍ회수ㆍ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자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동 펀드는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서울시가 결성목표액 50억 중 3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과반의 비중과 의결권을 확보함으로써 출자 이후 펀드의 실제 운용과정에서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문성이 부족한 서울시가 투자조합 결성을 주도할 경우 초기 운용사 선정부터 투자 전반에 걸쳐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투자 기간 중 관리 인력의 잦은 변동으로 펀드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계정을 경제실이 총괄하는 상황에서 동 펀드를 민생노동국이 별도 조성ㆍ운영할 경우 부서 간 업무 중복과 책임 소재 불명확 등 행정 비효율이 예상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민생노동국 소관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와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검토의견 중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주요내용 중 세입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페이지 중단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노동국 소관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2,495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5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25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3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자영업의 진입기ㆍ성장기ㆍ재도전기에 따라 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행으로 수행하며 소상공인 교육, 자영업클리닉,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다시서기 프로젝트,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사업과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을 각각 1,700명과 100명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중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사업은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여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운영방향을 결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기존 1,300명에 1,700명을 추가하여 총 3,000명을 지원할 계획이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영위기 알람모형을 통한 발굴 방식에 공모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선정 방식의 다각화와 지원 대상의 실질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1,300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었던 동 사업은 이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량을 3,000명으로 확대하고 본예산 중 일부 예산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추경예산 확보를 전제로 상반기부터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통해 확정되어야 하나 동 사업과 같이 상반기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이후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보완하려는 행위는 시의회의 심의 권한을 형식화하는 것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혜자의 컨설팅 수용 의지가 사업효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수혜자 수의 확대에 치중하게 되면 개별 수혜자의 컨설팅 수용 의지나 사업 참여 의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더욱이 상반기 모집에서 지원요건 불충족 등으로 인한 미선발을 제외하면 참여인원 대부분이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량 1,000명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사업량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과 17페이지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증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의 확정ㆍ통보에 따라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등 5개 사업에서 6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은 비정형 노동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동권익 보호와 자구력 향상을 위한 노동 인권체험, 실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 역사 내 상가 등을 임차하여 간이쉼터 2개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사업과 20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은 회계연도 중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기반조성 지원, 시장별 특징 집중 육성ㆍ온라인 시장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대상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매칭비 9,1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상인 조직이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3가지 유형별 국비매칭 사업으로 중기부 제2차 공모 지원대상의 추가 선정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기업 육성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립형 공동체 사업으로 지정 마을기업 수 확대에 따라 국ㆍ시비 9,8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상품화 기능 확대 지원은 도매시장의 기존 단순 유통기능을 넘어 소분ㆍ가공 등 상품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상품화 기능 확대 공모사업 선정에 대비하여 시비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농가의 도매시장 판로 확대, 물류비 절감, 상품 신선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지난 5월 27일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 미선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2억 1,000만 원은 전액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공모사업의 경우 비록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실효성, 현장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국비 연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 우선순위와 기대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민생노동국 소관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4번부터 7번 안건 한꺼번에 질의를 하는 거죠?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5번 안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융자계정하고 사회적경제계정은 민생노동국 소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계정은 경제실 소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정 운용이 경제실인데 이것이 왜 민생노동국에서 안건으로 올라오죠?

일단 경제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펀드를 제의했고 운용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출자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아니, 육성기금에 투자계정 총괄을 경제실 창업정책과가 하는데 이거를 우리 민생노동국에서 별도로 펀드를 조성해서 운용한다는 거예요, 이번부터 처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목적사업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기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이 주로 미래혁신성장펀드라든지 또는 벤처와 관련된 부분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실제 소상공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생활문화 분야 업종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투자계정을 펀드로 조성해서 이거를 한다, 그럼 이거를 지금 실제 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행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투자운용사에서 할 겁니다.

아, 운용사에서? 투자운용사에서 하는데 지금…….

관리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잠깐만, 그러면 중소기업기금에 투자계정이 두 가지 계정으로 트랙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네요? 투자계정1 있고 투자계정2가 있는 거네, 결국은? 1은 창업과가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이 의안대로 보면.

네.

그러면 투자계정은 지금까지 창업정책과가 총괄을 해왔는데 별도의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를 출자하면 이것은 투자계정 안에서 우리 민생노동국의 무슨 과가 담당하게 되죠, 현재 의안으로는?

민생노동국의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소상공인정책과가 핸들링하는 투자계정이 별도로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실에서는 비전2030펀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과 별개의 더성장 펀드를 운용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경제실이 쪼개지면서…….

경제실이 쪼개져요?

옛날에 경제본부가 이 업무를 다 하고 있었어요. 민생노동국을 다 하고 있다가 경제실로 가면서 기술창업 파트가 그쪽으로 다 가서 이런 첨단 쪽 사업들을 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여기 오면서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실생활에 접목되는 부분들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성장하려고 하는데 자금 융자는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력이 없다, 그런데 누가 투자하면 분명히 클 수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 펀드를 운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상공인 전용 펀드를 조성해서 운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민생노동국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조성ㆍ운용해 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은 해 보셨나요?

저희 서울시처럼 이렇게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산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정부 모태펀드하고 같이 결합해서 정부의 사업과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장단점 비교를 해 보셨냐고?

일단 위험 감수 부분에서는 모태펀드가 들어오는 게 훨씬 나은데 현재 상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라이콘(LICORN) 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들하고는 금액적으로는 비슷하게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하지만 광범위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집중해서 생활밀접형이라든지 혁신형 지원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은 좀 다릅니다.

뭐라고요? 마무리해 주셔야죠.

그래서 운영 면에서는 모태펀드가 들어오는 게 훨씬 안정적이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들이 서울시 지역 사정에는 훨씬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규모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해 보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공정경제과의 상생기반조성팀이 사경계정과 관련된 융자와 투자에 관한 운용을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그것과 관련된 경력직 임기제 전문인력이 있죠?

네,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투자계정은 소상공인정책과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초기에 운용사 선정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투자조합 결성 등 이런 것들을 과반수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다 주도하게 되는데 이런 전문성이 우리 소상공인정책과가 부재할 텐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 겁니까?

일단 제가 경제실 출신이라서 펀드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걱정된다니까. 국장님이 한다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정책과장님도 경제실 출신이고 자금팀장도 하셨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공정경제과 직원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니, 하반기에 지금 투자진흥재단이 만들어지잖아요, 경제실 주도로.

네, 서울투자청…….

그거는 외국인 투자유치 진흥을 위한 거고 정확히 사업내용과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부서가 개별 개별을 제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이나 팀장 임기가 기껏 1년이나 1년 남짓인데 제가 봐도 이게 검증되지 않은 거고 또 국장님이 경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더욱더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심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참……. 그래서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 운용에 관련해서 이게 그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의원님들한테 해소를 안 해 주면 내가 볼 때는 이거 안건 의결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일매일의 운용은 그렇게 직원들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일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우리 민생노동국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한정훈입니다.

잘 계셨어요? 제가 왜 자리에 모셨는지 잘 아시죠?

네, 말씀하시죠.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을, 공공배달앱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이 땡겨요가?

네, 기본적으로 배달앱은 민간에서 운영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서울배달+ 땡겨요 이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협약식도 잘 진행했고 또 나름대로 그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해 본 결과 이 사업은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 잘 정책을 다듬으면 실질적으로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협약식 때 특히 3개 자치구에 대한 선정을 했고 3개 구가 프로모션 형태의 쿠폰을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개월 정도 됐죠?

네, 한 달 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4월 말부터 했으니까 한 달 반 좀 넘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실적과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는지요?

일단 저희가 땡겨요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은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말에 2.6%였는데 지금 한 3.3% 되고요. 다음에 매출액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69% 정도 서울지역에서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점은 2024년도 기준으로 이게 전국이고 서울이 몇 프로 정도 됐어요? 2.6%예요?

점유율은 지금 서울은 별도로 안 나오고요 전국 기준으로 나오고요. 매출액하고 가맹점 수 이런 것들은 서울 기준으로 별도로 나옵니다.

점유율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 땡겨요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배민이나 쿠팡이츠 등과의 점유율, 퍼센트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왜 그 통계는 잡기가 어려운가요?

그 통계는 사실 저희가 그거는 잡을 수가 없고요. 다른 데서 배민이나 쿠팡이츠와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조사해서 발표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지역만 나눠서…….

그러다 보니까 배민이나 쿠팡이츠가 구분 구분 지역별로 점유율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에서도 우리 서울시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보면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게 가맹점 수가 상당히 획기적으로 늘 줄 알았는데 2024년 기준 4만 3,800개 업소에서 지금 2025년 5월 기준으로 4만 6,700개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늘지 않았거든요. 퍼센티지로 하면 5월 기준 거의 100% 이상, 한 130% 정도 는 것 같은데 초기에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고 특히 타기팅을 해서 3개 구 정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적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만들어진 효과를 지금 25개 구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처음 초기에 추진하는 이러한 성과나 실적이 획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난해보다는 비교해서는 좀 많이 늘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산업협회라든지 그다음에 자치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제가 영등포구 같은 경우도 한번 별도로 봤는데 굉장히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쪽에는 홍보를 하면 굉장히 많은 가입률을 올릴 수 있고 지금 많은 단체나 또는 자치구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사실은 맞습니다. 혹시 신한은행 쪽에서 별도의 지금 홍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일단 신한은행 쪽에서는 사실 저희가 협약식을 시장님 모시고 두 번 전체 협약식하고 그다음에 치킨브랜드 협약식하고 해서 장들끼리 모여가지고 협약식 하면서 신한은행에서도 굉장히 고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 같은 경우도 추가예산 투자해가지고 이번에도 TV 광고라든지 이거를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워낙 경쟁업체들이 대기업 또 그동안 업력이 대단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롭게 추진하는 이 땡겨요 프로젝트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각각의 역량과 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분들 우리 땡겨요를 사용해 본 가맹점들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제일 진짜 모델케이스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한정훈 과장님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예산도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민생노동국,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집행률이 80.4% 정도가 된다는 것은 이유야 다 있습니다. 미집행되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한 편성이 됐으면 어떤 결과를 충분히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신보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위기상황이라서 신용보증재단도 지금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소상공인 종합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체제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하고 협의해서 일선 25개 센터 지점별로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체 수나 이런 부분 등이 더 잘 관리돼야 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 특히 아까 땡겨요 같은 그런 프로젝트는 그동안 많은 사업을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과를 잘 내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저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했음에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 역할을 쭉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수수료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이 업주들이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에 부담이 많아서 그걸 쭉 줄여서 지금은 한 0.3~0.4% 정도로 낮춘 적이 있고 또 의제매입 공제율 같은 경우도 대폭 인하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마이크 꺼짐) 그래서 민생노동국에서는, 특히 이 땡겨요 프로젝트 정책이 굉장히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모든 관계직원들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자치단체 주민센터, 동사무소가 지역의 업소와 네트워크가 제일 잘돼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들을 활용해서 가입률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땡겨요 발행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정부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물론 지역사랑상품권도 좋지만 공공배달을 통해서 소상공인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해야지만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공배달전용상품권을 포함한 지역화폐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안 되더라도 일단 열심히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풍물시장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 4,500만 원 지금 증액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필수 요원을 20명 기준으로 해서 이거 같은 경우 작년에 추경에서 한 8억 정도가 삭감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인력현황이 저한테 내주셨던 건데 총무팀이 팀장 하나, 팀원 한 명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팀이 몇 개 팀인지 아세요?

4개 팀 있습니다.

그렇죠. 4개 팀이고 총괄에 소장 하나 있고 총무팀에 팀장 하나, 팀원 1명, 마케팅팀에 팀장 하나, 팀원 1명입니다. 이거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시간 없어서.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서 마케팅팀에서 어떤 일을 2명이서 무엇을 합니까, 팀장이랑 팀원 한 분이서? 그리고 법정 필수 인력은 지금 현재 7명이죠. 그게 지금 시설팀에 팀원 4명 있는 그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그러면 위에 있는 그분들을 작년에 우리 시의회에서 8억을 감액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감액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감액한 거만큼을 또다시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면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액한 거만큼 추경에 올린 게 아니고요. 일단 1단계 조정해서 인원을 4명 줄였습니다. 4명을 줄이고 그 부분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금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하셨는데 총무팀에 2명, 마케팅팀에 2명이에요. 팀장 1명에 팀원 1명이에요. 이게 무슨 팀입니까? 여기서 팀원 한 분이 해야 될 일도 많아요. 업무는 엄청나게 주요 업무 내역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거를 총무팀이랑 마케팅팀을 같이 묶든가 뭔가 더 하셨어야지 2명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해 놓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은 의아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보안인력을 24시간 하는 것으로 하신 거죠? 아침 8시부터 하는 거로 오후에 3명 돌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서울풍물시장 근무시간을 보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식당가가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12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 3명씩 밤 8시에서 아침 8시까지 돌려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전에 2명이고. 그런데 근무시간은 지금 10시에서 7시까지예요, 저녁. 이걸 보시고 어떤 식으로 보안인력 8명을 배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인력은 지금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17시까지 2명 하고 있고요. 오후에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 12시부터 21시까지 3명, 그다음에 야간에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근무시간, 여기 보안업체는 외부에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외부 보안은 일반적으로는 세콤이라든지 이런 데 보안이 연결돼 있고요.

네, 이건 8명…….

그다음에 침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 이 보안인력 8명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여덟…….

이건 외부 인력이 아니고 여기에 보안으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보안조장하고…….

비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탁을 또 주는 거예요, 풍물시장에서? 외주를 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아닙니다. 여기는 보안팀이라 그래서 관리팀 안에 기존에 보안조장하고 보안대원으로 돼 있습니다. 직원입니다.

직원으로 그러면 보안인력 8명이 관리팀에 들어 있는…….

네, 그렇습니다.

8명이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추경 문제점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 가중이 되고 또 행정 단속, 실효성 저하 여러 가지로 이유를 써 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업무시간 자체가 10시부터 7시예요, 근무시간이 기본적으로. 이게 인력에 대해서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국장님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될 거 같고요. 추경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재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다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노동자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에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있고 재취업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다 수강료는 무료고, 그냥 들어가서 볼게요. 대상이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이 노동자와 일반시민 이렇게 돼 있고요. 모든 곳에 다 가도 노동자와 일반시민입니다, 세상이. 그럼 여기서 노동자와 일반시민의 명확한 구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자는 일반시민이 아니고 일반시민이 노동자가 아닙니까? 대상을 이렇게 하신, 참여대상을 보면 노동자와 일반시민 거의 그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의 노동자는 어떤 그룹을 얘기하는 거고 일반시민은 어떤 걸까요? 어떤 거죠? 이렇게 되면 전 시민으로 볼 수 있는데 노동자와 일반시민이라고 참여대상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어요.

총괄적으로는 모든 시민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 주셨습니까?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노동자를…….

일반시민, 저도 노동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근로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 일반시민이면 되지 굳이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노동자복지관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동자들만,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노동자복지관이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참여대상에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 이 이름 가지고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박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가면 필라테스, 원데이클래스, 무료취업상담, 크로키 드로잉 교실, 주식채권자산관리, 컴퓨터활용능력 이거 서울시 타 기관 평생교육원이라든가 50플러스재단이라든가 또 기술교육원이라든가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차이점이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보시면 그런 건데 노동자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교양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노동자들을 위한 체육문화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중에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이렇게…….

여기서 무슨 스트레스를 풀어요, 가서 배우는 건데? 배우는 거고 재취업…….

필라테스나 요가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안 합니까? 동네 각 동별 주민센터에서도 합니다. 이게 차별성이 전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노동자복지관이고 일반시민이 다 할 거면 그냥 서울시 시립복지관이라든가 이름을 바꾸십시오. 굳이 이렇게 나누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부담 없이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 사시는 분들 중에 청소년 빼놓고 일 안 하는 분 계십니까? 굳이 노동자 및 일반시민이라고 그렇게 붙여야 되실 이유가 있어요, 현실성 전혀 없는데? 이거 이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십시오. 조례를 바꾸든가 해서 서울시 시립복지관이죠. 시민복지관이라든가 뭔가 이름을 바꾸셔야지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대상에 있어서 노동자와 일반시민 이렇게 해 놓은, 그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지관 이름 자체에서 벌써 선입관이 들어갑니다. 강북노동자복지관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설립된 취지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상담센터도 또 서울시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정리를 하십시오. 민노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경제실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하셔서 정말 힘든 근로자분들, 노동자분들이 가서 쉬실 수 있는, 정말 쉬실 수 있는 곳은 아까 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곳은, 여기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권리도 보장이 돼야 합니다. 여기에서 노동자 및 일반시민에서의 노동자는 아마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는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택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마이크 꺼짐) 약간의 약자분들이 대상인데 그런 분들 자꾸만 편 가르기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시민인 거고 그거 못지않게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명칭 하나에서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구별해 주시고 이거 홈페이지 싹 다 바꿔 주세요. 바꿔 주시고 이 참여대상은 모든 일반시민으로 바꿔 주십시오. 일반시민에 노동자가 들어가고 노동자는 일반시민 아닙니까?

일단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아들었고요. 방향을 지금 노동자들 중심으로 타깃을 할지 아니면 일반시민, 그러니까 일 안 하시는 분도 같이 포함해서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사일을 하시는 주부분들도 노동자라면 노동자라 그러시겠지만…….

아니, 여기 일반시민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복지관이기 때문에 노동자복지관의 특성에 맞춰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할지 아니면 일반시민들까지 다 참여시킬 그냥 복지관으로 만들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정해 주십시오.

노동자복지관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을 싹 바꿔서 다시 재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기에 이게 어떻게 운영됐냐면 사실은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서 다 운영했어요. 다 운영하던 거를 잘 아시지만 그거를 지금 쉽게 말하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지역사무실이 돼버렸어요, 권역별로.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도로 각 노동, 지금 서울에 2개만 남았는데 이 2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이나 구미경 위원님께서 얘기한 게 맞죠. 저게 어떻게 따지면 전처럼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담해주는 데가 없으면 모르는데 지금 각 구, 각 동에 법률상담이 다 있어요. 무료법률상담이 있고 또 권역별로 노동청에 가면 전부 자세하게 노동상담을 해 줘요, 권역별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에 만들어진 게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이게 유명무실하니까 아시다시피 이 두 군데가 정말 그 목적에 맞지 않게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따라가지고 에어로빅도 하고 노동자복지관이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국장님, 이거는 다시 아까 시민복지관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 두 군데를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좀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는 전부 다 공감하고 있어요. 현장 가보고 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좋은 안을 한번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주제와 별개로 논의되는 와중에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이해하는 바로는 이게 근로자 복지에 관련된 법에 따라서 설치된 건데 근로자복지관이 아니라 노동자복지관이라고 하면서 정체성의 혼동이 굉장히 만들어진 거죠. 근로자라고 하는 개념과 노동자라고 하는 개념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혼동해서 쓰고 있지만 근로자는 일정 기간 일을 하면서 소득을 창출해내는 사람들이에요. 노동자는 그냥 모두가 노동자인 거예요. 노동이라고 하는 영역을 정말 해석하기 나름, 규정하기에 따라서 정말 다르거든요, 가사노동자도 노동자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복지관으로 해 놓으니까 지금 이런 혼선이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대상을 명확히 하고 목적을 명확히 해서 가야지 이 애매모호한 용어 속에 틀을 가둬놓으니까 이런 혼선은 예견된 혼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동자복지관이든 근로자복지관이든 지금의 시대에서는 이미 그 기능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과감히 정리해야 되는 거면 정리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고민도 해 봐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해 주셔서 본 위원도 추경예산의 펀드와 관련해서 이거를 보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제가 물음표를 딱 쳐놨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펀드와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상당히 다르죠. 어떤 점이 다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기청에서 하는 라이콘 사업은 영어 이름에서도 보면 라이프스타일 앤드 로컬 이노베이션이라 해서 거기서 유니콘을 만들겠다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중기청은 외부 투자기관으로부터 선투자를 받은 기업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거의 5배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외부기관으로부터 선투자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성장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울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마중물이 돼가지고 이것이 커나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방향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까?

정부투자 사업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부투자 사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특히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그쪽에서 주식이나 이윤을 창출해서 받는 거지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유명한 빵집 성심당이나 태극당 같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주식회사 형태로 됐지만 그 이전 단계 생활에서 특히 저희들이 로컬브랜드 사업을 하면서 로컬브랜드 사업 예산 30억을 투자해도 그중에 그 골목에서 앵커기업들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대상으로 생활밀접형으로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 달리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가령 소상공인들이 1년에 새로 생기고 그다음에 1년에 폐업하는 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분들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투자를 했는데 성공을 못 하는 이유는 시장 상황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대로 좋은 쪽으로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 보면 너무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투자의 타당성과 이 돈을, 이것도 시민의 세금인데 이거를 투자로 쏟아부었을 때 이것이 정말 유용하게 내지는 실효성 있게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그려지는데요. 예를 들은 성심당은 성심당이 지금처럼 크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고생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은 것이고요.

아니…….

저희들 생각은 지금 저희들이 운영했던 프렙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융자를 해서 돈을 빌려서 쓰는 것은 자기네들도 다 한계가 있다, 특히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서는 융자금이 해 봐야 3억 그 이상을 받기가 어렵고 더 성장하고 싶은데 조금만 더 투자를 해 줘서 새로운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투자펀드운용사에서 그 제안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증을 한 다음에 투자액을 결정해서 투자를 할 겁니다.

네, 그 사업계획에 대한 로드맵이나 사업계획서를 좀 더 구체적인 걸 만드실 거죠?

네.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투자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장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기부에서 하는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로컬브랜드라든지 로컬상품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시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시의 특성상 로컬브랜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내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어떤 특화된 특징적인 것들을 보여주지 못할 때 이게 시장성이 있을 것인가의 한 가지 궁금한 점, 그러면 우리가 가령 프렙 아카데미에서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져서 이들에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들이 판로를 얼마나 개척해서 이것을 해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판로, 홍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포트가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상공인이 영업하던 것을 상품화시켜서 기업화하는 거로 가는 거잖아요. 소기업화할 수 있는 거로 가는 거죠. 그거를 디딤돌을 놔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 디딤돌을 놔주는 거는 펀드를 통해서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나머지 여러 가지 여건들, 필요한 것들을 다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려면 그거를 하기 위한 노력들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투자대상 네 가지 분야를 조건,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서 하나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다 준다고 했는데 이 중에 뭐가 있냐면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권 활성화 구역 또는 지역상권법에 따른 자유 상권 구역 내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뭐로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무슨 주식을 발행해서 기업의 형태로 가져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애매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콕 집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문제성이 많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건데 투자금을 7억을 잡고 있는데 7억을 잡아서 50개 사를, 물론 50억을 기준으로 50개 사를 생각을 하신 거 같은데 이게 7억을 잡아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한 기업당 1억을 준다고 하는 것이 성장을 하기 위한 충분한 돈이 될 것인가에 고민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서울시로부터 1억을 투자받았는데 될 거 같아 그러면 그거를 담보로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해요. 가령 프렙 아카데미에 있는 친구들이 주로 청년들인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 나름의 융자를 받아서 막 사업을 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결과가 실패물로 끝났을 때 그 친구는 자기 인생을 거는 것도 있지만 빚만 남게 되는 것 이런 경우가 사실은 그동안에 정부에서 한 사업들 중에 많았어요, 중기청 사업도 있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마이크 꺼짐)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추가 시간까지 나머지 5분 같이 써도 되겠습니까?

지금 첫 질문도 안 하신 분들 있으니까 추가질문은 하시지…….

가능한 한 빨리 끝낼게요, 왜냐하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을 복지재단에서 이들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그중에 물론 성장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정말 나쁜 경우로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건지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 멋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프렙 아카데미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인데 그 방법이 이 방법이 맞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매몰비용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염려가 더 되는 거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이디어가 좋은 초기 기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초기의 그런 기업보다는 어느 정도 연한이 됐고 서울시 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에서 컨설팅과 그다음에 지원을 통해서 성장이 돼 있던 기업들, 검증이 끝난 기업들 중에서 더 나아가던 기업들을 생각하고 이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런 기업들은 굳이 우리가 지원 안 해 줘도요 지금 VC니 투자받을 수 있는 곳이 정말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까지 하지 않아도 그들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타기팅해서 어느 지점에서 정말 꼭 필요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해도 실패하기 쉬운 게 투자 관련 사업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투자해서 회수를 못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투자받는 대상에게 희망고문이 되면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힘든 지경으로 빠지게 하는 나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네,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질문은 짧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경을 495억 정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상권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제가 원하는 답이 짧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상권 관리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신용보증재단 구상권 말씀이십니까?

네, 포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지금 대위변제율이 높기 때문에 대위변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존만 하실 게 아니고 우리 민생노동국에서는 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일단 구상권은 거의 저희들이 직접금융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지금 대위변제가 많이 일어나는지 업종 분류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금액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어떤 금액대에서 나타나는 건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신용점수입니다. 그게 참 모순되는 점이 많습니다. 돈을 신용이 좋은 사람한테 빌려주면 대위변제율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기에 있는 분들을 또 안 도와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되는 부분은 후자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대위변제율이 올라갈 텐데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감독기관으로서 민생노동국 국장님으로서 어떤 각오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만 듣고 싶은 거예요.

일단 비율의 적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는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을 위주로 할 것인지 낮은 사람들을 위주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어느 부분을 섞었을 때 최상의 정책이 나올지를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높은 등급의 신용을 가진 분들한테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코로나 때 지나면서 그분들이 악화되면서 변제를 못 한 부분들이 많은데 현재 안심통장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낮은 분들한테 일단 빌려줘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봐서 이게 신용등급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경영의 의지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은 구상권을 확보하려 그러면 대위변제가 낮아져야 되고 그걸 하려면 제일 먼저는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제일 안전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저희들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안심통장을 출시했기 때문에 1년 운용을 해 보고 1년 안에 또 갚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을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래서 감독기관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 각오만…….

구상권에 대한 각오라 그러시니까 제가 어떤 질문인지를, 구상권을 잘 관리를 해서 구상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죠.

저는 구상권의 관리보다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적인 조치고요.

아, 오히려 좀 더 한 단계…….

구상권에 대한 관리 같은 경우에는 구상채권의 매각 방법도 있고 소각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 말씀은 구상권이 발생하는 비율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위변제를 줄여야 되는 거고 이미 발생한 구상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상권을 소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유효기간 동안 3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독촉이라든지 절차를 채권 압류를 통해서 하지만 그 부분도 여의치 않는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구상채권 매각 방법도 있고, 그럼 캠코에서 가져가겠죠. 그런데 가져갈 때 캠코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율을 그렇게 많이 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적정 신용등급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추가질의에서 못 쓴 3분 쓰겠습니다.

알았어. 하세요.

아까 준비한 질문인데 못 드려서, 저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강서…….

농산물시장…….

농산물도매시장 상품화 기능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펀드와 관련해서도 본 위원은 이거를 추경에 너무 서둘러서 하기보다는 사업기관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시장의 수요가 좀 더 확인이 되고 정부가 하는 지금 펀드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지도 지켜본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그렇게 검토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도 좋지만 제 생각은 논의 자리에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로컬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던 것들을 점점 더 예산 절감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02페이지, 우리 추경 사업별설명서. 자료집을 가까이에 안 두셨어요? 802페이지 보면 우리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운영에서 67억 증액한 거, 오늘 오전에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25개 지점을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강북구면 강북구 지점이 아니라 강북구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이렇게 명칭도 변경하고 인원도 3급 경력직으로 더 증원해서 전진 배치를 하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67억 5,000만 원 이것도 사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위탁비로 가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그리고 세부내역을 보면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과 선제 지원 대상을 1,300명인데 3,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될 예산을 추측해서 지금 67억 원을 추경으로 잡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직접사업비로만 다 지출되는 겁니까?

대행 수수료가 1억 3,000만 원 있습니다.

그건 일부고 나머지는 다 이 사업비로, 그러니까 조기 발굴, 선제 지원하는 직접사업비, 그다음에 다시서기 프로젝트 직접사업비로 나머지 66억 정도 다 집행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25개 자치구 지점별로 나누어서 분배돼가지고 진행이 되겠네요?

발굴된 구에 소속된 데 배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 지원을 하면 안심통장 같은 경우에도 일보를 받고 있고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공정경제과에 업무보고 받을 때 융자계정 이런 부분에 30%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감독 안 해가지고 그랬던데……. 이게 융자든 투자계정이든 이렇게 사업을 줘서 직접사업비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한다고는 늘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실제 나중에 연말에 성과보고 때 보면 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왜 이렇게 발생했냐 물어보면 제대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 이런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산을…….

저희가 이번부터는 많이 관리를…….

이번부터는…….

아니, 몇 달 전부터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배달서비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소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가 음식 배달을 잘 안 해 먹어서 그렇지만 보통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나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노출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이 매우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력이 되게 활성화돼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시범사업 같은 경우가 3개 자치구뿐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예산이 없어서…….

예산 증액을 좀, 페이백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15억 편성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직접적인 예산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 행정기관들 간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5개 자치구가, 강북구 예를 들면 저희가 8~9만 세대가 사는데 11만 부에 해당되는 월 소식지가 배부돼요. 이거는 모든 자치구가 다 그렇게 나가고 있고 시내버스, 마을버스, 각종 도시철도의 광고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 협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이 온라인 판로개척과 관련된 또는 이커머스와 관련해서 지금 실행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부서에서?

네.

그 실행계획과 현재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땡겨요 같은 경우는 버스 타시면 계속 방송이 나오고 있고요. 지하철에서도 나오고 있고 공공전광판에도 다 나와 있고 TV에서도 TV를 안 보시면 모르겠지만 보시면 장도연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마이크 꺼짐)

그러면 우이신설 경전철에도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나오는 부분들 다 캡처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도, 오늘도 저는 서울풍물시장에 대해서 참 이 사람들 너무 염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상이.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그 얘기를 몇 번이나 하고 또 우리 담당 과장님이, 사실 이거를 맡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 풍물시장 때문에 와가지고 싫은 소리 듣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사실 그 풍물시장 여기 자료로 보다시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여기 무슨 인원이 20명이 필요해요? 참, 5명이면 될 거를 20명이라고 올려. 이거 백상코퍼레이션을 먹여 살릴 일이 있어요, 서울시가? 지금 아시다시피 2008년도부터 청계천복원사업 하면서 노점상을 이렇게, 자기들도 기본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누차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난감해하시고 담당 과장님도 담당하는 관계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정리할 거는 해야 돼요. 하시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완전히, 구차하게 나열은 하지 않겠지만 이 풍물시장을 솔직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통역관까지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혹시라도, 제가 수시로 가보는데 왜, 조금이라도 개선되는가. 평일에 가면 3분의 1이 문 닫아놨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거기가 반 관광지로 생각이 들 그 정도로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풍물시장 들어가면 파리 날려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전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옮기든지 서울시에서 조치하면 보상이나 없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참 문제가 많다, 우리 노동국장님께서 조금 과감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야. 여기다가 인건비 준다고 또 증액을 해? 이거 참……. 잘 아시듯 우리가 연말에는 더 삭감할 겁니다, 증액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뼈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시비를 피같이 생각하고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이해 가시죠?

일단 불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을 증액했다고는 하지만 예산을 그전보다 거의 많은 수준을 감액했던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요청했었고요. 앞으로 풍물시장이 금년 12월까지 아마 백상의 위탁기간이 있는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간위탁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공단이나 서울시 자체 인력을 통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9월 이전에는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필요한 경비라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우리 시비가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관련 안건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 추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민생노동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8일 수요일 이곳 회의실에서 출자ㆍ출연 동의안 및 기획조정실, 경제실, 민생노동국 소관 추경예산안 등 소관 부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