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다도·산포·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윤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시정 본질문시에 15개의 나주시 현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외수입 활용과 국도비 확보 부분 활용에 대해 질문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2조8천8백4억 원에 중앙정부 이전 재원을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미래전략 기반 조성에 매진해 오신 나주시 행정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사업, 전기차 기반 탄소중립체계 구축, R&D 특구 육성 등 중앙정부 연계 국책사업 유치는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 나주시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전략 산업 기반 구축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아울러 복지, 농업, 환경, 문화, 미래성장 등 전 부문에 걸친 국비 유치 성과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어야 할 책무이자 행정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제 그러한 예산과 정책이 실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 설계, 집행, 성과 관리 전반에서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시정보충 질문을 통해 정책의 이면을 짚고 행정 전반에 걸친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시정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병태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제 보도 자료 보셨죠? 나주시 보도 자료?

정례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나주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하죠. 그리고 정례회 시정질문을 두 번을 두 차례 걸쳐서 하는데 항상 이 시간만 되면 우리 국장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굳어 있어요, 얼굴이. 여기서 단지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서로 제안을 통해서 또 의원, 의회의 제안을 통해서 시가 함께 협력해 가자는 어떤 취지니까요. 너무 굳어 있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주시 원도심 및 남평읍 상권 활성화 용역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신 자율상권 조합 구성이 상권 활성화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주시가 추진 중인 용역 과정에서 해당 조합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조직화 역량 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리고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서 주민 주도 실행 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정, 행정적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십시오.

상권 종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실태 자율상권 종합 설립을 위한 사전 단계라고 하셨는데, 상권 내 이해자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기도 하지만 그 이해 관계자 분석 및 커뮤니티 맵핑을 통해서 또 핵심 리더 군을 같이 선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또 그 용역 결과물에 향후 공모 사업 선정 이후에 했던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용역 결과물의 상권, 자율상권 조합 설립 및 운영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포함해서 거기에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2027년, 아마 2027년이 될 것 같은데요.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를 목표로 하는 이번 용역의 성과지표, 성과지표를 보면 조합 설립률, 주민 참여도, 상권 회복률 등이 반영될 예정인가요? 단순히 아니면 계획 수립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행력 있는 성과 목표 설정과 이행 점검 시스템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하튼 자세하게 답변 시정질문 본질문 시에 이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요. 나주시는 어쨌든 원도심과 남평읍 상권 회복을 단순한 물리적 리모델링이나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주민이 직접 주도하고 행정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자생모델로 좀 전환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제안 다섯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요약해서 주민 주도형 상권 조합, 그것에 대한 제도화 및 정착 지원 그리고 상권 활성화 로드맵의 단계별 실행력 강화, 또 도시재생 및 문화자산 연계, 모델 확대를 하고 중앙부처 공모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담팀을 저는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공․민관․지역주민 3자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권 활성화 거버넌스 기구를 구성해서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공동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행정은 정책의 설계자이자 촉진자이고 시민은 변화의 실천자입니다. 이제는 나주시가 행정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입니다. 저는 향후에도 상권 활성화와 도시 회복의 실질적 성과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금천초등학교 활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보니까 2009년 폐교해서 이미 15년간 방치된 상황이고, 또 2020년 부지 매입 이후에도 4년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정밀 안전 진단 착수 시기가 5월부터 착수해서 8월에 완료 예정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국장님, 금천동초 폐교 시설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청년 유입이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히려 복합 전략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단지 정밀 안전 진단 착수에 그치고 있고 활용 계획이나 구체성,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입 이후 10년간 교육문화 복지 용도로 한정된 법적 제한을 활용 목적의 다양화를 제의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이에 대한 계획적 완화 전략 또는 혼합 용도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간 구성, 운영 주체 그리고 재정 투자 심사 등에 대한 행정 절차 대응 전략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어느 정도까지 포함될 예정인지 구체적인 항목별 준비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안전 진단 등급이 몇 등급 이상이 나와야지 재활용한가요?

혹시 안전진단 용역이 정확히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D등급 이하로 나와서 어떤 상황에 재활용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지난 행감에서 지난 2024년 12월 행감에서 제가 이 금천동초등학교 폐교 부지 활용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고, 원래는 올해 초에 용역이 끝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길어졌고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 방향성은 다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안은 지금 시 행정에서 저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을 때와 스스로 활용하지 못할 때 투트랙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되, 저는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 가정하에 또는 활용을 못한다면 그 금천동교 부지를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또 계획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그런 어떤 구체적 어떤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교육·문화·복지 용도로 10년간 한도 제한돼 있다고요, 법적 제한이. 그러면 교육청 매입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문화 복지 시설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 범위 내에서도 그 청년 창업 교육 플랫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인 평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교육과 관련이 있어요. 그 교육과 연계해서 플랫폼 구축을 하고 또 커뮤니티 케어센터라든지 공공임팩트 공간, 유연한 활용 방안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또 다양한 의견 수렴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중장기 로드맵 행정실행 시퀀스를 제시하는 전략적 기본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발표와 동시에 예를 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면, 또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라 그에 맞춰서 공청회 및 실질 수요 조사 같은 부분도 실시해 볼 필요가 있고요.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 로드맵 예를 들어서 예산 조직, 일정 등을 명시해서 재정투자 심사에도 대응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금천초등학교가 단순한 방치 공간에서 지역 생태계의 허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향후 우리 시의회하고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복수 관광문화녹지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너무 큰 틀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체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답변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한두 가지 더 여쭤보려고 보충 질문을 합니다. 현재 새로운 천년 나주의 꿈 전망대 관리 주체는 관광과로 되어 있으나 유지 관리는 제초 작업과 조명 유지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답변상.

구조물의 기능적 활용도 재고나 콘텐츠 기획 등 적극적 관리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 이 구조물에 대한 운영 관리 계획을 혹시 수립할 의향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제 나주역 앞에 천년탑 전망대를 가보면 거의 사람 방문이 없어요, 하루에. 방문이 없고 겨우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데리고 잠깐 다니시는 한두 분 외에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전망대를 단순 조형물이 아닌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 기획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의 자문을 좀 받아서 공공 문화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을 하실 계획은 어떠신가요?

예, 그리고 이제 답변에서도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나주역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한 거점개발 또 언급하셨잖아요.

그런데 전망대 및 역세권일대가 기능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채.

단편적 그런 개발에만 그칠 경우에 공간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가 지금처럼 낮을 수가 있어요.

해당 지역을 역세권 복합 문화 클러스터 혹시 그런 형식을 구상해서 전망대하고 복합환승센터, 거기에 따른 역세권 문화광장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통합 계획을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결할 공간, 마스터플랜 같은 것이 혹시 준비되고,

국장님 그거 예산 낭비죠, 천년의탑 ? 얼마 들었죠 거기 예산?

의미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이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조금만 더 주세요.

이상과 같이 새로운 천년 나주의 꿈 전망대는 상징성과 입지를 고려할 때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고, 도시 문화의 플랫폼으로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 그래서 구조물의 기능적 재조명 그리고 역세권 복합개발과의 통합전략 마스터플랜 그리고 시민참여형 콘텐츠 운영계획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든가 그 부분을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좀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공연 같은 거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거기를 시민들이 좀 찾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복합환승센터가 중장기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철거하지 않으려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중장기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을 병행 추진해서 천년의 탑이 방치가 아닌 우리 나주역에서 내리면 처음으로 와닿는 도시 문화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녹지, 관광문화녹지국장님과 또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좀 전향적 검토와 적극적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이제 부서별로 어떤 논의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제가 6월 16일 시정질문 중에 그 남평 지석천 파크골프장 내에 방치된 담수 시설의 활용, 활용 또는 정비 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과소의 답변이 없었어요. 나주시의회의 정례회 기간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회기기간 동안 행정 업무 폭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놓친 실수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이 자리에서 위 사안에 대해 제안으로 시정보충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남평 지석천 파크골프장 내에 담수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해당 시설을 재난 대응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 자산으로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안을 우리 나주시 행정부에 전달합니다. 현재까지 본 담수 시설에 대한 정식 수질 분석 또는 구조 안전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거 민원 대응 수준의 점검 외에는 공식적 행정 조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규 용역을 통한 과학적 검증을 실시하여 시설 존치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 혹시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담수시설과 관련된 활용 용역비를 확보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통합 진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히 유지 관리가 아닌 나주시의 재난 안전, 환경관리 정책의 선제적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담수 시설은 친환경 수변공간 또는 파크골프장과 연계된 주민 편의 시설일 수도 있는데요. 잠깐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까? (사진) 지금 지석천 파크골프장 조성 현장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 지금 이게 십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담수 시설인데요. 실은 이건 2008년 남평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물놀이장으로 아마 활용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진 있죠? (사진) 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통수를 통해서 한번 활용할 수 있는가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지석천 파크골프장 새로 조성되는 파크골프장 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남평 지석천 파크골프장 담수 시설은 단순한 폐기물처럼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것이 절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나주시 행정에서 좀 더 숙고하고 고민하고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서 도시 공간 재구조화 및 주민 편익 증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자산으로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방치가 아니라 적극적 용도 전환을 통해서 부서간 협력과 예산 확보를 통해 선제적 대응 행정이 필요합니다. 지석천 파크골프장이 곧 이제 완공이 되고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파크골프장과 연계해서 담수 시설을 어떤 파크골프장 관리 활용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나주시가 이런 유휴자산 활용을 통해서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가 바로 이 남평 지석천 파크골프장에 방치되어 있는 담수 시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주시가 좀 더 확고한 계획과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핑퐁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함께 논의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정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시정보충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김민석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그리고 정종도 관광문화녹지국장님, 김병호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시정질문을 보충질문을 할 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행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행감을 통해서 제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닌 다른 국 소관의 어떤 사항을 중심으로 제가 보충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제 이 다른 과 다른 국으로 가시다 보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소관 상임위가 아니면 잘 안 오시더라고요. 뭘 여쭤봐도 거기에 대한 대답이 좀 미흡한 수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같은 국이 아니더라도 또 같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의회에 오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오셔서 차 한 잔 하시고 가시면서 우리 나주시 현안에 대해서 좀 뭔가 건전하게 계획할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 여러분의 대의기관인 나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정책형 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6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행정의 적법성, 효율성, 성과성을 중점으로 시정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데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윤병태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하며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시정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