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 의원 발언

한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한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한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주요내용 요약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관련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232억 1,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745억 4,100만 원,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1%인 4,654억 6,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9억 8,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513억 2,2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654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8억 4,5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로 기타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89억 8,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9% 수준이며 이 중 임시적 세입수입 미수납액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미수납액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등 지난년도수입과 기타과태료가 각각 61억 4,900만 원, 2억 7,700만 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7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미수납 사유로 체납과 납기 미도래를 들며 납부 독촉과 체납 고지 후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전자고지를 도입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수납률이 매년 70% 이상 지속되고 있어 단순한 행정조치로는 과태료 징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연도 기타이자수입 체납과 보조금 반납 부과분 미수납 등의 경우 상당 부분 담당자의 착오, 업무 태만 등으로 비롯된바 행정적 미비는 재정 집행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 처리에 대한 점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해당 항목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더라도 관행적으로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기인할 것입니다. 특히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은 주로 보조금이나 수당 등의 집행 후 반납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세입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업계획부터 세입의 발생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미수납 발생 사유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미수납액이 18억 7,300만 원으로 총액의 21%를 차지하고 있는바 명확한 분류 기준 없이 통합 관리되고 있는 기타 항목은 다양한 사유가 혼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원인 분석이나 대응 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항목 구성 기준을 재검토하여 미수납 발생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세출 결산 관련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5,711억 2,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2%를 집행했으며 이월액은 276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은 345억 1,0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84.2%로 전년 대비 7.7%p 증가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률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448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2,600만 원 감소했는데 전기차 보급 사업의 보조금 반납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15페이지 전용 관련입니다. 전용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용 등 9개 사업에서 6억 2,000만 원이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연초에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여 사전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용은 원칙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은 3년 연속 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용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세밀히 계획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변경사용 관련입니다. 변경사용은 2건, 1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2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은 불용이 예상되는 다회용컵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변경하여 잠실야구장 다회용기 세척ㆍ관리 운영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변경의 취지를 살린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 수요 변동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수요 예측 체계를 마련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집행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한편 다회용컵 이용 활성화 지원은 예산현액 대비 89%를 집행했으나 개인컵 사용과 서울페이 결제 시 지급하는 개인컵 포인트제 실적은 운영개시 이후 6개월간 658잔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데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인프라 개선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은 수소차 보급 등 4건, 55억 3,100만 원입니다. 수소차 보급 사업은 예산현액의 61%를 집행하고 39억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과 운수사의 수요에 따른 출고기한 미도래를 들고 있으나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은 명시이월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24년 실제 수요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월 사유가 실제와 맞지 않는 것은 이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명시이월의 적정성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명시이월 사유를 정확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 하단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4건 모두 관련 계획 변경에 따른 지연,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일정 순연 등을 이월 사유로 들고 있으나 사전절차 기간 등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20페이지 사고이월 관련입니다. 사고이월은 14건, 220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2021회계연도에 9.9%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이월률은 4.4%이나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사고이월액은 85억 2,100만 원에 달하고 있고 전체 사고이월액의 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민간부문에서 총 698대분이며 공공부문 사고이월은 없었습니다. 통상 자동차 업계는 연식 변경을 의식하여 연말에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전기차 신청 후 출고까지 2개월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1월 이후 신청분에 대한 사고이월은 일정 부분 구조적으로 불가피한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 연구용역은 이월률이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학술용역 사전심의 절차가 지연되어 12월에야 계약이 체결된 것이 원인이며 이는 동 용역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액 1억 원 이상, 이월률 20% 이상인 사업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등 5건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47억 원을 사고이월했으며 이월 사유를 사전절차 이행 기간이 길었던 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민간 부문 충전기는 설치까지 6개월가량 소요되고 버스 차고지 충전기는 8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볼 때 동 사업은 사고이월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사고이월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 확대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전년도에 수요조사 등을 통해 부지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사고이월액은 2억 3,400만 원, 이월률 52%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로 2차연도 계약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연을 들고 있는데 동 사업은 조사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만큼 중간에 계약 방법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당초 전체 사업 기간과 내용을 고려하여 과업 설계와 계약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입니다. 2년 연속 이월 사업은 자원회수시설 환경개선 등 11건입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가스열펌프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고이월액은 37억 6,600만 원, 2024년은 33억 3,600만 원입니다. 2023년 예산 지출이 어려워 이월액 과다 발생 가능성이 명확했음에도 2024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97.5% 증액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예산 대부분을 이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추경 이후 이월된 사업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건입니다. 동 사업은 4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과 소형화물차 전동화 사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69억 6,1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으며 예산현액 423억 8,300만 원 중 6억 원을 이월했으나 추경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추경 편성 후 상당액을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2024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은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해당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집행 관련입니다.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34억 5,400만 원 감소했으나 불용률은 5.1%로 서울시 일반회계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보조금 반납액 448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불용액을 재산정한다면 불용률은 11.7%로 증가할 것입니다. 세부 사업 중 전기차 보급 사업 불용액은 149억 9,5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3.5%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5개 사업에서 10억 원 이상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7.5%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하면 실제 불용률은 29.4%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만 7,462대 보급을 목표로 했으나 목표 물량 대비 실적은 74.1%로 낮은 수준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 추세로는 2026년까지 4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란 요원할 것인바 현실적인 목표 설정, 보급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구축은 태블릿 PC 통신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불용액이 66.2%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84개 부서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은 조기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시민에게 교통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 예산 5,900만 원 중 4,4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로 대상자 선정 이후 거주지 이전, 차량구매 등에 따른 교통비 지급 중단을 들고 있으나 추경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임에도 불용률이 25%에 달하는 점, 특히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일몰 사업으로 정리한 점은 사업계획이 부실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할 것입니다. 30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관련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 관련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등 2건으로 예산현액 196억 4,000만 원을 전액 집행한바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4건으로 예산현액의 99.7%인 18억 5,400만 원을 집행한바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34페이지 기금 결산 관련입니다. 기후대응기금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52억 4,500만 원이며 2021년 1,000억 원을 하회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운용액은 786억 3,700만 원으로 수입의 대부분은 예치금 회수이고 지출의 대부분은 사업비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4,000만 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중 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업은 13건인데 이 중 10건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 편성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행위로 볼 수 있는바 신규사업은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초부터 과다한 계획 변경은 당초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은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에 드는 비용을 최대 8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현액의 87%인 290억 1,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률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건물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양적ㆍ질적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재활용사업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현액의 50%인 5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업체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무이자 지원 사업임에도 집행률이 50%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않거나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향후 은행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융자심의 및 선정 단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심사 과정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업 취소, 대출 미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및 조성 사업은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6호에 대해 제321회 임시회에서 출자 동의안이 의결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만 계획과 달리 운용사 선정이 지연되고 예상 출자액 대비 운용사의 출자요청액이 감소하여 8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정 지연과 사업 규모 감소는 당해연도 목표 달성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운용사와의 소통 강화로 투자계획을 현실화하고 적극적인 투자 대상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4억 1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 9,9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불용 사유로 건설 현장의 참여 저조를 들고 있으며, 2023년에도 사업 중도 취소에 따른 미집행으로 11억 6,700만 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12월에 사전 공고를 통해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등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 및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자의 참여 의사를 파악한 후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련입니다. 동 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111억 5,300만 원이고 사업비 집행률은 91.4%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사업 집행률은 79.5%로 저조한데 이는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제12기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위원 간 갈등으로 인해 집행이 지연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협의체 내부 갈등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갈등 조정과 협의체 정상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94.8%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노원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의 경우는 불용률이 25%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에도 시민들의 시설 이용이 회복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기 수요조사와 피드백을 통하여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단위를 저희가 100만 원 단위로 맞추면서 그 이하에서 반올림을 하다 보니까 단위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 정도 오차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반올림이 되는 게 여러 항목인 경우에는 총합이 전체보다…….

실제 예산에서의 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없고요, 다만 보고드리는 과정…….

네, 100만 단위까지만 표기하다 보니까 100만 단위 이하에서는 약간의, 최대 100만 원까지 오차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이나 집행액이나 모두 100만 단위 이하에서 반올림된 숫자를 쓰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자료를 정리할 때 숫자에서 그런 반올림에 따라서 단위에서 그런 문제가 가끔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네, 5가 안 넘는 것들은 버리고 5가 넘을 땐 올리다 보니까 올리는 게 많을 때는 전체 합이 좀 넘어갈 때 있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사실은 더 맞춰야 될 때도 있는데 약간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중랑구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