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박흥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6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따라보건소,도로교통과,하수하천과,시설관리공단,기획예산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보건소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은경보건행정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이어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또는증언을거부하는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선서해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도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나면선서문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7일 보건행정과장이은경
박흥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이은경입니다.우리군의발전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앞서보건소과장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남미자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신선일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장환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김순천의학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건강증진과이남희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김미경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조아연진료팀장입니다. (인사) 권수정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치매관리과하수영치매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순남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화춘치매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임명진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인사) 보건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자료를순서에따라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2025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흥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25-9페이지연리보건소다른곳과비교했을때좀진료실적이라고할까요?실적이란단어를좋아하진않는데1일평균환자수가매우적습니다. 그래서공중보건의가안계셨었는지아니면좀다른곳과비교했을때또사업실적은어느곳보다높습니다.그래서좀평균환자수가왜이렇게적은지좀납득이안돼서여쭤봅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연리보건진료소는지금공중보건의보건지소에근무하시고계시고요.여기는간호사한분이근무하고계십니다.그래서1차진료업무를수행을하고있는데지금진료소별로담당계가있고요.그래서지역별로인구수나이런부분들이좀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근무는열심히하고계시는데다른곳에비해서환자수가적은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사업부분에대해서는또열심히하시기때문에실적이좀높습니다.
허유리위원
다니다보면또공중보건의가또안계셔서불편을겪는곳도있습니다.그래서또우리만의문제해결방법은아니겠으나좀이런부분도다른보건소도보건진료소도대책강구가시급해보입니다. 25-17페이지입니다.역시그실적이란단어를일반사기업이아니잖아요.저희는.그래서사용하기가불편은한데표에의해서여쭤보겠습니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과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그리고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의건수가작년하반기보다좀많이줄었습니다. 그래서우리보건소홍보는늘상잘해주시고계시나홍보가부족해서일지아니면좀지원하시는분자체가확연히줄어든것일지좀궁금합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이부분은건강증진과장님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박흥열위원장
네.과장님나오시죠.
남희
이남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남희입니다.지금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하고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사업,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이저조하다고말씀을하셨는데요. 2025년도에저희가3월달기준으로다뽑은것이고요.지금저희가홍보는이분들이등록을할때저희가임산부등록이라든지그다음에영유아등록할때는항상그분들한테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는비춰지지만실제적으로는실적이많이있습니다.
허유리위원
네,감사합니다.항상다른과에도말씀드리는부분이긴한데인구증대관해서는또특정인구증대담당부서만이아닌또우리강화군의미래가걸린만큼모자보건사업이나출산장려지원사업에좀각별히신경써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남희
이남희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다음으로는같은모자보건사업의료비지원인데요.그래서난임부부지원이있습니다.이것도우리과장님답변안하시고하셔야되나요?다시한번나와주십시오. 난임부부지원2025년도예산이얼마인지아시죠?과장님.
남희
이남희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허유리위원
8175만원입니다.지금우리예산지금충분한건가요?
남희
이남희건강증진과장
예산이좀부족해서.
허유리위원
화면보여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이게비단우리강화군뿐만의문제는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화면내려주셔도됩니다. 이게올상반기까지예산지금쓴것을보니까하반기는어떻게해야될지좀걱정이돼서여쭤보았습니다.
남희
이남희건강증진과장
지금전국적으로지금예산이부족을해서저희도지금추경에복지부에다시에서,지자체에서복지부에다추경을얘기를해놓은상황이고요. 그리고올해하고작년부터소득기준이완화가돼서대상자가굉장히많이늘어나서이런부분이있어서지금시하고계속얘기를하는과정에있고그다음에추경에해주는것으로얘기는돼있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우리가예측하기어려운것에대해서갑자기발생된것은추경도그렇고이런방법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아까말씀하신대로설명자료설명해주셨을때소득기준해제됐다고됐습니다.그리고나이구분전부다폐지됐죠?
남희
이남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유리위원
횟수확대됐죠.그러면지원기준이확대될것을예상했다면이것은충분히우리가미리예측할수있었던것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인구소멸지역으로서는절실한사업입니다.
남희
이남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보조사업이다보니저희가사실어떻게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요.이제시에서배분을해주는그런사항이다보니까저희가만약에예산이좀부족하다고하면자체예산을세워야되는부분이있는데그것은검토가필요한부분.
허유리위원
그렇다면저희가국시비만전을기해야될것이고좀예측가능한것을미리염두에두고서좀세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아무리위에서내려주는것으로쓴다고하지만이건충분히예측할수있었던것이고또우리강화군인구소멸지역입니다.특별히좀신경좀써주세요.
남희
이남희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3-67페이지를보면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김포한누리병원이수탁기관입니다.위탁기간이6개월남았네요.이부분도과장님이답변안하시나요?정신건강복지센터.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우리하과장님께서치매관리과장님답변해도되겠습니까?
허유리위원
위원장님께먼저말씀드려주십시오.
박흥열위원장
네,나오시죠.
수영
하수영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하수영입니다.
허유리위원
위탁기간이6개월남았습니다.과장님,개소이후에쭉본수탁기관에서맡아온것으로알고있는데요.우리과장님보시기에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재위탁으로갈가능성이높은가요?
수영
하수영치매관리과장
지금저희가공고를내기는하고있는데요.재위탁할수있는가능성이제가볼때는높습니다.
허유리위원
사업도굉장히많이하고계세요.그리고또사업에따른홍보도하고또현수막도곳곳에다닐때마다보고있기는합니다.그런데제가사업성과나목표치달성만이중요한게절대아니잖아요.과장님. 그래서제가우려되는사항이있어서한가지좀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정신건강복지센터홈페이지첫화면에이런팝업이뜨더라고요.정신건강위기대응종사자마음들여다보기,본센터직원분들도좀체킹이필요하다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수영
하수영치매관리과장
위원님말씀맞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위원님과저희가이제차한잔하는시간이있었잖아요.그이후로저희가센터장님하고거기상임팀장님비롯해서저희도회의를한번말씀했고요.그리고그외에도회의라는그런딱딱한분위기보다상임팀장님하고센터장님하고그그냥차한잔마시면서분위기전환겸해서직원들에대한이런애로사항들을간접적으로제가좀들었다라는식으로해서그런애로사항들에대한것들을말씀을나눴고요. 그리고이제앞으로저희정신팀이어떤구도로갈계획이냐면3개월에한번씩은거기팀장들이나아니면직원들하고같이차담을나누는시간,애로사항을나누는시간들을갖고자그렇게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네,과장님또그런계획세워주시고노력해주시는모습감사드립니다.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현재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아니고우리보건소도다마찬가지일겁니다. 종사하고계시는분들역시심리적소진이굉장히많이되실것이라고생각을하고또이런부분을예방하고본인들의마음건강부터좀잘살피면서근무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또팀장님들께서많이신경써주시기를좀부탁을드립니다. 그래야우리직원분들이강화문관내정신건강고위위험군이나또정신질환자들에게적당한적절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거라고생각해서앞으로저도좀수시체크하고관심갖고지켜보겠습니다.
수영
하수영치매관리과장
네.고맙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 강화군보건소홈페이지보면자유게시판525번에금산군아토피치유마을입주자모집이있어요.이게강화군과무슨연관성이있을까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저희와는연관성이없어요.
최중찬위원
연초에올라져있는데이런것은정리좀하셔야되겠네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요새자유게시판에홍보성이나이런것들이많이올라서며칠전에도정비했고요.그래서지금저희가실제적으로홈페이지상에서는자유게시판에.
최중찬위원
25년초에올라온거예요.정리가안됐어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필요하지가않아서.
최중찬위원
정리가안됐어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행사갤러리메뉴에도자료가별로거의없어요.25년도것이.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사진많이올리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5-9페이지에보건소진료별운영현황있죠.근무일수가좀차이가많이나네요.흥왕,건평이렇게좀저조한데여긴저조한이유가뭔가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흥왕진료소같은경우에는6개월정도3월1일부터8월까지육아휴직을냈었습니다.그래서인접지역인연리하고건평에서흥왕보건진료소를순환진료를실시를하였습니다.
최중찬위원
인원이파견되는건안되나요?이럴경우는?어르신분들이이동성이참힘드실건데그래서이런어떤진료소가운영되는게아닌가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흥왕진료비어있는진료소로,그인접진료소에서파견을가서그날은진료를보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데도좀떨어진거예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워낙에휴직기간이좀길어서그래서주2회진료를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앞으로효율적인관리계획을좀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5-10페이지에치매검사건수가있어요.그래서이것을25-28페이지에치매관련부분과좀비교를해보니까등록대상자수가치매에걸린환자수인가요?그래서등록돼있는환자수인가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치매조기검사건수나이런것들을보니까28페이지에그런추정인구하고는차이가아직도많이난다.열심히노력해주고계시지만좀더진료소쪽에서저도검사하는것은잘모르고있던내용이긴한데좀더적극적으로좀홍보라든지그런부분들좀해주시길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저희감염병예방25-12페이지보면통계치가6월1일부터12월31일로되어있어요.다른것은1년단위로되어있는것도있고6개월치로되어있는것도있는데이게이유가왜그럴까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이것은지금자료기간에맞춰서저희가이제그기간만산출을한편입니다.
최중찬위원
제가이감염병포털에들어가보니까1년으로검색을해보니까통계치가달라져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맞습니다.이것은이기간만산출한내역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요것은어떤내부적으로는아시겠지만외부적으로는1년치통계가중요하지않을까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다음엔1년치통계를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5-14,15페이지에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추진현황에미지원된게행정처분때문이라는내용이있어요.이게왜그런건가요?내용이어떤거예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비급여의약품을공단에서는사용하면신고를하도록되어있는데그게누락된부분이있어서그부분이2023년도께올해복지부에서처분을하라고공문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지금신청을하려고했는데공문이내려와서행정처분대상이되는바람에신청을할수가없는상황이됐습니다.
최중찬위원
사전에어떤관리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없나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비급여의약품같은경우에는심평에공단에입력을하도록저희가공문으로계속알려는주고있는데지금의료기관에서도지금놓친부분이있어서지금저희가행정처분해서과태료처분을완료된상태입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이런일이반복되지않게끔좀잘관리를해주셔야좋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6페이지심장축격기설치관리현황있잖아요.앞으로도많이좀설치할곳들이있어보이시나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작년부터야외용심장충격기를지원을해주고있어서지금다수인이야간에활동하는지역에대해서점차적으로조금더신청을할계획입니다.
최중찬위원
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던거죠?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부분은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바꾸는것도좋을것같아요.그런곳이필요한곳과필요하지않은곳그런부분들도한번생각해보시면.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출산장려지원사업있어요.17페이지에임산부등록자수와제공자수이런집계들이다르네요?이게신청을안해서그런이유도있는건가요?아니면통계상에통계상보다도이게좀,지급은다된건가요?이런여러가지그런어떤제공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등록되신분들이?167명임신분만후6개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이부분은죄송합니다.위원장님,건강증진과장님답변해도되겠습니까?
박흥열위원장
네,나오시죠.
남희
이남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남희입니다.저희출생아수는저희가읍면에서받아서통계를받고있는것이고요.임산부등록이라든가영유아등록같은경우에는차이가나는것은저희가출생아주소라든가이런걸다임신예비부모그런분들은다주소를받아서저희가다안내문을보내드리고있어요. 그러니까등록도하시고예방접종도있고이런걸다안내를하시는데그분들이조금안하시는부분들이있어서차이가나는것입니다.
최중찬위원
안내는?
남희
이남희건강증진과장
안내는우편으로저희가우편물로다보내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전화도좀한번해보시고좀다지원될수있게끔좀신경을써주십시오.
남희
이남희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19페이지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있잖아요.65세이상83.7%,24년도그리고지자체예방접종은이국가예방접종대상자외의사람인거죠?
남희
이남희건강증진과장
네,14세에서64세입니다.
최중찬위원
이분들은좀접종률이낮네요?
남희
이남희건강증진과장
네,아무래도젊으신분들은좀기피하는게있어서요.
최중찬위원
홍보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남희
이남희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5-21페이지국가암검진실적이있어요.암검진실적이있는데꼭폐암54에서74세남녀중30갑년,이것은틀린거죠.글자가잘못오기로입력하신거죠.30갑년.
남희
이남희건강증진과장
아니,그게맞습니다.갑년이라고하는게요.하루에평균담배소비량곱하기흡연기간을곱해서30갑이상을피는사람이기때문에맞습니다.
최중찬위원
저희여기보면유방암환자라든지자궁경부암환자이런분들은대상자수대비낮은거죠.
남희
이남희건강증진과장
유방암은여성만있기때문에낮은편이고요.그다음에자궁경부암또20세이상의여성이라차이가납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소장님도공석인데서직원여러분들수고많으십니다.내용에는없지만제가좀찾아보고봤더니어떤아이들을키움에있어서이제만나서얘기를했지만애기들진료가너무빨리끝나고일반병원에서소아과라고해놓고조금진료조금씩하시잖아요. 그런데달빛어린이지정병원에대해서아시죠?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고복숙위원
거기에서좀관심이많아서다른지자체에서도좀행하고있네요.많이들애기가갑자기열이나는게제일키워보셔서다아시겠지만제일위기상황으로받아들이잖아요.어떻게할까안절부절하는데그래도예전에는소아과가굉장히있었는데지금은없어요. 그럴때이달빛어린이지정병원이좀조례를만들어서라도법규를좀만들어서라도지정병원을하나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었어요. 어르신들의원이나한의원은정말많아요.편하게다이용하시는데상대적으로아기들은낳아라,낳아라하지만베이스에깔려진어떤조건들이충족되지않으니까못낳는거잖아요.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저희가작년에24년도에는강화군이소아과의료취약지로지정이되어서저희가관내소아과가없어서응급상황이라든지발생시그래서BS종합병원에서그부분에대해서국가의공모사업으로신청을할계획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서저희가같이신청서류라든지여러가지컨설팅이라든지이런것을저희가도움을주고자많이했었는데요.결론은신청을했는데저희가되진않았고요. 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도보안을해서좀신청을하려고했더니24년도만강화군이소아과에대한의료취약지로선정되었고요.지금현재는거기서빠졌습니다.그래서빠진이유를저희가복지부에전화해서알아봤더니위원님이아까말씀하신달빛어린이병원이가까운구래동에,거리가얼마안되는데거기에좀큰규모로생겨서이거리상이라든지이런것들을다보기때문에강화군은소아과의료취약지부분에서는취약지가아니다라고해서저희가현재로써는그부분에대해서달빛어린이병원이런부분에대해서는홍보를조금안내홍보쪽으로좀하고있는사항입니다.
고복숙위원
애기열나는것,이런것들이골든타임을놓쳐서이런것은아니지만김포를나간다해도30분이상소요되지않나요?그것은조금더적극적인그런무슨행정을펼쳐서라도이것은좀존립하는데있어서신경을좀많이쓰셨으면하는그런생각이들어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엄마아빠들이좀편안하게아기를육아할수있는그런조건을만들어주면더훨씬더좋은그런아기들육아에있어서편안하게할수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어요. 그리고신혼부부들이아이들을많이낳고또하지만그사람들이왜아이를안낳는가이런것도좀많이신경을쓰셔서아이를낳아서편안하게키울수있어야,다맞벌이를하는가운데있는데인구증대에도이것은지정되면좀좋은사례가될수있을것같아서적극적으로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칭찬합시다라는글보면당근과채찍입니다.잘하고있는것은올라온글들보면북부인지건강센터이런곳은시설깨끗하고직원들친절해서참고마웠다는글이올라오는반면작년에하반기에올라온글인데코로나검사때문에갔다가그것보셨어요.과장님?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과정을설명할게요.보건소에12시에도착했습니다.고등학생학부모입니다.점심시간이니깐1시까지기다려라직원이했어요.그분은아픈몸이죠.1시가되니까코로나키트가없으니까다른병원가라.그병원을가니까또그병원점심시간이또일반우리점심시간을다르다보니까또기다렸어요.이런상황이발생하면돼요?빨리병원가세요를하지.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왜잘적절하게대응을못한부분이있습니다.그게아마코로나가저희가의무로검사하는기간이아니다보니까.
박승한위원
조금만확인하면우리키트없으니까급하니까다른병원빨리가세요가아니라1시까지기다리세요.점심시간.그러고나서는없어요.딴병원가야돼요.이런무책임한사람이공무원이라는것굉장히걱정됩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국민신문고로올라와서그어머님이많이화가나셔서그내용을그대로적어서저희한테민원접수한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위원님말씀하신부분맞습니다.그게적절하게바로조치를했으면점심시간전에가서검사를하고적절한치료를받으셨을텐데그부분이좀그래서저희가전체적으로직원들친절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을좀시킨부분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홈페이지들어가보니까2023년도에통계가됩니다.2024년도에발표하지만강화군의자살률이꽤올랐어요.이게뭐냐면안나오셔도되고2022년도하고23년도1년을비교하면14명에서18명은늘었는데10만명대비그수치도를냅니다. 그것도평균내면은20.2명에서26명으로올랐는데이게전국평균보다는전국평균27.4명보다는좀낮아도굉장히높은수치예요.각성해야됩니다.그냥말씀드리는거예요. 보건지소진료소에대해서말씀들이많으셔요.사람이없어.인력이좀부족하죠?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많이부족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거기휴직된분들영향도좀있는건가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지금육아휴직중이신분이올해만해도2명이시고요.기존에또들어가계신분이한3명정도.
박승한위원
대책은뭐가있어요?순환근무하는데도한계가있었을것같은데?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예전에는보건지소같은경우에는정규직이한3명정도근무를했었는데현재는지금1명에공무직이나이렇게해서2명정도근무를하고있는데요.지금현재로써는.
박승한위원
지금어디같은경우는어디진료소에직원분이한분도안계신데도있죠?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진료소는지금다근무하고계시고.
박승한위원
그런데왜사람들이없다고해요?갔더니만무슨아무도없다고그러고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한분이지금사정이있으셔서질병휴직이라든가이런부분을낸부분이있어서.
박승한위원
그게뭐가사람이없는거죠.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현재는복귀를했고요.이장님하고마을주민들홍보를해서주2회진료를했었습니다.지금교동면지역에.
박승한위원
계시다면서주2회진료는뭐예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그전에요.지금현재는복귀해서근무하고있는상태입니다.
박승한위원
대책을세워야돼요.일주일이5일이라고치면사람이없어서이틀만와서진료해주고이렇게해서되겠냐고요. 아니정원을늘리든지대책을강구해야죠? 진료소라고간판만세워놓고사람이없다?이게무슨진료소예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현재는진료소같은경우에는한분이계신데.
박승한위원
한분이계신데그분이육아휴직들어가면어떻게해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대기하고계신분이.
박승한위원
제말좀들어보라고요.한분이근무하고있어요.그분이휴직들어가면어떨것이냐고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진료소같은경우에는저희가적정교육을보건복지부에서26주교육을받아서보건진료전담자격을가지신분들이진료를하게되어있기때문에저희보건소에계신간호사가와서근무를할수있는상황은안되고요. 그래서지금현재로써는한분이남아계신분이한분계세요.지소에서근무하고계시거든요.
박승한위원
전혀동떨어지는답변을해서지금그러는데아니,한분근무하는데한분이휴직들어갔을경우어떤대책을세울것이냐고말씀드리는겁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그것은순환진료를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지금직계표정원전원에5급이왜2명이에요?4분아니에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이것은지금3월기준이어서요.
박승한위원
우리가5급을안주고임기제를둬요?바뀌었어요?5급정원몇명이에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5급정원은4명이고요.
박승한위원
왜4명이에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3개과과장3명하고관리사1명해서4명인데요.
박승한위원
한사람으로줄였잖아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원래는건강검진사업할때관리사가한명더있었습니다.그래서티오가관리사가두명이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정원한명으로줄지않았냐고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그래서5급에서1명줄어서4명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지금신분은임기제라고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임기제입니다.
박승한위원
감염병예방추진에서보면말라리아오명지역이라는것을벗어나지못하고있어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지금드러난수치로만봤을때보면2023년도상반기에전국에서차지하는비율입니다.2.77%입니다.강화가그리고2024년도지금하반기에보니까4.3%로올라가요.전국606명중에서26명이강화잖아요.말라리아왜이래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우선은북한인접지역이기도하고요.
박승한위원
전국말라리아환자발생중에2014년도하반기기준으로보면강화가차지하는비중이4.3%라는얘기예요.답변하기싫으면놔둬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25-26페이지볼게요.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우리가사회적특성있잖아요.우리가사회적특성은그것말고도여기에보면독거노인,다문화,한부모가족,이렇게나열한것외에도북한이탈주민이나중장년고독사위험군도있는건데강화는그렇게해당되는분들이없어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그부분건강증진과장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박흥열위원장
나오시죠.
남희
이남희건강증진과장
사회적특성이지금독거노인하고다문화,한부모가족,조손가족있고요.그외748명이더있기는합니다. 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고독사나그것은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중장년고독사위험군도여기사회적특성이들어가야되는것이고북한이탈주민도여기사회적특성이들어가야되는건데없길래말씀드리는겁니다.
남희
이남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그외로저희가파악을했는데제가거기까지는정확히파악을못해서추후에자료로보고를드려도되겠습니까?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강화군치매환자관리현황을마지막으로말씀드릴게요.드러난수치로만말씀드리는거예요.60세이상치매유병률은전액9.25%에비해서7.87로좀줄었고65세이상은전수치12.15%에서10%로줄었습니다.이런것은굉장히고무적이라는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저도큰건아니고아까우리고복숙위원님이소아과도말씀을하셨는데저는과장님한테이렇게질의를하는게아니라지역의료기관선정할때는서구하고붙여서강화한테불이익을주고,소아과는김포에다붙여서또불이익을주고,도대체가인천시나아니면상급기관에서강화군을어떻게취급을하는건지?그야말로기존잣대가서구에붙여서지역의료기관을해서그러면여기에서셔틀버스를대서라도나은병원으로가게만들든지,뭘하든지대책을세우든지,그때는말도안되는서구쪽으로갖다붙이더니만지금은소아과가김포에있으니까이제거기가라고그러고이렇게강화에는요. 제가그냥이렇게화가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런식의잣대나기준들이그야말로마음대로이렇게바뀌는부분들이앞으로강화에서의료문제,공공보건의료와관련해서이런부분들이개선되어지지않으면계속해서문제가나올것같습니다.앞부분에지금보건소장님이공석이된지꽤되죠?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1년됐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어떤것같습니까?소장님이안계시면서겪게되는어려움이나아니면이런부분들이좀있습니까?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대외적이라든지중요사항결정할때라든지이런부분에는아무래도소장님이계셔야죠.어려움이좀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제가보기에는어려움이많을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우리위원님들이계속질의하는문제들에대해서좀더책임감있게답변도하시고사실은정책결정이나인원문제들이나이런부분들도결국은책임자가있을때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좀더강하게이야기라도할수있는부분이있을텐데좀그런부분들이아쉽네요. 여러가지현실적인상황들을모르는건아닙니다마는어쨌든공석상태를계속유지하는것은좀문제가있을것같다라고하는게제생각이고만약에지금이라도딱하나소장님공석상태에서라도딱하나뭔가이런걸긴급하게개선할수있다고한다면어떤부분들이있을까요? 그러니까소장님이없는상태에서라도가장긴급하게보건소가갖고있는어려움들중에서가장긴급하게이것은반드시해결이되어져야된다라고하는부분들이뭐가있을까요?생각한번해보십시오. 하여튼애쓰십니다.책임자도안계신데하여튼계속해서애써주시고요.다른위원님.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과장님,그런데우리보건소행감자료는5월31일까지2025년도1월1일부터5월31일기준이많더라고요.그런데하단에3월31일기준이라고또이렇게당구장표시가되어있긴해요.그런데지금왜이렇게특별히5월말까지로다작성하신이유가있어요?실제로는3월30일기준인것이잖아요.이런수치들이. 그런데지금페이지마다다2025년1월1일부터2025년5월31일까지로한이유가있어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그건기본자료서식이고요.저희가자료를.
허유리위원
그러면25-25페이지영유아건강검진같은경우에실적이것은5월31일까지가맞아요?기준이?5월31일까지3명맞아요?아니면이것도3월31일기준인가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이것도3월기준입니다.
허유리위원
그럼똑같이동일하게통일을시켰어야죠.당구장표시.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허유리위원
그리고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제가25-17페이지3가지사항이작년하반기에비해서조금줄었다이유가뭐냐여쭤봤습니다. 그런데이것또한3월31일그것은또아래당구장표시가잘되어있어요.그러면난임부부지원82건이잖아요.이것또한3월31일기준이맞나요? 그리고이표시지금모자보건사업의료비지원전체이표안에있는모든게다지금3월31일기준인거죠?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허유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제가방금말씀드린대로당구장표시에서3월31일기준으로할것이면통일해야지맞고또제가한가지느낀사항을말씀드리자면우리보건소직원분들께서지금자료제출에수정할사항때문에몇번오셨습니다. 그런데가장많이오신것같아요.그런데솔직히과장님이오시는게아니잖아요.직원분들이오시는건데애초부터자료작성에신중을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자료작성철저하게기하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과장님,그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는아니고회기때로제가기억하는데DNA백신관련이용에대해서통계라든지사례도좀이야기드리고그것에대한어떤조례개정이라든지,지원에대한부분을좀검토해달라라고전달해드렸었거든요.혹시기억들하시나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말씀하시는거죠?
최중찬위원
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그부분은시에서시비로보조사업으로해서전국민으로푸는것으로했었는데요.그게지금재정협의가일부구에서안되다보니까그게다시수급자로사업비가그대로유지가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시에서시비로추진하기로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앞으로그런부분들의어떤이용이확대될걸로좀생각되는데그렇다고하면조례개정이나이런부분들은필요가없나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혹시시조례나?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시는조례제정이됐습니다.
최중찬위원
잘은모르겠지만백신의어떤효용성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효과가좋은게입증이되고하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어떤예방접종의그런가짓수가많고계속또앞으로도개발될것이고더있는지도모르겠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좀우리보건소에서적극적으로좀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효율적인감사를위해잠시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도로교통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도로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재갑도로교통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이어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또는증언을거부하는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선서해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도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나면선서문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7일 도로교통과장이재갑
박흥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이재갑입니다.연일의사일정에고생하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도로교통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도로건설팀장김영만입니다. (인사) 도로관리팀장정다운입니다. (인사) 도로교통시설팀장전영택입니다. (인사) 교통행정팀장유선주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장김상욱입니다. (인사) 도로교통과는금년도2월1일자조직개편으로도로정비계획과교통행정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총5개팀정원28명대비현원28명이며팀별주요업무는자료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목차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흥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고복숙위원입니다.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있잖아요.거기에나이연령대가70세로기준이되어있어요.그런데이것은어떤기준에서70세로?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지금그것은법적으로지금어르신나이가70세로되어있어서지금그부분은그렇게지금조정이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런데지금연령대를조금낮춰보시는건어떤가?65세.거의65세로많이어르신으로되는데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지금그부분은지금저희가면허반납하게되면지금70세에서65세로7월1일부터지금시행이되거든요.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도한번그것은한번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주말만되면특히나여기교통과부하가많이걸리고운전을하다보면저도어르신들폄하하는게아니라다연령대가높으신분들이인지도가좀떨어지시고이런상황에서좀연령대를낮춰서좀광범위하게포괄적으로도조금넓혀가면운전면허반납하는사례도더많아질것이고도대체주말만되면차가서서움직이질않잖아요. 특히공휴일이나주말,장날이런때굉장히여기에서사는거주하는사람들은굉장히불편함을느끼거든요.밀려도서있어도오시더라고요.그만큼내려오시는것은다좋은데연령대를좀조정해주시면좋겠고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부분도한번긍정적으로한번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네,그리고10월부터택시까지무상.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지금조례가개정중에있어서요.조례개정이되면10월달부터는가능할것같습니다.
고복숙위원
좋은일이라고생각하고요.그다음에또전국에119개지자체가행복택시,천원택시이런이름으로교통불편해소해나가고있는데이런계획은어떠신건지?없으신가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저희는아직.
고복숙위원
천원택시,천원택시공약을많이걸었었어요.선거에하는분들이.그런데말만하고어떻게된건지?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런데지금무상교통확대서비스를하게되면그부분들이좀해소가될것같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런것도말만하지말고이루어졌으면하는바램이크고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시골로갈수록배차간격이너무길어요.그런것은읍에서야그런것에대한어떤개념도없고불편함이없을지모르오나특히시골분들이장거리읍내를한번나오셔도굉장히긴배차시간때문에불편해하시는데그냥단순히버스가운행되고있다는그런이유만으로교통사각지대가아니라고판단하는것은명백한행정의착시라고좀생각이들어요. 어르신들외곽지대에사시는분들,읍내에잘나오시지못하고장날이나어떻게나오시나어차피농경사회이고강화는농어촌이주류이다보니이런분들도좀배려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이제초고령화에서초초고령화가사회가된거죠.인구60%이상이40%에육박한다하니월별분기별지원금액을정해서지원하는무상교통지원사업에환영할일이지만초고령화지역전국상위에놓이는만큼타지자체사례를좀맞게벤치마킹하셔서교통회선안에교통복지가잘해소되기를바라겠습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위원님이지금말씀하시는부분도많이공감을하는상황이고요.그런데당초에버스에서택시까지확대를하는사항도지금그런부분들을조금은좀해소를하려고그렇게지금진행되는것이고만약에택시까지확대가되면그부분은어느정도제가보기에는좀해소가될것으로좀보입니다.
고복숙위원
대중교통도많이이용하고택시이용도많이하셨으면좋겠습니다.안전하게.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지금말씀드릴공영주차장내전기차충전기는우리도로교통과에서설치한것도있고일자리경제과에서설치한것도있다고알고있습니다.과장님.화면보여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실제전기차충전기사용할수없는곳이적지않은것으로파악이됩니다.있어도고장난채방치되거나면단위지역에는설치자체가미비하기도하고요.화면내려주셔도됩니다. 이게관리주체가분명해야또즉각처리가가능할텐데시설관리공단에서는관리책임이없다는말을하고,또우리군청관계자는어느과인지는모르겠습니다.고장을인지하고있으나예산과인력부족등의말을불편함겪는군민께하셨다고합니다.우리가이런식으로밖에민원인에게답변을할수없을까요?과장님.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부분은저도좀확인을해봤는데요.지금저희가공영주차장조성을하면서전기충전기설치는업체에서지금저희와당초에주차장설치를할때협의를해서설치를한부분이고요.그것설치를하고거기에나오는충전운영수익금을좀하려고그랬는데그부분이본인들이생각을했던것보다수익금이나오지않다보니까지금관리가제대로안된부분도있거든요. 그래서지금저희군에서설치해서관리하는부분들은그런부분들은문제가좀없는데그때당시에설치했던그런분들이문제가되는분들이많아서저희가공영주차장에설치된전기충전시설에대해서한번전반적으로점검을한번해보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제가이따가또시설관리공단행감때도말씀을분명히드릴건데우리강화군의발전과민원만족도는또비단민원지적과에서만노력한다고될문제는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고장이났을때수리나점검이제때이루어지지않는문제점그리고또전기차보급확대에걸맞은충전인프라확충이시급하다고보여집니다.그래서행정사무감사를마치면또관련부서가또따로있지않습니까?함께또전기차충전소를좀일제히점검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
허유리위원
다음으로는불법주정차단속차량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2025년5월민원인에의해맡게된정보공개요청자료에의하면또단속차량우리2대로운영되고있죠?과장님.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
허유리위원
이게매월평균적게는500km대많게는1000km대운행을하고있습니다.2023년4월20건이후한달에한건도단속이안된달이있는데요.화면보여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이게지금요청기간은2023년1월1일부터2025년3월31일기준입니다.보셨죠?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
허유리위원
화면내려주셔도됩니다.2024년7월부터금년3월까지는단한건도없습니다.물론우리도보단속원도계시고요.불법주정차고정형CCTV도운영되고또자료대로안전신문고가있기도합니다. 그런데그럼에도주행거리에비해서단속건수가제로라는것이좀잘납득이되지않는데우리단속차량의어떤경로로그냥큰틀이라도,어떤경로로주행이되고있는지좀파악이되고있으신지그리고단속건수질의에대한이것은민원인께서해주신질의이기도하지만그질의에대한과장님의좀답변을듣고싶습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저희가지금다불법주차단속차량이2대가운행되고있지만단속차량이지금운행이단속위주의목적은좀아니거든요.어차피지금하루종일다니면서계도와그런목적도있고쉽게생각을한번해보자면우리가경찰112차량이있잖아요.그런부분들이다니면서단속하는건아니고우선그렇게다니면서예방의목적도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저희도불법주정차지금운행하는게지금그런목적도좀많이차지하는부분이기때문에물론단속도하면좋겠지만그단속하는것보다우선계도와예방이저희는먼저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그렇게이해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리고또다음단속인력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는데요.차량한대에인력배치가어떻게되고있죠?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지금1명이지금운행이되고있어서.
허유리위원
1명운영되고있는거죠? 그런데저도운전을하는사람이지만사실운전자가운전대를잡는순간위험성에처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그런데운전자외별도동승자가있어야또카메라로또현장을찍고시간도파악해서10분뒤다시그자리를찾고이러한체크가좀된다고생각하는데현재그럼100%잘되고있나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지금그부분은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옆에1명이더있어서지금주행단속을하고진행을다니면서차량에대해서그렇게단속을하면좋겠지만지금그런부분들이지금실질적으로는안되어있기때문에지금그런부분들을하게되려면인력충원이라든지그런문제점이좀대두가되는부분들이있거든요.
허유리위원
필요하면해야죠.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런부분도한번검토를한번좀해보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제생각에는운전하시는직원이운전도하고찍고체크하고또다시그자리를찾아야되는데중간에만약에어디,어디지금주정차된차량이많다,단속해달라,민원들어오면또금세가보셔야할것이잖아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
허유리위원
그런데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차량단속이목적이과태료를물게하자는건절대아닐겁니다.그런데다시그자리를찾았을때차량이이동하였는지선촬영,후체크원칙이저는지켜져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한번촬영한것을좀다시찾는게맞는거잖아요.어쨌든간에.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어차피저희도주차를하게되면지금바로그자리에서단속을하는게아니라단속을하게되면5분이상주차된차량에대해서만단속을하는것이니까지금그런부분들이좀있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래서우리민원인께서는지금단속건수에대해서좀이해를못하시고저또한납득되지않았던건사실과장님. 그런데단속실적이저조하다는게주정차단속차량이이를소홀히했다고절대생각은하지않습니다.그런데운전자가촬영,체크,단속도해야하는것은저는문제가있어보이고물론실적쌓기대결은아니나선촬영,후체크가잘지켜졌다면과연차량들이100%모두다시그자리를찾았을때100%이동이다되었다?그래서단속건수가0건이다.이건좀희박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좀했습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런부분도위원님말씀이맞으신말씀이고요.그런데지금저희는단독차량보다우선근래에는안전신문고를통해서주정차금지신고되는게많거든요. 지금거기에보면한해에한8000건이상정도되기때문에어차피그런안전신문고를통해서신고되는부분들은저희가처리가되고불법주정차단속차량은지금계도위주그런목적으로지금현재는운행이되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맞습니다.또교통흐름이원활하게되기를바라고또주민들의불편이최소화되기를바라는마음에말씀을드렸고요. 또마지막으로아까저희가중간에말씀드렸지만차량한대당인력이혼자하신다는것은납득이되지않기때문에이것은한번좀고려해주십시오.그리고위험에직접노출되어있는도보단속원들계시잖아요.안정성점검도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주말이나장날에또우리군의큰행사시에더욱고충이많으실거예요.그래서차량단속원과도보단속원에대해서그에맞게좀적절한근무처우가보장되고있는지는제가추후직접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다음화면입니다.화면보여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다음질의입니다.다음두가지사항에대해서는미리우리팀장님들과도대화를나눈부분이긴한데또드릴말씀이있어서순차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앞공영주차장입니다.경찰서에서우리은행방면으로가다가주차장을들어가려면지금화살표대로우측으로꺾어야합니다.그때에는노란색동그라미처럼잔여주차가능대수가잘보입니다. 반면반대편에서오다가좌측으로꺾을때화면교통량이많을때에는요이미주차장에들어가려고반이상차량이주차장쪽으로틀게되었을때그때서야잔여주차차량대수가0이라는것을보고후진을할수도없고다시들어가기에도애매한상황입니다.그렇게되면또다른정체를야기시킬수있죠.화면내려주셔도됩니다. 이런대안책이있을까요?과장님.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부분은한번현장을다시한번확인을해보고요.그런부분들이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들이지금대두가된다면한번개선하는방법도한번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대두되는게아니고이것은정면에부지에따라서상황을보셔야겠지만정면에설치를하든아니면좌측에서꺾어들어갈때보일수있게추가설치를꼭해주셔야하는겁니다. 이것은단순히대두돼서말씀드리는게아니고과장님,제가이런말씀을드리기좀그런데여기가지금중앙선도없고좌회전이불법은아닙니다.그렇기때문에좌측으로들어갈수가있잖아요. 그런데이게우리군민편의증진위해서주차장만들어드리고잔여차량주차할수있는대수를저희가제공을하고있는데아무리좋은것을제공하더라도이게작은배려나섬세함,세심함이공존하지않으면군민들은이렇게생각하십니다.‘아그러면그렇지’‘나와보지않았잖아.’‘탁상행정이그렇지’라는말을결코피하기어려울것입니다. 우리군민입장에서국민의편의증진을위해서도시개발과가될수도있고우리과에서현장점검해서이러한곳이또없는지주차장별로좀살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전문적으로한번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허유리위원
화면보여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이곳은티자형교차로입니다.T형교차로반사경이지금우체국에서올라오는쪽한방향으로지금치우쳐있습니다.지금파란색화살표가제가방금보여드린여기입장입니다.반대편을위해서좀좌측이보이는반사경설치고려는해보셨을까요?이게지금민원이들어오기전이나또우리위원님들께서건의를드리기전에이런도로를다닐때에좀생각을한번해보셨는지궁금합니다.화면내려주세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것은관련팀하고얘기가되어서그것은금주내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감사합니다.이게반대편방향한개더설치를요청을했더니불가하다는답변을받아서제가또따로과에말씀드렸던부분이긴합니다.그러니까특별히안되는이유가있는것아니라면반대편반사경도조속히추가설치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이재갑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초지대교에서길상운동장방향있잖아요. 하점에서48번국도화점에서나와서내가송무도방향이쪽에서제가본것만으로도사망사고들이많이나요?민원들도많고요.그부분은교통량증가로제가볼때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이제마을과마을이도로와좀이렇게분리된그런지형들이많은지역이에요. 여기서대체적으로보면그래서이제횡단이라든지이런문제로인해서사망사고가많이나고특히나내가면쪽에서는최근몇년동안여러분이돌아가셨어요. 이런부분들의어떤개선책으로는제가생각할때도로에절선이안된데들이꽤있어요.그리고횡단보도라든지그런어떤안전장치들이지역한번좀집중적으로사망사고들그리고민원들이많은지역입니다.좀잘확인검토좀부탁드립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전문적으로한번점검좀한번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지난번에제가강화영종관고속도로관련촉구결의문을대표발표를했는데그리고나서우리도로과에서의어떤그이후에어떤조치랄까어떤그런부분들이좀있으셨을까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강화영종간도로는지금저희가시청에도좀갔다가왔고요.그런데지금상위부서에서지금계획하고있는것은지금남단에자유구역지정지금그작업지금진행중에있잖습니까?
최중찬위원
알고있습니다.과장님.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래서그부분이어느정도진행이되면강화영종신도그부분에대해서도그때가서한번검토를한번해보자.그런얘기들이좀있어서저희는그런부분들은지금상위부서에서는그렇게얘기를하지만우리강화입장에서는빨리진행될수있도록좀해달라고그렇게건의도드리고지금현재상황은거기까지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제가이야기드리고싶은부분은어떤부분이냐면관련된부분에있어서물론인천시역할이상당히중요하지만강화군의어떤군민의염원이랄까그런바라는그런부분들이상당히중요하다그런의미에서저도촉구결의문을발표를했고요.그렇다라고하면그런어떤부분에군민들의그런어떤의견을담은그런부분들을상위부서에좀전달할필요가있다.그런부분에서이야기를드려보는거예요. 인천시에만기다리고있는부분이아니라우리가관련된부서에좀군민분들의염원을담아서그런어떤촉구결연에대한발표도했었었고여러가지내용들이있지않습니까?그런것들에대한의견들을좀우리가강하게전달을할필요가있다.지금도많이노력을해주시고계시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도좀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그런부분들을한번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부서별소송현황을살펴보니까우리도로과가9건이있습니다.이중에패소가3건이고승소가4건이고진행이2건이있더라고요.그런데보면법률자문내용이없어요.사례가.살펴보니까그래서이런부분들이꼭필요가없었던건지,그런부분에있어서신경을못썼는지자체적인좀파악을하셔서패소가3건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법률자문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좀강구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23-9페이지농어촌도로추진을하고계신데지난번에5분발언을통해서우리가상습정체구역이있잖습니까?수협앞이라든지,알미골,풍물시장,초지대교이런데들이이제대부분인데김포시와의어떤연계성도꼭필요하고또그런부분에있어서풍물시장앞같은경우는앞으로농어촌도로와의그런어떤연결성그리고차량의흐름그런부분들을잘파악하셔서조치를하시겠지만또설치될그런어떤주차장과의교통의흐름,그래서이제다른지역들보면일방통행이라든지그런것들을통해서교통의흐름을많이개선한데들이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로준비를하시면서적극좀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고요.특히나상습정체구역그런부분들이강화대교나초지대교를보면김포시와의그위치의고정성때문에연관이없을수가없잖아요. 당연히있는데지능형CCTV우리가추진하시는그런부분에우선적설치라든지김포시와의또그런어떤교통흐름에협조체계,그런부분들은계속강구를하고계신거죠?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들이많이좀대두가되고있는것이고요.지금현재는그런부분들이단시간내에해소될수있는문제는좀아니라고보고요.지금그래서어차피계양하고강화간고속도로가지금현재추진되고있으니까거기에우선고속도로가좀추진이되고나면이런교통상습체제는조금좀해소가될거라고는보고있고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들을저희가한번생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강화를찾는분들그리고강화에거주하시는분들의어떤정주여건,관광문제해결그런분의필수적인것은교통이지않습니까?잘아시다시피그래서검토이상의노력을좀해주셔야됩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생각을많이좀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우리도로교통과소관이제3000번버스또군수님의공약사항이시기도하시고요.직행버스신설,이런부분들3000번은중차가되는거죠?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지금6월9일자로서울시까지협의가끝나서요.지금7월달부터2대가더증차가돼서지금운행이될예정입니다.
최중찬위원
잘파악하셔서가장이용률이높은시간에회차가좀잘될수있게끔그렇게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23-19페이지보안등설치관련된내용이있습니다.여기보면아직도보안등에대한설치희망수요가꽤많이있나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지금은요구하는부분도있지만지금현재로보안등민원사항은옛날에나트륨등에서나트륨등으로하다보니까조금밝기에문제가있고그러다보니까지금은현재전부다LED등으로지금다받고있는추세거든요. 지금현재이것은크게예전보다수요는많지는않지만그래도어느정도는지금저희가가지고있는예산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충족이되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충족이되시는상황이라면저는이런부분을한번검토제안을드려봐요.신설된지몇년안되는그런어떤단지형개인주택들이라면좀그렇지만워낙이제범주가넓으니까범위가.그런데수십년된단지화된그런어떤집들있잖아요. 마을단위에꽤많이있는데이분들쪽에는사실그동안지원을못했거든요. 저희가그런부분들도이미수십년지났고도로의지분이라든지개인의땅들다소유하고계신건데또강화군민입장에서그런분들이수요도많았지만그동안은좀사실은저희가이런부분에예산이라든지여러분야때문에지원이좀못했던부분인데충족이우리가되는상황이라면이부분도좀검토를해봐주시길바라겠습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관련추진에서버스관련부분의교통카드발급률은한얼마나돼요?대략?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것은정확하게지금제가파악된게없어서.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나중에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우리가교동석모대교교량수탁자관리가있죠?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은원가산정용역을해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용역을본게없는데?우리예산올라온것도요?이게왜그런말씀을드리냐면2024년도에는석모,교동대교위탁관리용역이5억6187만원이고이것이주로유신이나도담이엔씨로가잖아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2025년도에는그게한두배가까이했고10억6082만원그래서2024년도에비해서2025년도에는한5억정도가유지관리용역비가더예산이들어가요. 그래서우리가원가산정용역을하나?그생각이들어요.그런데원가산정용역을하긴해요.난못봤는데?예산편성도?이게왜이렇게1년사이에유지관리용역비가한5억이되는거예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10억은지금기간을3년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대답하실분없어요?
그래서용역도하는지도요.
우리가도로미불용지보상같은경우에는예산편성을좀제대로시작할의향은있으신건지?지금사유재산권침해이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그것요즘지지부진해?왜안해?그런소리들이들려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지금1단계사업이저희가올해까지고요.2단계사업으로추경때예산을더세워서2단계사업추진할예정으로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용정리에서강화테니스장을거쳐서국궁장을가는그도로확장얘기는들어보셨죠?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것은민원서류가들어와서지금내용은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진행된게있어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쪽은법정도로가아니기때문에지금아직확장계획은없고요.지금민원요구사항들어온게방지턱하고과속카메라를설치를해달라고지금그렇게민원사항이들어온게
박승한위원
과속을할수없는도로인데.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민원들어온게.
박승한위원
거기잘알잖아요?거기과속을어떻게해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저희는과속카메라는설치를할수있는대상지는아니고요.그래서강화읍사무소와협의를해서방지턱설치를해서좀속도를저감시키는그런방안으로그렇게설치를하려고합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가로등,보안등관련해서우리가이게LED처럼정해진이름인지모델인지를보는데제로라이트있잖아요.이게다른지자체에서몇군데가활용을하는데우리도예산절감이LED에비해서충분히효율이나조도,그다음에이런절감효과가있다고치면어느지역을시범으로정해서한번해볼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부분은한번저희도한번생각을좀하고있기때문에.
박승한위원
효과를보면굉장한예산절감효과가있어요. 대중교통쪽에서800번얘기도좀나오죠?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800번얘기는노조이런데핑계댈게아니라좀강력하게얘기해서터미널에서왜내려요?결국은최종종착지가서문주차장이면그주변에사는주민들도꽤계신데터미널에내려서나머지를또다른교통이나걷게끔하냐고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지금그것은시그노선조정분과위원회에서요지금그것은노선조정안이지금결정이됐기때문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은그렇게행복센터앞으로경유를해서가는부분들을그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그렇게운영이될겁니다.
박승한위원
어르신무상교통관련해서전에도한번말씀을드려본적이있는데진짜여러가지사유,신용불량이됐든여러가지사유로해서통장을본인소유의계좌를안갖고계시는어르신들이있어요.그분들은구제할방안이전혀없나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것은조금저희가여러다각면으로한번좀확인을해봤는데지금그런부분들은구제할수있는방안이현재까지는아직은.
박승한위원
우리가이런것은단서를이렇게좀해서라도이런경우에는좀구제하는방안도,안되는일이어디있어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한번그부분은다시한번좀방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당사자분들이와서얘기하시는거예요.아무나통장못만드는상황인데그래서어르신무상교통혜택도못받고있어,그런얘기가있어요. 부근리공영주차장은토지보상협의가잘안돼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아니요.지금정상진행중에있습니다.문중땅이좀있어서문중에서지금문중의회의록이나그런부분들이작성이돼서정상적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너무오래걸려서드리는말씀이에요.공영주차장관련해서는화도면내리선수항,길상면온수리제3,관청리제4공영주차장은여기안들어가있어요? 운영현황에서그것준공대로안된건가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한번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누가답변을해주세요.
거기하고온수제3,관청제4.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어요.
박흥열위원장
몇가지만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기전에아까전에과장님이답변하실때70세가법령으로정해진것처럼말씀을하셔서그런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법령에는그렇게안되어있고그것은우리지자체조례에의해서되어져있는부분들이기때문에그렇게답변을하시면굉장히오해의소지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두번째는아까전영택팀장님나와서대신답변을하셨는데뒤에배석하신팀장님께서나와서답변을하는것은과장님이미처파악하지못한사안에대해서좀더구체적이고세부적인내용들을말씀을하시는것이거든요. 그런데아까팀장님나와서답변을하시는게원가산정용역에대해서더알아보고따로보고를드리겠다.그이야기를하는데굳이답변대로까지나와서말씀을하셔야되는건가요?앞으로도로교통과뿐만이아니지만과장님대신에팀장님이답변을하실때는명확하게그업무내용에대해서보고를할수있도록그렇게하셔야됩니다. 슬그머니나와서다음에대책을마련해서보고하겠다라는식의두루뭉실넘어가는그런답변들은과장님은가능할지몰라도담당팀장님이나와서그렇게보고하시는것은굉장히잘못된것이라고제가말씀을드립니다.좀질문들어가겠습니다. 23-20쪽한번봐주십시오.강화∼계양간고속도로추진현황2026년1월달에공사착공이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가능합니까?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지금기본설계가지금완료가돼서지금기본설계에대한적격심사위원회에서도통과가됐고그래서지금올해6월달부터는실시설계를착수가지금되었습니다.그래서롯데컨소시엄하고도도로공사하고도확인은됐는데지금거기서도세부일정은실시설계는한6개월정도걸리고,내년도1월착공예정으로지금계획은그렇게잡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계획은잡고있는데실제?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실시설계하면서그런부분에중간에어떤변수가생길지이것은.
박흥열위원장
국가에서하는일이니까이렇게잘되겠죠?그렇게믿어도되겠습니까?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저희도그렇게되기를바라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두번째23-25쪽보십시오.마찬가지로해안순환도로2028년도공사착공이라고되어있는데요.제가만약에2028년도에공사가착공이되어지게되면정말손가락이장을지집니다.되겠습니까?공사착공이?해안순환도로부분들은?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해안순환도로도지금예산이막대한예산이들어가야되는사항인데이부분도지금한번좀위원장님말씀대로.
박흥열위원장
다음은23-24쪽한번보십시오.그것도마찬가지로2026년12월달에공사가준공이되고개통이된다고했습니다.가능할까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내부적으로는지금저희가확인했을때에는좀어려운부분들이있는데어쨌든지금시행부서라든지종건에서도20년말개통예정으로지금작업을지금하고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네,알겠습니다.23-25쪽한번보십시오.그것도마찬가지로기재부의총사업비조정요구서제출280억보상비증액요구를했는데가능하겠습니까?○도로교통과장이재갑지금기재부에서지금검토중이기때문에요.기재부에서이제승인만해주면상관은없는데또기재부에서승인이나도요즘인천시재원관계에좀문제가있기때문에재원확보가좀문제라고는생각이듭니다.
제가지금이렇게물었던것,해안순환도로23-12,23-24,지방도84호선,23-25,초지대교거천도간해안도로확장,이3개사업을저는유령사업이라고이렇게명명을하고싶습니다. 전형적인페이퍼행정이고요.전형적인좀비행정이에요.말로만하는거예요.말로만.이것은희망고문행정이에요.실제이3개사업이과장님도보고하시면서조금여러가지로불가능하다라고하는부분들,쉽지않다라고하는부분들을충분히아실겁니다. 그래서이사업이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서추진하는사업들인데우리가행정사무감사의범위가상급기관까지미치지못하다보니까그럴수는없다하더라도이것문제있는것아닙니까? 이게10년,20년동안이렇게지금계속해서이런식의페이프보고를이렇게할수밖에없는현실이황당하지않습니까?제가2024년도인천시종합건설본부가인천시의회에서제출한자료를보니까요. 제가읽어드릴게요.국지도84호선지금지방대로길상에서는것은10년넘게보상미완료,공정률최하위,초지대교에서거천도보상률0%,사업전면중단,해안순환도로예타탈락후설계율타절,그런데영종도를보게되면영종해안순환도로2019년에착수를해서공정률은48.6%,보상률은100%입니다. 이4개사업들을비교를할때어떤생각이드십니까?왜이런일들이생기는거죠? 영종해안도로같은경우에는2019년도에시작을했고요.국지도84호선은2013년에시작을했습니다.이런이유들이생기는이유가뭘까요?제가이렇게단순계산을해보니까국지도84호선이지금여기에공정률이33%로돼있죠.지금공정률이어느정도더올라갔습니까?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지금한46%정도지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리고2018년부터착공을해서7년간의이렇게한40%로잡고요.그러면단순계산을하더라도제가보기에는10년은더걸린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내년에2026년12월달에공사를준공을한다고요.이게가능한일이겠습니까?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어쨌든지금종건이나방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종건이나사업시행부서에서는지금그예정대로지금추진을하려고하는데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것대로조금어려운부분도있을수도있지만그래도한번저희는최대한한번인천시와협의를해서한번좀개편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해안순환도로그부분은밑에22쪽,실시설계용역추진중타절,그랬어요.안하겠다고중도해제한거잖아요.인천시는안한다고그러는거예요.이것은그런이야기아닙니까?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인천시에서도지금해안순환도로개설하는것은지금예산이적은돈이투입이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지금재원의문제때문에인천시에서그런문제점도좀있거든요.
박흥열위원장
언제는인천시가재원이많았던적이있습니까?많았는데안준적이있습니까?항상하는이야기가재원이부족하다라는이야기죠.재원이부족하기때문에도시가스도강화군은후순위고,도로도항상후순위고그런것아닙니까? 이러한실패들이저희가좀과한이야기인지몰라도좀비행정이라고이야기를하는게인천시가강화군에투입되어져야될예산부분들은항상이렇게뒤쪽으로밀린다라는거죠. 지금계양∼강화고속도로,영종∼강화평화도로다좋습니다.다좋은데제가보기에는제대로진행이될수있을것같습니까?아까전에최중찬의원님답변하실때경제자유구역설정을하고되면거기에서기부채납을받고어쩌고저쩌고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제가보기에는안됩니다.헛배만부른거죠. 이런일들이반복적으로계속해서진행이되어지고있는데이것어떻게해결해야됩니까?이런식으로그냥이렇게아,인천시에서돈이없으니까우리는그냥앉아서그냥줄때까지기다려야되는겁니까?이사업들이10년이상,그다음에이것은제가보기에는이것다실패한사업들이에요. 인천시에서도대체강화를어떻게하길래그리고이런강화를지역구로하는국회의원들이나그다음에시의원님들이어떤일들을어떻게처리를하길래,그리고여기단체장우리군수님어떻게일을처리를하길래우리보다6년이나늦게시작했던영종해안순환도로는이미보상률이다되어있는데강화군은시작도못해요? 그냥계속해서이런식으로그냥이렇게넘어가는겁니까?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위원장님,지금지적하신사항대로그런공사건들에대해서좀될수있도록한번열심히한번뛰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래서제가자료제출을좀요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왜제가이렇게과장님한테자료제출로말씀을드리는가하면강화군의기초지자체의회는상급행정에대한감사권한이없지않습니까?그분들을종건본부장이나아니면인천시장이나부시장이나누군가를불러서책임자를불러서우리가들을수있는권한이없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첫번째는영종해안순환도로하고우리3개사업있잖아요.국지도84호선,초지대교거첨도해안순환도로이사업에각각투입되어진총괄책임자의직급및인원,두번째이사업에투입되어진실무투입인력,세번째시장이나부시장이나본부장과같은고위급들이현장을방문한횟수와이대책회의의내용,네번째연도별집행예산,이부분들은공문으로발송을해서라도이부분들은꼭좀받아내시기바랍니다. 안준다고그러면여기에있는국회의원들이나아니면시의원님을통해서라도이부분들꼭받아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두번째로는해안순환도로설계용역을타절을했는데타절에따른예산손실액이얼마인지이타절을누가결정을했는지그부분들도확인을해서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초지대교거천도사업을할때김포시로부터토지보상이행을담보하는어떤법적인행정적장치들이있었는지?그것도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현재표류하고있는이세사업으로낭비되어진총예산불용액이얼마인지?그다음에타절비용이얼마인지?공사중단에따른간접비등은얼마인지?상세내역들을작성해서보고를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저는이것은인천시가정말반성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지금까지이러한실패들을인정을하고비현실적인그냥앉아서이렇게쓰지말고실질적으로재원확보를어떻게할것인지?앞으로구체적으로실행로드맵을어떻게할것인지?이를테면강화군의도로망정상화를위한특별종합대책을인천시에요청을하십시오.그래서그결과들을보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제가무리하다라는이야기는알고있는데무리죠.무리는알고는있는데적어도이사업들이내년에또이런식으로매년이렇게그냥페이퍼로올라오는부분들은이제는좀지양을해야되지않겠는가.우리권리들은찾아야죠.전략적으로후순위로강화군이계속해서밀리고있는데도로문제,교통문제밀리고있는데이것을그대로감수하고받아들인다라고하는부분들은우리가위민행정이라고이야기하는부분들에있어서책임의식의부족이고그런부분이있을수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과장님이특별히유념하셨다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요구도하고자료들을받을수있는그런부분들한테요청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특별히다하실말씀은?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한번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들을한번확인은한번해보겠지만지금이자료들은쉽게받을수있는자료는아닌것같고요.확인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우리가우는사람한테젖준다라는이야기처럼강화군행정이좀더적극적으로나서서인천시로하여금책임을다할수있게끔요구하고자꾸이야기들을해야되는부분들이라고생각을합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로교통과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전감사를마치고오후1시에하수도하천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하수하천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현효하수하천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이어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또는증언을거부하는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선서해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도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나면선서문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7일 하수하천과장이현효
박흥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하수하천과장이현효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고생하시는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보고에앞서하수하천과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하수관리팀장백도현입니다. (인사) 하수시설팀장안덕진입니다. (인사) 개인하수팀장한종철입니다. (인사) 다음하천방재팀장한기열팀장은금일서도면이동군수실이동수행차방문했기때문에차석인이동호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하수하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우리강화군올해초공공하수도확충사업에144억원을투입한다고밝혔습니다.그래서아직도공공하수도정비가되지않은곳이많아서수질오염또악취발생등정화조청소를또주민들이해야하는불편을겪고계시는분들이계십니다. 그외에도우리대룡시장이나화개정원활성화로기존하수처리시설용량이좀부족했었죠.그래서지금증설사업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주민들의불편이좀많이해소되셨을까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금년도에교동170톤이증설이됩니다.올해사업이끝나는데요.그게저희가물량을반영했기때문에거의전적으로해도된다고봅니다. 그리고이와연계해서저희가2040하천기본계획이라고해서하수도기본계획을저희가지난주에인천시를통해서환경부에지금승인신청을해놓은상태고요. 추가적으로주변에부수적으로따라오는어떤개인의시설대한것도저희가나중에5년에한번재정비할때그것을같이연계해서추가적으로다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현재는이상이없습니다.
허유리위원
진행중인사업외에도강화군전지역에반영이돼서군민들이또쾌적한생활환경에서조성이되고또생활할수있도록사업계획과예산확보에좀총력을다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그리고더불어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공공하수도보급률목표70%꼭달성되도록최선을다해주십시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이현효과장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페이지3-14제8기제10대군수공약사항으로해서관리번호가30번인데요.저수지인근개발행위허가검토내용이있어요.이내용에대해서는좀알고계시는가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게우리저수지주변수변구역이라하죠.지역내200m이내지역에하수관로가유입되는그런부분인데요.그게저희가강화에저수지가농어촌공사관리구역도있고강화군관리도있습니다.그런부분이상당히예전부터반복되었던민원인데요.사실상강화군에서는어떤PPM농도5PPM이하하고저희가충족이되면.
최중찬위원
이게혹시농어촌공사관련목적외사용관련된내용인가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게같이물렸습니다.강화군것이있고농어촌공사에있기때문에저희는인허가나갈때5ppm이하라해서지금현재20ppm이거든요.그걸좀강화해서5ppm이하로되면저희는좀긍정을검토를해주는데농어촌관리구역에서는절대로불가합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이제저도내용에대해서알고있고요.그게맞는지이제여쭤본것이고대책을준비하고계신거죠?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24-7페이지에약수터유지관리내용이있어요.덕산약수터있잖아요.과장님소유자변동을좀확인하셔야될것같아요.사망하셨거든요.몇년전에. 24-11행정사무감사지난년도지적사항내용인데소교량21개소보수공사하시겠다.이렇게됐는데지금추진중에있는게있으신가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저희가지금21개소에대해서발주를해서하고있고요.그런데저희가우기전에9개소뺀나머지는준공을해서마무리를했습니다.9개소는물이담수돼있어서그것을장마가끝나는대로물을빼야되잖아요.그때마무리하면되니까그것은저희가연말추석전에완료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대부분이렇게보수해서사용가능할정도인가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저희가등급판정을합니다.안전진단을해서이것을등급이D,E로떨어지면다시해야되거든요.그부분아닌이상은저희가충분히공급상의보수보강하는기법이많기때문에거기에충족됐기때문에저희가보수보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등급기준이있거든요. 그러니까보통D등급같은경우는C등급으로올리는것이고D등급같은경우는재가설,재설치그런식으로가는것이고요.저희가웬만하면D등급이상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우려가없는걸로봅니다.
최중찬위원
마지막으로하수도사용료관련이야기좀드려볼게요.물론이런어떤시설들이돼있는곳은내야되는게당연하겠지만일반이런수해지역외에있는지역들있잖아요. 물론부과는우리강화군에서부과안하고상수도사업소에서부과하고있는데그것관련해서사용을안하는곳들도부과가되고있어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런부분도저희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부분은이쪽에어떤공문을좀보내시든지그런어떤방법을좀강구해서저희가부과되지않아도돼야될부분들을,수혜를못받는분들이부과를내고있는부분이잖아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러면확인해서그런문제가없도록재발방지차원에서제가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우리가공공하수도시설관리대행용역을저희관리대행운영하고위생처리장위탁관리대행을브이엘네이처가하고있죠?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우리가위생처리장위탁관리대행같은경우는매년우리가원가산정용역을해요.그런데공공하수도시설관리대행은우리가원가산정용역하는걸못봤는데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저희가합니다.별도로저희가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별도로무슨예산으로해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저희가풀예산으로해서중간중간에그런것을체크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왜냐하면하수도예산은저희가사실모르는부분이엄청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위탁하는것도마찬가지고관리에대한부분도환경연구원에저희가다시증언을받고요.그런부분은내부적으로저희가하고있습니다.그런데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024년도에서2025년도보면하수도공공하수도시설입니다.보면한3억가까이가늘어요.관리대행수탁비용이,위탁비용이왜이렇게드는지?그리고또위생처리장위탁관리대행은2024년도에서2025년도대비하면6억정도가늘어요.그러니까위생처리장이에요. 2024년도에는3억4300만원정도,2025년도에는9억4800만원.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보통보면매년에물가나인건비들이오르기때문에제가요율되는부분들이조금변화가있거든요.그런부분을저희가요율을따라가다보니까그런부분을불가피하게적용이되는그런사업이되고요. 하여튼그런걸과도하지않게저희가예산집행되지않게끔하니까그것은위원님걱정안하셔도됩니다.
박승한위원
걱정이되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한6억이들어요.3억대에서9억대로위생처리장은요.그리고이게중요한건뭐냐면위탁관리대행을하지,우리가중요하게크게대수선에가깝게설비를고치고이런것은또별도예산을또편성하는것이라고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순수위탁비용으로서3배정도든다?그건좀의아해서드리는말씀이에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부분은저희가다시저희가확인해보겠는데요.일단은전체적으로는어떤물가인상요인도있었고요.그런부분에서재경비에대한부분이조금변수가있기때문에그건저희가한번다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업체같은경우에는우리가협상에의한계약을해요?어떻게계약을합니까?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우리적격심사를하잖아요.보통보면브이엘네이처가거의독보적이에요.그래서저희가내년까지사업기간이3년계약으로해서잡혀있는데저희들도좀전에1년전에계약된것은수의계약형태가된것같아요. 사실상독보적인회사이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한번다시한번재고를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하여튼그건좋은지적이시고요.그부분은저희들도한번다시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약수터수질관리에서우리는부적합약수터가좀나열된것중에서있나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가끔있습니다.특히장마철에는있고요.그런부분을저희가지질약수터에자체살균기가들어가있습니다.저희가제조를하고요.
박승한위원
우리가부적합해서식음으로음용수를사용할수없으면안내판설치하는거죠?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합니다.
박승한위원
먹으면안되는물입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하수하천과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효율적인감사를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한후에강화군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강화군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이어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또는증언을거부하는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선서해주시고직원여러분께서도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나면선서문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7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영길
박흥열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영길입니다. 소통과화합으로강화군민의행복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하시는박흥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고에앞서저희강화군시설관리공단간부직원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김시은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사) 황국환안전시설부장입니다. (인사) 전종복문화복지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우승균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권순영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구창회문화복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현재관광사업부장은6월16일자명예퇴직으로공석임을알려드리겠습니다.그러면지금부터강화군시설관리공단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강화군시설관리공단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방금작년지적사항말씀해주셨는데요.남부노인문화센터운영시간및프로그램확대검토그리고수영장운영시간에대해서이사장님께서설명을해주셨습니다.좀아쉬운것은2024년10월1일자로강화군체육회로수탁기관이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적했던사항중에는수영장운영시간에대한언급이있어요.그러면오전6시에서오후9시라고말씀해주신대로그것몇자를좀더적어주시는게그렇게어려운일이었을까?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처리현황에수탁기관이변경됐다고그뒤에처리관련돼서언급이없었다는게좀아쉽고요. 앞으로는수탁기관이변경이되든유지가되든이런사항같이좀작성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히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다음은평상시에좀궁금했던사항입니다.노인문화센터역시방금말씀드린대로수영장이수탁해지됐습니다.그런데좀동시에우리노인문화센터를다른기관에서좀맡을생각은못했는지?그리고시설관리공단에서노인문화센터를수탁받아서해야할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사실노인문화센터는노인복지관등강화군에있는전문기관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저희의견은그런전문기관에서일괄해서운영하는게좋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그래서현재군에좀그런부분에대한의견을제시한상태에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것은제가기획예산과에도말씀을드릴예정입니다.또석모도자연휴양림관련돼서도그렇고좀통합해서운영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달라했더니역시화개정원사업소에서도기획예산과협의중이다라고했습니다.그래서지금이사장님께서또그런마음을갖고생각을갖고계시니까이부분은기획예산과와좀협조해서좀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28-12페이지입니다.지방공기업경영평가결과최근3년치를보면등급은변함없이4등급입니다.점수는작년보다낮아졌습니다.행감자료제출당시지금24년실적이아직진행중이라고,평가진행중이라고설명해주셨는데요.우리가좀올라가지못하는이유가있을까요?이사장님?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은이유가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경영영업수지율이100%이상달성하는게3개의사업이있습니다.36개중에.그런알짜사업도있지만또전혀수익이발생하지않는무수익사업도청소년수련관등6개의사업이있습니다. 그리고또지방공기업법상에어떤경상비용을50%이상정도수입할수있는사업에대해서공사나공단은수탁받아서운영해야된다는어떤기본원칙이있는데또강화군의어려운여건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경상경비의50%를수입으로충당하지못하는사업도수탁을받아서운영하고있는게제가대충따져보면한15개,절반정도되는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영업수지율을올리는데는어느정도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공단은그래도공기업아닙니까,기업으로서의경제적경영수지개선의마인드를가지고있으면서또강화군민들을위한또공익의공공복리를위한그런또마인드를가지고균형을잘갖추어가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네,말씀잘해주셨습니다.현재시설관리공단사무실이이전예정인데공사는다끝난것으로아는데지금이전되었나요?아니면공사가좀아직못끝난부분이있나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저희공사는좀마무리됐고요.그전의시설이여성복지회관으로사용했었잖습니까?그래서그걸국비지원을받아서건설하다보니까용도를변경할때는국비지원주체부서인여성가족부에양해를구해야되는그런절차가있습니다. 그래서그렇지않아도오늘여성가족부공무원들이저희공단을오후에여성복지관을방문하시기로하셨습니다.현장을한번보시고결정을해주시기로하셨습니다.
허유리위원
현장을보고결정이안되면어떻게해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지난번에한번바뀌었었습니다.전군수님계실때줄기세포연구소로해서한번용도를바꿨었는데여성가족부직원들이지금계속인사발령이2번,3번이있어서.
허유리위원
그것은그쪽사정이고요.그러면지금이전하시려고하는건물이사무공간으로서협소하거나우리직원들이일을하기에좀애로사항은없나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괜찮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런데우리청소년수련관으로쓰던곳이지금앞으로청소년복합문화타운조성으로예정되어있어서본건물은아마노후화로인해서리모델링이예정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만약에이게다른용도로활용을하게되거나리모델링이후에.또만약에매각이됐을시만약에저희가어떤문제점이있을것같다고생각하세요.이사장님?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청소년들이놀수있는마당이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강화에는현재저희청소년수련관하고읍내에있는청소년문화의집하고두군데밖에없습니다.
허유리위원
청소년수련관이이제청소년복합문화타운으로이전이될것이잖아요.그랬을시그냥지금저는유휴시설을말씀드리는거예요. 리모델링이끝나고나서다른공간,전혀청소년이랑상관없는공간으로활용이되거나아니면매각이됐을경우문제점이뭐가있을까를여쭤봤습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그것은아직확정이안된미래에대한내용이라제가이자리에서위원님께.
허유리위원
그냥자유롭게여쭤본거예요.먼미래를여쭤본건아니고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군청의담당가정복지과하고또기획예산과하고다협의를해서좋은방향을찾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게바로좀그런데서문제점이있는것같은데제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매각이나다른용도로활용이됐을때간과해서안될사항은저는주차난이라고생각합니다.그동안에말씀하신대로청소년수련관으로써직원분들의차량이주차장에주를이루었다면앞으로의활용성을활용생각을해본다면그때가서,그때가서,그때상황이닥치면이렇게생각을할게아니고지금관련부서이고관련공단이잖아요. 우리시설관리공단인만큼이사장님께서좀미리염두에두셔야하지않을사항인가라고생각을합니다.그동안은청소년수련관이라그래서아이들이자가용을끌고오는일도없었고직원분들주차가전부였는데우리어른들관련된시설로바뀌거나매각됐을시에주차공간어떻게할지는이런데서미리예상을안하면,예측을안하면그냥몇년동안우리시설은유휴시설이될겁니다.그런부분은좀염두에두셔야될것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행정사무감사자료만큼이나중요한사안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우리공단지금관리중인공영주차장있지않습니까?이사장님.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허유리위원
화면보여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지금기사내용입니다.공공주차장전기차충전소고장방치,강화군주민불만고조,이것을왜우리공단행감에말씀을하시나좀의아하실텐데요. 민원인께서전화를하셨답니다.그랬더니군시설공단관계자는어디서관리하는지모르겠다.직접설치업체에연락해야한다며관리책임이없다는말만되풀이했다고합니다.이게한달정도된기사인데지역주민께서우리공단이운영하는전쟁박물관주차장에충전기가있다고해서가보니고장난상태로방치되어있었다고해요.현재는고쳐졌을까요?이사장님?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아직그건확인을못했습니다.
허유리위원
화면내려주세요. 이게급히충전이필요해도마땅한곳이없어서불편함이크시던찰나이런문제가좀발생된것같습니다.그런데문제는그냥이게고장이났는데방치됐다도문제인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공단관계자께서어디서하는지모른다.직접설치업체에연락해야한다는답변을하셨다는데그렇다면민원인한테직접설치업체에연락을하라는뜻이었을까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부분은저기사내용만지금봐도저희가민원응대를잘못한것같습니다.저희가그동안전기차충전관련해서는고장나는경우가종종발생하게되면저희직원들이거기에전화번호가있습니다.그충전기마다. 그래서전환을직접하고또군청에도보고를드리고그런식으로관리를하는데아마직원이어떤것인지모르겠지만저희가업무가좀미숙했던것같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철저하게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네,민원인전화에늘이런식은아니셨겠지만좀심히우려되는상황이었습니다. 그냥좀되게감정이이입이돼서좀한가지말씀을드리고자하는데요.요새즐겨보는드라마가있습니다.그런데환자가질문을했어요.의사한테모른다고답변을한것을보고서전공의교수가레지던트에게이런말을합니다.“알아보겠습니다.교수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도아니고모르겠습니다.이게전공의입에서나올말이냐?”라는대사가좀행감을앞두고저를또생각을하게하더라고요. 지역주민의편의증진을위해설치를해놓고도왜우리가소극적행정이다라는말을들어야하겠습니까?수고해주심에도불구하고왜이런대우를받아야하나? 앞서도로교통과행감때에도말씀을드렸는데요.시설관리공단도잘새겨들어주십시오.제가오늘로써여섯번째6차행정사무감사를통해느낀바는우리군특정어느과한군데만잘해서는절대발전할수없다입니다.민원지적과의민원만족도높아지기위해서만전을기해달라부탁드리면뭐하겠습니까? 공단홈페이지함께보시겠습니다.화면보여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여기써있습니다.강화군은대한민국을대표하는역사와자연의보고라할수있다.그러므로이를관리하고보존하는강화군시설관리공단의역할은어느기관보다중요하다할것이다.어느기관보다.화면내려주셔도좋습니다. 민원인이처한상황과입장에서조금만배려하고생각한다면앞으로박용철군수님의공약들이실현되고또인사말에서이사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국민과의약속이지켜지며발전하는소통과화합의강화군을위한작지만큰밀알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박영길이사장님그리고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지난번에마니산입장운영시간유연근무제로연장해주신데대해서감사드리고요.다른시설들도좀잘파악들하셔서그런어떤수익률향상이라든지그런관광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는부분좀적극검토를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리고앞으로또6월에석모도미네랄온청야외쪽이좀임시운영을할예정이라고들었습니다.그부분도신경좀많이써주시고요. 지금수탁시설활성화를위해서여러가지노력들을많이해주시고계시고하는데지금경기도둔화되고그럼으로인해서또관광객도많이감소되는추세고그래서노력들을많이좀해주셔야되겠고요. 지금다른부서도마찬가지였었지만인천시홈페이지에분야별정보인천관광이런쪽에우리인천시홈페이지는우리이사장님잘아시겠지만많은분들이보고계시지않습니까?빠진부분들이꽤있어요.그런쪽유관기관들큰돈은안들어가잖아요.협조요청만해주시면그런쪽에좀잘파악하셔서적극좀홍보될수있게끔노력을좀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28-8페이지수탁시설별수입지출운영현황이있어요.그런데그아래소창체험관하고전쟁박물관여기는체험료하고입장료를받지않나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군청에서직접.
최중찬위원
여긴표시가안된건가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중찬위원
관리하시는부분인데이수입에대한.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소창체험관은청소,환경정비그업무를하고있고요.그안에서체험하는것이런부분은또군청관광과에서.
최중찬위원
전쟁박물관은입장료가있지않나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갑곶돈대전체입장료로포함이됩니다.
최중찬위원
전체적으로?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중찬위원
네28-11페이지함상공원도마찬가지인가요?그러면수익금에대한부분이?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상공원은지난해4월부터유료로전환을했습니다.저희가받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여기수익금이내용이없네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4년도.
최중찬위원
2024년도수익금이0원이에요.앞쪽엔있는것같은데.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1/4분기비교하다보니까25년도는저희가3월31일기준으로이것을작성을하다보니까.저희가4월2일날정상운영을했기때문에3월31일까지는수입이없습니다.
최중찬위원
좀표기에신경을써주셔야될게여기24년으로관광객과수입금의기준을잡으셨잖아요.마찬가지로28-8페이지도24년도영업수지비율을하셨기때문에제가생각할땐기입을하셔야되는게맞는것같은데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위에28-11쪽상단에2025년도1월1일부터3월31일까지하다보니까.
최중찬위원
그아래는24년도,25년으로구분이돼있어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자료표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무슨얘기인지아시겠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마지막으로우리수탁시설보면반복된얘기긴하지만상당히좀떨어지는데들이있어요.예를들어서실감형미래체험관전에도얘기가나왔었던부분이고화문석문화관도그렇고다좋을수는없겠지만이런부분에대한어떤활성화에대한어떤생각들그런대책들은가지고계신가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과거부터실감형미래체험관이나화문석문화관에대한지적을많이받은바있습니다. 그래서강화군청해당과하고계속협의를하고있는데구체적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따로한번찾아뵙고고민을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제가왜이런얘기를드리냐면바로옆에우리가운영하는데는아니지만조양방직을예를들면얼마안떨어졌는데참관광객들많지않습니까?어떤유인책에대한노력들,불과얼마안떨어졌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좀고민해주셔야될것같아요.수km로떨어진것도아니고얼마떨어지지도않은곳에는진짜관광객들이넘쳐나는데,하여튼그런부분들많이좀고민과어떤방법들그런것들을좀강구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만질의드릴게요.각종교육문화프로그램이있어요.여기에서보니까참여비율이저조한것이28-16페이지에수강인원이너무저조한거있잖아요.그런것은다른프로그램을돌리면어떨까?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않아도저희가좀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이프로그램을1인2강좌이렇게한해서하고그러다보니까비어있는부분에참여율이적은부분에또다른분들한테기회를더줄수도있고여러가지있는데그렇지않아도이부분에대해선많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참여인원이적은것은폐강을하든,다른강좌를열든고민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우리가수탁시설관련해서는몇가지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우리가우선갯벌센터같은경우에이것은추후에리모델링전체공사가끝나면은전문법인단체에가는걸로방향을잡자고요.그게참수익을내는데도굉장히좋으실거예요. 그리고조금전에얘기한실감형체험관같은경우에제가보기에는이것은수익을낼수가없는겁니다.이런것은주성격이비슷한천문과학관하고병합해서간헐적으로해서시설관리공단하고이별하는게좋지않냐는생각을하게됩니다.몇개가있습니다.이렇게해서수익을내셔야지,그리고용흥공공원같은경우도대표적으로수익안나는아주대표적인겁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지출만이루어지고.홈페이지보면자연휴양림패밀리사이트예요.자연휴양림을클릭하면수목원이등장합니다.수정하시라고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자연휴양림패밀리사이트에있어요.거기를클릭하면수목원이나와요.휴양림홈페이지따로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한위원
유관기관바로가기같은경우에의회가있어요.의회를클릭을하면요청하신페이지가없습니다라고등장하고요. 자원봉사센터는홈페이지대신블로그가등장을합니다.다고쳐야돼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고객소통에서고객소리함이있어요.2021년9월까지가마지막입니다.거기에나오는설문조사들은또결과를볼수가없게돼있고,거기사회혁신경영의정관법령란이있어요. 그런데거기다수의현행조례들이나오는데그조례들이지금그이후에도여러번개정이됐는데오래전그조례가그대로실려있습니다.내용들이바뀌어있습니다. 관광시설에는소창체험관이빠져있어요.홈페이지에요.고객만족도조사는그조사기관이어디예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안전부에서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좀약간신뢰도가있다고봐요. 거기경영공시를들어가봤습니다.그랬더니외부기관감사에서보면2020년도행정사무감사저희의회가한것,그게마지막이에요.그이후에도행정사무감사여러곳이루어졌고그게업데이트가안되고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보면조금은이것은좀맞는가?앞으로는고쳐야될부분이뭐냐면직원축의금,조의금,설추석맞이비상임이사선물구입이것가능해요?비상임이사들양대명절에선물구입꼭해야되나요?업무추진비로?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법적으로가능한여부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해보고요.합법적인범위내에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임직원친척,자료를보면나중에기획예산과에얘기를할건데행정사무감사자료가마치2024년도하반기부터2025년도상반기까지로국한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이것은자료가사실은지방의회지방자치제도가생겨나고나서40년기간동안다대상이되는거예요.행정사무감사는. 그런데자료가너무최소한24년도자료라도1년치를실어야돼요.하반기것을실으면안되는거예요.보면임직원친인척신규채용을이렇게보면이것4촌이내입니다.2024년도작년에2명이직원들친인척들이취업이됐어요.그중에한사람은거의정규직에가까운상용직으로채용이됩니다.문제있어요. 2023년도에는한명이라좀다행이지만2022년도에는직원들친인척이7명이채용이돼요.기간제요. 그런데시설관리공단기간제는강화군군청에서채용하는기간제하고좀다른게뭐냐면거기는알지만일잘하고성실도나이런것을지켜봤을때상용직,또더나아가서공무직으로승급을시켜주잖아요.여기는기간제가그만큼좀무게감이있는자리예요. 이것수정돼야,고쳐줘야되지않아요?어떻게직원들친인척들이채용들이많이돼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된자료를저도처음와서한번검색하면서보면서어떤문제점이있나같이한번토론한기억이있습니다. 그런데아무튼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명심해서앞으로친인척들이이렇게채용하고채용되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보다엄격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런것부터고쳐야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몇가지발전방향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갯벌센터얘기말씀드렸고요. 그리고여기가경영수지를좀더호전시키려면우리가공영주차장이지금다거의사람들이채용이돼서일하잖아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중앙관제시스템언제도입하실거예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도입하려고계획을세워서군청해당과에건의를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이게맨처음에초기자본은들어갈겁니다.이시스템을갖춰야되는데강화시설관리공단이인력채용기관이아니에요.줄일수있는것인건비줄이고줄여서수익에연결시킬수있는기관이돼야됩니다. 그래서제가보기에는우리가공영주차장같은경우에도중앙관제시스템으로해서최소한의인력으로운영하고서수익을낼수있는그런사업이됐으면합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위원님말씀적극적으로공감하고요.그부분은저희가도로교통과에건의드렸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용흥궁공원있잖아요.거기그래도공원인데야외운동기구설치돼있나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야외운동기구좀설치하세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거기주변여건보고산림공원과하고현장좀협의를해서설치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하나만28-8영업수지비율이작년말에주요업무보고때는이사장님이경상수지50%못넘긴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보니까51.3%예요.그러면이사장님이그때이사장님이말씀하실때못넘긴다고했는데이렇게된혹시예측과다르게50%로넘기게되는데는무슨이유가있을까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잠정적으로지난해석모도미네랄스파를운영을못하면서잠정적으로중간집계를했을때는약간비관적이었던데이터가있었습니다. 그런데최종적으로결산하면서보니까간신히이번에51.3%이렇게나오게됐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이게시설관리공단의어떤역할부분이항상잘조화를이루어야될것같습니다.수탁기관들을통해서수익성을개선하는부분들도좀필요하죠. 나중에다경영평가안에들어간주요항목중의하나이기때문에그렇다고해서이게공공성유지를위한어떤이런부분들도,그러니까그균형을정말잘맞추셔야될것같고그러자면장기적으로그런부분들에대한수탁시설에대한이런평가들도있기는하지만우리가수익을발생하지않으면서도공공성유지를위해서는꼭시설관리공단이맡아야되는이런시설들도있지않겠습니까?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내부적으로좀충분히관련부서하고협의들을해서조정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다음에홈페이지에2024년도재무제표가안올라와있어요.2023년도까지만올라와있거든요.결산승인하면5일이내에공시하게되어져있는데시간이꽤지났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하고곧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조치하십시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강화군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사장님과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효율적인감사를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기획예산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예산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염명희기획예산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이어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또는증언을거부하는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선서해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도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나면선서문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7일 기획예산과장염명희
박흥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염명희입니다.항상국민을생각하며강화군과의회발전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흥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덕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정섭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이은영대외교류팀장입니다. (인사) 김희순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3-5페이지국민통합위원회우리박용철군수님의1호공약이지요.국민통합위원회공식출범을위해수고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잘운영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최근3년간연구용역추진및활용현황이나와있습니다.과장님,연구용역결과보고서는어떻게관리가되고있나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결과보고서는저희가공개시스템에게시하게되어있고요.그리고저희한테도자료로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6개월안에.
허유리위원
우리군이강화군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에도그렇고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으로도명칭이되어있어요.지금말씀하신대로지정된그런전산망을통하여공개되고있다는것으로이해가되는데요. 그러면어느시스템에어떻게지금되고있는지좀여쭤보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는시스템이있거든요.거기에올리게되어있습니다.
허유리위원
저도그부분은확인을했는데요.다른지자체사례를한번좀보시겠습니다.화면보여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이것은지금영월군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입니다.프리즘이죠.말씀하신전산망을통해등록및공개하여야하고또한성과품일부를기획감사실장에게제출및군누리집에공개하여야한다고나와있습니다. 다음화면인여기는지금강원고성군입니다.강원고성군역시프리즘과군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고나와있습니다.화면내려주셔도됩니다.이외에도하남시의경우하남시홈페이지자체에정책연구용역보고서메뉴가있더라고요. 그래서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다른지자체는국민접근성등을위해서우리지자체홈페이지에도공개를하고있다는것이핵심입니다.우리매년연구용역이지금적지않게추진되고있습니다.자료를보니까다른지자체처럼우리도조례개정을통해서라도투명하게공개하는게좋을것같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잘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3-57페이지민간위탁사무현황의강화북부문화센터운영이나와있습니다.지난4월재위탁동의안부터좀함께한것인데요.지금본문화체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때에도재차궁금한사항을여쭤봤었는데총괄부서인만큼조금더세밀한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재위탁때에도살펴봤던강화군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서여쭤보겠습니다.화면보여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보시면제6조의회동의입니다.1항에보시면민간위탁을하려는경우에는강화군의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로되어있습니다.제2항은재계약,재위탁시동의를받아야한다입니다. 그런데제3항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에나오는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대해서는의회의동의를받은것으로본다고합니다.화면내려주세요. 제가여기서궁금하고조금여쭤보고싶었던사항은제2항에서재위탁재계약의경우의회의동의를받아야하는데제3항에애초에그러면동의를받지않아도되는것이지금나열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애초에동의를받지않고위탁이시작된기간이있을수있어요. 그런데이런기관이재위탁재계약시기가왔다고해서갑자기또이항처럼의회의동의를받아야하는것이이게좀맞는부분인가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과장말씀하실부분있으실까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이제조례가작년12월6일날이제통과가됐잖아요.그래서그전에이루어진위탁사무에대해서는끝나고나서부터받으면되는것이라고생각하고요. 그리고3항에있는1회반복성사무나5000만원미만이라든가위탁기간1년이하의사무,이런것들은안받아도된다고생각해서저희가챙겨서공문도시달하고그러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안받아도되는데또이런기관이만약에재계약재위탁시됐을때는또의회의동의를받아야된다는조금그런부분이있어서해석논쟁이있을수있을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좀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보여집니다. 그리고책자에나와있지않은사항인데요.우리관리부서가기획예산과의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이기때문에여쭤보겠습니다.제3장제18조제1항에공단에서하고있는사업명이나와있습니다.화면보여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그냥일괄말씀드릴게요.과장님,제18조제1항제3호에복지시설지금여성복지회관운영안하고있어서정비필요합니다. 제8호강화문화체육센터,제9호강화공설운동장,제10호길상공설운동장,제17호군민체육센터체육회가맡고있죠.화면내려주세요. 조례상현재공단에서맡고있는위탁시설임에도불구하고빠져있는것도있어요.그래서추가할건추가해주시고뺄것은좀빼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리고행감기간중에다른부서에서도이야기가나왔던공단운영관련사항에조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강화군노인복지관노인회소속입니다.공단소속의노인문화센터내수영장은이제체육회소속이되었습니다.강화갯벌센터또한지금계속우리위원님들께서도말씀을해주고계시는데요. 국비80%,시비,군비각각10%의사업비로운영활성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런데해양수산과행감자료에도나와있다시피실시설계용역중지가됐던사유중에도전문가자문반영등이있어요. 그런데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약몇건의사항들이공단측면과좀맞지않다고생각하는부분이있기때문입니다.갯벌은전문가에게맡겨야한다는것이지금다른부서행감때도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시고계시고,노인문화센터역시재단이나아니면강화군노인복지관과통일하는방법,석모도휴양림역시제가어제화개정원사업소행감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정원관리와정원개발팀에서휴양림관련업무를맡고계세요.그리고또위탁,운영관리업무도다맡고있는데공단이운영주체다?이해가안된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하물며또작년행감지적사항에도석모도자연휴양림과석모도수목원을일괄운영검토해달라고나왔던의견이있었습니다.그런데여기에과장님,기획예산과기획팀과시설관리공단등관련부서와협의추진중이라고합니다. 작년에도그랬고올해도답변이똑같아요.사업소에서좀추진한다고될일이아닌것같습니다.우리과장님께서좀움직여주시고화개정원사업소소장님께지적사항처리현황에대해서내년에도계속추진중으로하실것이냐고여쭤볼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모든부서를전반적으로관리해야함에업무가엄청나신것은알고있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기획예산과에서움직여야지만될만한사안들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계획이신지좀적극적이고발빠른검토와추진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그래서제가수목원같은위치에있는수목원과휴양림을하나는수목원은군에서관리하고있고또휴양림은공단에서관리했고왜일원화가안되냐,한번문의를저도해봤습니다.그런데알고보니까확실한것은모르겠는데일단은수목원은무료로운영입장료가없고휴양림같은경우에영업수지가90%이상인그런시설이잖아요. 그런데공단에서는지방공기업법에의해서경상경비의50%이상수익을내는사업을위수탁받을수있다고되어있어서그것은아직관리를안하고,군에서직영을하고있다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전반적인이런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검토를심도있게.
허유리위원
그래서만약에문제점이나애로사항이있어서지금말씀하셨던수목원휴양림관련된사항이일괄부서통합이안될것같다고하면그냥부서와협의중이아닌지금과같은설명자료를충분하게저희가이해할수있도록,그리고좀내년에는추진중이런것말고결과가난사항을좀작성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또부서가또역시기획예산과라서여쭤보겠습니다.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가운영중인가요?과장님?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지금지역혁신협의회이름만있지운영은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안되고있군요.이게지금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가존재합니다.우리군에.그런데제2조제1항에는강화군수는강화군이추진하는국가균형발전시책의시행및지역혁신발전등과관련된중요사항의협의조정등을위해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를둔다고나와있습니다. 둔다.그러면구성할계획이만약에있으시면계획을해주시고요.없으면좀폐지해야하는사항이아닌가싶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좀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마지막질문입니다.우리강화군현재강화군조례에강화군자문관운영규정을규정하여주요사업에대한자문관제도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어떤분야에서몇명자문관이운영되고있는지좀궁금합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지금총무과에저희일단저희과에정책자문을하는정책자문관이있고요.총무과의안보를위한안보자문관,공보활동대외협력을위한공보협력담당관그렇게있습니다.정원은더있는데.
허유리위원
다섯분정도로저는알고있는데요.강화군자문관등운영규정을보면자문관등의정원은7명이내로하며자문관등을둘수있는분야는방금말씀하신대로안보,법률,관광,도시,민원,특사경,교통,기타군수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분야여기에농정이들어가있습니다. 농정.제가현장에서우리농업인들의목소리를듣다보면일손부족그리고또농자재가격이매우상승되어소득이저조하다라는어려움을많이듣고있습니다.또한농민이운영하는정미소와농협의RPC와의적지않은이해충돌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강화군은공적인농업에대해지원매우노력해주고계십니다. 그런데이런농업에대한지원도중요한데현장목소리를행정기관에좀전달할수있는존재,다양한농업정책발굴채널이매우중요하다고보여집니다.그런의미로혹시농업분야도자문관을운영할의지가있는지질문드립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심도있게검토해서긍정적으로한번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농업정책자문관의역할은다른부서보다더중요하다이렇게감히말씀드릴수는없으나매우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과장님,강화군농업분야에취약한부분예를들어서해외수출아니면마케팅지원등에대해서획일적인공무원조직의또유연성을강조한민간부분이투입된다면농업인들에게큰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따라서농업관련자문관운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잘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염명희과장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면서쭉오늘이마지막날인데대부분부서들이자료수정이너무많아요.이부분에좀신중을기해달라.너무많다보니까소홀한그런느낌마저들정도예요.과장님. 그리고다른위원님들도말씀을하셨지만자료제출을좀기간을최소한2년,3년이정도좀어느정도맞춰주셔야될것같아요.심지어는뭐24년도6월부터반영됐다고그럴까그런자료들이너무많다보니까비교나어떤정확성부분에서좀확인할수있는부분들이어렵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3-11페이지12,13,14,15보면공약이행률에대한그런내용들이나와요.그런데이행률은어떻게자체적으로이렇게평가들을하시는건가요?아니면누가평가를하나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일단은부서에서어느정도실적이있다고통보가오고요.그다음에저희기획팀에서그것을보고판단을하고그다음에공약평가가이행추진단이라고있습니다.거기서또한번검토를하고이렇게하는데일단여기에있는이행률은자체사업부서에서판단한실적입니다. 그런데이것은저희가분기마다한번씩받아서2월달에받고3월에자료를제출했기때문에현재28.7%라고나오는데저희가지금5월말현재로도한번받았습니다.분기에한번씩받는것이라현재는46%정도공약을이행추진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여기보면100%짜리가몇개가있어요.100%짜리가몇개있는데여기를보면재난방송대책마련관련된부분물론지금은중단을했지만이런부분들이더넓게어떤피해나이런부분들이있을수있는부분인건데,있다라고느껴지는데이게과연100%일까라는좀의문이들고요. 또그다음저수지인근개발행위허가검토이런부분도지속추진이라고그래놓고나서아까도얘기를들어봤는데완료된부분은제가볼때는아니다라고판단을했거든요.그런데또100%.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다시한번검토를합니다.
최중찬위원
너무성과주의로가실게아니라이런부분들을좀잘살펴보시고확인해주셔야될필요성이있다.이렇게보여지거든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일단공약마다저희가단위사업카드를받아서어떠한공약을하셨으며어떠한실천계획을세웠나그것을확인해서그사항이이행됐으면일단100%를보고끝나는것이면완료로보고계속앞으로추가해서반복해서지속적으로추진할것들은지속추진이라고한건데요. 그때당시에여러가지포괄적인사항이아닌경우에는또단순한사항들은또100%인경우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물론그런건있죠.그런데지금제가이야기드린것은제가생각할때는100%가아닐것이라고생각이드는것만몇가지를얘기를드렸어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저희기획팀에서다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잘살펴주셔서너무형식적인성과위주로안가게끔그렇게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53페이지주민참여예산제보면미반영,장기과제미반영,불가이런내용이많죠?과장님이게왜그럴까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이게저희주민참여예산의그목적이주민들이예산에참여하지만생활의불편사항이라든지단기간안에이룰수있는그런사업을위주로저희가사업을모집합니다.공모를. 그런데여기나머지반영이안된것들은실과소검토를통해서너무장기적이거나또현실성이없거나이런것들은반영을안하고요.다수의주민들이불필요하다고생각하는그런사업위주로해서저희가채택을합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니까말씀하신것처럼현실성이라든지어떤선정에좀반영이될수있는부분들이좀선정돼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에요. 그런데그런것들도아닌게보이고또자기마을의어떤조그만부분,숙원도아닌그런것들이보여지는데이런것들을참여예산제제안으로삼는다는게이런관련된부분에서어떤역량강화라든지어떤제안사항의교육이라든지또그런부분에있어서인센티브랄까이런것을활용성있게검토를해주셔서질높은주민참여에대한예산이편성될수있게끔,제도적으로안착될수있게끔이런노력을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이제안내용이한번보면그런어떤위원회에대한이런검토위원회가만약에있나요?심의위원회에서그런부분들을하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심의회라고심의회가구성되어있고요.거기서또심의를하는것이고그리고1년에한번정도저희가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교육도시키고그럽니다.
최중찬위원
심의위원분들이어떤분들인지는제가모르겠지만그분들부터좀전문적인분들이되시고교육들도받으셔야되겠죠.그래야선정을잘하실수있지않을까요? 그냥너무실질적그런어떤주민참여예산의어떤취지와는좀맞지않는부분들이꽤나있는것같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저희가위원회도있고18명으로구성되어있는위원회도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하는데요.이런분들한테대상사업에대해서교육도많이시키고해서본사업이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공모제안신청을받잖아요.강톡이라고있잖아요.강톡.거기에보면아주우리가딱느낄수있으면‘어우,이런것참좋아’하는그런강화에서했으면좋아할사업들,이런것을많이참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행감자료보면서아까최중찬위원도얘기했지만최소한지금기준으로2024년도라면1년치수치를뽑아줘요. 그리고그틀이아닌데희한하게전년도것은하반기것만올리는그런것은잘못된것이라고봐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제가보기좋아서이렇게막너덜너덜해갖고과별로보기참좋았습니다.잘떨어져요.분리가잘돼요. 강화열린군수실을한번들어가봤어요.그런데거기공약사항이있잖아요.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46.1%다그러면그것수정하세요.거기는지금29%로돼있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현재아직방침결재가안나서요.바로고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방침하고상관없는것말씀드릴게요.공약추진계획이있어요.거기보면목차에보면아직도행정복지국,안전산업국,도시건설국이렇게쓰고있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게아마작년에조직개편전에실행계획을올려서그런것같은데요.
박승한위원
조직개편됐으면그것을고쳐야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3년간연구용역저기자료를보잖아요.그러면우리가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수입료도매년해야되는거예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매년하게돼있더라고요.그렇습니다.매년하게돼있는데용역을하게되어있는게아니라계획을매년수립하게돼있는거예요.
박승한위원
그것관련해서2024년도에교통교부세확충및관리방안연구용역이것은저는아주제가굉장히박수로맞이했던용역인데이것에대한효과가좀있었나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그때저희가교부세산정할때접경지역수요가중치가원래40%로돼있었어요.그런데50%로저희가건의를해서예산이한20억정도가더내려왔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저도찬성했던게뭐냐면여기용역에참여하신분들상당수가또아마행안부의지방교부산정의원들참여하시는분들인거예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로비성격도있는거예요.그래서그것좀잘했다고보는데그래서수치를좀보니까2024년도결산에서지방교부세중에보통교부세만얘기할게요.2419억이었고2025년으로넘어와서1회추경기준으로는649억됩니다.그래서한280억이늘었더라고요.230억이요.그래서이게나중에또연말에가서또얼마정도보통교부세를반납하라고할지모르겠지만현재수치로는작년도2024년도결산에비해서보통교부세가한230억늘었다. 이런용역은자주할필요가있다.이렇게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제조례는2011년도에지금한번하고나서안고쳤어요.현실에맞게좀개정할필요가있어요. 거기에조례에명시돼있는우리가공청회,설명회,토론회,예산제교육,설문조사,이것시행들을하고있나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설문조사공청회와.
박승한위원
토론회,설명회,주민참여예산제교육그다음에설문조사.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다하고있지는않고요.반정도는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홈페이지에들어가서보니까의견제출방법이홈페이지,방문,우편,팩스이렇게돼있어요.그러니까이런데보면토론회나공청회,설명회이런데서충분히의견들이또나올수가있잖아요.다양성을가질필요가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그렇게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민간위탁사무를좀볼게요.똑같은자료갖고계신거죠?저하고요.그것은3-59페이지를좀보시면거기2024년도민간위탁이나와있는데산림공원과의공원의관리및유지보수가강화종합관리라고나와있잖아요. 강화종합관리라고하고있는똑같은다른업체인데다른분이실려있는거예요.이것자료어디서받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과에서받은겁니다.
박승한위원
과에서아주큰실수했어요.지금거기나오는성함대로김모씨같으면주식회사예요.주식회사가하나종합관리인데이것은지금내가보기에는자활기업의종합관리로알고있어요. 그래서대표자이름도틀렸어요.거기일안했어요.여기요.제가이내용을얘기하니까제발자기이름좀빼달라고해요.일안했다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화장실용역으로알고있거든요.남산근린공원이지만화장실한것으로.
박승한위원
화장실안했어요.전혀다른사람이름이올라가있으니까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다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확실해요.수탁기관자료가굉장히얼렁뚱땅한자료를받으신거예요. 3-65페이지보겠습니다.똑같은공원의관리용역이에요.지금그업체가자활기업인데여기나온업체가3-65페이지,이업체는제가보는데업종이여러가지가있을수가있습니다.그런데제가파악한것으로는거의가전제품수리업,가전,특수가전청소업이렇게나와있어요.그러니까아마화장실용역일가능성이있고아마청소용역이좀있을수있어도거기에맞는업체인가?하는것이좀있어요. 그래서우리가자활기업이기때문에약간의우대성이좀간건가그생각도좀하고있는것이고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제가생각하기에는위원님이런유지보수용역은민간위탁이아니라용역이나이런데로관리해야지맞는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전문성을갖고있는데다줘야되는건데그런것에부합이되는업체인지생각좀하라는말씀이에요. 그리고그다음페이지가있습니다.66페이지상단에공중화장실유지관리두군데가한업체잖아요.거기는제가나이스비즈리포트검색을통해서보면기타가구제조업으로나와있어요.그회사는.그래서이게또맞는업체인가하는생각을또하게됩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한번저희도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국제교류활동에있어서지금두군데가지금하고있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올해도태국빳끄렛군에서는공무원들이강화방문3월달에했었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아니,실무자만왔었고요.실무자만왔었고협약은지금7월이나그정도,아직일정은정하지않았고아직협약은안된상태라실무진만내방을했던겁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에대해서제가보면우리가콘텐츠이런것에대해서관리가좀수정을요청하게될부분을말씀을드릴게요. 중국주산시같은경우에보면나무위키를한번검색을해봤어요.주산시에대해서요.그러니까인천광역시하고자매도시고강화군하고는보타구하고우호교류협정을맺었다,이렇게나왔습니다.그러니까지금여기주산시에는산하에구가2개있고현이2개있잖아요.여기서보면우리가주산시하고협정맺은거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나무위키에는보타구하고우호교류협정을맺은것으로곡된외곡된정보가지금올라가있다. 반면에위키백과에서는자매도시로돼있다고내용이나오는데나무위키는수정을요청해야될겁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질의없으시죠? 제가좀한몇가지좀물어보겠습니다.조금전에허유리위원님을비롯해서다른위원님들도지적을한문제가수목원하고휴양림을어떻게관리할것이냐그런부분을했는데통합관리가나을지?현재체제대로가는것이나을지?그부분은정책적으로판단을하셔야될것같아요. 그런데이런이야기가나오는문제이유가뭘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수목원이원래수목원관리사업소가있다가지금화개정원으로갔잖아요.그래서거리문제도있고두개의시설이있는데하나는공단이하고하나는군에서하고이러니까타당하지않다,관리하는주체가일원화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들을하시는것같고요.
박흥열위원장
맞습니다.현실적으로는그런문제에서비롯되어진건데제가생각하기에는이렇습니다.지금수목원의기능부분들에대해서그동안강화군이너무등한시했다.이게처음인천에서처음수목원이라고하는인천대공원외에처음만들어진것이지않습니까?인천시에서예산을들여서했고,그리고상당히유전자원보존이라든지학술연구라든지이런부분들을염두에두고만든게수목원이란말이죠. 그런데그동안에이수목원에대한관리나그다음에접근,그다음에이용,이런것을보게되면그런전문성에필적할만한정책들을집행을못했어요.그러다보니까지금은수목원의성격에대해서사람들이잘몰라요.지금답변하시는과장님도수목원과휴양림이어떻게다른지전혀파악을하고못하고계신것같아요.그러다보니까저번에조직개편할때수목원팀을없애버렸어요.그리고화개정원사업소밑에팀밑으로하나의업무로만집어넣었던부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제가보기에는이런통합관리에대한이야기가나온부분들은지리적으로바로옆에붙어있고,그다음에한쪽은휴양림은잘되지않습니까?그리고통합관리에대한이야기가나올수밖에없었던근본적인원인은강화군에서수목원관리를정말잘못했다라고하는부분들을지적을하고싶고요. 그러면앞으로이것을통합을한다고하면어디다어떤데다가주력을해서방점을두고통합관리를할것이냐라는부분들,고민들을하셔야되지않겠습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그런데시설관리공단에서말그대로경영수지전략차원에서간다고가정을하면수목원은말그대로그냥나무에심어져있는,걷기좋은산책길정도로전락할가능성이있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반대로여기에화개정원사업소에서관리를한다고하면경영수지를맞추기가제가보기에는쉽지가않을거예요.왜?조직의성격이다르기때문에,기능이다르기때문에요. 그래서통합이냐아니면실행대로갈것이냐한다하더라도제가보기에는고민이필요한지점입니다. 그래서제가좀제안을드리면통합으로간다고그러면새로운브랜드를좀만들었으면좋겠어요.일반기업들같은경우는그런걸잘하지않습니까? 우리가모델로삼았던화담숲같은경우만하더라도우리한테보여지는관광기능이라든지이런것만있는게아니에요.그이면에는인력자원들을전문인력들을배출을해서그인력들로하여금학술연구도하게하고,여러가지연구기능들을그속에숨기고있는부분들이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제가보기에는하게된다고그러면이런통합브랜드전략들을한번고민들을해보시라.그래서우리가그냥휴양림이라고하는것보다그럴싸하게이름을붙여서,그러면이것역시도화개정원에버금가는정도의어떤시너지효과들을저는가질수있을것이다라고생각을합니다. 거기에서하여튼잘판단을하셔서공익성이라든지또는유전자원을보존하고어쨌든강화서북부지역에있는이런식물종들을보존복원하는,이런기능도갖추면서한편으로는방문하는사람들에게어떤그런휴양의만족도를더높일수있는그런부분들을좀고민을해보시는게좋을것이다.그래서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질문들을하셨기때문에의견을좀말씀을드린것이였고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다음에주민참여예산제도도위원님들이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제가보기에는과장님께서주민참여예산제도의취지나전개방식에대해서이해가전혀없으신것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말그대로일정한예산을주민들이결정을해서주민들이원하는사업을하고,그사업에대한어떤평가들도주민들이하는겁니다.그런데제가이것보고좀놀랬는데심의위원회운영을해서서면심의를했어요.서면심의를주민참여예산이라고이름을붙여놓고심의위원들모아놓고서면심의를했다라고하는게이것은말이안되는것같습니다. 그옆에심의결과들을보게되면공모제안사업중에서반영이된게갑룡길마을안길정비및아스콘포장,그다음에행정과에서야외운동기구설치,가드레일설치,그뒤에게이트볼장,주민자치센터구간개선공사,이걸갖다주민참여예산으로반영을하더라고요.말은주민참여예산이고실제로는풀예산으로진행할수있는소규모생활SOC사업들을이핑계를대고해버린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원취지하고는일절안맞다.그런데문제는내년부터성과평가기준이바뀌죠.지금은뭡니까?무슨등급이죠.강화군이?등급을받은내년부터는바뀌거든요.양적인몇명이참여했냐예산이얼마였냐이런것이평가가아니라이를테면주민참여예산제도의원래취지에맞게끔제도를운영했냐가평가의중심이되어지는거예요. 그러면강화군같은경우에는이것제가보기엔낙제점이거든요.바꿔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좀말씀을드리면어떤부분들을앞으로이렇게강화를하셔야되는가하면찾아가는예산학교,반드시실시를해야됩니다. 이것은예산을다루는부분이기때문에주민들이그냥이것해주세요.저것해주세요가아니라예산편성의어려움,그다음에우리는이런걸원하는데실제그것이예산이지원되어지고집행되어질수있는가를주민들이알아야돼요. 그래서그런것들예산이어떻게편성이되어지고집행이되어지고그것에대한평가와환류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를알수있게끔교육하는예산학교,반드시시행을해야되고요. 그다음에접수를받을때는주민들이사전에충분히토의할수있는장들이필요합니다.그래서분과위원회를구성을해야되고분과위원회에서환경분과위원회,무슨분과위원회아니면지역별로나누든지해서그안에서충분히토론할수있는기회들을제공을하셔야되고요. 그다음에내년같은경우에는그분야들이정해져있습니다.청년참여,교육,생활안전,이분야들이특별하게특별상비슷하게이렇게지정이되어져있습니다.그러면여기에맞춰서이분야에대한공모제안사업들을강화시켜야되는부분들이있고요. 이게청년인구를유입한다든지또는강화의관광활성화를위한주민참여예산사업을한다든지이런부분들이있어야되고요. 그리고심사과정들은실시간으로공개를해야됩니다.지금처럼서면심의해서누군지도모르는몇사람들이모여서결정하는게아니라어떤부분들이주민참여예산으로선정이되어지고또탈락이되어졌는지,탈락이되어졌다면그이유가뭔지,이런부분들을알수있도록해야되고왜냐하면이것은주민들이제안하고주민들에의해서사업이집행이되어지는부분들이기때문에그런부분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장기적으로는이주민참여예산제도들을운용할수있는뭐라고그러나요?전문인력이필요합니다.과에서이것다못해요.그리고어떤단체하고협약을맺어서그단체에서예산교육,예산학교운영부터시작해서실질적으로주민참여예산제들이집행이되어질수있게끔전반적인제도설계를처음부터다시하지않으면주민참여예산제도는제가보기에는크게의미가없다라고하는부분들을말씀을드립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어쨌든개선대책이라든지이런부분들빨리마련을하셔서따로이렇게말씀들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다음에여기는안나와있는데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이2025년도에는감소가됐습니다.약간4억24억6000만원이게감액이된이유가뭘까요?옹진군은오히려많이늘어났습니다.우리보다이렇게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도많아요.우리는225억원인데거기에는418억원이에요.인구는우리가반이상많고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2024년도집행률이저조해서균특사업예산이많이절감됐다고합니다.집행률에따라서.
박흥열위원장
집행율이?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집행율이낮아서요.
박흥열위원장
강화군의집행율이낮아서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2025년도에는어쨌든지원되어지는예산집행을열심히해서2026년도에는그러면우리가더많은예산들을받을수있게끔할수가있는건가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예산을확보를해놓고집행을못해서지적을받아서감액이된다라고하는부분들은참있을수없는이야기같습니다.좀더열심히하셔야될것같습니다. 한가지만좀요청을드리겠습니다.일종행정사무감사자료나예결산자료또는설명자료이런것들을제출을해주시는데앞으로제출을해주실때는PDF로항상같이해주십시오. 종이회의자료만으로제출을하지마시고PDF자료를반드시같이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그것도바투잡아서,회의바투어서제출을하시기보다는최소한한열흘전에는이부분들을주셔서우리가검토를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제출을해놓고난다음에아까전에허유리위원님도잘지적을하셨는데자꾸와서수정하는것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은좀신경을쓰셔서그런일들이좀없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런일이없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및1개기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6월26일에결과보고서를채택하겠습니다.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