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88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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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와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행정민원과장 엄기득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축산과장 전호진 산림과장 정봉화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선서문을 김낙관 위원장에게 제출함)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입니다. 먼저 선산출장소를 방문해 주신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출장소의 6개 부서는 농업, 축산, 산림 등 농촌 전반의 분야를 아우르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 안전한 지역 먹거리 제공,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건강하고 활기찬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등 지속 가능하고 잘사는 농촌,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 추진 간의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방향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민원과장 엄기득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진행이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는 2권 763쪽부터 8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거 자료 정리하는 동안 이게 지금 읍면하고 동하고 주민숙원사업 선정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순서를 매겨서 하거든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읍면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읍면에 지금 각 마을별로 개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각 행정 리에서 이제 각 소지구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일차적으로 마을에서 개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순위가 정해지고 나면 그것이 또 이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수합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읍면에서도 이제 거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후순위를 조금 고르는 그런 작업을 거쳐 가지고 신청이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청 건수 대비 받는 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나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선정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모 뭐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영향력이 커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뭐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쪽에 우리는 뭐 통장이라 그러죠? 그런 분들 영향력이 제일 세다라고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정리를 잘하셔서 누가 봐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6페이지에 보니까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 명시이월 보니까 이월액이 29억입니다.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전년도 뭐 사용 못 해 갖고 이월했는데 집행액이 거의 6억 6,000 정도고 또 잔액이 22억 정도가 아직 남았거든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물론 이게 명시이월된 금액보다는 조금 적게 남았고 앞으로 준공 시기가 이렇게 미도래에 대해서 앞으로 더 세우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월액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어떤 거죠?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가 있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작년에 28건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당초 우리 본예산에 집행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갑작스러운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조금 지연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월된 사업들은 지금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지금 사고이월 금액도 76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금액도 잔액이 지금 많이 남고 이월액이 6억인데 잔액이 아직 3억 5,000. 그런데 이게 올해는 또다시 이월을 시키지 않고 거의 소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일단 목표는 금년에 사고이월 안 시키고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거는 권고로 좀 그러니까 이월이 생기지 않고 왜냐하면 주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생기지 않습니까?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787페이지에요. 33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진 현황에 선정 기준입니다. 읍면별로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요. 전체 100건을 선정을 했고 48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요. 너무 48억 중에 고아읍에 19억이 갔고요. 각 읍면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건수 부분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우선 이제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부락 행정리 면적하고 자연부락 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읍면별 면적을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 기본 기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불가피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업 건수로 또 배부를 하는 게 있지만 이게 사업 형태상 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편차가 좀 있다고 좀 의원님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이거는 과장님의 설명이 아무리 그래도 고아읍 말고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선산읍입니다. 고아읍이 선산읍에 비해서도 3배가 많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제일 적은 옥성면하고 비교해 보면요. 거의 8배, 7배에서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인구수로 보면 고아읍이 많죠. 인구수로 보면 그런데 그거는 농로 그러니까 자연부락이 아닌 아파트 많이 생겨서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자연부락 수로 보면 사실 뭐 선산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이게 이렇게 거의 3분의 1 이상이 한 읍에 주민숙원사업에 비용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차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가지고 산술적으로만 이렇게 배부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그렇게 이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제가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사업을 받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있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나중에라도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이 보면 뭐 시의원, 도의원들이 일을 안 했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고아읍에 있는 우리 의원들은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동읍, 해평, 장천인데 산동, 해평, 장천 3개를 합친 것보다 2배가 많습니다. 아니, 2배 가까이 됩니다, 고아읍 하나가. 이거는 제가 조금 차이나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두 번째 선산읍하고는 3배, 산동읍에 대해서는 4배 한 거의 5배, 해평면에 한 5배, 장천면에 거의 9배. 인구수, 면적 이렇게 다 따져봐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적지는 않거든요. 산동, 해평, 장천이 구미시 전체 면적의 30%거든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선산, 무을, 옥성, 도개가 전체 구미 면적의 40%입니다. 그러면 면적으로 따지거나 사람 수로 따져도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안 납니다, 고아읍하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조금씩 얼마 차이가 아예 없도록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좀 골고루 이렇게 차이가 크게 편차가 크게 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뭐 같은 답변입니다만은 이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제 자꾸 제가 같은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마을 안길 포장이나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근린사업이 있는 반면에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있다 보니 부득이 그렇게 되었는데 가급적이면은 조금 균등하게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농로 정비요. 전체 21억 중에 고아읍에 거의 반을 써요. 그럼 다른 데는 농로가 고아만 이렇게 많고 다른 데는 없다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전에 우리가 논란이 많았던 그 농로 포장인 것 같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확장, 확대 포장. 저도 좀 말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큰 차이로 한 곳에 집중을 한다는 거는 다른 읍면에 형평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다음번 이제 예산 편성할 때는 좀 고르게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개선으로 우선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시정해서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개선으로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이거 볼 때마다 똑같은데 여기도 계획을 똑같은 농로 포장 공사를 막 부서별로 이렇게 다 과마다 나누어 놨어요. 한 군데에서 좀 하지, 좀 볼 수 있도록. 행정민원과는 행정민원과대로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대로 전부 농로 포장이고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다 이래 과마다 이렇게 흩어 놔 놓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신용하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거 도대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저기 766쪽에 어디 있노? 여기 주차장하는 거 있잖아요. 사고이월에?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사고이월 맞제? 이 주차장 어떻게 돼 가요? 국비를 이때까지 못 사용해 가 이거 못 사용하면 이거 반납해야 되잖아요?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이게 일단은 이제 공사는 다 마무리되어 가지고 지금 주차장 활용은 잘하고 있고요. 당초 사업 들어갈 때 이제 거기 도시계획성 용도가 이제 학교 부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거 용폐를 하고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그 순위가 이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일단 사용을 하고 추후에 하는 걸로 이제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진도가 지금 나가고 있고 금년에 마무리할 겁니다.

김춘남위원

금년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아니, 너무 큰 금액이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다 나눠요? 소규모 주민사업이라 하고 뭐 전부 어쨌든 보면 농로 포장이고 맞죠?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도로포장에 그죠?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여기 뭐 전부 과마다 나누어 놓으니까 도대체 금액이 얼마인지 총액이 소장님.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김춘남위원

우리 이거 이게 주민숙원사업하고 이게 지금 뭐 활력과, 정책과 이거 전부 도로 포장하고 하면 나면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거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만 아까 얼마라고 했노? 이거 58억이라고 했나. 집행액이? 이거 총 하면 얼마야? 이거는 이제 행정민원과만 그렇잖아?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답변

김춘남위원

총계를 대충 몰라요?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제가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우리도 저희들도 주민숙원사업합니다만 저희들 뭐 2,000만 원, 뭐 3,000만 원 이래 갖고 농로길을 넓히고 이러는데 물론 틀리지만 시골하고 선산하고 저희들 동하고는 읍면하고 틀리지만 거의 뭐 지금 숙원사업도 최고 작은 게 4,000이라. 전부 뭐 1억, 2억, 4억 뭐 전부 그러거든요. 포장 공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행정민원과는 이거 하고 또 여기 보면 농업정책과 딱 보면 여기 또 한 것이 있잖아. 포장공사들이.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그게 이제

김춘남위원

도대체 이런 주민숙원사업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민원과만 알 수 있어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은 한 68억 됩니다. 금년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행정민원과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거를 어떻게 좀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이게 이제

김춘남위원

왜 이렇게 과마다 다 해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산의 성격도 좀 다르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제 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이시는데 이제 이게 구미시 내부 조례, 행정기관 안에 이제 업무분장도 좀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제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의 또 사업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예산을 내보다 보니 거기에 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김춘남위원

이렇게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데 너무 많아요. 안 해도 되는 걸 했는 거 너무 많아요. 우리 고아도 많이 가 봤는데 거기 다리에 건너 집 한 사람 사는데 다리를 그래 몇억 주고 넣고 옛날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괄이 안 되니까 과별로 하다가 보니까 안 해도 될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해야 될 사업들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왜냐하면 면별로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데를 사실은 뭐 우리 뭐야? 우리 예를 들어서 해평만 해 주고 산동은 왜 안 해 주노? 이러면 또 나누다 보면 안 해야 될 데를 하게 되고 정작 해야 될 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별로 나눴는 거 이런 거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농로 포장은 농로 포장대로 한쪽으로 다 묶어주고 확장공사 같은 거는 좀 묶어주고 이런 게 좀 그런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너무 과별로 많아 가지고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수시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이제 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또 별도 사업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과끼리는 소통을 합니까?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읍면에서 마을을 통해 가지고 근린사업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나가보면 진짜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업이 좀 필요한지를 한 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저희들이 현장도 다 나가봤습니다. 꼭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편익사업하고 예산이 다 정해지면 과별로 딱 올려 갖고 예를 들어서 선산읍 같은 거는 선산읍 걸 과별로 다 하고 우리는 이 예산 이렇게 딱 한 번 보고 우선 사업을 좀 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동네별로 하다가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일단은

김춘남위원

이거는 뭐 행정민원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과마다 다 그래서 제가 말씀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우선

김춘남위원

이거는 다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과마다 다 합치면 얼마 될까요? 수십억 되죠? 행정민원과만 해도 그렇잖아?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저도 와 보니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큰 원인이 우선은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추경 때 예산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사업기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설계변경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금 분기가 지나가는 그런 사항도 있고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안 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선산출장소만 이러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집행부 다 얘기를 했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걸 정리를 싹 좀 해 갖고 내년도 예산할 때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꼭 불요불급한 데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도대체 수십억이 그래 사고이월, 명시이월되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다른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대로도 못해 가지고 대로도 몇 년을 막 5년, 10년을 대로도 못해 가지고 지금 끊어 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우리한테 내년도 예산하실 때 진짜 잘 올려주십시오.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물론 다 압니다. 다 이유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땅이 못하는 게 안 되고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요. 이런 거는 좀 개선 좀 해 주십시오.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출장소에서 현장 행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열띤 토의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된다 그러셨죠?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60억. 이거는 거의가 동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 리에서 이게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오고 다른 읍면에서 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온 것들이 지금 출장소로 올라온 거잖아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출장소에 올라오면 출장소에서는 어떻게 선정해요? 읍면별로 또 다르잖아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그 순위를 어떻게 잡아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통상 이제 마을에서 한 번 걸러지고 그리고 읍면에서 한 번 걸러지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각 마을 전체의 읍면을 다 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일단 마을별로 봐서 일단 이제 지역간의 마을과 면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서가 맞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은 그 순서에 맞게끔 예산을 배정을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그런 것 같아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요. 마을별로 하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하고 출장소에서도 저는 선정위원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을별로 올라온 것 중에서도 다른 읍면에 비해서 또 순위가 늦을 수도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뭔가 하면은 정당성이라 그래요. 이제 출장소에서도 정당성을 가져야 돼요. 자, 이거를 선정하면 어느 기준에 선정하냐? 그냥 우리가 금액 맞춰가 잘라준다. 이래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봐서는? 그렇잖아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거는 정당성이 결여된 거라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봤을 때 그러면 저기 자기 마음대로 잘라주네? 이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 이거는 출장소에서도 이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예산이 한 6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셨죠?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그러면 혹시 새마을과에 주민숙원사업 예산 얼마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시나, 시는 80억

양진오위원

80억 정도요? 예, 우리 60억 정도 하면 돈은 전체의 이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이행률

양진오위원

예, 예.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이게 뭐 저기 60억 안에 주민숙원사업 그다음에 이제 읍면 자치하는 기초 인프라 사업 그다음에 재해예방사업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리고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사업 진행에 따라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지만 집행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양진오위원

아니, 아니요. 제 말은 제가 말하는 이행률이랑은 읍면에서 참 리에서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리에서 올라오는 거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전체적으로 작년에 30% 반영했습니다.

양진오위원

30%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숙원하는 사업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한 면에 한 읍면에 한 3년 정도 되어야지 100%가 달성된다 그죠?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통계상 그렇습니다. 이론상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이론상 그렇죠?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장 임기가 몇 년이죠?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이장님 임기가 2년입니다.

양진오위원

2년입니까?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한 임기에 하나의 숙원사업도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죠? 지금 이론상으로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장님들이 동 물어봐 보면은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을 못 챙기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에 차이점이 뭔가 하면 새마을과하고 여기 행정민원과 차이점이 또 다른 20억이 넘는 예산이 있어요. 제가 뭐 방송이라서 말은 안 합니다만은 그거를 저는 출장소에도 잡아야 된다고 봐요. 맞잖아요? 안 그래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저희들 한 7억 5,000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한 10억만 더 잡으면 되네?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뭐 거의 비슷해졌네요. 그죠? 그래요, 일단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중 하나가 뭔가 하면은 순위라. 순위.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마을을 통해서 올라오고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고 우리가 출장소에서 다시 정해요. 하지만 이 순위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순위라요? 순위를 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해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일단은 그 사업의 시급, 그게 뭐 어느 한쪽을 그러니까 한 개를 판단하기보다는 사업의 시급성과 공익성과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양진오위원

아닙니다. 도비 매칭사업과 교부금이 최우선입니다. 안 맞아요? 우리가 순번을 다 정해 놨어, 100번, 200번까지. 그런데 도비가 내려왔어.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그거는 순위가 제일 상위로 안 올라갑니까?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예.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올라가는 거 맞죠? 그죠?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이제 도에서도 교부금도 결국 내려오잖아요. 그죠?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걸로 하면 제일 위로 올라가지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이제 올라간다기보다도 이제 반영이 다 된다고 보시면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제일 위로 올라가죠.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최소한 상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역에서 리에서 읍면에서 준비해 오던 그런 사업들은 다 후순위로 밀린다는 얘기라요. 예산은 정해져 있고 돈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도비 사업이 반영된다 해서 저희들이 다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일단은 도비 사업이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 한 번 가 보고 이 사항이 진짜 뭐 일반적인 사업보다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뭐 다른 걸로 바꾸든지 그 사업이 꼭 된다고 보장을 안 하고요.

양진오위원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저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혹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보편적인 거는 반영이 다 돼요. 자, 그러면 출장소에서도 이제는 준비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기본 도비라든가 교부금 내려올 때 순번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디가 급한 거를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지역개발비라요. 그러면 거기에서 급한 순위가 있잖아요? 우리는 도비를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그게 안 맞아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거 아니면 도비를 안 받아야 돼요. 교부금을 안 받아야 돼요. 받아 놓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날리지도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서로 위원들까지 안 불편하도록 행정에서 이걸 정해줘요. 우리 내년도 예산할 때는 미리 아우트라인을 뭐 10개 하는 곳, 20개 하는 곳 지역들을 정해 놔요. 정해 놓고 도비는 도비 얘기하면 이거 넣으라고 그래요. 여기 안 되는 거는 안 줘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잖아 그거 갖다 놓으면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것도 못한다니까 밀린다니까?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무슨 이게 시행률 30% 이거 이것도 원하는 거 못한다니까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 부분은 꼭 좀 뭐 하여튼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우리 올해 아마 계약이 회계과 넘어가고 처음 아마 행감이지 싶습니다. 계약이 회계과 넘어가고 혹시 좋은 점은 뭐가 있습니까?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이제 뭐 이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절차는 저희들이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이 그렇게 줄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디서하든 간에 계약에 관한 부분들은 뭐 이게 회계과에서 하든 저희들이 하든 이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크게 뭐 다른 이견이 없고 다만 이제 저희들 회계과에서 이제 계약금이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읍면에 있는 지역 기업, 지역 업체들이 사용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단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장점은 뭐 크게 그 내가 들어보면 장점은 크게 없다 이래 들리고 이제 단점?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이제 단점이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뭐 행정절차상의 업무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조금 그렇게 많이 줄은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만 거기에서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다 일은 여기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줄어드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양진오위원

제가 이거 넘어갈 때 가장 걱정했는 게 뭔가 하면 공무원들의 업무 과다를 걱정했어요. 우리 안에서 출장소 안에서 계약하고 실행하고 하다 보면 계약하시는 분하고 1, 2층 한 층 차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가 되는데 지금 회계과는 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회계과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없지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계약 두 팀이든 한 팀이 나와 있으면 안 되는가? 계약1팀, 계약2팀 나눠져 있던데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예. 그거는 당초에 조직개편했는 취지나 뭐 또 효율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양진오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업무 협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지금 계약팀에서 나오는가요? 기관에서도?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안 나오죠?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이 계약 의뢰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되죠?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여기 시청으로 들어가죠?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자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자료도 들어가야 되지만은 때로는 사람도 들어가야 안 됩니까. 그죠? 아니, 혹시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면서 자꾸 왜 이래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계약이

양진오위원

그거 불편한 거 아는데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거의 이제 뭐 대면계약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들어가고 불편함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양진오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불편함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이제 시행을 하는 거니까 방법을 찾아 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그래 좀 합시다.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지난 우리 작년 7월 10일 날 우리 집중호우 와 가지고 사실은 엄청난 입어가 예비비도 쓰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는 이제 마무리 다 됐습니까?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작년에 집중호우로 저기 뭐야? 수해복구사업을 뭐 상당히 진행이 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이쪽 사업들. 예.

양진오위원

이게 사실 집중호우는 피해에 대한 다시 원상복구도 중요하지만은 호우 이전에 대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작은 도랑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런 데 어제도 우리 행감할 때 동료 위원이 뭐 누가 지적을 했는데 나무가 진짜 우리 팔뚝보다 더 큰 나무들이 중간에 한 그루 있더라고요. 그 정도 같으면 몇 년 동안 손 안 봤는 거거든?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게 사전에 정비를 하면 장비 하루 이틀만 넣어가 정비하면 될 거를 비 오고 난 뒤에 막혀가 이거 터지고 나면 거의 수십배, 수백배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한 번 집중호우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더 현장을 점검하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미리미리 좀 점검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읍면하고 관련 부서 소통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우리 부의장님 질문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업체에서 온라인으로 다 합니까? 오프라인으로 직접 회계과도 가고 선산출장소에도 와야 됩니까? 이중 일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거의 이제 뭐 100% 온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병행해서 하기는 하는데 예전처럼 서류가 왔다 갔다하는 이런 일이 지금 거의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래, 계약을 하려고 하면 회계로 가야 되잖아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분이 또 회계과 시청에 갔다가 또 선산출장소에 와서 또 다른 서류를 하고 하는 이중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없어요?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득

엄기득행정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농업정책과는 2권 811쪽부터 8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옥성화훼단지 스마트팜 지정지구로 선정 안 됐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못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스마트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스마트팜 육성지구를 옥성화훼단지 내에 지정을 받기 위해 갖고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공모 첫 회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준비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중앙에서 지금 선정은 안 됐었고요. 올해도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용역을 해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5월 달에 농식품부를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정책방향이 또 어떻게 되는지 한 번 가서 여쭤봤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일단 전국구에 한 네 군데 정도 혁신밸리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북, 전남 그리고 이제 경북, 경남 이래 가지고 경북권에서는 지금 상주가 혁신밸리로 지금 지정되어서 국비 한 1,000억 이상을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이제 정책으로 봐서는 그 위주로 해서 혁신단지 위주로 해서 국가지원을 좀 더 하고 그래서 이제 청년 농업인을 거기서 이제 육성해 가지고 나오는 걸로 해서 저희 방향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뭐 매각이 됐든 어떤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매각, 매각 추진한다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매각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무래도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들 따로 보고를 한 번 드릴까 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어차피 의회에서 여러 해에 걸쳐서 매각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안 되잖아요. 현재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예. 매각의 조건이 지금 이제 공유재산법이 매각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입찰가를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올리면 감정평가액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매입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철거비가 워낙에 많이 들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고 경작을 10년 정도 묶어놨습니다. 농경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매입 의사가 있는 영농법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막상 이제 매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찾아오시고 했는데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서 현장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고 그다음에 철거비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고 이거를 쉽게 덤비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없습니다. 일단은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은 되게 많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걱정입니다. 이게 어쨌든 뭐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스마트팜 지정지구로 선정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졌으니까 소장님.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이거에 대한 이제 소장님 안 계셔서 소장님한테 얘기 안 해야 되겠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이거 방향을 잘 설정을 좀 해 줘 봐요.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매각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냥 이대로 놔 둘 수는 없잖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저희도 지금 시급성을 가지고 예, 한 번 검토를 다시 좀 차근차근해 보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14페이지에 저희가 저희가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공비축미 매입용 PP포대 지원 철저히 하라고 권고를 내렸는데 이거에 대한 뭐 대책은 세우셨고 대책 마련하셨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공공비축미 관련은 저희가 이제 공공비축미 매입 시기가 한 10월부터 11월 중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매입 계획하고 이런 게 나와 가지고 그래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는 그거에 맞춰 갖고 좀 늦게 지급된 것 같은데 올해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8월 말까지는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원만하게.

소진혁위원

조치를 했는데 지금 올해 매입한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24년 산이 지금 매입했는 게 4,743톤 정도 됩니다.

소진혁위원

그런데 동 지역에 과장님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항상 이 PP용 포대가 모자라 가지고 그러면 다시 재구매를 할 때는 농협에서 재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뭐

소진혁위원

그렇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고 이제 이거는 공공비축미 PP포대라고 800톤 되는 거를

소진혁위원

예, 톤백.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톤백을 이게 이제 제작하는 공장이 따로 있거든요. 제조?

소진혁위원

예,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소진혁위원

무조건 그 포대만 써야 됩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왜냐하면은 그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한 대이기 때문에 제조되는 데 그렇게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소진혁위원

그래, 계약에 의해서 쓰는데 과장님 저희가 공 포대를 800kg짜리를 8,000매를 예? 8,000매를 삽니다. 해마다? 그러면 작년에 8,615만 2,000원 구매를 하셨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그런데 모자라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농사짓는 분들이 동 지역에서 모자라서 지역 농협에 거를 써도 된다고 해서 사셨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그런데 수매를 할 때는 그 톤백을 쓰면 안 된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다시 또 재구매를 해야 돼. 과장님 그거 포대 하나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한 1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1만 5,000, 2만 원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거를 도대체 누가 예? 안 된다고 재구매를 하게 만드는 이 구미시의 행태가 과장님 맞다고 보십니까? 농가에 지금 이중으로 돈을 지출하게 하고 예? 이중으로 예?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거 내용 아십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게 PP포대가 저희가 이제 양이 전국에서 내려오는 양에 맞춰 가지고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그 배정을 포대를 그만큼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소진혁위원

근데 왜 모자랄까요. 동 지역에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다른 포대로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진혁위원

다른 포대는 수매가 안 되는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 수매 포대를 다른 거를 담는 용도로 농가에서 혹시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몇 년째 저희가 현장에 가 있는데 과장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러면은 그 부분은 위원님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소진혁위원

예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동 지역에 신경 좀 써 주세요, 과장님.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제가 이 말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845페이지 농어민수당 지급 현황 보시면 인동동, 진미동에서 농어민이 800명이에요. 예? 산동읍보다 많아요. 산동은 730명밖에 안 됩니다. 예? 보세요. 양포동에도 465명이나 돼요. 맨날 이야기하면은 예? 농민들 관련돼서 지원사업이라든가 할 때 과장님 동 지역은 항상 배제되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소진혁위원

그런 건 아닌데 이 포대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읍면에 지금 포대 배정했는 양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인동이나 양포는 이제 그만큼 많기 때문에 한 100매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래 되어 있거든요?

소진혁위원

많다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다시 수치까지 그러면 한 번 자료 뽑아 볼까요. 과장님?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좀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예.

소진혁위원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앞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셨잖아요. 예? 읍면 지역에 예? 주민숙원사업할 때 예? 고아 한 번 보실래요? 고아읍에는 예? 얼마큼 읍 지역이라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하십니까. 소장님? 동 지역에 여기 수치로 나오잖아요. 인동, 진미에 농어민수당 받는 분이 800분이에요. 자, 지난 11월 21일 날 과장님 우리 신동 예, 공공비축미 저울 문제 생긴 거 과장님 보세요. 저울 문제 생겼는 거 아시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소진혁위원

저울 문제 생겼는 거 이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우리 농촌정책과에서 이거 어떻게 지금 대응하셨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창고주하고 이제 창고회장님하고 거기 예, 현장에 가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과를 먼저 드렸던 것 같고요.

소진혁위원

사과를 했다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사과를 먼저 하셨던 거 같아요. 나중에

소진혁위원

사과하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사과하시고

소진혁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이거 수매하기 전에 먼저 저울을 이렇게 검사를 필히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소진혁위원

발언 크게 얘기해 주시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저희 그러면 구미시 농민들에 대한 보상절차는 이루어졌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보상절차는 뭐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창고주하고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조금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소진혁위원

어떻게 이해를 시켰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창고주는 저울을 가지고 저울에 대해서 이제 창고주가 뭐 내용물 벼 양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창고의 보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울이 이제 잘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일단은 그전에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수매하기 전에 이게 검사필을 한 거를 한해서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수매하기 전날에 창고 주위에 있는 저울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몇 개 있어 가지고

소진혁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그냥 사과로 끝낸다는 말입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셨던 거 같습니다.

소진혁위원

경찰에 호소 안 하셨어요? 아니, 톤백당 농민들 3년 동안 톤백당 4kg씩만 잡아도 예? 최소한 몇백만 원을 예? 농민들 피를 빨아먹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그냥 사과하고 끝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치 결과가 사과로 끝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소장님.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창고주는 예.

소진혁위원

이거는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창고주는 보관료를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물량 가지고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고료가 자기 나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양곡 보관 기능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잘못됐다 그래서 고발 정도는 안 해서 고발까지는 안 했습니다. 창고주는 보관료를 받을 뿐이지 자기들 물량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쌀을 가져가지는 이래는 못하거든요?

소진혁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잘못된 저울을 잘못 달아 가지고 예? 그 잘못된 물량에 대해서는 사과로 끝나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그래, 지금 올해부터는 이게 저희들 저울이 1톤 저울이 실제로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울이 조금 더 오차가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미리 수매 전에 다 저기 정확한 거를 검사를 해 보고 수매하는 걸로 그래야지 수매 물량을 갖고 보관했던 기관이 저 나라로 가져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는 무조건 정부 거거든요? 이게 저희들 고발하고 저거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앞으로 하고 농민들한테 정확히 설명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좀 응급조치했습니다.

소진혁위원

위원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진혁위원

이건 뭐 앞서 저희가 구미시 농가의 소득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선산출장소에서는 창고장들하고 무슨 이권 관계가 있는지 아무런 조치사항도 없이 이렇게 사과로 끝났다는 거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뭐 정회해서 얘기를 좀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소진혁위원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진혁위원

예, 과장님 향후 지금 불합리한 내용과 지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수매 전에 저희가 창고 주위에 있는 저울을 일괄로 해 갖고 정비를 완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당한 창고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다음부터는 불이익 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과장님 우리 힘 없는 농민들을 위해서 예? 강력하게 우리 선산출장소에서 구미시에서 행정조치 취해 주시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꼭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일단 행감할 질의는 한 2개 정도 있고요. 뭐 이어서 하면은 뭐 쌀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 농업에 관한 부분은 읍면이 많죠? 많은데 저희 여기에 계시는 우리 또 동의 위원님도 많으시고 여기에 있는 분들 동이 거의 다수가 상위권 우리 농민들이 많은 동에 위원님들이 다 계세요, 저 포함해서. 뭐 상모 보니까 선주원남, 도량, 양포 그리고 인동 이렇게도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희가 늘 민원이 뭐냐 하면은 뭐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많은 농업인들이 이제 특히 농민들이 이제 우리가 동이다 보니까 소외되었다. 우리가 동이다 보니까 출장소 말고도 기술센터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렵다. 뭐 농기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소외가 됐다라는 의견들 또 민원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역이 조금 떨어져 있지만 농사를 지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읍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동에도 녹지 지역은 농지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잘

정지원위원

저희가 뭐 읍면의 면적에 대비해서 동 지역 다 합치면 산동 정도의 읍이나 면적은 돼요, 사실은. 되는데요. 수로 따졌을 때 동에 대비해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몇 분 되실까요? 한 몇프로 정도 될까요? 30% 이상 될 것 같은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30% 조금 예.

정지원위원

30% 조금 넘는 걸로 또 수치상으로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뭐 예산이 아니라 예산에 있는 어찌 됐든 간에 사업 단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최소한의 이 30%에 대한 동 지역의 농민들에게도 소외감을 조금 역차별 받는 소외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농정과가 할 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데야 뭐 행민과, 행정민원과든 관련 과는 기반 시설이니까 또 여기는 뭐 어떤 시설물 관련이지만 전반적인 농업에 관련한 거는 지금 농정과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차별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아니면은 역차이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우리 30% 정도 되는 동 지역에 읍면 말고 동 지역의 농민들도 많은 민원들이 사실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전체 민원 중에 농민들이 주는 이런 데 상당수가 동에서 이제 지역에서 좀 적다 보니까 조금 많이 묻히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것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들 저희가 지금 다 받고 있고 와중에 하필 또 여기 또 농민들이 많은 우리 동 지역 위원님들 다 같이 있으니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 지역에 관한 부분도 조금씩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개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보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828페이지 보니까 거기 천원의 아침밥 지원 이게 작년에 좀 8,600만 원인가요. 보조 금액이?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그러면 집행은 총 8,000만 원 정도 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올해도 그러면 8,600 정도 편성되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현장을 가 봤어요. 8시 반쯤 넘어서 현장을 가 보니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일부러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이거를 위해서 조금 더 일찍 등교를 해서 이 밥을 먹고 수업을 들어가더라고요. 예, 혹시 현장 한 번 뭐 천원의 아침밥 한 번 현장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가 봤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3개 대학 다 가 보셨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다는 못 가 보고 금오공대 가 봤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금오공대 수가 제일 많긴 많은데 여튼 굉장히 저도 이게 뭐 실효성이 있겠나 싶어서 한 번 가 봤는데 여기 가 보니까 이걸 먹기 위해서 또 월, 화, 수, 목, 금마다 메뉴가 조금씩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쌀이 무조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각 대학마다 맞춰 가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니까 또 대학에 또 매칭해 가지고 이제 실제 구매자 사용자는 1,000원만 낼 수 있게끔 이런 만든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 어떤 그 어떤 이제 우리가 뭐 쌀 소비촉진이나 농산몰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보다 효율성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저희 일선정품 쌀을 거기서 또 사용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지원위원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효과가

정지원위원

아마 이게 전국 단위로 국가정책에 의해서 시작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하고 작년에 이거 추경했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얼마 추경했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한 3,000만 원 정도?

정지원위원

원래 당초는 얼마였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한 8,000 정도 돼 가지고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추경도 했었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그러면은 추경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비용으로 봤을 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 갖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좀 굉장히 잘 저도 현장 가 보고 잘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거는 한 번 더 잘 우리 혹시 또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까? 우리 예를 들어서 시비를 조금 매칭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고요. 한 번 더 확대하시는 방안이 있으시면은 과에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예, 836페이지. 836페이지 과장님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여기 조례 현황 보겠습니다.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년 2월 7일 지금으로부터 1개월하고 1년하고 4개월 전에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종합계획 나왔나요. 혹시? 수립이 되었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스마트농업 관련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지원위원

종합계획이 지금 부서에서는 시에 수립을 안 했다라고 받았는데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지금은

정지원위원

지금 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용역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하기 전입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용역은 예, 하기 전입니다.

정지원위원

하기 전이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1년 4개월 동안 혹시 종합계획을 왜 아직도 뭐 스타트를 안 했을까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이제 옥성단지 거기를 중심으로 해 갖고 좀 하려고 보니까 그게 진척이 조금 안 되어서

정지원위원

혹시 이 조례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제 또 제가 직접 발의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만들어서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거든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옥성화훼단지가 대두되기 전부터 그리고 옥성화훼단지와 별개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아직까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뭐 다 나오지 못했으면 최소한 뭐 시행 중, 뭐 용역 중이라는 얘기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 부분은

정지원위원

부서에서 신경 안 쓴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혹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게 제가 한 1년 반 전쯤에 이제 준비를 거의 한 4개월, 5개월하고 이제 제가 동료 위원님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1년 4개월 동안 아무 대처도 없이 지금 용역 중도 아니고 아직 용역도 발주를 안 넣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서에서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 다 그냥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 아닙니다. 이거 관심은 되게 많은데 저희가 지금 육성지구라든지

정지원위원

관심 많으시면 한 가지 그러면 곁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미시 스마트농업에 관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요. 과장님 혹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청년농들이 들어오면은 청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스마트농업에 대한 기술전수라든지 아니면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을

정지원위원

어느 지자체를 가더라도 스마트농업하면 청년농이라는 얘기가 다 나옵니다. 제 말은 그게 그 뜻이 아니고요. 스마트농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워낙 많으니까요. 콕 집어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안 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구미시가 스마트농업 중에 어떻게 특성화할 거고 어떻게 더 이제 특성화하고 또 그리고 어떤 방향을 나가냐, 방향으로 나가겠냐 농정과에서 혹시 수립한 혹시 아니면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정지원위원

뭐 예를 들어 특정 작물일 수도 있고요. 특정 시설일 수도 있고요. 또 특정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스마트농업 이제 하고 있는 농가가 한 30곳 정도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대체 과수라든지 아니면은 대체 원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미과라든지 멜론 종류입니다. 그런 대체 과수들을 조금 생산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스마트화가 될 수 있는 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마트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과장님 그거 과장님 의견이시고 과의 의견이시면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셔야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종합계획도 수립을 안 했는 와중에 과에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계획이 세워졌으면은 우리가 그 종합계획 안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고 필요한 단위 계획들을 세우면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뭐 이제 산업건설위원으로 온 지 이제 1년 차가 이제 거의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총 3년 등원해서 보면은 스마트농업이란 어떠냐에 대한 단순히 우리 구미시는 특히 그냥 시설 작물, 시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 관련된 사업, 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많고 그리고 더 한정되게 이렇게 시설 작물 정도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도 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과가 어떻게 하는지 사실 강제적으로 어찌 보면 해라 그리고 더 능동적으로 해라라는 의미인데 그걸 수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거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나 뭐 전반적인 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 현행화 및 우리 종합계획 철저히 시행하라고 제가 이거는 시정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0페이지 농기계스마트화 장비 구입 뭐 구미는 더군다나 이게 농지가 뭐 한 평균적으로 한 1,100 미만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장비가 이게 활용도가 있다고 봅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밭작물에도 사용하는 스마트 장비라 가지고 이번에 한 20대 정도 지금 보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하여튼 뭐 보급이 잘되면은 어떻게 뭐 성과가 어떤지 저도 궁금하니까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844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 활성화 추진 실적 이거 보면은 점점 이제 뭐 호응도가 좋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5분자유발언했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그런데 제가 얘기할 때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형은 아닙니다. 이게 초청형은 인원을 계속 원하는 농가들이 있을 때마다 충족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사전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1년에 두 번하거든요? 이제 4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하는데 10월, 4월 달에 하는 거는 하반기 거를 하고 있고 이제 전년도에 10월에 하는 거는 매년 이제 상반기 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 부분의 작물이 이렇게 스타트되는 작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중간중간에 작물 신청하는 게 한 16개 품목에 조금조금씩 이렇게 신청하다 보니까 또 결혼이민자형을 이때까지 이제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수작물이라든지 대체 작물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넓어지면은 뭐 상주의 뭐 딸기라든지 성주의 참외라든지 그 일정기간에 신청하는 게 뭐 100명이 모집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자체 MOU형을 체결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원섭위원

수요조사 뭐 1년에 2번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저도 농민인데. 어느 방법으로 하십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그러면 수요 신청을 하면은 거진 다 이제 매칭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수요조사에 필요한 양만큼을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제 농식품부에 가게 되면은 작물별로 몇 ㏊ 뭐 면적 단위로 해 갖고 인원수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배정 인원을 이제 비자 발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해 주면 그게 이제 통과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면적 대비를 해 가지고 배정량이 나오기 때문에 인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조금은 적게 잡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무조건 면적에 비례해서 인원을 주는 겁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면적하고 작물하고 뭐 이런 계산되는 방식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맞춰서

김원섭위원

그래, 면적은 몇 ㏊ 이상 그런 게 몇 ㏊ 이상이 하는 겁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라고 뭐 ㏊라기보다는 면적에 필요한 양이 있거든요. 제가 뭐 300평(991.5㎡)이다 이러면 뭐 가령 뭐 고추농사를 짓는다 이러면은 뭐 1명이나 2명 뭐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김원섭위원

어차피 수요자가 금액을 다 어차피 다 대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수요자가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제 외국인 들어오는데는 법무부에서 배정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갖고 배정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이게 인원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예를 들어 신청을 하면은 제가 지원을 한다, 농지도 그만큼 있다, 작물도 된다 그러면은 매칭은 얼마 만에 매칭이 됩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한 가구당 한계는 한 9명 정도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이 아무리 많다고 면적이 많다고 해서 다 배정받는 거는 아니고 상한이 9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체류기간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체류기간은 이제 5개월입니다.

김원섭위원

5개월 뒤에 미리 또 다시 또 그다음의 사람을 받으려면 미리 신청을 해 놓으면은 이어서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저도 원하는 게 계절근로자가 결혼이민자형은 아닌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다른 뭐 제가 원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뭐 대량으로 받아서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는 원하거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제 그거를 공공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공공형은 결혼이민자형이나 MOU 체결형이나 이거는 농가하고 이제 외국인근로자하고 계약을 하는 거고 공공형은 저희 지자체하고 이제 외국인근로자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 그거는 하반기 때 저희도 작년에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신청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또다시 도전해 가지고 신청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결혼이민자형보다 공공형이 인원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 대비해서 나오기 때문에

김원섭위원

인원은 그러면 똑같습니까? 결혼이민자랑 공공형이랑 그러면 인원이 다 똑같습니까? 인원 받는 면적 대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공공형은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요구한 인원 대비해서 그만큼 나올 수는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하여튼 뭐 이걸 잘 추진을 좀 해 주시고 밑에 MOU 체결했는데 우리가 저희가 '23년도 8월 달에 캄보디아하고 체결했지 않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제가 이때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는 거 같아요. 그런데 MOU 체결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별 의미가 없는 거라기보다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성주 같은 데는 한 100명 정도 쓰고 있거든요. MOU 체결형으로요. 농가에서요. 그래 농가가 어떤 결혼자이민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MOU 체결형을 선택하든지 두 방식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주 같은 데는 참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스타트를 뭐 3월이면 3월 100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데 저희 시의 경우에는 이게 품목이 각각에 이제 스타트하는 게 적게 16 품목이기 때문에 이게 스타트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모집을 못하는 거죠.

김원섭위원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더 우리 농민들이 논에 일할 분들이 없다고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인원이 없어요. 그냥 여기 자체적으로 우리 뭐 외국인, 한국인 이거를 이제 뭐 분리하기는 그렇지만은 한국인들 급여 인건비하고 외국인들 인건비하고는 또 다릅니다. 요즘 다 똑같아졌다고 하지만은 공공형으로 들어오든 결혼이민자로 들어오든 저희가 1일 하루하루 사람들 돈 주고 인부를 부르는 금액에 비하면 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시급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란 거 알아 주셔야 됩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과장님 농업직도 아닌데 농업정책과장님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말씀해

김원섭위원

일을 다 마스터 해야지 다른 데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시장님도 그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넣어 놓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과장님 817페이지에 보니까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2024년도에는 거의 3억 가까이 되거든요? 도비, 시비해서 817페이지에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822페이지에 보니까 한 2억 조금 넘게 해서 한 1억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822페이지

신용하위원

예, 예. 올해 2025년도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3억 가까이 됐는데 2025년도에는 2억 조금 넘게 약 한 1억 가까이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지원 비용이? 왜 이렇게 한 3분의 1가량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재해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용하위원

예, 농작물재해보험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농작물재해보험 이게 지금 3월 기준이라 가지고 이거는 사업비가 조금 감소, 지금 가입됐는 인원이 연말에 이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비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9,000만 원 정도 적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항상 보면은 한 2억 정도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과장님 팀장님이 설명하십시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기철

김기철농업정책팀장

농작물재해보험비는 작년 3억 정도였고 올해는 좀 1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처음에 매칭되는 비용이 좀 적습니다. 도비가 국비나 이런 게 가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처음에 이 본예산 설정되고 추후에 이제 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이제 농협에서 이제 실적 부분과 동의되면 이제 도하고 매칭비율에 따라서 새로 이제 추경에서 이제 사업비를 더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연말에 한 1억 정도 더 추가가 될 것 사업비가 한 1억, 도비가 더 내려오고 저희들이 시비도 매칭이 될 예정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런 거가 그러면 농민들에게는 몇프로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급이 되는 거죠?

기철

김기철농업정책팀장

보상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15% 정도

신용하위원

전체 재해보험의 15%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예. 그런 형식으로

신용하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농업정책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이번에 우박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5월 28일 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많은 농가가 우박 피해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농업지원 참 정책과에서 하면 신청이라든가 지급 부분도 농업정책과에서 계속합니까. 관리를?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에서 가입을 해서 농협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 우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기 재난피해농가 재난지원금이라고 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면적 대비해서 MDMS라는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재난지원금으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신용하위원

농작물재해보험은 아닙니까. 그러면?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농작물재해보험도 보험이면서 이제 손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손보라든지 이런 데서 실사가 나가서 그래서 이제 뭐 지원을 하는데 '24년도에 실적을 보니까 보니까 '24년도에는 한 589건의 한 13억 정도 보험료가 지급된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우박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농가와 면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되는 걸 얘기해 주십시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파악은 지금 조사는 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조사가 되면은 향후에 재난지원금으로

신용하위원

근데 이게 상당히 늦네요? 우리가 지금 기사를 봤을 때는 타 지역 뭐 경남권, 경북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파악을 다 하고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구미시는 좀 많이 늦는 거 아닙니까. 좀 아직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게 도에서 같이 해 가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파악을 해서 올려야 도가 전체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상북도 전체가 아니라 구미시의 피해 면적하고 피해 농가하고 유형을 물어보는 겁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도비 매칭으로 해 갖고 재난 지원하게 됐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도에서 수요조사 공문이 내려오면은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신용하위원

지금 우리 물론 우리 구미시가 사과 뭐 주 생산지가 아니거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뭐 사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수농가 그다음에 고추 그다음에 그때 모종 심었던 것들 엄청나게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업인들이 그래도 농작물재해 피해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막 꺼리는 게 지급하는 방법하고 지급 금액하고가 사실 현실하고 많이 괴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아예 보험이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근데 이왕 우박과 같은 같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또 어떻게 농업정책과가 좀 앞장서서 그런 현재 파악 이게 피해 농가와 피해 면적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이런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좀 그게 늦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방금 말했던 자연 재난이라고 얘기를 했는 것처럼 예비비를 편성하려고 지금 준비도 있어요. 예비비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빨리 그분들에게 뭔가 지원을 해서 지금 사실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급한다고 해서 다시 뭐 달라지지 않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작물로 바꾸든가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늦어지다 보면 우리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은? 그 시기를 놓치면 그 한 해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됩니다.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3, 4월 때는 갑자기 저온이 와서 현상 때문에 피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5월 말에는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서 많은 피해가 좀 발생했어요. 그 농가들이 지금 다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런데 과수농가도 그렇고 우리 모종 심는 것도 그렇고 다 인건비가 제일 셉니다. 실제로 인건비 다 투자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우리가 돌아오는 게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농민들 정말 기후 위기, 가뭄, 폭우, 저온 현상, 갑자기 우박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분들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우리 구미시를 바라보고 그중에서도 또 농업정책과 우리 선산출장소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현황 파악을 저한테 몇 가구고 면적이 얼마큼이다라는 거도 지금 딱 말을 말씀을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이 됩니다. 벌써 2주가 지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지금 뭐 늦지는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좀 그분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또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농협하고 지금 농협도 그런 지원에 대해서 좀 고민 정부, 농협중앙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신문기사에 보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농민들한테도 알려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 뭐 저는 이게 농업기술센터인가 농업정책과인가 좀 애매해서 지금 사실 좀 그런데 이거는 뭐 한 부서가 아니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진짜 사과농사를 짓는 농민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정말 도와 달라고 애원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파악이 안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나 뭐 재해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선드리고요. 그다음에 815페이지에 보니까요. 세출예산 20% 이상 불용처리 현황을 보니까 채소생산 시설현대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이 두 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821페이지에 보면 좀 더 있습니다. 사업포기 부분에 대해서 특용작물 시설현대화도 있고 과수생력화 장비지원 이것들도 지금 세 가지 사업에서 또 사업포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채소생산 시설현대화는 인삼농가가 저희가 이제 17개 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신청했는 농가가 한 이제 신청했던 농가가 자부담이 한 50% 있는데 그거 관수 놓고 하는 거에 조금 사업포기를 중간에 하는 바람에 그렇게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그러면 작년 거입니까? 올해 거입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작년 거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이게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불용처리가 됐고요. 과수분야도 뭐 ICT 융복합으로 해 가지고 과수농가에 안에 이제 공기유동핀이라든지 ICT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물 같은 거 이제 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거 사업을 할 때요.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가 공모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자가 먼저 신청을 해서 사업자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사업자를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을 국비하고를 해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거 보면 자기가 먼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도나 시에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농민들에게 이런 사업에 누구 하실 분들을 이렇게 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로 했습니까? 이건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실 분들 공모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해마다 내년 사업을 하반기 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수요조사를 뭐 과수농가에 ICT 융복합을 지원받을 농가를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원받거나 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실 분을 해서 한 뭐 다섯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선정됐는데 이분이 하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나머지 네 분은 하시려고 했던 진짜 하려고 했던 분들이 피해를 다 받을 수가 있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자기가 이거를 먼저 우리 신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따서 하는 사업이라면 사실 피해보는 농가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예산이 물론 사용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조금 예산이 사용되고 나머지들은 불용처리됐기 때문에 다 반납을 처리하는 건데 저는 이제 만약에 다른 농민들이 이 사업자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가 있다면 이런 사업자는 뭐 다른 경우에도 있었어요. 저희가 다른 부서 얘기할 때도 있었는데요. 이분들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만약에 피해를 봤다? 이런 거가 발생을 했다면 나는 이런 분들에게는 페널티가 다음번에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안 그래도 페널티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1년 정도는 뭐 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물론 뭐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할지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하겠다고 우선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앞으로 이런 여러 농가 중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분들이 좀 끝까지 좀 사업포기 안 하고 잘돼서 성과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계속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관리도 좀 하셔야 되는 것도 우리 부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농업정책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답변을 팀장한테 양보 안 하고 다 하시려고 마지막까지 수고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실 농업정책과 생기고 행감은 처음이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마 힘듦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난 9월에 있었던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누가 봐도 성황리에 잘 마쳤는 거라 그래 생각됩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외국인계절근로자 여기 주신 현황을 잠깐 물어봤었는데 동료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본 의원이 조례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은 공공형을 원합니다, 주로 원하는 게. 그러면 수요에 맞게 준비해 줘야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개의 농업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구미에 있는 농업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공공형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 국회에도 또 이게 여러 가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강명구 국회의원님께서 농수산에 갔어요. 그러면 그동안 못했던 공모사업 못했는 여건을 갖췄으니까 좀 더 잘 준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이렇게 선산출장소까지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마이크 안 켰다고 또 지적도 당하고 소장님 하여튼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자리를 또 끝까지 이래 지켜 주셔가 고맙고 저는 과장님이 파악을 농업정책과의 현안 파악을 다 하고 계시는지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도 다 답변을 해 주셔가 참 감사한데 혹시나 지금 올해 좀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냉해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파악은 지금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파악 내용을 다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채소류나 이런 것들은 파종을 2번, 3번 하는 데가 많아요. 처음 해서 이게 다 냉해 피해를 입고 그다음에 또 하고 저도 고구마를 두 번 심었는데 두 번 심으면서도 생육이 두 번째 심었는 거까지도 절반 정도밖에 하우스를 좀 미리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좀 굉장히 나무가 나무가 지금 김천을 포함해서 구미 일부 지역에 과수 나무가 냉해를 입었을 지금 피해를 입었는 곳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해만의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가 봄에 냉해 피해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또 내년이나 미리 어떤 준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좀 파악을 해 놓으셨다면 이 자료를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좀 공유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구미쌀 지금 브랜드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도 구미쌀을 우리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소비 촉진에 대해서 지금 지원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성과를 부서에서도 받은 게 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하반기 때 저희가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이제 관내 식당에서 20포 한 포당 3,000원을 지원해 가지고 이제 예산은 많이 주셨는데 신청했던 식당의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3,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구미사랑상품권으로 해서 10kg에 2,000원씩 해서 추석 때 아니, 설 때 한 번 운영을 했고 5월 달에 가정의 날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 추석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장세구위원

했을 때 과장님 했을 때 실적이 어때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하고는 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는 방법이 틀렸다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소비자 쌀을 사 가는 소비자한테 구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게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그게 어떻든 우리는 지금 전반적으로 쌀 소비는 다 줄고 있어요. 뭐 이거는 구미만의 비단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대한민국의 문제고 뭐 이런데 그러면 뭔가 이제 좀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고민들을 같이 해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 아니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왠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금 뭐 구미쌀 소비를 촉진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뭐 고민을 해서 우리가 정말 쌀을 좀 소비 진작에 행정에서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안이 있는가 생각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들이 밖에서 쌀을 살 때 지금 과장님께서 3,000원 지원, 2,000원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한 절반 가격에 던지는 쌀들이 나와요. 이게 어떤 쌀들이에요? 오래된 쌀들이에요. 그 안에 혼합이 되어가 있는 걸 소비자들은 안 봐요. 단지 쌀 가격만 봐요. 그러면 우리가 3,000원 지원해 줬고 예를 들어 가지고 2만 원, 3만 원 싸게 나오는 쌀을 따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구미쌀이 이거는 뭐 햅쌀이고 또 품질이 이만큼 좋고 가격은 이 정도에서 충분하게 이걸 가격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려고 그러면 결국은 홍보를 같이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2,000원, 3,000원 뭐 상품권을 솔직히 말해서 어디 식당에 3,000원씩 가격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이것만으로는 이것만으로는 그냥 저희들이 예산을 쓸 뿐이지. 지금 뭐 솔직하게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리면 많은 데 찾아가서 뭐 공무원들이든 뭐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위원님들이든 아는 가게 찾아가서 야, 구미산 쌀 좀 써라, 이것 좀 해 줄게. 이것밖에는 없어요. 더 이상 여기에서 한 발도 못 나가요. 그렇다면은 이 자체가 방법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을 같이 한 번 고민을 해서 한 번 찾아보고 좀 더 구미쌀을 소비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새로 한 번 구축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청년농하고 후계농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청년농은 만 19세부터 해서 39세까지고 후계농은 49세까지입니다.

장세구위원

나이만 차이 있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나이 차이 예, 나이 차이 있고 청년농은 이제 예비 청년농도 같이 해서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비로 이제 영농정착지원비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지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연계를

장세구위원

과감하게 지원 좀 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과감하게 지원 좀 해.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노는 땅 다 지금 뭐 쌨잖아요? 너무 지금은 너무 많잖아요? 옛날에 다 밭농사 짓고 했던 부분들 전부 지금 다 묵혀서 수긍이 다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시에서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임대해 줘요. 임대료 시에서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특수작물이든 뭐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농사를 지어서 정착할 수 있는 기초는 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끼지 마시고 마이크가 시간되니 꺼졌네요. 다음에 켜지면 또 말하겠습니다. 아끼지 말고 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대단위로 지금 뭐 휴농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좀 해 놓으면 청년농이나 후계농 할 때 좀 더 도움이 조금 찾아서 임대를 해 주는 게 조금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농지 임대 관계는 또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농지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장세구위원

그거는 그거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시에서는 시에서대로 정책을 펴요.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을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래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이거 이런 거 한 번 해 봤을 때 시에서 이렇게 여기 지금 원예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쉽게 뭐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거 저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추농사를 짓는데 여기 있네. 뭐 고추농사를 짓는데 두 농가에 6,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832페이지에 있어요. 그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몇 페이지?

장세구위원

832페이지에 제일 위에 거 아니, 지원했는 거 사업명 지원단체 쭉 해가 있는 거 아니, 내가 그냥 이걸 그냥 이것만 그냥 본 거예요.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그래서 성수미님 외 2명 해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3명.

장세구위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이거는 그러면 왜 2명인가 3명이다. 그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2,000만 원씩을 지원한 거예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고추비가림 시설하는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 이렇게 딱 집어서 해 주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해 주고 있잖아, 지금 밑에. 안 그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뭐 뭐 과수 착색봉지 지원 뭐 하여튼 전부 집어서 이렇게 다 해 주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런 농가에 딱 집어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충분히 나는 있다고 봐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쭉 해 놨는 거 이래 보니까 2,000만 원 우리도 고추농사 한 번 지어보려고 경비를 조금 많이 씁니다. 올해 600개 뽑아 놨는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자부담, 자부담이 한 50%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50% 하지 뭐. 얼마나 얼마나 지금 이거를 지원을 못 했는지 그거를 좀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좀 하고 우리 농어민수당 지급했는 내용 있습니다. 그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농어민수당 지급했는 거 이건 제가 아주 가장 나쁘게 한 번 표현을 해 볼게요. 현황조사 정확하게 하셨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농어민수당은 이렇게 농민들이 신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장세구위원

그렇죠. 신청을 통해서 하는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 신청이 정확하게 됐는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을 쥐고 있는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농어민수당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종합소득세라든지 이런 게 3,700 이상인 사람은 또 저희가

장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각 읍면동별로 죄송합니다. 2024년도 실적을 보면 선산읍이 1,700, 고아읍이 2,265명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24년 기준으로 2024년에서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인원이 불어나요. 인원이 불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게 뭐 신청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나쁘게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지 않으면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이걸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쁘게 표현을 하면? 그 현황조사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나 법적 근거는 다 뒷받침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어떻든 방문신청도 가능하고 지금 뭐 여기 현황을 보니까 방문신청했는 게 정상적으로 돼요. 방문신청이 51%, 모바일 신청이 올해 기준으로 48.6%고 작년에는 모바일 신청이 36%인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갖고 자제분이나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파악 안 해 봤죠? 그거 파악 한 번 해 주이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니, 담당팀장님.

기철

김기철농업정책팀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답변해요.

기철

김기철농업정책팀장

현재 농어민수당이 자꾸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것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농어민수당은 이제 뉴스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조금씩 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상 약간 법의 제한의 테두리 안에서 농민들이 이렇게 좀 이런 말씀드리기 싫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의 약간 가구 쪼개기라든지 가구 수의 분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편법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조금씩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한 번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장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저 땅 농사 누가 짓는지 그 동네 이장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최소한 병원에 10년 이상 누워가 계시는 어른들한테 농어민수당이 지급되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아요? 어떻든 이것도 세금이 나가는 일인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면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하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좀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다 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쪼개기가 성행하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 나도 농사짓고 너도 농사짓고 요즘 60대 돼가 정정하신 분들 너무 적어요. 그러면 전부 다 농어민수당 받고 농사라도 짓는다라고 다 들어가고 싶어하죠. 그래서 사실 300평에 아무도 없습니다. 300평(991.5㎡)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나중에 이거는 한 번 부서하고 따로 얘기는 하겠지만 한 번 그거는 한 번 되짚어 보세요, 과장님.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실거주 예를 들어가 면 지역에 실거주 인원 확인해 보면 지금 주민등록상 인원보다가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동 지역에요. 전부 다 자기 직장 가지고 여기에 뭘로 신청하는지 신청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하는 얘기예요. 농사짓는 인구가 휴경지가 자꾸 생기는데 농사짓고 있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게 거꾸로 그거는 안 맞잖아요? 뭐가 어느 둘 중에 하나는 뭐가 안 맞는 게 있다라는 얘기거든? 농업정책팀장님 한 번 더 그거는 파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농업정책팀장

예, 예.

장세구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 아까 계절근로자도 좀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얘기를 했는 거 같은데 구미에 과장님 계절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여기 법 테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테두리 말고 계절근로자들이 1년에 얼마 정도 와서 일을 하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저희

장세구위원

얼마 정도 와가 일을 합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상반기 때는 한 배정인원 85명 정도

장세구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요?

장세구위원

현실적으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장세구위원

각 동네마다 숨어 가지고 일하는 애들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통해서 말고 이제 와서

장세구위원

실제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실제로 저거요?

장세구위원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저희 파악을

장세구위원

안 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자,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나 김원섭 위원님이며 정말 저분들이 다 농사짓는 분들이래요.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한 1만 평(3만 3,050㎡) 정도 감자 농사를 짓는데 계절근로자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들을 1년에 300명씩 몇 번 불러 써야 될까요. 감자 캘 동안? 지금 감자 수확기입니다. 그러면 봄부터 지금까지 몇 번 불러 썼을까요? 보통 한 번 오면은 한 300명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그 300명이 몇 번이 들어왔다가 갔을까요. 한 밭에? 최소한 4번 들어갑니다. 최소한 수확하는 달까지. 연 인원 1,200명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한 번 해 볼게라는 가장 미온적인 거 아닐까요? 내가 언제 몇 명 필요한데 그거를 이거를 신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계절근로자가 저희가 이제 그렇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개월이면 5개월을 이게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개월 동안 뭐 이제 15일 감자 수확 시기에 한 달 써 가지고 불러와 가지고 봉급을 계속 줘야 되니까 일을 시켜 갖고 계속 써야되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장세구위원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얼마가 필요한지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 이분들은 어디에서 공급 받습니까? 경기도 인력업체에서 공급 받아요. 그러면 거기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구미에 각 지역에 읍면동에 뭐 동은 빼고 읍면에 흩어져가 있는 외국인근로자, 불법 체류자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거 다 끌어모아도 내가 봤을 때 충분하게 공급이 가능한 인원이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저는 좀 접근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공급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갖고 밭 한 번 메는데 뭐 뭐 인원이 얼마 필요하고 올해 지금 제일 죽을 맛인 분들이 양파 농사짓는 분들 아니에요? 양파 가격 지금 엉망이죠? 갈아엎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 정도까지 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예를 들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올해 특별하게 냉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양파 농사가 뭐 정말 너무 잘돼 가지고 양파 가격이 이게 폭등을 한다, 폭락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갈아 엎지 말고 그래도 우리 인력지원 할 테니까 좀 이걸 수확을 해서 좀 더 싸게라도 좀 공급을 해 보시라고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획일화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정말 이 정책이 현실하고 겉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길어져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좀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농업정책과 맞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게 각 읍면동별로 배정해 놨는 금액이 있어요? 아니면 배정해 놨는 수량이 있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그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면적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면적 대비해서 사업량을 이제 배정을 합니다. 금액만 배정을 하고 읍면에서 이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이거 데이터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쓸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선주원남동에 이거 그러면 얼마 정도 배정이 되나요. 연에? 농기계 임대사업 아니면은 농기계 임대사업 뭐 뭐 수량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임대사업은 아니고 농기계 지원사업

장세구위원

아니, 임대사업 아니고 지원사업.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지원사업은 보고 있는데

장세구위원

팀장님 누가 좀 담당팀장님 잠깐만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효섭

김효섭친환경농업팀장

예, 친환경농업팀장 김효섭입니다.

장세구위원

예, 제가 묻는 동에 한 번 답변을 좀 해 줘봐요. 선주원남동에 선주원남동에 지금 임대 지원사업 이거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농기계 지원사업 규모?

효섭

김효섭친환경농업팀장

농기계는 저희가 직불금 면적하고 그다음에 지원자 수합해서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이거 말고 내가 왜 묻는가 하면은

효섭

김효섭친환경농업팀장

읍면동별로 비율대로 나눠서 금액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농기계 가격이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선주원남동에 금액이 얼마예요?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작년에 작년에 1,000만 원 줬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근데 우리한테 자료가 있나요?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있습니다. 자료 839페이지에, 39페이지.

장세구위원

36페이지요?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39페이지.

장세구위원

39페이지요?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예. 올해는 7대 한 사업입니다. 839페이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39페이지.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대수가 작년에는 5대, 올해는 7대.

효섭

김효섭친환경농업팀장

올해는 7대 배정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뭐 동별로 막 묶어 놔 갖고 따로 따로 분리를 안 해 놨네요. 그죠? 내가 이걸 왜 여쭤보는가 하면 농어민수당 지급 예산현황이 선주원남동이 작년에 836명이었어요.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신청을 하면 면 지역에 836명이 넘는 지역이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미에서 네 번째로 농사짓는 인구가 많은 데가 선주원남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거기에 농기계 지원사업을 안 하고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뭘 한 개 신청하면 쉽게 말해서 관리기라도 한 대 신청하면 한 10년 신청했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한 10년 신청했다가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실제로는 읍면에는 동에가 배정이 잘 돌아갑니다. 실제로는 읍면에는 거의 저온저장고 하면 거의 안 돌아가는데 동 지역의 이런 농기계는 농가 수는 많을지 몰라도 실제로 들어가는 관리기 해도 읍면은 거의 안 됩니다. 실제로 동에 가면 그만치 관리기를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선주원남동 같은 좀 뭐나 비슷한 이런 데는 실제 어떤 사람들은 동에다가 신청을 해요. 읍면에는 안 되니까.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뭘까요. 소장님?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이게 면적으로 하고 면적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아니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장세구위원

해마다 지금 이런 예산이 예산이 대충 나오는데 2024년도에 8억, 2025년도에 10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체돼 가 가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농기계가 보통 소모성이기 때문에 뭐 5년, 10년만 되면 부서지고 그리고 새로 교체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자꾸 수요는 늘고 이게 실제로 지원되는 게 작거든요. 매칭 금액이 아마 8억이 안 되니까 저희들 또 수요자는 많습니다. 저희들 뭐 저온저장소니 관리되는 거는 많은데 그만치 우리가 도나 이런 데서 배정을 잘 못 받습니다. 진짜.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수요를 먼저 한 번 파악을 해 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농민들이 화를 많이 내요.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평에 1개, 광평에 2개 뭐 이렇게 있어요. 중소형 농업기계 이래해 가지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직불금 많이 받는 선주원남동이나 이런 데는 아예 한 개도 안 돌아와요. 그러면 거기에는 농사짓고 농업 수당은 주고 있으면서

효섭

김효섭친환경농업팀장

직불금, 직불금 주는 거는 주소지로 나가고 농업 소재지로 나가고 그다음에 농민 수당은 주소지로 나가고 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예, 그거는 하여튼 어떻든 내가 봤을 때는 동 지역에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산동 말고도 동 지역에도 농사짓는 분들이 많아요. 동에 농사 농지가 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이제 예를 들어가 1년에 1대 같으면 농사짓던 사람들이 뭐 30명만 돼도 30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 한 동네에 한 개 지원을 한다면 그러면 이게 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지원이 모자라면 예산을 늘려야죠. 예산을 그런데 내가 파악을 하기로는 아예 우리도 신청하려고 마음만 먹고 있지만 내가 파악을 하기로는 수요가 엄청난데도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그거는 우리가 정책을 잘못 펴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과감하게 한 번쯤은 이거를 쫙 수요를 공급을 쫙 한꺼번에 많이 늘리더라도 한꺼번에 수요를 좀 해소를 시켜주는 한 방법이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내년에는 도비 확보 많이 해 가지고 이제 매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섭

김효섭친환경농업팀장

저희도 시 자체 사업으로 해마다 뭐 추가 요구는 하고 있으나 예산 사정상 시 자체 사업은 일반농기계 자율주행이나 그것만 지금 됐고 중소형 농기계는 지금 올해도 지금 개선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팜이다, 뭐 6차산업이다 이런 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막 다른 특수작물하는데 이런 데는 막 돈을 또 물 쓰듯이 쓰는 것처럼 보여요, 일반 농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내가 기계 한 대 사 보려고 하면은 농협에서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중소형들은 시에서도 지원을 안 해 주면은 그래, 전부 뭐 호미 들고 나가가 농사 지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좀 화들이 많이 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수요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일시적으로 한 해 예산을 좀 늘려서 수요를 좀 더 해소를 시켜주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장창식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농촌활력과는 2권 853쪽부터 9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883쪽에서 4쪽까지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섭위원

과장님 공사기간이 연장됐는데 농번기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섭위원

농번기와 연관되는데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사업체가 있다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뭐 나름 우리 몽리자분들하고 협의를 하기는 하는데 뭐 또 부족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최대한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업체들은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할 뿐입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이익 추구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연장을 안 하더라도 공사기간 내에라도 농사라는 게 시기가 늦어지면은 피해를 다 봅니다. 파종하는 시기도 있고 수확하는 시기도 있고 그 사람들은 업체에서는 그 시간에 들어가서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뭐 5일 시기 더 늦어진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농가 입장에서는 5일씩 미뤄지면은 농사의 수확량이 확 줄어듭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하면은 페널티라도 있습니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뭐 감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금 지도 감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하여튼 더 좀 업무연찬을 해서 감독하는데 감독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공사 처음에 계약하면서부터 시작할 때 농촌활력과뿐만이 아닙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예, 하여튼 뭐 잘 공사해 농민들이 농가에도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는 또 자료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원섭위원

선산출장소에 있는 공사 수의계약 했는 부분 공사에 수의계약 했는 부분 전체 업체 리스트 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그 자료는 저희들 다 같이 공유 좀 해 주십시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농촌활력과가 생기고 나서 이제 농정과하고 좀 분할되면서 업무의 전문성도 생기고 체계적으로 일 한다는 얘기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점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지정리 처음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처음 한 지는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는 솔직히 뭐 잘 시작 했는 시기는 모르겠고 마지막은 제가 했습니다. 선산에 옥성, 옥관지구 해 가지고 제가 아마 구미시에는 마지막입니다. 경지정리

양진오위원

그래, 선산 앞뜰이 6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역산하면 '60년 대부터 경지정리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때 우리 농기구, 농기계라고 하면 지게라든가 손수레라든가 소 구르마가 태반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로 인해서 그 당시 농로는 아마 그런 장비들이 그런 기구들이 다니기 편하게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지정리된 구역은 600평 대(1,983㎡), 600평(1,983㎡) 정도 규모로 아마 잘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하지만 세월이 변해가 농기계가 커지고 좀 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뭐 스마트팜 기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지 싶은데 우리 농촌활력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번 얘기를 좀 해 주이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제가 작년에 제가 했습니다만 한 번 우리 행감 때도 한 번 또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을 웅곡 쪽에 한 20㏊ 정도 어떤 그 위치에 한 번 저희들 사전 타당성조사를 딱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검토 용역주고 이제 중간에 제가 중간 보고를 받았는데도 또 뭐 몽리자분들하고 또 개인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거 제가 용역이 과업이 다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가니까 한 번 위원님 찾아 뵙고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예, 이 부분은 아마 대기할 정리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시기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 못지않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농로, 농로에 사거리입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농로에 사거리가 3개의 도로가 겹치다 보니까 조금 큰 기계들은 한 번만에 돌지를 못합니다. 두 번, 세 번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농기계가 그렇더라도 이걸 5m, 6m로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농촌활력과에서 우선적으로 일단은 로터리 사거리 부분. 사거리 부분만이라도 가에 코너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각을 좀 없애 가지고 큰 기계들이 회전하고 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도 좀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뭐 그 부분은 늘 고민하는 부분이고 가닥 정리를 해 가지고 항간 보면 이게 농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복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사유지를 좀 보상을 좀 주더라도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 맞습니다. 저희들

양진오위원

예, 어차피 이런 거는 한 번 지구를 지정해서 어디가 급한지는 행정에서 판단하면 되잖아요? 지정해 가지고 우리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아까 가닥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건 큰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거든요?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 구간을 조금 해서 농기계 커졌는 거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해결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구획 경지정리 같은 경우도 대구획 경지정리라고 다들 인터넷 쳐 보십시오. 다른 시군에는 2010년도부터 하마 이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24년, 2025년인데 이제 이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늦었지만은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 부분도 잘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물세라고 아십니까. 물세?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과거에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농지 물 관리하는 분한테 비용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각 몽리자분들이 냈던 뭐 세금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 사용료죠. 예.

양진오위원

예, 옛날에 2000년 전까지만 해도 몽리자들이 물을 사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거기가 어디였었죠? 이름이 갑자기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농어촌공사요?

양진오위원

농어촌공사.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농어촌공사에 그 비용을 줬습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거를 왜 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지금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물세를 물 값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뭐로 운영을 할까요?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농어촌공사는 저희들하고 틀리게 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희들이 또 관리하는 지역에는 우리 맹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도 우리 시민들이고 또 저희들이 또 관리하는 어떤 면적에도 우리 시민들인데 조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저런 게 있습니다. 뭐 이쪽에는 왜 안 해 주노? 하고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한 4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농촌활력과 업무하고 농어촌공사 업무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전체 수리에 관련된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사업비는 농어촌공사 일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주는 사업비가 4억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수리 시설한 지가 60년,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구미 시민이며 구미 농업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 때는 7억씩 이래 아마 나가는 게 있었어요. 여기 자료 한 번 보시면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양진오위원

여기 4억 가지고는 여러 가지 상반기에 이게 다 소진을 한답니다. 상반기에 그래, 하반기에 요구하는 거는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반영했을 때나 우리 농업인들에게 수리시설만큼은 정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조치내역을 한 번 봤는데요. 855페이지에 농촌협약지원센터 홈페이지 미개설해서 시정 처분을 받았고요.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신용하위원

조치 내용에 보니까 2024년 10월에 홈페이지 구축 완료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신용하위원

제가 검색해 봤더니 안 나와 갖고요. 어디 어디에서 확인하면 됩니까. 이거를?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 저도 갖고 있는 자료가 2024년 7월에 구축 완료

신용하위원

착수해 갖고 완료가 됐는데요.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됐는데

신용하위원

이게 홈페이지가 어떻게 해야 검색이 돼 갖고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있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연결되는 데를 못 찾겠고 검색해도 검색하니까 뭐 네이버 블로그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우리 담당팀장님이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우리 팀장님이 한 번 좀 설명해 주세요.

종훈

김종훈농촌자원팀장

농촌자원 담당 김종훈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종훈

김종훈농촌자원팀장

여기 네이버에 이제 검색량이 많지는 않아서 바로 연결되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신용하위원

아니, 아니 사이트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종훈

김종훈농촌자원팀장

주소를 홈페이지, 주소를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하위원

검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훈

김종훈농촌자원팀장

그러니까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이거를 치면은 네이버에 이제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다른 데가 나와요.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라고 나오는데 네이버 블로그로 나오거든요?

종훈

김종훈농촌자원팀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따지면 인터넷 검색량하고 이게 많아야지 1번이나 2번에 노출이 되는데 그게 지금 많이 검색량이 없어 가지고 현재는 바로 뜨지는 않는 상태고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을

신용하위원

그런데 그거랑 그러니까 어디서 뭐 연결을 해서 좀 찾아가 볼 수가 있는 뭐 시청하고 연결을 해 놓던가 시청에 보면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요. 관내 유관기관이라든가 뭐 부속 사이트라든가 뭐 있지 않습니까?

종훈

김종훈농촌자원팀장

예,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뭐 거기에도 없어요. 이걸 못 찾겠는데요? 연결을 좀 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시정 완료했는데 아무도 찾아 들어갈 수 없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다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다가 이거를 했다고 연결할 수 있는 뭔가 있던가? 지금 저는 다음에서 봤는데 네이버 블로그밖에 안 떠요. 다음인데도 네이버 블로그는 검색이 되거든요?

종훈

김종훈농촌자원팀장

예.

신용하위원

이게 2022년부터 계속 했는데 우리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왜 만든 겁니까. 과장님?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농촌 우리 협약지원센터는 우리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어떤 중간조직 저희들하고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주민협의회하고 중간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필요한 어떤 지침상에 국비라든가 지원 공모할 때 필요한 단체입니다. 또 기구고요.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각각 읍면동별로 이제 하나씩 읍면별로 하나씩 하다가 이번에는 선산, 산동이 거점, 중점, 중심 지역으로 하고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다음에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무을

신용하위원

무을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장천

신용하위원

장천이 기초 거점지역으로 해 갖고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예, 예.

신용하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4개 지역이 좀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총 몇 개가 됩니까. 구미에는?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우리가 이게 또 과거부터 뭐 권역 단위 뭐 자꾸 용어를 바뀌었습니다. 그래, 농촌중심지 활성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네 군데가 선산, 산동, 도개, 해평이 되고 기초생활거점 해 가지고 무을, 장천, 옥성 세 군데 또 마을만들기사업 해 가지고 이거는 한 열네 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권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권역하고 있는 곳은 옥성 한름골, 무을 춤새, 도개 모례가정 또 취약지역 생활환경, 생활여건 계도사업해 갖고 또 도개 용산리에 지금 하고 있고요.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하여튼 몇 군데 예, 예.

신용하위원

중간에서 이제 지원하기 위한 조직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예. 뭐 그런 류의 예, 예.

신용하위원

이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센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센터의 홈페이지가 뭐 없어서 이게 안 되지는 않겠지만 근데 누가 봐도 이제 거기서 모든 정보라든가 같이 소통하면서 지금 이제 산동하고 장천 제가 지역구에도 지금 많이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선 부서에서도 나오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계속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조직에서 그 부분을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신용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가장 원칙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향입니다. 주민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뭐 그 시설에 이걸 넣자, 저걸 넣자 아직까지 말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데 지금 시간에 쫓기더라고요. 이거를 언제까지 안 하면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시간에 굉장히 쫓겨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위에 이렇게 농림수산부인가요? 어디에서 합니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농림축산식품부.

신용하위원

거기에 좀 얘기해서 좀 시간을 좀 더 달라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주민들의 숙고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이제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몇 명분들이 막 주도해서 나가서 이거를 결정해서 만들어 놓는다? 나중에 가면 이게 주민들의 화합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란이 됩니다. 왜 그거를 선택했냐 누가 결정했냐부터 해 갖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진짜 주민들이 충분히 지금 타 지역에 이거 선진지 견학 갔다 오시거나 하면서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서 많이 배워오고 그런데 그게 그분, 선진지 견학가는 곳이 어디 1년, 2년 만에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 원칙의 두 번째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이런 거가 그리고 또 네 번째 자립형 지역 공동체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하고 나면 현재 상태는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자체를 우리 주민협의체에

신용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립을 해야 됩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심사숙고를 하고 이게 나중에 보면 타 지역에 가 보면 돈이 없어서 그냥 문 닫아 놓은 데도 많아요. 돈 몇십억 들여 갖고 건물 지었는데 그 운영비가 없어서 문 닫아 놔요. 전기세가 없어서 전기료를 못 내서 문 닫아 놓는 곳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뭔가 방법을 찾고 그거에 가장 중심에서 우리 지역하고 중간에 서서 하셔야 될 분들이 농촌협약지원센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근데 이거도 지금 시정을 해서 구축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기본부터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 시작부터 우리 과장님이 이건 좀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다시 제가 다시 또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거는 개선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구축해 놓으면 다 해결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시작으로 굉장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더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작부터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용하위원

그리고 우리 농촌협약이 진짜 아까 기본원칙에 들어갔듯이 주민 공동체도 활성화하고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그리고 자립형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시간에 너무 쫓겨서 서둘러서 진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위에 한 번 다시 건의 좀 해서 시간 좀 늘려 달라고 한 번 해 주십시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이거는 지금 개선을 드리고요.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다음에 하나 저기 892페이지에요. 농촌활력과에서 우리 저수지 관리하시죠?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구미시가 관리하는 거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신용하위원

지금 보니까 총 202개.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뭐 저희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200개 뭐 저희들이 177개고

신용하위원

179개.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농어촌공사가 23개고

신용하위원

농어촌공사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이래 예.

신용하위원

농어촌공사는 좀 크죠?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규모가 아마 좀 큽니다.

신용하위원

우리 구미시 거는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소형도 있고 저수지를 관리하는데 제가 올해 겨울에 비가 너무 많이 안 왔어요.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금년에?

신용하위원

예, 올해 비가 많이 안 와서 가뭄이 좀 걱정이 돼요. 지금 봄 되고 나서는 조금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우리 저수지마다 저수량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 번 확인해 봤거든요. 2023년에는 굉장한 가뭄으로 인해서 모내기를 못할 정도로 가뭄이었습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2024년도는 괜찮았거든요?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2025년 올해 되어서는 걱정이 되어서 한 번 각 저수지별로 저수량을 확인해 봤더니 농어촌공사는 그게 데이터가 홈페이지에 다 나와요, 정기적으로.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얼마큼 저수량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그거 보고 2023년, 2024년, 2025년을 비교하면서 얼마큼이 부족하구나, 얼마큼이 넉넉하겠구나라는 거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관리하는 179개 중에 그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정확한 숫자 파악이 팀장님 혹시 통계 자료 있습니까?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 조우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최근에 ICT 사업을 해서 저수지 총 7개소는 지금 설치가 다 돼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스템화가 좀 안 되어 있어서

신용하위원

예, 그냥 눈으로 확인한다고 들어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거를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미시가. 저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 뭐 저수지마다 몇 미터씩 있다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눈으로라도 아니면 이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 확인할 우리 뭐죠? 맨날 자동으로 데이터가 안 쌓이더라도 그 눈금바만 있으면 지금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해 갖고 서로 전화하거나 아니면 어디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자기들이 직접 작성을 해 갖고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모내기철이 다가오면 좀 더 빠르게 조금 할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제가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그냥 눈으로 우리는 한 번씩 확인합니다 정도입니다, 구미시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데야 우리가 물 퍼 올리고 이런 데는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큰 조금 크면서도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그래도 데이터는 있어야 이게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 아니면 이거가 지금 부족한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다라는 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하여튼 뭐 저희들도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ICT 기반해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사무실에 가면 저수지가 지금 어느 정도 규모,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 179개 중에 어느 정도 규모되는 거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있고 아주 소류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일제시대 때 여기 솔직히 뭐 웅덩이 그런 것도 현재 다 저수지예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점차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용하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뭐든 조그마한 데도 다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고 우리가 확인할 때 눈으로 그냥 잠깐잠깐 가서 보고 와서 이게 아니라 그래서 농민들도 농사지을 때 그런 데이터가 좀 있어야 좀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미시를 보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모내기할 때 돼서 그때 돼서 뭐 관정 파 준다, 뭐 한다 그러면 늦지 않습니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하여튼 뭐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뭐 좀 물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이런 교체할 겁니다라고 농민들한테 말해 드린다면 농민들도 안심하고 구미시도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마음 놓고 모내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뭐 데이터라도 달라고 했더니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 거에서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전자기기를 뭐 설치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라도 눈금자만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예전에 비해서 어떤지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저수지를 관리하니까 부서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개선드리겠습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소진혁위원

신용하 위원님 뭐 먼저 말씀하셨는데 읍면 지역은 그나마 용배수로 공사라든가 저수지 관련돼서 뭐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뭐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동 지역에는 농촌사업이 과장님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소진혁위원

뭐 한 100건 중에 1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그만큼 위원님 죄송하지만 많이 또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고 예.

소진혁위원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터져야지 해 줍니까? 작년에 마제지 저수지 터져서 농촌 예산으로 안 했습니다. 도 예? 도의 재난지원금으로 했습니다. 활력과 팀장님.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소진혁위원

맞지요?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그리고 끽 해 봤자 저희가 용배수로 사업 신동 용배수로 사업 겨우 1건 정도 몇 년만에 처음 용배수로 사업했는 거 맞죠? 그만큼 팀장님도 말씀도 못하잖아요. 농촌 지역에 동 지역에서 신경 쓰는 자체가 선산출장소에서 소장님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소진혁위원

가셔야 되는데 이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제발 좀 동 지역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소진혁위원

예, 과장님 지적사항은 안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신용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촌지원협약지원센터 팀장님.

종훈

김종훈농촌자원팀장

예, 예.

소진혁위원

센터 위치가 어디 있죠?

종훈

김종훈농촌자원팀장

예, 구미시 원평동에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구미시 원평동에 센터가 있습니까?

종훈

김종훈농촌자원팀장

원평동에 있습니다. 예, 예.

소진혁위원

구미시 농촌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훈

김종훈농촌자원팀장

어떤 농촌?

소진혁위원

구미시 지정하는 농촌마을사업이라든가 농촌마을이 어디 많이 있습니까?

종훈

김종훈농촌자원팀장

읍면 지역에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읍면 지역에 있는데

종훈

김종훈농촌자원팀장

예, 예.

소진혁위원

예? 농촌마을 단위가 옥성, 무을, 선산, 도개, 해평, 고아, 산동, 장천 농촌 지역 아닙니까?

종훈

김종훈농촌자원팀장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

센터가 왜 원평동에 있습니까?

종훈

김종훈농촌자원팀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제 선정된 기관에서 그쪽에 이제 건물이 사업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동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러면은 농촌 지역에서는 위탁을 줄 수 없습니까. 업체에?

종훈

김종훈농촌자원팀장

저희가 이제 보통 2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모를 합니다. 이제 올해도 아마 올 연말에 지금 그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공모된 사업자가 업체가 어디지요?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지금 프리즘

종훈

김종훈농촌자원팀장

지금 올해까지는 프리즘 예, 되어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자, 오늘 자 신문에 예? 신문에 어떻게 났냐 하면은 구미시의회 행감 인동 도시숲 힐링페스타 부실운영 논란 예? 모 의원 P 업체에 페널티 다시는 용역주지 마라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종훈

김종훈농촌자원팀장

예, 예.

소진혁위원

문제 있는 업체가 아닙니까?

종훈

김종훈농촌자원팀장

일단은

소진혁위원

한 번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종훈

김종훈농촌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앞서 구미시 행사 관련해서 그 업체가 예? 문제가 많아서 지금 오늘까지 끌고 오는데 저는 그 업체가 위탁을 받았다는 자체가 너무 의아스럽고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농촌자원팀장

알겠습니다. 이거 작년 거 실적하고 보고서하고 이거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아까 뭐 다른 동료 위원도 그렇지만 저도 똑같은 뭐 비슷한 말이지만 저희 동 지역의 농촌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법적으로 해야 될 것 말고 우리 진짜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이제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 부족해 가지고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수십년 동안 뭐 수년 동안 마을에서 서로 싸우고 그리고 서로 막 어찌 됐든 간에 논란이 됐고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관심가져 주시고 반대로 올해도 그래도 한 요근래인가요? 작년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 팀이 지금 우리 기반팀인지 뭐 개발팀인지 다 뭐 고생을 해 주셨어요. 고생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양수장, 폐수장 다 하나씩 다 이렇게 교체도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이게 과장님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예, 과장님, 팀장님한테 우리 혹시 거의 양수장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정지원위원

팀장님 예, 거의 양수장 과장님 아니, 팀장님 뭐죠? 우리 지난번 봄에 한 번 모터가 한 번 고장났지 않습니까?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24년도에

정지원위원

예, 그러니까 갈고 나서 올해 모터 고장 났었거든요? 아마 이게 마이크가 잘 안 되네요. 한 번 고장나서 한 번 이거 교체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만들어진 지 1년조차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 모터의 문제라고 하긴 하던데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지금 모터가 고장났다 해서 4월이었나 그때 진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밑에 계신 동 이제 주무관이랑 저랑 이제 현장을 조금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1년도 안 된 이제 이게 그러면 모터가 고장나면 사실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 다 말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동 지역 기반시설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다행히 이번에 봄 전에 봄철 전에 예, 5월, 1월, 2월 추울 때 이제 미리 양포동이나 와 주셔서 와 주신 팀장님이나 다 와 주셔 가지고 저희 가뭄 같은 것도 다 해결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거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동 지역이나 이런 데 또 농촌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이제 많이 조금 교체를 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따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잘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 농촌뿐만 아니라 동에 있는 농업인들도 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예산편성 시 또는 이제 뭐 예산편성 전에 저희한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하여튼 위원님 동 지역에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바로 전화주십시오. 제가 챙기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런데 그런데 좀 저희도 생각보다 농민들 농사짓는 양이 좀 있습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래 가지고 요즘 1건, 1건씩 해결하니 동네에서 오래된 묵혀둔 이런 이제 민원들이 알고서 아시고서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조금 부탁드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떤 모 공사 같은 거 우리 아마 여기 농촌활력과거든요?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정지원위원

어떤 목적 예산으로 예산 배정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뭐 민원 때문에 여기 말고 저기 위에를 해 달라 뭐 담당팀장은 제가 내용 무슨 말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절대 목적 예산 잡은 건 목적에 쓰이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쓰이게 해 주시고 그거 목적은 비슷하게 좀 확장해서는 모르겠는데 이거 대신에 이 공사를 해 달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목을 다 잡았지 않습니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 목적에 맞게 잘 좀 쓰여 주시기를 이거는 권고드리겠습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고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음은 농식품산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농식품산업과는 2권 903쪽부터 9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928페이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사 왜 관내 업체를 왜 쓰지 않았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관내 업체 관계는 저기 공공시설과에서 이제 했는 게 있고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에 대해 가지고 관내에 관내 업체로 제한을 두고 뭐 그런 거를 안 해 가지고 뭐 정부입찰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정부입찰이라도 해야 되죠. 구미 입찰은 그러면 경북 입찰을 해야죠. 그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그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께서도 관내 지역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조건이 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과에서 전담해 가지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원섭위원

예,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APC건립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재정이 지금 좋지 않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저희들 예산 가지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섭위원

예, 예.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재정 여건은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예산은 충분하죠, 당연히.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그런데 안 들어가야 될 돈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금액이.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부지매입부터 해 가지고

김원섭위원

그렇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원섭위원

부지 매입비 증가, 기존 시설 철거비, 도로확장, 친환경급식 위탁문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계변경 등등등 돈이 예산에 처음 생각했던 돈보다도 돈이 뭐 몇 배, 3배, 4배 정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지금 부지매입비 빼고는 거의 배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김원섭위원

이거 말고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보고 또 질의도 이것도 많이 하겠지만 이거는 잘못 끼워진 단추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뭐 어쨌든 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로컬푸드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김원섭위원

로컬푸드에 지금 이용방침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소비자와 지역 농업인들을

김원섭위원

지역 농업인들, 농업인들 전체를 위한 거는 아닙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소규모 영농인들을 위한 거라고 이제 당초 궁극적인

김원섭위원

그거는 이제 위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농사를 잘 짓는 분들, 맛있게 짓는 분들, 건강하게 짓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거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먹거리재단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해서 지금 하나가 더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대규모 농가 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개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대규모 농가는 조금씩은 조금 이제 배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농가라도 어떠한 농가, 영세한 농가를 위한 이 자리가 아닙니다, 로컬푸드가.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섭위원

영세하더라도 잘 지어야죠, 맛있게 건강하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소규모 영농인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농사짓는 분들한테 각 읍면으로 해 가지고 공문이라든가 지역 홍보를 다니면서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못 파는 음식을 로컬푸드에 내서 파려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신선하지 않은 식품, 맛이 없는 과일 그런 거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당도측정기 있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당도측정기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질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시연은 안 했지만은.

김원섭위원

당도 측정 했는 거 판매 물품 앞에마다 당도가 얼마인지 다 적어 놨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그러면 당도측정기 왜 샀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물건 이제 출하할 때 접수한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당도

김원섭위원

아니, 로컬푸드에서 물건을 받기 위해서 그거 측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어떤 게 맛있고 어떤 게 맛이 없는지 판단을 해서 사라고 그런 측정기를 갖다 놓으라고 저는 제가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지 않았지만은 제가 여기 다른 동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가 얘기 좀 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얘기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당도측정 수치에 대해 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안 되어 있으면 측정를 했는 결과를 표시가 되도록

김원섭위원

측정을 해야죠. 측정하고 신선한 거, 측정하고 맛있는 거 그런 거를 살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떤 농사 능력이 부족해서 맛이 없거나 신선도 약한 식품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못 팔게끔 해야 됩니다. 로컬푸드에서도 배제를 하겠지만 스스로 이런 물건을 가져 가서는 팔리지 않는구나. 제 말씀 뭔지는 알지 않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맛있게 짓는 분들을 위해서 신선하게 짓는 분들을 위해서 로컬푸드가 존재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더 맛있고 더 신선한 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원섭위원

생각하면 그렇게 바꿔야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최대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같은 말을 만날 때마다 반복하려고 하니 상당히 지겹다. 여기 또 보니까 시정 한 번 보이소. 907, 작년 행감 때 시정사항에 여기 APC 조치내용 한 번 여기 보시겠어요? 전에 이거 누가 했어요? 조치내용 이거 누가 적었어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몇 쪽? 어느 내용 말씀이십니까?

김춘남위원

907쪽에 작년에 우리 행감 때 2024년 행감 때 그때 산업위원들 여기 시정을 요구해 놨네. 그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했죠? 저희들 시정을 그렇게 했네. 작년에 했던 동료 위원이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자료, 자료에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조치내용 한 번 보세요. 이거 조치내용이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조치는 이제 배치 관련해 가

김춘남위원

우리가 현장방문 갔다 오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까? 전에 이 감사 책을 이거 우리 행감 자료 책을 만들었습니까? 언제 만들었어요. 이거?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이거는 작년도 행감사항 지적사항이라 가지고 작년도에 이제 지적됐는 내용들 가지고 작년 제가 오자마자 이게 설계가 당시 7월 10일 자로 제가 왔는데

김춘남위원

그래, 올해 거 '25년도 행감 책자에 그러면 이걸 바꿔야지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작년도 이제 행감 때 질의를 해 가지고

김춘남위원

그대로 해 가지고 여기 '24년도에 이거 받았는데 여기 시정하라고 했잖아. 907쪽에 있잖아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907쪽

김춘남위원

쭉 907쪽부터 쭉 넘겨 보면 정말 큰 사업이 우리 농식품산업과에 2개 있어요. 그죠? 신활력플러스 사업하고 APC하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김춘남위원

왜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계속 사고이월까지 하고 이거 뭐 돈을 못 써 가지고 선금 줘 넣고 너무 기가 차는 게 정도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 이런 소리 들을 이유도 없어요. 아니,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그때 그대로 하지 그걸 그래, 남의 동에 공모 다 받은 놨을 거를 갖고 그래, 여기 APC 한다고 여기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바꾸는 바람에 이거 두 개를 갖고 지금 생쇼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 제가 8대 때 그랬는 거를 지금 9대예요. 7년 됐어요. 그놈의 신활력플러스 사업 시작해 갖고 중간에 심의위원이 바뀌어 갖고 다 잘리고 처음에 또 뭐 박정희 생가 옆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로컬푸드매장, 신활력플러스 사업하려고 다 해 놨는 거를 그 시장님이 또 큰 사업한다고 들어와 옮겨가 그거 또 늦어지고 그리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또 그러고 있는 와중에 세상에 이거 뭐 저거 한다고 APC 한다고 APC 그것도 공모해 갖고 그거 장소 다 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 싹 다 바꿔가 이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에 행정하시는 분들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단추를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두 사업이 계속 이러고 있잖아. 이거 작년에 시정하라고 이렇게 위원들이 해 놨고 아무 상관없이 가다가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돼가 또 난리가 나고 현장방문 갔다 왔는데 답변도 그대로 적어 놓고 어쩔까요? 누가 책임질까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이제

김춘남위원

하던 대로 APC 거기 짓고 그거는 나중에 용도를 찾아서 그래 급한 것도 아니었는데 뭐 그거 안 사면 뭐 난리날 것처럼 해 갖고 이때까지 저래 비워 놓고 이제 저래 하면서 거기 그대로 사업하고 그거는 거기에 맞는 거를 찾아서 그때 땅을 구입해서도 얼마든지 되는 일이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지역구 의원이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이거? 누가 해 가지고 사업을 이래 만들어 놨습니까? 과장님도 답답하죠. 보니까? 해결책이 안 나오잖아. 늦게 와서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 소장님 한 개도 모르잖아. 와서 보니까 떡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 집행부에서 일을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공모 남았는 사업 두 개 다 진행하던 사업들을 다 바꿔 놓고 틀어 가지고 두 개를 이래 놔 놓으니 이거까지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그래가 잘못되면 전부 의원들한테 다 민원들어와 가지고 과장님은 어떻게 하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신활력도 그렇고 APC도 그렇고

김춘남위원

다 그래, 그래 갖고 다 축소돼 가지고 얼마 정도 반납했습니까? 처음에 공모됐는 금액보다 얼마나 반납했어요. 신활력플러스 사업?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반납

김춘남위원

예, 예.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신활력플러스 반납한 거는 없습니다. 70억 사업 그대로 해 가지고 국비 70억 아니, 70% 지방비 시비 30%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지금 공용원하고 다 심의위원회에서 다 잡혔잖아요? 왜 자료 갖고 올까요? 과장님 봐라. 사태 파악도 못하고 계시잖아.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당초 예산 70% 그대로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저기 내 그 자료

낙관

김낙관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이게 음향이 안 돼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김춘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제가 뭐 소장님 내일 모레 나가시지만 소장님 그래도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김춘남위원

제가 이때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 들으셨죠?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두 사업이 계속 이렇게 꼬여 가고 있는데 제일 큰 사업입니다, 이 과에서.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이 과에. 작년에도 시정을 했고 제가 소장님 앞으로 지금 두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두 공사를 어떻게 잘해서 마무리할 건지 저희들한테 더 이상 떠넘기지 말고 APC도 그렇고 APC도 그렇습니다. 그죠? 어떻게 할 건지 소장님이 가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다음에 오시는 소장님도 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APC 관계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등 저희들이 한 두세 번 사업 설명을 드렸는데 저번같이 저희들이 5월 15일 날 답변드린 거와 같이 이걸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할 거니까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제가 뭐 더 답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춘남위원

소장님 저희들이 현장가서 했는 이야기 이때까지 지역구 의원님들이 도출했는 거 그런 거 다 종합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저희가 저희들이 더 이상 이걸로 안 하는 걸로 좀 APC도 진짜 더 이상 저희들이 맞잖아요. 저희들이 계속 그런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개선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그렇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돈을 지금 반납을 못 해가 선금 쓰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기가 찹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강하게 제가 이 두 건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같이 뭐 행감하기 전에 현장가고 하면서 소장님하고 소통했는 부분을 다 반영하셔서 제가 또 강하게 좀 시정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다른 제가 해당하는 행감 때도 제가 다 질의했습니다. 페이지 932페이지, 933페이지 간단하게 제가 좀 보겠습니다. 933페이지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희가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12월에 과장님 맞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러면 예산에는 아마 기본계획이나 집행계획 같은 이런 수립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가 없었겠다 맞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럼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현재 진행상황은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푸드테크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구미에 맞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시설, 실증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고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무슨 용역을 주셨죠? 국가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말씀이신가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국가 푸드는 작년에 해 가지고 끝났는 거 있고요.

정지원위원

아닌데 올해 2025년 4월 21일 날 줬는데 과에서? 제가 말하는 게 푸드테크산업이라는 기본 시행 계획에 대한 용역 이제 12월 달에 제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할 수도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비용이 아마 예산이 없을 것 같다고 지금 같다고 제가 물어봤고 과장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그러면 도리어 진행계획,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나 진행계획을 제가 이제 질의를 한 겁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그거를 제가 지금 자세하게

정지원위원

담당팀장님?

테크

푸드테크

T/F팀장 김용국 예.

정지원위원

예,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테크

푸드테크

T/F팀장 김용국 조례가 예, 농식품산업과 푸드테크T/F팀 김용국입니다. 푸드테크 관련 조례가 12월 달에 제정되다 보니까 이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관한 용역에 관한 이제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도나 이쪽에서 이제 진행되는 거를 보고 저희들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지원위원

내년에 할 때 되면 최소 1년 반에서 2년 걸리겠네요?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 이제 기본계획은 그렇다고 하지만 시행계획이나 이런 거는 시행계획은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테크

푸드테크

T/F팀장 김용국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럼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번 추경 예산에 예산 요구하셨습니까. 관련 예산들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혹시 하섰나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추경 계획은 안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거 안 했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두 번째 그러면은 정책기획과에 우리가 풀 예산 5억 정도가 있습니다. 혹시 정책기획과랑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테크

푸드테크

T/F팀장 김용국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아직 없죠?

테크

푸드테크

T/F팀장 김용국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이게 뭐는 제가 기본계획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쳐도 시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다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

최소한의 과에서 액션을 취한다면은 과에서 액션을 취한다면은 이 둘 중의 한 가지 방법적으로 요구를 했든 표기를 하든 아니면은 대응을 했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해가 될 건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없었거든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과장님 당연히 푸드산업테크 이 조례는 작년 12월 달에 본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부서의 예산이 편성 안 된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행상황을 물어봤던 거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제대로 진행은 안 되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을 통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거를 좀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뭐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요구하든 아니면은 정책기획과 풀 예산을 쓰든 어차피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얼마 안 하거든요? 얼마 연구용역은 안 비싸거든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그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대응을 좀 해 주세요. 대응을 해 주셔야 이제 앞서 다른 이제 과 뭐 저기 행감 때 다른 과는 2년 동안 안 한 과도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안 한 과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 과 해당하는 과마다 다 체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한 번 제가 말한 집중 방법이든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든 간에 이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는 좀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

푸드테크

T/F팀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거는 개선드리겠습니다.

테크

푸드테크

T/F팀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리고 위에, 팀장님 자리 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위에 나머지 부분은요. 보니까 공공급식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

이거는 각각 공공급식은 시행, 식생활교육은 기본 계획이 각각 조례상에 의무규정으로 이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질의한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조례와 다른 게 별개로 지금 2019년과 2022년 각 조례들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 93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당 과에서 진행을 안 했다는 얘기는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진행의지가 없다라고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나머지 쭉 조례 또한 현횅화 또는 이런 뭐 조례 의무규정에 맞는 이제 계획 수립을 반드시 강력하게 좀 요구하겠습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이것도 개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뭐 겹치는 거 빼고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938페이지에 보니까요. 우리 구미팜 이게 뭐 사이오 이게 경북에 경북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경상북도에서?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구미팜하고 통합해 가지고

신용하위원

예, 하는 거랑 통합해서 이제 같이 하겠다 해서 지금 구미팜이 우리가 지금 벌써 20년이 됐어요. 설립일자가 2005년이니까 20년, 참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운영실적에 보면요. 2024년도에가 주문건수가 5,057건, 매출이 4억 한 4,000만 원, 올해는 주문건수가 1,152건 현재까지 4월 까지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4월 예, 예.

신용하위원

매출이 1억 7,700 좀 늘었습니까? 이게 사이소하고 좀 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전시, 홍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사이소하고 통합한 이후에 데이터가 정확하게 뭐 수합이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크게 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렇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늘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게 참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934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구미팜에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상품배송료도 저희가 구미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요. 구미팜 쇼핑몰 상품배송료 지원에 택배비를 3,000원씩 2만 8,984건을 지원을 해 주겠다. 작년에 다 해봐야 5,000건이었거든요? 지금까지 1,000건을 조금 넘게 했는데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2만 8,984건을 1억으로 책정을 해 갖고 위탁을 줬는데요. 이거 뭐 어떻게 보고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겁니까? 저는 혹시라도 1억이라는 돈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나누다 보니까 2만 8,984건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보통 연 5,000건 정도 한다면 이렇게 크게 민간위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지금 1억 예산 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올 연말에 조금씩 돈이 남더라고요. 예산이 남는데 그게 우리 연말에 집행 정리를 12월 12일 정도로 이제 잡아 가지고 그때까지 접수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1억으로 지금

신용하위원

아니, 지금 보면 3,000원 지원해 갖고 5,000건을 뭐 아직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건을 하면 1,5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을 잡아 놨어요, 배송료 지원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두 배로 쳐도 한 3,0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예상해서 민간위탁을 줘도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이게 지금 작년에 해 봐야 5,000건 정도 해 갖고 1억 아니, 1,500만 원이면 될 배송료 지원이 지금 1억을 잡아 놨어요. 2만 8,000 거의 3만 건 가까이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너무 과하게 지금 잡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최종 지출내역 봐 가지고는 과한 거는 아니고 인도하면 받는데 일부 전 연말에 집중되는 물량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지출이

신용하위원

아니, 그거 작년에 보면 5,000건밖에 안 됐잖아요? 아니, 그게 데이터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938페이지에 작년도 5,057건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거 뭐 홍보효과가 좋아서 갑자기 6배가 확 뛰어서 이렇게 잡은 건지 그런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치가 1,152건이에요. 이거 많이 잡아도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내년도 아니, 이거 지원해 주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너무 과하게 지금 잡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이거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나중에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데 이제 더 특별히 더 사용할 뭐 홍보비용이라든가 이런 데 더 쓸 수 있는 돈이 괜히 쓰지도 않는 돈에 이렇게 많이 묶여 있어서 물론 다 안 쓰면 다시 반납 받겠죠?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돈 입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반납하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과하게 잡아 놓으면 다른 데 우리가 홍보할 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반납 받으면 됩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좀 앞으로 이거 좀 잡을 때 좀 현실성 있게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선드리고요. 이거는 935페이지에 구미농식품기업 G푸드 지원 확대 그래 가지고 어제 도착했네요. 갔다가? 싱가포르 무역사절단 5월 14일 아니, 아니 지난 달이죠. 5월 14일이면? 이거 지금 7개 업체가 갔다 왔는데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신용하위원

총사업비는 1억 5,000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4,000만 원이면 뭐 1억 5,000에서 또 다른 사업이 또 진행됩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또

신용하위원

다른 사업 중에 이 사업은 4,000만 원 썼다? 그런데 여기 제가 날짜를 잘못 생각해서 그러면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성과가 2억 그러니까 한화로 2억 정도 대략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거기에 무슨 박람회 같은 거에 있어서 참석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기업, 우리 구미시하고 이거 참여업체 7개하고 코트라하고 같이 해서 그냥 이렇게 찾아다녀서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이번에는 코트라하고 연계해 가지고 찾아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신용하위원

뭐 그런데 박람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그런 데도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에.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싱가포르에 한 나라에 이렇게 가서 하는 것보다는 뭐 세계적인 조금 돈이 들더라도 좀 세계적인 박람회에 이런 데 같이 가는 게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에도 가고 또 이제 뭐 동남아도 일부 가고 했는데 앞으로 갈 수 있는 데를 찾아 가지고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구미팜도 보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박람회 같은 데 우리 뭐 국내에 있는 박람회 많이 가듯이 뭐 이게 세계로 간다면 세계에도 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냥 박람회 위주로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어느 한 나라를 가서 뭐 저는 어떻게 판매 이거 박람회도 아닌데 어떻게 판매했는지 모르겠지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사전에 미리 좀 컨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좀 이거는 뭐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41페이지 일선정품이요. 일선정품도 한 이제 5년 정도 됐습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신용하위원

선정된 지가 브랜드 사용하고 그런데 지금 일선정품에 대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를 좀 하라고 우리 위원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해서 예산을 좀 작년에 많이 잡았네요. 한 1억 가까이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작년에도 1억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유튜브라든가 대도시 전광판, KTX, 도시철도, 대구 도시철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좀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제가 이제 열심히 다녀보고 했는데 효과는 제가 KTX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조그마한 모니터에 시인성도 떨어지고 제가 이제 그 주변을 쭉 우리 나올 때 봤는데 크게 관심가지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거 홍보방법을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에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했다고 여기 써 놓으셨는데요. 뭐 단기간 내 잠깐 해서 이거 확 효과나지는 않을 겁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좀 오랫동안 좀 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미 사람조차도 이게 구미의 공동브랜드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작년 이후에 일선정품 홍보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뭔가 하면 한자로 쓰여 있어서 모른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신용하위원

예산, 올 예산에 제가 삭감시켰던 내용 중에 한글로 이걸 써야 사람들이 알아본다 막 이래서 500만 원인가 올렸는 거 제가 삭감을 시켰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글씨를 못 읽어서라기보다는 뭐 여기에도 한글 조그마하게 써 있는데 좀 더 우리 구미 사람이라도 이게 진짜 우리 구미에서 나는 농산물이다라는 인식이 좀 되도록 좀 계속 홍보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하여튼

신용하위원

이게 전부 다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거 혜택 아니겠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우리 일선정품 홍보 브랜드 이거라도 좀 시민들한테 인식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신용하위원

그런데 뭐 한 방에 뭐 뭔가 이렇게 확 하겠다라는 거보다는 꾸준한 홍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구미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좀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뭐 혹시나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구미 지금 금오산에 있는 거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를 과장님 부서가 맞아요. 로컬푸드?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제2지점이나 제3지점 확장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지금 박정희대통령생가 앞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거기 계획을 세울 때도 지금 금오산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을 때 그때 우리가 계획했던 계획서를 가지고 여기도 같이 행동할 거예요? 로컬푸드 직매장은 왜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부터 명확하게 세웠으면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세구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이 부분에 아까 뭐 지적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 같아서 이제는 충분하게 시간도 지났고 한데 뭔가 자리가 안 잡혔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런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짓겠습니다 했을 때의 그거를 안 지키고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제2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을 때는 계획을 과장님 쫓겨가지 마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가야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는 것 중에 뭐 건강한 농산믈 얘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물에 가 보면 그 안에서 채소, 야채류들이 일박하는 경우는 없어요. 직매장 안에서 채소류나 이런 것들이 밤을 새우는 경우는 없다고 거의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신선도를 유지를 해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우리는 들어오면 그 매장에서 책임져야 될 게 농협이나 뭐 다른 대형마트처럼 그 안에서 밤을 새우고 있어요. 빼가 가지를 안 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굉장히 웃음거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타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을 해서 우리가 연간 몇억씩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농민들한테 돌아갈까요. 소비자한테 돌아갈까요. 그 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소비자

장세구위원

그렇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농민들하고 같이

장세구위원

농민들하고 같이 돌아가야 되지요.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쪽도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그 예산은 사실은 그 큰 건물을 지어서 매년 운영비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들어가는 그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세구위원

특화를 시키지 않으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협을 비롯한 우리가 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들이 구미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세구위원

거기 가서 구매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서 구매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얘기해 봐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그건 뭐 지역 주민, 시민들하고 이렇게 그래도 좀 로컬푸드 직매장을 가급적 생각하고 찾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세구위원

아니죠. 구미에서 지었는 농사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전부 구미에서 생산되는 겁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농산물은 전부 다 거즘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전부 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말고 내가 봤을 때 아닌 거 많아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 합니다.

장세구위원

신선하다라는 얘기는 빼요. 내가 했잖아요. 거기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신선 농산물이라고 누가 감히 그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을 때 계획을 세울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과장님 다시 한번 면밀하게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면밀하게 이거를 훑여봐요. 공부를 하셔 가지고 그 기준에 안 맞는 거는 다 빼야 됩니다, 지금. 근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거를 계속해서 지금 이게 맞는 것처럼 자꾸 만들어가 가려고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여기 로컬푸드 직매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8대 때 여러 군데 다녀 왔잖아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세구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 봤잖아요. 눈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뭐에 쫓겨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지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 후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벤치마킹해가 와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 그 어느 데보다가 못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흉내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선점을 좀 찾아 가지고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내년에는 분명하게 개선을 하는데 내년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서를 주실 때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최초에 지어졌을 때의 그 목적을 앞에다가 붙여 주세요. 그래야지 헷갈리지를 않아요. 로컬푸드 직매장 그리고 우리가 완주부터 해 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우리가 벤치마킹 이렇게 견학을 갔다 왔을 때 여기에 가니까 이런 이런 장점들이 있었다 하는 그 보고서까지 다 첨부를 좀 해 주세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공부를 좀 해서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제2, 제3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계획이 있다면 저는 금오산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거는 지을 이유도 없고 지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지역 농산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공판장에 가면 대량으로 짓는 분들 뭐 전부 다 경매 다 하고 다 하는데 거기 가서 소분류 해 갖고 거기 가서 다 파는데 그게 로컬푸드 직매장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아시겠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세구위원

처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을 때 그 원뜻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분명하게 개선점을 찾아서 앞으로 제2, 제3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을 때는 지금처럼 운영을 한다면 저는 강력하게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장세구위원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소포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혹시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소포장 포장박스 지원사업

양진오위원

포장박스 예, 예.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그 농가에 지급하는?

양진오위원

예, 예.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그거는 지금 9억 1,200만 원하고, 보조가. 자부담이 한 10억 정도 이래 해 가지고요. 한 20억 조금 넘는 사업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농가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뭐 도매시장이라든지 그 뭐야 출하하는 농산물 박스에 담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에 이제 박스 비용은 그래, 규격은 농산물에 따라 가지고 2kg부터 한 10kg까지 15kg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그리고 지원하는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일선정품 우리 일선정품 작목반. 그런 사용을 일선정품을 사용을 하는 농가에는 50%,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농가에는 40%를 보조하고 그런 차등을 둬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제가 포장재하고 포장 방법, 포장 규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소포장을 할 때 포장 디자인을 선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포장 디자인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농가에서 저희들이 권유를 제가 다니면서 권유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작목반의 경우에 또 같은 농작물인 그러니까 멜론이나 토마토나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좀 통일성을 기하면 좋겠다. 예로 농가를 다닐 때마다 얘기 나오는 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좀 개선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

우리가 한 10억 가까운 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포장재를 포장박스 선택함에 있어서 시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고 작목반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주면 우리 예산 지원하는 시스템이죠. 지금 시스템이?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게 제가 문제가 돼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산물이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 농산물 멜론 그다음에 복숭아 그리고 뭐 있습니까. 또? 방울토마토도 있고 몇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규모가 전부 다 안 되겠는데 이런 거 몇 가지를 선정하셔 가지고 이 소포장을 우리 출장소에서 디자인을 한 번 해 봅시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디자인을요?

양진오위원

디자인을 해 가지고 작목반들 예를 들면 멜론한다 그러면 멜론 작목반 다 모아 가지고 모두가 오케이할 때 그거 선정하면 되거든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그렇잖아도 그거를 기술센터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하미과 멜론 이것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출하 물량이 늘어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라도 일단 품목 하나라도 일단 선정을 그렇게 해 가지고 포장박스를 일원화해 가지고 추가적인 그런 방법을 또 한 번 찾아보는 게

양진오위원

그런 거를 한 번 좀 찾아봐 줘요. 찾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게 실행되도록 그래 좀 개선 좀 부탁합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추진현황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추진현황이 지금 사업비가 지금 2014년도 당시 그게 책정됐는 사업이라 가지고 206억에 했고요. 그게 지금 현재 이제 착공을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40억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거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조달청하고 과기부, 기재부 이쪽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7월 중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봐 가지고 그게 7월 중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추심에 이어서 추심 통과를 하게 될 경우에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거 앞서 올 11월경에 지금 현재 하시는 부지에서 임시 착공식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공식적으로 하고 본 사업, 본 착공식 내년에 지금 시간 맞춰 가지고

양진오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구미시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온 사업입니다. 하여튼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 같습니다. 이 자리. 민간 학교급식 선정위원회 있지요? 제가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장할 때 이 자리에서 학교급식업체, 선정업체 그때 아마 구미 농협이 됐을 겁니다. 그때도 제가 학교급식에 관심 있어가 지금까지 쭉 지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 가 제일 처음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내가 지적을 한 번 했었습니다. 고아농협으로 넘어갈 때 구미 농협에서 선정이 됐는데 구미 농협에서 이사회 부결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다, 오래돼 가지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구미 농협에 하라고 그랬다가 거기서 이제 반대해 가지고

양진오위원

예, 예. 이사회 부결돼 가지고 아마 포기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반납할 수 없어 가지고 농협들끼리 협의하다가 고아 농협으로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예. 지금은 이제 고아 농협에서 운영을 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학교급식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할 때 이게 가격 선정할 때 가격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광역 공공급식센터에서 지정한 금액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가 급식센터에서 학교 들어갈 때 이야기잖아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급식센터로 들어올 때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급식센터에서 들어올 때는 광역에서 그거 뭐야? 파는 금액 그러니가 공급하는 금액을 정해서 유통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농업인들이 농협으로 센터로 들어올 때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직접 가는 거도요?

양진오위원

예, 예.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그거는 광역 금액 비교해 가지고 농협에서 바로 절반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익률을 얼마 정도까지 보지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농가에서 광역으로 갈 때 해서 지금 되어 있는 거를 감하고 한 10% 정도 들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 업무 담당한 사람이 몇 분 계십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지금 1명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이 자리에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여기에 납품하는 금액을 우리가 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납품하는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문제 생깁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학교급식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 들입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총 금액은 뭐 유치원부터 해 가지고 해 가지고 4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은 90억 정도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80, 90억 되니 학교급식된 겁니다.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업이 센터에 납품하는 가격 컨트롤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저희들은 이제 학교에서 발주를 내 가지고 학교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까지만 알고 있고 더 앞 단계 거는 자세히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양진오위원

그게 모르고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의 예산은 중요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인해서 농업인도 혜택을 보고 센터도 혜택을 보고 우리 학생도 혜택을 봐야 돼요. 그렇지요? 그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중간적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여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급식센터에서 광역센터에서 그거 뭐지? 농가에서 가지고 오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좀 찾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일하는 센터에도 적정 마진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납품하는 농가에도 적정 마진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런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됩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양진오위원

지금까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점 만들어 놓기를 부탁을 합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공공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여기서 하고 있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회가 있죠? 그죠? 위원회 의무 설치 조항이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양진오위원

지금 그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공공급식업체 선정하는 것까지 주 업무가 되고

양진오위원

그거 했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작년 12월 달에 했었습니다.

양진오위원

하긴 했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여기에 932페이지에는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조례는 '19년도에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업무 규정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공공급식지원 관련해 가지고 심의 그외 기능해 가지고 932쪽에 있는데요.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

양진오위원

예, 예, 예.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공공급식

양진오위원

세 번째. 예, 그래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예, 예. 그냥 넘어가시죠. 얼른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APC를 만들면서 새로운 학교급것이고 지원센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거기 시설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의원들이 말도 많았고 얘기도 많았지만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그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은 같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사람이 학교 전체 급식 공공급식을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갈 겁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학교급식 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진오위원

예, 예. 지금 이후에 자, 우리 APC가 지어졌다.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이후에 운영도 지금 현재 고아농협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시에서 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관리를?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의 뭐 일부 뭐 농산물의 가격이라든지 매입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파악을 하는 중에 있고 지금 혼자 지금 학교급식 관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안 그래도 저도 그냥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직원이 좀 다른 직원들보다 좀 능력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좀 열심히 하고 하니까 하는데 좀 업무 자체는 부담스러운 비중이 비중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좀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다. 그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최소한 학교, 유치원, 뭐 초중고 이래 나눠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급식 내용들이 지금 이 부분을 나누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역으로 묻겠습니다. 먹거리지원센터 얼마 들어 왔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당초에는 뭐 공공급식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PC 산지유통센터라고 농산물을 그 뭐야? 유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거기에 있는 농가 조직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정들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역할을 좀 합니다.

양진오위원

과장님 모든 일은 중간에 좀 전에 뭐 동료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만은 자꾸 바뀌니까 언론이 생겨요. 우리가 기본과 원칙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기본과 원칙은 가지고 가되 그 안에서 유도리를 부리셔야 돼요. 자, 먹거리지원센터의 설립 취지가 뭡니까. 이거? 공공급식의 안정적인 지원과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아닙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급식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곤 이게 안 됩니다, 말이.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양진오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취지가 안 맞아요. 그거를 지금부터 먹거리지원센터를 안 해야 돼요. 먹거리지원센터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설립 취지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가지고 가고 이 안에서 운영은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우리 뭐 담당 부서라든가 먹거리지원센터를 이렇게 융통성을 부려 가지고 하면 돼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거는 뭐 내부적인 문제라요. 그거를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자, 그거는 뭐 구미 농협에 하든지 고아 농협, 선산으로 가든지 저는 관계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원칙은.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이제 안정적인 지원에 대한 그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죠.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해야죠.

양진오위원

부서에서 한 사람이 다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시비를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먹거리지원센터 안 돼가 되면 얼마 들어갑니까. 시비, 운영비 한 달에? 예상되는 운영비가?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저쪽에는 재단에 또 인력이나 이런 게 또 추가돼야 되니까 그 이상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13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하니까 APC 창고 몇 개야? APC 창고 몇 개 관리하려고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먹거리와 생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를 여기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시에서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농가 조직들이라든지 농산물 수급 관계는 저쪽에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걸로 예.

양진오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말이라요. 자, 여기서 컨트롤하라는 얘기예요, 전체를. 전체를 컨트롤하고 그 안에서 일부분은 뭐 구미에서 하든지 뭐 고아에서 하든지 뭐 선산에서 하든지 축협에서 하든지 하라는 말이에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을 우리가 지키자는 말입니다. 소장님 제 말 뜻 이해했습니까?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양진오위원

이거는 근본적인 위원님들 아주 중요한 거라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자, 농산물의 유통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먹거리지원센터가 할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우리가 하자는 얘기입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양진오위원

농산물의 수급과 안정적인 지원,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이런 시스템을 하자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누가 어떻게 하는가는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말이라요. 우리가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의회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있었던 그 내용들을 시에서 지켜 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지켜줄 수 있지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그거와는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재단에도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좀 있으면 재단하고도 뭐 이렇게 이 얘기를 똑같이 이 얘기는 재단에서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재단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위원님들 다 우리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최초에 목적과 역할이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입니다. 농가로부터 농가로부터 안정적인 농산물을 수급해서 이 수급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 로컬푸드에 아니면 우리 공공급식에 그리고 뭐 학교급식 그리고 기업지원 이런 쪽으로 해 나가는 것을 시스템하자고 우리가 만들었는 것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였습니다. 이 역할에 맞게 머 일을 하자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저번에 어쨌든 뭐 따로 말씀을 한 번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농산물 사실 유통 논란해 가지고 그 업무를 하면서 학교급식에 우리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급을 그러니까 농가조직회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정된 농산물로만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재단에서 농가를 조직화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고 생산된 농산물들을 이제 학교급식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고 일반 농산물이 뭐 전체 친환경 농산물의 5% 정도가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그 뭐야? 접수된 배입을 해서 학교 앞 학생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설립 취지와 최초의 그 역할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배분하고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저는 배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거리지원센터 역할을 얘기했는 거고 이 부분은 행정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애 먹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지원위원

위원장님 좀 쉬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정지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 전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정지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축산과는 5팀, 17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축산 기반 육성, 수산 및 내수면어업 육성, 안전 축산물 생산, 가축 전염병 방역, 말 산업 기반 조성, 동물 보호 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미시 축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는 2권 953쪽부터 1,0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장세구 부의장님.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승마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관광자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밖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 승마장이 구미시 승마장이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승마 관련 학생 승마 그다음에 재활 승마 그다음에 뭐 관광 승마 이런 쪽으로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작년에 이용객 수가 얼마나 돼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보통 저희들이 승마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간 한 2만 명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연, 연, 연 이용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연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연 인원 2만 명 같으면은 우리가 보통 주말에는 100명 이상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맞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뭐 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세구위원

아니요, 거기에서 승마를 이용하시는 2만 명이면 2만 명이면 하루에 최소한 거기 오시는 분들이 100명은 안 되겠네요. 맞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사실 주말에 많이 오시고

장세구위원

주말에 얼마 정도 돼요. 이용객들이?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주말에 대부분 저희들 교관이 지금 풀로 지금 가동해도 지금 모자를 정도로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인원이 오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주말에 승마장을 찾는 인구가 얼마나 돼요? 가장 성수기 때 몇 명 정도 돼요? 이거 데이터 없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제가 그 데이터를 지금 찾아보고 말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나중에 그건 좀 찾아보고 없으면 찾아 가지고 연락 좀 해 주시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지금 유기동물보호소는 벌써 작년에 준공을 마쳤고요.

장세구위원

자, 유기동물 아니, 천천히 하자. 유기동물보호소는 준공이 몇 월 달에 됐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작년 12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소 작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여기는 실적은 혹시 5월 달까지라고 나와가 있는 게 있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통 100두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입양 두수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유기동물보호소가 구미에 이제 한 군데에서 했었어요. 원래?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장세구위원

해평에?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해평에 승마장을 빌려서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옥성 구봉리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그거를 옮겼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군데가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장세구위원

1개소가 우리 구미시에서 운영을 하는 게 다였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환경이 지금 유기동물보호소가 새로 지어지고 나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시설 면에서는 많이 좋아진 거는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인원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 이쪽 부서는 어디에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반려동물 문화공원팀이 나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입양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으며 8월쯤에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실내 놀이터는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팀이 팀장 외에 임기제 공무원 2명, 공무원 1명 해 가지고 총 4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용직 5명을 고용해서 동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원래는 어떻게 했었어요. 작년 12월 이쯤에?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작년 12월 이전에는 별도의 팀이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동물보호팀에서 모든 거를 관리를 다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때는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때는 인원이 팀장 외에 3명이 있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은 어떻든 관리 인원이 배 이상 늘었다고 보면 돼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그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일용직은 법적 기준이 20명당 1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일용직은 맹 그 정도 숫자는 있었고 임기제 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전문직을 별도로 한 2명 정도 채용해서

장세구위원

그래요. 이게 참 오랫동안 얘기도 많았고 오는 과정에서 힘도 들었어요. 그죠? 힘도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기동물보호소는 당연히 이제 옥성이나 전체적인 모든 거를 따지더라도 별반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휴양센터나 문화공원은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달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뭐 하기는 했는데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입양센터나 놀이공원, 문화공원이 오픈을 다 했는데 준공을 했고 시작, 정상적으로 오픈을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게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차선책이 또 있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위원님께 말씀하신 활용 방안이 만약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입양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8월 달 준공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구미대학교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구미 지역에 반려동물케어학과가 지금 올해가 2년 차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그 졸업생이라든지 학생들을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좀 저희들 홍보라든지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반려동물 문화공원이 조성된다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반려인들을 위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립해서 반려인들이 자유롭게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최선을 다해 가 될 게 아니고 처음에 그걸 담보로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제가 봐서는 지금 보호소에 지금 저희들이 준공된 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전국에서 지금 입양을 많이 하러 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만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조금 알려진 부분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뭐 신규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교육 받으로도 조금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점차 알린다면은 조금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이걸 자꾸 여기서 뭐 입씨름해 가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부서에서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가 문화공원 조성사업 부지로는 안 맞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지금까지 몰고 왔으니 운영을 해 보되 1년이나 2년 정도 운영을 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클로징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오래 해 보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왜? 연간 여기에도 세금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맞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관리비 다 했을 때 그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단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 놓고 만약에 찾는 사람들이 없다면 저조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폐쇄하고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는 것도 충분하게 지금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인원도 좀 최소화시켜서 처음부터 좀 방대하게 끌고 가시지 말고 최소 인력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거를 봐 가면서 좀 운영을 내실 있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지금 인동에 거기 뭐지? 의회에 민원 접수된 거는 알고 계시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거는 굳이 그거를 폐쇄를 안 해도 되지 않았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폐쇄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입양센터가 지금 준공이 되니까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산이 지금 인동에 지금 예산이 한 1억 정도 지금 올해 지원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옥성 구봉리를 한다 하면은 거기에도 한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하면 도합해서 한 입양센터 두 군데 2억 5,000만 원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입양센터 옥성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상관없이 계속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저희들이 운영비는 추가 지원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옥성 쪽으로 일원화시키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지그게 조금 반발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반려동물 구조협회 최승훈 대표한테 사실 작년부터 그런 식의 이야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옥성 구봉리에 그런 시설을 만든다면 일원화를 필요로 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25년도는 좀 준비 좀 하시고 '26년도에는 옥성 구봉리 있는 쪽으로 좀 옮겨 가지고 일원화시키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의견 뭐 전달이라든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부서에서 잘 알아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입양센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호소하고 같이 있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지 도심 한 가운데에 전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입양센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돈 1억 때문에 이거를 문을 닫는다? 그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를 가져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거 개소식한 지 얼마 안 됐죠. 인동에?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십

장세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거를 그냥 해 갖고 뭐 옥성에 일원화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개소식 한 뭐 제가 제 기억으로 한 3년 이내인 것 같은데 개소식을 안 해 놓는 게 맞지 않느냐, 도심 한 가운데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다시 한번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일용직 근로자분들이나 다들 전문가고 다들 의지를 가지고 하시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동물이기 때문에 귀찮아서 뭐 이런 걸로 해서 학대나 이런 게 조금 더 적게 일어나기를 아니면 안 일어나기를 바라 보면서 하여튼 이거는 운영 실적은 내년에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작년 행감 때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뭐 얘기도 나오고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축사 악취 TF팀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했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TF팀만 일단 구성해 놓고 저희들이 지금 축분 수거비하고 외부 안개 분무 시스템 이거 TF 부속기 지원사업은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효과를 금년도에 보고 TF팀에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조금 가장 논란이 있었던 곳이 그때 당시에 태양광하고 할 때 사실 양포동하고 산동에 새로 아파트 단지였거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효과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미흡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저도 한우협회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서 그런 이런 거도 또 그렇다고 축사를 다 없앨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자기들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좀 지원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 갖고 안 그래도 그때 한 번 우리 간담회 한 번 하려다가 선거기간이 딱 되면서 이게 우리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아직까지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우협회 측하고도 우리 또 시하고 또 시의회하고 같이 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또 좋은 방안도 나오고 저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거에서 좀 실질적 효과가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저기 1,000페이지에 보니까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신용하위원

39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거기에 도시 팽창으로 인한 축산농가 악취개선으로 신뢰받는 축산업 영위 및 쾌적한 환경 조성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자가 보니까요. 양돈농가 8호입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위치를 봤어요. 거기가 양돈농장이 어디 있나? 지금 도시 팽창으로 해서 설명으로 보면 마치 산동, 양포 아파트 거기에서 많이 나왔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 하고 봤는데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양돈농가로 인해서 악취로 인해서 피해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전부 다 선산, 고아, 옥성, 도개, 옥성 그런데 지금 옥성, 도개 이런 데가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그렇게 축산농가 악취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그렇게 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 말은 마치 양포동, 산동에서 나왔던 축산 분뇨에 대한 악취 그거에 대해서 써 놓고 사업은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양돈농가에 대해서. 뭐 양돈농가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이건 하고 그런데 이 내용이라면 사업 개요라면 안 맞다는 거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거도 하셔야 됩니다. 양돈농가가 악취가 더 심하잖아요. 또 양계농장도 심합니다. 그런 데도 해야 돼요. 거기에 뭐 주민이 적게 산다고 해서 그분들은 악취의 피해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지금 실제로 악취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피해받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해결해 보고 이런 부분도 해결하고 다 해결해 보자고 우리 앞에 얘기했던 TF를 만들어서 축사 악취 TF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뭐 이렇다 할 그런 부분이 좀 적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짜맞추기 아닌가? 거기랑 내용이 다른 내용을 여기다가 붙여 놔서 이렇게 써 놓은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그거에 대해서 간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국비 공모고 저희들 양돈농가에 퇴비사 밀폐라든지 정화분리기 뭐 정화시설 설치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돈농가 위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사실 저희들이 강동, 강서를 나눈다면은 축산 악취가 발생 근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고아 쪽이면은 양돈 쪽이 피해가 많은 지역이고 또 저기에 산동이나 양포, 옥계 쪽에는 한우가 조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 방식을 조금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양돈 쪽에서는 시설보완이라든지 거기는 퇴비사 밀폐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산동, 해평, 인동, 양포 그쪽 지역에는 축분 수거비를 이용해 가지고 빨리 한우농가에 있는 축분을 빨리 처리하는 방안으로 지금 전략을 좀 나누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두 가지를 지금 제가 동시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 사업 개요에 나온 내용하고 여기 실제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길래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그런데 이걸 뭐 이 사업을 취소하고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도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축산농가, 한우농가에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거를 직접 축산 그 한우를 키우는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실효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조만간 간담회를 그때 연기된 거를 빨리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다시 한번 날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4페이지에요.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고체 연료화 바이오차 사업추진 현황이라고 그래서 관내 신청가능 대상에 이거는 이제 신청을 받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내용일까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 이게 단위가 100만 원 톤인데 톤당 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용량이 일일 70톤을 하면 처리비용 바이오 연계 79라고 써 있는 게 7,900만 원이라는 뜻입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닙니다. 79억 정도 됩니다.

신용하위원

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이게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제가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위에 있는 70과 밑에 있는 79와 또 148이라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이게 톤당 아니, 그러니까 100만, 1,000만, 6,600만 원을 주겠다는 지원단가의 기준점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70톤을 처리하면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요. 70톤을 처리한 규모를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연계하는 부분 사업이 있고 에너지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톤당 단가를 대입해 가지고 사업신청할 때 사업비 산정하는 기준점이라는 뜻입니다.

신용하위원

이렇게 내가 이제 바이오 연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79라고 쓰여있는 거는 그러면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100만, 1,000만에 7,900만 원 정도 준다는 말입니다.

신용하위원

7,900만 원?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그 단가에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정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바이오차는 한 100톤에 한 100억이나 150억 정도 뭐 산출된다 이렇게 대충 보시면 맞습니다, 금액적으로.

신용하위원

이게 좀 언제부터 합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신용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사전 검토하고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네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하고 농림축산부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농지에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농지에 해야 되는데 농지 전용 자체가 지금 현실에 막혀 있습니다, 현행법상. 각 가공법에 저희들이 이게 바이오차 부분은 축분처리시설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에 막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는 농지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지금 바이오차를 우리 국내에서 지금 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전에도 우리 사업 왔다가 반려됐다가 뭐 다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전국에 바이오차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지금 고체연료 쪽에는 일부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농협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고 바이오차는 기존에 양계단지라든지 축산단지에 축분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실험적으로 하루에 한 1, 2톤 10톤 내외로

신용하위원

작게 하는 거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작게 시범적으로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뭐 앞으로 미래적으로는 미래에는 이게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 뭐 탄소 중립에도 이게 또 도움이 된다라고는 하더라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신용하위원

아직까지 큰 시설로 이게 되는 경우가 지금 아직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좀 사업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한 번 해 보려고 했던 사항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써 있길래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제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제도 미비라든지 견학을 지금 몇 군데는 다녀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상업화 그러니까 산업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느냐의 부분은 또 별도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무조건 했다가는 오히려 분뇨만 막 쌓아 놓고 쳐내지도 못하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 예.

신용하위원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신중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위원

예, 짧게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다가 지금 우리 승마장에 말 지금 2마리가 입찰 매각 공고를 띄워 놨지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말 2마리 말이 지금 18만 원, 18만 원해서 공고를 띄워 놨습니다. 그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말들이 아파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아픈 거하고 그리고 조금 나이가 많아지면은 조금 그러니까 승용마로서 가치가 떨어지면은 거기에 있는 교관하고 이렇게 파악해서 지금 매각 쪽으로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치료는 불가능한가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프다는 게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승용마로서 많은 시민들을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소진혁위원

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약간 시민들이 덜 탄다든지 하면은 별 문제는 없는데 개인 말로서는 효용가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승용마로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 시민들을 많이 태우다 보면은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이도 많아지니까 인도적

소진혁위원

12세, 17세인데. 그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그러니까 좀 나이가 많아지면은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으로 치면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좀 정리하고 은퇴하고 다른 삶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치료는 다 해 줬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치료는 저희들이 도시공사에다 별도로 수의사를 고용해서 치료 같은 거는 다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과장님 조금만 덧붙여서 이제 말씀 더 첨가 좀 하겠습니다. 뭐 장세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어떤 시민제보와 여러 가지 이유로 입양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접수되었고요. 여기 위원들도 이 의견이 각각 다 시각 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과장님과 나머지 여기 팀장님들 다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호소도 방문했죠. 팀장님? 예, 그거도 했고 저도 제가 보고 싶은 거를 봤어요, 사실. 보고 싶은 거를 보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것도 아직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알아본 것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 거를 저도 몰래몰래 혼자 조용히 알아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사실 받아서 보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행감장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예전에 해평에 보호소 있을 때

「예」하는 이 있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해평에 보호소 있을 때는 한 해 평균적으로 한 해 몇 두가 입양이 되었을까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보호소에서 입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예. 보호소 기준으로.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보통 저희들이

정지원위원장대리

30두 아래였죠. 1년에?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전에 해평 보호소 있을 때 그때 일반적으로 뭐 각 조금씩 보내기는 했는데 30두 아래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보통 저희들이 입양은 동물보호센터에 '23년도 77두, '24년도에 맞습니다. 45두 조금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51두 조금 6월 달 기준으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제가 이제 물어봤던 이유는 저도 보호소 봉사를 뭐 과장님도 보고 하여튼 했지만 가 봤지만 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이제 입양센터가 이제 진평동에 지금 돼 있고 진평동 작년에 몇 두 정도 하신 지 아십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작년에 '23년도에 입양은 83두 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이제 '24년도는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24년도에 83두하고 지금 금년도 6월 달에 한 65두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여기에서 이제 보여졌을 때 좋은 환경과 또 좋은 제도와 좋은 또 이제 어떤 정책이 있으면은 충분히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입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용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뭐 이원화를 하냐, 마냐는 과 담당 부서에서 이제 열심히 또 선택을 하시고 지금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불편함을 약간 말씀 좀 드리자면은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에 아마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거를 제가 제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에 보고도 받기 전에 민간위탁이 올라왔다고 구두로 또 이제 동료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민간위탁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위탁의 내용들도 제가 뭐 다 보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예산 설명할 때도 아마 과장님한테 그러면 이거 이원화되는 거 뭐 일원화시킨 거 아무 별 문제 없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본 기억이 날 거예요, 과장님도. 다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다 됐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혹시 몰라서 3일 뒤에 이틀 뒤에 지금 민간위탁을 받은 이제 센터를 하고 있는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 보니 혹시 협의되었냐 이러니까 협의가 안 되었다고 저한테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봤을 때요. 과장님? 이제 예산을 하고 민간위탁을 다루고 동의안을 다루고 여러 가지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거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건 계속 미묘하게 시각 차, 의견 차가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이게 불편한 얘기지만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항상 가운데 끼여 있는 게 저희 시의원들이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의회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항상 들었던 말은 의원들이 반대해서 의원들이 이래 하라 했었다라고 해당 과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런 발언한 적이 있으신가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저희가 사실 인동에서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들이 동의를 받을 때 제가 아마 회의록상에서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그때는 아마도 설명드렸는데 저희들은 그냥 특별하게 준비하는 건 없이 두 군데 다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하여튼 그래 가지고 동의안을 1차적으로 받아 놓고 제가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구미시에서 입양센터 두 군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사실 진평동에 있는 게 남의 건물에 지금 저희들이 세 들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건비하고 임차료를 줘 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은 많이 했고 그래서 결론을 낸다면은 옥성 구봉리에 저희들이 사실 한 군데를 더 만들고 저희들이 아까 운영비 1억 5,000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때 제가 최승훈 대표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데 한 인원을 하나 더 채용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진평동에 있는 게 일요일 날 지금 토요일만 하고 일요일은 쉬는데 휴무하니까 저희들은 365일 돌리는 방안으로 해서 2명으로 해 가지고 한 1억 5,000 해 가지고 한 군데에 모아 줬으면 좋겠다고 사실 '24년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갔다 오고 제가 의회라든지 이런 주변 자료 수집하고 나서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좀 모아 줬으면 좋겠고 일단 '2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현행 제도로 하지만 '26년도부터는 일원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민간위탁 내용에 보면은 민간위탁 내용 2개소를 지금 운영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아까 민간위탁 얘기하셔서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민간위탁은 대략 우리 2억 원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신 걸로 저는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지원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아까 추산하는 대로 만일 두 개로 운영하게 되면 2억 한 5,000 정도 여유를 두고 비용이 더 발생할 것 같다. 그러니까 2억 5,000 정도는 소요될 것 같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내용상으로는 일단은 2개소로 운영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2억 아닌가요 하는데 30%까지는 어차피 사업비 증가해도 재민간위탁 받을 필요는 없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과장님 이제 서류상이나 정책상이나 어떤 우리 조례상으로는 일단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접근해야 될 방법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가냐 아니면 필요한 사업에 가냐 그 두 문제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왜? 더 도심 속에 있는 입양센터가 조금 더 수월하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호소와 입양센터 같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도 효율적으로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운영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뭐 이 두 개를 운영하냐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판단하기로는 한 개로 운영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그래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까 제가 이거 불편한 말, 불편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뭐냐면은 이거를 저희 시의회, 시의원들한테 설득하라는 식으로 전달을 하면 저희가 뭐가 될까요. 과장님? 그게 가장 잘못된 거 아닐까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아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들 팀에 있는 팀원이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힘드냐 하니까 각종 SNS라든지 민원이 많아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과장님 그냥 원하는 데 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지원위원장대리

과장님 일단 팀원 얘기는 조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 말은 제 말은 제 의견은 이거를 시의회 의원들한테 떠넘기는 형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축산과 고생하는 거 알고 또 제가 또 입양센터 운영하시는 분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각각한테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 팀장님을 통해서 각각의 의견들도 사실 다 들었고요. 그래서 중간 입장입니다, 사실은.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해결책을 찾자 이거는 둘째 얘기고 이거는 이제 행감 끝나고 이건 행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 의원들한테 이렇게 반 떠넘기는 식으로 또는 불편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한 겁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의견은 다 다릅니다, 현재. 서로 통일된 의견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당시 민간위탁 예산할 때 협의가 다 됐으면 저도 오케이예요라고 했고 또 두 개 올라온 거 제가 먼저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해당 과보다 먼저 확인을 했었거든요? 제가 민간위탁을 할 때마다 자료를 늘 봐요. 매달 매 차마다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알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과에서 우리 의원들 설득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행감과 행감과 별개로 별개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입양센터 관련해서는 뭐 더 적절한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의회와 이제 협의 후에 진행하는 걸로 해 주시기를 이거는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봉화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는 2권 1,009쪽부터 1,0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61페이지 보시면 저희 2024년도에 2024년도 임도재해 예방공사 사업있습니다. 특별히 과장님 그거를 뭐 책을 보고 답변을 뭐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저희가 경북에 산불 피해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소진혁위원

그래서 임도 관련해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보면 신동에서 천생산 주변으로 좀 잘린 구간이 있는데 지금 뭐 재해예방사업해서 구미시 산림조합에서 일부 구간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저희가 임도 신설사업하고 산사태 예방복구사업이 도에서 저기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예.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래서 도에서 만약에 뭐 1억이 있는 거 같으면 저희가 한 9% 정도 부담해서 도 뭐 서부 산림관리연구소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가 소규모는 저희가 이제 작년 이제 올해 예산을 한 3억 5,000 정도 세워서 이제 생활권이라든지 그 주변에 이제 보면 이제 그래도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은 상당히 유실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두 개 분류로 해서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거, 경우.

소진혁위원

임도 사업을 지금 시행은 하고 있긴 있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그래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하고 큰 사업 거 같으면 도에서 저희가 시군 부담금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지금 뭐 산불예방사업으로 임도가 지금 대체로 하기에는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관심가져 주시고 뭐 저희도 주변에 사찰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해 주십시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무을 돌배나무 활성화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무을 활성화 사업은 작년도에 이제 구미시의회에다가 4억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5년 미만 사업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풀베기이라든지 공공형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년 이상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풀베기이 1회차고 돌배나무 1회차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저희가 이제 이런 거 심을 때 아직 어린 것도 심었지만 좀 큰 것도 같이 심지 않았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그러면 뭐 좀 꽃이 피거나 뭐 열매가 맺히거나 이런 것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한 생산량이 한 30톤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가 보면은 이제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고 아직 산에 있다 보니까 아직도 작은 나무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관리를 더 해야지 이제 실질적으로

신용하위원

10년?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지금부터?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우리가 이제 그거 하면서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효과가 꽃이 피어서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우리 돌배나무였나? 돌배를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다시 소득 증대하는 거 이렇게 뭐 크게 두 가지 그거 말고 더 있었나요? 뭐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형식으로 해 갖고 진행이 됐는데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한 100억 가량을 들여서 이거는 했고 그다음에 이제 5년 지나면 이제 풀베기이 계속 5년 정도는 또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2030년이 되면 그래도 조금은 더 눈에 보이는 뭐가 생기나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2030년 정도 되면은 저희가 지금보다는 더 낫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 30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가구에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농가들한테 물어보니까 30톤 정도 어느 정도 생산이 됩니다. 한 2030년쯤 되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생산이 되고 그때까지 저희가 지금 저거 뭐고? 풀베기이라든지 5년 이상 지나야 되고 도움을 줘야지만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저는 뭐 나무 심어 놓고 바로 뭐 몇 년 안에 성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조금 너무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 같고요. 우리가 되게 엄청나게 좋은 곳이라고 해서 가 보면 한 50년, 뭐 30, 40년 이상은 관리를 진짜 잘해 놓은 데가 우리가 지금 가서 볼 때 참 잘되어 있다. 우리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아직까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왜 빨리 성과 안 나오냐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2030년부터 뭐가 나오려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면 그거 보니까 이제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거도 지금 막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협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저희가 가공시설 유통을 하기 위해서 그게 공모사업해 가 2억을 지금 받아가 올해부터 지금 좀 그거 이제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좀 차분히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준비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거도 같이 하면서 해서 저는 2030년이 되면 진짜 우리 무을이 관광명소도 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돌배로 인해 가공제품이 많이 생산도 되고 그래서 소득도 좀 증대되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 시에서도 계속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동에 토석채취사업 허가신청이 들어왔죠?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나요? 아니면 신청이 들어왔나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린밸리라 그래 가지고요. 저기 이게 10만 그루 이상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항인데 도에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고 지금 주민설명회를 1회 개최하려고 그러다가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개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그게 업체가 대표는 바뀌었나요? 이름은 제가 의원 되면서 3번이나 바뀌었는데 그때 이름만 바뀐 겁니까? 아니면 업체가 아예 바뀐 겁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업체가 통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신용하위원

대표가 바뀌었나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옛날에 케이엠그린에서 저거 뭐고?

신용하위원

케이엠그린이었다가 이앤컴퍼니로 갔다가 지금 그린밸리라고 하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지금 최종으로 지금 그린밸리가

신용하위원

결국에는 이름만 계속 바뀌고 계속 똑같은 거 아닌가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지금 그린밸리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신용하위원

예, 아무튼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예. 뭐 거기가 지금 우리가 매립장을 계속 하고 있고 매립장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크게? 이번에 허가나서 어떻게 하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번에 또 토석채취사업을 해 갖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75만 평(247만 8,750㎡)? 7만 5,000평(24만 7,875㎡) 정도 되나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엄청 큰 또 큽니다. 결국 그거 깎은 다음에 또 거기다가 또 아마 매립장을 또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토석채취를 10년간 우리 사업기간을 또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선 돌을 캐 갖고 깨 갖고 그거를 또 갖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산동읍이 지금 완전히 새롭게 지금 커가고 있고요. 거기가 또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가 또 될 수 있는 데인데 거기에 그런 차량 그런데 지금 그 업체에서는 지금 우리 주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있어요. 주민들을 몇 명, 몇 명 만나서 얼마 줄게, 얼마 줄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동네만 합의하면 마치 다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돌을 어디로 나릅니까? 다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동네로 다 이동하게 돼요. 거기에 지금 폐기물 차량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닙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돌가루를 날려 가면서 그런 큰 차들이 또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을 굉장히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의 돈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이제 지금 단체장협의회에서도 똘똘 뭉쳤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 마을에서도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크다 보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에서 우선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입장을 표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해야 되는 거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리고 조만간에 아마 주민설명회가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거든요. 지금 이미 마음은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시에서도 강력한 그런 입장 표명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면 이제 뭐야 행정소송도 갈 수도 있겠죠? 폐기물 업체에서도 또 그렇게 해서 또 들어오려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동이 앞으로 더 커 나가고 거기가 5공단인 것도 그렇고 거기가 또 앞으로 반도체라든가 이차전지의 또 특화단지가 또 될 수 있는 곳에 그런 자꾸 시설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좀 강력하게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따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일단은 거기 위치를 채석허가를 받는데 법적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 생활권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저희가 구미시 입장은 되도록 해서 일단은 도에다 의견은 그렇게 제시를 했는 상태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거는 뭐 권고로 해서 우리 다시 뭐 주민들하고 다시 손 합쳐서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난 4월 8일 날 도개 산불 났을 때 정말 조기에 많은 헬기들이 와 가지고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데 산림과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 싶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올 수 있는 게요. 산사태가 있는데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저희가 지금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금 산사태 준비기간이고 지금 대책상황실을 지금 비가 올 때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2주 전인가? 비 좀 많이 왔을 때 그 뒤에 도로 밤에 막혀 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유실된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요일 날 어제 긴급설계를 해서 이게 그거 산사태 예산했는 거 가지고 2억 들여 가지고 골막이하고 기슭막이하고 지금 발주해서 지금 어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양진오위원

조기에 대책을 세워 줘서 고맙고 산불 나고 나면 다음에 오는 거는 무조건 산사태 납니다. 거기에 대한 완전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드론특구 행감 할 때 제가 임야,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드론 활용하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자고 얘기했거든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래서 산림과도 같이 공유해 가지고 지금 우리 드론특구 지정되고 나서 시범사업하는 곳이 예송리라든가 몇몇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저는 산의 방재 같아요.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사실 농림지 방재는 지금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산림까지는 방재가 아직 보편화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우리 재선충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드론을 이용해서 재선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완전 제거는 못하더라도 확산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 부분을 국책사업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한 번 고민해 주시면 나중에 무을의 돌배사업 이런 데도 드론을 통해서 방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같이 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장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1,021쪽 집행잔액에 하나도 안 빠진 게 많아 가지고 그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거의 내년 사업에는 이거 빼고 줘도 되지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등산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춘남위원

1,021쪽 한 번 봐 보세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1,021쪽 예, 예.

김춘남위원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현황 이래 가지고 쭉 다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근데 집행잔액이 쫙 실질적으로 쫙 설명 한 번 해 보이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이 집행잔액은 공사 발주하고 남았는 잔액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렇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너무 많잖아?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부기별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87.745% 정도의 계약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저희가 한 2,600만 원 정도 남았고 예산, 예산 보면 거의 한 5% 미만으로 다 남았는 부분이거든요.

김춘남위원

그러니까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그러면 5% 예산 올릴 때 5% 적게 올리세요. 그러면 안 되겠나? 그죠? 그러면 더 절약할 수 있겠네요. 맞죠? 한 건도 안 빠지고 다 집행잔액이 있어요. 단 한 건도 안 빠지고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 때는 잘 올려주십시오. 5% 빼고 됐지요?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쫙 계속 2,000, 3,000, 4,000 너무 많아. 100 단위 같으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6월 30일 자로 퇴직 예정이십니다. 퇴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발언 기회도 주고 고맙습니다. 오늘 행감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의원들이 우리 선산출장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구미시 농정이 나날이 발전하고 활력을 되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게 된 것도 의원님들 열의와 도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을 떠나더라도 항상 구미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고맙습니다. 6시간 반, 6시간 반 이거 디다, 이거.

정지원위원장대리

다음은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선서문을 정지원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함)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언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정지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을 통해서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소득 증대와 지역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 미흡했던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2권 1,585쪽부터 1,5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위원

없으면 당부 하나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지금 먹거리지원센터 우리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는 질의 아니고 당부 말씀 하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가장 근본적인 뭐 설립 취지나 이런 것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심히 생각됩니다. 하지만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만 하다 보면 우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도 뒷받침되어야만이 안정적인 공급이 저는 뒷받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업인들과의 신뢰 확보, 먹거리지원센터가 농업인과의 신뢰를 저는 먼저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안정적인 생산과 보급이 되고 보급으로 인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맞습니다.

농업인들의 안전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 먹거리지원센터는 어떻게 하려는지 각오를 한 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저희 먹거리지원센터가 설립 취지가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아까 인사 말씀에도 드렸지만 농어민의 소득 증대가 1차적인 목표고요. 2차적인 목표는 시민들한테 신선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초가 농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은 농업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 값을 못 받아서 아니면 유통과정에서 자기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좌절하는 농업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잡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 통합먹거리지원센터가 출범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 출범 이후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로컬푸드매장에서 지금 한 460 농가, 70 농가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분들이 납품을 하시면서 저한테 한결같이 뭐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460 농가인데 한 1,000여 농가 이상 또 심지어 좀 나가서 노령 농가에서는 우리가 수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농어민들과 우리 재단이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져온 농산물을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유통을 통해서 정당한 감정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농민들이 만족감을 높일 수 있고 또 시민을은 또 그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많이 사 주시고 할 거라는 그런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농식품산업과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운영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농식품산업과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조직이 운영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움직인다고 보아집니다.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안정적인 식품, 농산물 보급과 농산물 공급이 되도록 우리 센터장님과 출장소와의 충분한 토론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챙겨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장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우리 선산 휴게소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그거 사실은 좀 늘 지적을 했는데 조금 이제 새로 리모델링해서 하고 좋아진 점이 뭐가 있죠? 판매가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작년에 한 작년에는 좀 6월 달 이후에 개선해서

예, 그래서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예. 그런데 올해는 지금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딸기가 많이 나갔고요. 또 고정적으로 우리 구미의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고객이 이제 고정적으로 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의 수치를 벌써 이제 상회할 정도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행감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한 5,000만 원 들여서 해 놓고 나니까 거기에 사실은 꼭 들려서 물건을 사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늘었는가 싶어서 한 번 물어봤고 늘 그렇게 좀 관리를 잘하시면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근무하시는 3분이 이렇게 상시적으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좀 이제 안 그래도 직업도 사실은 또 갈 수 있는 일이 생기고 더불어 또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 로컬푸드는 주민들이 사는 게 보니까 되게 좀 믿고 사더라고요. 검사를 다 하니까 일반 그냥 식품보다는 믿을 수가 있으니까 농사는 다 하시잖아. 그죠?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유통과정에도 검사 다 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보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참 작년에 잘 생각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뭐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뭐 행감 할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또 생길 거도 있고 하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믿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선산 휴게소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서울분들을 비롯해서 경기도분이 많은데 사실은 택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택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대량으로 먹어 보니까 정말 좋아서 내 지인한테 택배로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택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세요. 하시면 되잖아.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좀 기존에 우리 구미팜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뭐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딱 그래야지 뭐. 거기 있다고 구미팜이 있다고 또 뭐 그쪽으로 가라 그래 하기보다는 자주 오는 고객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해 줘야지.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알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하고 그거 협의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부의장님.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결산 관련해서도 잠깐 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총 인력이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지금 기간제까지 해 가지고 20명 있습니다.

20명 그러면 TO는 여기에 나와가 있는 여기 1,588쪽에 나와가 있는 대로 53명은 뭐예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그거는 우리가 전체 다 이제 먹거리하고 급식센터를 다 운영했을 때 이제 정규직만 53명이고 그 외에 이제 기간제나 이런 거는 삽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급식센터를 만약에 운영을 못한다면 이 현황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저희들 행감하는 기간에 이런 자료를 이거는 자료화돼서 남아있는 거니까 이거 좀 수정을 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방금 택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농식품산업과에 똑같은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만은 센터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한 번 이거를 좀 이렇게 같이 한 번해서 먼저 잘 시행되고 있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지방견학을 갔다 왔던 완주부터 해 가지고 한 번 쭉 한 번 돌려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지금 센터장님 이 얘기도 좀 안 맞는 게 제 기억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내가 이 채소를 먹어보고 이 과일을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 그 생산자의 이력이 그대로 뜹니다. 그래서 직접 주문을 해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택배 시스템이 우리는 안 갖춰져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어느 분이 어떤 생산을 하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자꾸 맞추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생산자 그러니까 농업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 서울에 계시는 분이든 대구에 계시는 분이든 그분들하고 직접 연결을 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완주에 갔을 때 작은 채소 그러니까 상추 같은 거 그거 소포장을 해서 직접 서울로 배달을 가던 광경을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만들어 주는 게 장세구가 생산하는 고추밭의 고추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격하고 관계 없이 서울에서 이거는 걸어옵니다. 무조건 주문을 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로컬푸드 직매장이 해야 될 저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이 어떻게 뭐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선진화되면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제2, 제3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또 구미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들을 우리 구미에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계시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좀 공급하고 신뢰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잠시만 정회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낙관

김낙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선서문을 김낙관 위원장에게 제출함)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첨단농업기술 확산과 스마트농업 육성, 청년농업인 양성, 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한 도농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 및 현장 지도 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업무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두 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두 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옥희입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최용희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농업기술센터는 2권 1,077쪽부터 1,1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농기계 구매 시 관내 업체를 왜 사용을 안 합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농기계는 이제 우선 조달청에 물건이 있으면 조달청에 사야 되고 그리고 조달청에 없으면 입찰을 거쳐 갖고 사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아니, 조달이 되어 있는데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김원섭위원

입찰도 보는데 본사가 했고 영업소도 다 있지 않습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김원섭위원

영업소에서는 이야기 못 해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영업소에서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1,089쪽부터 1,094페이지까지 기계 구입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있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예, 물품 구입했는 거 지금 쭉 있는데 왜 구미 업체도 구미 업장도 있는데 왜 다른 데서 구입을 했냐 저는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여기는 지금 본사 이름이 적혀가 있을 것입니다.

김원섭위원

본사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사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대동 보면 예천 대리점에서 구입했어요. 예천 대리점이 본사입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제가 지금

김원섭위원

누구 팀장님 이거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우리 담당 직원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있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이현진농기계지원팀주무관

예, 안녕하십니까?

낙관

김낙관위원장

크게

현진

이현진농기계지원팀주무관

안녕하십니까? 농기계지원팀 이현진입니다. 대동공업 보신 거 예천 대리점 그것은 이제 입찰을 볼 때 여러 기계를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이제 커져 가지고 저희 관내 제한경쟁입찰이 아닌 경상북도 도내 관내 입찰로 이제 입찰이 진행되어서 대동공업 예천 대리점에서 낙찰이 되어서 그렇게 구매를 한 것입니다.

김원섭위원

이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했는 거는 발언을 잘못하면은 법적 제재를 받지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그 말 팀장님이 책임질랍니까? 과장님이 책임질랍니까? 누가 책임질 건데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제가 아는

김원섭위원

그냥 이거 우리 지역 업체 이용했다 얘기해요, 그냥 편하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거는 예, 입찰을 통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1,090쪽 보면 구미 업체들도 이렇게 있고

김원섭위원

물론 있어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런데 낙찰 보는 업체가

김원섭위원

그런데 한두 군데도 안 돼요, 지금. 한두 개가 지금 잘못됐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이거는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하고 연관돼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농기계

김원섭위원

과장님하고 업체하고 연관돼 있어요? 누구 뭐 어느 팀장들하고 연관돼 있어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연관돼 있다기보다는 이제 입찰을 아까 전에 했듯이 이제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되니까

김원섭위원

답변을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는 거를 지금 계속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번 했었어요, 그전에.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죠. 왜 지역 업체를 놔 두고 관내 업체를 놔 두고 왜 다른 데서 받냐 이 말입니다, 저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이제 입찰을 안 하면은 사실 저희들도 관내 업체하면 좋은데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게 조금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안 하면 좋은데 입찰을 거치니까 어디서 될지를 모르니까 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원섭위원

공사 뭐 어떠한 뭐 물품이든 공사든 김장호 시장이 지금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관내 업체, 지역 업체 이용을 좀 하라고. 구미시에서조차도 여기 이거를 안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입찰의 금액이 커지면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서 지역 업체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원섭위원

가능한 데 너무 많을 거 같아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따로 따로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이게 이제 금액을 뭉치지 않고 계속 수의계약을 따로 따로 했을 때도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뭉쳐서 공개입찰을 해 버리는 예, 하여튼 그 부분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제가 자꾸 깊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냥 뭐 관내 지역 업체을 좀 이용하겠다고 확실하게 앞으로 더 신경 쓰겠다고 얘기해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그 부분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1,104쪽 보면 전문농업인 양성 위탁교육 실적 이거 내년도 예산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이렇게 달라고 많이 하셨죠? 근데 '25년도도 똑같이 잡았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거 알아서 좀 올리십시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저는 부산물 처리하는 이게 지금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가 있죠. 과장님?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영농부산물

장세구위원

예, 예. 영농부산물.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저희들

장세구위원

아니, 지금 기계가 있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부산물 처리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파쇄기. 예, 파쇄기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거 몇 대 정도 하고 있어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파쇄기가 저희들 이제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4대? 내가 해 보니 답답해서 해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치울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파쇄기를 신청을 해서 빌려와서 뭐 이렇게 좀 이거를 이용할 만큼 농사가 많지는 않아. 그런데 쪼매 곡식을 이렇게 짓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은 작년에 뽑아 놨는 고춧대도 아직 밭에 한 군데 이래 재 놨어요. 근데 더 답답한 거는 가을에 이렇게 과수목에는 전지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디에 갖다 버리죠? 그렇다고 모았다가 근데 이제 불이라도 좀 놓으려고 그러면 먼 발치에서 뭐 불꽃해가 그러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고 그래 이걸 좀 종합적으로 이거를 뭐 어떻게 방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니, 뭐 어디서든지 간에 이거는 좀 투자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다른 지역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인력을 투입을 해서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파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있더라고요? 군위 지역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파쇄기가 몇 대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렇다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봐도 정확한 내용은 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우리도 섹터를 예를 들어가 지금 4대가 있다면 한두 대 정도 더 좀 구매를 해서 특히 대량으로 이렇게 농업 그거 갖고 계시는 분들은 부산물 처리를 어떻든 또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소규모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어떻든 간에 뭔가 좀 지원책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모아 놓은 데가 한계가 있잖아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다 나처럼 다 답답하겠다.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추 때를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썩어요. 보기보다 생각보다 안 썩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전지 이래 전지해 놓으면은 뭐 땅바닥에 흘렀는 거 이래 좀 모아 갖고 이렇게 한쪽에 모아 놔 놓으면 이게 1년 있으면 다 녹을까 생각을 했는데 안 삭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가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든 간에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는 그게 그 자리에서 파쇄를 시키니까 바로 거름으로 되더라고요, 톳밥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제가 봤을 때는 농협하고 조금 협업을 한 번 해 보든지 해서 동네별로 한다든지 뭐 농협 법인으로 하든 뭐 어떻든 간에 시에서 좀 지원을 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좀 지원을 해 주면 불 소각하는 비용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과장님 소각이 많은 게 그건데 우리 뭐 산불 때문에 정말로 불이 한 번 나면 이거는 겉잡을 수 없이 가니까 그래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고민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상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신청 받아서 이제 하고 지금 하반기 때 9월 22일부터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해 갖고 11월 1일부터 다시 또 입찰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신청하셔 가지고 파쇄 지원단이 예, 파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지금 파쇄 지원단이 있어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파쇄

장세구위원

그러면 파쇄기를 저희들이 빌리는 게 아니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파쇄기 빌리려고 하면 그거는 또 우리 임대 사업장에 파쇄기가 10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거는 본인이 이제 할 수 있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빌려 가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하여튼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서 저 같은 고민을 좀 덜 하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장세구위원

특히나 엊그저께도 저기 괴평 쪽에 불났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소방차가 막 고아에서 들어오고 구미에서 들어가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찬물 조금 태워다가 소방차가 이제 그러니까 겁이 나가 끄고 소방차는 그냥 돌아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예, 기술개발과장님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번에 하미과 우리 시범사업했는 거 하미과 성과는 어떤지? 예.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저희 5월 한 25일부터 이제 수확을 했었었는데 몇몇 농가는 실패한 농가도 있지만은 이제 도개에 규모로 심은 뭐 그런 데하고 장천하고 이런 데는 좀 성과를 조금 거두었습니다. 맛도 좋고 이제 작년에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올해 이제 시범사업을 했는데 봄 작황도 맛이 괜찮고 당도도 괜찮고 아주 좋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저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뭐 일주일 이상 10일 정도 계속 이래 사 먹어 보고 이래 쭉 했었습니다. 호불호가 확 갈립니다. 호불호가.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양진오위원

뭔가 하면 현장당도 16 이상 도수 나오는 다. 게 있는가 하면 고착당도 13, 14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하미과도 있습니다. 그 당시 봤을 때는 다 15 이상 나온다고 보고 했는 과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나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뭐 수확 전후로 이제 비가 온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조금 후숙되면은 또 수확 당시는 13, 14으로 해서 되는데 이거는 한 3, 4일데 후숙하면은 구리스가 조금 더 올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숙을 조금 시켜서 드시는 게 더 이제 맛이 더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거 후숙과정이기 때문에 생산날짜를 조정을 하면 잘했어요. 그거는 뭐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나올 때부터 제품이 어느 정도는 선별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선별장, 선별장 계속 얘기해 왔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농가가 저희들 멜론 농가가 하미과뿐만 아니라 멜론 전체가 한 40여 가구 정도 됩니다. 농가 수는 한 104호 정도 되는데 이제 선별 지금 현재 거의 이제 농가별로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다 모이면은 개통 출하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이 조금 적으니까 이제 선별장을 해도 이제 운영에 이제 적자가 또 생기고 이제 농가별로 또 참여율도 좀 저조해 가지고 조금 이제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농가가 앞으로 점점 좀 확대되고 더 좀 더 맛있는 멜론을 재배해서 확대되면은 간이 집하장이라도 간이 선별장 같은 정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농업인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되면은 APC 공모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이제 그때 이제 공모를 이제 모집 예정인데 저희 관내에 이제 해평 농협이나 선산 농협이나 뭐 이런 산동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신청할 때 신청하라고 이제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개통 출하가 안 되는 것이 단순하게 농가의 문제일까요? 농협의 문제일까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지난번에 옥성 같은 경우에 복숭아를 개통 출하를 이제 했었었는데 옥성 조합이 선산에 통합된 이후로는 이제 복숭아 개통 출하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괜찮고 맛있고 좋은 거는 직거래를 해서 좀 더 많이 사고 또 이제 맛없다든지 뭐 이렇게 팔기 좀 힘든 거 그런 거를 이제 여기에 이제 개통 출하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구미 농산물 자체의 이미지가 좀 나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맛있는 거를 개통 출하를 해서 구미 농산물 이미지가 더 좋아져야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과장님 제가 봐서는요. 우리 기술센터나 출장소나 지금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의 마인드 문제라고 생각돼요. 개통 출하를 해야 된다고 마음이 되는 것 같으면 왜냐하면 선별장이 있어야 개통 출하가 가능하잖아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선 선별장이 되어야 되고 선별장이 되고 나서 개통 출하하는 조건으로 지원사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양진오위원

간단한 거 아니라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왜 어렵게 얘기해요? 자,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는 저는 선별장이라고 생각돼요. 내년, 올 하반기에 한다 그러니까 동구미 농협이든 해평 농협이든 선산 농협이든 잘 선정해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개통 출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돼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수익이 많이 날 때는 직접 판매하고 수익이 적게 날 때는 개통 출하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개통 출하 시스템 만들어 줘야만이 농협도 그 시스템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행정에서 조금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거는 조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다음에 농촌진흥과 우리 이제 농기계 배달 서비스는 거의 안정 다 됐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정말로 우리 기술센터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가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이고 그중의 큰 사업이 배달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9년도부터 아마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는 관계로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배달 서비스가 아마 '18년 정도부터 아마 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출동 서비스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배달 서비스할 때도 그 당시에 동료 위원하고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행정의 어려움을 얘기를 많이 얘기했어요. 이 또한 이제 출동 서비스하자고 그러면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어려움을 얘기 많이 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우리 기술센터에 농촌진흥과에 하려는 마인드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보이는 집중되는 농기계 수리 그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누구한테나 제일 큰 숙제입니다. 이거는 제 제안입니다. 제안. 구미1대 기계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MOU를 통해서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개선사항으로 해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고민해 봅시다. 같이 고민해 보고 또 내년도에 우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초안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력은 진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좀 문제가 많고

양진오위원

알고 있습니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출동 서비스를 농기계를 빌려 가잖아요? 빌려 가기 전에 다 가르쳐 갖고 보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시동 안 걸린다, 안 된다 하면서 거의 대다수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빌려 주고 또 가서 또 출동해서 해 주고 가르쳐 주고 또 뭐 그래 해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농기계 임대하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스템을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임대를 해 주고 우리 지금 배달 서비스만 해도 정비팀들이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정비팀 한 9년 정도 했기 때문에 수준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 확인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조금만 더 보완해 주면 저는 충분히 출동 서비스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개선으로 청구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뭐 앞에 좋은 얘기 많이 해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개선에요. 생활개선에 대해서 역사가 많이 좀 길더라고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생활개선 구락부 1958년부터 뭐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생활개선해 가 된 게 이제 한 30년도 넘었는데 이제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촌이?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처음에 생활개선이 생긴 거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고 한데 아직까지 회원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좀 더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에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 제한이 계속 걸리다 보니까 좀 활성화를 좀 해 보고 싶어도 제한이 좀 많고 그리고 좀 더 새로운 사업도 좀 해 보고 싶은데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만 해야 되다 보니 조금 그랬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법적인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좀 활성화를 하고 싶어할 때 좀 또 다른 여성 우리 단체도 있을 수 있는데 같이 좀 해서 좀 더 이분들이 진짜 농촌 여성들이 우리 좀 더 열심히 또 할 수 있는 장을 또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그거 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상의해 보시고 제가 꼭 뭐 어디가 바꾸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회원분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한 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기술개발과장님.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김원섭위원

우리 영농부산물,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단 언제 발족됐죠? 작년에 했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24년도에 예, 작년에 국비사업 생기면서

김원섭위원

그때 발족할 때 제가 그때 행감 게 아니었는 것 같은데 그전에 발족을 했죠. 행감 전에?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작년 행감 전 예.

김원섭위원

예, 이제 준비가 다 됐지요? 제가 그때 이거 안전처리지원단 현황하고 운영 실적하고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지원단 현황 이번 주에 자료 달라고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준비 다 됐나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단 현안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예.

김원섭위원

지원단 현황자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왔다 갔는지 그때 1년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자료가 준비가 다 됐는가 싶어 가지고 이제 다 됐으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섭위원

예, 아니, 그 양이 좀 많아 가지고 오래됐는데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 한 1년 됐으니 준비가 다 됐겠나 싶어서 자료 요청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미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