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경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윤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창엽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정명오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2025년 5월 1일 현재 총 2건의 투자사업 70억 6800만원 중 32.3%인 22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안정적인 교육 지원입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시설에 대한 보수와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교육생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과 건강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교육생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 공사는 2024년 11월까지 건축기획 용역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5년 1월부터 공사 및 감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관 수변전 설비 교체 및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공사는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는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사시설 개보수 공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5월 1일 기준 예산액 44억 8800만원 중 32.5%인 14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 공사는 6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본관 수변전설비 교체,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사 등은 모두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 공사가 6월 준공됨에 따라 급식 운영을 7월 7일부터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내실 있는 교육 운영입니다. 연초 확정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공무원 디지털교육, 역량개발교육, 4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 장기교육인 중견간부 양성교육과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 신임공무원 행정실무 기본교육, 분야별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디지털교육 과정은 디지털 집합교육 14개 과정, 이러닝 직무전문교육 171개 과정, 이러닝 외국어교육 9개, 언어 마이크로러닝 1만 편 콘텐츠에 대하여 총 17회 7만 697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역량개발교육은 국시정 가치 9개 과정, 필수 역량 3개 과정, 리더십 역량 6개 과정에 대하여 총 11개 과정 13회 74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는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의 이해 1기 32명, 4급 승진후보자 역량교육 1기 25명, 보수교육 1기 4명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중견간부 양성교육과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은 장기교육 과정으로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1단계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견간부 양성교육은 시, 군ㆍ구 6급 공무원 58명을 대상으로 핵심 리더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본역량, 직무역량, 정책연구, 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은 시, 군ㆍ구 6ㆍ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어정예반 20명, 중국어정예반 8명에 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역량 강화 및 실전회화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실무 기본교육은 총 7기에 걸쳐 신규공무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5월까지 3기 25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분야별 전문교육은 총 38개 과정 66회 2635명에 대하여 23개 과정 24회 97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5월 1일 기준 예산액 25억 8000만원 중 32%인 8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디지털교육 191개 과정 10만 8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역량개발교육은 국시정 가치, 필수역량, 리더십역량 등 총 12개 과정 21회 6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는 4급 승진후보자 평가 과제를 개발하고 조직을 이끌어나갈 역량을 갖춘 관리자 육성을 위해 교육 및 평가운영을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견간부 양성교육과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은 12월 5일까지 운영되며 장기교육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임공무원 행정실무 기본교육은 총 4기부터 7기까지 344명 운영 예정이며 시, 군ㆍ구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신규공무원 및 채용 및 교육수요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전문교육은 28개 과정 42회 1715명에 대해 미래인재교육, 기타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재동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경아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 들었어요?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인재개발원은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 과정을 쭉 보면 너무 행정실무 중심으로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라든지 또는 디지털 전환 또는 고령사회, 지역균형 발전 뭐 이것과 연관돼 있는 SDGs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도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정 전반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과 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또는 미래 세대, 미래로 나아가는 선진적인 공무원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프로그램들의 그런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에 많이 대부분 다 녹아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24년에 비해서 ’25년도에 분야별 전문교육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또 그 이외에 다른 많은 교육과정도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에 그러면 지금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하고 관련된 교육과정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시는 것 하나하나를 지금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지금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다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향후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같이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2030 SDGs 목표 이행을 위해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가능 발전이니까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 이런 교육과정들이 좀 들어가 준다면 조금 더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지고 나아가 인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것처럼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더 녹여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에 대한 제언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잘 조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직역량 강화와 유능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855만 9000원이고 수납 총액은 6억 6387만 8307원입니다. 이 가운데 환급액 74만 5000원과 미수납액 19만원을 제외한 6억 6313만 3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9만원은 ’25년 1월 대관 사용료에 대하여 ’24년 12월에 고지ㆍ부과한 건으로 ’25년 1월 완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세입결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 6332만 3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345만 9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6억 39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주로 시설 사용료인 기타사용료 1476만 2000원과 이자수입 869만 7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69만 1000원, 위탁비 반환수입 1억 6005만 2000원, 기타수입으로 군ㆍ구 위탁교육비, 급식비 등 4억 791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2억 2810만 9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90억 8470만 6000원이고 명시이월 3670만원과 낙찰차액 1072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4%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5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 사업은 교육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로 29억 196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요금 제세 2억 5620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7098만 5000원, 청사 관리 및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12억 9117만 5000원,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5억 2264만 2000원, 체육관 마룻바닥 교체공사 4억 414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1쪽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사업은 구내식당과 의무실 운영경비로 3억 311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구내식당 조리원 보수 6069만 3000원, 교육생ㆍ직원 급식용 식자재 구입 2억 533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2쪽입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 사업은 363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육훈련계획 안내책자 제작 546만원,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149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13쪽 역량개발교육 사업은 2억 97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육 교재유인 2149만 8000원, 강사 수당 9219만 2000원, 시책교육 위탁운영비 3326만 4000원, 6급 역량교육 위탁운영비 7000만원입니다. 결산서 14쪽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사업은 2억 639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평가위원 수당 1억 2986만원,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위탁운영비 1억 2340만원입니다. 다음 중견간부 양성교육 사업에는 5억 802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재 유인 및 물품 구입 1억 677만 8000원, 강사 수당 2억 1648만원,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생 국외여비 2억 4567만원입니다. 다음 15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사업에는 교재 유인 및 물품 구입 2461만 7000원, 강사 수당 1억 5342만 3000원, 글로벌인재 양성과정 국외연수비 864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실무 기본교육 사업은 신규공무원 교육으로 3억 526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가치 내재화 교육 위탁운영 1억 356만 8000원, 강사 수당 6302만 5000원, 교재 유인 및 물품 구입 1억 8532만 4000원입니다. 다음 16쪽 분야별 전문교육 사업은 2억 760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재 유인 및 현장학습 1억 1443만 4000원, 강사 수당 1억 4659만 6000원입니다. 다음 공무원 사이버교육 사업은 3억 17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무원 이러닝 과정 위탁운영 8769만 9000원, PC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1610만원,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8825만원, 교육용 PC 네트워크 장비 구입 967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교육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3억 521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설장비 유지비 887만 5000원, 방송 및 영상장비 구입 3억 4166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3억 727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아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82만 6867원은 부서운영 공공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매년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는 바 세입예산 편성 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정확히 추계하여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11억 3579만 594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56만 3700원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공사, 체육관 마룻바닥 교체 공사 등 11건을 노후시설 보수 및 개선 공사, 집기비품 구입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청사 건립 이후 노후 시설물이 많으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보수 정비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역량개발교육 2억 9388만 673원은 재직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수당, 시책교육 위탁운영비 등 8건의 위탁교육 운영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에 교육지원과 소관 청사 유지관리비에 관련해서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인재개발원이 루원시티로 입주하기로 예정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기관 재배치 관련해 가지고 입주하지 않고 현 위치에 다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요?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은 ’23년 8월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위치에 있는 인재원의 위치가 당초에는 아마 인재원 부지를 팔고 루원시티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 부지를 그대로 남기는 게 더 좋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옮기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의견만 가지고 이전을 철회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있었을 텐데 거기 있는 게 좋다 그래 가지고 그냥 한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기관 재배치 관련된 사업은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한 건 아니어서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가지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당초에 그쪽으로 청사를 옮기기로 했다가 안 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이전을 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청사 관리라든지 이런 것, 어쨌든 이전할 기관이다 보니까 새로 청사를 보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적절하게 청사 보수에 관련해 가지고는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약 7년간 보수에 대해서 가장 최소화로 보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 이전하지 않기로 한 이후에 저희가 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식당동부터 지금 연차별로 계획하에 시설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소한의 시설 보수만 했던 부분이 어쨌든 인재개발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벌써 보니까 한 40여 년 정도 사용하던 청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새롭게 보수하고 또 최신 시설에 맞게 이렇게 개ㆍ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의회와 협의하고 또 우리 시 집행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우리 원장님께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산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먼저 13쪽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금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것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궁금한 게 있는데 보장 항목이 ’25년도 올해에 사회재난 후유장애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재난 그러니까 사회재난으로 해서 무슨 중상을 입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애가 생겼을 때, 그럴 때 보험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항목을 더 늘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재난이란 어떤 의미죠?

사회재난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적인 사고라기보다는 우리가 시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데서 무슨 하자로 인해서 재난, 사고가 발생됐다든지 그런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사고들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사회재난이라고 선포를 하면 그때 사회재난으로 인정받는 건가요?

이게 사고 자체가 크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사회재난 선포를 하겠죠. 그것 아니어도 우리 인천 관내에서 발생되는 사고에도 그것에 해당되는 사고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사회재난이라는 항목이 언제 더 신설됐는지는 아시나요, 본부장님?

사회재난이요?

네.

원래 법에는 사회재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단어 사회재난이라는 용어를 쓴 것까지는 시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법에도 있는 단어입니다.

사회재난이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말에 이태원 압사사고 참사 이후에 그 당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주문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시민들도 그 사고에 몇 분이 계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서울과 여러 군데의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떤 지원 조치라든지 아니면 보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회재난 사망 항목이 들어간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 추가적으로 사회재난 후유장애도 이번에 추가된 것 같아서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다라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다만 또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면 여기 보장 항목들 중에 대부분 시민들이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셨거나 아니면 후유장애나 상해 이런 것들을 당하셨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민이 화재가 났어요. 불이 나 가지고 화재의 어떤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화재사고를 당했는데 피해는 본인에 대한, 시민에 대한 피해는 경미한데 어떤 집이 전소되거나 아니면 어떤 집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파손되거나 피해를 봤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안전보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보험으로는 개인보험 외에는 시민안전보험으로는 처리 사항은 없습니다.

좀 어렵…….

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보험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보험은 가입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민안전보험이 말씀하신 대로 중상, 사망 이럴 경우를 한정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대비 8억 5000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보험 항목에 넣는다면 보험료가 많이, 보험료 가입 금액이 많이 늘어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4개의 보장 항목 중에 가장 많이 저희가 이 보험금을 지급한 항목은 어떤 건가요?

건수로는 사실 개물림 사고가 좀 많았었고요.

개물림 사고요?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로 개물림 사고가……. (시민소통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건수로 개물림 사고가 349건에 8020만원 보험 청구가 됐고요. 두 번째 보험금이 많이 지급된 것은 폭발ㆍ화재ㆍ붕괴 사망으로 60건 5억 6000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그렇군요.

개물림 사고는 20만원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중에 한 번도 지급되지 않거나 0건인 보장 항목도 있나요?

네, 0건인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 여러 가지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0건인 것은 전세버스 이용 중에 사망, 후유장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관련된 부분에 보험금 지급내역 방금 말씀드린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겠지만 한 3개년 치를 정리해 주셔서 조금 시일이 오래 걸려도 되니까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물론 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이게 어떤 화재사고 혹은 폭발사고, 재해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뭐 풍수해 보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침수 피해나 어떤 태풍 피해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화재사고가 났을 때는 개개인마다의 어떤 민간 화재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어려운 분명히 계층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본부장님께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특히나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 화재보험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시에서 꼭 화재보험을 들어라 혹은 시민안전보험이나 여러 가지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에다가 화재에 대한 파손, 보험 처리나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노력을 좀 시에서도 같이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이런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재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보고 또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예산을 증액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캠페인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시민들이 여러 가지의 화재나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최소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장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은 좀 더 구상을 해 보면 충분히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전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좋은 보험이지만 업체나 아니면 점포나 이런 데서도 풍수해보험을 안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권장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권장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간단하게 19페이지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산집행 상황을 보니까 아직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아 있습니다. 보니까 추진계획이 아직 공모사업을 공고하고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게 6월 달인데요. 원래 이 안전예방시설물은 지속사업 아닌가요?

안전예방시설물을 지금 내용에 있듯이 과속방지턱, 스마트 횡단보도, 비상벨, LED 등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각 구에 조금씩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설치하게끔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별로 이렇게, 예산 규모이기 때문에 별로 면적도 넓지 않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 이번에 10개 군ㆍ구 중에 2개 구를 지금 공모해서 좀 더 그러니까 1억씩…….

집중하시자 이 말씀인가요?

좀 집중을 해 봐서 여기 이제 동이 A구, B구가 됐으면 다음에 C, D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한쪽으로 좀 더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최근에 엊그저께 공모가 끝났습니다.

공모가 끝났다?

그래서 해당 구는 결정이 됐고요.

그러면 해당 구가 어딘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선정된 구가?

동구하고 남동구가 결정이 됐고…….

동구하고 남동구요.

네, 그러면 사업비가 내려가고 구에서 관련된, 제안된 대로 사업계획대로 해서 이 시설물 설치는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마무리를 하면요. 분명히 가끔 어떤 여러 가지 예산사업들을 보면 충분히 적정한 타임라인이 있는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굳이 하반기까지 넘어가서 집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모도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공고를 4월 달에 해서 거의 한두 달이나 걸리고 여러 가지가 걸리다 보니까 또 집행을 하반기에 해야 되고요. 조금 더 빠르게 공고 절차와 집행절차, 선정절차를 조금 더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을지는 않았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좀 늦은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느슨한 것 같아서요.

저도 그래서 이 담당 팀에 담당 과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좀 너무 늦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공모 과정에서 제안하고 막 이러고 해서 구에서 신청이 늦어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좀 더 당겨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지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내년에도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내년에도?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 조금 저기 찔끔보다는 조금 더 안전시설물을 효과적으로 댈 수 있는 몇 가지 구에 시범적으로든 혹은 집중적으로 이런 안전예방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내년에는 원도심 위주로 먼저 설치를 해 주시는 게, 먼저 우선 고려를 해 주시는 건 제안드려보고.

저희가 심사할 때 그런 것을 좀 더, 원도심 위주로 제안하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재난관리 국제역량 강화 보면 UNDRR에 저희 지금 파견 인력이 있나요?

파견 우리 시에서 2명…….

몇 급 몇 명?

5급 하나, 7급 하나 2명.

두 분의 파견…….

네, 파견 나가 있습니다.

행정 인력이 파견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기적으로 지금 잘 협력해서 재난관리를 위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작년에 제가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참석했었습니다. 올해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올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규모로 25개 국 한 350명 정도…….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고받기로는 위원님께서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의견 주셔 가지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네.

글로벌캠퍼스를 포함한?

네, 뭐 학교 어쨌든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UN기구고 그래서 국제행사를 우리 인천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의 위상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준비 좀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가서 보니까 규모 있게 잘 행사하시더라고요. 북 대남방송 소음피해 지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대북방송이 중단되니까 대남방송이 중단된 지금 현재로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대북방송의 피해로 주민들이 굉장히 소음피해를 심각하게 입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예산도 반영하고 컨설팅 용역도 하고 설치 지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런 건데 혹시 변화되는 사항이 있어요?

변화되는 사항은 현재 없고요. 그동안에 해 왔던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은 계속 지원하고 또 추경에도 지금 방음창 시설 설치비 1억을 또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중앙 행안부하고 법령 개정, 민방위법은 개정됐고 민방위법이랑 그다음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도 계속 협의해서 소음피해는 우리 군소음보상법에 따라서 사격훈련하면 피해 보상해 주잖아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그것 이상으로 우리도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초에 행안부 민방위 과장을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지금 민방위법은 지침 개정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할지 이런 지침 개정 그것 관련돼서 우리 의견을 좀 더 얘기했고요. 행안부 민방위 과장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단지 이게 기재부하고 또 협의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하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과 그다음에 안전시설,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좀 변화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지속성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강화군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필요성 그래서 안전안심쉼터 만든다고 특교세를 신청한 상황이잖아요. 정부 기조도 별로 변화가 없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전에 그런 것을 행안부에서도 그런 것도 좀 해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기조가 좀 변화가 있다 보니 그 이후에 사실은 행안부에 접촉은 아직 못 했습니다, 엊그저께 있던 일이라. 제가 의회가 또 마무리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는 매입했는데…….

과원 해서 했죠.

그렇죠, 그런데 특교세가 내려와야 어쨌든 건물을 빌리든 사든 짓든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잘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용역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상황을 진단해서 그다음에 이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컨설팅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저희가 기조가 좀 변해서 어쨌든 소음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용역에 대한 것들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지 않아도 소음이 지금 멈춰 있고 나서 우리도 담당 부서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소음측정 용역 어떻게 하지?’ 그러고서 지금 아직 협의는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얘기하고 멈춰 있어요, 사실은.

그 대안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컨설팅 용역비가 지금 4억 9200만원 정도 세워져 있고 이미 계약은 체결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음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용역이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방법을 중지를 지금 시켰다가 타절준공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고 시간을 갖고 중지시켜서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니까 좀 지켜보다가 해야 될지…….

그렇다고 뭐 다시 소음 발생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요.

하여튼 간에 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해 보이니까 대안이 마련이 되면 어쨌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하고 서구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처음에 초창기 이게 설치 관련해 가지고 지역 상인들이라든지 건물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어요. 땅을 파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붕괴된다 이런 민원들도 많아 가지고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설득 작업도 하고 간담회도 가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하면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우수저류시설이 준공이 돼서 운영 중인 게 14개소가 있고 그리고 4개소가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설계 중이거나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동구는 중앙공원 끝자락 저기…….

간석역 가는 방향이요?

그쪽에 간석역 방향에 가는 것은 도로에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지하 매설물이 새로운 게 나오고 해서 굉장히 공사가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민원은 있죠. 당연히 민원은 있지만 그것은 어쨌든 이해를 구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하고 또 그 건물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잘 소통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싱크홀, 지반을 땅을 파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이런 싱크홀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염려들이 있어 가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런 염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싱크홀은 지금 우리 우수저류시설뿐만 아니라 지하철, 상수도, 하수도 다 관련이 돼서 이게 부서별로 저희가 전체 회의를 한 번 올해도 했고요. 또 각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저류시설 내에서도 현재까지 특별히 문제 있었던 적은 없고 가장 문제는 하수도하고 사실은 상수도 누수 뭐 이런 문제가 횟수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속 횟수가 지금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수도본부나 하수도 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석1지구에 설치되는 저류시설을 보면 석정어린이공원 하부에 설치된 걸로 이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공원 하부에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최근에 보면 저류하는 그 용수에 대해서 단순하게 비가 왔을 때 홍수 예방을 위해서 물을 저류했다가 그냥 단순하게 방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수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다른 곳에서는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인천시 우수저류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2차적으로 어떤 청소 용도라든지 식물한테 주변에 공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물을 주거나 나무에 물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가뭄이나 이랬을 때 굉장히 용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 용수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에 저장된 물이 사실은 도로에 오염된 것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 공원 이런 데 물 주는 것은 제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전에 다른 데 있을 때 그런 것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다 버렸거든요. 여기도 이걸 활용 계획은 사실 없는데 한번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단순하게 물을 받았다가 그냥 단순하게 버리는 이 작업보다 빗물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에다가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가뭄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염된 부분들 글쎄요. 얼마나 이게, 보통은 여러 가지로 같이 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흘러들어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최소한 가로수 부분 정도로는 이게 정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어쨌든 가뭄이고 이런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네, 그 부분은 공원관리 부서하고 도로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들으신 거예요?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텐데 우리 시에서 상습 피해 침수구역을 저희가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유관기관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상황 발생되면 일단 다 연락해 가지고…….

발생되면?

그렇죠. 아니, 예보가 뜨잖아요. 기상청 예보가 뜨고 예보에 따라서 그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내지는 작년, 재작년, 전년도에 상습적으로 침수되었던 침수구역에 대해서 올 장마 대비해서 어떠한 행정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제가…….

장마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사전에 그러니까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사전에 이런 위험지역 급경사지ㆍ저수지 관리, 산사태 취약지역 그다음에 하천, 지하차도 이런 것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할 부분 설치하고 안전점검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 준비는 하고 실제 비가, 폭우가 쏟아졌다 그런 예보에 따라서 우리 재난상황실이 운영이 돼서 각 군ㆍ구에도 재난상황이 24시간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해당되는 부분하고 공유하면서 비상근무 시작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하고 조금 방향이 다른데 상습침수구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책을 마련해서 해결을 했는지?

상습침수구역에는 저희가 상습침수구역 지정해서 상습침수구역 30개소를 지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감지센서가 한 군데마다 4개씩 설치해 가지고 30개에 각 4개니까 120개잖아요. 그렇게 센서를 다 설치했습니다.

센서를 설치하는 것은 침수가 됐는지…….

그렇죠, 침수…….

그 여부를 파악하는 것 정도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올라오냐에 따라서.

그러면 침수는 또 되겠네요?

침수는 또 되죠. 될 수 있죠, 비가 많이 오면.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상습침수구역을 상습적으로 침수되지 않게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센서요? 센서는 시민들이 당장 침수되면 전화할 텐데 무슨 센서가 필요합니까? ‘여기 침수됐구나.’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사실 하수도 관로 문제도 있고 하수 배관의 규모 문제도 있고 원도심에서 특히 도심에 하수 관로가 이미 다 깔려져 있어서 공사하기도 좀 어렵고 이게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하수도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체하는 부분을 일부 하고 있고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 담당 부서에서도 아직 특별히 제안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상습침수구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비 오면 빨리 높은 데로 그냥 피신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침수방지시설을 계속 설치를 더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반지하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 지역에 대표적으로 상습침수구역이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들을 못 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역시 안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그건 뭐 굳이 제가 아는 지역 외에도 다른 우리 인천광역시 관내 전 지역에 똑같이 그런 대비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저희가 이 침수방지시설 예산이 한 16억 됩니다, 1년에. 그래 가지고 그것을 구에서 신청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 16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구에 신청된 부분이 어느 구에 몇 개소 이렇게 했는데 그것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비를 지금 지원했고요. 그 설치 과정은 서구에서 지금 진행을 6월 말까지 전체를 다 끝냅니다. 끝냈을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지금 한 게 없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서구에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서 거기가 해당 지역으로 왜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정은 시정 잘했다고 해서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 시 정부 혜택을 보고 사는 게 그게 저는 올바른 시정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계속 이 질문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질문 그만하는 것으로 하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승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대남방송 피해는 일시적으로 대남방송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정부에서 지침 있고 바로 그다음 날 피해 주민 통화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잠 편안히 자봤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쓰셨고요. 예산에 보니까 우리 방범창, 방음창이죠. 2억원 편성돼 있는데 그것은 잔여세대 내지는 아직 미완성된 부분이니까 이것은 집행을 그대로 해야 되겠지요?

네, 해야죠.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접경지가 송해면 당산리 쪽이 가장 끝부분인데 거기 세대 전체는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55세대 했는데…….

알겠습니다.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대북전단을 또 억지부리면서 보내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계속 이것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든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대북 전단 관련돼서는 시에서 직접 어떤…….

행정적 권한은 없죠?

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 대남방송 피해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사실 그때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주말에 강화를 가보니까 강화대교 넘자마자 차선 하나를 막고 검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죠.

네, 사전에 초입에서 막는…….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걸 속이고 또 강화 지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발견되면 어떻게 빠르게 조치하고 해야 될, 선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경고라든지 어쨌든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특별히 그런 것에 사실 저도 고민을 못 했는데 강화군하고 한번…….

메시지라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화군하고 한번 의논해서…….

강화군은 당사자고 우리 시도 물론 같은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당사자에서는 조금 더 강화군보다 거리감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메시지라도 내고 강하게 우리 시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반대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마 찬성하고 계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당연히 그런 것들은 대응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변인실이 됐든 어떻든 맨날 시정홍보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다시 남북 간에 긴장이 다시 생기고 우리 인천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게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당장 메시지라도 내십시오. 그것은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됐든 아니면 우리 대변인이 됐든 아니면 우리 시민안전본부 차원에서 됐든 그분들이 ‘이것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떠한 움직임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짧게 좀 할게요. 시민 재난, 사고 복귀 지원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로 제가 지금 질의 좀 할게요. 홍보는 지금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이것 외에 또 다른 것 하는 게 있나요?

시민안전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사고 당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시게 되잖아요. 또 혹시라도 사고가 심해서 장례식장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 하고 병원이나 이쪽 장례식장 쪽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병원에서 안내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네.

자료 추진실적에 보니까 어쨌든 사고 발생 건수가 2022년하고 ’23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부터 지금 ’21년, ’22년은 49건, 62건 이러다가 갑자기 180건, 190건 이렇게…….

그 부분이 사실 아까 개물림 보험 말씀드렸듯이 그때 그 보험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개물림.

항목이 추가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금액도 확 올라간 거네요, 그때부터요.

아니, 그 건수가 건수 대비해서 금액은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아니요. 보험료 내는 것은 그러면 우리 지금 얼마죠? 8억 5000만원 드는 건가요?

8억 5000만원은 예산이고요. 실제 보험료는 그것보다 좀 적습니다, 집행이 8억 1500.

이 금액이 지금 변화가 어때요? 계속 지금, 이것은 없는데 이 금액은 계속 어때요? 작년, 재작년 그 금액은 변화가 어느 정도 돼요?

그것은 보험 계약에 따라서 보험사에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항목을 추가한다든지 빼든지 하지 않으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보험료 할증 이런 제도는 없나요?

사고가 많이 발생되면 할증되는 부분이요?

네.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네.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이 나면 할증하고 이러잖아요.

자동차는 사고가 많이 나면 할증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만 더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사고 중복 지원도 되는 건가요, 일반 다른 개인보험들하고?

개인보험하고 관계없습니다. 개인보험은…….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되는 거냐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통도 있고 화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 화재보험이 있어도 이것하고 같이 별도로 지원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서 내려도 버스를 이용했으면 사고예요? 이게 어떤 경우예요?

이게 이용 중이기 때문에요. 그냥 일반 교통사고하고는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 타고 있을 때?

그렇죠.

전세버스의 범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가 전세버스라고 봐야 되나요?

우리 일반…….

하루 임차해서 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것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산악회를 갔을 때 그 산악회 버스도 전세버스잖아요. 이것도 해당이 돼요?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되죠, 산악회 버스 당연히 됩니다.

돼요?

네.

버스 안에서 하는 것만 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했을 때…….

안에서만.

네.

원래는 차에서 사고가 나면 차에서 대인, 대물, 자차 보험 해서 다 처리를 해 주는데도 여기에 별도로 또 지급해 준다 이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하나, 대남방송 이것은 많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시민안전본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쨌든 지금 잠시 중단했다고 해서 대남방송이 완전히 끝났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상황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하고, 모르겠어요. 잠시 평화모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언제 저분들이 또 돌발상황이 될지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은 우리 본부장님 지금 하던 사업들을 계속 추진을 해 주셔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자연적ㆍ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한 점검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안전과 사고에서 안전한 인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5. 2024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6. 2025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입니다. 2024년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은 총 336억 245만 1322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12쪽 안전상황실 총 60억 2452만 7299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는 13쪽 소방안전교부세 45억 8977만 8000원이 있습니다. 14쪽 안전예방과 총 3억 7503만 9102원으로 주요세입으로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사업 및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 국고보조금 3억 5100만원이 있습니다. 15쪽 사회재난과 총 1억 5903만 3644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은 16쪽 재난심리 회복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 1320만원이 있습니다. 17쪽 자연재난과 총 259억 8113만 1755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은 19쪽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특별교부세 37억 3900만원과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12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21쪽 비상대책과는 총 10억 6264만 3807원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국고보조금 6억 245만 5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967억 6939만 7000원으로 963억 7881만 6382원을 지출하였고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522만 5540원, 집행잔액 1억 7535만 507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6쪽 안전상황실입니다. 예산현액은 460억 1655만 7000원으로 459억 3267만 7666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387만 9334원입니다. 주요내역은 28쪽 UNDRR 동북아사무소 부담금 8억 952만원, 30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13억 569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안전예방과 예산현액은 6억 8841만 2000원으로 6억 8135만 57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55만 623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32쪽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1억 8000만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3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사회재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816만원으로 3억 1275만 8995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422만 255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위탁비 1억 100만원, 재난피해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25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 자연재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58억 5196만 5000원으로 456억 2571만 1422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억원, 집행잔액 1901만 717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212억 6075만원, 43쪽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206억 7848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45쪽 특별사법경찰과 예산현액 1억 1400만 8000원으로 1억 815만 3349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85만 4651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수사차량 임차료 4704만 4800원, 특사경 직무교육 354만 9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 비상대책과입니다. 예산현액 37억 7029만 5000원으로 37억 1815만 91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82만 743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48쪽 예비군동대 육성 및 운영지원금 4억 5547만 2000원, 53쪽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9억 6602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예산이월,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55쪽 백운유수지 관련하여 미불용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53만 7000원을 예산전용하였고 56쪽 석남유수지 활용 용역 전 사전절차 이행기간 필요로 2억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57쪽 북 소음피해 심각지역 방음시설 설치 및 북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을 위해 예비비 2억 454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61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147억 6082만 962원이 감액된 900억 2192만 3462원입니다. 2024년도에 조성금액은 520억 6449만 8978원이며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이 주요재원입니다. 사용액은 668억 2531만 9940원, 예치금은 900억 8303만 2665원이며 이월액은 14억 924만 7700원입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222억 9505만 8850원 증액된 705억 5027만 4807원입니다. 2024년도에 조성한 금액은 233억 8589만 8140원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이 주요재원입니다. 사용액은 10억 9083만 9290원, 예치금은 705억 5027만 480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비상대책과 소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외 1건 5639만 2311원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교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세입처리한 사항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부족하면 계획된 재정이 부족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길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추계에 근거한 신중한 분석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포럼 연사 초청비 등 905만 1000원은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행사 시 포럼 참가자 세미나 발표수당, 좌장 및 연사 발표 수당 등 행사실비 지원금을 집행한 사항으로 64.5%의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석남유수지 활용 용역 2억원은 서구 가좌동 일원 석남유수지의 악취 등 상습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타당성 학술용역 예산으로 사전절차 업무협의가 지연되어 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교량 보수보강 공사 9억 862만 4080원은 2023년 도로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및 보수보강 공사 사업비가 이월된 것을 세입처리하는 것으로 이월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비상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금 집행시기를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기금 역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고 차년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응급구호비 및 임시주거시설 지원 외 3건 2억 253만 4680원은 재난 발생 시 일시대피자 및 이재민에게 응급구호 실시를 위한 지원비 9500만원 등 3건으로 지출한 사항으로 지출계획 현액 대비 불용률이 많은 이유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지원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북한이 대남방송을 24시간 지속하며 접경지역 강화군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피해를 입어 주민들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북 소음피해 방음시설 설치 2억 4500만원과 북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 4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지방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 질의한 것 중에 시민안전보험 올해 8억 1500을 보험료로 집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는 4억 3449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맞나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상황실장께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설명해 주세요.

안전상황실장 김홍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4억대가 맞고 올해는 8억 4000만원 정도가 편성된 게 맞습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7개 항목에 대해서 1000에서 1500짜리를 2000으로 상향을 시켰고요. 아까 사회재난 관련 후유장애 이게 2000만원짜리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한 4억 정도가 예산이 업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 처음에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이 금액이 증액돼서 올해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증액된 것은 제가 항목 하나만 추가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목 하나 추가된 것이 있고…….

보장 항목, 보고서에 보시면요. 사회재난 후유장애 추가라고 있고 옆에 최대 2000만원 한도 상향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3개가 금액이 다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7개 항목만.

7개 항목이요?

네, 당초 1000에서 1500짜리를 저희가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는 말씀드립니다.

500만원 증액하는데 보험료가 거의 2배가 들어가요?

저희들이 이 설계는 저희 임의적으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협의해서 금액 올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협의해서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금액이 4억에서 그것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8억 1000이면 지금 거의 2배잖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7개…….

7개 항목 추가했는데 이게 13개 중에 반 밖에, 조금씩 증액했다고 그 금액이 지금 2배가 올라갔잖아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저희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게 할증이 있냐, 없냐를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할증이 없다며요.

할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할증이 없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두 배씩 올라간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항목이 1개가 아니고 7개가 추가됐다고 하면 13개 중에서 7~8개 한 10개 추가가 됐다고 하면 거의 2배가 올라가도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데 금액이 1500에서 2000 이게 조금씩 증액했다고 해서 보험료가 이렇게 할증이 된다? 이것은 그러면 이게 지방공제회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 할증의 수준의 금액을 상향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 금액 부분을 저희들이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시ㆍ도 단위에 전국적으로 공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제회잖아요. 어쨌든 이게 택시공제회나 일반 공제회처럼 버스공제회나 공제회 같은데 결국은 외형적으로는 할증은 없지만 이 금액 증액, 만약에 증액 안 하고 그냥 4억 1000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이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1000만원짜리도 있었고 1500짜리도 7개 항목이 있었거든요.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공제회에서 강제로 할증의 어쨌든 이런 걸로 해서 증액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순수한 증액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것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증액 말씀하십니까?

네.

증액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한 거거든요. 첫째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의견 수렴했을 때 한 64%가 2000만원 최소화 돼야 된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그것 증액한 것 이해를 하는데 결국은 공제회에서 이 정도 퍼센티지가 안 올라가도 될 금액을 보험료가 제가 생각할 때는 4억이 8억짜리 정도로 올라갈 정도의 퍼센티지가 아닌데 공제회에서 결국은 다른 보험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누적된 적자라고 할까, 누적된 지출금액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걸로 인해서 과도하게 할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저희가 구체적인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런 여지가 보여, 지금 이게 7개 항목 늘렸다고 해서 금액이 거의 2배로 지금 올라갔잖아요. 이 부분이 순수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7개 그 항목의 금액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갈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미 공제회라는 단체에서 이미 어쨌든 다른 많은 지출로 인해서 외형적으로 할증은 아니지만 할증의 형태를 이렇게 해서 할증이 되어지지 않았나, 공제회에 꼼수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제가 볼 때는 들어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7개 항목의 금액이 배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 500 많아봐야 1000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1000만원짜리가 2000만원으로 올라간 것 또는 1500짜리가 2000으로 올라간 것 그게 7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에서 1000, 7개밖에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 것은 절반도 안 되는 걸 갖다가 큰 전체 보험료는 거의 2배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게 뭔가 제가 볼 때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차라리 깔끔하게 할증을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제가 꼼수라고 표현한 것은 어쨌든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검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쪽에 보면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포럼 연사 초청비 등이라는 목이 있는데 2550만원 중에서 905만 1000원을 집행하고 1644만 9000원 그러니까 불용률이 64.5%인데요. 이게 금액으로는 크지는 않지만 행사실비 지원금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불용률이 높을 이유가 있을까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포럼을 개최하면서 이게 당초에 저희가 UNDRR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60만부를 지원하고 행안부에서 150만부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행사도 하는 건데 외부 인사 초청비를 UNDRR에서 부담하기로 협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것은 그것도 우리 부분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UNDRR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만큼 세이브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그냥 그게 정해진 게 아니라 행사 때마다 매년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을, 우리 시에서 지출을 할 예정이어서 편성을 해 놨는데 UNDRR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절약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제5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 후 폭염저감시설 설치,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에 지출한 결산 사항으로 시민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6항 2024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2024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입니다.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177억 86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56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산서 82쪽에 소방안전교부세 확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억 5210만원을 증액한 54억 1610만원 편성하였고 83쪽 2024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322만 3240만원, 84쪽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3억 13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기정액 대비 12억 6500만원을 감액한 8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85쪽 2024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591만 7950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지원 국고보조금 74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958억 206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360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314쪽 안전상황실입니다. 세출예산은 471억 899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4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지하공간 재난대응 및 훈련시스템 개발 사업 국고보조금 4억원을 감액하였고, 315쪽 UNDRR 부담금 6000만원을 증액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안전예방과입니다. 세출예산 6억 769만 5000원으로 2024년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317쪽 사회재난과입니다. 세출예산 7억 9444만 2000원으로 2024년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4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자연재난과입니다. 세출예산 424억 912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385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25억 30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고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비는 43억 8900만원을 증액한 17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9쪽 백운유수지 미보상 토지매입비 4억 8345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비상대책과입니다. 세출예산 46억 236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36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지원 7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322쪽 북 소음피해 지원은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325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12억 6500만원은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간석지구 사업을 2026년으로 조정하며 국비 부담분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조정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58억 20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0억 8465만 5000원 대비 27억 360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에서 14쪽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지역 위험분석 발굴 연구 사업 6375만원은 지역별 재난 및 안전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옹진군 지역 위험분석 발굴 연구 용역 사업으로 총사업비 8500만원 중 국ㆍ시비 부분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용역 계획 및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6월 20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9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12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