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덕산입니다. 2025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세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3쪽부터 174쪽입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현액은, 51억 1,60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9억 2,520만 6,021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4,111만 9,000원, 사고이월 721만 5,57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833만 4,57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0억 4,255만 2,409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3억 1,349만 원 중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공통경비 등으로 12억 1,800만 1,580원을 집행하여 9,548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958만 7,000원 중 각종 위원회 심사위원 수당 및 법률 고문료 등으로 7,976만 7,150원을 집행하여, 1,981만 9,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68만 1,000원 중 모의의회 운영경비 및 기념품 구매 등으로 235만 5,920원을 집행하여 132만 5,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 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8,770만 원 중 국내외 비교시찰 추진 등으로 1억 1,187만 610원을 집행하였고 7,582만 9,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청사관리 사업은 예산액 7,938만 9,000원 중 청사 환경정비 및 방송 장비 점검 등으로 4,469만 6,010원을 집행하였고 3,469만 2,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예산액 7,500만 1,000원이며 홍보영상물 제작 및 홈페이지 서버 구입비 등으로 7,286만 2,610원을 집행하였고 213만 8,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은 예산액 4,598만 원 중 의정 백서 및 의원 수첩, 달력 제작 등으로 4,588만 3,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만 6,500원입니다. 다음으로, 사무국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7억 9,449만 6,000원 중 직원 보수 등으로 20억 8,398만 3,440원을 집행하였고 7억 1,051만 2,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예산액 5억 1,676만 9,000원 중 직원 급량비 지급 및 행정 차량 운영 유지 등으로 2억 6,578만 5,201원을 집행하고, 신청사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액 1억 4,833만 4,570원이 발생하여 잔액은 1억 264만 9,22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회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건전하고 내실있게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의정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 중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주요 내용은 결산서의 중요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51억 1,609만 원 중 39억 2,52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83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4,2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20.38%로 전년도 13.34%보다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직원 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의정활동 지원비 및 기본경비 등 지출 잔액입니다. 예산의 전용ㆍ변경 사용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신청사 이전 지연에 따른 전자회의시스템 구축비와 냉장고 등 자산취득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불용률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휴직 등 인원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3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지원 있잖아요? 지출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정활동 지원에서 가장 크게 잔액으로 남는 건 의원 배상금, 의원 상해 부담금 1,8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된 건이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중에서 작년에 의원님 한 분의 인건비 지출되지 않는 건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두 가지예요, 사유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한마음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라서 거기에서도 행사운영비가 미지출된 건이 있습니다. 주로 크게는 그렇게 미지출된 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국내외 교류 활동 및 연수지원 이것도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이건 저희가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비교시찰 같은 경우는 총 2회로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1회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살림하느라 애쓰셨고요.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의회 지출 잔액이 조금 많이 남는 편이에요. 어느 목이라고 딱 집지는 않았어도 의회 지출 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항목마다 거의 다 지출 잔액이 많이 다 정체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한 분이 사고로 인해서도 있겠지만, 예산을 짤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결국은 써야 할 곳에 못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불용액이 20.38%로 전년도 비해서 13.34%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확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들어가는 건가요, 1,800만 원?

네, 맞습니다.

밑에 45만 원도? 의정운영 지원?

45만 원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에 증인 출석을 할 때 관련된 여비로 책정된 금액인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시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위에 보면, 성과지표에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66.6% 달성하셨는데 이 목표를 3회로 잡았는데 실적은 2회밖에 못하셨거든요? 아마 모의의회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의정팀 쪽은 아닌 것 같은데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신청이 안 들어왔겠지요? 의사팀장님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올해, 작년이지요. 죄송합니다. 작년 상반기 때 제가 중학교 선생님들을 다 만나 뵙고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들보다는 선생님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학생을 인솔도 해야 하지만 자료도 선생님들이 다 준비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교에 공모 보낼 때 학교의 부담을 거의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나리오도 다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안내를 했는데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오나요?

네, 저희가 작년에 중학교를 다 찾아뵀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그래도 의회 홍보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이 한번 와서 모의의회 한 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른 홍보보다. 그래서 아마 시나리오 말고도 더 대화를 하셔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면 모의의회 신청하시겠습니까?”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셔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올려서 모의의회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학교 쪽에 했을 때, 차량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부수적인 것은 선생님들이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최대한 저희가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저조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인력운영비 의회사무국 예산이 7억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휴직하신 분 때문에 그런가요? 왜 7억 1,000만 원이나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저희가 인력운영비를 편성할 때 전체 의회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출을 할 때는 파견직원들은 집행부에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일부 격차가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가 조금 많이 발생하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전입 직원들이 발생하면 즉시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하셨을 텐데, 파견 근무하신 분들도 저희 쪽에 잡아야 하는 게 맞나요?

다만 중간에 전입을 한다거나 인력 구성 변동이 됐을 때 저희 쪽에서 바로 지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 쪽에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일단은 현원 기준으로는

그래도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불용률이 높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신 것 같아요. 이거 현실성 있게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적절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7억 예산에 7억 1,000만 원이 불용이면 거의 몇 %예요, 30%?

현원 기준으로 잡고 실제로 아홉 명분 정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작년 예산대비 최소로 잡던지 해서 불용액 좀 없게 하셔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청사 관리에도 3,400만 원, 예산이 한 7,900만 원인데 3,400만 원이 남았어요?

청사 관리 같은 부분은 저희가 현재 청사 기준으로 방송 시스템이나 엘리베이터 관리, 승강기 관리 유지보수 비용인데요. 청사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적으로 잡은 금액이 있어서, 누수나 이런 게 발생했을 즉각적으로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 노후화 때문에 잡은 부분이고, 저희가 신청사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황이 또 다르니까 올해 결산할 때 이런 얘기 또 나오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올해 예산 짤 때는 불용액 없이 잘 짜주십시오. 편성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련 의사팀장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청소년 모의의회 있지요?

네.

이게 아까 말씀 들어도 학교 협조가 좀 어려운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다 만나 뵙는데 직접적으로 말씀은 잘 안 하시는데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모의의회 할 때 학생들이 와서 모의의회 주제는 학교에서 선정해서 학교에서 작성해요. 아이들이 하기는 하지만, 지도 선생님들이 그걸 다 봐 주셔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수업도 해야 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부가된 일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신청을 잘 안 하십니다. 아이들은 오면 현장학습 체험도 되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작년에 중학교 찾아뵙고 다니면서 부담을 최소화시켜 드릴 테니까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신청이 좀 없습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홍보할 때는 지금 학부형들이나 국민들이 정치에 불신과 혐오감이 사실 상당히 짙거든요. 사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모의정치학교라고 해서 우리도 한번 했지만 참석률이 저조한 건 사실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학생한테 모의정치학교 하는 건 사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의견 개진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얘기가 되는 건데 근본적인 취지 외에서 선입견으로 생각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문제를 내년에는 한번 고민하셔서, 좀 정치적인 걸로 끌어들이지 말고 학교하고, 발상을 바꿔서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주 대상이 초등학생, 중학생이다 보니까 토론 주제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본인들과 관련된 주제를 토대로 결의안이라든지 조례 형식을 빌려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정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까지는 기간을 정해서 학교에 홍보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원하는 기간에 맞춰서 해줄 수 있다고 홍보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하반기 때 한 번 더 찾아가서 학교에서 원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게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성과지표 설정할 때 청소년 모의의회 그동안의 목표가 계속 2회였습니다. 2회 목표달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2회에 머무르지 말고 추가로 더 홍보해서 다른 많은 청소년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2024년도 목표를 3회로 높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진하게 달성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전에 의사팀장께서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그전에는 시기를 아예 저희가 정해서 그 부분을 학교에 홍보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학교 측에서도 각종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하기가, 저희가 정한 시기에 참여하는 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2025년부터는 그 부분도 개선을 했습니다. 학교가 원하는 시기에 저희 의회 일정만 상관없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최대한 저희가 추가로 발굴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관내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홍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실효성 있을 수 있도록 홍보할 때 유념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거기 한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제가 학부모들과 회의를 꽤 여러 번 했거든요. 할 때 보면 민원 같은 걸 들어요. 아이들이 자살 놀이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서, 제가 "그러면 보건소에 그런 강의도 있고 하니까 신청해서 한 번씩 강의를 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학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데, 우리는 아이들 교육시키고 싶은데 학교에서, 보건소에서 공문이 오면 그냥 무시하고 그걸 개최를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 의사팀장님께서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하셨다니까 학부모 회의가 있는 날 학교에 연락하셔서 팀장님이 가시면 교장 선생님과 교무주임과 학부모가 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의회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신청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학부모 있는 자리에서 얘기해야지 신청 건수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감안하셔서 횟수를 늘리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청소년 모의의회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학교가 의회, 더 정확히는 구의원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의회의 영향력이나 구의원의 영향력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해 버리니 필요하면 집행부로 찾아가서 얘기하면 일괄적으로 지급된 학교경비보조금에서 써 버리면 되는 거니까, 시의원 찾아가서 읍소하듯이 구의회를 찾아서 읍소할 필요 없고, 구의회에 협조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이미 퍼져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 신청이 저조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 교육이 시작된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그동안에 개선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패턴으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모의의회에 참여를 하면 표창장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있나요? 없지요? 따로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별도 그거 관련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장 명으로 표창장을 주든지 그럼 아이들한테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런 내신 관리하는데, 그런 거나 아니면 어쨌든 속되게 말하면 미끼이지만, 어느 정도 보상이 있어야 참여율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아까 얘기했던 학교경비보조금, 변종득 위원님 하고도 얘기했는데 이런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에는 우리가 학교경비보조금을 인센티브 지급하듯이 더 많이 지급할 수 있게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써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의회사무국이 아니라 위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아까 의장 표창장 같은 경우는 논의를 의회사무국에서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교육정책과 소관인데요. 혹시 거기 심의위원으로 위원님 참석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원초적인 얘기 먼저 할게요.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명시이월하는 게 맞나요? 국회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시이월을 해야 한다고 통보를 하잖아요. 저희도 의회운영위원회나 위원들에게 “이런 사항 때문에 명시이월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전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냥 여기에 떡하니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만 써놨는데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위원들에게 이런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해야 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을 2025년도로 명시이월할 때는 명시이월 조서가 작성되고 관련된 내용을 예산심의할 때 보고를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저희가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명시이월은 신청사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업체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한 거고 사고이월은 전자제품 구매인데 일단은 구매해 놓고 원래 계획은 3월 이전 계획이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이나 음향시스템 금액 자체가 9억 정도였나요? 7억이었나요?

전자회의 시스템은 별도 발주여서 총액은

7억인가 9억이었는데 그게 다 발주된 거 아니었습니까? 설명할 때 금액에서 이 금액은 뺀 금액이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통합방송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 쪽 예산이 아니고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어서

이거는 별도 예산에서 잡았다가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금액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1억 4,000만 원 잡아놓은 게 이 금액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와 계속 홀딩한 상태입니까?

초기 견적을 뽑을 때는 그 금액으로 뽑았고 계약을 할 때는 일부 조정이 돼서 계약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올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금액으로?

예.

사고이월은요? 721만 5,570원은?

각 의원님 실에 들어가는 냉장고와 일부 TV를 구매했던 건이고요. 신청사 들어갈 때 같이 구비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7월에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다 준비된 사항입니까?

네, 그 시기에 맞추어서 각 의원님 실별로 넣을 계획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7월이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나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계약해서 돈을 집행해야 하는 사항 같은데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 맞는 건가요?

발주 날짜만 맞춰서 넣으면 되고 7월 9일 이사 예정인데요. 그 전에 다 넣어서 가구와 같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으로 다 가능합니까?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금액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얘기했으면 이런 질의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외 교류 활동 및 연수 지원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7,5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금액도 많지만 위원님들이 의회운영위원회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을 교류 활동을 안 하면 다른 쪽으로,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안됐을 때 다른 쪽으로 바꾸고, 예전에도 교류를 안 하면 다른 쪽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네.

국내 부산이나 다른 데 안 가더라도 서울 쪽에서 위원님들이 토론회를 한다든지, 어디 한 곳에 가서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이 금액을 안 쓰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제주도 이쪽으로 가야만 쓴다는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남는 게 아닌가. 집행부는 전용이나, 전용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방법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남아있는 거를 보면 반 이상이 남아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교류 활동을 다른 쪽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던 사항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았는데 위원님들이 나중에 내년 예산 잡을 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인건비 빼면 3억 정도 남는데, 선거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됐지만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했으면 어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면 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에 같이 묶여있어서 총액적으로 변동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여비는 의원님들께서 지역별로 여비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전체 여비는 4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지역별로 지급돼야 하는 여비 금액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출이 덜 된 상태이고요.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준 자체가 있기 때문에 늘려서 한다거나 그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국내 못 가는 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남기지 말고, 개인적인 신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가는 의원님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질의를 해서 서울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행안부에 질의도 해서 타 구의 사례도 찾아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는 이렇게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이전한다고 방송시설 계약했죠? 작년에 계약했습니까? 올해 계약했습니까?

올해 계약했습니다.

원래 작년에 이사 가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작년에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사를 가려고 예산을 잡았고 이게 언제부터 이사간다고 한 거죠?

처음에는 2024년 12월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다가 3월로 연기됐다가 3월로 연기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회사무국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입주한다고 했으면 그전에 방송설비를 했을 거고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다 잡아놨는데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계약을 했으면 해를 넘겼잖아요. 요즘에는 3개월 단위로 물가인상률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을 집행할 때 물가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반영할 겁니까? 상관없습니까? 한 번 계약하면 끝이에요?

방송 시스템은 계약이 아니고 조달구매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금액

조달청에 올라온 금액도 물가인상에 따라 계속 올라갈 건데 그러면 그때 잡았던 단가와 지금 단가는 다를 건데 그럴 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냐는 거죠.

그런 것까지 반영이 예산에 되어 있지 않고요. 처음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기금 편성을 한 걸 가지고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연도 전에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납품한 그다음 해라서 예산의 변동은 없고요. 명시이월은 예산편성해 놓은 금액은 계약하기 전 금액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2024년도 예산액을 올해로 이월시켰기 때문에 올해 단가에 준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인상에 따른 변동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건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이월 건은 작년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입주를 하려고 했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분명히 생길 소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요. 그 금액대로 그대로 납품 기일만, 그다음 해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요.

구매를 그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매를 해서 대금 지불을 그때 다 한 거예요?

그다음 해에 납품되면 대금 지불은 하게 되고요. 이미 계약은 끝난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은요.

공사를 작년에 계약했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해를 넘겨서 공사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공사 기간이 내 부주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발주처 측에서 지연이 된다면 사업을 하는 협력 업체 측에서는 분명히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구청 이전이 계속 연기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행부도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파헤쳐 보면.

위원님, 사고이월된 금액 자체는 물품을 취득하는 거라서 TV와 냉장고 구입이었습니다. 조달단가로 이미 발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물가변동은 없습니다.

구매를 해 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물품을 다 사놨으니까 되겠지만 방송장비는 예를 들어서 그때 시설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집행을 안 한 거잖아요?

명시이월은 계약이 안 된 상황이고 예산 편성한 금액을 그대로 이월시키기 때문에 2025년도에 발주하게 됩니다. 그 당시 물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물가에 따른 변동은 현 시세대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계약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12월에 입주한다고 했으니까 계약을 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질의한 겁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내외 교류 활동 및 연수 지원 잔액이 7,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회계과에 반납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아닙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결산으로 끝나는 겁니다.

반납해야 하는 거죠?

반납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예산상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감추경을 할 수 없었나요? 이 잔액에 대해서? 어차피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신동철 위원님께서는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용도를 찾아서 쓰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미리 감추경을 하면 다른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비교 시찰과 해외비교 시찰이 9월과 10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감추경을 할 시기는 맞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전반기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지출 잔액이 남으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아요. 밖에서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니까 동작구 전체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지출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