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의회사무국 소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의회사무국 선서자 장영두.

계속해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고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의회사무국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기 총무팀장입니다. 배 향 의사팀장입니다. 정호철 홍보팀장입니다. 신성용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조희경 정책지원1팀장입니다. 나병룡 정책지원2팀장입니다. 김종광 일반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작년 7월,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의원 사무실 배정, 청사 내 각종 시설물 교체 등 후반기 북구의회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하였으며, 7월에는 광주 구의회 의장협의회 업무가 광산구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안정적으로 인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명절, 선거기간, 휴가철, 연말연시 등 지속적인 복무 점검을 추진하여 공직기강 확립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각종 지원 기준안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장님의 안정적인 대외활동을 위해 노후된 의장 전용 차량을 대체 구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등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회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직·인사제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연간 인사운영사항을 담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6월에는 인사위원을 16명으로 증원하여 유연한 인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와 근무성적 평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 면직, 육아휴직 등 직원 결원 발생에 대하여 신규 및 대체 인력 채용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의회사무국장 의원 면직에 따른 개방형 의회사무국장 채용 절차를 지난 2월부터 진행하였으며, 직원 결원에 따른 인력 충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무국 인력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입니다. 지난해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등 총 9차례 회기를 통해 184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추경예산안 심의와 구정질문,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 등을 하였으며, 특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및 회의 규칙 전부개정 등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구정질문 및 제2차 정례회 등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의회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전달하기 위해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배포, 의회소식지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시내버스 외부 광고, 지역케이블 방송 홍보영상 송출 및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구민들의 의정 관심도를 제고시켰습니다. 올해도 언론사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시내버스 내부모니터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의회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 맞춤형 의정 홍보 추진입니다. 구민과의 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해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 소식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자 의정뉴스와 홍보영상을 제작·송출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 관심을 높였습니다. 특히, 주민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의정서포터즈와 함께 주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인터넷 생방송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올해도 신규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을 통해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국외연수 지원 및 국내 선진지 견학을 추진했으며,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지원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과 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양한 행사 및 시책 추진을 통한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다양한 공식행사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명절맞이 복지시설 위문,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등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여 구민 여러분께 따뜻하고 친숙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3주년 북구의회 개원 기념행사를 비롯해 정례표창 수여식 개최, 수시표창 실시로 유공주민 여러분의 사기진작을 고취하였고, 의회 제도개선 우수과제 선정으로 의회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민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고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 실현입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 청렴의회 종합계획 수립으로 청렴 서약서 작성, 청렴 퍼포먼스 시행, 매월 1일 상호 존중의 날 등 반부패 청렴실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공직자의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지원하는 등 공직윤리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등 부패 방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반부패·청렴 과제를 적극 실천하여 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신뢰받는 의회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적극적이고 신속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으로 자치법규 입안, 5분 자유발언, 토론회 등 입법 정책 지원을 위한 각종 의정활동 자료 수집 조사 분석 등 116건, 정책개발 활동을 위한 4개의 의원연구회 운영 및 지원, 최선 입법 정책 정보 제공을 위한 입법정책정보지 제작 4회 등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관외출장 여비 지급 관련 사항입니다. 관외출장 시 부적정하게 지급된 여비는 지난해 7월에 환수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관외출장 결과보고 시 출장 기간 중 업무추진비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외출장 여비 지급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관외출장 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관외출장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북구의회 관외출장 개선 추가 조치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외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영상 입법예고 관련 사항입니다. 영상 입법예고 대상 확대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제298회 임시회부터 기존 제정안과 더불어 전부개정조례안까지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개방형 직위인 의회사무국장 공모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월, 인사위원 회의를 통해 개방형 직위 모집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범위 축소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올 상반기에 추진한 개방형 직위 채용 시 현재 직무수행요건 명세서에 설정된 범위대로 실시하였으며, 범위 축소에 대한 사항은 중장기적으로 논의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 총 4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였으며 법학, 보건학, 행정학을 전공한 인력으로, 이 가운데 2명이 정책지원관 경력자로 채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지원관 결원 발생 시 신속하게 채용을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지원관 교육 관련 사항입니다. 정책지원관 교육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체 직무교육을 하반기에 2회 실시하였으며, 국회사무처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전문기관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직무교육 및 전문기관의 실무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프롬프터 활동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와 동일 장비를 사용하는 타 의회의 운영 사례를 확인한 결과, 활용 실태가 저조한 상태로 견학의 실효성은 없었으며, 사용률 제고를 위해 시의회와 같이 본회의장 내에 프롬프터를 상시 설치하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 시 사용을 권유하여 사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항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장의 투명하고 체계적 추진 및 단순 시찰 위주의 출장을 예방하고자 지난해부터 공고를 통해 공무국외출장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지난 3월, 제301회 임시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출장계획서의 주민 의견수렴 및 결과보고서의 사후심사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무국외출장 관련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체계적인 출장 준비가 되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 표창수여 관련 사항입니다. 주민 표창수여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도 정례표창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정례표창 주기 및 수여 등 운영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대로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공 주민 여러분의 사기 진작 및 영예성이 제고되도록 충실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사항입니다. 사무국 각종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10월, 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총무팀으로 위원회 총괄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신설이나 위원 위촉 시 성비 준수 및 중복 위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총괄 담당자를 통해 사전 절차를 수행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관련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먼저 상세 내용 기재, 자료 누락, 오탈자 등 팀별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작성된 자료에 대해 총무팀에서 한 번 더 검토하여 자료 제출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의회 기념품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해 저희 사무국은 다기세트와 우산을 기념품으로 구입하였으며 북구의회 소개 속지를 제작하고, 북구의회 문구를 기념품에 인쇄하여 북구의회 기념품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갑질행위 신고에 따른 업무 처리절차 및 사후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갑질행위 신고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갑질피해 신고절차, 사무관리 등을 보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직원 여러분께 안내하고 기처리·종결된 신고 건에 대해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만족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조례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원 연구단체 관련 사항입니다. 연구에 필요한 도서는 조기에 파악하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이전에 도서를 구입하여 연구활동에 활용하였으며, 연구단체 활동비는 예산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 후 발생한 잔액은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의회 비서인력 직급상향 관련 사항입니다. 비서실장 직급상향을 위해 지난해 저희 사무국은 비서실장 직급상향을 위한 정원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서면 회신이 아닌 구두로 불가 방침을 견지해 왔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 집행기관 조직개편 시에도 비서실장 직급상향을 위한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집행기관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임용권자인 의장님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0쪽부터 보실게요. SNS 활성화 이벤트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곳에서 보면 지금 서포터즈 19명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어느 정도 경품에 그분들이 다 참여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인원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은 되고 있나요, 혹시 당첨자 중에서?

그것은 홍보팀에서 의정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의정서포터즈로 위촉되신 분들이 아직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포터즈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명을 봤어요. 월별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중에서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새해 소망이나 5·18 추모 메시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참여가 쉽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참여가 간단하기 때문에, 인증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생각을 많이 해야 하거나. 이랬을 때 저희는 경품 매수는 늘려주고, 왜냐하면 이럴 때 당첨인 수를 집중해서 늘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했더니 정말 나도 됐구나, 내가 참여했는데 이러한 결과까지 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참여는 하는데 경품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덜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 그러한 경험들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SNS를 통해서 이벤트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저희가 간단하게 인스타그램으로, 유튜브에서 하는 모습을 시청하면 바로 그에 대해서 경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할 수 있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12월에 유튜브 실시간 중계 시청 인증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경품내역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이 실시간 중계 시청 인증이라는 게 기준이, 몇 분 이상인지 아니면 1시간 이상인지 이러한 기준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딱 그 시점에만 인증하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기준을 세워 놓은 게 있나요?

현재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들이 유튜브로 행정사무감사나 다음에 있을 예산심사나 이런 걸 시청하고 있는 장면을 캡처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올리면 일단 응모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스캔을 떠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해요?

본인이…….

들어왔던 사람들은, 실제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오픈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내가 그 SNS에 연동되어 있어서 당첨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예, 그런 점은 저희가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실효성 있는 이벤트가 되어야 하고, 이건 정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만큼 경품내역이 다른 경품보다도 상당히 크게 진행하는 부분들은, 이게 정말 우리 의회에서는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게 실제, 조금 전에 제가 기준을 여쭤봤던 이유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끝까지 다 들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도 기준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고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어느 정도 끌어올려 왔을 때 이 이벤트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다른 이벤트를 진행하더라도 우선은 잠깐씩이라도 많이 들어와서 볼 수 있고, 한 번 보다 보면 내가 관심 있는, 또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면 계속 듣게 되는 게 유튜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시행한 지 별로 안 됐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여를 이벤트마다 월별로, 아니면 이벤트 내용에 따라서 참여를 쉽게 해서 많은 수가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심도 깊게 어떠한 부분들을 하나라도, 정말 필요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끌어내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벤트명마다 달리, 그리고 인원도 달리 상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이번엔 조금 미흡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가 기준을 여쭤봤을 때 기준이 없다는 것은, 이 이벤트를 생각했을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먼저 해야 하는 부분들이 기준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답변 속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행 전에 많은 고심들로, 계획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향후에는 보다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의정서포터즈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홍보 조례에 따라서 정원을 28명 이내로 해놨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이번 운영하는 구성인원을 보니까 19명이에요, 중간에 운영개요 보면.

예.

구성인원 19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데, 회의를 하는 내용에서 보면 2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9월하고 2월은 활동상황 공유하는 것과 애로 사항이 무엇인가를 들었어요, 그렇죠?

예.

애로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던가요?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위원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정호철입니다. 서포터즈 회의는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고 있고요. 애로 사항 청취 같은 경우에서 애로 사항은 주로 활동실적에 대한 인정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준을 세워 놓은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좋아요나 댓글 10건당 1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러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또는 한도가 처음에는 5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그걸 조금 상향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로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서포터즈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현재는 월 10만 원 한도까지 늘려놓은 상태이고 실적을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월, 4월, 9월이 애로 사항 청취였거든요. 그런데 75쪽을 보면, 저희가 이런 활동 공유나 애로 사항을 듣다 보면 앞으로의,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 제시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정기회의 때, 벌써 세 차례를 했지만 이 3차례 안에는 활성화 의견이 제시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청취가 됐죠? 그러면 그 서포터즈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단 한 건도 없었나요?

팀장님 이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 중에 나온 애로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있었고요.

예, 애로 사항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여기서 활동 실적으로 인정받는 의견 제시 건은 별도의 건으로, 만약에 의원님과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달라, 아니면 본회의 방청을 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식을 만들어서, 글자 수도 몇 자 이상으로 해서 배경, 목적, 그런 것들 다 서식을 만들어서 받았을 때 인정하면 그게 의견 제시 건으로 해서 활동 실적으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74쪽에 있는 내용은 회의 중에 일어났던 일들은 애로 사항,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의견 제시로 볼 수는 없고, 그건 별도의 서식으로 따로 만들었을 때 저희가 인정하느냐는 별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구분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활성화 의견 제시가 서식을 통해서 기준이 너무 엄격한 부분이 있다 보니 실제 저희가 시도도 해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서식이나 배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구두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잖아요, 회의 중에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서포터즈들이 함께 참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논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내가 보완에 보완을 하다 보면 분명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식을 계속 얽매여서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자유로운 것들 속에서, 우리 서기들 작성도 하잖아요, 참석하게 되면 담당자분들도 다 참석하셔서 기록하시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 취합해서 만들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겠는데요. 활동 보상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두 상으로 한마디 던졌을 때 그걸 실적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서식을 가지고 우리가 인정, 사실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를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엄격하게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이런 제시 건들이 적었다는 것은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활동 보상금으로 이어지는 부분만 활동내역에 들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활동에 관련돼서, 비고란이라도 해서 이러한 기타 안건들이나 의견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내용에 같이 담아주신다면 저희 또한 알지 못했던,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일일이 참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들을 관심 있어 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 또한 관심을 갖고 의견을 함께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성화가 지금도, 실제 국장님 말씀으로는 활성화가 안 됐다고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활성화가 된 자치, 팀장님 들어가셔도…….

예,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도 활성화가 되는 곳들이, 경기도에는 되게 많아요. 제가 직접 물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서식이 어렵거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 주는 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활동을 해왔고, 또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 또 서포터즈를 했던 분을 만났었거든요. 제가 유기견 관련해서 봉사를 갔다가 만났는데 그분이 예전에는 실제 활동해서 활동내역들로 인해서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거기에, 저희도 연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가 되면 쉬어야 하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 기간에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이렇게 되는 서포터즈가 나오지만, 해당 되지 않는 해에도 열심히,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자발적인 게. 그래서 저는 이런 자발적인 부분들이 더 늘어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한참 미흡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작하니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정활동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민들 위주로 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중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의정서포터즈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서포터즈가 열심히, 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74쪽을 보면 회의를 9월에만 분할 개최를 했어요. 보통은 회의를 한 번 개최하잖아요. 그런데 9월에는 분할로 하셨단 말이에요. 사유를 들으신 게 있나요?

제가 따로…….

위원장님.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서포터즈 회의를 하루, 만약에 오전이나 오후나 일정을 몇 가지 두고 서포터즈들한테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일정을 먼저 잡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때는 일부러 회의를 두 번을 개최해서 했었고요.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계속 회의를 두 번 정도 잡아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어차피 진행상황 같은 내용은 다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간에 분할 개최를 하셔서 참여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12월에는 분할 개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사유가, 제가 생각했던 사유는 좀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로 해석했거든요. 그런데 12월에는 그러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했던 거고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한 번 하는 것은 서포터즈들이 이날을 제일 많이 선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되는 날은 하루로 하고 나눠야 하는 날은 두 번으로, 비등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두 번으로 잡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서포터즈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한두 명이 한다고 해서 계속 분산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이 된다고 하면 두 번 개최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도 그렇게 시도했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항상 서포터즈 회의를 하기 전에 미리 날짜나 시간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참여 가능한 시간을.

좀 전에 이거 질의 전에는 이번 연도에는 가급적이면 두 번 하시려고 한다고 하셨죠?

물어볼 때는 항상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는 항상 물어보고, 하루로 될 것 같으면 하루로 하고 두 번 해야 할 것 같으면 두 번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기준이, 분할 개최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기준이라는 것은 따로 없고 그냥 서포터즈…….

기준은 원래 한 번이 맞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더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맞는데 배려 차원에서 더 참여를 시키기 위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19명이 구성인원인데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도 있나요, 파악된 게?

작년 기준으로 19명이고요. 올해 4명이 새로 위촉돼서…….

아, 이건 이번에 19명 대상으로 했을 때, 실제 작년, 실제 2024년도에 한 번도 참석 안 한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세부 데이터는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예, 그 세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19명 중에 지금 참여자 수 정도가 보통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답이 조금 그렇고요. 19명 중에서 한 번도 참석을, 이 회의 네 번, 분할까지 다섯 번 개최되는 동안 한 번도 참석을 못 했다고 하면 저는 그분들의 사유를 들어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참석을 못 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이 일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되게 많아요. 저희도 의원들끼리만 모이려고 해도 스케줄들이 다, 개별일정이 많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참 대단하신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그래서 매번 참석하시는 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한 번도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왜 참석을 못 했는지를 알아야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두 번으로 분할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로 분할을 할 것인지, 날짜로 분할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 아니면 요일의 배정에 있어서 주말이든 주중이든 분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점이 다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할을 했다, 하지만 시간대가 나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시간대라고 하면 한 번도 못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이번 연도도 많이 갔지만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대로, 더 많은 부분들을 섬세히 물어봐 주신다면 아마 더 많은 참석자들이 참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답변 주십시오.

저희 담당자가 이 회의 일정 잡을 때마다 전부 다 개별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나 카톡이나 밴드나, 저희가 따로 서포터즈 밴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렵죠.

사실 연락을 안 받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고요. 실제로 이분들은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막상 활동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 저희 연락을 아예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저희도 있고, 오전이든 오후든 날짜를 바꾸든 시간대든 이런 것들은 다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 서포터즈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대로,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은 반영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오시자마자 행감이다 보니 부담이 많으실 텐데, 실제 저희 의회에 처음에 오셔서 업무 파악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보셨던 것들이 있죠? 의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의회 기관 관련해서. 혹시 저희 조직도 관련해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조직도가 중요하죠? 조직도라는 게 단순문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도에서 어떤 부분들을 가장 먼저 보셨나요?

일단 조직 기본 구조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봤었고요. 그리고 다른 여타 유사한 조직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점을 눈여겨봤습니다.

조금 달리 보이는 게 있으시던가요?

글쎄요. 그것은 달리 보인다기보다는 제가 임용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할 때 들어가서 보는 것들이 내가 누구한테 업무 지시를 받고 관리·감독을 받고 보고를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대표원장님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 오셨고 다른 말씀들을, 저희가 회기가 있다 보니까, 국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궁금해서 들여다봤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문위원석을 보며) 이거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보고 계시죠?

예.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저희 광주 것도 보고 다른 자치구 것도 봤어요. 이게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의회를 어떻게 서포터 해 갈 것인가의 부분, 그리고 효율성 있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오셨을 때도 저희 상임위에서 참 어려운 자리라고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제가 2장을 드렸어요. 남구 것도 하나 드렸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를 보면 저희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다른 의회에서도 계셨었잖아요.

예.

의회사무국 기구표에도 보면 같게 되어 있어요. 북구의회 조직도하고 기구표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 싶어서요. 다른 게 있나요, 아니면 같아 보이시나요?

전체적인 조직 구조는 같아 보입니다마는 일부 차이점이 있는 것도 조금 보입니다.

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일단 주신 자료 중에는 남구의회나 동구의회나 전문위원실이 사무국장의 지휘하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우리 북구의회는 그런 선이, 저는 이게 혹시 잘못 인쇄되지 않았나 싶어서 방금 물어봤는데 잘못 인쇄된 건 아니고…….

그 부분은 아닌 거예요?

예, 일단은 이게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저희가 연락을 여기저기 많이 해야 하다 보니 이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고, 조직 관련해서 국장님이 다른 곳에서 쭉 계셨었고, 저희가 옆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다 보니 이게 왜 이렇게, 제 눈에는 달라 보였던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검토한다고 하셨으니, 실제 조직 내에서 권한, 책임 되게 중요하잖아요. 명백하게 내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또 이 권한을 벗어났을 때, 그리고 그 권한 안에서 내 임무를 하지 않았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조직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국장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주셔서 본인들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의 책임소재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면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지원관님들 안에서도 보면 중복되게 일을, 어떻게 보면 중복된 일 처리가, 중복됐다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내가 지원관이면 의원도 보조를 해줘야 하잖아요. 일을 할 때 도와줘야 하는데, 그 안에서의 새로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맞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버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의회는 새로운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하시는 직원들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역할에 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테두리, 그러한 선들을 명확하게 해줘야 그 일만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일도 못 하고 다른 일도 제대로 못 한다면 의원들이 지원관을 신뢰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정립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정립을 시켜줘야 하는 기준 마련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지원관하고 2년 넘게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어떤 의원님들은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관이 다른 일에 참여해야 하는 일이 생겨요. 그랬을 때 서로 불편한 거거든요, 일을 같이 할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더 좋아지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위원님들이 미흡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반영될 수 있거나, 그렇지 않고 차후에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동안 쉬려고 생각하는데 쉬기 전에, 저도 황예원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보고, 국장님이나 총무팀장님 생각에 기구표에서 전혀, 다른 의회랑 전문위원실이 다르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총무팀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총무팀장 정선기입니다. 기구표상에 전문위원의 라인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전문위원실 복무에 대한 사항은 국장님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업무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님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실은 의회사무국의 보조기관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참모기관의 역할이 더 큰데, 지금 기구표상에는 의회사무국장으로 해서 라인이 그어진 건 각 팀으로 이루어진 보조기구를 표시한 거고요. 전문위원은 별도의 참모기관으로써 별도로 라인이 표기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팀장님, 지금 나와 있는 남구의회나 인천 동구의회는 그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신가요?

사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고 저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문위원실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라인을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남구의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라인 표기를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차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가 맞고 틀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황예원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냥 보편적 원리에 따라서 가자고 한다면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롭게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 좀 전에 전문위원실의 조직도 관련해서 총무팀장님이 앞선 시간에 이야기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요. 보면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전문위원) 해서 제2항이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제3항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조직 기구표를 보면 의회의 기구표면 이것을, 아까 총무팀장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 의회 기구표의, 사무국의 기구표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조례에 의하면 정확하게 사무국장의 지휘·감독 권한 하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잘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전문위원실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소속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실 직원 외의 사항은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전국의 시·도의회나 시·군·구의회의 조직도상에는 전문위원실이 의회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일견 표기를 해 놓은 데도 있고요. 그에 반해서 다른 일부 의회에도 선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을 긋고 안 긋고의 문제는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통상적으로 기구는, 기구표를 만들 때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통할 하에 표기하는 것이 그래도 통상적인,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도의회나 시·군·구의회의 경우와 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추진실적 8쪽을 보면 다양한 행사 및 시책 추진을 통한 열린의회 구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나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해서 북구의회 활동들이 대외적으로 넓어지면서, 대민 사업에 대한 접촉면들이 넓어지면서 의회에 대한 친근함 또는 대외활동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5·18민주묘지 참배를 1년에 두 차례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한번 신년맞이, 새해맞이에 하고요. 그리고 또 한번은 개원 기념식 즈음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진행할 때는, 그전까지 전체적으로 비석 닦기 등을 하면서 전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었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작년부터는, 물론 비석 닦기도 중요하지만 비석 닦기 등의 활동들은 사실 지역의 다양한 봉사단체들, 자생단체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평가도 좋았었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5·18묘역 공간 인근 교육관에서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현지답사하고 역사 답사를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사례들이, 이게 올해는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두 차례를 가기 때문에 한 번은 임원진, 북구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6급 이상 직원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한 번은 전 직원들이, 최소 인력은 이곳에 남기더라도 전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사실은 5·18과 관련해서 외지에, 또는 주민들분께 이곳을, 광주 북구로 모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찌 보면 모시는 직원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체 격이 될 수도 있는 의회의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그런 소양 교육, 또는 연마다 이게 자연스러운 미풍양속으로 자리잡게끔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신가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의 어떤 정신이나 광주의 미래, 이런 것들은 사실 5·18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 북구의회가 그런 움직임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부 16쪽을 보면요. 저희 북구의회가 선진적으로 의회 비서인력 직급상향과 관련된 노력들을 꾸준하게 해왔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행감 이전에 대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여기 직급상향 관련해서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설명하실 때 들었고요. 현재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현재 우리 의회가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회 비서인력 직급상향에 관해서는 현재 집행기관과 같이 협의되어서, 일단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비서인력 직급상향보다는 보다 실질적으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가급 공무원을 추가로 더 채용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의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선택 임기제를 채용하는 문제는 문제대로, 그 사안은 작년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줄다리기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알고 있고요. 어쨌든 북구의회가 지금 비서인력 직급상향 문제를 중심대에 이유는 첫째, 의회가 독립되는 과정에서, 독립된 기구 안에서 기본적인 체계와 질서를 잡아내는 데서의 5급 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집행기관, 우리가 견제·감시하는 집행기관의 비서인력 직급상향이 수년 전에 5급으로 됐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대등한 기구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 마지막으로는 의회사무국 내에서 완전 독립되면서 승진 요인에 대한, 전체적인 사기진작 부분까지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시간선택 임기제에 대한 내용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 거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문제를 의회 내에서도, 저희 의회운영위가 어쨌든 본 위원회이고요. 또한 집행부를 상대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획조정실을 포함해서 상대하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있고, 어쨌든 전체를 총괄하는 의장께서 함께하고 있는 만큼 의장을 보좌해서, 사무국장이 포함되고,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 행자위원장이 포함된 T/F 등을 통해서 힘을 모아서 집행부하고의 협상력이면 협상력, 또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현재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예견하면서, 예견성 있게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윤석열 정부하에서도 집행기관과 저희가 힘을 모아서 사실은 행안부를 몇 차례 다녀오고 나름의 결괏값을 얻어왔는데, 돌아와서 동상이몽인 상황이 몇 차례 있다 보니까 지금 잠시 소강상태이긴 하나 결국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요, 저희 의회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군불을 떼더라도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북구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 그리고 시·도의회, 이런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건의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치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기회가 오면 저희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현재 준비단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도 새 정부 시점에 새롭게 들어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꼭 잘 중심 잡고 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9쪽을 보면 의회소식지 관련해서 의견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편집위원회 위원이 3명이죠?

예.

위원은 3명이고 위촉직 위원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구조는 의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구조이긴 하지만 소식지 활용도라든가 내용을 다듬기 위해서는 외부인의 시각이 더 담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소식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배부처가, 위원님들도 굉장히 중요한 구독자이긴 하지만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도 지금 배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의 변화라도 검토해 볼 만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위원의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 감사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그 위촉직 위원들을 넓히면 좋겠다는 이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배포는 현재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소식지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그리고 구청 실·과에, 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의회로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게시되고 있죠?

예, e홍보관을 통해서 같이…….

뒤에서 아니라고…….

팀장님 나와서…….

소식지 올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홍보팀장 정호철입니다. 소식지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폰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해서 제작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폰트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술적 문제라면 그걸 개선할 수는 없는지 이건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기술적 문제로 전체를 다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회소식지에 실리는 기고문들 있잖아요. 기고문은 홈페이지에서 계속 아카이브 형태로 진행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69쪽 계속 이어 보시면요. 제가 지난 결산 심사 때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북구의회가 인스타 팔로워나 유튜브 구독자 수가 5개 구 중에 압도적으로 1위예요. 다른 자치구에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벤트를 수시로 해서 달성한 성과로 보고요. 국장님께서도 직원들의 노고에 한 번 더 치하 부탁드리고요. 저 역시도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게시물들을 보면 주요 행사와 관련한 쇼츠도 올라오고 여기에 더해서 타 의회 유튜브나 SNS를 보면 쇼츠, 또는 릴스라고도 하죠, 형태로 실제 의원들이 청렴에 대한 한마디를 한다거나 추석 인사 등을 쇼츠로 만들어서 주민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있어요. 여기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저희는 주로 청렴 주제로 많이 하긴 하는데 청렴 주제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사안을, 또는 그 시기마다 어떤 상황들을 반영해서, 20명 의원이 동시에 할 수는 없겠지만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서 의회를 홍보하고 그때 시기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 의견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간단한 영상이나 기획 같은 경우도 사실 관련해서 관심 있는 의원들도 많은 것 같고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혹 업무부담이 된다고 하면 의정서포터즈와의 협업 이런 것들도 고려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팀 관련해서 계속 이어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버스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한국언론재단과 같이 협의해서 버스 외벽, 그리고 버스 내부에 모니터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등등 해서 북구의회가 이렇게 홍보되니까 신기하다고 해서 피드백, 연락 오는 분들도 계시고 좋더라고요. 아무튼 애쓰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북구의회 홍보영상의 영상물 자체에서 20명의 전체 의원들이 균등하게 그 안에 내용들이 영상으로 담겨야 한다고 하고, 몇몇 의원들은 누락된 장면들 때문에 제기를 했고, 그 뒤로 다시 수정돼서 영상이 재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상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에 송출되는 북구의회 홍보자료가 누락된 그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재게시를 한 상태고요. 그래도 이게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우선 이게 송출되기 전에 전체 의원들한테 공유를 해줬으면 아마 송출되기 전에 그 부분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의원들은 결국 의정활동을 진행하면서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의회 내에서 나가는 부분은 의회사무국의 서포터를 받아서 가는 거고, 또 개별로 대외활동을 하는 부분은 또한 그 의원의 역량에 따라서 알아서 외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민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과정상에서 앞으로 다시 재게시하는 과정들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데서도 이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겠냐,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초반에 들려온 답변 중에 하나가 기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 홍보팀에서 그와 관련해서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왜 안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 문제인지, 우리가 역량을 갖춘 인력을 뽑아서 진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누락인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의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가까운 공직자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고 그 소식을 접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의회 관련한 오보가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었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또는 홍보팀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게 어떠신지?

예, 위원장님.

예, 답변 먼저 해주십시오.

방금 정달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긴 한데요. 홍보팀에서 이게 오보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는, 의원님들께서 홍보팀에 이건 오보다, 수정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진 않으셨고. 저희도 이걸 기자분한테 확인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본인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지역구의원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해당되는, 현재 근무하는 동에 대한 건지, 전에 근무했던 동에 대한 건지 그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지역구의원이,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저희에게 따로 어떤 대응을 해달라, 수정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고요. 어쨌든 특정 언론에서 지역구의원으로 거론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 의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정정 보도가 됐죠. 의회 관련해서 의회 내에서 일어나는 언론 홍보 과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회 관련된 오보가 나왔는데 그것을 대처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만일 우리 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오보가 있거나 잘못된 사실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으로써 먼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회 내에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데서의 여러 형태의 서포터 활동들이 의회사무국, 특히나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부서들이 있죠. 부서들과 함께 협업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중복되는 질문이 꽤 있는데, 본 위원이 느낀 바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나 여러 가지 구정질문이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에게 자료를,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데 그 역할이 규정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의원님들의 그대로 의정활동이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의 감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을 정확히 주셨는데요. 물론 저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계속 홍보 말씀하셨는데 그에 관련해서, 널리 의정활동 한 부분이 주민들한테 부각되었을 때 열심히 하는 모습을,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다는 그런 만족감,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는 지적보다는, 의회 차원에서는 좋은 의견, 고견들, 필요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실까요, 홍보 관련해서 의정서포터즈 그 부분도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아까 28명에서 19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북구에 주소지를 둔, 거주하고 있는 분이 기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호를 넓혀서, 어차피 우리 북구에서 활동은 하지만 의정활동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북구의회의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북구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일단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남대도 있지만 가까운 데에 동강대도 있고 서영대도 있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대학교와 협업 체계를 해서, 어차피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 달란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장을 넓혀 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혹시 공문 같은 것을 대학교에 보내 보시고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까?

현재 의정서포터즈 관련해서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19명 중에 대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요?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

예,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정호철입니다. 서포터즈 관련해서 처음에 대학생 3명 정도가 참여했었고요. 지금은 취업이나 다른 일정으로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들의 참여를 조금 더 이끌어내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더 좋다고 판단해서 북구 소재 대학에 있는 학생들까지는 주소가 북구가 아니더라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반영을, 조례를 개정하든 추가적으로 대학에 협조 공문을 보내든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지금 솔직히 뉴스 잘 안 보잖아요. SNS, 유튜브 통해서, 그런데 계속 둘러보고 있었는데 제가 8대 때 의정활동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때는 5분 자유발언을 하든 구정질문을 하든 고작 페이퍼 한 장이었어요. 그 소식, 내용을 들으려면 다음 날 신문을 보고 알 수가 있었고,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었죠. 하지만 지금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집행부의 견제·감시 역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서포터하는 데 있어서는 유튜브 채널을 조금 더 고민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내실 있게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홍보 예산을 늘려서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시기가 지금 딱 적재적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남 보령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꼰대희”라고 해서, 한 3,500만 원인데, 이게 불과 12분 걸렸어요, 동영상 한편을 투자하는데. 이게 마을 소식, 먹거리, 명소 이것을 알리는 채널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조례나 구정질문이나 의원님에 대한 것들도 약간 재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보잖아요, 유튜브도. 또 관심거리가 있어야 보기 때문에 지금 딱딱한 의원님의 모습도 좋지만 약간 개그스럽게 콘텐츠를 가미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높이면 조회수도 늘지 않을까, 그리고 조회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도 올라오면,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 단톡방에 공유하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을 올리는 부분도,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고생스럽게 만들어서 올린 내용들을 여러 방의 주민들한테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렴도평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지금 저희 청렴도가 몇 위죠?

지금 4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력도는 2등급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체감도가 많이 부족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보니까 평가결과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해요. 이 점에 있어서도 저희가 강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4위라고 해서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만 청렴도로 해서 릴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직원분들 모두가 함께 한마음으로 해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드는 데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사실 의회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청렴도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북구의회가 청렴도를 높이는데 열심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도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하셔서 정말로 의회 기강을 세우는데, 멀리서 오셨지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임기 시작하시고 초반에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셔서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노력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큰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계셨던 것으로, 혹시 안 계셨을까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활동했던 경험이 있으셔서 이해도가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지방의회법에 대해서 아마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방의회법이 갖는 의미, 예를 들면 자체 조직권도 있고 예산편성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도 몇 차례 나왔었던 비서인력 관련된 문제들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고민하거나 서로 간에 많은, 소모적인 일들을 계속하지 않아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줄탁동시의 의미로 현재 상황에서 지방의회법이 없으니 우리도 집행부에 어떤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밖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를 조금 더, 의회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요구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신 적이 있는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 지방의회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국회가 국회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는 의회에 관한 그런 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법안이 현재 여당 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또는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동시에 한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우리 북구의회 차원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여러 가지 취지와 내용들을 널리 알리는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때 근거에 관한 문제를 항상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방의회에서 매번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저희 스스로, 물론 지방자치법에는 있으나 저희 스스로도 저희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독립적인 법안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만들어주시면,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서로 간에 방법들과 다양한 행동들을 하겠지만 같이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고요. 또 사무운영비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교육여비와 교육비는 집행이 달리 된가요?

현재 교육비와 교육여비는 서로 개정과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이 다르게 된가요?

예.

그래서 보니 교육비, 교육여비는 출장여비로 집행이 되는 것 같고, 교육비는 사무운영비로 되더라고요. 원래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가요?

혹시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이걸 교육지원팀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총무팀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고민이 있습니다만.

그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 및 자산 취득 현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집행을 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3번을 보면 정책지원관 교육비 지급, 이것은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나갔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확인하다 보면 실제 교육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 이런 형태로 집행이 됐더라고요.

교육지원팀장 신성용입니다. 현재 정책지원관님이나 직원분들이 교육을 가시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전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가 있고요. 통상 하루에 5만 원 정도씩 해서 4박 5일 가시면 20만 원, 25만 원 그렇게 교육비가, 국회사무처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입금되는 부분이 교육비고요. 이것은 현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4박 5일이라든지 2박 3일이라든지 이렇게 교육기관에서 서울이나 전주나 교육을 가시게 되면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것은 따로 교육여비로 분리돼서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됐는데요.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서요, 아니면 팀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올해도 의회 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내용 같아서 국장님께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자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우리 의정 연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외 공무원 교육 연수비가. 그래서 현재 20명의 의원님이 계시니 1인당 350만 원으로 해서 총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1인당 350만 원을 지출할 수 있다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계상하는 근거가 350만 원으로 총액 7,000만 원이었던 거고.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국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 1인당 350만 원이 안 되면 실제로 분명히 이게 남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별도의 기회들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 상황이 됐을 때 이 집행이 실제 의원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의원이 똑같은 기회 수준만이 아닌 여러 기회 안에서 여러 번을 가는 것이 현재 기준과 저희의 시스템과 제도 안에서 가능한 상황인가를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제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는가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 출장 연수비가 사실은 급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오버 될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 낮을 때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사무국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국장님 답변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결국 의원들 간에 소통과 이해가 된다면 그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서로 간 누구는 어쨌네, 누구는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뒤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기보다 공론화를 시켜서 서로가 ‘이런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봅시다.’라고 하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서로 간에 오해도 불똥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주재하셔도 좋고 의장님께 제안하셔도 좋고, 그런 형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다들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제안드려 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정훈 위원님 잠깐, 저희가 시간이 점심시간이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발언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서운합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상임위 회의실 회의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뒤에도 행정사무감사라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2024년도에 임시회가 7번 있었고 정례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9회의 회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위,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 예결위, 물론 윤리특위가 생길 수는 있으나 이것은 상설적이거나 하지는 않으니 별도로 두고요. 최소한 5개의 회의가 거의 매회기마다 있겠죠, 예결위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 45개, 연간 45번의 현수막, 그리고 아주 최소한 45개겠죠. 이 현수막이 쓰여지고, 또 중간중간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아니면 별도 수준의 필요한 현수막이 상임위 회의실에서 진행될 때만 해도 매번 제작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비용의 측면을 떠나서도, 예를 들면 종이가 없는 회의 시스템 운영, 이런 형태도 많이 되고 전산화, 이런 것들이 되기도 하고.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2층에 있는 구청 상황실만 가도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고 LED 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모습들이 저희는 점점 그런 방향을 향해 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수막 말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제안도 되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저희가 현수막을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북구의회, 로고가 맞나요? 북구의회 상징이 조금 가려져요. 항상 제작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모양 자체도 주민들께 보이기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고민을 다시 한번 해주셔서, 예산이 무조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만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에 해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올해 연말에 있는 내년 본예산에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어떠실까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거나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 의원들의 출장이나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모두 결정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행위로 가는 것이니 저는 아주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개인적인 출장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건 어디까지가 출장으로 이해가 되고 어디까지가 선진지 견학으로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은 개인적인 형태가 되는가, 혹시 그 기준이 현재 명확하게 있는가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특별하게 보고를 받거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할 때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출장에 대해서는 보통 의장님의 결재를 통해서 공적인 내용으로 확인만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까지 우리 의회에서 어떤 관행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공적이다.”라는 표현이 되게 주관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의장님의 결재하에, 그러니까 결국 의장님 의중에 따라서 이것이 공적이다, 공적이지 않다고 결정이 된다면 저는 그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상을 받으러 가시는 경우 저는 이것이 개인 의원의, 내 이름으로 걸린 상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상을 수상함으로 인해서, 북구 의회에서 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북구의회의 위상이 높여졌고 인지도를 알릴 수도 있고 홍보되었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공적으로 볼 수 있느냐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다가, 또 현재까지는 그 내용은 개인적인 형태라고 해서 여비부터 시작해서 행정적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거의 경험이 그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하게 세워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의원들 스스로도 어딘가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때 그 기준 하에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겠다, 아니면 이것은 분명히 행정적 지원 이런 것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겠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의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그리고 국장님과 사무국의 이해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면 스스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가능하실까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앞으로 기준 정립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오후로 넘어갈까 싶은데, 혹시 오후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정달성 위원님이 손을 드셔서, 그럼 저희가 일단 여기서 오전 질문을 중단하고 오후로 넘어가는 것으로,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하셨죠?

예.

지난해 의회 내용들을 보면, 현재 표창이나 성과급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는 직원과 관련된 추천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가요? 팀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추천을 하나요?

그건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한테.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팀장 정선기입니다. 성과급운영위원회 말씀하신 내용이신가요?

표창 또는 성과급운영위원회요.

표창 직원 추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추천 말씀하시는 거.

위원 추천이요.

위원 추천은, 성과급운영위원회는 직협,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팀장들도, 5급 과장님 전문위원 두 분하고 팀장도 같이 해서 성과급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7명 이내로 구성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행정자치, 경제복지 전문위원, 6급 이하 직원 4명, 그리고 그에 대한 추천을, 6급 이하 직원 2명을 지금 직협에서 추천받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국장님.

예.

의회 직원들 수가 적은 상황에서, 표창이나 성과급은 민감한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팀장님들이나 전문위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국장님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직협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성명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직협 성명서 사건으로 인해서 직협에 속해 있던 직원들 다수가 탈회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언론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의 대표성 문제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형태의,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과급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은 직원들의 동기부여나 사기진작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윤번제 방식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무기명의 전직원 대상으로 추천도 방법인 것 같고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순환으로 법과 조례에 따라 직협을 가입할 수 없거나 탈퇴하는 직원들이 중간중간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다른 형태의 방법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의견, 다시 한번 검토 의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 몇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난 회기 때 인사위원회 회의 관련해서, 작년 하반기 9월과 10월에 인사위원회 회의가 진행됐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그리고 올 초 업무보고 공간에서 본 위원이 회기 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을 좀 받았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용인즉슨 인사위원회 내에서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된 내용, 룰 세팅을 하는 그 회의 내용에 대한, 인사회의에 대한 질의였고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올해 2월에 진행됐었던 업무보고 때 내용입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과정에서도 마지막 답을 시원하게 주지 않아서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1+1+1이라고 하는 계약기간이 나온 내용이 인사위원회 회의 이후라고 제보를 받았었다. 그 이후에 이 내용이 확실한지에 대해 재차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인 총무팀장께서 정책지원관 인사, 재채용 관련해서 1+1+1에 대한 내용은 인사위원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채용 건 기간이라고 답변했었고요. 근데 본 위원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받아봤고요. 받아본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상 위원들의 이름은 비기입되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내용을 보면 1년씩 계약하는 게 적합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가결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 내에서 이 질의에 대한 답과 그다음 제가 추가로 보고 받은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다른 내용임을 본 위원이 확인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우선은 국장님께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 회의록을 잠깐 봤었는데요. 당초 인사위원회가 소집돼서 회의를 열게 된 것은 1명이 사직하고 난 이후에 1명이 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1명이던 것을 2명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고, 그 내용 과정에서 인사위원님들께서 정책지원관의 계약 방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말씀하신 1년, 1년, 1년 이렇게 계약하는 것은, 사실 저도 회의록을 봤습니다만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저희가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규 채용 시에 정책지원관이 정책지원관으로서 역할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적응해야 하는 과정도 있고, 또 자기 업무에 대한 스타일도 다를 수 있고 이래서, 1년 채용으로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그것은 그 당시 임용권자이신 의장님과 그리고 본인의 의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때마다 상황별로 적용되는 것일 뿐이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지원관을 1년, 1년, 1년 이렇게 못 박아놓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말씀이긴 합니다. 국장님이 1년, 1년, 1년으로 못 박아두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그런 방침과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침과 방향에 대해서 나온 내용은 본인도 알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 회의록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여쭤본 거고요. 첫 채용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일부 있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위원들 내에서 재채용과 관련된, 다시 말해 계약을 다시 한다는 내용이, 1년씩 하자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첫 채용하고는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냥 통으로 뭉뚱그려서 신규 채용이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나 작년 하반기 때 이 인사위원회가 개회된 이유는 궐위가 된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좋은 인재를 속도감 있게 수시로 빨리 뽑을 것이냐가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기간은 수시로가 아니라 정기로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전환이 됐고, 내용에 있어서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전에 원안으로 북구의회 의장의 방침도 있지 않았고, 의회사무국의 특별한 내용을 위원장인 사무국장이 정확하게 미션을 준 내용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1이라는 내용이 실제로 북구의회에 돌아다녔고 그와 관련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중에 질의했었고요. 지지난 회기죠, 연말. 그랬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없었다는 내용이 지난 회의록에 담겨 있습니다. 2월 업무보고 회의록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다룬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정확히 인지해야죠. 그 사안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둘째로, 논외로 하더라도. 두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도 1+1+1과 관련해서 의회 내용과 방침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바로 확인되는 게 그다음 차 회의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9월 회의고 이게 10월 회의입니다. 10월 회의 때 바로 전체적으로 북구의회 방침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돼서 다 뒤집어집니다. 우리 북구의회에서 채용 문제 가지고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굴러갈 수 있는지, 국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이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사기가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정확한 워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지원관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또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상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임기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 2월 6일에 진행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진행됐었던 인사위원회 9월 회의와 10월 말 회의록도 한 번 더 확인·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는 결국 의장이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권고사항을 받고자 하는 자문기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그 권고사항을 어떻게 잘 논의하고 수렴할 건가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현재 그런 내용들이 적절하게 잘 굴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구성 안에도 의회의 직원들로, 구성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누구로 구성되어 있죠?

현재 인사위원장은 사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부 직원으로는 전문위원 2명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들어간 이유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 의회의 사정과 상황들을 외부 위원분들과 적절하게 상호협의·소통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유연하게 풀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을 위해서 당연직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 또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신가요?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정할 사항 있으면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연말에 의회사무국장이 사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우리 국장님이 채용돼서 오신 거고요. 저희가 현재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데서도 그렇고, 인사를 진행하는 데서도 그렇고 북구의회가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사권 독립과 함께 9대 의회에서 정책지원관 채용을 외부 용역에 맡기는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기시험 등을 도입해서 공정성을 높인다거나 또한 개방형 사무국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또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 인사와 채용에 있어서 흠결이 있는 일이 있을 때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 19일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회 임용시험 공정성 논란...인사위 활동 간부가 응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본인 채용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해당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나와 있고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법에 따라서 북구의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강행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 내용에 보면 제1항제10호에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로 보이고, 이런 점들이 법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인사 진행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 과정이 그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피·기피 신청은 의무조항입니다.

예.

의무조항이고, 전자문서 포함해서 14일 이내에 회피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지요?

방금 확인해 본 결과 회피·기피 또는 제척 이런 사항은 없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명시된 내용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했는가가 사실관계의 핵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지금 이 해당 당사자 출석·결석이, 출석 내지 의결에 참여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내용에.

예, 회의록에도 당연히 그 참석 인원들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면 특별하게 결정한 사안, 공개된 내용 외에는 딱히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의회 담당자라고 표현되는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요. 이 또한 알고 계신가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인사위원회 내에 직접적으로, 언론에서 나왔듯이 선수가 심판이 돼서, 내지는 심판하다가 선수로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당시에 출석 내지는 의결한 내용에 있어서 또한 심각하게 추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추론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당사자가 참여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회의 중에 가져다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러면 그 당시에 인사위원으로 명단 변경이 혹시 되었는지요?

그 당시 되고 난 이후에 변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연결선상에서 한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인사 관련한 담당자 또는 팀에서는 지금 제척이 예상되는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예.

언론에 제출된 내용만 보면 상반된 입장들이 있어요.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다. 특히나 2년 전에 이미 우리 의회 내에 두 분의 구성원이 여기에 채용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된 상황인데 그 당사자들에게 제척 대상자일 수 있으니 기피 신청 고지를 담당 부서에서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 또한 공문 또는 서면으로 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만 확인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면 기관장이 해야 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치된 내용들이 있는지요?

죄송하지만 그 사항도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감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죠?

예.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 언론보도를 접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감사 또는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요?

이것도 추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혹시 뒤에 감사 있으시면.

예, 팀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신성용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팀에서 진행됐던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리에 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것은 의무교육입니다.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포함해서, 이게 가짜뉴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포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감사시스템은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안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체 감사는,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도 있고요. 그리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거해서 권익위원회 신고 및 이첩 등에 대한 로드맵 또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하고, 한 이후에 정확하게 더 확인할 내용이 있거나 더 깊이 감사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누구도 이 과정에서 피해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관련해서는 이런 법적 로드맵이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속기관장의 인사조치 의무이행계획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관련 내용 알고 계신다면 이에 따라서 국장께서는 기관장, 의장에게 이 내용들 정확하게 보고 후에 그와 관련된 조치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인하셨죠, 국장님?

예, 앞서 전개된 사건 내용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르는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최무송 의장께서는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 내용에도 밝혔습니다. “이의제기나 불공정 우려가 있어 여러 경로를 통해서 A씨에게 ‘의회사무국장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사 위원 기피 신청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장께서 알고 계신 내용으로 보이니 빠른 조치와 후속 계획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달성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뜻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강행규정이라고 하면 임의규정과는 달리 어떤 여지가 없이 반드시 법률과 그 근거에 따라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의 사실확인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어떤 바가 있다면 그것도 기간 안에, 시일 안에 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열린의회를 표방하고 9대 전반기부터 꾸준하게 의회 독립에 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 관련해서도 지금 운영위에서 나온 이야기가 사실확인이 정확히 필요하고 사실확인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또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강행규정이라 그 부분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인사 과정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르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그 문제점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전 공용 국장님하고도 어떤 이야기나 대화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들에 대한 피드백을 운영위원장으로서는 거의 못 들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리에서도 충분하게 이야기가 논의되고, 이야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들이, 어떤 사안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점들이 많았던 점 말씀드리고. 이게 저희만의 의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구민 전체가 이러한 책임감을 갖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들이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행들을 저희 운영위원님들을 통해서, 또는 전체 위원님들이 위중한 경우에는 다 알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관계를 추후 확인할 건 확인하는 거고요. 좀 전에 확인한 내용 중에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 것 관련해서 하지 않은 것은 사실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국장님?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관계자가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알고 있을 때는 본인 스스로 회피하거나 또는 위원회에서 제척하거나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서면이나 그런 것들이 문서로는 확인된 바가 없으니 그 관련해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정달성 위원님의 말씀이었고요. 저도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위원회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청렴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청렴도 관련 평가를 작년에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고 나서 제가 개별적으로 보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에 관한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청렴체감도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도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인 요건과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홍보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따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북구의회의 청렴노력도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르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청렴도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북구의회의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구성원 각자가 전부 다 자기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전체적인 플랜을 짜서 추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분야에 대해서도, 특히 첨령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나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서 북구 구민들이나 집행부 관계자들이나 또 의회 각자 구성원한테도 이런 것이 확실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를 설문으로 조사했을 때는 각 설문자들의 이해도거든요. 북구의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건데, 그것을 직접 찾아보기보다는 홍보나 신문 지면이나 인터넷상에 들렸었던 이야기들, 방송을 통해서 나갔었던 이야기가 주내용으로 나온다면, 사실은 북구의회의 청렴도평가가 설문조사상 4등급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들도 엄숙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속해서 작년 지적사항에서,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보고 등을 통해 주민, 언론, 시민단체 등에 결과가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라고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열심히 갔다 왔었던 평가에 대한 홍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도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사실 의회 구성원이 아닌 일반 구민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의정활동을 가장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게 바로 공무국외출장 관련된 보고서나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주안점을 둬서 구민들이 의회의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데, 그 지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무해외연수를 가는 안에 집행부의 또 다른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와서 성과를 알리는 것보다는, 그전에 문제점이 됐던 것들이 너무 많이 퍼져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결과물 있는, 성과 있는 의정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홍보가 거의 안 되고 앞에 것들만 부각되었다는,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첫 번째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것들이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출장지원이 나왔는데 지적사항에 나왔었던 널리 알리겠다고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전혀 삽입되지 않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결원 발생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신속한 채용 추진을 수시분에 의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어떤 뜻인가요?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 없이 보내는 시간들을 최소한 줄이겠다, 아니면 거의 없이 바로 연결해서 의정활동을 돕겠다. 그런 뜻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원을 신속하게 채용하는 데 인사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채용될 때까지는 기존에 정책지원팀이나 다른 관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받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의 경우는 정책지원관 결원이 생겨서 몇 개월간 지원관 없이 보내셨던 의원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부서의 보고에 의하면 결원되는 숫자를 묶어서 한꺼번에 하려고 이렇게 늦어졌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그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책지원관의 활동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인사위원회의 그런 사안과는 관계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결원을 보완해서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탁한 자료는 신속하게 받기는 좀 어렵습니까? 갖고 오셨으면 위원님들하고. 제가 이어서 계속, 사실 질문이 많았었는데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질문할 기회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쪽, 예산의 활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SNS 활성화 이벤트 추진 해서 예산이 나와 있어요. 471만 3,100원 정도 사용했다고 전체 결산에는 나와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예.

그런데 이벤트를 사전에,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거라서, 디테일한 거라서 혹시 팀장님 이야기 들으시고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좀 해주시고요. 이벤트가 달별로 정해져 있는 것들은 사전에 계획하신 건지, 안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서 이벤트의 제목이나 추진방향들이 나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정호철입니다. SNS 활성화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예산이 많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하고 이벤트를 최대한 연관 짓고자 했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슈되는 상황, 명절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저희 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을 지으려고 사실 연초부터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선이 있다면 대선 이벤트를 이번에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개원 일정하고 전반적인 것들 같이 연관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연초 계획을 따로 세우지는 않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월별로 또는 전체 1년간의 스케줄을 확인해서 이때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팀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했었던 것은 11월에 지방의회 우수사례 선정기념 이벤트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이벤트여서 이 경우는 어떤 것에 해당되나요?

이건 저희가 작년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북구의회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갑자기 잡은 겁니다. 사실 이렇게 우수사례로 선정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정되고 나서 이대로 보도자료 나가고 끝나긴 아쉬워서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홍보팀에서 만약에 고민도 하고 적재적소에 그런 이벤트들을 넣어서 플랜대로 나가는 그런 방향성도 있고, 또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이 있을 때 골고루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위원회로 돌아가서 인사위원회에, 28쪽 인사위원회 개최를 보니까 퇴직공무원이 네 분 정도 계세요, 인사위원회 전문 분야에서. 국장님,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마련이, 이분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4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봤을 때 16명에 25%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인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재직하고 있는 직원, 그리고 그 외에 외부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관의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을 인사위원으로 선임하거나 또 퇴직공무원을 선임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인사위원회에 구성된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그 기관의 실정이나 사정을 잘 알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들을 올리기 위해서 내부 직원이나 퇴직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집행부 어떤 위원회에 퇴직공무원들의 퍼센트나 숫자를 많이 파악하면서 조금 더 분야를 넓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숫자로는 4명이라 많지도 않습니다만 저희가 상시적으로 집행부에 위원회를 같이 들여다볼 때는 이 관련된 전문 분야에서 퇴직공무원들은 최소한으로 하는 걸로 조금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가요?

인사위원 구성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 북구의회의 인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합의된 사항을 전제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또 의장님께 자문을 받아서 구성하는 방향 쪽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산에서 나왔었던 이야기가 운영위에서 반복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실에 검토보고서 관련한 내용은 어떤 사항의 이야기가 어제 위원님들한테 나왔던 건가요?

어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사함에 있어서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에서 각 전문위원에 의해 검토보고가 이루어진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걸 제도화해서 하자 이런 것보다는 단지 예결위원님들께서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검토보고서는 다 보셨으나 다른 상임위원회의 검토보고는 알지를 못해서 그걸 심사하실 때 참조하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그런 자료들을 참조하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 예결위원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들도 충분히 양해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모두 다 동의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정식으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 위원장님들한테 여쭤보고 가장 최적화된 합의안을 이끌어내서 그다음 시행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분장사무 보면 당연히 전문위원실이 검토보고하고 의사진행 보좌를 하게끔은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어느 정도 이해되면 서로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이게 공식적인 제도화로 하는 게 아니고 단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각 구성원들의 양해가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의안심사 검토보고는 상임위가, 어떨 때는 저희 상임위가 올라왔다가 또는 없었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검토보고서는 매번, 검토보고서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전문위원들이 사실은, 전문위원제도를 두고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바로 검토보고를 하고 의안에 관련된 연구자료 수집,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동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안건마다 전문위원의 검토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확인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인데, 이번 상임위도 그렇고 종종 검토보고서가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조례 심사나 예산, 결산 모든 주요 의정활동마다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도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조금 더 있다가 하고, 혹시 또 질문하실 위원님이나, 자료는 준비되셨을까요?

회의록 분량이 있어서 위원님들 수대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출력하고 있는 건가요?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부에 보면 프롬프터 사용 관련해서 이후 계획이 있더라고요. 지적사항을 실제 활용을 안 하는 게 지적사항이었고, 왜냐하면 실적이 두 건이었잖아요. 저희가 5분 자유발언도 상당히 많고 구정질문도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롬프터를 사용 안 하는 이유를 혹시, 상황들이 파악된 게 있나요?

프롬프터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 분이 프롬프터를 활용하고 나면 그다음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팅을 다시 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랑 시스템이 다르다고, 저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처음에 프롬프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도리어 내가 준비한 만큼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장애요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정질문에 집중을 해야 해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요소가 프롬프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이후의 계획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해요. 여기에 보면 무조건 일상화, 설치만 해놓은 일상화가 답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안 그래도 제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프롬프터 문제는 앞으로 보다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꼭 프롬프터가 아니더라도 모니터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타 방안들을 강구해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하시거나 제안설명을 하실 때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프롬프터 도입하기 전에 고심하고 계획을 잡아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선후 관계가 다 바뀌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오전에 신정훈 위원님께서도 전광판 표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것들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한 번 설치되고 난 이후에는 재설치한다는 게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한 번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계획들을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세워야 그것들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맨 처음 도입 당시에는 이게 좋을 것 같아서 도입했어요. 하지만 장애요인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소프트웨어 같은 건 가능하겠죠. 하지만 하드웨어적으로 딱 세팅이 되는 것들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지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새로 도입하는 것들이 이것뿐만이 아닐 수 있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하나씩 변경되는 사항들이나, 어떠한 부분이든 항상 그 과정도, 그리고 이게 처음 도입하는 것들이 아닌 게 저는 더 문제였거든요. 이게 우리 의회가 처음 도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곳에 불편사항이나 활용도가 잘되는 곳을 확인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더 좋은지, 그리고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예산과 면밀하게 대조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 저희가 조직도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잖아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왜 조직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인사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청하고, 본청하고도 저희가 하지만 5개 자치구에서도, 광주시하고도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어떤 기간에, 딱 정해진 기간에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파악하고 있나요? 원하는 것들. 왜냐하면 의회에서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야 그 인원에 맞춰서 다시 신청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2024년도나 2025년도, 저희가 그냥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는 혹시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조사된 게 있었든지 아니면 신청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수시로, 상시로 열려 있어서 우리가 원할 때 이러한 것들을 보고로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인사교류에 관련해서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광역시의회와 5개 구 의회가 인사교류에 관한 협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교류의 길은 열려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하고 의회와의 인사교류협정은 지금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전입과 전출을 이렇게 맞춰서 하고 있는 경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교류를 통해서, 조직의 활력이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도 인사교류협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서로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희 쪽에서 본청으로 가신다는 말들이 안 나오면 되게 만족도가, 일하면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높고, 또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의 어떠한 사안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람이. 왜냐하면 함께 일하는 분들이 이탈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들이, 의회 쪽으로 넘어오려는 분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실제 여기 T/O가 없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시로 못하신다고 하면,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때라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오려는 이유나 목적 이런 것들도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님도 아직 질문이 있으신 것 같고 저도 질문이 남아 있어서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맡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76쪽,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내역 관련해서 저희가 2024년부터 계약이 되어 있어요, 업체하고. 아까 질문했었던 부분 있잖아요. 편집위원회 책자하고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해서 이 업체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있을까 싶은데, 전체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이나 따와서, 팀장님 답변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소식지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폰트에 대한 저작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폰트를 그 업체에서 모두 구입해서 하는 거면 가능한데 그러지 않은 폰트가 있다고 하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다시 업체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보니까 행동강령이나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위원회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드려야 할지 싶은데 그래도 시간 괜찮으시면 의사팀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이야기 한번 드리고 싶어서, 팀장님 괜찮으시면 한번. 교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 제가 의사팀장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서 의사팀장님이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팀장 배향입니다.

팀장님, 제가 평소에 궁금했었던 부분들이에요.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도 저희랑 함께, 행자위도 마찬가지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서로 질의 응답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여기,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사진행에 있어서 위원장의 컨트롤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의사진행하면서 질의 답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하셨을 경우에는 당연히 관할, 답변하는 팀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이크가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양쪽이 한꺼번에 이야기하다 보면 마이크가 물리는 경우가 있고, 이야기를 차제에 들었으면 하는 내용들도 그 상황에서 제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을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일수록 회의 진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안 검토 같은 것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국장님 오셔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은 국장님한테 여쭤보기도 그렇고 뒤에 배석하신 분한테도, 어느 분하고 관계가 많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의사팀장님이 전체적인 의사진행에 관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작년부터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위원장의 입장에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제지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배향 팀장님이 국장님과 상의해 보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그랬을 때, 사실은 그게 특히 의회사무국이었을 때는 저희가 집행부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할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행동이나 행동규칙이나 행동강령이나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국장님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질의 답변 시간에 위원님들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되고 위원님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또 각 위원장들이 이야기를 지시하거나 그랬을 때 그것이 충분히 소통될 수 있는, 모범되는 것을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예, 어쩌면 굉장히 지극히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사안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추가로 주신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잘 숙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정책지원팀이 신설되고 만 2년이 됐습니다. 만 2년이 됐는데 여전히 수시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지원팀의 인수인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의 이직이나 퇴직으로 신규 채용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무국 차원에서 신입 직원, 요즘에는 OJT라고 많이 하죠. 신입 교육과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현재로써는 정책지원팀의 인력이 새로 신규 채용되었을 때 저희는 공공기관 교육위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OJT 같은 것은 부서 자체 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지원관 교육을 행안부나 국회의원 연수원이나 그런 데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인계자의 자료나 담당 의원과 진행 중이었던 의정활동에 대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지원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들과 또는 해당 위원의 이것을 넘나들면서 해야 하겠는데요. 선임 지원관들을 중심으로 신입 직원에 대한 신입 교육기관들을 만들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전국적으로 226개 지자체 지방의회가, 광역도 광역이겠지만 기초의회의 경우 더더욱 첫 시행했고, 다들 만 2년이 넘어가서 아마도 자체적인 룰 세팅들을 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이나 의회 경험이 없는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의회사무국 다른 팀에서도 시간을 내서 의회의 업무 절차나 관련 사항, 복지 혜택 등을 공통적으로 꼼꼼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긴급한 퇴직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채용절차를 서둘러서 최대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공백을 줄여줬으면 한다는 당부 말씀까지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저희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회의록 주신 부분은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명을 받아서 하잖아요. 이 서명의 의미가 뭔가요? 서명을 자필로 해야 하는 게 맞죠? 본인 것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그에 따른 본인의 책임을 응당히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회의록을 보면, 2월 19일 것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위촉직 위원 성명에, 2개를 대조해 보십시오.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한번…….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총무팀장 정선기입니다. 말씀하신 회의록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사인은, 서명은 강인데 김처럼 보여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위촉 사인을 어떻게 받냐면 일단 회의록 정리를 하고 다음 회의 때 오신 위촉 위원님들한테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허위로 사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조금 전에 답변 주신 부분들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자기 필체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이것을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성을 완전 다르게 쓴다는 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급하거나 이랬을 때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필체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본인이 한 서명이 아니라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은 이번에는 못 했지만 다음에 와서 받는다는 건 아니었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위촉 회의록은 저희가 전자속기가 아니라서 회의를 한 녹음파일을 근거로 해서 제가 회의 후에 작성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회의 때 위원님들한테 직접 받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체 관련해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쪽, 의원 역량강화내역에서 2024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가는 일정에서 소요 예산이 2,047만 5,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표기된 출장자가 4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나누어보면 얼마 정도 사용을 한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예, 36쪽입니다. 국내외 연수상황 보시면.

교육지원팀장 신성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최기영 의원 등 4명이 아니라 직원 2명 포함해서, 직원 부분이 숫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6명 해서 2,047만 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임종국 위원 등 7명 1,600은 맞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지금 직원 2명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9명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소요 예산은 맞는데…….

예, 예산은 제가 지금 크로스체크 해봤는데 2024년 일본 같은 경우도 의원님 6명에 직원 둘 해서 1,694만 6,000원…….

그럼 저희가 9명에 1,600이면 백 얼마 정도 드는 거네요?

일본은 1인당 211만 9,000원으로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의원님 7명에 직원 둘 해서 1,617만 원, 1인당 173만 1,000원으로 일단 확인되고요. 홍콩·마카오 같은 경우도 의원 4명, 직원 2명 해서 6명, 2,047만 5,000원, 1인당 292만 원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자가 직원분이 다 빠진 상태로 기입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미참여자는 밑에 나와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로 생각했었던 거고. 그렇죠?

예, 의원 역량강화내역에 의원님만 되어 있는데 소요 예산은 직원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제가 이 부분들이, 그러면…….

소요 예산 부분에 직원 목이 빠지고 계상이 되어야 정확할 텐데.

의원 역량강화내역에 예산은 포함이, 표기는 의원들만 되어 있고 예산은…….

예산은 같이 함께 간 직원 것까지.

그런데 예산 분류가 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예산이 의원들이 쓰는 예산 따로 있고 직원들이 쓰는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 잘못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급지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달라지는 건가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급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영국은 나급지, 런던은 가급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일본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워싱턴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1급지.

거기 말고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홍콩·마카오하고 급수 차이가 난 건가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홍콩·마카오·심천과 중국도, 중국은 제 기억으로는 2급지로 되는데 홍콩은 2급지, 마카오·심천은 3급지로 일단은, 제 기억으로는 그 안에서도 급지가 나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요, 중국은 제 기억으로는 2급지.

일본은 3급지인가요?

아니요, 일본은 2급지. 도쿄만 1급지고.

그럼 일정들하고 숫자하고 차이가 있는데 2급지하고 3급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갑자기 제가 헷갈리네요. 의원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체 여행사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단은 그 프로그램하고 관계는 없고요. 저희는 여비 지급이거든요. 여비라고 하면 항공비, 일비, 식비, 숙박비, 그리고 안에서 예를 들어 선박이라든지 철도를 운영하시면 그것까지 하고 정해진 금액만 지불하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일비는 큰 차이가 없어요. 급지별로 해봐야 거의 똑같고 크게 차이나야 하루에 5달러 정도 차이고요. 나머지 숙박비 차이가 꽤 납니다. 숙박비는 하루에 거의 50불 정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돈의 차이가 나는 것은 숙박비에서?

예, 숙박비, 식비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거리에 따라, 항공료는 실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항공비도 차이가, 예를 들어 일본은 가깝기 때문에 저렴한, 항공비가 40∼50만 원, 그런데 중국만 돼도 4시간 정도 거리가 되기 시작하면 70만 원, 이렇게 되고요. 미국은 당연히 150만 원씩.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국외 연수 현황에서 그것은 분리해서 표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이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분리해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을 충실히 반영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