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우창하 의원 발언
김호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및전체의사일정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회부사항입니다. 안동시장이지난6월2일제출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각상임위별예비심사를거쳐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전체의사일정으로우리위원회는6월17일부터18일까지양일간위원회를개회하여출석부서질의·답변을거쳐제출된안건에대해종합심사하시겠습니다.출석부서등자세한사항은미리배부해드린전체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각상임위별로결산승인안을심사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이틀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각상임위별예비심사결과를참고하여보다심도있는심사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은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지난1차본회의에서들었으므로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전년대비1,009억증가한2조1,332억8,2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전년대비1,894억원이증가한1조6,541억3,8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세출을뺀결산상잉여금은4,791억4,400만원입니다.그중이월액과보조금실제반납금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1,845억3,400만원이며,일반회계기준으로는1,342억3,600만원이순수하게남았습니다.이렇게남은순세계잉여금은2025년본예산에808억원이선반영되었으며,갑작스러운산불발생에따른긴급재원으로1회추경에500억,2회추경에33억원이산불피해극복에유용한재원으로모두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을살펴보면,세입수납액은예산현액대비101%로초과수납되었으나세출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80%집행률을보임에따라집행률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해보입니다. 다음세입미수납액은167억7,700만원으로그중납세태만이119억원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함에따라은닉재산발굴등철저한체납관리가요구됩니다.이를방치할경우체납자소재파악이어렵거나재산이없어사실상강제징수를포기한세금인정리보류액증가로이어질수있으므로실제정리보류액은전년보다18억9,300만원이늘어난27억2,500만원으로나타납니다.그중세정과지난연도수입정리보류액이25억4,000만원으로주를이루고있고,정리보류된원인을살펴보면무재산이12억3,800만원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점은세심히들여다볼필요가있어보입니다. 다음성과보고서와관련116개정책사업목표와259개의성과지표를설정한달성현황중목표에미달한61개사업에대해서는목표달성을위한철저한성과분석이필요해보입니다. 실례로기획예산실의지방보조금비율최소화지표는지방보조금편성원칙준수와심의위원회심의강화,보조사업의운영평가실효성확보를통해달성이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마지막기금결산과관련해서는지방재정의세입·세출에의하지않고탄력적으로운영될수있기때문에기금설치목적에맞게시의적절하게사용하는것이중요하므로노인복지기금,양성평등기금은조성액대비사용액이3,000만원미만으로미미하고체육진흥기금은31억조성액대비사용액이없으므로기금설치목적을다시한번상기해볼필요가있어보입니다.다만,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경우3,254억조성액대비지난해사용액이없었으나2025년본예산에300억을투입하고2025년제1회추경360억,2회추경에935억원을산불피해극복을위해적극활용한부분은바람직한재정운용사례라고볼수있을것입니다. 이상과같이「지방자치법」등관계법령에따라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검토한바법령상특이사항은없으나결산상잉여금을최소화하는건전재정운영원칙을준수하고정리보류액증가로이어지는미수납액을최소화하기위한적극징수행정이필요해보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에대하여예결위소속각상임위원회위원님한분이상임위를대표해서설명하시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서면으로대체하고문화복지위원회는여주희위원님,경제도시위원회는박치선위원께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자리에서결과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문화복지위원회검토보고서를얘기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6월11일부터16일까지4차에걸쳐위원회를열어위원회소관결산안등을심도있게심사한결과부서별지적사항을정리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이송하기로하고결산안에대해서는원안가결하기로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은미리배부해드린문화복지위원회심사결과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치선위원님자리에서결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경제도시위원회검토보고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는6월11일부터16일까지4차에걸쳐위원회를열어위원회소관결산안등을심도있게심사한결과부서별지적사항은정리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이송하기로하고결산안에대해서는원안가결하기로하였습니다. 중요지적사항은미리배포해드린경제도시위원회심사결과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지금부터출석부서의제안설명과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결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정진용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열성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는위원님한분한분께감사와존경의말씀을드리며기획예산실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기획예산실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실장님수고하십니다.하나만여쭤볼게요. 일반회계에200페이지에보면주요시책개발사업에명시이월이야뭐,2억2,300이야하는거니까,명시해서보낸건관계없는데사고이월이8,900만원,9,000만원가까이가사고이월됐어요.그이유가뭐죠?200페이지?결산서200페이지?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사고이월3건은스마트지식DB서비스활용과그다음에통합신공항연계발전방안연구용역비,그다음에미래전략과제심화연구용역비이3건은저희들이…아마이게공기가연말에우리가계약을해가지고연초로이렇게…
박치선위원
그것은명시이월하는것이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됐던게사고이월로넘어온걸로알고이렇게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명시이월하고난뒤에사고이월로가는거니까,그러니까그9,000만원돈이왜사고이월이되었는지그게궁금해서한거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이5,200만원이불용됐어요,전액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치선위원
이이유는뭐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이게풀예산성격을갖고있는데,각종보통연말에행사가많이이렇게있습니다.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는예정됐던행사가취소되고이렇게해가지고집행을못해서…
박치선위원
작년에뭔행사가취소됐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우리기획실만있는게아니고전체실·과·소,우리안동시전체행사를풀예산성격으로갖고있다보니까그렇습니다.원래3회추경에감하고하면되는데연말에도행사가집중되는예가있어가지고…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하나만요.지금부서성과를해놨는데보조금비율최소화해서76%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치선위원
이거는좀참고를하셔서,이것진짜최소화해야돼요,이게보조금반납은.이걸다음연도에는성과를할때보조금반환비율을진짜최소화해서달성할수있도록건의드리는겁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저희들안동시전체로는보조금반납이조금늘었습니다마는우리기획실성과계획서에있는76%는이게설명을드리면이게낮아야좋은겁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그래서저희들이…
박치선위원
최소화하라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더낮추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얘기예요.보증금반환을최소화하라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이것칭찬도받고…
박치선위원
100%에서그것내려간것칭찬입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치선위원
50%이하로해야지.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많이줄였으니까칭찬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이것최소화하시라고,보조금반환은.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래야만우리시에서도보조금을받아서최소한쓸수있어야지그것반환하는것은최소화시켜달라이말씀을드립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금방지적한거지만지방보조금비율은최소화하라고그랬잖아요,그렇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예.
김순중위원
그런데목표가4고실적이3.03이면최소화한거아니에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최소화했습니다,예.그러니까칭찬을좀듣고싶은…
김순중위원
달성률은?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순중위원
달성률은왜76%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이게뭐냐하면산식이전체예산액의,우리보조금편성액의백분율입니다.그래서101이되면그게상한선인데저희들이76%로,그래서2023년도같은경우에는우리가백분율이1이넘어서121%를우리가달성해가지고사실은잘못운영했는데,2024년도에는저희들이각고의노력을통해서76%로하향조정을지표를달성했습니다.그래서내용을이해하시고저희들도격려를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4로돼있잖아요,목표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순중위원
목표가4로되어있지않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목표는4로돼있는데실적이3.3이,이것낮아져야된다니까요.
김순중위원
예,낮아졌잖아,목표대비실적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잘했다고칭찬을좀해주셔야되는부분이라니까요,이게.
김순중위원
달성률을잘못표기한거예요? 그리고4가나올수가없을것같아요.예를들면전체예산분에지방보조금편성액곱하기100아닙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100이니까,그래서…
김순중위원
예를들어서전체예산이100이고지방보조금이4라면곱하기100했을때4잖아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밑에달성률을보시면,달성률을따져야되는데이게저희들2023년도는말씀드리기뭐합니다만비교차원에서말씀드리면…
김순중위원
자,이것끝나고자료로좀줘보세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겠습니다,예.
김순중위원
100에4가지방보조금입니다.곱하기100하면4예요.그렇죠?이걸하향지표라고그러면,주가보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물론더노력해서더다운시켜야되겠습니다마는…
김순중위원
목표가4%라는얘기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2023년도와비교하면저희들이많이지금보조금최소화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예.
김순중위원
그러니까목표가4%인데실적이3.03이라는얘기예요.그것아까설명한것하고다르니까서면으로설명한번해주시고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달성률로보면…예,그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201쪽보면예비비이거는부기를이렇게합니까?예비비사용액은마이너스20억이렇게하나요?예산액이707억이잖아,그렇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예산성립후증감해갖고예비비사용액이20억마이너스로돼있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2024년도예비비707억이요.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예비비사용액20억마이너스로돼있잖아요?이건어떤이유로이렇게부기를하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것은몇페이지에어떤…
김순중위원
201쪽밑에서네번째줄?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201쪽,위원님,우리예비비는잡히는게우리기획예산실에잡히거든요.그래서예비비로잡혔다가다른과에예산이편성되면기획예산실에서는마이너스로잡고다른부서에는플러스로잡는이내용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지출액이있을수가없다,그렇죠?예산실에서쓰지않으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예산만오고가고하는거니까요.
김순중위원
그런데왜예산성립후증감액에또들어가있죠,예비비사용액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국비가내시돼도예산에,추경이라든지성립전으로예산을사용하다가또의회가열리면추경에반영하는부분이있어서그런기술적인그것,부기기술하는부분의문제입니다,이야기입니다.
김순중위원
예,여기까지…이해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고요.이번산불로전체공무원들수고하셨는데,우리예산실도노고가많았다고기획예산실실장님과직원들한테감사를드릴게요,우선. 우리지금여기에보니까정책사업목표중에소송사건승소율이있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소송사건의일부를보니우리시민을상대로한소송중에시민들의재산권침해를우리가해서패소한경우가있어요.그거는잘한겁니까,못한겁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아,그거는우리또역사적인문제가언급되는부분인데,이것말씀드리기전에방금우리위원님말씀에또우리집행부공무원을격려해주신데감사드리고,저는또기획예산실장으로서우리1회추경,2회추경에신속히또예산을반영해주신의회에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 그시민상대소송은그렇습니다.이게부당이득금소송들이많을겁니다.그다음에이부분들은과거에우리가새마을운동을하면서,요즘같으면토지보상을다하고절차에의해합니다마는과거에는관주도로하다보니까보상없이했던부분이재산권이침해된다해서지금소송이많이걸립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어떻게시민을상대로했다기보다는불가피한상황이니까,물론우리재정이여력이있으면소송없이발굴해서찾아서우리가보상해주는게마땅하나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는걸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이렇게묻는거는요,그시민…우리가지금자체적으로면이나리에서기존에이루어놨던부분들이그재산권이쉽게말하면그것뭐라고그러죠?상속을받고,자제분들이안동에거주하지않는,지역의현실을모르는분들이이소송을많이하는거거든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같이거주를하면좀덜할텐데,이게또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중앙정부하고연계를해서이런것은국비를받아와서좀조치를해서보상을주는것은없나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이게지방자치제가되고또자산자체가,물론그자산이도로라든지해가지고국가재산이면소송주체가국가가됩니다마는도시계획내에보통이루어지다보니까이게재산자체가시로되어있어서시상대로나오는데…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오늘도보니까우리전체기획예산실하고상관이있는부분들이더라고요.왜그러냐하면건설과에서재산을,국토부의재산을위임받아서우리가관리를하는재산들이있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예.
우창하위원
그런데국토부에서위임을받아서건설과에서재산을관리를하는데,시민들의개발을제한하는경우가생기더라고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그런것은국가를상대로해서위임을받고있는우리주체인안동시가불하를해서시민들이개발을하거나,개발을하게되면거기정주여건이좋아지고거기에투자하시는분들이개인적으로이득을취할수있는부분들이기때문에적극우리행정이도와줘야되는데,그시민들간에어떤분쟁이일어나서시의집행부와시민들이분쟁의대상이되니까우리같은안동시민들끼리싸우는현상이거든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예.
우창하위원
그런부분에규제개혁이이루어져야될것같고요. 아무튼,그리고또여기에도보니까우리정부합동평가결과가있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우창하위원
결과가있는데,우리가지금S등급74개입니다.이등급이,지표별등급이어떻게나눠져있어요?S등급,A등급,C등급이있는데,그렇죠?결과미산출2개이내용은어떤내용입니까?S등급에74개를받았다는것은S,A,C라는것은정량평가입니까?목표를달성한정량평가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우리평가등급이S,A,B,C,D해가지고이렇게있는데,저희들이S,A등급같은경우는상위등급입니다.그것잘받았다는거고,이평가에는정량·정성이다같이포함된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정성은지표로해서우수,최우수이렇게가는것아닌가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그래서…
우창하위원
여기에는보니까등급을받았으니까정량평가라는것같은데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우리가결과미산출2개는뭡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어떤부분이산출…
우창하위원
정부합동평가결과지난5월에서11월말기준으로결과미산출2개가…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아,그거는뭐냐하면평가가전년도평가를익년도에평가하는평가기간이아직안돼가지고…
우창하위원
어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정부평가에.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2개가뭐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지표가요?
우창하위원
예,결과물이뭐냐고요?평가대상이뭐냐고요,2개가?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하여튼그건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이것은자료로좀주시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우창하위원
여기에우리가지금S등급받은것,A등급,하여튼정량평가는결과산출된것을전체적으로저한테서면으로좀…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러겠습니다.전체평가항목중에평가를못받은두가지는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잘들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실장님.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실장님한테사과해야될것같아요,의회가예산심의를잘못해줘가지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아이고,또…뭐,직설적으로말씀하십시오.
이재갑위원
자,우리세입예산부터볼게요.그런데여기에지금정리보류액이어디서발생했는지를명기를안해놨어요.세입예산에서27억인데,27억2,500만원정리보류한것이내역을우리예결위원들한테하나자료주세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이거는해당부서를통해가지고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지금여기에보면가장많이발생한데가세외수입이죠?이게세외수입이잖아,거의?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것보니까지금많이발생해있는데가어디냐하면,위에임시적세외수입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있잖아요,지금아마도…여기가지금현재미수납액이9,900만원이있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에있지않을까,짐작이그래요.결국은미수납액이167억7,700만원인데,내년도되면,내년도결산서에정리보류액이여기서지금현재발생한게이만큼또나오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그래서결국은미수납액관리를지금어떻게하는가하는게지금관심사야,걱정인거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뭐,예산총괄부서장으로는그렇습니다만,이것한번세정과에우리세외수입담당하는데서보고를드리도록할게요.
이재갑위원
그래요. 다음에세출쪽에볼게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의회가심의를잘못했다는게뭐냐하면,주요시책개발사업인데전년도에이월액이6억1,700이있는데전년도에,작년에8억4,500만원을또드렸단말이야.지금이렇게미수납액…지출하고지출잔액을1억8,300이나남기고,지금이게보니까이렇게지금방만하게예산을운영했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위원님지적은달게받겠습니다만,이1억8,000이런사업들은저희들이집행잔액이고잔액반납분이런부분이지사업에착오가있었다든가그런사항은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주요시책개발사업하는데이게건당사업비가그렇게많이들어가있지않은걸로본위원이아는데지금현재집행잔액이1억8,300이고명시·사고이월액이이만큼발생했다고그러는것은결국은재정운영에문제가있었다고봐지는거예요. 그런데이게명시이월사업이,3억1,200만원이명시이월사업이에요.이명시이월사업을이렇게할것같으면구태여이예산을편성해서할게아니라차기연도에해도되는것아니었나하는그런생각이드는것이고,그래서예산운영을,재정을운영할때좀기획실이어서너무방만하게한다는느낌을받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지적사항은달게받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지금여기에전액불용액같은경우도,본위원은기획실에주문하고싶은게뭐냐하면,이렇게전액불용을시켜서연말에결산할때까지넘어오는부서에는페널티를주는게맞다고보는거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이재정관리를담당부서들이끊임없이관심을가지고,이예산항목을관리하는사람들이관심을갖고가다가연중에라도정리를중간에할수있도록해줘야되고,아니면최종적으로정리추경에서라도정리를해줘야되는데연말까지이걸다불용액처리해가지고이걸결산서상에나타나게이렇게처리했다는것은해당공무원들이그냥이렇게해도아무런문제가없다,괜찮다이런거거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이사안에대해서도위원님,변명이아니고저희들이개선됐다는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저희들이작년행정사무감사,수년간또우리이재갑위원님께서지적해오셨지만저희들이지난해에는이월금같은경우에도326억원이나줄여왔고요.그다음에순세계잉여금같은불용액도전년도대비595억원을줄였습니다.그래서많이개선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또위원님의양에안차시겠지만우리예산집행을더더욱내실있게하도록그래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또지금현재이예산을총괄하고계시다보니까지적을당하는게있습니다.그런데지금그런점에서는기획실장께서는‘아,이거는어쩔수없다.내가이것감당해야될몫이다.’라고그래인정을해주셔야돼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래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이래요.한번볼게요.성과보고서40쪽에시설관리공단운영에보세요.2023년결산서가83억이에요.83억인데,’24년결산서가104억이야.시설관리공단사무가더늘어난것아니거든,’23에서’24에?그렇죠?그런데예산이이렇게증가했다고하는것은결국은총괄,이예산을총괄하고있는기획실에서이런것들을관심가지고보지않았다는걸로이렇게봐지는거예요. 본위원이지금현재생각하는것은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에새로운,정말업무가스마트화되고AI가도입되고이러면서결국은비용이절감되어지는쪽으로가야된다고,이게.비용이절감되는쪽으로가줘야되는데예산이이렇게증가했다고하는것에대해서이건좀,이예산을총괄해서관리해야되는기획실에서는관심을가지고보지않고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위원님더살펴보겠습니다마는,만일에운영비라든지경상적경비가증액되는부분은충분히또이해가갑니다마는,그러나사업비라든지이런부분은시설관리공단이라하더라도때에따라서증액될수있는부분이있었고,또한가지가있습니다.이게놓쳤던부분이뭐냐하면,위원님잘아시고의회에서지적했던통상임금소송이그때있었지않습니까,그렇죠?그래서그런불가피한사정이있었고,경상적인경비가늘어났다고는…
이재갑위원
통상임금소송이지금우리권기창시장들어오셔가지고후딱바꿔주면서그거는그대로정리가됐잖아?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지만예산상으로는바뀐,행정적인부분이아니고예산이늘어난부분은거기에예산이통상임금으로우리시에서지원된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일시적인증액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우리동료위원님께서지적했던부분인데,소송업무지원과관련해서는지금예산이이게증액돼서자꾸나오는건좋은게아니거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23대비’24가증액이됐어요,소송업무예산이. 왜이거를지적을꼭해야되느냐하면,지금소송에대해서우리시장님한테도갔는데“소송하세요.”그랬다고그래,시장님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담당공무원들이이소송에대해서너무개념이없어.그래서좀걱정하는게뭐냐하면,적극행정에대한소송이발생했을때소송비를안동시가우리세금으로지원할수있도록이조례를만들어서,‘이소송에대해서너무자신감이넘치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위원님…
이재갑위원
우리시의공무원들이업무와관련해서시민들한테“소송하세요.”이거는해서는안될얘기거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해명을드리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은우리가말이‘아’,‘어’가다르듯이듣기나름인데,저희들은아까우리우창하위원님질의에도연관됩니다마는,사실우리가재정이넉넉해서이모든걸발굴해서우리가선행적으로이렇게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걸리기전에이렇게찾아주거나이렇게하면되는데,이렇지못하다보니까할수있는게법적으로판결을받으면우리가보상을해주는이런게있다보니까그안내차원에서그런말씀을했지,그러나물론듣는쪽에서는우리가한국사람이라면소송하라고하면굉장히민감하고언짢은건데,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실장님,본위원이여러차례민원인들로부터그얘기를들었어요.그래서쉽게해결하고다소미안한이런부분이있으면고개숙여서미안하다하고수습을해야되는데,이행정을가지고있는권한이있다고그래가지고계속갑질하면서3심까지계속가면시민들은정말로기가막혀.3심까지가서패소한사건도본위원이알고있는게있잖아.불과몇년전에그런일이있었는데,여기에대해서안동시는패소한책임을묻는것이아니라예산은배상다해주면서,패소한데대해서다배상해주면서해당공무원은전혀징계를하지않아.결국이런문제가이런무분별한소송을자꾸어떻게보면유도하는것같아.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들이행정하면서소송이걸리면담당공무원뿐만아니라행정적으로낭비가많고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공무원들은시민한테“소송하세요.”하는얘기는하면안되거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죠.그거는…
이재갑위원
그런데“소송하세요.”하는얘기를너무쉽게남발하고있다는얘기를하고있는거야.그래서지금소송비용에대한예산이지금증액되고있다는거야.이런것은바람직한게아니라는걸지적하는거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소송이자꾸늘어나니까거기에따른비용이부담이늘어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하나또물어볼게요.우리예산조기집행실적이부진해서페널티받은게있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작년같은경우도도내에신속집행해가지고우리가우수기관으로선정되고평가에서는나쁜성적은안거두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우수받은것은우수받은건데,우수받으면인센티브받은것있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우리상사업비라든지시상금도받고그랬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그냥상사업비받는것은우리가참괜찮은데,금년도에조기집행하는과정에서나타났던현상들을보면서심각한문제가있다.왜냐하면시전반에걸친재정운영의틀이상당히심각하게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거예요.왜냐하면전체예산대비집행률로이래따지니까본예산에사업비를편성안해버리는거예요.추경에가서편성하려고하는이런시도들이기형적인재정운영을만들어버리는거예요.그러면그런과정을통해서의회도예산안을심의하는과정에반쪽짜리심의를할수밖에없는이런과정이돼버리는거예요.그리고결국이러한것들이문제가뭐냐하면잉여금으로발생할수밖에없는그런사유를만드는거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런데위원님,이건갑론을박할게많은게,따져볼게많은게의회에서도우리본예산세울때시기에맞춰가지고하라해서추경에도올리고2회추경에도올리지않습니까?그런데사실그런부분이지저희들이예산편성을용이하게하기위해가지고는당초본예산에편성하면얼마나좋겠습니까?그러나의회지적사항도있었던부분이있었던것이고,제가오늘말씀처럼이렇게편의적으로우리가직원들이그러지는…
이재갑위원
자,우리의회에서…실장님.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의회가지적을어떻게했는지모르겠는데,예산은추경을여러차례하는게바람직한예산이아니에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예.
이재갑위원
제일이상적인것은1회추경안할수없어.정리추경안할수없어.이것만하면돼,사실은.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1회추경은왜해야되느냐하면,우선정산을해야되는게있으니까,12월말로회계를마무리한다고는하지만실제로그때가서정산을다못하니까,집행잔액하고이런것들이있으니까결국은깨끗하게안되기때문에1회추경은조기에해야돼.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잉여금은방영해야되고,맞습니다.그것은예산제도의보완책이고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불가피하게해야되지만,그리고연말에가서정리하기위한목적으로정리추경을할수밖에없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런데하여튼위원님지적한것은제가오늘처음들었는데,저희들이예산편성하면서시설비를고의적으로이렇게신속집행하기위해가지고한것은없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신속집행하는이문제때문에업무를챙기는과정에서나왔던얘기들이에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런걸발굴하셨으면저희들한테자료좀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게우리시만물론그런건아니더라고.다른시·군도그렇게하는데가있어요.왜?이게조기집행에상받으려고하는건데,내가볼때는소탐대실아닌가하는이런생각이들어서이문제에대해서…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근본취지는,한번검토를같이의회와하고싶은데요.그런데이게신속집행은사실우리상반기내수진작,그다음에이것성장률을높이기위한건데,한번운영해온지가꽤됐기때문에여기에대한보완책이있는지한번의회하고논의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오랫동안본위원은이걸관심을가지고지켜봤는데,신속집행하는그과정때문에오히려신속집행자체가지역에여러가지문제를또만들어내고있어요. 뭐냐하면일손도부족하고장비도부족하고자재공급도원활하지못하게돼,일이집중되어버리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것상반기에집중되는문제말씀하시는것같은데…
이재갑위원
그러면하반기에가서일이없어지면그사람들그장비,그일들은놀아야돼.과연이걸이렇게무리하게집행을하는게맞느냐하는문제야.그러면그냥자연스럽게흘러가는대로가면전혀문제될게없는데그걸무리하게조기집행한다고계속하니까여러가지문제가발생하는거예요.그렇다고그러면내가,본위원이자료를받아봤는데지금이래요.’23년도상반기에4등이고하반기에9위였어,신속집행.’24년도상반기에는3등하고하반기에는2등해서우수를받았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여기에서내가볼때뭔가체감하는게없어별로,내가볼때는.그러면결국은조기집행과정에서우리가또발생할우려가있는게뭐냐하면,세외수입?우리가재정운영하면서발생하는이자수입이감소할수도있어요.그래서여러가지…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하신것충분히…
이재갑위원
여러가지를다따져보고이조기집행에대해서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같이연구한번해봅시다,예.제가충분히공감하는부분인데…
이재갑위원
특히나예산편성과관련해서까지이신속집행을고려해서해야된다고하면이거는더더욱문제가심각해져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이것은예산편성할때신속집행을염두에두지는않는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재갑위원
자,내부적으로,그거는내부적으로가서다시한번들여다봐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확인한게있으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리고이신속집행에대해가지고이게전국적인같은현상인데한번이와득을어떤지연구자료를한번검토하고우리또의회하고도논의해서이제도상에문제점이있다면건의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김순중위원님,짧게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추가로질문좀할게요.201쪽에보면의회운영지원예산이6,000만원이고지출이5,000만원되는데내용이사무적인거예요,행사적인거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사무관리비성격이라고보시면됩니다.
김순중위원
예를들면우리한테자료제공할때책자만들고하는것?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유인해야되고,예산서라든지그다음에회의자료라든지여러가지…
김순중위원
꽤들어간다,그렇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저희들기획실이의회담당부서다보니까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세종사무소운영되어있는데우리문화복지위원회에서지적사항을보니까소장이공석이에요.언제부터공석이었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원래세종사무실이공석이아니고요,서울사무소가직원이의원면직을하면서공석이있었는데,저희들서울에국회가있다보니까,물론정부청사가세종에있습니다마는국회상대로연말에예산관계도있고해서세종사무소직원을한명보강해서,또의회에서도보강하라는요청도있었고그래서보강해서2명을서울사무소에상주하되정부부처하고관계될때는세종에내려와서같이업무를서포터하는걸로이렇게,지금현재는세종이비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공석이1년이넘었는데요,그렇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순중위원
공석이1년넘었어요,그렇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죠.서울이1년넘었는데세종직원을작년연말에올려보냈고요.그래서서울은공석이없고…
김순중위원
어쨌든해결방법은간단하잖아요?발령만내면되잖아,그렇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런데강제성이아니고우리가직원의희망을받아보니까서울로가서근무하려고하는직원이없었고요.그리고계약직으로하든지개방형…
김순중위원
임대료는보세요.2개합치면1억이넘는데,1억가까이되지요?되는데2명근무한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2명입니다,2명.지금보강해서.
김순중위원
지금2명이에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그래서지금금방올라간직원이직급이7급이다보니까우선소장하고같이근무를하다가조금안정화되면따로또세종에독립적으로둘수도있는부분이고그거는조금…
김순중위원
하여튼결원이있다,그렇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순중위원
계약직으로도검토를했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아까지방보조금비율최소화,이것산식은그렇더라도달성률은분모분자를바꾸면되는거예요,그렇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순중위원
하니까132%나오네요,그렇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순중위원
그렇게표시를하는게맞지않나싶고요. 그다음에우리시책기획단운영하는데여기도예산이있나요?어디에편성돼있죠?시책기획단이란외부에요,내부의인원이에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아,저희들이게예산서…
김순중위원
여기우리가받아본성과보고서39쪽맨위에보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성과보고서39쪽,이거는우리내부적으로직원들직급별로이렇게워크숍도시행을하고그다음에아이디어를발굴하기위한시책기획단도발굴하고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운영방법은어떤뭐…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회의도하고워크숍도하되,국내에있는도움이될만한우리강사를초청해서또이렇게트레이닝도하고또같은직원끼리서로네트워크도연결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예산은주요시책개발사업안에있겠다,그렇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수고많았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실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장
한과를더하도록할게요. 다음은수자원정책과소관결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결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수자원정책과장이대동입니다. 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평소수자원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수자원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정책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몇쪽이냐하면288쪽,결산서.여기에보면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구축사업이거든요.우리가’24년도에추진예정이었던소하천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구축사업이에요.이게총2억1,000만원예산으로편성이되었으나이게연내집행이전혀이루어지지못하고전액명시이월됐는데,지금이월사유를보니까시스템장비신뢰성문제와국립재난안전연구원가이드라인보완등외부,행안부기준정비에따른절대공기부족으로지금확인된다고지금제가파악을했거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나본사업은재난예방및하천수위예측정확도를높이기위한핵심인프라사업이잖아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사업을실행하기위해서는행정절차하고기술검토가예산편성이후에지연되었잖아요,지금사실.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산은먼저되고이렇게됐으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결과적으로연내에집행이불가능했던것으로보이는데,이게지금계약시기가보니까’24년10월21일날체결이되고준공예정일은그이후에’25년1월19일로실제공사기간이약3개월에불과했더라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런점을고려했을때는우리가예산반영이라든가공사계획간에서로불일치적이잖아요,그렇죠?구조적인문제가있지않았는가?이런문제도생각을해봐야되고. 이게처음에본사업의추진일정은당초어떻게계획되었는지,그리고실제사업착수시점이지연된배경과그다음에여기에지금문제에보니까기술적기준변경에의해가지고중앙부처가이드라인에따라서사업이지연되었을경우에는우리가예산을,이게본예산이었잖아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본예산말고추경으로해도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여기에대한과장님의답변을듣고싶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사업은실질적으로수위예측을갖다가하기위한시스템정비사업인데,이예산이국비지원사업입니다.이것행안부에서국비를편성하고각지방자치단체에가내시되어가지고예산을편성한사업인데요.이문제가뭐냐하면행안부에서전국적으로예산을배정해줬기때문에이기계를설치하는데대해가지고행안부에서브레이크가걸렸습니다.이것안정성이라든가정확도라든가그것을갖다가되거든설치하라고가이드라인이내려왔고,그래서기계를갖다가정확성을확보하기위해서우리안동에있는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천시험센터에다가시험의뢰를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게적용장비가지금수위계,유속계,영상유속계,유량계,많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렇지요.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이거를지금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서구체적으로어떤장비를얘기를하시는거예요,지금?예를들어가지고유속계라든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유속계가아니고이거는수위를,높이를조절하는그데이터입니다,이게.하천의수위가얼마큼올라가면이게낙동강…
주희
여주희위원
수위계?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낙동강이얼마라고,물이지류에서얼마가들어오면낙동강의수위가얼마씩올라간다는그데이터를확보하기위한그시스템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을갖다가하는데,가이드라인이안된이유가기계가정확성신뢰를받고,이것정확성이인증된기계만조달에등록돼가지고우리가조달의뢰해가지고물품구입하는과정에서이게좀딜레이됐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그부품이인증된것만사용을하라이뜻이겠네요,행안부에서.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렇죠.그러니까조달에…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그전에는어떻게했어요?그전에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건우리가한게없고,안동시가한게없었고낙동강유역청이나홍수통제소에서설치를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게예를들어서그때그때…이게지금사업이이번에끝나면올해또’25년도예산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3년간지원될겁니다.이제는기계가조달에등록돼있기때문에우리3자단가로계약하면가능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앞으로는행안부가드라인이변경되지는않겠다,이말이네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기계가등록돼있기때문에.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또하나는바로밑에예산중에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여기에보면이게바로환경부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바로밑에있어요,보면.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환경부에서하는것?이게지금예산이총3억원편성되었고,이게지금해당연도에는지출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거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전액명시이월이되었는데,이게지금수해복구사업인데자연재해로인해서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긴급성,긴급성이잖아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공공성이매우높은사업인데도불구하고연내에사업이집행되지못한이유를듣고싶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3억은,환경부에서지원하는사업은,이게우리가작년에큰피해가난대곡천과와야천에대한사업비입니다,일부.그러니까대곡천과와야천은,와야천이한75억,80억되고요.그다음에대곡천이한85억됩니다,전체예산이.그사업을갖다가하는데설계하는과정에서최소한6개월에서7개월걸리기때문에이것설계비로편성돼가지고우리가쓰고있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이게추경에편성돼가지고이월하게됐습니다.지금설계중이고요.
주희
여주희위원
아,지금도설계중이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설계가완성된것은아니네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설계가완료되면,아마7월달에설계가완료되면우리가행안부에올라가서사업설명을해야됩니다.이게사업비가얼마들고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그행정절차가남아있습니다.우리가국비가,수해로인해서국비가지원되지만그절차는행안부에일일이우리가사업승인을득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국비사업은.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우리가지금이사업이설계가끝나면사후점검을통해가지고철저히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십시오,과장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설계중에도우리가바로토지분할해가지고토지보상에들어가고그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우리는하루라도빨리이걸갖다가완료를해야우리시민들에게위험이없거든요.지금작년에수해가많이났었습니다,실질적으로두군데는.
주희
여주희위원
올해도집중호우가곧다음주쯤있다는데걱정이네요,지금.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그런데우리도걱정하는게큰수해는행정절차라든가하는데최소한1년에서2년정도딜레이되거든요.실질적으로설계하는데1년걸리는데도있고.우리도설계하는데최소한으로,우리가6개월잡았어요,빨리하기위해가지고.우리가70억,80억예산인데설계하는데실질적으로일반설계는1년이걸립니다.그렇지만수해복구이기때문에긴급을요하고,도하고협의해가지고6개월안에마무리하자고협의가됐고,또이걸갖다가지방하천이기때문에도의하천점용허가를또득해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사전에도하고협의돼가지고먼저공사를하면서하천점용을득하는걸로그렇게이야기되고,지금빨리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우리가행정적으로서로소통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과장님,최근에사실또우리안동산불로큰피해도입었는데,지금곧장마철집중호우가온다고하니까우리가2차피해예방을위해서연일과장님하고우리뒤에계시는직원분들노력에감사를전합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안녕하십니까?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님들고생많습니다. 우리가수자원정책과에,우리가경제도시위원회에서총괄을보니까,‘예산을너무무리하게편성하여이월하지않도록현실가능한예산편성을해주시기바람.’그다음‘부서간에서로협조하고소통하여추진되는사업이반납되지않고집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람.’이게경제도시위원회의결산검사내용에대한결정문이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우리단위사업별로제가한번보겠습니다.물론우리수자원정책과의정책하는목표에이렇게지원할수있도록단위사업별로하천개보수사업부문에하천팀에보면예산이전체적으로한485억2,700만원정도에서한,일단은우리가부기표시를보고내가말씀드릴게요,예산서를보고하는게아니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내가예산서를보고하는게아니에요.부기에대해서결산을소관팀에서“우리결산에따른성과분석이이렇습니다.”하고내놓은걸보고얘기하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서우리가2024년도결산을보면330억정도예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한150억정도가이렇게결산상으로끼워졌어.그러니까경제도시에서는예산을편성한다,이런부분이있지만세부적으로얘기를들어보면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우리동료위원이말씀하셨듯이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구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명시로다올라가다보니까어떻게결산이안될수밖에없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이런부분에전체적으로보면그래요.사실은2024년도한해를이렇게정리를한것을이래보면국가소하천수해복구사업이현재59건정도해서128억정도를지출했다.그다음에소하천퇴적물정비,준설,뭐여러건부분에있어서사실은지방하천이나지방하천수해복구나국가하천,지방하천수문·제방점검이라든지참잡다한일들이참많아요,그렇죠?이팀에서는? 그런데이팀에서있었던일들을하단에성과에따른좋았던것,앞으로개선돼야될부분이런부분은초록을달아달라.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알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성과분석을제대로이게되다보면,그다음에낙동강살리기사업팀에서도이걸보고같이연계가되는거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초록을달아달라.그다음에낙동강살리기팀한번봅시다.그래성곡천주변정비사업공사가당초에예를들어서15억이투여됐다가예산이모자라서또7억얼마됐다가이렇게됐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되다보면,예산에정확한수치를가지고해야지주먹구구식으로이렇게일을밀어붙이다보면이러한사례가생긴다. 예를들어서이부분은예산은예를들어서당초에김호석위원장님이예산목을세워서추진했던부분이었겠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다가또동료위원이같이세워서일을추진한거잖아요?그렇게됐거든,서로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거기에따른기대효과라든지여러가지분석을해봐야된다.거기도보면좀삭막하더라,이런부분을말씀을드리고싶고. 거기서이래보면전체적으로그래요.여기도보면상당한예산현액의결산을보는거예요.지금예산현액을보면134억2,700만원이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지출을보면63억4,400만원이에요.엄청나게차이가나는거예요.한70억차이가난다이말이죠.이걸분석을해보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이런부분들에대한,왜예산이이렇게되었는가?사전준비가미비했는가?아니면여기에대한아까전에과장님설명대로설계하는데이렇게정리가되다보니까이렇게되었다.이렇게되다보면여러가지의견들을이렇게개진할수있는것같아요. 물론여기는대체적으로많이저거된데가낙동강살리기사업이었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낙동강살리기사업이고,낙동강문화행사지원이에요.문화행사지원은그대로다나갔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건큰돈이아니기때문에…
손광영위원
문화행사는6,000만원이그대로싹나가버렸네.맞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쉽게말하면살리기사업부분,낙동강살리기사업이것에대해서얘기를합시다. 자,낙동강살리기사업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떤식으로낙동강을살려야되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사업에는,낙동강살리기사업중에는그내용에금소공원이있습니다,금소공원.
손광영위원
금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금소공원조성사업…
손광영위원
쉽게말하면임하금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공원조성사업이있는데용수공급사업을하기위해가지고당초에20억예산을편성하고그다음에실시설계용역에한15억을편성하고그렇게했는데,금소공원에용수공급사업을하면서주민설명회를가졌어요.그래1,000㎜관로의용수를갖다가취수를해가지고금소공원뒤로,지금물이흐르고있으니까상시로맑은물이취수가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그설계를해가지고주민설명회를하는과정에서주민들이그쪽으로1,000㎜관에다가그걸유입하면일부가가뭄이,길안천이가물기때문에이거는문제가있다하면서주민들하고세번협의하는과정에서이게딜레이돼가지고최종적으로협의가되고이제발주가됐습니다.전체몽땅이월이돼있었습니다,그게.그런문제가좀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쉽게말하면금소생태공원은행나무길조성준공하고,그다음에금소생태공원정비사업시행하고이런부분들을전체로보지않습니까,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에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해서들어가서는안된다는거지요. 예를들어서지금전체예산이뭐냐하면138억4,000만원중에지금집행된게거의55억4,000만원정도가지출됐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한70억정도가이렇게사장이되는거예요,거의시간적으로봤을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월됐습니다,사장이아니고.
손광영위원
이월되는거나마찬가지죠,예산에.자,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이정확하게말씀을안하시는데,이지역에지방하천을조성하기위해서이런부분들이전체적으로하기위한방법이아닙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잖아요?그래솔직하게얘기를하셔야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우리가여기에서명시이월을한사업비가저게보면…
손광영위원
자,과장님됐습니다.그정도만하고.여기에따른세부적인계획을서면으로해서넣도록하세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하천관리팀,수문·제방팀봅시다.여기는참진짜직원들이애를많이자셔요.그래많이먹는데,하천및제방관리사업이부분에대해서는하천마다쉽게말하면배수문마다담당자가있죠,각지역에?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역에있고,우리가이것을관리하는우수기에는별도용역을줘가지고관리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좀신속히해야돼요.옛날에보면이부분이신속하지않다보니까넘쳐버리고난다음에가는경우가있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그점해주시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자,내가이래이래넘어가는이유는쉽게말하면성과분석을앞으로그렇게하라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우리가성과분석을보고이제“이부분은참잘하셨습니다.이대동과장님과뒤에팀장님도정말고생하셨네요.”칭찬도하고,잘한것은칭찬하고미비했던것은서로소통을통해서해결방안을모색하는거겠죠.맞잖아요?결산이라는게그런게아닙니까?과장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그다음에국·공유재산관리를한번봅시다.국·공유재산경계선설치및유지관리,공유수면현황측량이부분에보면,물론예산도보면거의1,500만원예산에이게400만원만지출시켰는데,이부분에대해서지금공유재산경계선이제대로안돼있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경계선이라는것은민원이발생하면우리가측량의뢰해가지고그래측량하기때문에그런문제가생기는데,만약에여기에주민들이국유지를갖다가점용허가를받거나안되면대부하기위해가지고는우리가신청이들어오면거기에따라서우리가측량을해야되거든요.측량하면측량비가들고그때,매년똑같은,매년몇건씩온다는그거는없거든요.
손광영위원
자,과장님,알겠습니다.이공유수면현황측량같은경우는사전에이렇게이루어져서준비를해놓을필요도있는것같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너무광범위해가지고안동시가…
손광영위원
그래광범위한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전체를하면광범위하지만섹터별로,부분별로연관적으로해놨을때민원인이왔을때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다.이건본위원의생각이에요.내가잘모르다보니까그런지모르겠습니다마는쉽게말하면경계선부분같은것을한꺼번에전체다할수도있는거지만그래하기에는너무광범위하니까섹터별로도와주고,연차별로이렇게민원이오면하고안오면안하는것이아니라섹터별로하면서민원이왔을때즉흥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이생각을해보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뭐냐…
손광영위원
아니,과장님,예산이남아도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이게우리가예산을다해도1,500만원밖에안됩니다.
손광영위원
아니,아니,돈이많고적은것을떠나서이거는큰돈들어가는게아니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렇게하려고그러면,우리위원님처럼섹터별로하려고그러면수십억을갖다가세워서섹터로해야되는건데그거는또예산낭비가될수있는소지가되고,또이월되면또위원님께서또이월된다고…
손광영위원
아니,할만큼만이렇게연도별로할필요가있다는거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이렇게민원이어느지역에발생한다는확신만있으면그렇게하면좋은데…
손광영위원
한번같이검토해봅시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국가하천유지관리팀봅시다.낙동강변명품화사업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이낙동강변분수광장이거는지금목표액을거의다100%이상으로잡아놨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물놀이장하고분수광장하고다돼가지고지금운영을잘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잘하고있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국가하천생태공원편의시설및조경시설,가동보관리를보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가동보우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노후목교2개소를작년에정비를하셨네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가동보가,4대강할때설치한보가지금한10년이상되니까실제고장이나거든요,지금.
손광영위원
고장난게아니고밑으로는썩어빠진그런부분도있고,맨이것아니정리는안합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보는괜찮은데,이게고무보이고그렇기때문에이게기계오작동이라든가그런문제가있어서낙동강유역청하고협의해가지고지금보수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고있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자,이제는조금주민들하고가까운면으로,수변생태보고하천정비보면서이제… 댐주변지역활성화팀에한번봅시다.그렇죠?안동시댐비상대책계획에따른주민대피계획수립용역이게나왔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직안나왔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나왔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용역중인데,대피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만약에안동댐이나임하댐이터지면,무너질때대피계획이쉽게결정할사항은아니더라고요.우리가지금중간보고…
손광영위원
이거는지금안동댐이무너졌을때예를들어서대시민대피할수있는그런입장아닙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러니이게우리가힘든이유가댐이터지면우리안동시민이대피를해야되잖아요.그러면어디가침수가되고어디가문제가생긴다고주민들한테홍보를해야되는데,정부가이것을갖다가비밀문서로등록해놔버려가지고오픈이안되도록그렇게해놨어요,지금.저도왜그렇게하느냐고물어봤는데하는얘기가소양강이터지면서울시내가잠기잖아요.그럼어디까지잠기는지오픈을해야되는데,만약에오픈하면서울시내에집값하고땅값이다떨어진답니다.그렇기때문에오픈을못한다고…
손광영위원
됐고요,그정도하면됐고. 여기에수륙양용버스진입도로,이제선성공원,그다음에계상고택,이래두군데로계획을하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래가지고그걸갖다가낙동강유역청하고협의하고이쪽안동댐하고협의한결과선성현거기는어렵고계상고택만,거기는완만하니까거기만설치가가능하다고협의가됐습니다.그한개만아마설치할겁니다.
손광영위원
자,본위원이위에걸지적했는데그다음밑에것이중요한겁니다. 자,여기예산이7억6,500만원이에요.맞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여기서2,000만원정도가집행이됐어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여기서물론댐주변지역개발사업은별도로있다손치더라도관광거점도시육성지원사업을갖다가여기다가6억을갖다박아놨단말이야?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왜이리갖다박았지,여기에다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사업은원래안동시,우리과사업은아니에요.
손광영위원
아니,그래내가아이러니해서그런거야.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우리가…
손광영위원
그런데댐주변지역활성화사업인데왜관광거점예산이여기에6억원이들어갔느냐는거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관광인프라과에서사업을하는데이게댐하고연관이되기때문에,우리가댐하고연관이되기때문에이사업비를우리…
손광영위원
그사업이무슨사업이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슬립웨이’라고버스가내려갈수있도록그길을만드는,포장하는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어디에?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계상고택에.
손광영위원
수륙양용버스설치를?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수륙양용버스가들어가려면,물에들어가려면포장된길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
손광영위원
그래있어야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그것포장하는사업비입니다.
손광영위원
사업비입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단순하게포장사업비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돈인데,본위원생각은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을왜여기다박았을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래서그게관광인프라과가하기힘든사업이고,인허가,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우리수자원정책과에서하면인허가라든가여러가지가순리대로잘풀리지않겠나그렇게해서우리쪽으로이관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리고여기에댐주변지역개발이부분은왜1억6,500만원을집행결산을안했습니까?이것도그겁니까?아닌것같은데?1억6,500만원?댐주변지역개발1억6,500만원?2024년결산에없어요,이거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거는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확인해보세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이거는뭐…
손광영위원
확인해보고,이게2023년도에는3,000만원이쉽게말하면결산을봤던부분이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것확인해서본위원한테얘기를해주시기바라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이래보면댐주변지역소득증대사업이있는데,이거는물론금액은,금년도예산에36억원정도가들어갔어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실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거는안동댐지원사업은지금안동댐에서우리안동시에다가지원하는금액입니다.안동댐이있고임하댐이있고영주댐이있고,그리고매년전기발생금액일부하고물판매금액일부하고그걸갖다가계산해서매년그걸주는금액입니다.
손광영위원
금액이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700만원은예비비로그대로아직있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비비가700만원,예그대로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직까지집행을안했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2024년도예비비700만원이지금까지그대로있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여기다어떻게정리를해놔야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질문을하면엄청나기때문에,내가우리소관위원회가아니다보니평소에이래보는관점에대해서하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기금관련봅시다.치수사업기금하고또댐주변지원하고또수질개선하고,수질개선은여기가아니겠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수질개선은물사업이니까,치수사업에있어가지고예를들어서,아까과장님이보고서에보고할때언급을하셨습니다.그렇죠?치수사업에보면예산현액이8억5,000만원에서3억2,900만원이지출이됐어요.그런데여기서뭐냐하면보조금반납때문에,한500만원정도가보조금반납됐더라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게왜그래됐을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치수사업이라든가사업을,국비사업을하다보면잔액이조금씩남습니다.그잔액은다음연도로이월해가지고반납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그거는…
손광영위원
그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될수있으면이국비나보조금이반납이안되도록최선을다해서이렇게집행을해주도록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마무리로이번에본위원이쉽게말하면안동댐상류에대한문제를지적한부분이있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알고있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수자원공사는어떤식으로대응을합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과에실질적으로그런…
손광영위원
아니,내말은이대동과장님과가아니지만수자원공사하고밀접하기때문에묻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수자원공사에서해결될사항도아니고,이거는정부가해야될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수자원공사가해야될사업이아니면수자원공사에서는입을다물고있어야됩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맨수자원공사도환경부라든가정부에다가요구는하고있습니다.그런데…
손광영위원
정부에다요구를해야되겠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지금우리가수자원공사,안동댐상류에한번가봤죠,도촌리하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한번가봤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어제아래내가갔다왔는데,거기에바로철새도래지알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도보면하루전에철새가쓰러져있는부분,그다음에도촌리쪽으로가보면물가에가면폐기물이낙동강강변에쫙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게실질적으로옛날에는30년전에안동댐지원사업할때는댐주변에청소인부임도지원해가지고우리댐지원사업비로그렇게청소도하고다했었어요.그러니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그래한적이있었는데,요즘은그게읍·면별로또리별로갈라지니까사람들이그걸안하고이제는무슨사업을한다든가그런걸하다보니까지금그런문제가있는데,실질적으로우리가가보시면큰물한번지면댐주변에쓰레기는많이떠내려와요.그걸갖다가…
손광영위원
쉽게말하면수자원공사가나빠서우리가질타를하는게아니라,수자원공사도위에쉽게말하면석포제련소에서내려오는폐기물로인해서그렇게되다보니까그물자체가폐기물이섞여있다보니까수자원공사에서는그담았던물을쉽게말하면원수를발굴해가면서이렇게공급을하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대한책임성도없지않아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수자원공사도오염된퇴적토라든가용역한결과를환경부에다가올리고,그렇게건의하고했어요.그러니까최종적으로이걸준설한다든가중금속을없애는데돈이몇천억이나되는막대한돈이들기때문에쉽게접근을못하는그런문제가있는데,언젠가는정부가해결해야될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자,너무내가장시간동안시간을할애했기때문에마무리를할게요. 댐주변지역활성화라든지댐주변지역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또수자원정책추진이라든지이런것을얘기하면과장님이나…뭐제가물으면,다질문을하면과장님은술술답변을잘하실것으로생각을하기때문에…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부탁드리고싶은것은거기에단위적으로전체적인성과분석에따른성과분석표를앞으로팀별로정리를하도록,한해동안에있었던것,우리시에서감당을못하는부분들이런것을정부차원에서해줘야될일들,그다음에우리시에서는앞으로이러한부분들을이렇게전개를해서앞으로나아갈수있는방향을검토하고연구해야될부분들,여러가지의견들이있을겁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많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야그걸보면열심히하고했던부분은뒤에배석한팀장님들한테“정말고생했습니다.”격려도하고,또서로가미비한부분들은개선을촉구하고이런것이결산아닙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뒤에배석한팀장님들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에보면,이게수자원정책과에서해요?원래환경에서하는것아니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거기는,환경과는수계기금,수계자금만하고있고요,우리는댐에대한저걸…
김호석위원장
금액이명시이월,사고이월이많이있는데,이것설명좀해주세요.543쪽?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문제가이게리별로,마을별로지원되는사업비인데,거의다대부분보조사업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보조사업하는과정에서처음에는뭘하겠다고사업계획이올라오는데시간이지나면,다음연도에가면사업계획이변경이돼요.그러다보면이월하게되고이게지출이또…
김호석위원장
사고이월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명시이월은그렇다치고사고이월이5,800만원이있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런문제가있는것은주민들은어떻든간에특별회계이기때문에돈이어디로가지않고그대로있잖아요.그러니까사고이월된돈하고내년도사업비하고같이합해가지고더큰사업을하기위해가지고한개도안쓰고이월되는게많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리고집행잔액은그러면이거는반납을안하고그냥연속으로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요즘은이제는올해부터는그것은정산해가지고반납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고,지금까지는특별회계통장에다가적립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게언제부터그렇게됐어요?올해부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닙니다.그것은계속우리특별회계통장에남아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남아있는데언제부터반납을한다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거는이자수입하고관련된것은아마도올해부터는댐에서요구할겁니다,아마도.
김호석위원장
그러면집행잔액이남지않도록잘관리해야되겠네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소하천정비사업2023년도에3개목표했다가5개했고,’24년도에도5개해서5개했네요,그렇죠?성과보고서에보면한걸로돼있는데,그5개에대해서상세한자료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그래한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리고한가지,국가하천고정보에서가동보로바꾼안동취수장하고용상취수보그관계에대해서우리시비하나도안들어가죠?국비로다하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그것국비로다,전액국비로…
김호석위원장
앞으로관리는누가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안동시가할겁니다.
김호석위원장
안동시가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그러면가동보를이번에집중호우가왔을시에한번열겠네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아직까지우리한테이관이안됐고지금공사중이고요.
김호석위원장
공사가거의마무리다된것같은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마무리다됐는데최종적으로준공은한8월이나10월정도돼야될겁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럼이번홍수는,비가많이오는것은우리가관리안한다,아직.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안하고있고거기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러면거기에좀,그쪽에우리주민들이관심이많아요.그래서가동보를가동할때주민들한테연락을한번해주고하면좋겠다.왜냐하면지난번에고정보로했을때는그안에냄새가많이나고물이썩고흙이썩었는데,돈을들여서가동보로바꿀때는이게사람들이궁금한거예요,어떻게되는지싶어서.그래서그가동보를열때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집중호우나그때는아마가동보를낮출겁니다,그때.평상시에는올리고요.
김호석위원장
그러니까그것되거든사전에통보를해서지역주민들한테연락을좀해줬으면좋겠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그러면통장님이라든가연락처가있으면우리가카톡으로올리든지하도록할게요.
김호석위원장
예,그거는사전에소통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수고많습니다.우리성과지표에보면물산업육성전략및정책개발등광역상수도공급체계구축업무추진돼있어요.예산은5억2,600만원이고결산도뭐다수행한걸로돼있는데,달성률은95%로해놨어요.왜그렇죠?미흡한점이있었나요?광역상수도공급체계여기에우리예산서의사업으로보면수자원정책개발,그렇죠?이게용역으로,한건으로된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이거는용역한건으로그때우리가//경북개발연구원(경북연구원???)에다가의뢰해가지고…
김순중위원
결과는나왔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나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보고회도지난번에했지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보고서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책자있지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좀참고할수있도록하시고요.그사업내용에는아마광역상수도공급체계구축도포함되어있을텐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런내용은없고요.앞으로안동댐이라든가안동댐관리방안,퇴적토관련문제점,그다음에여러가지상수도에대한문제점에대해가지고교수님들하고토론한내용입니다.
김순중위원
물산업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할수있는방법도제안이안돼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일부는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가운데취수원에대한부분도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취수원에대해가지고는내용이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없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요.학자들한테시키니까취수는타당성이없다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그거는아니고.이거는이재갑위원님도거기위원으로참석해가지고했고한내용인데,물산업으로해가지고안동시가어떻게발전할것인지에대한토론회식으로전문가들의의견을갖다가종합적으로회의한내용들입니다.
김순중위원
아니요,그래가지고방향을정해주고보고서를만드는용역을했을것아니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보고서까지나왔습니다.
김순중위원
5억이면상당한기간에깊숙한연구가됐을것같은데,토론회정도는아니라는얘기죠.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토론회도…
김순중위원
토론회는의견을개진하는거고,연구는현상도파악하고근거가있는그런사업제안이나변화에대한예측을했겠단얘기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때우리가전문가들이,전문가분들이다자기에대해가지고상수도,그다음환경,여러가지종합적으로그때…
김순중위원
그래연구를한거지토론회한자료를,토론회한자료예요,이게?5억…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토론회하고다한자료들입니다.
김순중위원
연구…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워크숍을거기에서받습니다.
김순중위원
연구를했겠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게토론회하고하는것이교수님이라든가거기서전문가들이자기생각,옛날에연구했던용역그런자료를갖다가설명하고발표하고한그내용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예산이너무과하게편성돼있다는생각이듭니다.하여튼그자료를좀보고,자료를주시고요. 우리광역상수도공급체계구축하기위해서그전이나올해용역한내용이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산이전혀없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산전혀없습니다,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때했던5억2,600에대한보고회자료만부탁드릴게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정책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결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정책과장김민정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예산결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저희관광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관광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관광정책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작년에3대문화권방문관광객수가예상보다는부진했네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유가뭐죠?특별하게이번같이산불이난것도아니고코로나도아니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저희들3대문화권사업관련해가지고’22년9월에오픈해서’22년도에5만,’23년도에8만,작년에16만명이이렇게온걸로집계됐습니다.계속점차적으로관광객이증가하고있고유치노력관련해서노력을많이하고있다고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특히올해같으면컨벤션센터에저희들옥타회의라든가안그러면청소년박람회등굵직한행사들을유치해서좀더많은인원들이올수있도록적극노력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박치선위원
지금말씀하신것은행사고,행사하고관광객들이오는것하고는다르고,그것은같이접목이안되잖아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지금제가말씀드린것은그행사유치에오신분들하고테마파크부분하고다합쳐서말씀드린인원이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올해테마파크쪽에지금어린이날행사때도테마파크개장이래최대의인원이방문하고,또도산난장을개최해서최대한지금공기관위탁을해서좀더좋은방향으로가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뭔말인지알겠는데요.국내외관광객유치활동에보면,208페이지에사고이월이3억4,200이에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사고이월한게뭐죠,용도가?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아,그거는작년도에저희들드라마제작3건을했는데,tvN쪽에‘금주를부탁해’지금방영중에있고,그다음에백종원씨가출연하는‘레미제라블’건하고그다음에한건이유튜브드라마한건이지금방영중에있어서,계약은작년에하고지금방영이끝나고난뒤에과업이완수돼야지만저희들이예산을집행할수있어서그건이지금3억4,000…
박치선위원
그럼명시이월해야지,뭐…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작년에계약을하고했기때문에사고이월돼있는것이라고…
박치선위원
아,계약을하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계약을하고,그것계약을하고그과정을촬영하고방영이끝나야지만과업이이루어지기때문에지금까지도지금‘금주를부탁해’같으면저희들이2억4,200을주고했는데시청률이한3.6%정도나오고있습니다.그리고그게6월말넘어서방영이끝나서이월이돼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제가이게왜이런얘기를하느냐그러면,홍보를하려고그러면체계적으로해야되는데행사를유치해서홍보를하려고그러면차라리다른방향으로하는게낫고,유치라는게차라리체육대회많이하고행사많이하는게나아요,실질적으로.그런데지금3대문화권을계속본위원이얘기하는게계획만,방문자수로해서내가20만을하겠다,30만을하겠다이거는부질없는짓이에요.왜냐하면요즘은숙박이기본으로돼있는상태에서가능한부분입니다. 왜이런얘기를하느냐그러면우리가1년에한60억씩,3대문화권에60억넘게주죠,3대문화권전체를한다고그러면?그러면본위원이얘기하는게그럴것같으면차라리숙박을하나하고그래예산을집행하는게맞지않은가이런생각이들어서,과장님도놀러갔는데3대문화권이라고해서가보니까잘데도없고,쉴데도없는이런공간에맞춰서뭘하겠다는거죠?관광객을어떻게유치하겠다는,행사만계속온들그게가능하냐이얘기를하는거고. 제가왜결산하는시간에이얘기를하느냐그러면,계속쓸데없는돈이들어가니까,여기에유치한다고돈들어가고행사에돈들어가는게의미가없다는거죠.좋은숙박시설하나만오면,거기주왕산이나,아니청량산이나그일대가엄청좋잖아요,도산서원전체가?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하나갖고결정날수있는거잖아요? 진도에가면거기쏠비치하나있죠,진도에?거기에볼게하나도없잖아요.그런데그것때문에목포하고싹다먹고살아요.잘데는거기밖에,가족단위로잘수있는데는거기밖에없잖아요. 지금우리전체적으로우리과장님과뿐만아니고과가여러개과를합치면돈이어마어마해요,주는돈이.그러면전체적으로결산할때막잔소리를듣지마시고체계적으로3개과가모여서앞으로어떻게하면좋겠나이걸한번연구를해보세요.투자유치과하고몇명모여서,한네다섯명이모여서.차라리그팀을만들어서하는게낫지않겠나?그러면과장님이정책적으로방문객이몇명이다이런쓸데없는얘기안해도그사람들이다알아서옵니다,알아서.이제는트렌드가숙박위주가되고관광은별개예요. 그러면우리실제로임하댐,안동댐이있어서앞에댐이있고거기관광전체가하나가되는그게진짜좋은거거든요.단하나안된게숙박이잖아요.그러면어떻게,자연환경보전지역그것을해제를시켜서거기에땅을한3만평을주든지우리가공짜로,지방에서하는게아니고“지어주세요.”하는게이예산매년100억가까이드는예산을줄이지않겠나이생각이들거든요. 영덕에그래해놨잖아요?삼사해상공원에영덕군에서돈을줘서하고있잖아요?지어갖고운영은쏠비치에서운영하게만들어놨잖아요?그런데도거기에파생된사람이엄청많잖아요.우리도그런방향으로해주십사하는얘기입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호텔이나숙박유치관련해서저희들이지금용상동에문화관광단지쪽에소노쪽이랑뭔가협의를지금하고있는걸로인프라과에서…
박치선위원
3대문화권에그것하지않으면안돼.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3대문화권사업부분도저희들이지금하여튼노력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데…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제가왜이런…돈이3개과에서거기에주는돈이100억이에요,행사하고다하는돈이.제발다음에이런일이없도록만전을기해달라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일단은편성된예산관련해서는저희들집행에최대한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뭐든지하기는해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마음만급하죠.마음만급하니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몸과마음이다…
박치선위원
돈만날아가는식이야.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열심히하려는의지는강합니다.그것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면관광객유치실적이미달했고,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목표가750만이고실적은540만이다,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죄송한말씀드리는데그데이터가오류가나서,작년도에760만명을유치했습니다.그부분은저희들이낼때아마오타가났거나한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760만원이에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작년에탈춤…
김순중위원
그럼100%이상이네요,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저희들목표이상달성했고,아마탈춤축제때저희들이148만명오고,그것은아마데이터가오류가생겼습니다.
김순중위원
오류가난게카운트를잘못한거예요,이책자를만들때입력을잘못한거예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책자만들때아마자료내는것에아마오타를냈다고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이것방문객수측정방법은어떻게하셨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34개지점에관광공사에서카운트하는지점을등록하도록돼있습니다.저희들이34개지점을등록해서유·무료간입장객수도그데이터에집계를넣어서지금나오는자료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목표는적정했네요,그렇죠?작년에는350만명이었는데2배이상이다,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2023년도에비해서배이상그관광객유치가됐다고보시면됩니다.작년에는탈춤축제랑수(水)페스타랑봄꽃축제도많이방문해주셔가지고…
김순중위원
그게카운트됐다,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웃영주·예천에서많이온것같은데,그다음에그장소에카운트한다고그러면안동시민이그장소로갔을때방문객으로카운트되나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거기는예를들어서월영교에무인계측기가설치돼있는데거기에들어가면카운트되는식으로되어있어서외지인인지내지인인지그것관련해서는구분이어렵습니다.
김순중위원
반이상은안동시민인것같은데,우리수(水)페스타이런경우에는사실은관광객이아닌숫자가카운트가되겠다,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그래도안동에있는분들도관광객이라고저희들이이해해서,소비진작에는기여를하고있다고판단합니다.
김순중위원
또하나는우리체류형관광지로개발해야되는것도중요한데,체류시간,숙박인원이런것도파악이되나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관광공사에서나오는거기데이터에보면안동에평균체류시간이얼마인지그자료부분은있습니다.제가정확히자료는기억을못하는데그부분은갖고는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저는목표관리를할때항목으로체류시간,그다음에숙박률을높이는걸로가져가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야실익이있죠,우리관광산업으로.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그부분은충분히공감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그부분만부탁의말씀을드릴게요.그렇죠?우리가쓰는축제가아니고버는축제로가져가자는취지로.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될수있는축제가될수있도록관리를,목표를정하고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본위원도몇가지궁금한것물어볼게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리결산서에보면얼음축제지원이있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얼음축제지원예산액은2억3,000에전년도이월액이4,852만원,예산현액이2억7,852만원이네요,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지출이우리1월달에,’25년1월달에행사한지출내역이에요,이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지출액은…
우창하위원
’24년1월달에한지출내역입니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아,얼음축제같으면’25년축제예산을’24년도에반영해서쓰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요.본위원이물어보는게그런데이게왜다음연도이월액이계속이렇게4,800만원,3,000만원이남아야되나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왜냐하면얼음축제가1월달에있다보니까12월달에거의홍보나시설투자는다하는데,시설장비같은부분이12월달에다마무리가안되고축제시작전까지,예를들어주차장보수·정비라든가이런부분들이계약은해놨는데공사가완료가안돼서이월해서간다거나안그러면예산을집행하다보니까일부집행못한부분에대해서1월달에넘겨서하는,계획상에약간차질이있다거나해서쓰는부분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렇게…우리가지금얼음축제를몇년째하고있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제가회차수까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오래진행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팀장님들이계시잖아.팀장님들몇회했어요,우리얼음축제? 이런거예요.뭐,몇회했는지도모르고여기에와가지고뭔결산을한다고그러고있어요? 그러니까본위원이물어보고자하는것은축제를하는데계획된돈을쓰고집행잔액은떨어버리고할수있는정확한데이터가있어야되는데주먹구구식으로하는게아닌가싶어서이렇게하는거예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제가2년정도그얼음축제관련예산…
우창하위원
아니,그게과장님을탓하는게아니고전체적으로이게계속이월되니하는말입니다.이월도시키고집행잔액도남고,쉽게말하면회계연도를좀지켜가지고정확하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무슨말씀인지제가이해는하는데얼음축제의특성상그부분이…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특성이라고하지말고,쉽게얘기하면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세금을주먹구구식으로하지말라고요.그것몇회를했는지도모르는데그걸가지고이게예산이집행되는것,집행잔액을정리추경에딱감하고다해야지왜이렇게하냐는겁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좀예산을결산시에제로를만들어야지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여기에보시면국내외홍보마케팅강화라고돼있어요.안동관광홍보콘텐츠110개이렇게수량을적어놨는데,외국인인플루언서협업홍보콘텐츠8개제작이렇게했는데,이런부분들도쉽게말하면여기에국내외관광객유치활동이게어디에했는지,21개를봅시다.지금성과보고서가지고계세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갖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성과보고서74쪽을보십시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보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여기에보시면74쪽에관광정책개발및수용태세확립돼있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23년도결산이15억7,800만3,040원입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2024년도결산이,예산이큰폭으로증가했어요.21억1,935만원,맞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24년도결산할때는예산대비18억밖에지출이안됐다는거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이부분은아까도설명드린3억4,200만원이사고이월되다보니까,미리계약을하고촬영이끝나고방영이끝나야지만저희들이지출할수있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3억4,200만원차이가아마있을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에국내외관광객유치활동도있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거기에도보면’23년도결산액보다’24년도예산액은또줄었어요.유치활동에?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예산의범위는계속증가하는데이거는함한이유가또있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이것도다이월된예산이라고,지금보면2024년예산이랑결산이적어지는,결산금액이적은부분은이월사업비가반영되는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월사업이없도록하자고첫번째본위원이이야기했고,이러니까우리가결산서만보고성과표를보니답답한거잖아요.그러면이내용에대해서전체적으로이예산결산에이월된부분들이이렇다고자료를주시든지,어디가비었는지,그리고결산할때는’23년도결산보다더적은12억9,300만원이쓰였어요.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여기에대해서는할말이없어지잖아?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관광객유치활동관련해서…잠시만요.제가자료를좀보고답변드려도…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 그거는제가별도로자료를정리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별도로할것같으면본위원이여기에서,예결위에서질문할게뭐있습니까?별도로불러가지고이야기하지. 자료주실래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별도로챙겨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부분들이쉽게말하면예산액,결산액이안맞는부분은자료를갖고오셔야지.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아마이월된금액이맞는것같은데제가일일이개별적으로정리를못하다보니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대충때워서넘겨가지고의원도모르고과장님도모르고뒤에배석한팀장도모르는이런예산들을가지고결산한다는게뭔의미가있습니까?내가좀안타까운부분인데요.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정도는숙지하고오셨으면좋겠습니다.이게딱떨어지는것아닌것은다숙지해가지고자료를가지고오셔야지요.의원의궁금증을해소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김민정과장님,열심히하시는건알고있는데이런부분들은참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뒤에팀장님들과장님한테이렇게전달해주기바랍니다. 또더질의하실위원님?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관광정책과가신지몇달됐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이제세달됐습니다.
이재갑위원
세달됐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럼별로집행한것도없이지금결산을받아야되네요? 원래사업계획도수립하고,그래서또집행도직접하고,그래서오늘결산까지하면답변하시기가좀쉬웠을텐데,어쨌든전임자가계획하고예산확보한것을,그것도예산집행하는중간에와서지금하다보니까좀어려움이있는것같아요. 그런데우리세입예산65쪽에,지금여기에보면환급액이2억1,700만원해놨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징수를했다가환급을했다는얘기잖아?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어디에다가무엇을징수했었어요?이게지난연도수입인데…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이게테마파크가’22년부터운영을했었는데37억에대한위탁금이나간부분에대해서’24년도에정산을하다보니까,’23년도에정산을하다보니까’22년도에부가가치세신고를해야되는부분이누락된걸2023년도에정산하면서발견을했습니다.그다음에위탁금에는저희들이부가가치세를같이포함해서줄수있도록돼있어서그것관련해서정산한금액을반환을해주고,참고로부가가치세신고관련해서기간을놓친부분에대한가산금이9,000여만원정도발생했는데그부분은저희들시에서책임질부분이아니어서테마파크자체에서납부를하고그반환소송에대해서소송을진행했는데저희들이줄이유가없다고기각결정이올2월달에됐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그래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우리성과지표하고달성현황에서솔직하게72%,71%달성한것을이렇게보고를하니까160%,114%가다신뢰가가버리네.우리관광정책발굴및지원사업수가이게목표가6건인데10건해가지고160%달성했다고보고를했는데,그다음에축제방문객유치실적에서도지금이게114%를달성한걸로이래딱하니까뭐,관광객유치실적하고2건이3대문화권방문관광객수가그냥그대로믿어도되겠다하는생각이들어. 우리지금현재관광거점도시사업있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지금현재집행한현황을본위원이아직받지를못했는데,처음부터지금까지집행한현황자료를저한테좀만든게있으면…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그럼저희들과부분만만들어드리면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전체예산을우리가확보한데서집행한것,우리집행하고또다시반납한것도있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반납한것은반납사유첨부해서명시해가지고그래가지고자료를하나주도록하고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성과보고서하나,지금마이스관광사업과관련해서컨벤션센터운영과관련해서몇가지말씀드릴게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계속해서국제컨벤션센터에마이스산업활성화를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하고있는데마이스산업실적을만들기위해서지금시가무리하게행사를자꾸유치를해.결국은그것은우리시행정전반에걸친행정신뢰도를떨어뜨려요.거기에서행사를하러갔던우리시민들이다그결과에대해서는부정적이야.그다음에더눈감고아웅하고있는게뭐냐하면,컨벤션센터사용료를우리시의예산으로편성해서받아가지고다시납부하는이런진짜‘눈감고아웅’하는,이거하면어떻게돼요?시민이알면그사람들이뭐라하겠어요?결국은그결과는어떻게되느냐?컨벤션센터마이스산업활성화한그게실적으로남는거예요.실적을부풀리기위해서예산을우리가그렇게운용하고그렇게결산을해서의회에보고하고시민들에게보고를하는것은그건웃긴짓이야. 그리고지역내에서충분히할수있는행사를컨벤션센터로다가져가면그다음에또어떤문제가생기느냐?지역내자영업자나소상공인들에게미치는영향이커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아시겠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컨벤션센터에마이스산업활성화라는목적으로지역내에서하는그런행사들을컨벤션센터로가져가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아시겠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추후는예산을요구할때부터의회에지역내에서치러지는행사들이거기에서하기위한목적으로그시설사용료를예산에편성해서요구하지마라.과장님,아시겠습니까?이거는분명하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거는나중에오픈되면나중에그거는다,전부다박수받지못해요.그리고이미이컨벤션센터를지을때,컨벤션센터의실적을부풀리기위한목적으로지역내행사들을많이유치하기위해했던다른지역의사례들을본위원이그때다파악을하고있었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대전광역시의회가대전컨벤션뷰로운영한실적을봤는데지역내에서수용하던행사들을거기에서다했어요.그래서그게그때당시에이미초창기부터굉장히비판받았어요.이런사례들이다지는데에서부터이미있었던것이기때문에이렇게해서마이스산업이라는이름으로자꾸지역내의,지역자체의행사를거기에다유치할생각을하지마라.그단체장들이울며겨자먹기로어쩔수없이그쪽으로하라고하니까가기는가는데,거기에같이갔던사람들이다좋아하지않는다.그래서분명히이말씀을제가드립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또하나말씀드릴게요.우리관광객이가장많이오는데가어디인지아세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지금월영교입니다,저희들데이터상으로는.
이재갑위원
1번이월영교?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2번은?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2번이하회마을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3번은?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3번은,잠시만요.제가자료좀보고…
이재갑위원
예끼마을아니에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잠시만요.
이재갑위원
뒤에메모지주세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작년같은경우에1번이월영교고,2번이하회마을,3번이,지금예끼마을은데이터상에는저희들이개별데이터가있는부분에는없습니다.개별지점별로는있는데제가갖고있는총괄그게…
이재갑위원
자,그러다치고,지금현재월영교,하회마을에는문화관광해설사가있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예끼마을에는없어.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당초에예끼마을에해설사님을배치를했다가…
이재갑위원
맞아요.그런데지금현재해설사가없어요.그래서지금현재해설사가근무하던사무실이그게창고처럼쓰이고있어요,그건물에.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그건물을그래사용하고있으면진짜그건물이굉장히고급스럽게지어졌는데그공간이굉장히,진짜그래쓰면안되는공간이거든.그지역의주민들입장에서는그게굉장히못마땅한거야. 그래서상당히많은관광객이오거든,예끼마을에?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많이오고있는건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문화관광해설사들이거기에와서좀상주해주기를바라요.아니면,또중간에가다가그마을에서,마을에서자체적으로해설사를운영을했어.그때당시에농협하고같이해서조금지원을해서,예산지원을해서했었단말이야.그랬는데그공간을어떻게쓸건가하는문제하나에다가해설사를어떻게배치할건가하는문제까지를함께고민해서다음예산때는반영해서좀그렇게제안해주시면좋겠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그다음에하나더보태면,이문화관광해설사님들이불필요한정치적인발언들을하셔가지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해설하는도중에말씀입니까?
이재갑위원
하여튼관광객들이와서대화하는중에불필요하게정치적인발언들을하시는분들이계셨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아,그부분은저희들…
이재갑위원
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재교육을통해서정치적인발언은삼가도록…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그부분은저희들이반드시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바로전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정치문제,종교문제는공적인위치에계시는분들은굉장히조심해야되거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그런얘기들이본위원한테까지들려왔는데,어디라고는따로여기서말씀드리지않겠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일들이있어서관광객들이좀충격을받은분들이계시더라고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그것교육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아까말씀드렸던우리거점도시사업현황자료는꼭주시도록하시고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어쨌든우리,끝으로하나만더말씀을드리면관광산업의활성화는있잖아요,관광산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어떤의식으로어떻게여기에대응하는가에따라성패가달렸다고봐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지역에관광산업에종사하시는분들을정말수준높게,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분들이관광객들을응대하고관광객들이여기에와서,자기가하는분야에와서,정말다시오고싶은공간으로그렇게만들어주는것은그일을하시는분들이거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저도공감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
이재갑위원
그런데최근에우리안동관광산업중에서한쪽에서는지금쇠퇴하고있는곳이있어요.그게어딘지우리과장님모르시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언뜻생각이나지않습니다.
이재갑위원
고택체험.고택체험이예전과달라졌어요.쇠퇴하고있어요.손님이계속줄고있습니다.최근에는그상황이굉장히좋지않은걸로본위원이파악하고있어요.문제가뭐냐?그분들이그냥찾아오는데,돈내고와서,찾아와서그냥자고가는그수준에머물러있는거예요.그런데지금은그래가지고는안되거든.그분들이그외에플러스알파의서비스를제공하는게있어야되고,그분들이여기에와서또다른체험이나뭐를하고더즐길수있는공간,뭔가를제공을해줘야돼.그게없으면안가요,이제.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그런고택운영하시는분들의마인드도정말중요하다고생각하고,좀연배가있으신분들이기존에하던방식대로하는부분들은있고,지금젊으신분들이와서하는부분이라든가안그러면금소같은경우에는굉장히활발하게운영을하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결산한자료를보면요,관광산업개발및진흥분야에2023년에65억이었는데2024년도결산이133억이에요.그죠?2배이상이늘어났어요.2배이상이늘어났는데거기에걸맞게우리관광산업이그러면활성화되었느냐?이런점을놓고보면약간우려되는거예요. 그러면우리가지금까지관광산업쪽에하면서했던게뭐냐?계속하드웨어를구축하거나이런쪽에다지원해주는데그쳤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오래전부터이관광산업에종사하시는분들을안동관광의중심을자기집을중심으로해서관광지도를제작하도록하라고여러차례수십년동안요구를했는데아직까지그게실현이안돼요.안동시관광협의회하고얘기를몇차례했는데,이번에지금의욕을가지고뭘하려고하는것은봤는데과장님께서정말로그한분,한분들이안동관광의중심을자기중심으로,자기집을중심으로해서뭔가기획하고할수있도록뒷바라지를하세요.그래서그분들이자기가하는일을가장활성화시킬수있도록뒷바라지가되면모든게,참석하는모든분들이그렇게됐을때는굉장히나아질거라고봅니다.그예가금소,금소사례예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안그래도금소는굉장히지금활성화돼있는부분이고,고택사업도그렇고체험프로그램도그렇고마을주민전체가잘연계해서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바로그래요.그러니까거기에있는소수몇몇분들이자기들이가지고있는콘텐츠를중심으로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옛날것들을다시복원해가면서실제로체험관광을하게하고이런과정에서관광객들이굉장히늘어나고있고,또자기네끼리다른지역에있는사람들하고네트워크하면서굉장히활성화가되고있는거거든. 그렇다고하면결국은그지역에서그산업을이끌고있는사람들이어떻게하느냐에달렸다는거야.그래고택체험하는사람들은그냥고이찾아오는사람들을상대로방만빌려주고돈만받는거예요.그래서는안된다는거지요.활성화시킬수있는것들을자꾸재교육해서좀깨우쳐주시고,그래서그분들이자기가가꿀공간들에대해서더잘하기위한노력을할수있도록그렇게과장님께서끌어주셔야돼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관광종사자관련해서관광협의회를통해서교육등을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3대문화권사업마찬가지입니다.결산한데보면일반회계에도예산이있잖아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23년결산한것하고’24년결산한금액이엄청나게차이가나요.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결국은이문제점이뭔지를잘한번살펴보셔야됩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추가로좀할게요.안동의유명관광지순서가어떻게된다고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지금은월영교에가장많은분들이찾아오고,그다음에하회마을,그다음에뭐도산서원,기타등등있는데…
김순중위원
그지점에찾아가는숫자가많다고해서유명관광지입니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일단은유명관광지에대한개념자체가생각하는각자의생각마다조금달라질수있는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안동시민을포함해서카운트하니까방문객숫자로월영교가되고있는데,제가보면안동을찾아오는관광객들은하회마을을찾아오기위해서오는분들이제일많아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래서정책을펼때는유명관광지관리를잘해서방문객들을늘리고,또재방문율을높이는게관광정책에서되게중요하다고봐요.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실제로는하회마을에오신분들이재방문율이그렇게높지않은걸로조사되어있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그데이터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것은뭐,논문에있어요.그래서그걸재방문율을높이는게우리관광정책의중요한요소가운데하나가될수있다고봐요.그거는거기에대한장소의매력성을높일수있는방법,예를들면우리하회마을에들어가면거의문을잠가놓고있잖아요,그렇죠?개방하는방법을강구해야되는데그게주민과협의가돼야되는데주민들한테불편함을감수할수있는어떤대가를지불하는게한방법이될수있다고봐요. 또하나는거기에왔을때먹거리도중요하다고보거든요.그래서거기에대한대책은우리안동이대표적으로얘기할수있는안동대표요리를거기에서맛볼수있도록,예를들면안동찜닭또뭐있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간고등어,그다음에한우같은경우도풍산초입에있고,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헛제사밥이런것을같이맛볼수있게준비되면더매력적인관광지가되지않을까싶어서제안합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하회마을같으면저희들이입구에아까말씀하신찜닭이나그다음에간고등어같은것은준비가돼있고,그화회마을초입에,풍산쪽에도불고기관련해서,고기관련해서도식당들이많이운영이되고있고그래서…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래서그런쪽이80%이상권유해서우리전통혹은대표안동음식을메뉴로하는그런식당들이많아지기를바라겠고요. 또하나는체류시간,아까말씀하신풍산,어제가보니까신도청에있는호텔에외국분들이꽤많이묵으시더라고,그렇죠?그걸연계해서체류형관광지로조성해나가는데부족한게밤이되면그분들이할일이없어.그렇죠?그래서하회탈춤을밤에공연하는그런방법,예를들면신도시에여름에는공원,겨울에는우리도청안에공연할수있는장소가있잖아요,그렇죠?그곳을활용했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가지금안동이갖고있는자원들이많은데,사계절축제할때도보면여름같은경우는사실은,겨울도우리가시도했지만없는것을생다지로만들어서하려고해요,그렇죠?그런시도보다는우리가갖고있는자원을이용한관광유인책을시도를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또누구나할수있는,누가제안을하시던데지금대한민국에같은소재로축제를하고있는데가여섯군데,다섯군데이상되는게있대요,수국축제라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아,예.
김순중위원
아마그게트렌드라면트렌드를따라서우리가추구하는그런관광정책제안드리겠습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내가깜빡했는데,한가지만더지금당부하나드릴게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말씀하십시오.
이재갑위원
지금우리가컨벤션센터를지어놓고국제행사가있을때사실은우리각종인프라가부족해서지금우리인근도시로보내는경우도있어요.그런데최근에경주에서열리는APEC총회때문에우리경상북도가지금보니까난리가난것같아요.그런데지금시설하고이런것들이부족하고인력도부족하고다부족한거예요,전문인력들이.그렇다고하면이런기회에,거기에우리가벤치마킹해야될것들이상당히있을거라고보고우리경주하고협력해서APEC총회에참여하신분들이어떻게하면다음장소로안동으로올수있는건지에대해서도우리과장님께서고민하시고지금부터준비를하실필요가있지않나싶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그렇다고하면사전에EU하고도협의를해서필요한예산들이있으면예비비를집행해서라도,집행할수있는데서유치할수있도록그런방안을강구하시기를바랍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예,과장님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난번에줄불놀이할때많은관광객이왔잖아요,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올해6월14일날한것말씀하십니까,안그러면작년에전체적인…
김호석위원장
작년에했던것?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많은분들이와서차가못들어가고이래서1시간이상걸어나오고걸어들어가고했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방금김순중위원이제안한거기에다가수국으로딱거리를조성하면수국길을걷다,꽃길을걷다얼마나좋아요?안지겨워요,꽃길을걸으면.그래서그런것도한번구상을해보는것도괜찮겠다싶습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관련부서랑한번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래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결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결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권기문입니다. 평소저희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결산서293쪽에보면PX-Nox,아니,PM이다.그렇죠?PM-Nox…잠깐만요.안경을껴야될것같아요.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에대해서,이게지금대형경유차하고그다음에아까또소형도있다했죠,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소형은DPS가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럼여기에서지금뭐냐하면,우리가사실이국비사업은미세먼지랑질소산화물을동시에저감하기위해환경부에서지자체에공동추진하는사업이라고저는보고있는데,지금예산이7,500만원이편성되었고집행이단한건도없으면서4,875만원을보조금을전액반환했어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이게지금제가보니까배기량이5,800cc이상이고5등급경유차에장착가능한고비용장비라고하는데,이게지금차한대당1,200만원에서1,500만원정도소요가되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이게현재혹시나우리안동시가본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우리가안내라든가홍보라든가이게충분히이루어졌는지?그리고또예산규모에비해가지고사업준비가집행이미흡하지않았나하는판단도들고있죠.그리고혹시나우리가이사업공고전에수요조사는좀하셨는지?그리고대상차량은아까한대라고하셨죠,그렇죠?아니었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여러대가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그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한대는전기굴삭기하고…
주희
여주희위원
아,대상차량수랑그다음에신청예상규모는얼마였는지그거랑,그다음에또하나는우리가홍보는제대로하셨는지?과장님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릴게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매년연초에공고를합니다마는,지금PM-Nox대상차량이한300대정도있는걸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 아,대상차량이올해기준으로37대밖에없다고합니다.37대있고,그37대분들한테일일이전화나문자는지금안드린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공고를해서수요조사를,그냥공고를했고이분들이DPF를달지PM-Nox를달지않더라고요,이게사업이.
주희
여주희위원
왜달지않는가요,이분들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게가격도비싸고,요소수도넣어야되고하니까간편한시설은DPS를다는것을선호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것은지금우리가전액,차한대당다지원하는게아니고일부지원을하시는거예요,과장님?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국비50%지원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그러면자비50%이렇게되는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일정금액,정액제로지원합니다,차량별로.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가보통,이예산이지금7,500인데,그러면우리가차한대당설치비용이대략1,200에서1,500이잖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차에따라서…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제가봤을때는4대에서6대정도만장착할수있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4대에서한5대,6대정도…
주희
여주희위원
그정도밖에안되지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정도물량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도신청하는사람이없다.그러면이정책이좀문제가있기는있다고봐야되네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래서내년에는사업이,아니올해는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올해는아예안하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국비가아예안내려온다는소리예요,아니면내려오는데타지자체는할수있다는소리인가,과장님?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국비가올해는PM-Nox사업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국비자체가.
주희
여주희위원
아,국비사업에서?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다른지자체도결국에는뭐냐하면별로호응이없었다이말이네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자부담이50%면꽤큰것같은데…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아마10%,이것10%자부담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자부담10%?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자부담10%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자부담이10%면그렇게많은금액도아닌것같은데홍보가좀부족했지않나그런생각이드네요.조금아쉽습니다,사실이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문자보내고이런게좀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냥가만히있으면대부분시민들은우리가안동시공고문을잘안보거든요.이런사업이있는지없는지도모르고.사실저도전기차뽑을때보조금이얼마들어가는지지원금이얼마인지저도사실몰랐거든요.관심이없으면안봐요,사람들이.그래서우리가사실뭐,여기차량이아까37대라는데,37대는메시지돌리면금방이잖아요,사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런경우에는,그렇죠?뭐예를들어서차가100대도아니고이런데이런것은사실우리직원분들이조금고생스럽지만그래도많은혜택을주기위해서보조금을전액반납하는것보다는좀낫잖아요.그렇죠?그래서이런것은홍보부족이었지싶습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다음에는294쪽에1톤화물차전동화개조사업있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예산은얼마없어요.사실1,500인데,1,500이지출금액없이전액,아970만원정도네요,그렇죠?975만원이전액반납된것을지금알고있는데,이게지금현재아까우리과장님께서환경부지침이없어서이예산을할수가없었다,제가이렇게들은것같은데,맞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지금차량개조해야되고,어떤차에대해서하고어떤시설을달고이런것들이보통지침으로DPF라든지이런것들이다내려오는데이거는환경부지침이안내려온걸로알고있습니다.안내려왔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그냥한번찾아보니까이게맞는지는모르지만환경부가매년발간·시행하는운행차저공해조치,무공해차보급관련보조금업무처리지침안에포함돼있다고해요,이내용자체가.이게지금’24년2월19일날지금나와있고.그래서지원대상도4·5등급또는2004년이전에제작1톤경유화물차고,그리고쭉보니까보조금산정도나와있고의무운행기간,사후관리,지자체가해야할역할다나와있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지침이없다는것은조금근거가부족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드네요,과장님.여기에찾아보면사업계획서,공공보조금교부결정,사후관리다나와있더라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제가조금전에담당자한테확인을했는데…
주희
여주희위원
없었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없다고했고,충주쪽에언론기사난것은’25년하반기에집행할예정이다이렇게언론기사가있다고…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제가지금타지자체추진현황에는타지자체에서,인천시랑경기도,타지자체에서는개조비용전액대부분을지원한다해서굉장히뭐냐하면홍보가좋았다는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저게있습니다.1톤화물차량LPG전환사업이있거든요.이거는하고있는사업이있습니다,그것외에.그지침은있습니다.전동화개조이거는…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금차량개조를통해서탄소배출,미세먼지감소하는것아니에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죠,맞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사업인데,그러면이게예를들어저소득층도경영부담완화를위해가지고할수있는거잖아요.저소득층들한테도할수있는건데,그러면아까한대그랬는데그한대의기준이뭐예요,과장님?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한대의기준은예산세울때,작년에도이게지출이안됐었거든요.그래서일단도에서“한대정도는세워라.”이래서세운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그한대정도개조비용을가지고우리가국비를내렸는데그한대를아직못찾았다이말씀이잖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한대를못찾은게아니라이게지침이없어서사업을못한…
주희
여주희위원
아,지침이없어서?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사업을못하고있다는…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지침이없는것확실하죠,과장님?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담당자가제일잘아는데아까확실하게,제가몇번이나물어봤습니다.제가이안에포함돼있는지는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무공해차전체지침에포함되어있는지는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지침이없는상태에서보조금을왜내렸을까요,정부부처에서?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저도아까그얘기를했습니다.“지침도없는데돈은왜줬대?”그랬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니뭐라그래요?답은뭐라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이제지침이곧내려올걸로예상하고사업을편성했는데지침을만들다보니까이게…그냥화물차를전기차로만드는게이게보통일이아닌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가만히생각해도…
주희
여주희위원
화물차를전기차로만들어준다는자체가,배터리한개만해도얼마예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러니까요.이게…
주희
여주희위원
이거는사실상불가능한사업이라고보는데이래내렸다는것은참,저도불가능한사업을예산을맞춰라하니까힘들었을것같은데,그럼앞으로이사업은없죠?올해도없을거고?추진자체를안하실거잖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앞으로는안할예정입니다.도에서준다고해도좀수요가없다고매년얘기하고있습니다.매년얘기하는데PM-Nox하고이런것들,전기굴삭기이런것들은조금씩은안동의인구,안동시가차지하고있는그런걸로해서조금씩해야된다뭐이런입장에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사실어떻게보면참좋은사업인것같은데,좋은사업에비해가지고예산이너무저조하게내려오고지침도없다,참안타까운현실이네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잘챙겨보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잘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예,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과장님이보자,우리환경관리과에언제부임해서오셨지?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과장으로된지는올해1월에왔습니다.
손광영위원
1월달에환경관리과장으로부임하셨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움을많이받으셨겠네?말씀하시는것을보니참많이아시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오래근무해서…이런사업들은최근에다생긴거라서사실은좀생소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그래도보면참어려운부분인데답변을참잘하시는것같아.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자,먼저우리경제도시위원회에서지적과건의사항을이렇게보니까‘가시박제거사업관련예산을신경써서집행해주시길바라고,환경부등의기관과협의를통하여효율적으로제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아주맞는말씀이거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사업‘집행잔액이발생하여반납하지않도록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집행잔액회수에도신경써주시길요청한다.’또수계기금관련부분에대해서는‘주민과관련된사업의경우집행이이월없이될수있도록예산을효율적으로편성하여추진해달라.대기오염과관련한예산은불용이크니신경써주시기바란다.’이렇게일단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그렇게받았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환경관리과전체예산을보면283억6,300만원,그렇죠?전체예산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세출예산이.
손광영위원
그중에서보면명시이월,사고이월이렇게분석을해보면전체지출액은277억정도가저게됐어요.그런데물론여러가지사유에의해서인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18억2,800만원정도를보조금반납을했어.보조금을반납을했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보조금정산잔액을내가분석을해보면17억4,000만원했는데지출잔액11억2,800만원포함해서보니까계에집행잔액이22억6,800만원이에요.맞습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그런데그중에서그다음에,우리동료위원이지적한것은내가빼겠습니다.안기복개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전환사업이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당초에국비로있다가또전환사업이됐습니다.
손광영위원
80억이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올해80억이고…
손광영위원
2024년도것보잖아요,내가.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2024년도,예.
손광영위원
80억이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80억을어디로전환했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수자원공사로넘겨줬습니다.
손광영위원
넘겨주면,넘겨주고관리는누가해요?수자원공사에돈만줘버리면끝나는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올해발주를해야되는데지금열심히…작년에설계변경이좀있어서…
손광영위원
자,본위원이지적하는것은전환사업을돈만주고끝나는것이아니라거기에서절차과정에돈이묶여있는지저래있는지,사업진척이되면…우리시의은행에잔고가있으면이자라도붙잖아?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은그것까지생각을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잖아?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돈80억을미리줘가지고걔들이집행도안하면서거기서집행을안하면수자원공사에이자가붙잖아?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이자는우리나중에반납받습니다.
손광영위원
받습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것까지,결산을할때되면세세하게들어가면그런것까지본다이말이죠.거기에따른이자환수는얼마,2024년도에얼마가이자가들어왔나세입이잡혀줘야지?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총사업종료한다음에정산할계획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정산은종료가아니고제때제때해줘야,결산을보면전체적인순세계라든지모든걸보잖아.맞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참고해주시고. 우리동료위원님이지적한부분들은그냥내가넘어가겠습니다.넘어가는데문제는뭐냐?금액이예를들어서,하나예를들면모든부분에저게되지만전기자동차보급사업이쉽게말하면2024년도에는76억3,400만원이었어요.거기에서문제는뭐냐하면,61억4,300만원만지출이됐어.거기에서보조금을예를들어서7억5,200만원이나반납을했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에서보조금잔액이또있어.여기서또보면뭐냐하면지출잔액이또있어.이래보면7억3,700만원정도가이렇게집행잔액이남았단말이야.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얘기하고자하는것은이러한부분들에있어가지고또수치들도안맞는게있어.뭐냐하면전기굴삭기보급사업같은경우는아까간단하게얘기가계셨습니다마는,집행은하나도지출이없는데,쉽게말하면보조금정산부분에대해서여기에보면,집행잔액에보면보조금정산잔액이2,800만원,그다음에…거기에보면계가2,800만원이야.그럼보조금반납액은5,200만원이야.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사업을안했는데어떻게정산을하면서보조금잔액이있는가?여기에도보면이것도그렇고,다른것도보면이렇게약간내가볼때는헷갈려요. 예를들어서지출잔액이하나도없어,8,000만원중에.8,000만원중에쉽게말하면낙찰차액2,800만원하고5,200하면8,000만원아니라?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보조금반납액은국·도비를안썼으니까이것반납하는거고,집행잔액은시비를얘기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나도그렇게알아.그런데집행잔액에보조금정산잔액이2,800만원이야.그러면5,000만원을,8,000만원을전부다반납했다는결론으로떨어지잖아?국비반납하고그다음에시비정산하고,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금액인데,이런부분들이여러가지로이렇게분석이됩니다.전체적으로보면,이얘기를하자면한참걸리기때문에,전부부서가많아요. 그리고또DPF부착사업있죠,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것을봐도금액은6억900만원인데,이부분이전체적으로다음연도이월액이6,700만원이또사고이월로넘어왔어.껑충뛰어버렸어.명시이월에서사고이월로껑충뛰어버렸어.뛰어버렸는데,여기도보조금반납액이1억9,000만원이야,1억9,100만원.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밑으로쭉내려가면서농기계엔진교체사업,또쉽게말하면자동차탄소포인트제운영. 자,본위원이이부분을얘기하고싶은것은소관부서에업무가많겠지만제대로우리시민들이몰라서이용을못하는경우가참많아.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또어떠냐하면,어느기간을줘서언제까지접수를해야돼.접수기간끝나면‘띵똥땡’이야.그러면예산이어느정도추진될때는신청기간을늘려서라도,이빠이까지늘려서시민들에게한사람이라도더수혜가,혜택이갈수있도록만들어줘야된다이뜻이에요.그렇게내가지적을하고싶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아시겠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이렇고,그다음에우리가환경부분에일반적기능별집행현황을내가봤거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환경부문에87%의집행률을가져왔더라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것듣기만들으면돼요.이부분에대해서도1,070억,1,070억인데전년도대비증감률마이너스19.8이래.그죠?분석하고있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건…
손광영위원
그런거고…알고는계시라고,다시또인지를시키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자,그다음에내가성과보고서를이렇게봅니다.성과보고서를보면먼저환경보전활동생활화팀에서여러가지를보면,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를보면부과를2만221건을했습니다.그래서9억5,800만원을이렇게부과를했어요.했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징수는보면2만221건을부과를했는데징수는1만7,419건이야.그런데가산금을포함해서징수한것은8억2,400만원이야.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밑에것도쭉보면여러가지차이가있지만이거는,예를들어서이럴때는어떻게조치를합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미납한금액은일단독촉장을납부기간끝나면한번보냅니다.한번보내고그독촉기간이끝나면‘돈안내면압류한다.’하는통지를한번더합니다.그리고또안내면‘압류했습니다.’하고보냅니다.세번정도보냅니다.
손광영위원
1억3,400만원정도가덜들어왔네,그렇죠?금액을보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물론시민들이어려워서못내는경우도있지만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것은환경에대한중요성을느끼고환경에대한위반을했기때문에주는것아닙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이건경유차에,오래된경유차에부과되는…
손광영위원
그래경유차에부과되면경유차교환하는데예산남아돌았잖아.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내가왜냐하면이것을보고이것을보니까안맞는거야,잘.그런부분들에대해서경유차가오래된부분이있으면,쉽게말하면거기에서바꿀수있도록만들어줘야되잖아.안그래요,과장님?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이게오래된경유차가보면,돈많고부자들은오래된경유차안탈것이고,새차사서타고다니고그러는데,이경유차가오래되면대도시에가면못들어갑니다,미세먼지그제도때문에.
손광영위원
못들어가지.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못들어갑니다.그래서DPF라든지이런걸달아야들어갈수있기때문에…
손광영위원
그렇지.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달아야들어가고,또오래된…환경개선부담금차가보통15년이상된차인데,뭐유지하고사실약간저소득층에있는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하여튼사업을잘챙겨서잔액이없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들을과장님,이뒤에우리환경보전활동담당팀장뒤에계시죠?이팀에서는환경개선부담금을이렇게했을때이렇게실적이이래서미비하다.그러면후년도에는사전에공지하고기간을더연장하더라도이런부분은강화를시켜야되겠다고이렇게초록이성과분석에나와줘야돼요.그런데이터분석은전부다없잖아. 자,그다음에,다른것은넘어가주고그다음에봅시다.야생동물보호봅시다.야생동물보호를보면우리가농작물피해예방시설은2024년도에163농가를했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했는데,여기에대해서우리가예산투여는2억9,800만원정도가투여가됐단말이야.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피해보상금정도는,이피해보상,내가과장님이이제한6개월정도되어서아직전체분석을못한걸로알기때문에세세하게설명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안그러면뭉뚱그려서얘기하는데.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농작물피해보상금은,자농작물피해예방을이정도로했어.그러면농작물피해보상은어떠냐?276농가에1억8,700만원나왔어.그럼우리가아는것은농작물피해예방시설을완벽하게했을때농작물피해보상을요구하는수도줄어야된다,이거야.맞죠,대비를한다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상호작용을하는…
손광영위원
맞잖아?상호작용을하잖아?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매년보면이게차이가별로없어.그렇기때문에농작물피해예방시설을철두철미하게해야된다.자부담을시키든,안그럼우리가보조를하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소잃고외양간고치는사례가돼서는안된다는것이지요.아시겠습니까,과장님?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렇게해주시고.그다음에유해야생동물포획실적을보면멧돼지하고전체적으로1,446마리,고라니5,105마리를했어,포획실적?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포획실적.
손광영위원
내가잘몰라서그러는데,이포획실적은잡으면어떻게해요?갖다묻습니까,어떻습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매립장에냉동창고를하나지어놨습니다.거기에보관했다가정기적으로차면영천에있는랜더링업체라고해서고온으로해서멸균하는업체가있습니다.거기에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생태교란식물제거사업이거는경도위에서충분히다뤘을걸로알고,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것은시기를좀당겨야된다,시기를.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쉽게말하면성장해서씨가열렸을때하면내년도에또생기기때문에시기를좀당겨서처리를해주고작업을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과장님.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체적으로아까대기오염부분이차에있었습니다마는조기폐차가작년에는보니까1,601대를했더구먼.1대를하고이제여러가지부분을봤을때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도한30대했고,이양이적다이말이야.대대적으로더할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야그다음에부과하고이런양도,이부분도적어지잖아.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자,마지막으로두가지만더물을게요.맑고깨끗한상수원유지,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을시가지녹지공원확보와도시경관개선을했고,또저영향기법을도입을해서물순환개선을통한생태도시전환을했어.그런데…또한비점오염저감시설뭐여러가지를했어.그런데안동댐상류는지금어떻다고생각을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안동댐상류에카드뮴을비롯해서중금속류가많이있는걸로지금알려져있습니다.알려져있고,환경부에서도올해사업을하려고아마준비하는걸로제가알고는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려고준비하는것이아니라해달라고강력하게요구해야지.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한번상류에다녀오신적이있습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상류예요?
손광영위원
예.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상류에가끔가고있습니다,녹조때문에녹조보러가느라고요.
손광영위원
녹조보다쉽게말하면도산면쪽하고와룡쪽하고이쪽으로한번올라갔다오시지?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내가부탁하고싶은것은,내가좀시간이걸리더라도얘기는해야,환경과에는얘기를해야되겠다싶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이부분에본위원이금년259회임시회에5분발언을한내용을봤습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봤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것은아주심도있게들어야돼요.우리의회에서이번에정부촉구결의안을또우리가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쉽게말하면우리가와룡면오천군자리쪽으로가보면,이철새하고는우리환경관리과가아니다라고얘기하면안돼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철새도관련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관련이있습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철새서식지를한번가보면철새가하루만에새가몇마리가떨어져요.왜죽을까? 그다음에쉽게말하면분천리,또도산면원천리를가면강가에예를들어서퇴적물이말라가지고,물속에는더하지만퇴적물이말라가지고이만큼쌓여있어.이게물속에다있어.바로옆에보면이게말라서이래돼있고,물속에는지금이런형식으로다그대로있어.여기고기한마리도없어.개구리도없어.냄새악취가되게나.금방보면말라있지만그것뒤집어보면냄새가막나서머리가아파.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한번더상기를해서쉽게말하면수공에다가요구할것은요구하고환경부에강력하게요구해서봉화석포제련소의그만행에따른,지금평상시에는폐기물을내리지를않아요.비가많이오거나이럴때는내려.그다음에봉화쪽으로,그쪽강원도쪽으로있는폐석광있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석탄캐던데,거기서나오는물질하고덧방되기때문에그래.한50년됐지만,30,40년전에는표시가안나,작기때문에.이게더불거지게된것은거의한20년이내야.이제십몇년전부터쉽게말하면물내려올때내려오고,폐광물내려오고,봉화석포제련소에서내려오다보니까,물내려올때보면그게석포제련소에서더확대되다보니까내려오는경우가많다.상당히문제가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지금경상북도에저게뜬게하나있습니다.그석포제련소이전타당성용역지금하나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대구에서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도의맑은물정책과에서.
손광영위원
경북도도그렇고,경북도는더신경을쓸거예요.쓰게되고,또대구시도이부분에신경을씁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지금안동에서시민들이먹는물은임하댐이나길안천에서내려오는물을흡수하기때문에다행인데,만약에갈수기가되고물이없으면안동댐물을다시먹어야되니까. 자,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과장님하고또수의를하도록하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낙동강수계수질개선팀있죠,뒤에?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수계관리팀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있어서,이게보면읍·면·동에서말입니다,당초에올해계획이딱되면내년이계산이딱떨어지고나면2월달부터시행을하도록하라고.왜가만히놔놨다가8월,9월달돼서업무를보느냐이말이야.업무를좀신속하게보면다시점검하고하는데,읍·면·동단위에보면늦다보니까예산이예를들어서보면43억4,700만원이라는게금액이자꾸넘어가잖아.전체금액그래봐야얼마되겠나?저낙동강수계수질개선을전체를보잖아. 전체보면이밑에예비비하고전부다이렇게쭉뭉뚱그려서본단말이야.그래보면38억9,300만원,이거는2023년도예산이에요,결산이라고.그런데올해보면53억2,900만원에서43억4,700만원을결산을봤어.그럼사이돈이어디로갔나?이런부분이있는데,주민지원사업부분도마찬가지야.주민지원사업부분에있어서는보면거의42억원에서2024년결산을보면39억4,600만원. 그러니까조금시기를당겨서집행할수있도록읍·면·동에다가강화를할필요가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만약뒤늦게하다보면이러쿵저러쿵이유도있고,시설비같은경우는될수있으면보조금쪽으로나가는데,요즘보조금으로많이바꿔가지고주잖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거기서행정은지도감독만하면되는거예요.오만데간섭해가지고콩놔라,대추놔라하면안되고.또규제도위에서,담당팀에서규제를딱봤을때법적으로하자가있을때는하지만어느정도이래되는것은조정을해서주민들위주로집행이되고주민들위주로설계가돼줘야된다이말이에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마지막으로아까처음에물었던안기천복개생태하천그사업에대해서이번에본위원이시정질문을넣어놨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따른쉽게말하면주차장확보방안이라든지여러가지공사기간에주민대응기관,여러가지가들어가있습니다.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들어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시장님께서어제아침에태화동을방문하셨을거예요.거기에태화동장나가서얘기들은것내가들었는데,환경관리과에서교통행정과로확실하게준비를할수있도록이렇게만전을기해주시고,또환경관리과에서는특별히필요하다는걸제대로강조를해줘야돼요. 2년전에쉽게말하면대화동저밑에는내가주차면수를한20구간을별도로만들어놨어,자체적으로동에서.동에서할수있는것은동에서한다.그러나그부분을결정을지어줘야동이업무를수행하고교통행정과도수행하고환경관리과도거기에따른만전의준비를할필요성이안있겠느냐는것이지.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우리안기천을하면서걱정되는부분의하나가그주차문제입니다.지금기존주차선은아니지만세워놨던차들하고또완공됐을때관광객들이올수있으니까그것교통행정과하고협의를해서적극적으로추진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한34호정도가되는데요.거기가우리말로하면평수로하면천몇백평정도가나와요.나오는데,주차대수는최소한한150대에서200대를댈수있겠더라고,내가가상적으로정리를해보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되면출구를양쪽으로둬버리면충분히행사를하면서주차난해소가완벽할것같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출구,퇴로…
손광영위원
하여튼여러가지면으로과장님이한6개월정도됐는데업무에이렇게응대하는거라든지또속속들이많이알고계시고,또뒤에배석한팀장님들한테내가부탁드릴말씀은뭐냐?단위사업별로밑에다가제대로성과분석을2024년도에는이래했지만2025년도에는어떻게변화를가져오고2025년도에이렇게하기위해서보다미비했던점은2026년도에예산을요구를어떻게해서일을추진하겠다그런성과분석이나와줘야된다. 지금2024년도에는성과분석이안됐지만2025년도의쉽게말하면성과보고서할때는각팀별로거기에따른성과분석이제대로이루어져야만후임,또는팀별로서로소통을원활히하고,서로옆에팀이뭘하는지도몰라,내일에만몰두를하다보면.그래이거를성과분석을통해서팀별로서로업무를연계할수도있고서로인지할수도있기때문에,사람이예를들어서아플수도있고못나올수도있고이럴때막바로주무관도있지만…
김호석위원장
위원님,정리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주무관도있지만거기에서협조를해줄수있도록이렇게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유산과소관결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결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설명간략하게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김화숙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유산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문화유산과소관2024년일반회계세입및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문화유산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몇개가있는데하나는뭐냐하면,실제로이과에는명시이월이많아요.문화재이기때문에공기가있고이러니까,또문화재철거하다보면어차피서까래가상했거나이런부분이많아서이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은크게이의를달지않아요,명시이월은.그런데사고이월에대해서는한번생각해보셔야되는게이것은문제가있다. 크게두가지를얘기하고,하나를더할게요.조탑오층전탑에대해서몇가지여쭐게요.지금현재조탑전탑에10억의예산을해서이미집행을했습니다.그래서본위원이받아본바에의하면총집행액이68억입니다.총공사비92억중에지금현재집행한게.올해또7억을,올해까지7억준게68억입니다,올해까지준게.작년에10억주고올해또7억이집행된상태니까.그래되면,올해기준으로한다면68억이집행돼있는상태예요.그러면지금남은금액이24억입니다.지금현재우리조탑이어느정도진행되고있는지여기에대해서한번답변해주십시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일직조탑오층전탑에대해서전반적으로제가간략히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얘기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총집행액은아마총사업비를말씀하신것같은데,아까정회시간에제가자료를드린것에보시면총집행액은현재까지47억입니다.왜냐하면예산액하고조금다를수밖에없는게지금저희사업을수행하고있는단체는전통수리기술재단이라고국가유산청산하의재단입니다.거기에서일을하기시작된게2021년12월부터안동시하고MOU를맺고’22년부터정상적으로사업을시행을했고요.그래서’22년도부터는예산서대로민간위탁사업비로해서예산이집행이됐습니다.그리고그전에는일반유산수리업자격이있는사업자가,시설비로편성을한것이기때문에…
박치선위원
과장님,우리여기에서,총안동시에서집행한금액이,2011년부터2025년까지총지급한금액이68억이다,이얘기예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지금어떤자료를보시고계시는지?
박치선위원
이자료여기에보면.계산해봐요.여기에보면2011년부터2020년까지40억이고2021년부터2025년까지가28억이에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총사업비를계산해서보시는것아닙니까?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에보시면…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산말고집행액?
박치선위원
집행한게그래지금현재여기에있잖아요.집행,보수사업추진항에쭉하면,지금저한테보내주신이게잘못됐나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아까제가드린자료가그게아닌것같은데요.
박치선위원
나는지금내자리에올라온게이거예요.보시면총사업비가92억인데2011년부터2020년까지40억이집행됐어요.이건아마…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밑에총집행액이지금까지47억이거든요.
박치선위원
예산액하고집행액하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다를수있죠.시설비같으면…
박치선위원
아,구분해서했구나.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또하나여쭐게요.지금진행이본위원이여기에는하나도안된걸로알고있는데,지금탑이진행상황이어느정도가진행되고있죠?지금한지,2011년부터지금현재까지10년이훨씬넘은기간에지금현재탑이복원이몇%정도됐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정말죄송스럽고유감스럽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2018년도에탑이해체가완료가됐고요.그리고그사업을하던업체라고해야되나,그단체가부도가나면서타절을하고이재단이들어와서실제로한기간이2022년부터시작을했습니다.그리고이업체가들어와가지고해체를하고보니까전체돌이한9,000개정도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물론위원님께서더잘아시고계시겠지만그때해체를했을때전돌이9,000개정도가되는걸로알고있고,그리고그중에서사용가능한부재가거의없는걸로확인이됐습니다.그래서그부재를,전돌을개발하는단계에있었고,지금현재는어느정도개발이완료가돼서내동해성연구중이라고,추운겨울에서봄이오면따뜻해지는그기후를견딜수있는조건을,겪을수있는지그것을연구를하고실험을하고있는단계를열번을거쳐야된다고합니다.그단계를거쳐서저게되면,승인이나게되면내년부터는제작에들어가고,제작에들어가게되면쌓을수있다이렇게저희가보고를받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지금현재돈이,지금이것맞습니다.우리예산편성하고집행액이47억이들어가있잖아요,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계속우리가주면서이제벽돌의흙의성분이라든가,그러면흙은어디서나오는지성분이결정났습니까?그것우리과장님말씀대로그러면흙의성분이어디에서,제가보고받기로는작년에흙의성질이어디건지그것을판단을못했다했거든요.그리고강도의그것도외부에노출된강도,그안의강도가달랐기때문에거기에대한걸아직도하고있다고했어요.그런데과장님이지금저한테얘기한것은거의뭐되고,내년부터는그러면된다는소리예요,올해까지지금이미다끝났으면?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지금일차적인저게끝났고시험단계에있다고저희가보고받았습니다.내동해성…
박치선위원
시험단계는저번부터,작년부터시험단계를하고있었고요.데이터는제가받아본상태고.그런데본위원이왜이얘기를하느냐그러면예산만계속주고있어요.현장에제가가보니까아무것도돼있는게없어요. 그럼지금까지이탑을,지금14년됐잖아요,철거한지가,그렇죠?올해로?그러면이데이터를미리해놔야되잖아요?그러면우리가그벽돌을,이성질이예천에서가져온건지?이진흙을갖고왔어.1,000년동안의이강도를각각의,최상부의강도가다르고4층,2층,1층의강도가다다를거란말이야.그걸미리조사하고난뒤에탑을해체해야지,지금현재아무대안도없이47억의예산을계속보내주고있었어요.그런데그연구가,문화재청산하라고그러지만그거는별도의회사입니다,문화재청하고관계없는회사입니다,제가받아보니까.말이문화재청산하그거는아닙니다.그건별도의회사고,제가받아보니까.작년에받아본데는,지금은행감이아니어서내가그것만얘기할게요.받아본데는아직도진흙의성질을못판단했다.그리고지금현재계속확인을하고있는상태인데그강도를유지하지못한다.그래서제가어떤연구실담당팀장한테내가뭐라고했느냐하면,저기수원성에가봐라.옛날300년전에돌을했던게하부에있는것이다깨져서상부로다올랐다.밑에서상부했다.그이유가뭐냐?강도에의해서우리가못만들어줬다. 화강석도,돌도그렇게못맞추는데이진흙이가능하냐?그러면결국은뭐냐그러면하부에는그냥일반,이게처음에발주를… 과장님,또하나물을게요.우리처음에복원하는데24억든다고했죠?첫설계하고해체·복원하는데우리안동시가예산편성한게24억아닙니까,처음에?얼마죠,과장님?그것도아주무식하게3년인가공기를딱줬어요.공정표를보니까공기하고입찰을보낸게.그런데그책자에보면문화재청위원들이다수원성을얘기했고다얘기했어요.거기에진흙이어디에서나왔는지,이강도를어떻게할것인지를전혀,가마에서어떻게굽는가?이런계획없이해체를한거예요.그러면서돈은47억이들어가있는거예요. 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한다고그러면,또올해7억을줬을거예요.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박치선위원
평성이돼있으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럼데이터를받아본게있습니까,올해7억주면서?작년에10억주면서데이터를받아오라고하니까몇장을가지고왔어요,본위원한테.올해또7억주면서뭐받았죠?돈은줬잖아요,그렇죠?작년에10억을주면서받아온게뭔지?올해10억을집행하면서받아온게뭐예요?데이터를받아온걸,지금진행상황이어떤게있는지를본위원이묻고싶습니다.돈을47억을주면서까지우리과에서이자료를받아온게뭐있습니까?작년에10억주면서자료받은것없다고했고달랑3장,4장저한테가져왔습니다.올해7억줬잖습니까?7억을줬으면예산을집행했으면여기에대한자료를받았을것아니에요?그냥돈준다고,막줄수는없잖아요.그렇죠?왜냐하면지금복원이하나도안됐어요.시작도안했어요.1층도아직손을못대고있습니다. 지금부재에가보시면부재에,이벽돌이그러면,이게그냥슬쩍…이게떨어져요.이게하도오래돼갖고,붙여있는것가보세요.이게오래돼서그냥붙여놓은게떨어져,가보시면.더시간이걸리면이부재를다시일일이번호를해서다시스티커를붙여야돼요,벽돌장장마다. 그러면지금7억을줬다,올해.작년에…이7억은올해줬으니까,작년에10억주면서받아온자료,올해10억을또집행을했잖아요?거기의자료를받아본적이있느냐이얘기를하는겁니다,서류상? 이것집행에문제가있다.아무리생각해도우리가그사람을달라고는…뭐든지하는단계에서예산을줘야되지않겠나,집행을하도록.그렇잖아요? 지금여기에와서하시는얘기를들어보면반을,거의공사비의반을지금돈을줬는데우리가탑을올리지도못했어.그런데벽돌에대한강도도없었어.그러면돈을작년에10억,올해7억줬어.예산을집행했단말이에요.결산에도지금10억줬다고나오고.그러면거기에자료를뭘받으셨느냐,과장님?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무슨말씀인지,무슨뜻으로그말씀을하시는지잘알겠습니다. 사실위원님께서지적하시기전에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심각하게고민을하고있고,저희뿐만아니라유산청에서도관심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하루빨리성과를낼수있도록하고,제가올해1월에와서저도이부분에대해서고민이많았는데,지금현재까지는“계속연구개발중이다.개발이어느정도돼가고있다.”그리고“지금시험단계에있다.”이런얘기를듣고그것가지고회의를몇번하기 도했었고,유산청에도방문을하고유산청의직원들도우리안동시로몇번다녀갔었습니다.그리고이문제에대해서도굉장히심각하게고민을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뭐,어떻게고민하지요,이걸?본위원이알기로는이게지금2028년에완공하겠다는얘기를하는데,제가한예를들게요.익산의미륵사지는복원하느냐,전체를복원하느냐마느냐의그가장단점이뭐였느냐하면돌의부재가기존것이깨지기때문에이상태로,콘크리트뜯어내고하자는그거였어요.그게수원성의그걸보고느낀것에서,일부러이게기술적으로못하는게아니고기존의부재가크랙이가기때문에안된다는판단에서그런것을하는걸로알고있었어요. 그사람들은왜늦었냐?10년이넘게걸렸느냐그러면할까말까자기들끼리싸우다가모든모형을만들어보고하고해서결론을낸거고,우리는거기에답습을하는거예요.이거는벽돌이잖아요,돌도아니고?돌도하물며1,000년,몇천년된걸그강도를못맞춰서복원이안되는그걸이전탑을해서해놨단말이야.그러면제가받아본자료가잘못됐는지는모르겠지만3년이랜가24억에하겠다고공정표에서공사비도24억을해놨었어요.문화재청위원들도한결같이이걸고민을하고,이거는많이고민을하고하라는데도무턱대고해체를했단말이에요.그러면복원자체가안돼도돈은계속나가고,과장님은여기에대해서대안도없어.그럼자료요구를… 과장님,그러면다시한번할게요.이자료저한테갖고올수있겠습니까?작년에10억줬으니까자료를받아보고10억줬을거고,올해7억을줬으면거기에대한자료가왔을것아니에요?그럼본위원한테자료를주십시오.주면제가보고정리하겠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어떤일을하고있는지자료를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거기에대한단계가있으니까,문턱대고줄수없잖아요? 예를들어갖고맨땅에공사비를50%줄사람이없잖아요.그렇죠?집을짓는데?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리고시설비는기성이나이렇게해서,기성에따라서돈이나가지만위탁사업비는어차피정산은하게돼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정산하는것이문제가아니고요.정산을…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위원님께서자꾸왜이렇게돈을함부로주느냐고이렇게말씀을하시기때문에제가그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박치선위원
그렇죠.그러니까그성과물이뭐냐고제가여쭤봤잖아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지금연구단계에있으니까.지금연구단계에있는데어떻게…
박치선위원
그러면과장님,연구단계에…그러면92억이라는이미돈이돼있잖아요? 예를들어볼게요,과장님.92억에,처음에는24억인가25억에하겠다고했어요.그자료는본위원이갖고있으니까.그러면그게24억인가,25억에서92억까지됐어요.과장님말씀대로한다고그러면이사람이연구,그문화재산하회사라는데그거는개별회사니까,그럼그회사에서자,지금47억이나갔어요.그런데아직복원이안됐어요,그렇죠?공사비가50%정도나갔는데안됐는데,그래되면나는여기에이업체에서,이업체가지금복원까지다하겠다고계약을했잖아요,그죠?그러면“이것90억에안됩니다.앞으로40억받아서는공사못합니다.”그럴때는어떻게해요?예를들어가지고우리돈은이미47억을줬기때문에,또내년에도더줘야되고.그럴때는어떻게하겠냐고?이사람들이연구하다하다,계속연구비가들어가는데,“복원하는데100억들어갑니다.”그럴때그러면“안돼요.돈가져오세요.”이렇게합니까,예산을?한번물어볼게요.과장님말씀이그래얘기하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생각이어떠냐고?예산이라는게참내가하도답답해서얘기하는겁니다,과장님.만약에그랬을때과장님이대답할수있느냐이얘기를하는거예요.그렇죠? 그럼과장님이맥시멈을딱정했어요.처음에는24억으로정했는데이제그몇배가올라갔어.뭐어쨌든간에좋다,이거죠.그러면여기서돈을계속줘.그런데이미과반이상줬어,집은안짓고,맨땅이고.거기서“아니해보니까한120억들어요.”그러면돈준게있으니까그다음부터는어떻게해요?취소합니까?아니잖아요?그러니까그단계별로과제물이있어야,성과물이있어야돈을주는게맞지.과장님,이얘기를하는거예요.그래야만우리가일을정리할수있다.나중에제어할수가있다.지금은아무것도제어할수없으니까이얘기를하는거예요,과장님. 그래서지금그성과물을저한테,우리위원들한테주시고특히김순중위원님은지역구저거니까같이나눠주십시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지금보니까도지정유산안내판정비사업이야기를들었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리가’24년도에168개소했다고하셨나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156개소.
우창하위원
150개소요?본위원이아까설명할때는168개소에…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156개소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본위원이궁금한게있는데요.우리문화유산과에서우리안동시에있는국보라든지그다음에보물,사적,그죠?문화유산지정문화재를총잘파악을하고있는지?궁금한게요,우리그자료를팀장님이가지고계시죠?국보가우리몇개소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5점입니다.)
그러니까5점을자료를줘요,우리과장님한테. 5점중에봉정사에서가지고있는목조여래상이있나요?목조여래상있던데?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봉정사극락전이지금국보로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러니까봉정사에한개만있는게아니고요.거기에가면우리…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대웅전하고,국보는봉정사는봉정사극락전하고대웅전이국보로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거기에보면,거기에보니까목조금동여래상인가금박을입힌건데,거기에성보박물관에도보물이있더라고요.그현황이파악이됐는지모르겠네. 그리고이게왜중요하냐하면국가지정국보라든지보물이,그럼보물은몇개소있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보물48개소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여기에우리지금홈페이지나이렇게보니까20여개이상,30여개소라고돼있어요.그것파악하셨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정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이런거예요.우리가갖고있는국보나보물들이우리홈페이지에정확하게명시가되어서자랑하지못하고있다,’24년결산하는동안에요. 그리고언론에서,보도자료를보니까2024년도10월의보도자료를보니도지정문화재가228개소라고이자료가나왔는데,언론사에서는우리시에서보도자료를요구하거나근거자료를보고맨228개소라고그랬겠죠?그런데본위원이알아본바로는우리안동시홈페이지에는또234개로돼있더라고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최근에또다시지정이됐습니다.그래서국가지정109개,도지정234개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돼있는데,이게정확한카운트가돼가지고정확하게기재가돼야될것같아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지금국보,보물,도지정이런것외에도사적도있고,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우창하위원
국가민속문화유산도있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명승도있고천연기념물도있고요.
우창하위원
그렇죠?국가지정문화재,전체적으로포함돼있는부분들이잘정리가돼가지고홈페이지라든지우리가숙지할수있는곳에는다동일해야된다는거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좀정리해야되고. 본위원이알기로는봉정사에보물이국보가더있는걸로,2개뿐아니라성보박물관에보관하고있는보물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것도국가유산청입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국보있고보물이또따로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보물이있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국보2개가있고보물이따로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그거는보물인가보다. 예,그러니까그런이야기를들었는데팩트가,아니본위원이알고있는게잘못된것같아요.그러니까하여튼이것들이잘정리가돼야되고요. 그리고우리가도로변에보면국가유산이라든가도지정문화재에대한안내판이있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여기예산에보니까,목에보니까단위사업별로별도로다표기가돼있네요,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우창하위원
도지정유산의안내판은몇개소에정비사업얼마이렇게돼있는데,본위원이알기로도미흡해가지고이번에또이렇게자료를안내판을만들고이런것도있는데,한번꼼꼼히살펴보셔야될것같아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문화재로지정이되어있는데안내판이없는곳이있다그러면그문화재가쉽게말하면그지점에가서문화재에대한안내판이있는게아니고쉽게말하면국도변이나지방도로진입했을때문화재의알림을줘야찾아가기가쉽거든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부분을좀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산이450억전액이었고지출은314억쯤된다,그렇죠?적지않은예산인데,우선은문화재원형보존도중요하지만또활용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되는그런행정을펴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성과분석에보면공모사업신청해서8건선정되어있는데,선정된내용가운데세계유산활용프로그램,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이런게활용이라는얘기야,그렇죠?이렇게공모돼있네요,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공모사업에선정될수있도록힘쓰셨으니우리활용하는데충실히하셔서지역경제에도움되게해주시고요. 그공모사업중에서몇가지만확인할게요.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계획은언제부터세우지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지금매년7월쯤에이런공모사업신청을받고있습니다.공모사업신청을해서…
김순중위원
선정된거니까우리가지원을받아서이사업을해야되잖아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공모할때우리사업계획은다들어가있고,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지원금액은올해나왔나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올해아직안나왔습니다.지금내년도사업말씀하시는거죠?내년도사업은지금신청받고있기때문에,공모신청을받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요,선정된것여기에8개…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이거는지난해사업입니다.’24년도…
김순중위원
그래서시행은언제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매년그냥일회성으로하는거예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매년,어쨌든공모사업이기때문에단체에서나우리시에서나공모신청을해서선정돼야만시행을할수있는…
김순중위원
됐다고한거잖아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선정건수가8건인데…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이게작년,’24년도에공모선정돼서시행한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아,시행을작년에했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시행을다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당해연도에하는거예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23년도에선정이돼서’24년도에시행을한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해에그냥국비받아서1년하고는끝나는사업이다,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리고다시또공모를해서선정이되면연장을,연장이라기보다는다시또사업을할수있는거고요.
김순중위원
아,무형문화유산전수교육관활성화사업도전수교육관이있는것을활용하는그런사업을지원해주는거다,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하회…
김순중위원
아,하회탈춤공연장이에요,전수교육관이?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잘알겠고요.아까동료위원께서우리지역구에있는것을지적을해주셨는데,조탑리에오층전탑보수설명하시면서그전에수행하던회사가부도났다고하셨는데,저는처음들어요.부도나서바꾼거예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부도나서타절을하고이기관에서사업을수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예산도더소요되게된것이아닌가?속도도,진행도늦은게아닌가생각을하는데,맞겠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그단체,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시설비로,당초에는시설비로계약을해가지고이사업을하다가그회사에서도어쨌든국가유산수리기술자격이되는업체였기때문에그사업을하다가,내부적인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사업을다못하고타절을하고’21년도에지금이기관하고MOU를맺어가지고’22년부터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결정은누가하는거예요?우리시에서하는거예요?지금하고있는단체와계약은우리시에서공모해서아니면어쨌든선정과정을거쳐서우리가결정하는거예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지난번에우리가한번가봤는데,최선의인력인지?혹은인원인지조금검증을했나싶더라고요.조건은또어떤지?출근시간,퇴근시간포함해서?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업체가어쨌든유산청의산하기관이면서다른이런보수사업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불국사쪽에서도일을했었고다른사업들도많이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그런데그인력이예를들면10명가운데우리한테2명이파견나와있다고그러면그분들에대한생각을얘기하는거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런데저희가그분야로전문이아니기때문에일단은MOU맺고…
김순중위원
과거의경험을또할수도있어요,그렇죠?그래서그런걸검증을하고예방할필요성이있지않나생각합니다.상당히젊은분들이더라고,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저는예술가처럼이렇게꾸미고할줄알았는데되게젊으시더라고요. 또하나여쭤볼게요.고산서원주사채보수공사3억4,200이편성돼있는데7,000만원지출돼있고나머지는명시이월돼있다,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왜명시이월돼있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몇페이지…
김순중위원
226쪽입니다.도지정문화유산보수정비고산서원주사채보수공사?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이월돼가지고지금현재는그사업이다완료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아,그래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부분보수하는거예요?주사채가뭐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관리사.
김순중위원
아,관리사를보수하는거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우리지역구것이좀있어서몇가지질문할게요. 228쪽보면국가지정문화유산보수·정비만대루정밀안전진단용역되어있는데이것지출을다했으니결과가나왔겠다,그렇죠?어떤내용으로결과가나왔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D등급으로나왔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앞으로어떻게해야된다는얘기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지금현재만대루관련해가지고올해유산청에서여러번다녀가셨습니다.여러번다녀가시고,특히또산불이났을때대형산불때거기물을방수총을많이쏘고해가지고또더위험하지않나해서또그것때문에도다녀가시고했는데,D등급인경우에는해체보수를할수가없고요.그러니까주위관찰해가면서계속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그리고주변에배수얘기가나와가지고배수는저희가해야될사업인데,전반적으로여기등급나온것에대해서는모니터링을하는걸로나왔습니다.
김순중위원
A가좋은등급이면D는상당히상태가안좋다는얘긴데,그렇죠?방법이없나봐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E등급이나와야해체에들어갑니다.
김순중위원
아,그래요?배수관계는꼭필요하겠더라,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일반인들은거기에못올라가게하는데행사할때는한20,30명씩,40,50명씩올라가는데일시적으로올라가는건괜찮은가봐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거기별유사님하고도저희가몇번을얘기했는데어쨌든국가유산이고해도관리나소유가있기때문에그분들의의견을저희가전혀무시할수는없고강제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가능하면개방을했으면좋겠는데안전의문제로일반인들이들어가기에는그냥,지금현재개방을해서올라갈때도별유사나관리요원이있을때올라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올라가는계단도상당히위험해요.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원형하고도다르다고말씀하시는데,그거를원형복원하면서지지목이되게이렇게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것도검토중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검토라는것은예산편성해가지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가능한지안한지그것부터검토를하고가능하면예산을…
김순중위원
신청을해야됩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러시고요.병산서원주변정비사업은국비로9,200만원이었는데,보조금반납을하셨네요.그렇죠?229쪽위에서세번째?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이것은하고집행잔액반납입니다.
김순중위원
저는사업내용을더찾을수없었나?국비받아갖고이게74.8%를썼습니다.그렇죠?충분히사업내용을찾을수있었을텐데,주변정비니까,뭐.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다음부터는알뜰히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죠?그말씀부탁드릴게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인상쓰지마요,과장님.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왜그래요? 이래뭐가좀이상하면질문하는거예요.우리세입예산에기타이자수입액예산액이450이고예산현액이450인데징수결정은1,395만5,053원을했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기타이자수입에450,예.
이재갑위원
이거왜본위원이질의를하냐하면,예산에450억을잡아가지고예산현액까지는450을했는데징수결정할때는1,395만5,053원을잡았단말이야.이런데특별한사유가있는가요?그런데징수결정은54만을했는데징수는2원만했어,뒤에끝자리가,끝이.그래서미수납액을51원을또발생시켜놨어.그래서여기에대한설명이좀…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산액을너무적게잡은것같습니다.징수결정액이1,300이면사실은거기에근사치로맞게잡아야되는게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예산규모가127억4,400이렇게나왔거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여기에1년운영하는이자수입을이렇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예산편성안했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이때는안했죠.
이재갑위원
아니,그러니까이예산편성은과장님이안하신거죠?왜답을한하나?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안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세입예산을판단할때,예산을판단할때어느정도근사치는잡아야지.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예.
이재갑위원
물론이렇게수정하고나중에가서경정하면되기는하지만.그거는좀유감스럽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세출예산조금볼게요.224쪽에성과지표하고여기서보면문화유산발굴건수에목표를3건하고실적을2건으로잡았어요. 본위원은문화유산이우리시에많으면좋아요,적은게좋아요?과장님은적으면관리하기좀편하겠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이미많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미많다는것은더이상발굴하는게싫다는얘기인가?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전혀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작년에여러…매년4건에서5건정도국가지정이나도지정으로승격이라든지신규지정을신청하는걸로알고있고요.
이재갑위원
당연히그렇게해야되는게맞지않나?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여기에목표를3건으로하고실적을2건으로했다는이수치자체가좀유감스럽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그런데…
이재갑위원
“그런데”하지마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목표를많이잡게되면또실적이적다고이런지적이나오더라고요.
이재갑위원
실적이부족하더라도일단은과장님은목표는이것은높이잡아놔야되는데,왜냐하면지금구체적으로끝까지간다.우리는안동향토유산을지금유적을관리하고있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안동향토유적을도문화재나이것도국가문화재로,지금현재우리가무형문화유산도지금현재승격시키기위해서,등록하기위해서하고있는것들이있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이런것들을전체종합해보면이렇게,목표를이렇게잡는것이타당하지가않다,이걸지적해드리고싶은겁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예산운용하는데서한번볼게요.우선여기생생문화유산사업여기에대해서지금2억2,250만원전액을,예산전액을지출그대로했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거는집행한내역을자료로한번줘보세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거기가생생국가유산사업에세가지사업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설명은안해도돼요.자료를주세요,그냥.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떻게이렇게깔끔하게그냥다이렇게쓸수있었는가를보고싶어서그러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보조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보조사업이기때문에보는거예요. 그다음에또하나있어요.국비사업인데미래무형문화유산발굴육성사업이9,944만원이것도깔끔하게그대로다제로로돼있어요.예산집행이지출을그대로,이것도집행한내역한번줘보세요.2건. 그다음에지금현재세출예산225쪽에보면,우리보조금반납이있잖아요.보면전체적으로,전체세출예산에서보조금반납하는게6억5,800이야.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보조금을이렇게많이반납한것이좀유감스러워요.그래서최대한으로집행이가능한,‘집행하는것이지금불가능했을까?’우선첫째이런생각이들고,그런데그뒤에가서하나문제가또뭐가나오냐하면,여기에보면이기금사업으로한데서부터지금보조사업하고집행잔액하고발생시키는데를보면문화유산긴급보수사업은이거는100%기금사업입니까?시비부담이있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아,전액국비사업입니다.기문화유산긴급보수사업…
이재갑위원
오케이.그럼됐어요.그아래쪽에문화유산재난방지시설구축사업에는,지금여기에는보면보조금반납한것과우리집행잔액이,그렇죠?서로맞지가않아.이거는보조비율이안맞았나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보조비율이…
이재갑위원
답변은그래할줄아는데,그런데그아래쪽에내려가보면비율이안맞는것도있고맞는게,5대5로남긴게있어요,집행잔액과보조금반납액이.물론이렇게남겨야될수도있어요,보조비율이됐을수도있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시비추가분이있을수도있습니다.이건이그랬는지제가솔직히모르지만시비추가분이있을수도있기때문에비율이딱맞지않을수도있습니다.개별사업을말씀하시면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여기에서본위원이말씀을드리고자하는것은최소한도시비를좀더남길수는없었을까?보조금반납하는금액하고이걸맞춰서,5대5로똑같이맞춰서는못했을까?뭐그렇게할수밖에없었다는게뭐있겠지,또.답변은그래하겠지.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본위원은집행잔액에서시비를남기는,우리가반납하는,보조금반납하는것보다,왜냐하면도비사업에서도보면지금현재예산남긴게보면거의5대5로남겼어요.그런데시비를더많이남긴데도있어요.시비더남긴것은아마도시비가더들어갔으니까남겼을거라고보는데,보조금을반납하는게더많이반납했다이거는선뜻납득이안되는거야.그래서왜이런결산을하게했을까? 그래서예산집행하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보조비율이,방금말씀하신재난방지시스템보조비율이기금이50%입니다.아니,기금이70%고도비가…기금이70%고도비가10%,시비20%정도되는것같습니다.그래가지고잔액비율도이렇게정산을하다보면국비가좀더많이남을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 위원님말씀은이제…
이재갑위원
뭔말인지알아듣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가능하면국·도비를더많이써라이말씀이고시비를절약할수있도록이렇게하라는말씀이신것같은데,어쨌든예산편성자체가비율대로됐기때문에정산도그렇게…
이재갑위원
자,보세요.그밑으로내려가면안동임천서원이건전환사업,그밑에세계유산하회마을편의시설개선전환사업,도비사업도지정문화유산재난방지시스템유지관리사업,자,이것을보면지금현재남긴게이래요.보세요,위에.5대5를남겼어요,집행잔액으로.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5대5편성입니다.
이재갑위원
자,5대5?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건뭐냐하면도지정문화유산재난방지시스템유지관리이거는뭐냐하면시비가56만원을더남겼어요.다5대5로가는데여기는또이렇게시비를더남겼다고,집행잔액을. 이얘기는뭐냐하면,다른것은이렇게왜못했을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비용이도비하고시비하고비율이…
이재갑위원
아니,그거는알아.비율이있다는거는아는데이렇게나타났으니까,수치가. 그다음에226쪽에호계서원관리있잖아요?1억2,800만원예산세워가지고1억2,619만8,470원집행했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호계서원은계속우리가예산을넣어서이렇게관리하는게맞는가?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지금’24년도부터위탁관리를하고있거든요.
이재갑위원
그런데위탁비를주잖아?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위탁하고거기의시설은어차피우리시설이기때문에유지보수는저희가우리시에서해야되니까요.
이재갑위원
자,과장님,본위원은지금현재우리과장님사업중에고택체험사업같은게들어가있어요.그렇죠?있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고택체험은관광정책과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그래.그러니까우리가지금고택이여기에…아까뭐있는데. 그러니까고택을활용하는쪽에서이호계서원도계속우리가예산을넣어서관리할것이아니라이것을수익을발생시킬수있는쪽으로운영을하면자체적인수익가지고자체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쪽으로그렇게생각을바꾸는게좋겠다는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야.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무슨말인지아시겠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금현재번뜩예산들여서집을지어놔놓고그것도유지관리하는데계속돈을넣는다?그것바보같잖아.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호계서원같은경우는위탁을어디에다할거냐?지금까지계속그러면한국국학진흥원에다계속할거냐?아니면우리지금한국정신문화재단쪽에다가위탁을해서거기에한옥체험사업으로그렇게관리하게할거냐?이런것들도고민하실필요가있다는말이에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아시겠습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그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지금임청각주변정비사업하는데보면요,보조금도많이반납을했고집행잔액도많이했어요.지금현재사업이진행중에있는데이것을예산을좀더썼을수는없을까하는이런생각을합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예산을많이반납한데대해서는좀유감스럽고,까본위원이말씀하다가놔뒀는데,지금현재우리안동향토유산있잖아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에대해서는우리향토유산으로서가치가있는소유자들이신청해올때까지지금기다리고계시잖아,우리시가?그런데우리가그러는사이에정말로보존하고우리가유산으로물려줘야될만한가치있는이런향토유산들이멸실되고있어요.그렇죠? 그래서최소한도2026년도예산에는보다적극적으로안동시가안동향토유산발굴을위한그런노력들을기울이는예산을확보하시는게좋겠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제일처음에말씀드렸지만향토유산을,안동시향토유산을도또는국가지정유산으로승격시킬수있도록하는노력,그렇죠?이런것들도게을리하시지마시라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결산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결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지역경제과장이석동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지역경제과소관2024년일반회계세입및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지역경제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81쪽에보면미수납액이꽤많죠,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내용중에서보면부정이익환수금미수납액이2억2,636만원이라고지금보고를받았거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이내용이어떤내용이에요,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상품권깡’이라고불리는사례로,20여명이공모하여전국적으로할인가에상품권을구매하고액면가로환전함으로써할인액을부정수취한사건과관련한부정이익입니다.이중우리시에해당하는2건에대한환수금으로1억3,300여만원과9,200만원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상당히많네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것어떻게적발하셨어요?이것을찾기가좀힘들었을텐데?그리고우리가지금여기에대한후속조치도생각을해봐야될것같은데,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한수는왜안됐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2023년도10월과11월에걸쳐칠곡경찰서의수사결과가우리시로통보된사항으로통보받은후관련법령에따라2건모두가맹점등록을취소하고과태료건당600만원을부과하는한편부정이익에대한환수를통보한바있습니다.하지만당사자가반발하여각각행정소송1심과과태료항고재판이진행중입니다.당장내일수요일에행정소송의변론기일이잡혀있는사항으로재판결과에따라재산압류를비롯한후속조치를진행할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내일행정소송을하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대구에서.
주희
여주희위원
안그래도저도사실,항상우리가지역상품권은1일날저희들이살수있잖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저도참사기가힘들더라고요.사실우리가전국적으로지역사랑상품권의규모가커진만큼부정유통을시도하는범죄가아마점차증가할것같은데,이건에대해서도지금같은사례라고보는데우리시대책은앞으로어떤대책을세우고있으신가요,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위원님말씀맞습니다.우리시는특정시기에하는일제점검이외에도한국조폐공사의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활용해상시실시간으로거래상황을점검하고있습니다.또한최초구매시점부터최종환전시점까지모든이력이전산에실시간으로반영되어부정유통시도가성공할가능성이현저히적은모바일상품권의발행량확대도지속추진하는등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가부정이익이환수가잘될수있도록잘챙겨봐주시고요.또자진해서내지않으면압류라든가법령에따라서할수있는최고수위를가지고강력하게대응하셔서이런범죄행위가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우리가가장핫한거죠,그렇죠?상권르네상스사업,결산서248쪽에보면상권르네상스사업의’24년도예산이한20억모두집행되었죠,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이게지금사실작년도저희들행정사무감사때꽤논란이많았던사항이라고들었습니다.이게지금이르네상스건으로부서에서특별점검을해서추진단장을지금계약해지하고그의혹에관계되는것은수사의뢰를한걸로알고있는데,지금현재특별점검결과어떠했는지요,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우리가지금2025년1월중순부터3월말까지안동시하고중기부하고소진공및소속회계사공동으로특별점검을실시했습니다.합동점검결과12개사안에대하여위법부당함을확인했습니다.특별점검결과에대한지적이정상적으로되었는지도확인하기위해가지고3월중순회계전문가,4월초순조달법인,4월초고문변호사,4월중순고문변호사2명에게자문을받았습니다.자문결과문제가많다하여안동경찰서에수사의뢰하였고르네상스추진단장을계약해지했습니다.그리고공고를5월말에공고를바로띄웠지만지금2회에걸쳐아무도지원자가없었는데3회때마침5명이지원을해가지고2명이오늘최종점검을받았습니다.오늘지금추진단장은결정됐는데지금현재경찰서에신원조회의뢰를한상태입니다.결격사유를조회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하여튼말도많고탈도많은상권르네상스사업인데,또추진단장때문에지금이런의혹이많이불거졌잖아요,사업인만큼.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과장님이특별히신경한번쓰시고,원도심활성화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추진단장채용하고향후계획은지금,지금이사업이그러면언제까지되는거예요?내년연말까지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내년연말까지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추진단장도지금이번에채용이되면그분도같이내년연말까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내년연말까지사업을마무리하도록그래되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번에새로오시게되면그분과정확하게사업을잘이끌어갈수있도록특별점검도꼼꼼히한번해보시고요,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신경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업무가어떻게보면참쉬울것같아도우리지역경제과는거의다경기와그다음에사업을하시는분들의고충을안고있는분들하고얘기를하다보니까현실적으로쉽게말하면문학적으로,기술적으로통하지않는곳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미팅을통해서만나고또거기에대한고충을해결할수있는방안이없으면타자치단체에효율적으로운영하는부분들을벤치마킹해서현실에,그지형에맞게끔적용시켜나가야만이일들에대해서하나하나승화를가져오고그성과거양을가져오는겁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먼저우리경제도시위원회에서이렇게결산검사를하면서예비검사를하면서했던부분들인데,이부분은한번인지시키고얘기를하기위해서예요. 성과지표설정시사업목적에맞게작성해라.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아시겠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상권르네상스사업은작년행정사무감사시구설수가있었는데사업을남은기간동안신경써서꼼꼼히검토하여사업계획에맞게사업을진행요청을해달라.이거는방금우리여주희위원님말씀과함께진짜새로운분이왔을때새로운이미지로새로운운영방향을전개하는부분들을거기에소속된쉽게말하면멤버들이나수혜자들이느낄수있도록해라.구시장이나어디에가면르네상스사업을하지만,앞에서있는사람들만일을한다하지만진정구시장이나신시장에있는사람들은피부로못느낀다는거죠.무슨말씀인지알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피부로느낄수있도록해라.또이러한부분들이바로적재적소에예산을써주시고이월없이해주기를요청한다.또아크차단기보조사업의이월액을줄이고안동시의오래된주택중차단기공급이필요한곳에확인하여지원해주기를건의한것이거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르네상스왔니껴투어등예산이적지않은금액인데사업성과평가를해서예산집행의효율성을높이기바란다.이거는성과를가져왔을때거양했던부분이어느정도고이런부분에했을때시민들의기대가어느만큼부여될수있는가?또어떤경영에도움이될수있는가?그러한쉽게말하면매니저맨들의역할이필요하다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소상공인들에게혜택이갈수있도록실질적인공공배달앱지원에대해서부서에서고민하여예산을투입할지에대한검토논의를해주시기바란다.지금앱부분들이전국적으로주어지는앱들은금액이조금비싸더라고,이용하는부분이.그러면우리안동지역에맞는앱을설정해서염가로해서누구라도쉽게접근할수있도록만들필요가있다는것입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전체예산을보면조금그런부분이있습니다마는먼저이렇게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물론우리쉽게말하면지역경제과하고신재생하고맞물려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맞물려있다보니까그전에일자리경제과소관부분들이지금지역경제과로넘어오고신성장산업과로이렇게이관된부분이잖아,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일자리부분은…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을봤을때기능별집행현황을내가분석을해봤습니다.그렇죠?그러면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부분에있어서전체예산이2024년도에는669억1,600만원이었어요.에너지,쉽게말하면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부분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는그런데,여기에보면우리가전년도집행률이한79%예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나전년도대비해가지고증가한비율을봤을때87%정도돼요.이렇게됐을때는될수있으면우리는현실에맞게끔이렇게해나가야된다. 그래발전소이거는또다른부서로갔죠?발전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발전소우리가지금…
손광영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말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우리가지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이부분인데,이부분에서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서예산현액이보면거의2억4,285만4,000원,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맞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게들어왔어.그러면수납액이이래들어왔어.그러면본위원이묻고자하는것은이래들어오면이것이어디에다투여됩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전부특별지역에반경5㎞이내의마을에사업을하는예산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얼마가지출되고거기에남은미수납액이얼마다,이런것까지정리를안합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제가지금…
손광영위원
아니,내가그게없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손광영위원
결산을하면예를들어서발전소주변지역지원이이렇게됐는데이렇게,이제쉽게말하면징수결정액에맞게끔수납액은이래있어요.수납이됐는데,거의다수납액이나징수결정액이나맞아요.맞는데이부분이지출이어떻게됐는지본위원이찾아보니까없더라이말이죠. 자,이런부분이고,여러가지로봤을때… 또한가지는지금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20억이부분이사고이월로연결됐잖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게왜그렇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아케이드공사인데,지금아케이드자체가불연재로자재가변경됐습니다.정부지침이변경돼가지고…
손광영위원
본위원이묻고자하는것은이예산20억이당초예산이냐,추경예산이냐,3회추경에국비가내려온거냐?여기에따라서다르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전년도,지금사고이월된예산으로…
손광영위원
그래2024년도에쉽게말하면사고이월예산이란말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예산이지금2025년도에는어떻게추진되고있느냐이말이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공사가,아케이드공사가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진행중에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도사실은예산이어느정도이렇게누수가될수있도록해서는안된다.제때제때예산을투여해서거기에대한기대치를거양해야된다는이런뜻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전체적으로봤을때에우리지역경제과는320억,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320억에서보조금반납액이한1억6,600만원정도돼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보면지출잔액하고보조금잔액하고전체적으로이렇게대비해보면올해집행잔액이수치상,기록상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한7억9,000만원정도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서하나하나다시짚어보겠습니다,몇가지만. 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라는것은쉽게말하면옛날에해나오던부분들을계속답습하면안돼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시대에맞게끔변화를가져와야된다고.맞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2024년도에는쉽게말하면,물론과장님은쉽게말해서이번에지역경제과에오신지가6개월차입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6개월됐기때문에전자에,지났던부분들에대한보고를하다보니까어느정도충분한감을가지지않고그냥수치로보고받은대로만한단말이야.그러다보면과장님은참여러부서에있다보니까사실은고생은고생대로하고,쉽게말하면조사는조사대로받고,쉽게말하면일한만큼의기대효과는없고오히려질타밖에없었다,이말이야. 그러나이자리에서만큼은이석동과장님께그동안고생했다는말은이렇게전하고싶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최선을다했는데만날조사나받고,뒤에나온것은어설픈소리만듣고.참,어떤면은보면답답하고안타까울뿐이에요.그런것을잘이해를하고뒤에배석한팀장님들이업무에만전을기해서과장님이충분히업무수행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립니다.팀장님들아시겠죠? (『예』하는관계공무원있음) 그런데지금몇가지만이렇게지적을하고넘어가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또쉽게말하면물가안정및소비자권익보호,또지식재산활성화,또근로자복지증진,일자리창출지원,또에너지안전및공급관리,또신에너지산업육성,발전소주변지원,아까발전소주변지원은내가언급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이부분을얘기를해주셔야지.예산이이렇게됐는데1억9,800만원정도의결산을봤잖아,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어떤부분을정리를하고나면성과분석표에이렇게기록이충분히2023년도결산할때제대로돼있었더라면2024년도에는이렇게결산을하면서상당히일을3분의1로줄일수도있어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2024년도의결산보고서는이래나왔지만2025년결산할때는쉽게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되느냐?지금뒤에배석한팀장님들이이런부분을한해동안있으면서미비했던점을,2024년도결산을보고미비했던점을올해2025년도에업무를수행하면서참고할필요가있다는거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이냐,그냥업무주어진대로업무를하는것이아니라2024년도에결산을보고난다음에미비점은우리2025년도에는빈틈없이하나하나챙겨나가야된다.그리고2025년도에있었던일들에대해서는성과가좋았던것은잘했고미비했던점은뭐때문에미비했고,앞으로보강해야될점은이런걸보강해야된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오늘과장님하고뒤에배석한팀장님들한테오늘이런말씀을드렸기때문에내년도2025년도결산할때는빈틈없이할수있도록해주시길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결산승인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질의및답변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