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6개 부서와 환경교통국 2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10:06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희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 결산 내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총 세입예산 현액은 295억8603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296억5369만원입니다. 세입 내역 중 세외수입으로 총 654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202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행정처분 과태료 등이며 미수납액 774만원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액 미수납분으로 사업 종료에 따라 과년도 체납분을 세무2과로 이관하여 지속 관리중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총 295억882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82억1086만원, 시비보조금 113억7737만원입니다. 다음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90억6072만원으로 그중 98%인 383억4681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억1391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분야 중 민관 복지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예산액 3억2782만원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등에 3억976만원을 집행하여 서면회의 대체 등 참석수당 집행잔액 및 사무국 전담 인력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등 18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분야에 총 42억8499만원의 예산 중 4개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3쪽 지역복지서비스 환경조성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 등으로 예산액 55억7682만원 중 53억1574만원을 집행하여 2억61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복지관 종사자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및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납입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피복비 등으로 예산액 20억9845만원 중 19억8924만원을 집행하였고 소집해제와 근무지 이동 등 인원 감소로 1억9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국가보훈관리분야에 호국 보훈 정신 선양사업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 등으로 예산액 77억6384만원 중 76억6668만원을 집행하여 97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호국보훈의 달 위문품 계약 낙찰차액 및 전출과 사망 등에 인한 지원 대상자 감소입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남동복지공동체 조성분야에 복지자원 연계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9369만원 중 5억9064만원을 집행하여 3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푸드뱅크와 마켓의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잔액 및 후원자 감사 서한문 우편 발송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지역복지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 2163만원 중 2053만원을 집행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추진 비용에서 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지역복지서비스 강화분야에 위기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 및 SOS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액 66억6079만원 중 66억606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2억9950만원 중 2억9517만원을 집행하였고 관리정보시스템 변경 기간중에 오류로 우편 발송이 불가함에 따른 우편 발송료 등에서 43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예산액 1천만원 중 10만원을 집행 후 9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 자활지원 분야에 탈빈곤 자립·자활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등에 대한 예산액 11억1409만원 중 10억9460만원을 집행하여 1억94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외식사업의 창업과 신규 오픈까지의 공백기 발생으로 참여자 수 감소 및 사업비 집행액이 감소함에 따라,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서 21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 2억8230만원 중 2억6728만원을 집행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에서 15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의 세부사항은 결산서 책자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에서 3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사회복지기금은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 설치하였으며 재원은 구 출연금 기금 적립금 이자 융자 회수금입니다. 먼저 368쪽 전년도 2023년 말까지 46억5539만원을 조성하였고 2024년 당해연도에는 2억219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증진사업으로 3억7606만원을 사용함으로써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4억8152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한은행 예치금 4억8152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억원으로 구분하여 보관중입니다. 다음은 378쪽 사회복지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총 수입계획 현액 8억6662만원에서 98.9%인 8억5758만원을 징수결의 수납하였습니다. 수입의 주요 내역은 융자 회수금 및 이자수입, 예탁금 회수 수입입니다. 다음은 387쪽에서 389쪽 사회복지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 계획 현액 8억6662만원에서 98.9%인 8억57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복지정책과의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증진사업과 자활기업사업 자금 및 점포임대 지원 등으로 1억13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88쪽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는 저소득가정 명절맞이 위문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억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의 노인청소년 분야에서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 여가문화 지원과 서창LH1단지 무료급식소 운영지원 등 1억21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상황별 9페이지에 과태료,

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게 어디어디에, 두 군데가 어디?

아, 명칭 말씀입니까?

네.

두 개소가 있는데 만수동에 소재한 두 개소구요. 행복가족상담센터라는 곳하고 어울림사회서비스센터라는 곳, 이렇게.

어떤 일로 과태료를.

한 군데는 인력의, 그 인력 그 보고 사항을 허위로 제출해서 그 부분이 점검이 된 거구요. 다른 한 개소는 이제 서비스 제공시간 이런 기록을 허위로 제출해서 그 두 가지 부분이 과태료 처분이 된 사항이고, 네, 감경기준이라든지 그,

그럼 100, 100 했어요? 과태료가?

아, 금액이요?

2백만원이 딱 떨어져서 있길래.

아, 그건 아니고 한 군데는 이제 2백만원인데, 2백만원, 3백만원인데 이게 기준에 따라서 본인들이 그 해소 노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50%를 감액해 줍니다. 그리고 그 처분기간 동안에 의견제출 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이제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또 20%를 감면해줘서 각각 금액이 그렇게 됐지만 2백만원이 딱 맞게 그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80, 120 이렇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하고 크게 터지지 않게끔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과장님, 그 우리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에 대해서 요번에 잔액이 약 890여 만원 정도가 남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보증금하고 합쳐서 이만큼 남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훈회관 명예관리책임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8개월 동안에 공석인 관계로 미지급된 거지 않습니까?

네.

급여죠, 급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월 동안에 청소를 안 했거나 관리를 안 한 경우에는 지장은 없습니까?

청소하시는 분은 별도로 자활근로사업자가 계시구요. 이분은 이제 그런 사항은 아닌데 그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8개월 동안 공석에 있었던 터라 그 이후에는 이제 회복이 됐는데, 청소에 관계된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 어떤 거 관계된 거죠? 그 건물에 그 청사에 균열이 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청사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이요?

네, 시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8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어도 앞으로는 뭐 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있지는 않았었지마는 뭐 유선상으로라든지 기타 저희가 나갈 때마다 체크하고 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결원이 되는 거죠?

내부에서 일 하시던,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뭐 좀 내부적으로 좀 갈등 상황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내부에서 위촉을 하나요?

네,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6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6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내부에서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에서 위촉하다 보면은 이 결원이 생기는 것을 다음에 책임은 결국은 관리부서인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자체적으로 점검을 위촉을 해야되는 거죠?

확인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60여 만원이 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체적으로 어쨌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원이 생겼다는 것은.

네네.

그러면은 어쨌든 구에서 관리감독 주체가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불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 건물에 대한 안전에 관한 거고 청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비가 내려가는 입장에서는 공백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공백이 생겼다는 자체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거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것을 공백을 없애려면는 그 관리부서인 우리가 직접 해야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이후에 이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아마 그 기간중에 그런 사항이 있었나 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올해도 이렇게 만약에 결원이 생긴다 그러면은 내년 예산부터는 아예 반납 반영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동안 철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체제는 부서에서 한번 체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사회복지기금이 작년도 기준에서 사용실적이 10%가 안 넘었는데, 보통 평균 사회복지기금이 우리 남동구에서 한 몇 퍼센트씩 저희 사용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회복지기금 내에서 사용실적 말씀하시는,

네네.

한 98%. 예정된 금액의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작년 대비 한 10%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거 말씀드리냐면 이게 사실 사회복지기금은 저희가 이제 기금으로서 잘 보존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네.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사실 좀 소극적으로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사업기금 통장에만 넣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저희가 필요한 데 사업 발굴을 해서 써야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필요한 곳에 좀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혜영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에서 28쪽 세입결산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입예산 현액은 1323억3286만원이고 수납액은 1323억937만원입니다. 주요 수납액은 생계급여 부정수급 보장비용 환수금, 자산형성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반납액 등 세외수입 3651만원과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의 국시비보조금 1322억7286만원입니다. 미수납액 8844만원은 생계급여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대상 중에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미수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365억7154만원이고 그중에 97.9%인 1337억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27억5673만원, 구비 1억14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에서 3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1361억8416만원 중에 98%인 1333억9764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7억235만원과 구비 84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생계급여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택배비 등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쪽에서 31쪽 노숙인 등 복지지원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7675만원 중에 72.6%인 5575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390만원과 구비 17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에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3억1063만원 중에 79.6%인 2억4723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5048만원과 구비 12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에서 36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억5218만원이고 수납액은 18억678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징수수납액 등의 세외수입 5795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17억4244만원, 건강보험공단 정산비 중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7에서 3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억6954만원이고 그중 95.9%인 15억46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89만원입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내역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17억4244만원 중에 99%인 17억2652만원을 집행하였고 15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 결원에 따른 출장여비 미집행 금액 및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37에서 38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1억974만원 중에 61.5%인 675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225만원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반납금으로 하반기에 반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상황별, 거기 부정이익환수금 해갖고 어떻게, 저기 뭐야, 생계급여 부정수급이 된다고, 어떤 때 부정수급이에요?

이 생계급여 부정수급 사항은 사실상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이분들 생계급여를 책정되고 나서 뭐 일용근로소득이라든가 그런 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뭐 신고를 좀 뒤늦게 하신다든가,

이게 어디서 누가 잘못한 거지?

음, 이거는 사실상 수급으로 책정되신 분들이 이제 신고를 제때 소득이 발생하면 하셨어야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 중간에 미처 적기에 신고를 못 하셨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돼서 부정수급으로 발생, 책정이 된 부분들이 있구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정기 내지는 수시조사, 그 재산사항을 조사하는 사항,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뭐 환수를 한다거나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수급 된 게 지금 굉장히 많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돼요?

지금 24년도 결산서 상에는 8844만3천원으로 되어있는데 25년도 6월 현재는 저희가 3천만원 정도 수납을 징수를 했구요. 현재는 한 5600만원 정도 남아있고 그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여전히 지금 생계곤란자로 되어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이분들한테 받기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나 생활환경 뭐 내지는 상담 등을 통해서 이분들 생계곤란자로 이제 저희가 조사가 되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을 해서 저희가 뭐 차감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구요. 그 외 부분들은 저희가 분납으로 지금 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잘 하셔야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주요 불용액 현황에서 행려자 보호 부분에 이제 불용액이 한 40% 정도가 되잖아요.

행려자.

네, 행려자.

31페이지 말씀하시는,

네네.

네네.

일정한 거처없이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행려자라고 그러는데 이 남동구에는 행려자가 그렇게 제 생각에는 많지 않은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가끔가다가 우리 그 휴대폰에 그 부평쪽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뜨는 거 같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아마 같이 한 생각일 거 같은데, 그런 부분 한번 나중에 예산할 때 좀 봐야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지금 결정액이 29억에서 이제 실제 수납액은 18억 정도가 돼서 이제 미수납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게 설명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10억의 미수납 내역은 과년도, 지난 연도, 몇 년 정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체납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상 부과가 이제 0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23년도까지 부과가 되었었던 사항들이, 체납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총 이제 합계액으로 한 10억 정도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구요. 그중에 저희가 한 8억9800 정도는, 한 16건 정도 되는데 이제 시효가 5년 정도 지금 경과가 된 건들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 세무 부서와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하에 올해 중에 저희가 시효소멸로 인해서 체납정리 진행 계획중에 있구요. 그중에 한 건, 한 8400 정도 되는 체납액은 행정소송 현재 진행중이었던 건으로 저희가 좀 패소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감액 처리를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남은 이제 14건, 5982만8천원 정도 되는데 7건 정도, 5300만원 정도는 현재 저희가 분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 7건, 64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뭐 체납 고지라든가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항목에서는 예산집행이 잘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미수납액에 대한 그 방안을, 징수 방안을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및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2025년도 3월 10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노인정책과, 장애인지원과로 분과되어 제안설명은 노인정책과에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정책과장 김향순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177억370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30억873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9.6%인 총 3118억536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중 12억336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주된 사유로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미납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4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3564억2571만원입니다. 99.5%인 3546억80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및 만수권역 어르신건강문화센터 신축, 성마을경로당 신축 등의 사업비 총 3억707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 금액을 포함하여 총 3억5613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53억4295만원 중 노인일자리 중도포기자 등에 따른 집행잔액 9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2320억1123만원 중 2318억98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으로 인한 저해 사유 등이 발생함에 따라 21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쪽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및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1억9490만원 중 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에 따라 1억9202만원을 계속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노인문화 정착입니다.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등 9개 사업에 예산액 19억2350만원 중 19억9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휴경경로당 유보금 및 인건비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11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사할린한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남동 사할린센터 운영지원 및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한 총 예산액 2억2971만원 중 2억7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동 사할린센터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사망 등으로 인한 생활안정지원금 미지급금에 따른 사유로 21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성마을경로당 시설개선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58억8517만원 중 56억16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만수권역 어르신건강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1억945만원과 성마을경로당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6932만원을 계속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64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된 사유로는 계약단가 절감으로 인한 낙찰차액과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3쪽 장애인복지 증진분야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총 9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194억9537만원 중 194억60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 등 각 사업에 해지사유 발생으로 인한 지급 중지 등으로 집행잔액 350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장애인 재활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84억8265만원 중 79억23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59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집행잔액 사유로는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바우처 지원사업비 2024년도 하반기부터 신규 시행되어 대상자의 대부분이 이미 익숙한 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신규 신청 저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16개 사업에 예산액 400억2999만원 중 399억87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활동지원사 건강검진비, 주차구역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 411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등 31개 사업에 예산액 125억1422만원 중 120억19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복지, 각 분야별 관련시설 27개소의 운영비와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인건비 등 4억94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은 그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 지원 잔액 반환금 해갖고 28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금 거기 보면은 72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죠?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이게?

아, 요거 23년도분이구요. 23년도까지는 경로당 냉난방기하고 양곡같은 경우는 국시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전부 다 반납해야되기 때문에 반납했던 사항이구요. 24년도부터는 이제 반납을 안 하고 운영비로 바꿔쓸 수 있게 돼서 그때는 이렇게 된 사항이구요. 요거는 지금 23년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거 다 2003년도 건데 여기 있는 건.

네네, 앞에 있는 것들은. 그 반환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돼있다가 나중에 그거를 다시 이제 반환을 하잖아요. 24년도거가, 결산이 24년도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23년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지금 여기 뭐 과태료, 과태료가 돼갖고, 과태료, 지금 1억3200만원 이거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거를? (노인정책과장, 책자 찾아봄)

(장애인지원과장에게)장애인전용인 거 같은데.

보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위반 과태료, 뭐 사업복지사업 위반 과태료, 장애인전용,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저희가 일단 그…,

그래도 많이 받아내기는 했는데.

위반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이제 독촉을 하고 있구요. 분기별이나 이렇게 독촉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1년 이상 지나서 관리하던 거 그 외의 거는 다시 이제 세무과로 넘겨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시행해서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하기도 힘든 부분인 거 같은데.

네, 저희가 계속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일이,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금 보니까 총, 되게 많은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주의를 시키든 뭐를 어떻게 하든 해서,

지금,

발생되지 않게끔 만드는 게 더 우선 아닌가?

그렇죠, 저희가 이제 노인장기요양기관같은 경우 이제 점검을 하면서 과태료 위주보다는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구요. 또 그 부분에 뭐 과태료가 된 부분은 또 과태료를 저희가 징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앞으로 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단속관리가 4300여 만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1000여 만원이 지금 잔액이 발생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책자 찾아봄) 58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책자 찾아봄) 찾으셨어요?

이 부분은요, 잔액 천 만원 남은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예산이 4178만4천원인데 남은 집행잔액은 대부분 이제 그 과태료 부과할 때 고지서, 고지서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우편 발송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우편물 발송비용 하구요, 장애인전용구역 위반관리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예년같은 경우에.

23년도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요, 올해 과년도를 대비해서 올해 이렇게 쓰겠다는 것을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전체 우리 예산에서 각 부서마다 국마다 쪼개고 쪼개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왜 남았느냐. 왜 남으셨냐고. 왜 남으셨어요?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남아요? 몇 명을 예측하는데 이렇게 남고, 지금 대답하신 거 맞는 거예요?

저희가 2024년도에 부과한 건수가 5254건이 됩니다. 이 부과한 건수는 해마다 그 위반하신 건수가 항상 똑같은 게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을 잡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니까 위반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계도 차원이니까 위반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거에 비하면은 좀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올해는 좀 살펴가지고 예산을 좀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뭐 하반기 때 추경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본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억지로 짜맞추려면은 더 부서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년에 비하면은 많이 홍보도 많이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잘못 하는 것도 낭비예요.

근데 위원님, 그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단속하는 건수보다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적발하는 건수가 훨씬 많다 보니 그 신고하시는 분들이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 또 건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좀,

이 건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장애인구역에 단속을 따로 하죠? 우리,

네.

우리 일자리가 있죠?

일자리사업으로요?

네.

네.

몇 명인가요?

잠깐만요. (장애인지원과장, 담당과 대화함)

어차피 홍보, 단속관리 이게 나왔으니까 작년도,

네.

작년도 일자리사업에서 했던 부과 현황 좀 저한테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분들이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장애인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계도하고.

그분들이 계도 차원으로 하시는 일,

그 실적을 저한테 좀 한번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거 해드리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거는 아직 없으실 거 아니에요?

네.

힘들잖아요. 제가 또 10년치 해오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알겠습니다.

10년치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작년 것만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가 2024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이제 2025년도에 최종 마무리되는 사업인 거죠?

네, 올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은 작년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건가요?

아, 사망자는 22년 6월달에 그때 코로나 시점에 사망한 기준으로 하는 거구요.

22년,

네.

기준에,

네, 저희가 이제 3년을 저희가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혹시나 청구 안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과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고.

네네.

그러면은 23년도는 신청하신 분들이 있었나요?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3년도에는 어떻게 돼있는지.

요거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년도에 코로나19로 사망하셨던 분들이 다수 있을 텐데 이걸 과연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신청을 할까 그런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이게 병원에서 그게 그때 당시에 22년도,

사망 신고,

네, 이미 다 돼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보건소하고 다 이게 통하게 돼있, 그쪽 병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는,

사망 신고할 때 이제,

네, 이미,

코로나19로 사망했던 분들은 미리 저희가 연락을 해서 신청하시라고 하셨을 거고, 그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통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된 거고, 이제 정도 시간이 지났어도 미처 이제 못 하신 분들이 계실 거 같아서 저희가 3년 동안 기간을 저희가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궁금한 상황이 복합적인 사망 사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뭐 기존에 질병 플러스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 진단을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보건소라든지 이런 기관, 보건복지부 요쪽에서 이제 판결이 나서 이제 넘어오는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걸 받아서 저희가 판단하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바우처 지원이 사실 이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마 대상자들이 이제 그 바우처를 사용하시기 전에 기존에 받던 서비스에 적응이 돼있다 보니까 이제 그 바우처를 쓰라고 하셔도 아마 이동이 어려워서 그럴 거 같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은 2024년 1회 추경 이후에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 제공기간에 그 인력이, 최중증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1:1로 전담할 수 있는 그 제공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구요. 그리고 기존에 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전환을 하시는 걸 원치 않으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은 한 명이 이용을 했는데요, 작년에. 그 한 명 이용하신 분도 부평구에 있는 기관에서 이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인력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타 시도보다 저희 인천시에 인력을 모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타 시도보다 인력 급여가 현저히 인천이 낮은 거로 제가 확인이 됐어요. 맞나요? 처우가 좀 안 좋은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요?

타 시도는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지금,

없어서.

없어서, 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혹시 비교하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님.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장덕수 위원님께서 우리 장애인수어통역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지금 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간석동에 있습니다.

간석동이요?

네.

지금 거기 34명으로는 지금 우리 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요. 1개소 34명, 인원이.

수어통역사,

네.

34명.

그 34명의 기준이 뭘까요?

네?

남동구에 있는 분들이 34명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거죠? 34명이란 기준이?

이 수어통역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수어통역사가 서른네 분이란 얘깁니다.

아, 그니까 지금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서른네 분이란 얘기죠?

네네.

이게 지금 시비 100%죠?

네.

시비가 어쨌든 더 많이 책정돼서 나온 거죠?

시비 전액, 시비보조사업,

네, 전액 시비니까.

네네.

시에서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작년에도 그랬나요?

네.

작년에도, 시비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뭐 어차피 작년거니까 그렇다치고. 34명이 거기 센터 운영한다는데, 근데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 남은 건데 여기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종사자의,

입퇴사,

입퇴사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우리 정원이 따로 있어요?

정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는,

아니, 남으니까요.

네.

남았잖아요, 돈이. 남았는데 어떻게 예산 범위, 34명이라는 범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인원 감소로 인해서,

그니까,

불용 처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퇴사를 하시게 되면은 채용을 다시 하시는 그 기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기는 차액입니다. 오늘 채, 그니까 오늘 그만두신 분을 내일 바로 채용하기는 좀 어려우신 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그럼 이분들한테는 따로 어느 정도의 처우를 해주는 건가요? 처우.

처우…….

34명에 대한 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원에 관한 것은 뭐가 따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지금?

지금 인건비 있구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점수라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수당이 나가고 있고 건강검진비랑 급양비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갖고 계세요, 혹시? 인건비.

그 사항은, (담당, 과장에게 쪽지 전달함) 위원님 그 예산 받은 거에 대한 집행잔,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그 인건비 관계하고 처우 관계, 따로 좀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그것이 열악하니까는 퇴사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시비 받는 거에서 열악하니까 제대로 받아야되죠. 조금 더 나은 직장이 있으면 바로 퇴사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 처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 근데 34명이 다 필요해요? 지금?

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네네.

그럼 처우를 잘 해줘야죠, 구비를 들여서라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분들이 거기에서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파견을 또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이 생각한 만큼 이분들의 어떤 장애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우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다, 이런 말씀드리구요. 아까 제가 장애인 그 전용주차구역에 단속반에 대해서 말씀 드렸잖습니까?

네.

그럼 그 장애인들 IT전문교육도 실시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IT교육은 장애인, 모든 장애인한테 다 해당됩니까? 장애가 심한 경우만 해당돼요, 심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되는 겁니까?

그 사항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모르세요?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IT전문교육을 실시를 한 거죠?

…….

제가 아는 분들은 이런 교육을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까지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저는 그 수어센터에 관한 자료 일체를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들께 과장님께서, 담당 우리 팀장님께서 수어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이렇게 방마다 가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장애인, 수어를 하시는,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개인 톡으로다가 이제 10개 군구에 수어센터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페북에 항의도 하시고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 페북에도 그분이 꾸준히 수어센터를 만들어달라고 해요. 근데 우리 간석동에, 남동구에는 지금 수어센터가 있고 동사무소나 이런 필요로 한 곳에 34명의 그 수어통역을 하시는 분이 파견나가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용환 위원님이나 장덕수 위원님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애쓰는 거에 대해서 더 처우 개선을 부탁드리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보고하시고 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민석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7쪽에서 6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아동복지과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410억3437만원이며 수납액은 411억4423만원입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1억986만원으로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9712만원과 과년도 보조금 반납액 및 이자발생분 등 127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수납액은 총 410억343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291억1226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19억2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499억5549만원이며 그중 92.7%인 462억8664만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29억3455만원을 반납하였으며 구비 7억34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아동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8808만원 중 95.2%인 8388만원을 집행하였고 419만원의 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 집행잔액과 아동권리교육사업 미집행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423억6338만원 중 94.5%인 400억1324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18억4373만원과 구비 5억6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71쪽 사업량 감소로 인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집행잔액과 대상 아동 감소로 인한 아동수당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74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에서는 총 예산 현액의 93.6%를 집행하여 보조금 3억5599만원과 구비 1억95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생활가정 2개소, 지역아동센터 41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1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의 운영지원 집행잔액과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건강가정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총 예산 현액 71억1915만원 중 82.7%인 59억8454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0억4093만원과 구비 1억93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남동구가족센터 아이돌봄사업 지원금 및 아이돌봄 활동수당 집행잔액과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 운영지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총 예산 현액 3억8487만원 중 79.2%인 3억496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4988만원과 구비 30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및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과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네.

우리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 잠깐 보면은요. 우리 취약계층 아동보호가 있어요, 중간 정도에. 취약계층 아동보호. 거기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아동복지과의 주된 내용이 어쩌면 이거인지도 모르는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까요?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 중에서 그 반납액이 제일 많았던 부분은 디딤씨앗통장 부분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이 그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 1:1 매칭으로 10만원 범위까지 이렇게 저축을 해주는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가 그 예상했던 사업량 부분에 있어서, 사업량을 좀 많이 잡아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실제 아동들이 신청한 인원이 한 2천 명이 조금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당초에 신청할 때는 3600명 정도를 저희가 신청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에다가 작년 9월에 좀 감액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조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당초 그 예산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잔액 부분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시에다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변경이 없었단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잘못한 거네요?

저희가 좀더 그 홍보 부분에 있어서 이 디딤씨앗통장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이런, 나중에 자립하기 위한,

저소득층 관계는 남동구에 세대수가 대충 나와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높낮이가 많이 다르다는 것은 그것은 이유에 불과한 것이구요. 전수조사를 다 거쳐가지고 다 나와있는 상태인데 세대수를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네.

명수를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세대수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애초부터 세대수가 많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2천 명이 안 된다는 것도 이건 홍보가 아니고 세대로 충분히 홍보하는 우편물 발송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네.

하고 있나요?

안내는 하고, 우편물까지 동에서 보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럼 어떤 안내를 해요?

직접 신청을 하거나, 아동들이,

그니까 이 디딤씨앗통장을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하냐고요.

동에 방문을, 다른 업무로 방문하러 왔을 때 혹시 그런 아동이 있는 가구에 한해서 그 민원상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혹시 가입이 돼있냐, 이런 부분을 물어봤을 때 혹시 안 하셨다고 하면은 그 부분 안내드리는데, 어쨌든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이 저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셨었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을, 이 있는 부모들이 동에 얼만큼 오신다고 동에다가 의존 하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아까 그랬잖아요. 참 좋은 거다, 디딤씨앗통장이 좋은 거다 그랬는데, 그 좋은 건데 그분들이 부담가질 일이 뭐 있어요. 외부에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사생활이 보호도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동에서 그분들이 부모들이 오셔서 한다, 그건 제 생각에는 거의 홍보가 안 되고 예전에 했던 분들이 하겠죠. (담당, 과장에게 쪽지 전달함) 팀장님이 쪽지 하나 갖고 왔는데 읽어보세요.

이 우편 작업은 못 하고 있구요. 그 핸드폰 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요?

네.

그런데도 신청이 저조해요?

아…, 네.

홍보는요, SNS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통화도 중요합니다. 안내 통화죠.

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불용의 문제가 아니구요.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다든가 몰라서 못 받는 것이 문제지 불용액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

좋은 것인데 그분들이 못 받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 못 받았다, 몰랐다, 그러면은 소급적용 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간에 최소한의 대상자한테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디딤씨앗통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좀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죠. 저 불용액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홍보 과정, 전달 과정이 너무 안이했다, 행정복지센터 맡겨놓는 것은 한계가 있다, 거기에서 누가 취약계층인줄 알고 어느 부서에서 등·초본이 담당해주겠어요? 인감담당이 해줍니까? 아니면은 희망부서? 장애인센터? 그건 아니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에,

장애인하고 취약계층은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홍보를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충분히 우리 예산을 실어놓은 만큼 편성된 만큼 그분들이 수혜를 받아서 정말 남동구에서 사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국가에서 이런 것도 보조해 주는구나, 살기좋은 대한민국이구나, 이런 것을 그분들도 느껴야죠. 현실이니까, 그렇죠?

네.

취약계층이잖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네.

우리 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 지도감독 예산 올해 집행내역, 특히 현장점검이나 위탁기관 관리에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돌봄센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위탁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직접 연결된 공적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을 들여다 보면서도 그 부서에 지도감독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반성이나 개선 의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 결산은 쉽게 종결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청드리는 자료는 그 남동구 돌봄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그 준비에 출발점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네, 유광희입니다. 그 불용액 대부분이 민간위탁 그 폐기물 그 대행수수료인 거 같은데 이렇게 크게 날 이유가 있었나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한 그래도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폐기물 발생량을 저희가 그 기존 연도를 대비해서 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제 음식물쓰레기나 이제 그 일반 종량제봉투같은 것들은 조금 줄어들고 재활용품은 이제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여유분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정리 추경에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인 거 같은데 좀 과도하게 잡은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연,

물론 이제 과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쓰레기에 따른 그 변동량이 있기 때문에 확보하겠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리 추경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금액인 거 같은데.

올해부터는 잘 살펴서 정리 추경 때 좀 삭감할 건 삭감하고 정리를 좀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부분은 조금 과도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우리 세입결산 보니까 미수금액이 약 한 9800여 만원 되네요?

네.

가장 큰 부분이 어디일까요?

가장 큰 부분은 저희 그 저희가 이제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게 이제 수납액이 미수납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조금 그렇게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는 언제쯤 들어오나요, 지금?

지금 체납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독촉고지서라든가 아니면 차량 압류라든가 이런 재산 압류를 통해서 그 지금 미수납된 부분을, 좀 체납된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체납자들이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럼 작년에도 이 체납된 부분, 무단투기 체납된 부분에서도 따로 차압이 들어가고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100% 환수했어요?

100% 환수는 안 되구요.

그럼 차압된 상태로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럼 자동차가 판매해야지만이 나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판매나 명의 변경할 때 다 체납된 부분을 이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수수료중에서요, 그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어느 거죠?

저희가 이제 종량제봉투를 이제 그 규격별로 뭐 음식물이라든가 아니면 종량제봉투라든가 불연성 마대라든가 빨간색 봉투 이제 가연성 마대같은 거를 이제 봉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요. 그 판매하고 나는 수입이 되는 거죠.

그 수입, 판매 수입을 우리가 몇 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한 30에서 40% 정도 네, 처리비용의.

이게 지금 순수 봉투 판매수입 아닙니까?

네, 봉투 판매수입입니다.

그 봉투는 누가 사가요?

일반주민들이 사시죠.

그 대행은 누가 하죠?

지금 저희 그 남동 도시관리공단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결국 마트, 편의점에서 가져가잖아요.

마트, 편의점에서는 그 이제 수수료를 받으시는 거죠, 판매하고.

네, 그렇죠. 그 마트나 편의점에서 대행으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달을 해주는 것이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수입이 아까 30%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 처리비용의. 처리비용의 이제 종량제봉투 판매가.

그러면은 이 판매처인 마트나 편의점은 수수료가 몇 프로인가요?

9%를 거기서 저기,

9%요?

네, 판매 금액의.

올랐나요?

아닙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까?

네.

잘못 아신 거 아닙니까?

맞는, (과장, 담당과 대화함) 네, 맞습니다, 9%.

9% 안 됩니다.

저희 지금 9%, (과장, 담당과 대화함) 네, 9% 하고 있는데요.

결제하고 어쨌든 선 결제잖아요, 그게.

그니까 지금 소비자가, 주민이 그 봉투를 사면 그 구입 금액의 9%를 그 파시는 데에서 이제,

그니까 마트에서 한 번에, 그러니까는 그 배달 요청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손님한테 파는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9%라구요?

판매, 판매를 하고 이윤을 챙기는 게 9%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9%라구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판매수입하고, 거기 마트 등에서 판매수입하는 거 하고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9%면? 제가 알기로는 9%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쨌든 대행을 해줘서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수료에 비해서 대행 판매,

저희는 수수료를 따로 챙기기는 게 아니구요. 종량제봉투 가격이 딱 결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러니깐요.

그 가격으로 공급을 해드리는 거고 이제 판매점에서는 9%의 이윤을 이제 챙기시는 거죠. 받으시는 거죠.

그니까 쓰레기봉투에 대한 우리,

그니까 저희가, 네.

자체 판매수입도 있잖아요. 그걸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체 판매수입은 저희가 따로 수수료 받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그 고지된 가격에 의해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봉투 금액에 써 있잖아요.

네네.

9%란 얘기죠?

네.

요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 아닌 걸로 알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9%라고 그러니까 저하고 좀 맞질 않아서 요것은 따로 행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이 장기재직 특별휴가중인 관계로 환경관리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정구영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 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1쪽입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 15억9836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5억878만원이고 수납액은 14억9857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490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 외 수입 석면피해 구제사업비 등으로 2억636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2쪽 대기수질환경 과태료 등으로 4003만원을 수납하고 1021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보조금 4억9275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14개 사업 보조금 5억1088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결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 26억9602만원 중 24억63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255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898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99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하여 중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 관리 예산 5억195만원 중 4억616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중화장실을 관리용역 비용 낙찰차액 등으로 2126만원이, 공중화장실 전기·상수도 요금 등으로 잔액 103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생태계 보호관리 예산 잔액 106만원 또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정환경도시 조성사업 중 환경오염원 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0억8571만원 중 10억1082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255만원이며 집행잔액 623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예산액 4억8640만원 중 4억40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55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비 1255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조사의 물량수급 부족으로 연내 설치 및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대기환경개선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6억3699만원 중 5억5159만원을 집행하고 853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28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잔액은 357만9천원으로 이는, 아, 3579만원으로 이는 식면피해 인정자의 약제비, 치료비 미청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예산 2500만원 중 1481만원을 집행하고 슬레이트 철거 비주택부문 신청 미달 및 주택지붕개량 물량 감소로 1018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9쪽 생활악취 개선사업 예산 3798만원 중 1960만원을 집행하고 183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사업비 1800만원이며 영업부진 등 경제적 사유로 신청 사업장이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친환경도시 조성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3억9018만원 중 3억6196만원을 집행하고 28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온실가스 감축 실천자에 대한 대한 인센티브 지급 집행잔액 1048만원이 발생하였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118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131쪽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4323만원 중 4087만원을 지출하였고 238만원을 불용 처리했으며 이는 부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 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과 도시국 소관 사항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54 출석위원( 8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2 명) 박형식 이상윤 출석공무원( 10 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정훈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사회보장과장 김혜영 노인정책과장 김향순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