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조금증가했습니다.

지하수필요한수요자가시에신고내지허가를하면……

신고사항은굴착용량에따라서일150톤규모이상이면허가사항이고또그이하이면신고사항으로처리합니다.

예.

지하수관리부분은국가에서하고있고요. 국가에서지하수관측망을설치해서저희시는68개소에대해서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관리를하고있고……

예.

68개소관측망이설치돼있는데매년용역을해서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모니터링을해서그게오염도기준치를초과하게되면개선이나기타대안을이제강구할거고지금까지는크게이상이없습니다.

주기적으로이렇게측정을하고있습니다.

솔밭공원말씀입니까?

면에재배정을해서사업을……

예.

이거는면에서주민지원사업으로수계지원사업으로선정돼가지고하는사업이라서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예.

지금연말까지시범운영기간이돼있습니다. 일단운영을해보고각종시스템부분이나자전거관리상태그런문제점을계속보완을해서일단은정식운영을할계획인데일단시범운영기간이……

지금은아주,80%이상이좋은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습니다.

예.

지금민원유형을보면운영시간이좀짧다좀연장을해달라그런민원이있고또지역을좀넓혀달라확장을해달라그런민원……

지금스테이션이35군데……

예,충무공동하고남강변으로해서지금시범운영중에있습니다.

가입방법그런거말씀하십니까?

방법이두가지있습니다. 카드를등록해서……

하고직접……

일단가입방법은적극지속적으로홍보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350대.

맞습니다.

무단방치는많이민원이들어온거는없고지금자활센터에서……

예,수시로……

예.

예,없습니다.

안전모는개별적으로그냥구비를,위생상남이쓰는헬멧을좀쓰기가……

예,잘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하모타고’가이제갓처음시행하는사업이다보니까아무래도좀보완사항이좀많을거라고봅니다. 어쨌든대책을잘세워서주민들의불편사항이없도록해주십시오.

예,시범운영기간중에그런문제점을다보완해서잘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예,그렇습니다.

예.

이거는협상에의한계약을저희들이박람회에대한용역권을발주를내가지고참여하는그런방식,협상에의한계약으로좋은제안이들어오면하는그런걸로돼있습니다.

예,이거는전문가들이평가해서선정을하는그런겁니다.

순천에있습니다.

예.

예,있습니다. 대구정원산업박람회라든지그리고순천이나일부한부분들여러가지실적이있고여기에서는협상에의한계약을하는데실적을가져야만자격이주어집니다. 그리고여기에서는이업체만하는게아니고협업업체방송관련해서는서경방송하고같이공동으로들어온그런것입니다.

예,사업전체에대한20억전체우리정원박람회전체에대한용역을다……

그거는저희들이동행정원이라해가지고기업에서우리시에기부해준,정원을만들어서기부해준겁니다. 그리고저희들이징수과에기부심의회를받아가지고심의를한그런것이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4개업체가협의제안서를내서여기서최종선정된곳이가드너협동조합입니다.

서류점수하고그다음에실적하고그다음에그제안에대한심사위원들이평가를해서제일좋은곳이선정이된……

이쪽관련된전문가들인데우리가제안을할때21명을선택을합니다. 거기서업체들이와서뽑으면7개심사위원들이뽑혀가지고이거는무작위로선택이되는겁니다. 우리가어떤대상자를지정을하는게아니고이부분은어떤경영에참여하는분또정원에참여하는분이런전문가들이무작위추출돼가지고7명이최종선정을한거라고보시면됩니다.

예,그렇습니다.

예.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예.

사업별로부담률이다릅니다.

아닙니다. 그건산림청에서소득사업기준에따라서……

자부담은본인들이부담을하는부분이다보니까……

국비부분들은자기들이서류하고사업비영수증을가져오면돈이지급되는사항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내려오는……

이대상자는읍면동에저희들이공문을보내서신청을하면확정을짓고또위원회에서심사를거쳐서확정을해서그다음연도에……

산림과관련된농사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연간단위로지정해서1년단위로들어옵니다. 그러니까작년에는연말에서1월2월확정이됐었는데올해는지침이바뀌어서6월에지금받아서……

산림청이농림부산하에있으니까……

신현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산림정원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3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자원순환과장김경수입니다. 보고에앞서자원순환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현중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송범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수경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신경혜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직원인사) 2025년행정사무감사자원순환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공통사항자원순환과소관업무순입니다. 173페이지공통사항1번2024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가정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지원사업도입적극검토요청사항은음식물류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을위한시범사업으로추진하기위하여도내김해시,양산시,통영시등8개시군의지원사례를검토하여2025년당초예산편성을요청하였으나지자체재정악화로예산이삭감되어올해는추진이어렵고2026년예산편성하여시범사업으로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대형폐기물처리용역낮은입찰금액사업의관리철저요청사항으로대형폐기물처리용역사업진행시상시현장감독을통해용역관리를강화하는한편과업수행의정확한검수로질높은용역서비스를제공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74페이지생활폐기물처리위탁중인4개업체외에신규업체도참여가능하도록입찰진입장벽을낮출수있는방안마련요청사항은진주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의적정한처리를위한전문용역추진을위해당초예산에4,000만원을확보하였으며용역을실시하여최적의방안을수립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75페이지2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으며3번시정질문,5분자유발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시정질문입니다. 진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관련은175페이지부터177폐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8페이지5분자유발언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해결을위한소통의중요성제안에대하여우리시는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를위해2024년4월26일내동면소재스포츠가치센터에서1차주민설명회를실시하였고2024년9월30일2차,2025년3월7일3차설명회를개최하려고하였으나지역주민들의집단반발및설명회불참으로개최하지못하였습니다. 설명회미개최사유로주민들과의소통부족으로인식하여향후에는사전주민여론수렴과선진지견학등으로주민들의인식을개선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4번,5번,6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79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계속사업현황및집행내역은2025년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등3건으로예산액16억4,000만원이월액9억3,600만원집행액2억3,600만원으로잔액은7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명시이월현황및집행내역으로2024년1건2025년2건으로총3건입니다. 예산액60억원이월액23억8,200만원집행액2억8,900만원으로잔액은20억9,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80페이지9번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으로주요사업량은음실물2처리장소화조교체1,2처리장탈취기추가설치기타시설개선입니다. 예산액은57억원계약액은49억4,300만원으로2025년3월계약하여2025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10번,11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집행사항은20232024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대행용역등25건으로예산액은308억7,200만원계약금액은289억2,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180페이지부터182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3페이지2025년용역집행사항은20252026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대행용역등22건으로예산액은353억2,600만원계약금액은322억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183,184페이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5페이지13번,14번,15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은2024년에는영농폐기물수거처리비지원사업등5건으로국비4억8,400만원,도비1억7,300만원을확보하였으며2025년에는영농폐기물수거처리비지원사업등6건으로국비3억7,600만원도비4억6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으로2025년국비65억900만원,도비3억4,100만원이실시설계비및1차공사비로가내시되었으나설치대상인근지역주민반대로사업이보류되어예산에미반영되었습니다. 186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은2022년제로웨이스트보급사업등3건으로사업완료후집행잔액및발생이자1,0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번,19번,20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으로접수일기준2024년6월부터2025년4월까지7건의민원을접수하여모두정상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186페이지부터188페이지까지세부내역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8페이지22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은청결유지명령처분취소심판청구행정심판1건으로2025년1월24일청구기각판결되었습니다. 24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89페이지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보조금집행현황으로2024년및2025년진주시새마을부녀회에1,56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진주시새마을부녀회에서는3월부터11월까지6개동지역에서월4회정기상설나눔장터를운영하여자원절약의건전한소비문화정착을위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보조단체의각종행사명,행사내용,비용,임원명단,보조사업지원현황은189,190페이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1페이지26번,27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는당연직부시장을포함하여총8명의위원이있으며2024년12월20일위원회를개최하여2024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업체평가결과를의결하였고,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성과평가위원회는당연직공무원4명을포함하여총12명의위원이있으며2025년4월7일위원회를개최하여2024년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성과평가를심의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업체선정위원회는사업추진에따른임시위원회성격으로위원은임의선정하여2024년2회,2025년1회개최하였습니다. 192페이지위원명단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3페이지29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2024년5월부터2025년4월까지생활쓰레기배출종합안내,재활용품분리배출,폐기물불법투기예방홍보등을위해리플렛,현수막등의제작을위한홍보비7,5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193페이지와19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5페이지31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청소관리사무소경비를위해㈜에스원과연간계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33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2024년2025년재활용선별장품목별선별지원인력4명,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도우미4명을채용하여근무하고있습니다. 196페이지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의원활한수집운반을위해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대행용역을4개업체와2년간계약하여운영하고있으며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용역을2개업체와2년간계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36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7번관외출장현황은196,197페이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8번,39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98페이지자원순환과소관업무1번시가지가로청소민간대행위탁용역현황입니다. 시가지가로청소를위해4개구역으로나누어진주환경등4개업체와계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업체별인건비지급현황은2024년47억7,300만원,2025년16억5,2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199페이지2번대형폐기물처리실적및민간위탁처리비집행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실적은2024년기준226,000건을접수하여9억5,100만원의수수료수입이발생하였으며연도별수거량및수수료수입은소폭증감이있습니다. 대형폐기물민간위탁처리비집행현황은대형폐기물의원활한수집운반처리를위해2개구역으로나누어경동산업등2개업체에서용역를수행하고있으며집행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0페이지3번폐기물처리비용예산집행내역및연도별증감내역입니다. 위탁업체별계약내역입니다. 관내에서발생하는생활쓰레기의수집운반및처리를위해4개구역으로나누어진주환경등4개업체와용역계약하여처리하고있으며2022년178억8,700만원,2023년207억5,100만원,2024년226억2,600만원,2025년272억6,000만원입니다. 2023년부터변동폭이높은이유는환경미화원노무비기준이환경부고시에따라행안부단순노임단가에서대한건설협회보통인부임의2023년에70%2024년은80%2025년은90%2026년은100%적용으로변경됨에따른임금인상이적용된것입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1페이지2024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대행료정산내역입니다. 2024년용역비정산결과경비9,300만원을환수하였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번생활폐기물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수거체계및업체현황입니다. 배출방법은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품을수거업체별로주3회수거하고있습니다. 202페이지청소대행업체수거구역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3페이지청소대행업체현황은진주환경등4개업체이며운영차량은117대종사원은260명입니다. 시직영생활폐기물수거인력및장비현황은환경공무직31명,청소차량은압축진개5대등총14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생활폐기물불법투기및소각지도단속실적및조치사항은2024년5월1일부터2025년4월30일까지과태료부과는373건,4,100만원이며징수는287건3,100만원으로징수율은75%입니다. 2024생활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은총102,000톤으로매립66,000톤,재활용9,000톤,음식물퇴비화는27,000톤입니다. 204페이지상습불법투기지역에대한CCTV시범설치운영실적및부과내역입니다. 2024년5월부터2025년4월까지적발건수는19건,부과건수는12건,계도건수는7건이며부과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5페이지쓰레기불법투기단속강화를위해30개읍면동의쓰레기불법투기감시시민수사대300명과불법투기단속반2개조4명을운영하고있으며월1회합동야간단속및경고판설치,각종홍보물제작배부등으로시민들의올바른생활폐기물배출문화정착을위한시민홍보를병행하고있습니다. 5번폐기물처리비용대비종량제봉투판매수입은2024년기준생활폐기물처리비용은277억8,400만원이며종량제봉투판매수입은81억4,800만원입니다. 6번시및대행업체노면청소차량운행현황은시소유의노면청소차량은없으며대행업체별각1대이상총5대를보유운행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6페이지7번환경공무직관련입니다. 환경공무직업무및배치현황으로시및읍면동에31명이배치되어읍면종량제및재활용품수거,수거된폐가전정리,불법투기쓰레기기동처리등을담당하고있습니다. 최근2년간환경공무직채용현황및인력운용방향은환경공무직정원37명,현원31명으로결원6명입니다. 퇴직인원발생에따라2024년3명,2025년1명채용하였습니다. 8번민간위탁4사종목별인원현황및생활폐기물분리수거대책입니다. 종목별인원현황은진주환경등4개업체에서차량117대종사자260명이투입되어종량제,음식물,재활용,가로청소용역을수행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7페이지생활폐기물분리수거대책으로월1회시민대청소의날,명절및축제기간대청소를실시하는클린진주가꾸기사업을추진하고올바른생활폐기물배출문화정착을위해각종홍보물제작배부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9번청소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일체는별도제출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번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크게5가지사업으로먼저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입니다. 매립장사업소일원에2023년부터2030년까지사업비400억원으로추진하는자원순환센터부지조성및주민친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및추진계획입니다. 2023년10월기본구상계획수립을완료하였으며2024년7월부터2025년7월까지기본계획수립용역실시,2025년4월부터2025년9월까지부지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실시,2025년10월부터2026년6월까지부지조성공사를완료하여2026년7월부터주변환경및주민친화공간조성공사를시행하고2030년12월자원순환센터조성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208페이지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30년까지이고시설규모는1일처리량280톤이며사업비는1,394억원입니다. 추진상황및계획입니다. 2024년3월타당성조사용역완료하였으며2025년6월입지선정위원회구성하여2026년3월국고보조금신청2027년1월부터2028년6월까지기본및실시설계용역실시2028년7월착공하여2030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8년까지일처리160톤규모의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며사업비는457억원입니다. 추진상황및계획입니다. 2023년2월까지타당성조사용역을완료하였으며2023년9월국고보조금확정2024년6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하여2028년12월까지준공할계획입니다. 그렇지만소각시설광역화관련문제및매립장주변지역주민들의가축분뇨반입반대로사업추진이현재보류상태에있습니다. 다음은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입니다. 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7년까지이며하루50톤을처리할수있는재활용선별시설로사업비는201억원입니다. 추진상황및계획입니다. 2023년12월까지타당성조사용역을완료하였으며2024년3월국고보조금신청2025년12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여2027년12월까지준공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자원순환센터폐수이송관로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4년부터2027년까지이며시설규모는내동매립장에서망경중계펌프장까지12.3㎞사업비는101억원입니다. 추진상황및계획입니다. 2024년6월지방재정투자심사를완료하였으며2025년1월부터12월까지기본및실시설계용역실시2026년1월공사착공하여2027년6월준공계획입니다. 209페이지중간부분에11번재활용품수집처리및판매현황입니다. 2024년재활용수거입고량은8,886톤재활용판매량은6,308톤으로판매금액은14억9,400만원이며나머지2,651톤은잔재물로매립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0페이지12번농촌지역폐비닐및농약공병수거및처리현황입니다. 폐비닐수거현황으로한국환경공단수거사업소를통해2024년2,500톤수거하여보상금2억5,300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5년4월까지595톤수거하고보상금5,9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농약공병수거현황으로한국환경공단수거사업소를통해2024년40톤수거하고보상금6,800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5년4월까지35톤수거하고보상금6,3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방치된폐비닐및농약빈병조치대책은상하반기영농폐기물집중수거기간을운영하고유관기관단체와협조하여수거행사를개최하며이통장,조직단체와회의등을통해지속적인홍보활동으로공동집하장배출을유도하고있습니다. 13번폐비닐집하장및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지급현황입니다. 영농폐비닐집하장은문산읍,내동면등25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211페이지아래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집행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2페이지14번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지급현황은2024년5월부터2025년4월까지진주환경등4개업체에52억8,000만원을지급하였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번폐기물관련사업장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관련사업장은총1,473개소로폐기물처리업소53개소,폐기물배출업소1,410개소,처리시설10개소입니다. 213페이지지도점검단속위반조치내역은2024년143개업소를점검하여위반업소9개소13건의위반사항을적발하여고발3건,과태료부과9건,기타1건을조치하였으며2025년4월까지68개업소를점검하여위반업소14개소14건의위반사항을적발하여고발2개소,과태료부과12건을조치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및처리현황입니다. 2024년과2025년은통계자료가아직확정되지않았으며2023년기준배출량은177,760톤이며매립14,746톤,소각8,209톤,재활용104,742톤,기타50,063톤입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현황은삼삼환경등3개업체가있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4페이지건설폐기물배출및처리현황은2023년기준신고건수는1,356건으로배출량은266,849톤이며처리는소각180톤,재활용266,656톤,매립13톤입니다. 16번병의원폐기물관련입니다. 먼저의료기관의료폐기물발생현황입니다. 2023년기준발생업소수는580개소이며발생량은병의원,보건소,장례식장,동물병원등에서1,295톤입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5페이지의료폐기물처리현황입니다. 2023년기준발생한의료폐기물1,295톤으로전체소각처리하고있습니다. 의료폐기물배출업소에대한지도점검및위법조치사항입니다. 2024년51개소,2025년37개소를수시점검하였으나적발된위반사항은없습니다. 의료폐기물처리업체현황입니다. 주식회사경서1개업체가소재하며처리능력은일36톤입니다. 17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6페이지18번폐유처리실태및단속현황입니다. 폐유발생및처리현황은2023년기준업소수는635개이고,폐유발생량은3,000톤이며재활용2,523톤,소각408톤,기타69톤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폐유배출업소에대한지도점검내역및위법조치사항입니다. 2024년126개소,2025년23개소를수시점검하였으나적발된위반사항은없습니다. 마지막으로폐유처리업체현황은진주시소재업체는없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예.

예.

향후에는조금더세밀하게내도록하고보편적으로신문광고홍보그런겁니다.

향후에는상세하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원녹지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6월18일수요일오전10시에차량등록사업소부터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