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본회의2025-06-17

임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은

장용은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각 상임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2035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0건의 안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용인시 서천동 천공기 전도 사고 조속한 사고 수습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2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의원입니다. 2025년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의회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내 갈등을 체계적으로 예방 및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미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자치행정위원회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2025년 6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기구 내 담당관 신설 및 정원 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공무원 위원 수 제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이 열악한 백암면 지역에 실질적이고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화훼유통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화훼 거점 산지에 집하․소매 기능과 문화·체험 기능을 갖춘 화훼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시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화훼유통 복합센터 건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문화복지위원회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의원입니다. 2025년 6월 16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기관을 확대하고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에 신설된 용인 시민 이외의 자에 대한 사용료 가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은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의 한국프로축구연맹 가입신청 시 연고 협약서, 재정 지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협약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급 품목에 상품권 추가 및 관광 홍보 서포터즈 운영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주옥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경제환경위원회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의원입니다. 2025년 6월 16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산불방지 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업장, 노동자, 시민에게 안전용품 및 홍보물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안전 지킴이의 실무경력요건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탄소중립 취약성 평가, 적응대책,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구성 및 지원 등, 탄소중립 실천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2개 조례를 통·폐합하여 제명을 개정하고, 반입협력금,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처리시설 규모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현녀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35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교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의원입니다. 2025년 6월 16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한옥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농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교통사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5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재정비 사업의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할 것,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의 결과 내용이 현재 수립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에 모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추후 204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 반영할 것, 도시기본계획과 목표연도를 통일하고, 도시기본계획에 공원계획을 반영하여 일괄 수립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교우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35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6월 27일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병민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서천동 천공기 전도 사고 조속한 사고 수습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용인시 서천동 천공기 전도 사고 조속한 사고 수습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6월 5일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간 복선 전철 공사 현장에서 70톤에 달하는 천공기가 전도되면서 인근 아파트 외벽을 충격하여 15층 아파트의 외벽 일부가 파손되고, 충격과 공포를 느낀 주민 수백여 명이 한밤중 긴급히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은 무너졌고, 사고로 인한 불안과 불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장비 전도 사고를 넘어, 추가 사고 발생에 대한 주민 불안과 동탄-인덕원선 개통 지연 등 지역 기반시설 구축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작업 대기 중 발생한 사고는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부실을 보여줍니다. 이와 유사한 건설현장 사고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나, 장비 운용 미숙, 관리감독 부재 등 근본적 원인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임시방편적 대응과 책임 회피가 반복되며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사업자와 감독기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또한 지하 굴착 공사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이 시급하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심리적 회복을 위한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용인시 역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과 주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며,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며, 반복되는 사고의 악순환을 끊고 안전 사회를 향한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용인시의회는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용인시 서천동 천공기 전도 사고의 조속한 사고 수습, 복구 및 입주민 피해보상을 촉구한다. 하나.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하 굴착 현장 및 대규모 건설사업현장을 점검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유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용인시 서천동 천공기 전도 사고 조속한 사고 수습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서천동 천공기 전도 사고 조속한 사고 수습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임현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24회계연도 용인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규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61호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 전 예산 편성하는 사항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총 2개 사업 11억 7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62호 2024회계연도 용인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용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산검사 대상은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등 시 산하 8개 공공기관이며, 대상 사업은 용인시정연구원 운영지원 등 총 44개 사업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 총 교부액은 1114억 원으로 교부액의 93%인 1041억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72억 7000만 원과 이자발생액 4억 7800만 원에서 이월액 12억 7100만 원을 제외한 64억 7700만 원의 잉여금 및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경기도 내에서만 3만 3555개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폐업했던 2만 2000여 개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며, 무엇보다 개업 대비 폐업률이 1.01로 역전되어 새로 가게를 열어도 더 많은 점포가 문을 닫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외식업 등 업종에서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어렵게 개업해도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는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의 지역화폐 정책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용인시는 경기도 재정자립도 3위, 100만 인구의 대도시이며 3조 원 대의 재정 규모 역시 수원, 성남, 화성과 견주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 정책만큼은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24년 본예산 기준으로 수원시는 411억 원, 성남시는 750억 원, 화성시는 450억 원을 지역화폐에 편성하는 반면, 용인시는 고작 146억 원에 그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대선 기간 본 의원은 용인의 골목골목을 다니며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지역화폐 확대가 너무나 절실하다’ 하셨고, 점점 늘어나는 공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본의원 역시 텅 빈 점포들이 이어진 거리를 지나며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 절박한 목소리에 이제는 용인시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시의회는 이미 수차례 지역화폐 확대를 촉구했지만, 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액 전체를 시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는 10% 할인율 기준으로 7500억 원을 발행하지만 실제 시의 부담은 750억 원에 불과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시도 현재 약 6% 할인율로 1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349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지자체들보다 가장 낮은 할인율로 동일한 예산으로도 더 많은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기존 예산의 30% 수준인 40억만 추가해도 약 800억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예산 규모만이 아닙니다. 지역화폐는 발급에 거주자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맘카페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용인의 혜택이 적으니 수원이나 화성의 지역화폐를 만들어 장 보러 가자’는 글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용인시 소비 유출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역 경제는 앞으로 더 어떻게 될까요? 지역화폐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켜내는 경제 회생의 핵심 정책입니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 가맹점의 56%가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실제 매출 증가는 평균 18%에 이른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지탱한 핵심 대책이었고,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수단입니다. 일각에서는 지역화폐 정책을 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보며 지자체장의 정치 성향에 따라 정책이 달라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남 등 여야를 막론한 여러 지자체는 정쟁을 뒤로 하고 지역화폐를 적극 도입해 소상공인을 살리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 정책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기흥호수 횡단교 설치에 2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정말 옳은 선택일까요? 텅 빈 점포와 무너지는 상권을 두고 대규모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용인시의 우선순위입니까? 시장님, 언제까지 외면하고 계실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민생 추경 편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용인시는 이와 발맞추어 지역화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즉각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십시오.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박희정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의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