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저희가 임대 농기계 활성화의 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

저희가 지금 임대사업소가 본소, 동면, 남면 그리고 방 산면, 해안면 이렇게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농기계 임대 수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인력이 10명의 인력이 지금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결원인 상태인 상태라서 나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력에 대한 확충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결원이 2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는 마을에 나가는 수레 수리 또는 농가에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해 주 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기계 자가역량 기술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공무, 1명밖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을 좀 익히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현업으로 저희가 다른 직원보다는 보수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현재 조금 미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내기하고 벼베기가 집중적으 로 몰려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저희가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보유 대수 대비도 신청량이 많을 때는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15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대기하지 않고 바로바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본소에 국정면에 있는 본소에서만 배송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런 요구는 농업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도 이렇게 배송을 해달라는 거는 있는데, 저희가 그러다 보면 배송 서비스까지 다 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보 유하고 있는 시스템상 인력도 그렇고 참 원활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까지 600 상한액에서 올해 200을 올려서 800까지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하고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긍정적 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상향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 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확대해서 단동 하우스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 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비닐의 어떤 재질의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산은 수명이 짧고 일제, 일본산은 비닐이 수명이 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중간에 또 삭아서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훼손이 되는 경우를 미연에, 작물이 들어가 있을 때 또 교체를 하다 보면.

애초에 조금 내구성이 떨어진 것 같으면 농민들이 스스 로 교체를 먼저 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몇 년도를 경과한 비닐에 한해서 교 체한다든가 그건 내부적으로 한번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사과 값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도 조금은 욕심을 내서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많이 과수를 달았던 원인도 있고 작년에 9월에 고온 장애가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고온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사과나무들이 조금 영양 생장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꽃눈 형성이 많이 안 됐 고 그런 어떤 해걸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또 겹치면서 올해 또 냉해까지 또 기 온이.

네. 저희가 지난달에 피해 조사는 다 끝냈고요. 농약대 로 해서 ha 당 한 2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해 조사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농약대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 습니다.

그거는 유통축산과 소관 사무이긴 한데 제 개인적인 의 견은 그게 관내 양봉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면 좋긴 하겠으나 기술적인 면이나 여 러 가지가 양구,

그거를 일부 몇 년 했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조사는 거치지는 않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벌이 많이 소실되는, 날씨 때문에 소실되는 문제점도 발생을 했고 일부는 꽃 개화기나 날씨 때문에 꿀 채밀하는 데 좀 영향을 받으신 농가분들이 계십니 다.

네,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인.

네, 농업인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한 300여 농가가 축산 농가이시거든요. 등 록되신 분 중에 전업농으로 소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두, 양계 기준에서 3,000수 이상일 경우를 저희가 전업농으로 보는데 그런 농가가 한 70여 농가가 되고 있습 니다.

네, 있습니다.

현재 영농자재 절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농업 인, 축산이나 어업인을 제외한 나머지 농가분들에 대한 농자재 절감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축산 농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영농자재 절감 사업 같은 경우는 영농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를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축협하고 지자체 협력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소모성 자재 지원 사업을 추 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유통축산과 같은 경우는 축산업을 육성하는 부서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 농가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사항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병구 과장님, 장기간의 임기가 공직 생활이 며칠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저희 의회와 주민을 존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휴 가 안 가셨네요.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 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희정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 상반 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계획 대비 부진하거나 계획 변경된 사항, 하반기 신규 추진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 보건소 검사 장비 확충 과 16쪽,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 추진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8쪽 입니다. 양구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변경 사항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2025년부터 사업 대상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 급식 시설 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18일 자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명칭을 양구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순회 방문 지원 및 지도, 점검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양질의 급식 문화 형성에 적극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K 급 소화기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외식 업 소의 화재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방 기름 화재용 K 급 소화기를 관 내 음식점 400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보급된 소화기의 사용법과 관리 방법 을 리플릿 제작, 배부 지원하여 주방 화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 재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라는 적극 행정으로 군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위생 취약 급식 시설 맞춤형 컨설팅 운영, 21쪽 법정 감염병 관리 체 계 구축, 22쪽 체계적인 방역망 구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보고서로 대체하 겠습니다. 23쪽, 쾌적한 양구 9경을 위한 해충 퇴치용 포충기 설치에서 포충기 설치 장소가 당초 양구 9경에 개소당 2개씩 포충기를 설치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더욱 효과적인 해충 방제를 위하여 양구 수목원의 4대, 광치계곡에 14대의 포충 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포충기 설치 등 설치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속 추진하여 매개 감염병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24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 난 5월에 필수 의료 분야 운영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를 통하여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량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을 집중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운영 및 보조금 등 사업 이행 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양구 군민에게 더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인 공신장실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의료 취 약지에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병원에게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 우리 군은 2020년도부터 양구 우리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만성 신 부전 환자의 98% 이상의 혈액 투석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식이요법과 1 대 1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필수 의료 분야 운영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예정입니다.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량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의료 서 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의약업소 관리와 28쪽 국가 필수 및 성인 예방접종 지원 사업, 29쪽 심폐소생술 등 생활 밀착형 응급처 치 인프라 구축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31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적 보고드리겠습니 다. 노인성 질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 낼 수 있도록 24년도에는 65세 이상 주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올해에는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5년 5월 9 일 기준 1,708명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은 54.2%입니다. 앞으로도 접종률을 더 욱 높이기 위하여 홍보에 집중하여 누락 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및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 건강 증진 사업 관리는 계 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절주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하고 흡연자를 위한 금연 클리닉 운영,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내용으로서 2025년에 현재 80 명의 금연 시도자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9명이 6개월간 금연에 성 공하였습니다. 또한 금연과 더불어 건전한 음주문화, 절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을 생활화하고 음주 폐 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과 절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 행태 개선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아토 피, 천식 예방 사업과 49쪽 심뇌혈관 예방 관리 사업, 50쪽 구강 보건 관리 사업 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51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 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020년 6월부터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양구성심병원에 수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관리 위탁 1회 갱신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 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예산으로 편성 받았으며 하반기에 비가림막 설치, 외벽 도장 등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자 없는 보수 공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또한 취약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산모들이 더욱 편 안하고 편리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동 유축기와 이동식 혈압계를 구입 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산모들이 시설 이용에 부족함이나 불만이 없도록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보건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과 53쪽 취약계층 보 건의료 활성화 사업, 54쪽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임신 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도 계획 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신규 사업이라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부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6월 9일 기준 50명의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부모가 임신 기간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퇴원하는 신생아를 백일해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임산부 등록 시 백일해 예방 접종 비용 지원받을 수 있음을 빠짐없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59 쪽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매 통합 관리 서 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살기 좋은 양구를 만 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2025년 363명이 등록하여 치매 교육과 맞춤형 돌봄, 조호물품,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치매 안심마을, AI 반려로봇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에 더불어 소양강 댐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에 치매 고위 험군과 경증 치매 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인지와 정서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형 인지 케어 서비스를 신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신규 고 위험군의 치매 발병을 예방하고 경증 치매 대상자의 중증화 진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소양강 댐 주변 마을 18개 리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소양강댐 지 사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은 대교뉴이프에서 방문하 여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전 사후 치 매 검사와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 다. 마음이 건강한 양구, 함께 잘 사는 양구를 만들기 위하여 통합적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대상자 154명을 등록 관리 하고 있으며 중증 질환자 투약 관리와 송영 서비스,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 례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 정신건강 검진기 운영, 또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영 등을 운영하여 조기 대상자를 발 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발견을 위한 기관 네트워크 구 축,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군에 부임하셔서 첫 번째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 같은데 주요 사업, 변경 사업 위주로 아주 깔끔 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보 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