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찬양 의원 발언
박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의하는 안건은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문화국) 2.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문화국)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문화국) 맨위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심사에 대해서도 안건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용환 행정문화국장은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김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인사) 이재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재혁 자치행정과장 인사) 박은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인사) 최미경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최미경 체육관광과장 인사) 김의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의숙 교육지원과장 인사) 김순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순미 민원여권과장 인사)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과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현액은 292억 8346만 4000원으로 307억 4193만 493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142억 9745만 4000원으로 2022억 2115만 6410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등 11개 사업으로 32억 83만 8080원을 이월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보조금반납금 2억 6983만 257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86억 662만 6940원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 4쪽, 예산의 전용·이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예산의 전용은 행정지원과 3건, 문화예술과 1건으로 4건의 전용이 발생하였으며, 전용 금액은 3402만 2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 및 업무 이관으로 95건, 153억 1226만 5000원의 이체가 발생했습니다. 16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양천향교 시설물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우회계단 설치 공사를 위해 전통문화자원 보존사업의 시설비로 1385만 8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등 6개 부서에서 총 12건의 사업비를 이월하였고, 명시이월은 9건으로 30억 4948만 2080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으로 1억 5135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기금 결산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은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과 문화예술과 박물관등의소장용 유물·작품구입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고향사랑기금이 2억 1159만 7454원, 박물관등의소장용 유물·작품구입기금이 8억 6148만 692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행정문화국은 1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이중 목표달성 지표는 22개, 미달성 지표는 10개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주선위원장
김용환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국장님, 양천향교는 터 자체가 뭘로 돼 있죠?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서울시 지정······
정장훈위원
서울시 지정으로 돼 있는 거죠?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정장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통문화자원 보존 해가지고 양천향교 대성전 오르는 계단 시설비를 예비비로 집행했어요. 예산을 잡질 않고. 예?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정장훈위원
이건 서울시한테 얘기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건데.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이게 당연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고요. 서울시에서 먼저 예산을 긴급보수비로 해서 긴급하게 잡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일부 매칭을 해주기를 원했고요. 저희들도 긴급한 상황에서······
정장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우리 구 예비비를 미리 쓴 거잖아요, 그게.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아니요, 시에서 그 예산이 긴급하게 잡혔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업무 협의가 들어오기를 자기들이 예산을 긴급하게 잡았으니까 구에서도 일부 공사비를 같이······
정장훈위원
매칭을 하자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하자고 해서.
정장훈위원
그건 관리 자체가 서울시인데 그걸 우리가 왜 돈을 들여요. 그건 우리가 예산이 남아가지고 주는 그런 폭이 되는 거지.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아니, 서울시 문화재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3으로 매칭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30%를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우리가 보면 국가지정으로 서울 양천고성지가 소악루 있죠?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정장훈위원
거기가 돼 있고, 그리고 수리조합 배수펌프장 거기가 등록문화유산 363호로 돼 있고 그런데, 이게 보면 그냥 방치돼 있는 거예요. 수리조합 배수펌프장은 뭘로 돼 있어요, 지금?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것도 시 지정 문화재로 돼 있다고 합니다.
정장훈위원
문학관으로 돼 있어요, 문학관으로. 그런데 가보면 옛날에 뭐 했던 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고 그냥 끝나고,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건 국가지정이니까 국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문학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 처음에는 가서 봤는데 지금은 식물원 바로 옆인데도 사람들이 안 가요. 저기가 뭐냐고, 시커먼 거. 그걸 활용을 해야 돼. 우리가 국가 문화로다가 지정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쓰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관이 어디든 간에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새로 지은 건물들 있잖아요. 강서아트리움,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강서아트리움은 무슨 행사하고 그러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장소가 그렇게 크질 않아.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불편을 느끼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마곡에 충분한 땅을 이용해서 지금 문학관으로 된 그 배수지 그런 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뭐 어떤 문학관을 더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주민이 주인인 강서, 주민이 행복한 강서를 만들고자 하는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꽃이 피지 않는 나무는 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글쎄요. 제가······
고찬양위원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 실컷 예산을 잘 편성을 해놓고서 잘 집행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결산검사 이 책자를 보면 이번에 지적한 것들이 우리 자치행정과라든지 행지과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지적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잘 하셔야 됩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혀 불필요한 예산을 잡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또 집행률을 낮출 수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이제 안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들은 더 챙기겠습니다.
고찬양위원
행정문화국은 그냥 행정문화국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좀 뭔가 올렸을 때 안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더 올릴 건 올리고, 그러니까 잘 집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총괄질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문화국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는 제안부서인 자치행정과 심사 시에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이어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3쪽에서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90억 7716만 6000원보다 9억 5385만 1000원이 증가한 200억 31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자치행정과의 화곡6동주민센터 관련 공유재산임대료와 변상금 부과, 체육관광과 및 교육지원과의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행정지원과 등 6개 부서의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23쪽에서 2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47억 6363만 4000원 대비 40억 5931만 8000원이 증가한 2188억 22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대행사업비 부족분과 리모델링 공사비 편성, 관계규정 개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분 반영 등 16억 8579만 8000원 증액한 1599억 65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강서구새마을회 차량구매, 고향사랑기부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기정액 대비 4889만 7000원 증액한 121억 86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허준박물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겸재정선박물관 공공운영비와 시설유지관리비 부족분, 강서아트리움 기획 공연 추진, 보조금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3억 2098만 5000원 증액한 52억 770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관광과는 강서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사전 용역 및 장비설치, 체육사업 대행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 강서구 관광정보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17억 4444만 5000원 증액한 157억 1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확장·이전 비용, 강서별빛우주과학관 유지보수 용역비, 보조금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2억 5855만 7000원 증액한 243억 49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63만 6000원 증액한 13억 321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며, 각 부서 추경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김용환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문화국 부서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병선 총무팀장입니다. (주병선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도헌 인사팀장입니다. (김도헌 인사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교육후생팀장입니다. (김효진 교육후생담당주사 인사) 김익현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익현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지영 주무관 인사) 장정아 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장정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출력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입니다. 2024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91억 419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88억 7264만 8140원으로 미수납액 및 정리보류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3페이지에서 49페이지입니다. 2024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498억 641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442억 5813만 19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3055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5776만 1480원, 집행잔액은 45억 1768만 7620원으로 집행률은 96.3%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23페이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2억 6107만 5000원 중 26억 4403만 7970원을 집행하고, 구민회관 리모델링 설계비 3억 305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648만 7030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259만 2000원 중 2억 7180만 4900원을 집행하고 전기차 이용 확대로 인한 유류비 절감 등 3078만 7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위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484만 3000원 중 2억 9885만 4400원을 집행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 위문금 집행잔액 등 598만 8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구민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강서구민회관 위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예산현액 13억 3778만 8000원 중 11억 7990만 581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1억 7574만 2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강서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2024년 12월 27일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시설비 7억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대내외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신년인사회 등 대내외 행사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현액 1억 2730만 3000원 중 1억 108만 2980원을 집행하고, 연하장 모바일 제작에 따른 비용절감 등 2622만 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통일안보사업 추진입니다. 민간단체의 통일안보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956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등 서남권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센터 사업비로 예산현액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추진 사업입니다. 경제, 문화, 교육 등 국내외 도시 간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991만 원 중 6001만 1300원을 집행하고, 국외방문 및 초청 일부 행사 취소 등의 사유로 4989만 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의회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450만 원 중 3105만 2080원을 집행하고 구의회·집행부 간 합동정책간담회 미개최 및 의정활동비 증액 관련 여론조사 미개최 등의 사유로 1344만 7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남북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67만 원 중 85만 1300원을 집행하고 위원회 미개최 등의 사유로 181만 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초과근무시스템 유지관리, 표창제도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현액 11억 6412만 8000원 중 10억 8337만 3490원을 집행하고, 사망조의금 집행잔액 등 8075만 4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퇴직준비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퇴직준비교육 등 퇴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2768만 원 중 9995만 900원을 집행하고 명예퇴직, 희망연수 등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742만 8300원 등 2772만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직원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직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3753만 원 중 2억 7749만 9140원을 집행하고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등 6003만 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직원 국외 연수 사업입니다. 우수공적직원에 대한 격려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6125만 2000원 중 1억 2886만 9480원을 집행하고 도시전략과 국외출장 미시행 등의 사유로 3238만 2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고객만족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504만 8000원 중 2억 9278만 90원을 집행하고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용역 지출잔액 등 1226만 7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6115만 원 중 5억 6074만 6090원을 집행하고 40만 3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0억 63만 원 중 56억 1311만 4090원을 집행하고 맞춤형복지포인트 집행잔액 등 3억 8751만 5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공무원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21만 2000원 중 5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운영부담금 6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지원 사업입니다. 공무수행으로 인한 소송 지원, 민원업무담당직원 의료비 지원, 각종 축하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5억 6215만 2000원 중 5억 4574만 6430원을 집행하고 책임보험, 결혼축하금 등 집행잔액 1640만 5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 기회 부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063만 원 중 1365만 8130원을 집행하고 동호회 행사 지원비 등 697만 1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사업입니다. 생산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72만 2000원 중 534만 4980원을 집행하고 업무추진비 등 237만 7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행정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7576만 3000원 중 4억 9910만 4090원을 집행하고 직원 출장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7665만 8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333억 4093만 2000원 중 1301억 8349만 1280원을 집행하고 보수, 연금부담금 등 31억 5744만 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직 등 보수 집행률은 97.6%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8만 원 중 1억 4251만 85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776만 1480원을 국시비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휴직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현액 6567만 8000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3년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및 돌봄SOS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3785만 6070원과 시비보조금반환금 4028만 4380원을 각각 반환하고 2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구 본청 옥상 휴게공간 조성 등을 위한 청사 안전진단 필요에 따라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16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기획재정국 구민회관 부지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로 국내외 교류 추진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1786만 원을 구민회관 운영 기타부담금으로 전용하였으며,「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의회 의정활동비 개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의회행사비 행사지원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예산의 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지원과의 기본경비사업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33만 원을 출산보육과, 안전체험관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30만 원을 도시전략과에 이체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예산 267만 원이 협치분권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구민회관 구조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추경에 편성한 3억 5550만 원 중 건축기획 용역 등 연도 내 사업 미완료 사유로 3억 305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구민회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2024년 12월 27일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 7억 원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행정재무과 정책목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과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 강화, 조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사운영 및 미래인재 양성 등 2개 분야이며, 6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율, 휴양소 제공률 등 4개의 지표는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만 교육 이수율, 직원 친절도 평가 등 2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미흡했던 분야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기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선위원장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장주민 과장님, 국내외 교류 추진 국외업무여비로 예산액이 있는데 그걸 전용했어요. 그래서 구민회관 국유재산 변상금으로 납부한 전용 사유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이 국외에서 오시는 분, 국내에서 가시는 분도 있고, 우리의 업무상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상으로 가야 되는 것 중에 도시전략과에서 ICAO를 방문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금년도로 이관이 돼서 연기가 돼서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정장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청사가, 우리 신청사가 내년 12월 진행 잘 돼가고 있습니까?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지금 신청사는 거의 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희동위원
그러면 본청사가 신청사로 갔을 때 지금 본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지금 다른 데에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어쨌든 그걸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리고 본청사가 오래됐잖아요. 건축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어차피 내년 연말이면 우리가 신청사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하는 데 많이 썼더라고요, 예산을. 물론 어쩔 수 보는 상황인데, 어차피 이전을 하는 거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신청사에 갔을 때 그때까지 좀 아껴 쓰시면, 예산을 아껴 쓰면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도 리모델링 들어가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거 언제 들어갑니까?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지금 설계용역 발주 중이고요. 12월쯤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희동위원
아직 그러면 설계도가 안 나왔네. 그렇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희동위원
리모델링 계획이?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건 전체 리모델링이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까?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53억 정도 됩니다.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53억 정도.
김희동위원
그러면 거기가 리모델링했을 때 구민회관 그걸 뭐라 그러지, 대강당이라 그러나?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아, 우장홀이요.
김희동위원
우장홀도 그러면 그것도 리모델링 되는 겁니까?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 하기는 비용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특교세를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억 정도.
김희동위원
우장홀을 리모델링 하는데 한 18억 정도 듭니까?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우장홀 같은 경우는 좌석도 오래됐고요, 무대 뒤편의 대기실도 오래된 저기고, 방송장비 이런 게 전부 오래된 상황이라.
김희동위원
거기가 몇 석이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600석 정도 됩니다.
김희동위원
전체 1층, 2층 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러면 입석까지 하면 700, 800석까지 된다는 거네. 그렇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김희동위원
그런데 우리 아트리움이 신축을 했잖아요. 그게 215석이에요. 그런데 그 활용범위가 좀 좁아. 너무 작고, 또 무대하고 객석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열은 사실은 쓸 수가 없는 그런 좌석인데, 좌석 확보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민회관이 리모델링이 되면 사실 아트리움이 너무 객석이 작다 보니까 조금만 사람들이 와도 그냥 만석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 우장홀을 잘 활용해가지고 쓰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거기 우장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하 1층에 노을극장도 층고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같이 추진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희동위원
그럼 2층은 활용이 기존에 정보통신과에서······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그건 다 이전을 했고요.
김희동위원
다 이전이 됐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럼 거기 2층을 어떻게 활용하게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다시 세팅할 예정입니다.
김희동위원
또 지하 있죠, 지하 공간.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지하 공간은 기관실이랑 노을극장, 그다음에 에어로빅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의 기능들을 보강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아트리움이 강서구의 메인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가 위치 선정이라든가 접근성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구민회관도 주차장이 좀 부족한데 아트리움도 사실 주차장이 부족해요. 몇 대 못 들어가. 그렇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녹지공간하고 반대편에 매점 부지가 별도의 공터가 있어서 그 매점 부지하고 대체를 하는 걸로 시 공원부서하고······
김희동위원
매점 부지가 어디예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지금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김희동위원
예.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약수터에 주차장들이 있는데.
김희동위원
약수터 옆에 주차장이 그게 원래 매점 부지인데?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위쪽에 산 있는 데가 매점 부지입니다.
김희동위원
아, 그 위쪽의 산. 그러면 그걸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거기를 녹지과에다가 녹지 부분을 주고 지금 현재 띠녹지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민회관 바로 앞에 녹지 부분이 약간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수용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고, 반대 매점 부지는 시 공원녹지과로 가는 거죠.
김희동위원
그럼 몇 대 정도 늘어납니까?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저희 예상으로 한 50대 정도는 늘어날 걸로.
김희동위원
50대?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김희동위원
꽤 많이 늘어나네. 그리고 저기 뭡니까, 해병대 거기도 이전하는 겁니까?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해병대도 지금 다른 데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구민회관 내에 어떤 장소를 일정한 부분을 임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구민회관 안에 사무실을 주면 거기도 몇 대가 더 늘어나겠네, 주차공간이. 그렇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김희동위원
아까 아트리움이 우리 강서구에 메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신축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고. 제일 아쉬운 게 주차 문제, 그리고 객석도 215석, 215석이지만 앞줄 빼고 나면 200석도 안 되는 그런 객석인데, 우리 우장홀을 잘 리모델링하면 아트리움이 못하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요, 신경 좀 잘 써주십시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73페이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74억 75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4억 1767만 4000원 대비 57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599억 657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582억 7991만 3000원 대비 16억 85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73페이지에서 85페이지입니다. 먼저 75페이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행정지원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1명이며, 금년 9월 22일자 소집해제 예정입니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지난해 개인신상 관계로 1개월간 분할 복무를 신청하여 금년도에 복무기간이 1개월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월분 보수, 급식비, 교통비 등 1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구민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사업 절차 수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일정이 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지연됨에 따라 당초 구민회관 휴관이 예정돼 미편성된 9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5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11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2월부터 내진보강공사, 노후배관공사 등 1차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시설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직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직원 교육훈련 예산 중 직원 한마음연수 경비가 구 재정여건 관계로 전년도 소요예산에 비해 과소 계상되어 대여료, 임차료 등 필수비용 증가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직원 교육훈련 예산 1억 6900만 원 중 연수예산은 7000만 원이며, 지난해 연수예산은 1억 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25년 1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제10조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분을 반영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라 9급 및 9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시간당 지급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3억 51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에 따른 추경 편성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888만 740원과 이자 72만 9780원 등 2961만 1000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구·동직원 인력운영비 중 돌봄SOS 사업지원 인건비 발생이자 108만 2990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888만 740원과 이자 72만 9780원 등 30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는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며, 돌봄SOS 사업은 시비 7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혁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복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성복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자치팀장입니다. (한수영 자치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주민협력팀장입니다. (홍문지 주민협력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안미영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황미혜 서무입니다. (황미혜 주무관 인사) 이주현 기금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주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5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22억 4197만 원이며, 22억 4957만 982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항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서울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임대료 및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3층 일부 면적의 임대료 총 956만 5380원이고, 자치회관 시설 대관료인 기타사용료는 712만 4800만 원이며, 2023년 설맞이 반장 보상품 잔여분 반납액 및 민간단체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자원봉사단체 지방보조금 이자 반납수입인 기타이자수입은 410만 381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과태료인 기타과태료는 2142만 5180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무인정보단말기 교체 설치를 위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2억 1953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화곡6동 동청사 신축과 자치회관 운영지원 등 명시이월 15억 6191만 7800원, 화곡6동 동청사 신축 냉난방기 조달구매 예산 사고이월 2억 1080만 2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6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50억 764만 4000원이며, 이 중 132억 3554만 947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억 1953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1002만 46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억 4253만 9870원으로 집행률은 88.2%입니다. 그럼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20개 동 주민센터 개보수 비용 및 연료비 등의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7723만 7000원 중 15억 8226만 28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99만 6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시설공사 등 낙찰차액, 계약심사 예산절감액 발생, 보조금 정산잔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8쪽, 화곡6동 동청사 신축입니다. 화곡동 980-19번지 일대 신혼행복타운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 따라 동 청사를 기부채납 받아 청사를 이전한 사업으로 개청 일정 지연에 따라 전년도 시설비 등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14억 7271만 8000원 중 청사 인테리어 등으로 14억 1417만 91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853만 8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동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주민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 및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7654만 2000원 중 통합증명 발급기 구입 등의 3억 809만 95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891만 2480원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은 의회 제출 이후 교부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 교체 특별조정교부금 2억 1953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656만 원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921만 2740원을 집행하고 734만 7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특화 프로그램과 방학체험학습 등 동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3700만 원 중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7399만 1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6300만 8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는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기준 유예에 따른 강사료 감면분 미지원으로 인한 집행사유미발생입니다. 다음은 70쪽,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8000만 원 중 주민자치회 운영비 등으로 2억 6038만 2280원을 집행하고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1961만 7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등 6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6473만 원 중 자율방범대 피복 구입 등 5억 2507만 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65만 9590원입니다. 다음은 75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지원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638만 2000원 중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등으로 3636만 40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만 7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역협치 기반구축입니다. 협치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의제를 실행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114만 원 중 민관협력 워킹그룹 회의참석 수당으로 683만 6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공유회, 협치 역량강화 교육 미실시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2430만 3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코디네이터의 직원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617만 6000원 중 5665만 451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76만 750원, 집행잔액 476만 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우수자원봉사자와 단체를 발굴·격려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2920만 원 중 자원봉사캠프 운영과 자원봉사 활동과 근무활동비 지급 등으로 1억 8297만 6160원을 집행하였고, 다이어리 제작 낙찰차액 등 4622만 3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센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906만 원 중 행정장비 구매와 유지관리, 공공요금 납부 등으로 3500만 925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6만 7500원, 집행잔액 388만 3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및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36억 9553만 6000원 중 동 주민센터 공공요금 및 동 직원 급량비, 여비지급 등으로 30억 5525만 82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억 4027만 7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298만 2000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197만 77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만 187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2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86쪽 예산의 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자 및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예산 7966만 원을 복지지원과로 이체하였고, 협치분권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역협치 기반구축,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 자원봉사 활동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의 예산 총 4억 2139만 2000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89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서울시에서 교부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 교체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195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에 설치되어 당해연도 조성금액이 2억 1159만 745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2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4개 정책목표와 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달성 4개, 미달성 5개 지표입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면 협치행사 운영실적은 2024년 조직개편으로 협치분권과에서 업무 이관되었고, 2024년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공유회 및 협치 역량강화 교육 미실시로 달성률이 저조하였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관련 지표인 분야별 협업과 공유 및 성과분석과 직원 인식개선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지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복지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수는 청소년 자원봉사 의무시간 조항 삭제 및 정부 주도 단기 일자리 증가로 인한 청소년과 중장년층 자원봉사자 감소로 인해 목표 대비 달성률 83.9%를 기록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및 원활한 법정 업무수행 지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추진 관련 예산 미편성으로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이재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혁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2억 1798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9233만 5000원보다 25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와 변상금 등으로 화곡6동 주민센터 부지 내 서울도시가스의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부지 임대료 및 화곡6동주민센터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대료 징수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관련 화곡6동주민센터 부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2024년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 사업, 지역특화 주민자치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10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6쪽에서 2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액은 121억 867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3783만 6000원보다 0.4% 증가한 48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89쪽부터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9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등 6개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강서구 새마을의 원활한 단체활동을 위한 차량구매 비용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지원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 납부액을 반영하여 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자원봉사 활동지원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봉사자 및 단체를 발굴·격려함으로써 자원봉사 의욕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자원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추가지원이 필요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10만 2000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및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755만 5000원으로 2024년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사업과 지역특화 주민자치사업 및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이재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새마을지회 차량 구매는 트럭이죠?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1톤 트럭?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1톤.
김희동위원
그건 새마을지회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건가?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새마을회 지금 현재 중고가 있는데요. 20년 전에 자체적으로 중고를 매입을 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 잦은 고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이 와서······
김희동위원
자체적이라면 자부담으로 구매를 했는데······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자부담으로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이번에 우리 구에서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1톤 트럭을 한 대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김희동위원
근데 좋습니다. 좋은데 자율방범 있죠? 자율방범. 자율방범들은 보면 각 동네에서 열심히 그 지역에 방범활동을 하는데 그 예산도 열악하다 보니까 차량도 보면은 조그마한 차, 그거 뭐죠? 티코인가? 옛날 티코일 거예요, 모닝도 아니고. 그 차량이 오래된 차량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순찰을 해요. 나도 우리 동네에 우장산동에 몇 번이나 그 차를 타고 순찰을 했는데 이제 너무 노후화 됐어. 이분들은 정말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는 차들이거든. 이런 차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앞으로 없습니까?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향후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알다시피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다 있어서 저희들이 다 지원할 수는 없고 향후에 좀 그런 부분도 한번······
김희동위원
단계적으로 지정을 해서 새 차를 구매하면은 그래도 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요즘엔 티코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닝은 나오죠. 모닝차 중고차를 해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3000만 원 같으면 모닝 한 10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중고차를. 그래서 동별로 지원해 주면 좋지 않나. 아니 한번 가보세요. 나도 우리 동네 순찰하면서······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한 번씩 나가 보는데요.
김희동위원
이건 국장님이 좀 대답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아니 저희들이 여력이 있으면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에 많은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각 동별로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좀 그거는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김희동위원
그래도 그 동에서 각자 기부해 가지고 협찬을 해서 중고차를 사서 쓰고 있더라고. 근데 그것도 지금 너무 오래되니까 수시로 고장 나고 이래서······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럼요. 중고차를 산다는 것은 더더욱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고. 왜 그러냐면 그 유지비가 사실은 훨씬 더 들 수밖에 없어서.
김희동위원
아니 새차 사면 좋지. 예산이 많이 드니까. 동네서 중고차 모닝 한 300만 원짜리 정도 사주면 아주 좋아해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근데 이제 그게 뭐 20개 동이 다 될 거고 또 다른 단체들도 그러면 모든 단체들이 전부 다 이제······
김희동위원
아니 자율방범은 실질적으로 지역에 활동을 하잖아요. 방범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우장산동은 조를 짜가지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한번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예산편성은 할 수 있어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 부분은 신중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나중에 공사할 때 공사 견적 보면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 이런 거 좀 절감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 국장님, 잘 검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혁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0에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강서구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하여 모금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10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2024년도 기금결산 결과 예치금회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을 2억 1159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을 당초 86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을 3억 3839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 중 예치금회수액을 1억 4173만 원에서 2억 1159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수입액 변경에 따른 이자수입을 6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가한 8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연말 기부금 모금의 추정치 상황에 따라 기타수입을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2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2페이지 우측 지출계획과 14페이지 지출계획 상세 역시 예치금 지출액이 1억 5453만 원에서 1억 8386만 7000원이 증가된 3억 3839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예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명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고명희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황인경 문화진흥팀장입니다. (황인경 문화진흥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손영아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임범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임범섭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94쪽에서 9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4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세외수입,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61억 651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1억 6742만 8430원에 대하여 전액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2024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86억 1025만 3000원으로 이 중 75억 1685만 506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6억 7122만 908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473만 6670원과 4억 1743만 2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에서 97쪽, 허준박물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및 허준기념실 전시환경 개선, 노후된 냉온수기 및 냉각탑 교체공사 등에 10억 7885만 9790원을 지출하고 4619만 9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98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및 미술관 외부 계단공사, 전시실 항온항습기 조달구매, 노후된 기계설비 교체공사 등에 8억 8180만 7990원을 지출하고 5억 2827만 3080원을 명시이월하여 건립 16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미술관 3층 내외부 시설을 오는 9월까지 개선할 계획이며, 집행잔액으로 3490만 8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8쪽에서 99쪽,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양역부터 허준박물관, 허가바위에 이르는 허준테마거리를 정비하고, 신규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교금과 구비 등 총 8억 4701만 7240원을 집행하고 398만 2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서울식물원 일대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은 마곡문화거리에 신규 조형물 미디어아트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억 56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10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서울시로부터 집행잔액 활용승인이 통보되어 이번 추경에 허준박물관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105쪽, 문화예술 지원사업입니다. 급증하는 문화예술 수요와 욕구에 맞춰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KBS전국노래자랑 강서구편 개최, 여름밤 뮤직콘서트 및 송년콘서트, 거리버스킹 공연 등에 3억 1555만 9880원을 집행하고 583만 4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지역 특성 문화사업입니다. 동별 특색있는 축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공모 신청한 14개 동에 대해 1억 883만 540원을 집행하고 307만 9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대표축제인 허준축제 사업으로 전국적인 의료관광 문화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6개 테마, 80여 개로 특색 있는 행사를 구성하여 관내 의료기관 및 단체, 지역예술인 등이 함께 만든 제22회 허준축제 개최에 4억 9481만 4520원을 집행하고 43만 5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따로또같이 축제사업으로 강서봄빛페스타, 우장산그린페스타 추진 등에 1억 594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자원 보존사업입니다.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양천향교 터 배수로 설치공사 및 보행안전을 위한 내산문화 우회계단 설치 공사 등에 8965만 587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44만 7800원과 집행잔액 327만 6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약사사의 요사체, 삼성각, 종각 등 전각 지붕 번와 보수공사로 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9쪽,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 현황입니다. 강서구립합창단 수석단원이 재위촉에 탈락된 것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한 건과 관련하여 노무사 선임에 따른 착수료 지출을 위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을 150만 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체내역은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147억 5253만 3000원을 체육관광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예비비 집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향교 대성전에 오르는 기존 계단의 경사가 매우 급하고 난간이 없어 그동안 석전제 행사 참가자나 향교를 찾는 관람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습니다. 특히 2024년 춘계 석전제 개최 시 계단을 오르던 어르신이 뒤로 넘어질 뻔한 사고가 있어서 긴급하게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의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고 시비 3500만 원이 시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구비 분담금 30%인 150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1385만 88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141만 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명시이월 사업 2건, 사고이월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기금 결산보고입니다. 박물관등의소장용 유물·작품구입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7억 7285만 2581원에 입장료 및 수강료 수입 등 1억 9863만 4343원을 조성하였으며,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소장작품 및 유물구입 등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다양한 문화공연 개최와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재와 전통사찰 관리를 통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목표로 2개의 정책목표와 3개의 성과지표에 대하여 1개 지표 초과달성, 1개 지표는 달성, 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지표는 문화시설 이용자 증감률로 전년도 대비 3개의 문화시설에 대하여 전체 이용자는 1만 5000명가량 증가하였으나, 시설개선 공사 등으로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104페이지 한번 보세요. 104페이지 폈습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김희동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가지고 집행내역 쭉 나오네. 사진 콘테스트 뭐 쭉 나오지요. 그렇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김희동위원
여기 제일 첫 번째에 보니까 예향강서 사진콘테스트 해서 2500, 그리고 제7회 강서사진작가협회에서 500만 원, 이건 성격이 틀린 겁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향강서 사진 콘테스트는 경진대회이고요. 전국적인 경진대회로 개최하는 거고, 강서사진작가협회는 강서사진작가협회 소속 회원분들의 사진 전시입니다.
김희동위원
그럼 예향강서 사진 콘테스트는 전국 대회라는 거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김희동위원
우리 강서구에서 주최를 한다는 거네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그건 강서문화원에서 주최를 하고요, 주관은 7개 문화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요, 잘 봤고요. 쭉 보니까 단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김희동위원
쭉 보니까 서예는 400, 문학 시낭송 200, 또 강서문학발간회는 800, 쭉 이렇게 나와 있네. 이건 차등을 주고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보면 지금 저희가 문화원에 등록되어 있는 예술단체가 7개가 있는데요, 가장 늦게 등록한 현대음악협회와 강서미술협회에 저희가 6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지원하는 사진작가협회는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행사 규모나 회원 수나 그런 걸 고려해서 처음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7개 단체다 보니까 어느 단체에 신규사업을 하려면 또 다른 단체들도 같이 반영을 해줘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기존보다 크게 변동이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김희동위원
제25회 강서국악한마당 710만 원, 그런데 제가 이 공연을 가봤어요. 국악 공연이 우리 강서구 사람들로는 좀 어려우니까 외부에서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공연이 수준 높은 공연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대요. 그래서 좀 더 수준 높은 공연 하면 외부의 초청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사실 좀 힘이 든대. 그리고 우리 전통 공연 아닙니까? 그래서 국악협회 국악한마당 710만 원에서 조금 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국악협회는 참고로 저희가 풍류 공연을 하는데요, 그게 대부분 국악협회의 협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여서 사실은 이 예산은 적어 보이지만 국악협회가 어떤 장을 할 수 있는 장소는······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풍류 공연하고 국악한마당하고 틀려. 국악한마당 공연을 할 때 우리 강서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에서 유명인사들을 초청하면 너무 이 예산 가지고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동위원
뒷장에 보니까 풍류공연에 1290만 원 나왔네. 예산을 썼네. 이건 한 번 공연입니까? 아니면 이걸 몇 번 공연을 하는 겁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풍류도 사실은 국악협회가 거의 주축이 돼서 하는 공연입니다.
김희동위원
그렇죠, 국악협회에서 하는 거지. 하는 건데, 이 풍류공연이 지금 한 번이에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연 1회입니다.
김희동위원
내일 하죠? 내일 풍류공연 있지 않아요, 아트리움에서?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이게 그 공연이에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럼 그 공연 예산 1290만 원, 올해는 얼마예요? 이건 작년 거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원래는 연 2회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650만 원씩. 그러다 보니까 연 2회를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공연비가 너무 적어서 연 1회로 통일을 해서 조금 풍성하게 그렇게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풍류공연.
김희동위원
올해도 그러면 이 예산이 작년 ´24년 예산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됐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럼 올해도 지금 내일 하는 공연도 외부 초청인사들이 좀 많이 와 있겠네요. 그렇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외부 초청은 거의 없고요. 국악협회 주관으로 거의 국악협회에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강서구에 국악협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자원이 부족하니까 다른 쪽에 국악 하시는 분을, 저명하신 분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봤어, 내일도 갈 거니까. 공연이 참 좋더라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그런 분들도 한두 팀 정도는 넣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요. 내년에 국악한마당 할 때는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해주셔가지고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5억 132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448만 7000원 대비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73만 7000원, 보조금등반환금 4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28쪽에서 229쪽, 사업설명서 97쪽에서 1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52억 770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5605만 원에서 3억 20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99쪽, 허준박물관 운영입니다. 건립 20년이 경과된 허준박물관의 2층 로비 층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24년 10월 준공 완료한 마곡문화의거리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5월 서울시로부터 집행잔액 활용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본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겸재정선미술관 위탁 운영에 따른 관리운영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전기요금 상승분 및 건립 16년이 경과된 미술관의 노후화로 인한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증액, 미술관 카페테리아 활성화에 따른 재료 구입비 등으로 관람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 강서아트리움 운영입니다. 강서아트리움에서 다양한 기획공연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당초 본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수준으로 기획공연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수준 높고 다양한 공연을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보조사업 반환으로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40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57만 7000원 등 총 2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구립 문화시설 운영으로 구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체육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최미경입니다. 평소 우리구 체육발전과 관광산업 육성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후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후관 체육진흥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최정화 체육시설담당주사 인사) 김민정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민정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박미혜 관광관리팀장입니다. (박미혜 관광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혜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혜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31쪽에서 13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은 세외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90억 741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04억 5744만 110원에 대하여 104억 5544만 110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00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직영체육시설인 강서개화축구장과 공단위탁 운영시설인 강서구민올림픽센터 등 10개소 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로 63억 2832만 280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강서문화투어 등 보조금 이자 반납액으로 2만 14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강서구립방화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으로 10억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세입 현황으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15억 2848만 9000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핫둘핫둘 서울유아스포츠단 사업 등에 시비보조금 7억 1735만 39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 현황입니다. 체육관광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57억 8962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36억 8500만 7660원입니다. 다음연도로 10억 441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은 1억 8214만 923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8007만 110원으로 집행률은 86.6%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체육단체 및 동호인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와 구청장기 18개, 협회장기 대회 23개 종목 등을 지원하여 14억 2470만 3780원을 집행하고,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아휴직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1425만 7370원과 집행잔액 3240만 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저소득층 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8억 4630만 8200원을 집행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자의 미사용 등에 따른 보조금반납금 1억 1402만 540원과 집행잔액 2012만 1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개화축구장 인조잔디와 풋살장 조명등을 교체하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에 12억 7556만 3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체육사업 대행사업입니다.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10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대행 운영하는 사업으로 90억 7927만 7870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난방사용료 감소 및 회원수 감소 등으로 4억 8607만 3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구 역사문화 유적을 관리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566만 79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88만 5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유통관련업 육성사업입니다. 지도점검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한 영업을 주도하고자 612만 4540원을 집행하고, 불법게임물 폐기 운반차량 임차료 미발생 등에 따라 1157만 5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건으로 방화테니스장 시설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방화테니스장 코트 정비 공사에 414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각 사업별 7개 성과지표에 대하여 6개 지표는 초과달성하였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의 경우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고 홍보 등을 통해 이용률 제고에 힘썼으나 지표 설정 시 정확한 예측의 어려움과 신청자의 바우처 미사용 등으로 1개의 지표는 92.7%로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선위원장
최미경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최미경 과장님, 바우처사업에서 지원대상자 미수강으로 인한 잔액이 1억 3100 얼마 이렇게 나오고, 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에서도 미수강으로 인한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런 거 보면은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활용해서 장애인들이 삶의 질이 나아질 수도 있고 또 신체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게 홍보가 덜 돼서 미수강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가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는 인원 수를 많이 접수를 받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 놓고 중간에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요. 저희가 3개월 이상 또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을 접수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70% 시비가 15%인데 워낙 또 많이 나오는 사실은 예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선위원장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미경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85억 459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 2845만 8000원 대비 8억 17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9949만 3000원,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억 4345만 5000원, 지난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305만 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3109만 6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637만 4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3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0에서 234쪽, 사업설명서 109쪽에서 1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57억 118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6737만 8000원에서 17억 44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유아·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1억 42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강서생활체육보안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와 강서양천교육청, 강서구체육회가 협력하여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생활체육보안관 인건비와 영조물 배상보험료 등에 192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강서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여가생활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실외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사전 용역을 시행하고,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장비 설치 및 조성 공사 등으로 4억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체육사업대행입니다. 결원에 따른 인력 충원과 기간 내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단가인상 및 사용량 증가로 인한 공공운영비, 냉난방기 등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 등으로 2억 42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입니다. 미래 관광도시 강서의 역사, 관광, 문화자원의 다각적인 홍보를 위한 관광안내지도 등의 추가 제작비용으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강서관광정보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마곡지구의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마이스 관련 방문객 등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편의서비스와 강서 우리구 관광정보를 제공하고자 센터 설립 및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에 2억 81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의 본격 운영에 따라 마이스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관광자원 연계 홍보를 통해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이스 개최 인센티브 지원과 홍보물 제작으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보조사업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37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선위원장
최미경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크골프가 요즘 굉장히 많은 수요가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113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실외하고 실내 파크골프장을 지금 조성할 계획인데요. 실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서울에 기존에 구성환경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곳이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이 됐어요. 그거를 저희가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그거를 조성하기 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현황 측정이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거를 사전에 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전 용역비가 잡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저희가 강서구민회관에 한 3타석 정도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해가지고 한 3타석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희동위원
실외가 인서울 옆에 우리 대체부지······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실내는······
김희동위원
아니 실외. 거기 실외가 인서울 옆에 그 대체부지 그걸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18홀을 조성한다는데 더이상은 증설이 안됩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거기가 녹지가 기본으로 확보해야 되는 기본녹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다 제하고 봤더니 1만 7000제곱미터 정도 나오는데 1만 7000제곱미터는 18홀 정도의 규모밖에 나올 수가 없는······
김희동위원
사용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사용료는 그게······
김희동위원
무료는 아닐 거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 사용료를 어느 정도 계상을 해봤더니 한 2억 5000정도 나오더라고요.
김희동위원
아니 그 사용료 부지에 대한 사용료고. 우리 일반인들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했을 때 사용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거기 보면은 인건비도 좀 사람도 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운영비 쪽으로는 조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희동위원
유료로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예상하세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한 6000원, 저희가 다른 자치구도 조사를 해봤는데 보통 한 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18홀 기준으로 해가지고.
김희동위원
강서구 분이고 또 다른 강서구 아닌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차등이 없이 그냥 똑같이 하나?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강서구민 위주로 먼저 우선사용할 수 있는 그거를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한테는 한 50% 정도 할인하는 거를······
김희동위원
장애인 50%?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장애인들이 파크골프 칠 수 있나? 그리고 실내스크린을 3타석을 한다, 구민회관 2층에 조성을 한다고 그랬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김희동위원
이거는 언제 작업 들어가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일단은 구민회관이 지금 리모델링 끝나고, 거기 끝나고 저희가 그 후에 후속 작업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끝이나야 들어가겠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근데 이게 시비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처음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한······
김희동위원
시비가?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50%입니다, 1억 7500.
김희동위원
그러면은 시비 5 대 5네? 구비하고. 이것도 사용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내 스크린도. 그냥 무료로 치지는 않을 것이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것도 사실은 지금 조금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일단은 그게 결제하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갈지는······
김희동위원
계획은 안 세웠네요? 실비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그 정도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보통 한 실내 스크린이 8000원 정도 받더라고, 1인당. 일반 사설에서.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관공서에서 하는 거 말고는.
김희동위원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지. 얼마 예상하는 거야?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강서구민은 한 3000원 정도 생각하고, 타 구민일 경우에는 한 2000원정도.
김희동위원
1인당 3000원?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렇죠.
김희동위원
1인당 3000원이면 뭐 비싸지 않네. 그래요, 지금 파크골프가 점점점점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지방에 가면은 땅이 많으니까 실외 파크골프장을 많이 조성하는데 사실 서울은 좀 부지를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나마 강서구는 뭐 인서울 옆에 그 대체부지를 활용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면 힘이 들어가지고 골프도 못 치는데 간단하게 파크골프 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잘 조성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긴 한데 지금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이 들어갈 건데 향후 사업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을까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사실 이게 지금 올해 안으로 구민회관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지 않아 가지고요. 저희는 일단 이거 시비 확보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놓고 이월을 시킬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어쨌든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사업대행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또 이제 물품 같은 거를 교체하는 비용들이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니까 이 결원이 생겼을 때 이런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건 충분히 우리가 본예산에서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사실 인건비가 우리가 자원순환과의 재활용선별장 운영하는 사업이 종료되면서 이 인원이 저희 과하고 분산돼서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명이 체육시설로 왔고······
고찬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리고 운영비도 사실은 올해 당초에 본예산에 많이 올려가지고 저희가 재원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저희가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래요? 운영비가 한두 푼이 아니고 거의 각각 센터마다 오륙천씩 드는데, 이건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좀 납득이 잘 안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때 하고 추경은 이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육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숙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의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문영아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은정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방승억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장학사업팀장입니다. (김경은 장학사업담당주사 인사) 유지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유지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148쪽, 결산서 61~63쪽,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24년 세입 예산현액은 20억 4640만 4000원이며, 22억 4023만 275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50쪽부터 1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현액은 233억 2081만 7000원이며, 지출액 220억 4541만 7310원, 이월액 1억 6830만 4000원, 보조금반납금 1516만 530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9193만 516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률은 94.5%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1쪽부터 152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6억 6319만 5000원 중 90억 5031만 7650원을 지출하였고, 6억 1287만 7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서울시교육청 요구에 따른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57쪽입니다. 평생학습문화 확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중적인 인문교양 프로그램인 강서지식비타민강좌, 강서 행복한 인문학당 및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336만 원 중 866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61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교육용역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과 사업을 종료하고 난 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66쪽에서 168쪽입니다.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업은 관내 8개 구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및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현액 65억 7815만 4000원 중 61억 2347만 36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 6830만 4000원, 1만 612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억 8636만 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장애인용 무인도서대여반납기 구입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2월 18일 교부되어 명시이월 하였고, 구립도서관 운영비 등의 시비보조금 교부로 인한 구비 예산 절감액 및 구립도서관 운영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은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및 공립작은도서관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6838만 원 중 4억 6352만 7430원을 지출하였고 2만 977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공립작은도서관 운영비 집행잔액 482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5242만 7000원 중 1억 2742만 510원을 지출하고 공무직 직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집행잔액 2999만 8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179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정책사업 목표는 3개 사업, 4개 지표로 지표에 따른 성과달성도 4개 지표 모두 목표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더 나은 교육을 설계하고 우리 구가 미래를 여는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성실히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김의숙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의숙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의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6억 5140만 2000원보다 4418만 6000원이 증가한 26억 95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증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5쪽에서 238쪽 및 사업설명서 127쪽에서 138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40억 9090만 2000원보다 2억 5855만 7000원을 증액한 243억 49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27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AI 인공지능분야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미래 신산업분야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강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게 되어 이에 따른 경비 1억 42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9쪽, 평생학습 문화확산 사업입니다. 서울 동행 인문학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교부된 시비 750만 원과 구비 3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1쪽, 강서별빛우주과학관 운영 사업입니다. 강서별빛우주과학관 내 시설의 유지보수 용역비를 편성하여 시설물의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구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3쪽,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국비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교부된 국고보조금 810만 원과 구비 부담금 3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직원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인건비 210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3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991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02만 6000원을 반환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김의숙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이사를 하나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희동위원
어디로 가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양천길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내 2층에 기존에 영어센터가 있었는데, 그 자리로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예전 이마트 건너편······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이마트 건너편 쪽입니다.
김희동위원
기아 서비스 그 건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2층이요. 그 공간이 무상임대 해주고, 그분들이 무상으로.
김희동위원
무상임대인데, 내가 센터장님을 아침에 잠깐 미팅을 했었는데 다 좋은데 거기는 뭐 주차를 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그게 영어센터를 운영했었을 때도 주차 문제가 제일 좀 힘든 부분이었는데요.
김희동위원
그럼 어떡해.
웃음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기부채납을 해도 주차공간을 할애해 주는데, 그쪽에서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가 차를 수리하는 차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김희동위원
아니, 다 좋은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주차를 할 수 없다는데 그거 대책을 세우셔야지.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길 건너 견인차량보관소 일부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이번에······
김희동위원
길 건너는 한참 거리가 멀잖아, 거리가 먼데 그게 되나. 그리고 방법이 없습니까?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아자동차에.
김희동위원
그렇지. 그게 협상을 해서 차량을 많이는 못 둬도. 아니, 사무실을 쓰는데 주차장에 차를 한 대도 못 대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문제가 좀 있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그거 다시 한번 저희가······
김희동위원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민원여권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병숙 민원행정담당주사 인사) 한명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한명숙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재준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재준 민원담당주사 인사) 오희옥 여권팀장입니다. (오희옥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월선 주무관입니다. (김월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0쪽과 보조자료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입 예산현액은 6억 805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7억 5660만 5680원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여권발급 수수료와 정보공개 수수료로 예산현액은 4억 3000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억 734만 830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예산현액이 700만 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55만 5990원이며, 착오 부과에 따른 환급액은 14만 2010원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산현액이 6982만 5000원으로 장애인의 편의제공 무인정보단말기 교체 예산이며, 2024년 12월 교부받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이 1억 7369만 2000원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국고보조금 1억 1518만 6000원은 동주민센터 및 민원여권과 사무관리비로 지출하였으며, 외교부 여권 사무대행 국고보조금 5422만 원은 공무직 인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쪽과 보조자료 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출 예산현액은 16억 9182만 5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4억 6603만 87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596만 1300원, 명시이월액은 6982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86.6%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81쪽에서 182쪽, 민원서류 발급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927만 9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관리와 설치장소 임차료 등으로 612만 5000원의 집행잔액과 43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애인 편의제공 무인정보단말기의 교체 예산으로 6982만 5000원이 2014년 12월에 교부되어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83쪽에서 184쪽,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실 근무복 구입과 민원실 환경정비 비용으로 68만 7000원의 집행잔액과 14만 260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지출비용으로 4912만 2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23년 10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가 만료되었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미배치로 14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85쪽, 기록물 정보 통합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중요 종이기록물 전자화 사업비 및 보존기록물 향균소독비 등으로 37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통합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23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통합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에서 187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행정소모품 구입비로 440만 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여비는 직원 출장여비로 편성하였으나 민원실 업무 특성상 출장이 저조하여 15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민원업무보조 공무직의 인건비 등으로 2483만 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직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부담금 등으로 680만 2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96쪽에서 497쪽과 참고자료 188쪽 성과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정책사업 목표는 1개, 성과지표는 3개로 목표 대비 달성지표 2개, 미달성 지표 1개입니다. 미달성 성과지표는 행정정보 공개율로 제3자가 타인의 개인정보 및 법인의 영업상 비밀을 포함한 정보를 청구한 건으로 비공개 결정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김순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김순미 과장님, 여기 보면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임차료가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426만 8400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이 청사 외에 다른 어느 곳에도 있나요?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강서세무서하고 김포공항 그다음에 저희 지하철 역사.
정장훈위원
지하철역, 김포공항. 그러면은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용역비가 또 158만 4000 얼마 돼 있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이 합쳐서 그 유지보수용역비에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뭐 무인경비용역비라고 해가지고 따로 업체가 다 다른가요?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예, 다릅니다. 무인경비는 이제 새콤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지보수비는 이제 그 기계 자체가 어떤 끼임현상이라든가 작동을 안 했을 때에······
정장훈위원
거기서 돌아가는 비용. 그게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 민원복이 따로 있습니까? 민원 근무복 구매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된 게 있어서 저희 추동복으로 해서 직원들 보온성과 실용성을 좀 반영해 가지고 경량패딩 조끼를 구매했었습니다.
김희동위원
아, 그거예요. 민원실에 근무할 때 입는 그런 유니폼이 아니고. 패딩 조끼?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예.
김희동위원
1층이 좀 추운가?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좀 그런 것도 있고, 통일성도 좀 기하고.
김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산콜센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예, 금액이 좀······
김희동위원
5억이 넘어가네, 5억 2000.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서울시에서 총괄을 하게 되고요. 이제 구별로 부담액이······
김희동위원
분담금이 정산이 됩니까?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희동위원
우리 강서구의 분담금이······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아니 보기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 가지고.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제 인구수도 많고, 콜량이 많으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김희동위원
분담금이다?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국내여비가 20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뭐 별로 쓰지도 않았어요. 480만 원밖에 안 썼네? 1500만 원을 안 썼어? 왜 이렇게 안 썼어요? 그 구비를 많이 과다 책정한 거야? 저기 뭐야 출장을 적게 간거야?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민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잡은 것보다는 출장을 조금 못 가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출장을 못 가서 그런 거예요?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러니까 출장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예산 잡은 것보다는 횟수가 좀 적었습니다.
김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순미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추경 예산액은 1만 1000원입니다. 이는 2024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이자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9쪽과 사업설명서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민원사무로 법무부로부터 보조금 1억 2169만 5000원을 교부받아 동주민센터와 민원여권과 업무수행 경비로 1억 216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조금 예치이자 63만 598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김순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래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