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137p) 총 113억 4,070만 3천원으로서 ◦ 이 중 82억 9,604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7억 7,344만원이고 ∙ 국·도비 반납금은 7,525만 2천원이며, ∙ 1억 9,596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51건에 (부속서류 378p) 총 43억 9,997만 5천원으로 ◦ 36억 4,942만 2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5억 6,555만 2천원이며 ∙ 집행잔액은 1억 8,500만원입니다. □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결산서 304p) • 영덕사랑상품권 운영사업은 한국조폐공사 영덕사랑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 수수료 지급을 위해 영덕사랑상품권 운영 예산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사업은 (도비) 통계목 변경을 통한 공기관 위탁사업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사업(도비) 예산 8,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0건으로 (부속서류 122p) 명시이월은 총 9건에 14억 2,290만 9천원입니다. (부속서류 122p)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자체사업) 전통시장 시설 교체를 위해 예산액 1억 400만원 중 7,978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강구시장 공동판매장 조성사업은 (도비)(전환사업) 예산액 6억원 중 설계비 선급금 6,424만원을 지출하고 상인회 협의 지연으로 인해 5억 3,57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국고보조) 예산액 2,300만원 중 2,102만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연장으로 1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은 (도비보조) 예산액 2,700만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연장으로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에너지 효율향상사업은 (도비보조) 에너지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제2회 추경예산으로 반영되어 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설비 총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시설 운영 관리 사업은 예산액 2,500만원 중 377만원을 집행하고, 제2회 추경예산으로 반영되어 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2,12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잔여보조금 반환사업은 2020년,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진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한국에너지공단 출납 폐쇄 기한 변경에 따른 국비반납일 조정으로 7억 5,30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건에 14억 1,358만원입니다. •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은 (기금보조) 전선지중화사업(영해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사업구간 내 지상기기 위치 확보의 어려움과 시행사(한전)의 실시설계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4억 1,35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서 138p)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공근로사업은 (도비보조)(결산서 138p) 예산액 3,961만원 중 3,619만원을 집행하고 중도 탈락자 발생으로 3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사업은 (균특보조) 예산액 4,579만원 중 2,998만원을 집행하고 중도 퇴사자 발생 등으로 1,5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청년이 일하는 협동조합사업은 (균특보조) 예산액 3,640만원 중 2,640만원을 집행하고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도비)(전환사업) 예산액 1억 5,400만원 중 1억 4,470만원을 집행하고 중도 탈락자 발생으로 9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정규직프로젝트 사업은 (도비보조)(결산서 139p) 예산액 2,700만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예산액 4억 7,426만원 중 4억 6,606만원을 집행하고 6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 전통시장현대화 사업은 (자체사업) 예산액 4억 5,105만원 중 4억 1,624만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시설 보수를 위해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결산서 140p) 예산액 785만원 중 461만원을 집행하고 축산테마경관가로등 유지보수사항 미발생으로 3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에너지 유통관리 사업은 예산액 700만원 중 333만원을 집행하고 충무계획 책자 제작비용 절감 등으로 3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지원사업은 (기금)(결산서 141p)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예산액 5,000만원 중 2,469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대상자들의 사업포기로 2,5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은 (도비) 예산액 1,625만원 중 832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7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예산액 2,000만원 중 1,142만원을 집행하고, 협약 사업자인 영남에너지 서비스사의 예산규모 축소로 인해 군 예산을 조정함에 따라 8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예산액 1억 6,571만원 중 주택 30개소분 4,281만을 집행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별 물량 배정 변경으로 인해 1억 2,290만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 사업은 (결산서 142p) 예산액 1억 1348만원 중 1억 790만원을 집행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시간외근무수당 절감 등에 따른 5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 사업은 예산액 3,568만원 중 3,079만원을 집행하고 여비 등의 예산 절감 사유로 4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 세입예산은 (결산서 243p) 예산현액 1억 9,500만원으로 수납액은 1억 9,47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세출예산은 (결산서 274p) 예산액 1억 9,500만원 중 이차보전금 76만원을 집행하였고, 관내 유사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사업을 미추진함에 따라 1억 9,4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 세입예산은 (결산서 246p) 예산현액 27억 7,330만원으로 수납액은 31억 4,72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세출결산은 (결산서 262p) 예산현액 27억 7,330만원 중 15억 9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 6,3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과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종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억 4,917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응급복구 예비비 미사용과 농공단지 관리예산 절감 등으로 11억 1,4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 세입결산은 (결산서 248p) 예산현액 3억 6,290만원 중 수납액은 3억 6,367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세출결산은 (결산서 264p) 예산현액 3억 6,290만원 중 2억 5,4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305만원을 명시이월, 4,42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 (결산서 264p)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국비보조)은 영양제2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1억 73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43p) 총 177억 8,239만 3천원으로써 ◦ 이 중 142억 2,483만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8억 2,153만 3천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5억 705만 2천원으로 ∙ 12억 2,897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46건에(첨부서류 387p) 총 40억 9,831만 4천원으로써 ◦ 34억 3,236만 7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억 5,467만 9천원이며, ∙ 집행잔액은 4억 1,126만 7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8건으로 ◦ 명시이월은 (첨부서류 122p) 총 2건에 2억 6,367만 8천원으로, ∙ 매현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도비)은 실시설계비 잔액 1억 8,367만 8천원과 ∙ 공중화장실관리사업은 정리추경 시 예산 수립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사고이월은 (첨부서류 122p∼123p) 총 6건에 15억 5,785만 4천원으로 ∙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자연공원기반조성사업 296만 3천원, 생태하천유지관리사업은 1,24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국고보조)과 동일사업(자본)(국고보조)은 신청자의 조기 폐차 보조금 청구 지연으로 1,200만원과 DPF 및 엔진 교체 보조금 청구 지연으로 8,064만원을 이월하였고 ∙ 가스열펌프(GHP)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설치기기 인증기간 소요로 1,400만원과 ∙ 매립시설설치사업(국고보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2-2단 제방 추가 설치 협의로 인한 사업 지연 사유로 14억 2,982만원과 ∙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시설설치사업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사유로 594만 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은 (결산서 143p) 예산액 14억 9,408만 5천원 중 14억 6,933만 2천원 집행하고, 공공용 마대 제작에서 기존 시장 마대에서 불연성 수거 마대로 바꾸면서 제작단가가 낮아져 재료비에서 2,475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사업은 (기금보조)(결산서 143p) 예산액 7,560만원 중 5,091만 5천원을 집행하고, 수거보상금 신청자 부족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1,061만 1천원과 집행잔액 1,407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하천 및 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은 (국고보조)(결산서 143p) 예산액 1억 1,300만원 중 1억 684만 8천원 집행하고, 태풍 피해 및 수해 미발생에 따른 폐기물처리량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432만 3천원, 집행잔액 182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촌폐농약병수거보상금사업은 (결산서 144p) 예산액 2,000만원 중 1,210만 7천원을 집행하고 수거보상금 신청자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789만 2천원이 발생하고, • 폐농약용기류잔류농약세척기지원사업은 (도비보조)(결산서 144p) 예산액 1,120만원 중 616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인한 보조금반납금 151만 2천원, 집행잔액 352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환경기초시설관리 사업은 (결산서 144p)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9억 7,922만 2천원 중 18억 8,433만 5천원을 집행하고 광역소각시설 민간위탁금 및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집행잔액으로 9,488만 6천원이 발생하였고, • 공중화장실관리 사업은 (결산서 144p) 예산액 5억 8,741만 4천원 중 4억 8,463만 5천원을 집행하고, 벌영리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2,277만 8천원이 발생하였고, • 환경자원관리센터주변마을지원 사업은 (결산서 144p) 예산액 2억 5,000만원 중 2억 3,481만 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518만원 발생하였고, • 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은 (국고보조)(결산서 144p) 전년도 이월액 4억 9,000만원 중 용역비 1,740만원을 집행하고 기존사업인 광역선별기 구입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로 사업변경을 위한 기존사업 포기에 따라 보조금반납금 2억 4,990만원, 집행잔액 2억 2,270만원이 발생하였고,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고보조)(결산서 144p)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8억 9,805만원 중 7억 1,526만원을 집행, 미청구된 보조금 1,2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사업신청자 감소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4,592만 6천원, 집행잔액 1억 2,486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자본)은 (국고보조)(결산서 145p)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2억 3,730만 9천원 중 1억 595만 9천원을 집행, 8,064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신청 감소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2,132만 6천원, 집행잔액 2,938만 3천원 발생하였고,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은 (균특보조)(결산서 145p) 예산액 6천만원 중 4,715만원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미응시에 따른 채용 지연으로 보조금반납금 192만 7천원, 집행잔액 1,092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은 (국고보조)(결산서 145p)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5,600만원 중 64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신청 감소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3,499만 2천원, 집행잔액 1,360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스열펌프(GHP)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결산서 145p) 예산액 3,500만원 중 482만 3천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사업신청 부족으로 보조금반납금 1,002만 9천원, 집행잔액 614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환경행정사업은 (결산서 145p)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379만 8천원이 발생하였고, • 전기자동차보급은 (국고보조)(결산서 146p) 예산액 14억 6,000만원 중 9억 8,734만 6천원을 집행하고, 전기차 화재 이슈로 인한 신청 기피 현상으로 보조금반납금 1억 383만 7천원, 집행잔액 3억 6,881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은 (기금보조)(결산서 146p) 신청자의 에너지 절약 목표 미달성으로 보조금반납금 256만 1천원, 집행잔액 137만 9천원 발생하였고, •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인증 용역사업은 (결산서 146p) 전년도 이월액인 1,818만 5천원 중 1,364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454만 5천원 발생하였고, • 지자체탄소중립지원사업은 (기금보조)(결산서 146p) 용역 낙찰 차액으로 보조금반납금 763만원, 집행잔액 3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질오염사고 예방관리사업은 (결산서 146p) 예산액 2,973만 1천원 중 2,620만 3천원을 집행하고, 수질오염사고 미발생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352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은 (결산서 147p) 예산액 9,799만원 중 9,306만 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492만 8천원이 발생하였고, • 모범음식점 맛집 활성화사업은 (결산서 147p) 예산액 8,645만원 중 8,3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24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및 시설설치사업은 (결산서 148p) 예산액 3억 2,980만원 중 2억 2,272만 2천원을 집행하고, 594만 4천원을 사고이월하고 신청 부진으로 집행잔액 1억 113만 3천원이 발생하였고, •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사업은 (도비보조)(결산서 148p) 예산액 1,500만원 중 391만원을 집행하고, ASF로 인한 멧돼지 개체수 감소로 피해 신청자가 줄어들어 보조금반납금 332만 7천원, 집행잔액 776만 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 유해야생동물포획 사체처리비사업은 (도비보조)(결산서 148p) 예산액 3,000만원 중 1,532만 2천원 집행하고, 포획 개체 수 감소에 따른 처리량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440만 3천원, 집행잔액 1,027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48p) 예산액 29억 4,509만 7천원 중 28억 4,617만 2천원을 집행하고, 공무직(환경미화원) 지출잔액으로 9,892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식품진흥기금은 (결산서 336p) ◦ 위생업소 과징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7,574만 2천원, 당해연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당해연도 과징금 수입, 보조금 수입 등으로 4,987만 1천원이 조성되었고, 도 귀속분 과징금 납부 및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보조사업 집행 등으로 4,743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은 1억 7,818만 4천원입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150p) 총 예산현액은 557억 3,562만 7천원으로서 ◦ 이 중 352억 4,336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62억 5,526만 7천원이며, ∙ 42억 3,699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112건 중 (부속서류 397p) 총 61건 334억 1,429만 2천원으로서 311억 1,102만 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4,377만 8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2건으로 명시이월은 (부속서류 138p) 총 13건 51억 4,589만 9천원이며, 1천만원 이상 사업 총 1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균특)은 (부속서류 138p) 2025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7억 6,282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벼육묘장설치(도비보조) 사업은 (부속서류 138p) 사업량 포기로 인한 추가 대상자 선정으로 1,5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도비보조) 사업은 (부속서류 138p) 지품면 한골지 보강공사 외 1건의 수리시설 정비공사로 12월에 착공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9,061만 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수리시설개선 사업은 (부속서류 138p) 달산면 매일리 도수로 정비공사 및 2건의 농업시설 개선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억 5,267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전환사업) 사업은 (부속서류 138p) 축산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외 1건의 사업으로 11월에 착공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4,741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농촌생활환경정비(수리시설)(전환사업) 사업은 (부속서류 138p) 병곡면 보곡지 사통 설치공사 외 2건의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7,297만 8천원을 이월하였고, 3월 준공하였습니다. • 강구지구소규모배수개선(도비)(전환사업) 사업은 (부속서류 138p) 강구면 오포·소월리 일원 농경지의 배수개선 사업으로 보상필지 협의 및 실시설계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2,222만 6천원을 이월하였고, 2월 준공하였습니다. • 삼백곡지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부속서류 138p) 2024년 7월 예산편성 후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고, 6월 준공 예정입니다. • 고속국도 건설공사 지장물이설 사업은 (부속서류 138p) 남정면 장사·부경리 일원의 고속국도구역 내 지장물 이설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9,671만 3천원을 이월하였고, 3월 준공하였습니다. • 땅골지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부속서류 138p) 2024년 7월 예산편성 후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고, 6월 준공 예정입니다. • 농촌중심지활성화(균특) 사업은 (부속서류 138p)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이며 주민위원회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16억 6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마을만들기(전환사업)는 (부속서류 138p)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2024년 마을만들기 사업비 7억 4,696만 8천원을 이월(시설비 7억 4,460만원, 시설부대비 236만 8천원)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70%로 8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은 (부속서류 149p) 총 9건 23억 1,333만 9천원이며, 1천만원이상 사업 총 9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균특)은 (부속서류 149p) 2025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9억 634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혁신농업타운조성사업(도비)은 (부속서류 149p) 착공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준공지연으로 2억 4,829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수리시설개선 사업은 (부속서류 149p) 노후 수리시설개선 및 농업시설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4억 2,807만 5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가뭄대비용수개발(국고보조) 사업은 (부속서류 149p) 축산 도곡지구 양수장 정비사업으로 연도말 교부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억 5,000만원 이월하였으며, 6월경 준공예정입니다. • 저수지정밀안전진단(도비보조) 사업은 (부속서류 149p)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법정기한 미도래로 9,561만 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수리불안전농지생산기반시설설치(도비보조) 사업은 (부속서류 149p) 영덕읍 천전리 용배수로 개선공사로 연도말 교부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억 8,087만 2천원 이월하였으며, 8월경 준공예정입니다. •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은 (부속서류 149p) 인천보림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1,827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기초생활거점육성(균특) 사업은 (부속서류 150p) 남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편입토지 보상예정의 사유로 2,303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지원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50p) 시설공사 준공지연 및 사업부지 인허가 관련 처리 지연의 사유로 5,483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지이용관리 및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기금보조) 사업은 (결산서 150p) 예산액 9,470만원 중 7,908만 6천원을 집행하고, 인력수급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327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업인단체육성은 (결산서 151p) 예산액 1억 1,439만원 중 1억 830만 9천원을 집행하고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축소 등의 사유로 7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사업은 (결산서 151p) 예산액 7,250만원 중 6,887만 6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축소 등의 사유로 362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어민수당(도비보조) 사업은 (결산서 151p) 예산액 34억 8,300만원 중 34억 2,480만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사망 및 타지역 전출로 인한 미수령자 발생으로 3,4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지위원회 운영 사업은 (결산서 151p) 예산액 7,800만원 중 4,610만 1천원을 집행하고 읍면 농지위원회 심의수당 잔액 발생으로 3,189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51p) 예산액 4,684만 6천원 중 2,790만원을 집행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에 따른 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80% 감면으로 1,750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귀농귀촌유치지원(국고보조) 사업은 (결산서 151p) 예산액 8,500만원 중 7,177만 4천원을 집행하고 귀농·귀촌 박람회 참여 축소로 92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은 (결산서 152p) 예산액 9,960만원 중 9,563만 2천원을 집행하고 친환경농업 우렁이 지원사업, 친환경 농기자재지원사업 등 사업량 감소 및 사업량 포기로 396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업재해대책 사업은 (결산서 152p) 예산액 5,000만원 중 4,632만 9천원을 집행하고 367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도비보조) 사업은 (결산서 152p) 예산액 2,238만원 중 1,794만 7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 및 사업량 포기로 443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은 (결산서 152p) 예산액 900만원 중 587만 6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312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업은 (결산서 152p) 예산액 7,930만원 중 4,806만원을 집행하고, 산재보험료 집행잔액 등 3,12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유기질비료지원(도비)(전환사업) 사업은 (결산서 152p) 예산액 7억 1,000만원 중 6억 9,076만원을 집행하고, 일부 농가 사업 포기로 1,92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무기질비료가격인상차액지원(국고보조) 사업은 (결산서 153p)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량 일괄 배정 사업으로, 예산액 1억 6,147만 8천원 중 1억 3,010만 2천원을 집행하고, 무기질비료 구입량 감소로 3,137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토양개량제공급(국고보조) 사업은 (결산서 153p) 예산액 3억 6,982만 3천원 중 3억 4,936만 5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2,045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쌀생산기반조성 사업은 (결산서 153p) 예산액 3억 8,108만 2천원 중 3억 7,613만 2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절감 및 각종 행사 및 대면 회의 축소 등으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등 4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도비보조) 사업은 (결산서 153p) 예산액 3억 7,170만원 중 3억 4,127만 3천원을 집행하고, 일부 사업량 감소로 3,042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벼재배생력화지원(도비보조)사업은 (결산서 153p) 예산액 1,700만원 중 1,351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34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우량 농지 조성(객토) 사업은 (결산서 153p) 예산액 3억 3,000만원 중 2억 7,469만원을 집행하고 5,5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객토 구입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및 운반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사업포기 및 지원단가 대비 실제 단가 차액발생입니다. • 중소형농업기계공급(도비보조) 사업은 (결산서 153p) 예산액 3억 3,000만원 중 3억 2,651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량감소 및 사업포기 등으로 34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익직불제행정비(기금보조) 사업은 (결산서 154p) 예산액 3,900만원 중 3,486만 3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 및 인력수급부족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감 등의 사유로 413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익증진직접지불금(기금보조) 사업은 (결산서 154p) 농식품부 일괄배정 사업으로 예산액 91억 5,000만 중 89억 3,395만 8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2억 1,604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략작물 직불사업(기금보조) 사업은 (결산서 154p) 예산액 5억 7,800만원 중 5억 5,286만 3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2,513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양곡관리지원 사업은 (결산서 154p)예산액 6억 6,610만원 중 6억 2,651만 5천원을 집행하고, 3,958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전년 대비 수매량 감소에 따라 톤백벼 매입용 대형저울 구입량 감소로 162만 7천원, 톤백 포대 구입량 감소로 728만 4천원, 산물벼 평균 수분율 감소에 따른 건조수수료 감소로 2,567만 3천원입니다. • 농지관리 사업은 (결산서 154p) 예산액 1억 2,760만 3천원 중 1억 2,364만원을 집행하고, 미불용지 보상금 미지급액 등으로 396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만들기(전환사업)는 (결산서 156p) 예산액 12억 5천만원으로 2024년 마을만들기 사업비 7억 5천만원 중 303만 2천원을 집행하고 7억 4,696만 8천원의 집행잔액을 이월하였으며, 2023년 마을만들기 사업 이월예산 5억원 중 4억 9,651만 9천원을 집행하여 348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는 (결산서 157p) 예산액 2,517만 8천원 중 1,838만 3천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등 절감에 따른 679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지금부터,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물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12p) 총 586억 9,876만 1천원으로서 ◦ 이 중 513억 2,653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69억 8,096만 6천원이며, ∙ 3억 9,0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11건에(부속서류 503～506p) 총 187억 9,753만 6천원으로서 155억 5,283만 6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2억 2,87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93만 9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0건으로 명시이월에는(첨부서류 144p) 7건에 64억 3,301만 6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품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계속사업으로 1억 758만 9천원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국고보조) 시설비는 25년도 5월 준공예정에 따라 15억 2,539만 7천원 ∙ 도시침수대응사업(국고보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공공기관등에대한 위탁사업비로 계속사업임에 따라 48억 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에는(첨부서류 152p) 3건에 5억 4,794만 9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삼사해상공원 SOC(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는 계속사업으로 207만 7천원 ∙ 농어촌생활용수개발(도비보조) 시설비는 추가사업 발주로 인한 5,323만원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자체) 시설비는 계속사업으로 4억 9,264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는(결산서 212p)예산액 2억 6,912만 5천원 중 2억 5,575만 5천원을 집행하고, 마을상수도 개소수 감소 등의 사유로 1,3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배수펌프장 운영은(결산서 213p) 예산액 16억 2,537만 4천원 중 16억 287만 5천원을 집행하고, 하수관로 및 맨홀 긴급보수 건 감소로 2,24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는(결산서 213p) 예산액 5억 5,758만 5천원 중 5억 5,090만원을 집행하고, 금곡리 원수 이송펌프 인버터 설치사업 미실시로 668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결산서 213p)은 예산액 11억 3,572만 7천원 중 10억 5,414만 4천원을 집행하고 폐수처리시설의 탈취 시설 교체 대신 보수로 설비 수명연장을 통해 8,158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시침수예방사업(국고보조)(결산서 213p)은 예산액 233억 6,133만 3천원 중 183억 9,492만 6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48억 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637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시침수예방사업(자체)(결산서 213p)은 예산액 8,000만원은 도시침수예방 사업완료 구간에 대한 긴급복구비용으로, 2024년도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결산서 214p) 예산액 2,256만 7천원 중 1,669만원을 집행하고, 시간외근무 감소로 586만 6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는(결산서 214p) 예산액 2,983만 4천원 중 2,049만 1천원을 집행하고, 업무추진비 등 절감에 따라 934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은(결산서 77p) 세입결산액 124억 3,188만 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5억 2,511만 5천원으로서 9억 676만 9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6건으로 건설개량이월에 3건, 3억 6,143만 3천원으로(결산서 88p) ∙ 영덕취수장 취수정 보강공사 외 1건 시설비는 현장여건에 따른 지연으로 1억 1,143만 3천원 ∙ 정수장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시설비는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2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에 3건 1억 741만 2천원으로(결산서 88p) ∙ 현대화사업 유지관리 시스템 관리용역 및 2024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은 준공기일 미도래로 각각 4,675만 2천원,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영덕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의 2종 계획수립용역 시설비는 계속사업으로 5,06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 정수시설 유지관리의 재료비는(결산서 80p) 6,200만원 중 1,868만 5천원을 집행하고 4,331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수장 관리 행정지원의 퇴직급여는(결산서 80p) 2,000만원 중 근로기간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사유 미발생으로 2,000만원의 집행잔액, 일반운영비는 3억 8,327만 2천원 중 3억 3,807만 8천원을 집행하고 4,519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요금부과관리의 인건비는(결산서 80p) 11억 9,723만 6천원 중 11억 4,516만 9천원을 집행하고 5,206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비비는(결산서 80p) 예산액 1억 7,858만원 전액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결산서 82p) 예산액 45억 2,900만원 중 43억 7,686만 4천원을 집행하고 1억 1,143만 3천원을 건설개량이월 하였으며, 4,070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수시설 관리 및 개선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는(결산서 82p) 예산액 7억 2,000만원 중 4억 2,184만 4천원을 집행하고, 2억 5,000만원을 건설개량이월 하였으며, 4,815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지출입니다. •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결산서 82p) 예산액 12억 2,466만원 중 11억 2,677만 8천원을 집행하고 5,06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722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75p) 세입결산액 201억 6,188만 6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6억 2,543만 4천원으로써 55억 3,645만 2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4건으로(결산서 80p) 건설개량이월 2건은 24억 4,093만 1천원으로(결산서 81～83p) ∙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시설비 다년도 하수관로 확장공사 사업으로 3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 하수관로 정비사업(국고보조)의 시설비는 영덕강구 소규모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다년도 사업임에 따라 21억 4,093만 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2건은 8,426만 2천원으로(결산서 80～81p) ∙ 하수도 행정의 민간위탁비는 영덕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3개소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으로 해당사업의 계약만료 시기가 4월임에 따라 7,426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기본경비(하수도)의 사무관리비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결산 회계감사용역은 연말부터 익년 3월까지 진행되는 결산의 특성에 따라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결산서 86p～89p)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입니다. •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의 하수도 행정은(결산서 80p～81p) 예산액 55억 925만 8천원 중 50억 7,479만 3천원을 집행하고, 7,426만 2천원을 사고이월하고,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량 감소, 약품사용량 감소, 하수관로 긴급보수 실시량 감소 등의 사유로 3억 6,020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의 BTL 운영은(결산서 80p～81p) 예산액 5억 7,500만원 중 5억 6,367만 1천원을 집행하고 1,132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행정운영활동(하수도)의 기본경비(하수도)는 (결산서 80p～81p) 예산액 5,118만 5천원 중 2,316만 5천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 미실시로 1,8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행정운영활동(하수도)의 인력운영비(하수도)는(결산서 80p∼81p) 예산액 3억 2,223만 9천원 중 2억 7,682만 1천원을 집행하고 4,541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 하수도 기반시설 개선의 하수처리시설 정비(결산서 82p∼83p) 예산액 8억 4,250만원 중 5억 188만 9천원을 집행하고 3억 4,0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하수도 기반시설 개선의 하수관로 정비(결산서 82p∼83p) 예산액 4억원 중 9,318만 7천원을 집행하고, 건설개량이월로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681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하수도 기반시설 개선의 BTL운영(국고보조)(결산서 82p∼83p)예산액 32억 6,400만원 중 32억 5,069만원을 집행하고, 1,330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하수관로 정비(국고보조)는 (결산서 82p∼83p) 예산액 66억 5,314만 9천원 중 45억 1,221만 5천원을 집행하고, 건설개량이월로 21억 4,093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비비는(결산서 82p∼83p) 예산액 1,866만 9천원 중 전액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지출입니다. • 하수도 기반시설 개선 하수관로 정비의 시설비는 (결산서 82p∼83p) 예산액 2억 9,868만원 중 2억 5,398만 4천원 집행하고, 4,469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166p) 총 592억 6,175만 2천원으로서 ◦ 이 중 411억 907만 2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57억 7,781만 2천원이고, 국·도비 반납금은 5억 7,597만 9천원이며, ∙ 17억 9,888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90건에(부속서류 431p) 총 245억 5,177만 5천원으로서 ◦ 164억 8,727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72억 9,258만 5천원이며, ∙ 집행잔액은 7억 7,191만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8건으로 명시이월에는(부속서류 139p) 총 13건에 124억 778만 9천원이며, ※ 1천만원 이상 이월사업에 대한 이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근해어업구조조정(국고보조)은 (부속서류 139p) 예산액 5억 9,946만원 중 보상금 5억 1,089만 1천원, 시설비 2,456만 7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예산 부족으로 ‘24년 예비 선정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보상금 3,910만 8천원, 시설비 2,489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어선폐선 지원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39p) 어선 폐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000만원 중 1,080만원을 집행하고, 어업인들의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3,9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최대한 어업인 사업자 모집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어구보증금제회수관리(기금보조)는 (부속서류 139p) 폐어구 수거‧처리 및 반환장소 운영, 보증금 환급 지원 등을 통한 해양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위탁 기관인 관내 수협과 협의 지연으로 연말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추진 기간 부족에 따라 예산액 8,90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전환사업)은 (부속서류 139p) 예산액 12억 5,893만 4,560원 중 2억 9,741만 7,780원을 집행하고, 사업 집행 법규 변경에 따른 사전영향조사 및 대게조업 기간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 4,98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12월경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 소규모어항시설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39p) 예산액 19억 4,927만 8천원 중 18억 1,499만 1천원을 집행하고 1억 3,428만 7천원을 이월했으며 8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 어항시설사업(자체)은 (부속서류 139p) 예산액 7억 1,000만원 중 3억 4,027만 9천원을 집행하고 절대 공기 부족으로 3억 6,972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8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 지방어항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지원(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39p) 예산액 1억 7,633만 9천원 중 1억 4,271만 5천원을 집행하고, 3,362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방어항 6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연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 삼사항 어항기능 정비사업(특교세)은 (부속서류 139p) 예산액 3억원 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7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 고래불해수욕장 해안생태탐방로 조성(도비)(전환사업)은 (부속서류 139p) 예산액 46억 5,861만 4천원 중 31억 2,141만 1천원을 집행하고, 15억 3,720만 3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방사능검사)(국고보조)은 (부속서류 139p)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인한 해수욕장 이용객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 공인인증을 받은 기관에 방사능을 분석하는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예산액 2,5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금년도 2월 준공에 따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 영리해수욕장 편의시설 신축사업은 (부속서류 139p) 영리해수욕장 내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유치에 따라,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철거‧이전신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제2회 추경반영(‘24. 12월)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예산액 7억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6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 경정해수욕장 편의시설 신축(특별조정교부금)은 (부속서류 139p) 경정해수욕장 편의시설 노후화에 관광객 편의를 위해 운영상황실, 화장실, 샤워장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제2회 추경반영(‘24. 12월)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예산액 10억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및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6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 연안재해방지시설설치(도비)는 (부속서류 139p) 예산액 19억 6,099만 7천원 중 8억 4,835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1억 1,264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9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 해양및수자원관리(연안정비사업, 균특보조)는 (부속서류 140p) 예산액 29억 4,214만 4천원 중 10억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9억 4,214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9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 동해안 해맞이 명소화사업(도비)(전환사업)은 (부속서류 140p) 고래불, 장사, 대진해수욕장을 4계절 운영하기 위하여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5억 7,871만원 중 4억 7,226만원을 선금으로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0억 6,22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자체사업/시설비)는 (부속서류 140p) 백석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주민협의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예산액 3,000만원 중 279만원을 집행하고 2,72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지에 시설보완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부흥항 어촌뉴딜300사업(자체사업/시설비)은 (부속서류 140p) 부흥항 어촌뉴딜300사업 중 잔여 특화사업인 서핑지원센터 건립공사에서 엘리베이터 납품업체가 2024년 10월 24일 부도로 인해 새로운 엘리베이터 업체 선정 등으로 공사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액 1억 8,8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5월 준공하였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해양쓰레기정화사업(균특)은 (부속서류 140p) 해안가에서 수집한 해양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8,000만원 중 1억 4,255만 5천원을 집행하고, 3,184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559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물공동작업장폐수처리시설개보수(도비보조)는 (부속서류 140p) 예산액 12억 8,085만원 중 7억 9,661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부족으로 3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금년도 3월 수산물공동작업장 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준공에 따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 로하스 특화농공단지 해수공급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40p) 예산액 12억 4,573만원 중 8억 2,836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부족으로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금년도 4월 로하스농공단지 해수공급사업 준공에 따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자금보조)은 (부속서류 140p) 예산액 2억 5,000만원 중 9,011만원을 집행하고, 태풍 미발생 등 해양쓰레기 발생 감소로 인해 1억 5,700만원 이월하였으며, 288만 9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액을 모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건립(균특보조)는 (부속서류 140p) 산지 수산물을 수집‧가공하여 수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2개소가 최종 공모선정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반영(‘24. 12월)에 반영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액 21억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나, 금년도 대형산불로 선정업체 중 1개소가 전소되어 금년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해수부와 사전협의하여 ’26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은(부속서류 150p) 총 5건에 33억 4,764만 8천원이며 ※ 1천만원 이상 이월사업 건에 대한 이월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방어항시설 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50p) 시설비 예산액 17억 7,682만 5천원 중 14억 8,271만 9천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9,410만 6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6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 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균특사업/시설비)은 (부속서류 150p)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심의지연에 따라 예산액 27억 6,200만원 전액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난 5월 23일 해양수산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과하여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시설계를 조속히 시행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산물유통가공업활성화지원(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50p) 예산액 3억 9,300만원 중 3억 2,186만원을 집행하고, 3,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산물 가공업체 1개소의 HACCP 인증 지연으로 3,994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금년도 6월 준공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 수산물공동작업장폐수처리시설개보수(도비보조)는 (부속서류 150p) 예산액 12억 8,085만원 7억 9,661만원을 집행하고,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1억 3,42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금년도 3월 수산물공동작업장 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준공에 따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 로하스 특화농공단지 해수공급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50p) 예산액 12억 4,573만원 중 8억 2,836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 1,73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금년도 4월 로하스농공단지 해수공급사업 준공에 따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해양정책일반은 (결산서 166p) 예산액 7억 4,628만 7천원 중 5,992만을 집행하고, 심해바이오뱅크 건립 부지 예산은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6억 8,636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잠정 중단 결정에 따라 올해 본예산 12억 8천만원 반납할 계획입니다. •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7p) 예산액 4,325만 7천원 중 990만원을 집행하고 어촌계 사정으로 취소 및 연기 등의 사유로 3,335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년어업인영어청작지원(국고보조) 사업은 (결산서 167p) 예산액 1억 3,970만원 중 1억 1,040만원을 집행하고 추가 사업대상자 미선정 및 제외 대상자 발생으로 2,9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은 (결산서 168p) 예산액 3억 3,025만 3천원 중 3억 2,326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재료비 절감 등의 사유로 699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68p) 예산액 1,560만원 중 1,254만 7천원을 집행하고, 추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부족으로 305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68p)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166만 7천원 중 203만 3천원을 집행하고 추가 구조동원 지원비 신청이 없어 963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은 (결산서 168p) 예산액 4억 5,243만 3천원 중 4억 4,708만 4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34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8p) 예산액 2억 5,830만원 중 2억 4,540만원을 집행하고, 추가 사업대상자가 없어 1,2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자체)은 (결산서 168p) 예산액 2억원 중 1억 9,632만원을 집행하고, 도비보조 사업과 동일하게 추가 사업대상자가 없어 3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68p) 예산액 4억 2,201만 5천원 중 4억 1,208만 4천원을 집행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지원금 감액 및 사업 제외대상자 발생으로 993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행정경비(기금보조)는 (결산서 169p) 예산액 600만원 중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사업 보조인력 1개월 인건비로 142만원을 집행하고, 추가로 보조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4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소규모어가 직불제(국고보조)는 (결산서 169p) 예산액 2억 7,040만원 중 2억 3,270만원을 집행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지원금 감액 및 사업 제외대상자 발생으로 3,7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선원 직불제(국고보조)는 (결산서 169p) 예산액 1억 3,520만원 중 1억 2,870만원을 집행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지원금 감액 및 제외대상자 발생으로 6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여성어업인특화건강검진(국고보조)은 (결산서 169p) 예산액 1,872만원 중 554만 4천원을 집행하고, 사업 신청자가 없어 1,317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연안해조장조성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9p) 예산액 3억 1,930만원 중 3억 1,372만 9천원을 집행하고, 수산자원공단 업무대행 예산액 절감으로 55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국고보조)은 (결산서 169p) 적조 발생 시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250만원은 ‘24년 적조 미발생에 따라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9p) 예산액 3억 2,550만원 중 3억 868만 6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자 포기 등의 사유로 1,681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어장 관리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9p) 예산액 1억 2,766만 7천원 중 1억 2,348만 8천원을 집행하고, 사업포기 및 추가신청자가 없는 사유로 417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양식장 기자재 공급(도비보조)은 (결산서 169p) 예산액 1억 3,333만 3천원 중 1억 2,646만 2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자 포기 등의 사유로 68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재해예방 및 방제비(도비보조)는 (결산서 170p) 이상수온, 적조 등 수산재해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66만 7천원은 ’24년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국고보조)는 (결산서 170p) 예산액 3억 1,340만 2천원 중 1억 9,584만 7천원을 집행하고, 양식어업 위축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량 감소 등으로 1억 1,755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해대게자원회복사업(도비)(전환사업)은 (결산서 170p) 예산액 14억 893만 5천원 중 4억 4,741만 7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집행법규 변경에 따른 24년 동해대게자원회복사업 사전영향조사 및 대게조업 기간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 4,983만원 25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사비 절감으로 1억 1,168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어장 수산자원지킴이지원(도비보조)(전환사업)은 (결산서 170p) 예산액 1억 8,900만원 중 1억 7,607만 9천원을 집행하고 1,29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은 (결산서 170p) 예산액 4,500만원 중 3,743만 2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자 포기 등의 사유로 756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치망어업 감척시범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70p) 예산액 1억 중 8,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국고보조)은 (결산서 170p) 예산액 8,440만원 중 7,000만을 집행하고 1,4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항시설 유지관리는 (결산서 170p) 어항시설 내 가로등과 안전시설 등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예산액 5,000만원 중 4,597만 5천원을 집행하고, 402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유휴어항 해양레저항개발(도비보조)은 (결산서 170p) 오보항 해양레저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6억 5,235만 5천원 중 16억 1,222만 5천원을 집행하고, 4,0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운영은 (결산서 171p) 예산액 1억 7,615만원 중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 인부임, 공공요금 납부 등에 따라 1억 3,878만원을 집행하고, 3,7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년 7월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확대발령에 따라 해파리 수거 및 처리 장비임차 및 인건비 3,005만원을 예비비로 긴급하게 편성하였으나, 해수욕장 구역 바깥으로는 해파리 차단망을 추가로 설치하고, 해상에서 해파리를 지속적으로 예찰하는 등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해수욕장 구역 안으로 밀려오는 해파리 개체수를 최소화하여 수거 및 처리에 필요한 군 예비비를 절감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도비보조)은 (결산서 171p) 예산액 3억 9,712만원 중 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 정비에 따라 3억 5,081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의 사유로 4,9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파리 수거그물 및 응급처지약품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71p) 예산액 6,000만원 중 해파리 수거그물 제작, 설치 및 식염수 구입 등으로 5,515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의 사유로 4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365일청정해수욕장유지체계구축(도비)은 (결산서 171p) 예산액 4,000만원 중 해수욕장 백사장 청소를 위한 비치클리너 임차에 따라 3,003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율 적용에 따라 9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도비보조)는 (결산서 171p) 예산액 3,500만원 중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2,835만원을 집행하고, 낙찰률 적용에 따라 6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진해수욕장 편의시설 건립(도비)(전환사업)은 (결산서 171p) 노후화된 대진해수욕장 편의시설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경관개선 및 사계절 해수욕장 관광 활성화 시설도입을 위하여 예산액 12억 7,583만원 중 12억 6,871만원을 집행하고, 낙찰률 적용에 따라 7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71p) 예산액 1억 3,400만원 중 해수욕장 안전입간판 및 구명함 설치 등 1억 1,31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의 사유로 2,0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부흥항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72p) 예산액 25억 5,052만 2천원 중 23억 4,979만 7천원을 집행하고, 공사 계약 잔액 2억 72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해안 해맞이 명소화사업(도비)(전환사업)은 (결산서 172p) 예산액 15억 7,871만 2천원 중 4억 7,226만원을 집행하고 1,316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0억 6,22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의 사유로 4,419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진1항・병곡항 어촌뉴딜300사업(균특보조)은 (결산서 172p) 예산액 56억 3,880만원 중 55억 5,644만원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 8,2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기본구상 용역(도비보조)은 (결산서 172p) 예산액 1억 2,500만원 중 6,016만 8천원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 6,483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결산서 172p) 예산액 2억 2,787만 4천원 중 1억 6,196만 7천원을 집행하고, 공사 계약 잔액 5,799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72p) 예산액 1억 800만원 중 보조사업자 8명에 대해 9,246만원을 집행하고, 추가공고 하였으나 수요가 없어 1,5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양환경 일반관리사업은 (결산서 173p) 예산액 4,752만 3천원 중 4384만 7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절감 등의 사유로 367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양쓰레기정화사업(균특)은 (결산서 173p) 예산액 2억원 중 1억 4,955만 5천원을 집행하고 3,184만 7천원을 이월했으며, 태풍 미발생 등 해양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1,859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도비)(전환사업)은 (결산서 173p) 예산액 15억 중 12억 1,822만원을 집행하고, 추가공고 하였으나 수요가 없어 2억 8,1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73p) 예산액 3억 9,300만원 중 보조사업자 45명에 대해 3억 2,186만원을 집행하고, 3,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산물 가공업체 1개소의 HACCP 인증 지연으로 3,994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 수산물 방사능검사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73p)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6,000만원 중 5,472만원을 집행하고 주 2회 검사 시행에 따른 재료 소요가 제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료비 집행이 계획 대비 감소하여 5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기금보조)은 (결산서 174p) 예산액 6억 5,742만 4천원 중 4억 8,137만원을 집행하고, 태풍 미발생 등 해양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인해 1억 5,700만원 이월하였으며, 1,905만 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액을 모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해채낚기어선 아이스박스 지원(자체사업)은 (결산서 174p)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오징어 어획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 종사자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아이스박스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예산액 1,500만원 중 근해채낚기 어선 9척 중 7척에 대하여 1,166만원을 집행하고, 2척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3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잔여보조금반환은 (결산서 174p) 예산액 5억 52만 8천원 중 3억 7,434만 9천원을 집행하고, 반납고지서 미발행분에 대한 1억 2,617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