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시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지연 관광과장입니다. 최유진 체육지원과장입니다. 홍옥헌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2024년 세출예산의 총액은 489억 9,913만 원으로, 이 중 314억 1,2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1억 3,23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3억 7,570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7,85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69억 6,698만 원으로 이 중 68억 1,3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26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11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구립교향악단 운영 711만 원, 문화재 관리·운영 523만 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 1,222만 원 등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24억 183만 원으로 이 중 129억 3,068만 원을 집행하고, 장생포 야간경관 개선사업 등 4개 사업 26억 4,428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등 3개 사업 65억 5,455만 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납금은 2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24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관광수소버스 재정지원금 3,577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억 9,026만 원 등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72억 1,648만 원으로 이 중 105억 4,138만 원을 집행하고 문수국제양궁장 조명 교체사업 5억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야음테니스장 전천후구장 건립 29억 1,496만 원은 사고이월, 남구 복합체육시설 조성 등 2개 사업 25억 867만 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는 등 총 59억 2,36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억 30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84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6,709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억 6,004만 원 등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4억 1,382만 원으로 이 중 11억 2,7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8,65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2023회계연도 이월 사업인 왕리단길 조성사업비 12억 6,089만 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271만 원,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21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2024년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9억 3,931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억 5,226만 원을 적립하고, 1억 2,205만 원을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지원사업으로 집행하여, 2024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9억 6,95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관광국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시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 문화예술주무관입니다. 전순배 문화산업주무관입니다. 주명원 문화유산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배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행사 준비하신다고 바쁜데 결산 마무리 잘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69페이지 보시면 214-05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징수결정, 예산에는 없었는데 징수를 하셨거든요.

214-05 기타사업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에 편성할 때에는 죄송하지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24-07에 그외수입 1,000만 원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잡았던 부분이고 이 수입은…….

잠시만요. 224-07요?

예, 제일 마지막 란에,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편성한 목은 224-07로 잡았고 그다음에 이 수입을 입력하고 관리는 고래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장생포문화창고의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타사업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외수입에는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보면 수납총액은 0으로 되어있고요. 반대로 기타사업수입은 0인데 1,400만 원 넘게 잡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재단하고 이 부분을 더 확인해서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23-03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위탁비 반환수입.

보조금 반환수입인데요. 이거는 문화예술창작촌 그리고 장생포 문화창고 위탁사업비에 대한 반환금,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내용입니다.

언제쯤 받았어요?

사업 종료 후 2개월이니까 전년도 끝나고 2월까지 저희가 받습니다. 연초 2월에.

2월이면 추경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 남겨 놓으셨어요?

2023년도 분을 2024년도에…….

받았다?

예.

그러면은 그대로 남겨놔야 됩니까? 아니면은 추경에 포함시켜가지고 정산해야 됩니까?

세입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대로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부의장님, 이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편성됐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이라서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확인하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정말 요즘 제일 어려울 건데, 마음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 내용은 아니고요. 최근에 LED전광판 관련해서 답변 들었는데 그 조사한 업체가 해당 업체인 거죠? 제가 답변 받은 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해당 업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팔고 거기에 대한 부품을 계속 파는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쉬운 게 패널들을 하나하나 교체하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게 제일 쉽고요. 저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업체 말고도 두세 업체를 더 조사를 해 봐 주시고, 왜냐하면 다 같은 소재라 하더라도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보니까 실외에서든, 그리고 실내는 제가 질의를 해놓은 상황인데 화면보호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화면보호기가 안 된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해 근거가 사실상 많이 부족하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 주셔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과는 관계는 없는데 아까 이야기한 거에 조금 연장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간담회 같은 거를 파크골프 협회 운영하는 어르신들이 단체장 면담 요청을 계속 하고 있죠?

저희한테로 들어오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단체장 한번 면담을 하거나 간담회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저희 부서로 들어온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어제 갔을 때는 단체장 이야기를 하셨다면서요?

어제 갔을 때는 남구청장이 현장에 오지 않으면 설명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면 남구청장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현장 분위기를 봤을 때 사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어쨌든 그분들이 어떤 상태를 떠나더라도 단체장은 구민의 대표고 그분들이 단체장 면담 요청을 하면 만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인 결정은 어쨌든 단체장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결정권 갖고 있는 사람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경기도 성남, 경기도 이번에 계곡 정비하고 할 때도 그거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나서서 어쨌든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단체장한테 그걸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철망 담벼락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낙청을 다녀왔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다녀와서 이러이러한 펜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라고 했을 때 1m 이하의 이동이 가능한 철망은 가능하다. 저희가 허가 기준상으로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변경허가 신청을 이번 달 안으로 할 거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비하는 게, 제 말은 정비를 하는 것도 좋고 하지 않는 것도 좋긴 한데, 그 공사를 하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으니까 7월 1일부터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조례가 아직 통과도 안 됐잖아요. 20일 돼야만 이게 통과가 될 건지 안 될지가 나올 건데 의결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이러면 어찌 보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료화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펜스 설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위험…….

그러면 펜스를 설치하면 이게 낙동강환경청에서 어떻게어떻게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이관이 다 결정됐고 통과가 다 됐기 때문에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강력하게 단체장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단체장이 몸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단체장이 그거 하지 못할 거면 사퇴를 하라고 이야기하이소. 그렇게 면담 요청을 하는데 안 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의결한 걸 나중에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의원들은 되도록이면 이걸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해줬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방치시키면서 그렇게 하면 이거 개인적으로는 찬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20일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 전에 하여튼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20일에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하게요. 제 이야기는 그걸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홍옥헌입니다. 평소 우리 구 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구민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윤창 위생정책주무관입니다. 김혜련 식품위생주무관입니다. 강태길 위생지도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홍옥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하고 조금 무관하게 맛집 지도 있죠? 그거 하셨는데 활용도는 있었습니까?

굉장히, 지금 두 번 더 추가 제작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데도 비치했을 뿐 아니라 수국축제라든지 행사에 그걸 넣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요구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작해서 배부할 정도로, 잔여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매출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지도에 대해서 선호도는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제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 제작하면 몇 부 정도 돼있습니까?

400부 더 추가 제작했었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도 하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차 접수하고, 100인 감별단이라고 해서 SNS 내지는 일반 주민분들이 사전에 1차적으로 먼저 좋게 평가하는 부분을 20개 선정했는데 그 부분이 동점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포함해서 같이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한 900만 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231-01 과징금 이 금액은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징수가 수납돼 있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과징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중위생 관련한 법령 위반에 따라 위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당초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납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건건이 해가지고 된 거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마무리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청소년 혼숙에 따른, 그 과징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 기준은 1년 치 소득액을 1/N로 나누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 그 금액이 1,077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년분을 나눠서, 그러면 날짜는 다르고?

날짜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20일입니다. 20일인데 그 부분을 과징금으로 환산해서 낼 경우에 이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은 날짜가 언제냐고요. 그래도 몇 월, 몇 월, 몇 월 이런 거는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과징금이 1,000만 원이 넘으니까 몇 건이고 언제 정도 부과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업소는 3개 업소인데 날짜는 전산을 확인해야 돼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거를 질의를 하냐면 추경하기 전에 받은 금액이면, 입금이 된 금액이면 이거를 세입에 편성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이게 부서에서 세입에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과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세외수입 잡히는 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결산 관련 예치금 회수 부분에서 계획상으로는 회수 목표가 95억 4,839만 원이고, 실제 회수 금액은 93억 9,311만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예상 계획보다는 1억 5,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1,500만 원으로 아마 잘못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존 지출 관련해서 징수결정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고 난 뒤에 입출금 통장에 따른 이자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지출 부분이라든지, 조금 유동성이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시기에 세입으로 더 잡히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예치금 회수가 덜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당초에 저희가 봤었을 때 회수 예정이었던 부분 자체가 이자가 이 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잡으실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못 받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회수금 자체가 저희가 예치를 해놨던 거에 대해서 이 정도 예상을 하니까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잡은 금액이 이 금액인데, 예상 금액보다도 1억 5,000이 덜 들어왔잖아요?

1억 5,000이 아니고 1,528만 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500만 원.

이 부분이 우리가 기금 부분을 10억 가까이 항상 예치해두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출금 통장이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정적으로 예탁된 금액이 온다면은 앞뒤가 딱 맞겠지만 입출금 부분에 조금 더 지출을 하거나 하면 이 부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도 없다라고 표기한 부분이 그런 이유에서 표기가 됐었습니다.

그럼 기금 통장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한 통장을 통해서 예치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금 통장도 있고 일반 통장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쓰는 입출금이 가능하고, 근데 예치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동성이 있어서 이 정도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예치금 통장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알고 싶은 게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제가 봤었을 때 2025년 이후에 미도래돼서 이 시점이 회수 시점 조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만기가 미도래해서 이런 이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바로는 통장이 다 따로따로인데 입출금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예치금이라면 결국에는 그 통장에 묵혀두고 있는 거잖아요.

당초에 징수결정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을 한다면 당초에 계획 대비해서 미납이라든지 미수납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표기가 되는데, 여기 수입 계획은 이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징수결정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있는 대로 표기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자율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의 변동성이 있는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따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예산상으로는 9억 5,0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초과 지출을 하신 거잖아요. 그 지출은 어디에서 발생된 거예요?

기금은 우리가 기금계획에 의거하는데 예치금도 들어올 거를 계획을 합니다. 들어올 거를 계획하다 보면 당초에 계획보다 과징금이 늘어나서 더 잡힌다면 그게 더 늘어나는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1,000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1,200원이 들어왔다면 200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그 전체가 같이 잡혀버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예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저희가 사업으로 어쨌든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집행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혹시나 해서 이런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99쪽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왕리단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공시설과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위생과에서는 아예 이거는 모르는 거죠?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 있을 때 한 거는 아니지만, 과장님하고 크게 관계는 없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기자회견까지도 하면서 기자회견장에 상인회에 계신 분들도 일부 오셔가지고 예산 통과돼야 된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삼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역보고회도 다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조금 발언을 하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때 반발이 많았어요.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산에 관련된 상인회에 계신 분들이 와가지고 예산까지 다 통과됐는데 이 사업이 왜 안 되느냐고 항의 같은 건 안 합니까?

저희 부서로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위생과에서 예산만 편성해 통과시켜놓고 빠져나가 버리고 다른 과에서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다른 부분도 이걸 참고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12억 그냥 사고이월 해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 사고이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일반 구비 부분은 불용처리가 됐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과보고서 111페이지인데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이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준비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치도 꼼꼼하게 한눈에 진짜 잘 보이게 해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2024회계연도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추진할 사업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