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정원녹지과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정미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병가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교통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정원녹지과장입니다. 김수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진종철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철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202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538억 6,759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21억 8,785만 원, 특별회계가 316억 7,974만 원이며 이 중 557억 493만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총액은 922억 4,868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05억 6,894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316억 7,974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605억 6,894만 원으로 528억 8,5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이 62억 9,721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이 2억 1,507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7,138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316억 7,974만 원으로 이 중 167억 9,392만 원을 집행하고 107억 6,97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718만 원, 집행잔액은 40억 6,8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8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44억 5,076만 원으로 이 중 32억 1,840만 원을 집행하고, 버스승강장 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1억 6,518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9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523만 원입니다. 다음 291페이지, 정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정원녹지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27억 6,510만 원으로 이 중 174억 3,474만 원을 집행하고,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49억 1,407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95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5,674만 원입니다. 다음 29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42억 2,484만 원으로 이 중 38억 7,592만 원을 집행하고,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2억 1,796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48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607만 원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환경자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77억 8,599만 원으로 이 중 270억 2,52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86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5,208만 원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3억 4,225만 원으로 이 중 13억 3,09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26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 316억 7,974만 원 중 167억 9,392만 원을 집행하고, 107억 6,97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718만 원, 집행잔액은 40억 6,887만 원이며 이는 대부분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정미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영 교통행정주무관입니다. 장명화 교통시설주무관입니다. 안종욱 교통지도주무관입니다. 이명희 차량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강정미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고군분투하신다고 항상 감사한 마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세입예산 결산 중에 109쪽에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예산은 4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징수결정액은 예산보다 3배 가량이 많은 11억 정도 징수결정액이 돼 있네요. 그리고 미수납액은 또 6억 6,000 이렇게 발생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022년이나 2023년에 비해서 징수결정액하고 미수납액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무슨 사유가 있는지, 또는 특별히 수납이 안 된 어떤 큰 덩어리 항목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이게 일반회계이고요. 저희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하고, 그러니까 보험가입이죠. 검사지연 과태료, 관리법위반 과태료 해서 저희들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받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더라도 체납되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징수결정되는 금액보다는 예산현액을 좀 보수적으로 적게 잡습니다. 우리가 부과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거둬들여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이런 거는 부과 금액보다는 미납되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다 징수를 하면 징수결정액만큼 또 현액도 잡는 게 맞는데, 현액을 잡았다가 이게 100% 징수가 안 되면 또 예산상에 차익이 나니까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이죠. 해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수를 시도 해도 체납액이 많다보니까 예산액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그게 4억을 잡았는데 실제로 징수를 해야 될 사안은 11억이 발생했다?

예. 부과는 저희들이 11억 정도를 하는데 거기서 납부된 금액은 4억 8,000 정도 되고요. 미납액이 한 6억 넘게 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부과되는 것보다 체납이 실질적으로 매년 그렇게 많았었고요. 우리가 징수한다해서 그걸 다 예산현액으로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수납이 안 되는 특별한 항목은 뭐가 있습니까?

의무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억 정도 부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1억 7,000 정도 징수가 되는데…….

그게 제일 많네요?

예, 그 금액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검사지연 과태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검사지연 과태료.

예. 그리고 저희들 안전자동차관리법에 3만 원짜리 그런 과태료도 부과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체납이 많이 됩니다. 본인들이 좀 수긍을 안 하고, 무보험차 이런 것도 좀 많고. 체납하는 분들은 계속 체납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나 이런 데도 똑같은 상황이고, 이런 미수납에 대한 어떤 다른 조치 같은 거는 따로 생각하는 게 없습니까? 항상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고, 또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고, 체납은 항상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주정차 위반 관련은 건당 4만 원인데 그건 징수율이 저희들이 70∼80%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 무보험차라든지 검사지연 이런 관련은 과태료가 40∼50만 원 되다 보니까 체납률도 좀 높고요. 언젠가는 자동차를 또 매매한다든지 처분할 땐 다 한꺼번에 내긴 내는데 사람들이 바로 바로 좀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체납액이 매년 누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누적이 되죠.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분은 또 세무과로 가서 또…….

세무과로 넘기고?

고지가 되고, 독촉이 되고, 관리가 되는데 현년도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또 체납되는 부분은 압류까지 해서 세무과로 넘겨주거든요. 근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체납이 좀 많습니다. 금액이 세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더 늘어난 것 같긴 한데, 항상 매년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를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해마다 들여오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10억을 징수 고지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10억을 다 받겠다 이렇게 현액으로 잡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지역구의원님도 계시는데, 362쪽 특별회계 동평공원 공영주차장 상황이 어떤가 싶어가지고요. 91억 예산에 집행을 3억 정도 했네요. 그때 2024년 행감 때 기준으로 10% 정도 진행됐다. 그리고 원래 사업 예정일이 2025년 올해 12월까지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나머지 90%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은 저희들 도시창조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차장 이게 신축이다 보니까 예산은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체예산이 214억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난해 지하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지반 관련해서 용역한다고 조금 늦어졌고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6월에 시공업체가 개찰이 됐고 계약이 돼서 7월부터는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는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원래는 올해 12월이었는데요?

맨 처음에 2022년에 시작할 때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했었고요.

그게 지금 1년 늦춰진 거네요?

예. 그 지반에 조금 문제가 있다해서 용역 그 과정을 좀 더 거치다 보니까 1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결산이 아닌데, 우리 옥동에 공영주차장이 여름이 되다 보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차양막 같은, 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뒤에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긴 하던데, 보통은 전기차 충전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나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주변에 어디 식당을 가시든지 쉬러 가시는데, 그 옆에 보니까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충전을 하면서 조금 앉아 쉴 수 있는 벤치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지 한번 이번 기회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공영주차장 그게 건물형이 아니다보면 사실은 저희들 노상 주차장이 전부 다 노출돼있는 상황이고 여름에는 또 덥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건물형으로 짓지 않는 이상은 더운 거는 그렇고요. 전기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은 1시간 이내에 충전 끝나면 차를 바로바로 이동조치를 해야 되고, 안 하는 건에 대해서도 환경관리과 쪽으로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주차장 안에 벤치 설치 가능 여부가 되는지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충전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가서 여쭤보면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끝에 나무 아래에 공간이 좀 있어서, 바로 옆에 전기충전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편의시설이 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장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님.

과장님, 국장님도 또 공석이신데 결산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87페이지 성과지표에 버스승강장 및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22년도에는 실적이 55개소 이렇게 돼있고, 23년도에는 10개소, 24년도에는 25개소 이렇게 되어있던데, 이렇게 연도별로 들쑥날쑥한 이유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측정산식이라든지 목표를 설정하셨는지요?

스마트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해가 있고, 또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여력에 따라서 해마다 편성하는 게 다른데,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후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많이 했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이나 교체되는 부분은 해마다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럼 지원 여부라든지 교체 여부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315개 승강장이 있는데 690개소 정류장 중에도 40% 정도가 지금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설치여건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 다 되어있는데, 이 승강장 설치사업이 저희들 예산이 더 여력이 되면은 또 추가로 교체도 해나가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스마트승강장…….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23년도에는 목표가 10개소 이렇게 돼 있고 실적이 72로 돼 있거든요. 혹시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편의시설로 온열의자하고 에어커튼 이거를 저희들 매년 10개 정도씩을 해나갔었는데 2023년도 그때는 좀 많이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열의자하고 에어커튼 이게 다 개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개수가 많은 걸로 표시가 됐고요. 이게 전부 다 승강장 설치교체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거의 수년간 계속 해오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매년 또 하고 하기 때문에 목표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뀌긴 하지만 조금 일정하게 예측을 해서 잡으면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은 있어요.

저희들이 민원요청 건에 대해서 계속 데이터화를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해주는 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여력 하에 따라 해나가고 있거든요. 좀 더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관리에 예산액을 쭉 보니까 2023년도에 3억 5,000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근데 2024년도에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2,200만 원 정도 남아있죠?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남은 게 아닌가.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승강장 관리 세부사업별로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24년도 예산이 좀 이월이 됐는데도 이렇게 또 된 거면 남은 금액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2,200에 대한 불용액은 저희들 공공요금에서 많이 남다 보니까, 1,800만 원 정도 남았었거든요. 이거는 청구되는 거에 따라서 승강장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남아서 2,200이고요. 저희들이 사업비 쪽으로는 거의 다 남는 부분은 최대한 민원 해결한다고 다 이월해서라도 집행 100%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도 많이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적인 부분은 조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우리 교통과는 강정미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제일 많이 욕먹고 개고생한다고 나보고 절대 질문하지 말라고 타 과장님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많이 힘든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질의주신 내용들 보면 김장호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화물차는 제가 초선의원 할 때도 그때 새벽에 한번 나가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화물차 단속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이제 통장님들이나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때뿐이고, 화물차 주차장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주차장은 만들어 놔야 되고, 자기들이 그 주차장이 있어야 안 걸리니까. 근데 그게 다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먼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차를 갖다두고 차를 또 타고 오려니까 그게 만만치 않고, 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가니까 그 근처에, 시내 근처에 빈 곳만 있으면 갖다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단속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인력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우리가 단속은 최대한 하겠지만 위험한 지역,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만 좀 그런 쪽으로 살펴봐 주시고, 인력이 우리가 다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한 번 나가보고 두 번 다시 안 따라간다 했어요. 그게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에 전기패널 설치하고 하는 문제들도 제가 어제 동서발전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낮에 사용하는 그 전기가 태양광으로 하는 거기에서 전력을 한 40% 정도를, 울산시내 기업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소비를 한대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본 위원도 건의를 해서 제안도 한번 했었는데 버스승강장에 전기가 설치 안 되어있는 데가 있잖아요? 간이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 안 되어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데도 따뜻한 온열의자 해달라,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햇볕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전기패널, 미니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 안 들어도 설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넣는 설비비가 많은지 아니면 패널을 이용해서 하는 설치비가 그게 더 많이 나오는지 해서, 아무래도 우리 관청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다들 탄소제로, 탄소제로 하기 때문에, RE100, RE100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에서 다들 전문가들이시니까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 우리 남구에서 선진적으로 좀 시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불용액도 한두 개 빼고는 별문제가 없어보이고 그리고 예산도 쓴 거에 비해서 잔액도 그렇게 뭐 크게 남아있는 것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민원도 많은데 다들 사업도 잘했다라고 보여져요. 잘했다라고 보여지고, 또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매년마다 지속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만 조금 관심 있게, 업무에 큰 불편함이 없으면 그런 부분 좀 잘 이행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한 가지, 저번에 내가 우리 안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삼신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 등하교할 때 여기가 보도블럭이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평지에 이렇게 있으니까. 차들을 반쯤 개구리주차하듯이 이렇게 대고 가고 하니까 아이들 나올 때 안 보여서 엄마들이 그런 걸 많이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운영회 가니까 그런 안건들을 내주시고, 학부모 회의를 가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안건들을 제안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삼신초뿐만이 아니고 학교 주변에, 제가 지역구에 다녀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없고 삼신초 같은 경우에는 상가 상인들 때문에도 개구리주차를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선경아파트에서 건너오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 등하원 할 때만 단속을 좀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장호위원님 제안도 주셨는데, 삼산동사무소 이전하고 나서 그 앞에 아이들이 길 건너가는 거, 우리 안 계장님 잘 알고 계신데 남부경찰서 교통계에도 제안을 해서 거기 심의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교통과 소속이 아니더라고요. 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도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돈이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에서 그렇게 되게 호응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안 계장님께서 제안을 하실 때 다시 한번 수정이 가능한지 한번 보시고, 그거를 직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우리 횡단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중간에 그렇게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조금 불편해도 이렇게 이렇게 다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안 자르고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현장을 가보니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 우리 안 계장님이 거기 심의위원회에 계시니까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가서 제안을 해주시고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해서 거기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해주시면 아이들 건너다니고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발생률이 좀 적을 것 같고 해서 그런 것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님.

과장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그때 특별교부금 월봉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모두 받았는지 아니면 스마트횡단보도 설치는 지금 준공이 됐는지, 그때 2025년 2월에 완공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여부나 하여튼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보호구역 정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월봉초등학교.

지금 스마트횡단보도 사업은 끝났고요. 저희들이…….

월봉초등학교 완료됐습니까?

월봉뿐만이 아니고 3개 학교가 해당되거든요.

어느 학교가 지금 해당돼 있죠?

스마트횡단보도는 올해 도산초하고 동백초, 용현초 3개입니다. 월봉초는 아니고요.

월봉초에서 그때 특별교부금 집행하기로 안 돼 있습니까?

그거는 스마트가 아니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시켜서 올해 5월에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월봉초, 남산초, 옥동초는 4월에 저희들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1억 9,000 집행 다 했고요.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다 집행된 거네요?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2억 내려와서 1억 7,400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아무래도 개선되다 보니까 어린이들 안전이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앞으로도 세심하게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이 교통분야는 주민 일상에 있어가지고 체감도가 상당히 높은 큰 부서로서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참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첨부서류 335, 337쪽에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공영주차장 조성 이거는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워낙 협소하고 부족하기도 해서 이런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부족한 공간을 조금 활용해보자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 가만히 보면 성별영향평가사업에 이게 2개 다 해당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체평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성인지예산에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어떤 성평등적인 관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봐지는 것과, 남녀가 똑같이 쓰고 있는데 좀 차이가 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수혜대상자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차이에 의해서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남성, 여성을 이렇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하고 뭐가 관계가 있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쭙습니다.

저희들도 매번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낼 때는 우리 부서하고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부서별로 또 이렇게 목표치가 있고 달성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저희들 주차장 관련해서는 사실은 안 맞고요. 저희들 성평등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아무튼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교통정책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동약자나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 주차장에 여성을 위해서나 이용약자를 위해서 등을 환하게 비춘다든지, 등을 몇 개 더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설물에 대한 확충으로 인해서, 그것조차도 이게 무슨 성인지예산하고 관계가 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1개, 2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찍어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시설물을 조금 더 설치를 해준다든지 하면 그거 정도는 좀 그럴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성인지 부분은 조금 그런 게, 주차장 갖기 사업을 또 말씀하셔서 제가 순간 좀 그랬는데, 저희들 보면 주차장 설치 부분에 있어서 임산부 주차장 그게 바뀌어서 다자녀 가족 배려주차장으로 바뀌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성인지예산 쪽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있고, 근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교통약자…….

이거는 남녀비율이 반반씩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겠다. 어, 반반씩이네. 근데 이게 뭐가 관계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떤 평가대상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원녹지과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정원녹지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영 공원관리주무관입니다. 정현수 공원문화주무관입니다. 박두남 산림녹지주무관입니다. 장석원 정원조성주무관입니다. 성진화 지방정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우리 이미경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또 수국축제하면서 몇날 며칠을 거기가 거의 집이다 싶을 정도로 가서 고생한 거 알고 있고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안도 드렸는데, 수국축제가 전국적으로 너무 알려져가지고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생포의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지역구의원으로서도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국이 좀 많이 안 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다 필 수는 없겠지만 해마다 우리가 수국축제를 하면서 작년부터 우리가 3,000원씩 입장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불평불만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너무 잘돼있다, 수국이 너무 예쁘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수국축제의 기간을 올해하고 전년도에 한 거를 평균치를 내서, 이번에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았느냐 해서 그 날짜를 조금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 지금 갔다 오신 분들이 다시 한 번씩 또 가는데, “도대체 3,000원을 내고 우리가 뭘 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불평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걸 좀 감안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2쪽 보면, 선암호수공원에 정말 제가 관심을 갖고 언제 이 사업이 추진되나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오토캠핑장 조성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비로 넘어갔어요.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최초 사업계획서상 언제 끝나는 거였죠?

2026년도 12월까지 사업 끝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내년까지다, 그죠?

예.

지금 그럼 진행이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인가신청 및 고시 중에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른 구군하고 수익성을 좀 비교를 해보고 있거든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사태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에 따른 지출구조가 너무 가속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중구에 5개, 동구에 1개, 북구에 2개, 울주군 3개 해서 울산만 해도 전부 11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3만 원인데, 거의 대부분 50% 이상을 하니까 1만 5,000원에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14면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는 대부분이 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중구 같은 경우 36면, 47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도 지금 수익 적자에 허덕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상징성 있게, 우리 남구에만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적자율이 엄청난 규모로 올라가게 되는,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보니까 적자가 가중화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35면 이상은 되어야지 최소 그래도 인건비 5명 쓰는 비용에 따른, 그것도 유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14면 가지고는 지역이 너무 좁아서 종합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냐면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진작에 저희가 진행속도를 냈을 거라고 봐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는 쪽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맨 처음에 본 위원도 너무 좀 좁다는 그 얘기를 그때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교부세를 받아 온 부분인가? 그런 부분이 있죠? 국비 그때 받아왔죠?

저희가 특교금을 9억 원을 받았고, 특교세는 4억을 받았고 나머지는 9억인데 토탈해야 13억 정도밖에 안되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캠핑장을 보면 보통 최소 못한 데가 29억이 들었고, 그다음 72억, 38억, 41억 해서 규모가 커지고 그 주변시설을 캠핑장 하면서 놀이시설 같 은 것도 같이 겸비를 다 했더라고요. 심지어 ‘태화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봤는데 거기는 샴푸 같은 것도 싹 다 지급할 정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거기 태화연은 47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구에서 상징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분석한 거를, 이게 가속화되어서 우리 구가 내려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주시는 부분에서 필요하시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다,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아니요. 장소변경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면 재검토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제안했을 때도 거기가 너무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 위에 암벽 타는 그거 뭐죠?

클라이밍.

거기 그 위에 주차장 있는 부분도 그때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사유지가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때 안된다 했는데, 그쪽 부분까지 연계하면 조금 면적이 나올 것 같다라고도 그때 제안을 드렸는데, 이런저런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캠핑장 조성은 우리 남구만 또 없기 때문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때 또 제안드렸던 게 옥동에 우리 바비큐장 있는 그 부분도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거기는 공단에서 운영은 하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이용률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곳이라서 이용객들이 오히려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해서 나중에 한번 저한테 따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많이 좀 심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주시면 좋겠고요. 그 아래 부분에 우리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불용률이 100%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토지매입 중단으로 인해서 감정평가수수료 불용처리거든요. 이게 장소가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장소가 변경됐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변경이 됐었고요. 이게 대상지가 세 차례 변경이 됐거든요. 처음에 여천천에서 장생포 쪽으로도 바뀌었다가, 장생포 또 다른 산1번지로 바뀌었다가, 현재 최종 성암공원하고 테크노산단하고 울산신항역 세 군데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적 자체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위기대응을 위해 수목 식재로 도시숲 조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욕심을 조금 냈던 부분도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운포성지나 여천천 이런 데 조성을 많이 하게 되면 똑같은 수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좀 아름답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산림청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그 땅에 대한 비용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시유지라든지 이런 데 제공할 수 있는 공공용지를 찾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공공용지를 저희가 확보해서 이번에 추진을 가속화해서 올해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하면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을 때는 저는 장생포까지는 알고 있어요. 장생포 그 안쪽에.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했었고, 그쪽이 다 사유지거든요. 사유지라서 가능하겠냐라고도 그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지금 이게 안 됐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 또 이게 현실로 드러났고, 그때 그런 부분 때문에도 우리가 이거는 장소, 저야 뭐 장생포 갖다주면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또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은 했지만 이게 지금 사유지가 많아서 땅 매입하는 것 때문에 보니까 이게 좀 안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상황파악을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했다가 또 안 됐다가 변경됐다가 또 테크노산단 이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한테 보고도 잘 안돼있고 알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 결산서보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복건위에는 미리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들, 왜냐하면 지역구의원들은 우리 지역구에 이거 들어온다, 여기 좋아질 거야라고 설명은 다 해놨는데 또 이렇게 변경되는 것 같으면, 테크노산단에 무엇이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 거기 공장지 많고 한데 주민들한테 이렇게 와닿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사업을 계획할 때 염려스럽지 않게, 의원들이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때는 다 할 수 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꼭 마무리돼서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변경이 되더라도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 사전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꼭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지금 이렇게 또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많이 또 안타깝기는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제가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지가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삭감됐죠?

예.

그 면적지도 따라서 이렇게 삭감이 됐고. 4헥타르에서 3헥타르로 변경이 되었고 지금 세 군데 정도 이래가지고 새로 대상지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업 자체가 기후 대응 대비해서 도시에 대규모의 숲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이나 온열 저감 그다음에 정서적인 어떤 안정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선정된 이 3곳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생포가 무산된 이유가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앞에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고…….

지금은 조성기준이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시유지라든지 그다음에 항만공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어야지만 저희가 조성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새롭게 선정된 3곳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일까요?

예.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왜냐면 저희가 도시숲을 조성하는 목적이 말 그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숲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유지라든지 이런 공유지가 아니면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사서 저희가 조성하기에는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도시숲을 어딘가에 조성을 해서 공해라든지 미세먼지를 차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시유지 제공하는 데서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암호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숲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선암호수공원 없습니다. 지금 성암공원하고 테크노산단하고, 울산신항역 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테크노산단 여기도, 아무튼 이런 도시숲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러나 지역여건에 맞게끔 좀 더 창의적으로 잘 조성을 해서 구민들이 실제 체감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우리 과장님 항상 어디서든지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291쪽 성과지표 보면 삼산수목학습원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이 목표가 4,000명인데 실적은 5,680명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네요?

예.

전에 처음에 이게 예산하고 이 사업설명할 때는 토요일이나 주말에도 운영하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일날 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체험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단체 이렇게 전체를 해서 자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을 이용한 체험 및 놀이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예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늘 가득 차 있고,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효과가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보니까 저도 깜짝 놀라운 게 이렇게 성과를 많이 냈는가 싶은데, 그래서 지금 주말에도 운영을 합니까?

언제든지 예약을 받아서 합니다. 저희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날짜에다가 예약을 하시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녹지과가 한번씩 정말 적은 예산이고 한데 우리 직원들이 고생고생 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성과를 내는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수국축제도 대표적인 예고 또 이것도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나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럼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저희가 삼산수목학습원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식물키우기라든지 이런 것도 1,000만 원 저희 공모사업으로 시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정원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태화강부터 해서 여천천, 무천천 여러 가지로 진짜 도심도 도심공원화사업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해서 이제 우리가 정원도시답게 조금 더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보도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메신저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저희가 굉장하게,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몰라서 못 가는 그런 게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숲을 조성하고, 또 정원을 조성한 거에 끝나지 않고 홍보도 하고 또 스스로 가족단위로 참여를 해서 이제 생활밀착형으로 정원을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좋은 방향인 것 같고 그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참여하고 또 우리 남구민, 시민들의 것이다라는 느낌을 갖고 자기들이 아끼고 좋아할 수 있는, 또 자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92쪽 선암호수공원 유지관리 이게 지금 8억 명시이월된 거 있잖아요. 이게 저번에 설명 보니까 야생생물 보호구역 변경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필요해서 지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이 맞습니까?

이게 가칭 음악분수 설치사업이라…….

아, 음악분수 설치사업이구나.

이게 저희가 2023년도부터 계속 기본계획하고, 저희가 음악분수 기본계획은 정원녹지과에서 수립을 하고,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계획수립용역은 환경관리과에서 수립을 해서 추진을 2024년도까지 했었고요. 2024년 5월부터 10달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는데, 환경부하고 울산시 수자원공사 이렇게 해서 협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2024년 11월에 환경부에서 야생생물보호구역 안에서는, 여기는 완충역할을 하는 곳인데 음악분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해 줌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3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라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특교세, 저희 받은 금액인데 변경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돼가지고 음악분수를 해서 시민들이,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데 그게 안 됨에 따라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 처음 보고되는 사항이네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번에도 설명이 됐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동의 되어도 계속 저희가 설득작업을 통해서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설득작업을 최대한 해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은 최종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1억이 들어간 부분이 기타 등등 설계용역비에 들어간 부분이고, 앞으로 사업이 더 진척이 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타절이 된 사항이라서 이런 사안을 제가 지금 중간진행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고, 추진하게 되면 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된다, 안된다 결정난 건 아니다?

지금은 확실히 안된다…….

안 된다는 걸로 결정이 된 거예요?

예. 확정이 된 걸 말씀…….

지출액이 15억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음악분수는 1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교세로.

그럼 이 사업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1억이다 이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음악분수사업 총예산은 얼마였죠?

지금 1억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했던 예산은 얼마였냐고.

전체예산은 아직까지 잡혀있지는 않고요. 이후 진행과정을 보고 사업예산 확보를 해서 더 가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단한 거네요. 그죠?

예.

이 부분하고 아까 오토캠핑장 이 부분하고 변경 부분은 우리 복건위 위원들에게 함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으니까, 방금 음악분수사업도 사실은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도 여러 가지 사업변경도 있었고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또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우리 복건위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날짜 잡아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날짜를 잡아주시면 이런 부분은 한번 설명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토지정보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