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안전국, 복지문화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재무제표 순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538억 6,372만 4,000원에 대하여 세입 6,640억 232만원에서 세출 5,953억 7,091만 5,000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307억 9,723만 2,00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90억 4,965만 4,00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87억 8,45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538억 6,372만 4,000원에 대해 6,731억 1,029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640억 232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4억 6,397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 86억 4,399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538억 6,372만 4,000원에 대하여 5,953억 7,091만 5,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307억 9,723만 2,000원과 보조금반납금 90억 6,017만 7,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6억 3,539만 8,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결산 설명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437억 3,292만 7,000원에 대해 6,602억 380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533억 3,582만 9,000원을 실제 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4억 1,139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 64억 5,658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645억 6,313만원, 세외수입 181억 3,183만 6,000원, 지방교부세 275억 1,291만 6,000원, 조정교부금 813억 9,484만원, 보조금 3,740억 4,415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876억 8,89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437억 3,292만 7,000원에 대하여 5,894억 7,859만 3,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273억 2,351만원과 보조금반납금 87억 9,566만 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1억 3,51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결산 설명입니다. 우리 구 5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101억 3,079만 7,000원에 대하여 세입 106억 6,649만원에서 세출 58억 9,232만 2,000원과 이월액과 보조금실제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4,665만 8,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사업 추진을 위해 4건에 3억 6,000만원이며, 조직 개편에 따라 115건에 266억 6,990만 1,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4페이지 기금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운영 관리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외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5억 6,489만 8,000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70억 2,496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구의 총자산은 1조 2,304억 7,435만 7,000원이며, 총부채는 220억 9,155만 2,000원으로 순자산은 1조 2,083억 8,280만 5,000원입니다. 5페이지 재정운영표입니다. 우리 구의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등 총수익은 5,713억 2,461만 5,000원이며, 총비용은 5,629억 5,759만 2,000원으로 순이익은 83억 6,70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1억 8,283만 2,000원에서 연도 중 5,000만원을 발생하고, 8,627만원이 소멸하여 202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1억 4,656만 2,000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고,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있습니다.

예, 양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5쪽에 보시면 복지자원서비스 연계 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이 3억 3,600만원인데 지출이 1억 2,700만원에 그쳤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2억 300인데 이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밑에서 다섯 번째예요.

예, 예. 예, 양영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질의해 주신 내용은 재해구호 예방 및 복구 전액 시비 사업인데 이제 공공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하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비, 3개 목으로 구성이 돼서 어떤 공공요금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했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중에...

아니, 지금 저기 잠깐만요. 복지자원서비스 연계 159쪽. 아, 재해복구.

예, 지금 그거...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것 같아서.

예, 예.

그래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억 중에 이제 75만 5,9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한 1억 9,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 긴급재난 재해구호 예방 예비적 성격으로 이제 매년 2억씩 편성했는데 2024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정동 가스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재민들 식비 지원을 75만 5,000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구에서 예산이 좀 사용되지 않는 불가피하게 사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난 관리 예방 차원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 재난민들이라든가 피해 구민들한테 아무튼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해서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다른 구 예비비 편성률이 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구와 비교할 때?

아, 솔직히 말씀드려 다른 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거는 5개구 동일하게 2억 정도씩 시비로 매년 이렇게 예비적 성격으로 좀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예산이 어느 정도 지역의 민간 자원과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는지 그 성과 만족도도 좀 분석을 해 주시고요. 우리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이렇게 노인분들에 꼭 예산이 좀 필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162쪽에 보시면, 청소년 특별지원 국비 사업이 있어요. 이 국비 사업도 3,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1억 2,000...아니, 1,200만원만 지출이 돼 있거든요.

아, 지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이제 청소년 특별지원 국비 전액,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재원율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1차로 이제 3,800만원 중에 집행을 1,200만원 정도 하고 지출이. 보조금 반납이 2,100만원으로 돼 있고, 저희 구비 이제 반납금 380은 이제 결산서에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타 법령에 우리 생활지원과라든가 이런 데 타 법령에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들에게 생활이라든가 학업, 자립, 상담 비용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인데요. 저희 이것도 조금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2024년도 자료를 보니까 한 17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원하고,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무튼 좀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타 법령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이 위기 청소년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청소년들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 조금 각성하고 더 좀 홍보를 해서 이걸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위기청소년들이 없도록 향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서 기관과 또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덕구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갖고 아무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0...결산서 186쪽에 보시면, 생활체육여건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1억 9,900만원이 이월되었거든요.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생활 여건 조성.

어떤 거 186쪽에 없어...

186쪽, 생활체육여건 조성.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아, 예.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187쪽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 회덕다목적체육센터 건립 5,800만원 집행 잔액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 회덕다목적사업은 이제 예산 편성이 이제 조금 예산 확보를 좀 못하고 해서 1차 이제 그 설계비라든가 하는 일시 사업분, 1차분 계약분 조금 지급하고 이제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고요. 위원님들이 이제 작년도 추경에도 확보해 주시고 금년도도 해 주셔서 이제 총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전년도에 이제 명시이월 됐던 사업들이 금년도에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회덕다목적체육센터는 지금 내년 2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정률은 제가 최근에 파악해 봤는데 한 34% 정도 이루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조금 공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회계독립의 원칙에 조금 저희들이 부합되게 해야 되는데 때로 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이제 사고를 좀...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이렇게 예산을 이월해서 집행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무튼 담당 국장으로서 업무에 조금 관심을 갖고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덕다목적체육관은 제가 보면 많은 어려움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게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요번에 12억을,

예, 맞습니다.

반영한 것 맞죠?

예, 예.

예, 그래도 다행히 올 26년 2월에 준공 예정이라니까 그때까지 정말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 좀 사업 절차가 지연이 돼서 말씀주신 뭐 인건비나 자재 부분이 좀 상승된 부분이 있는데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어떤 BF 인증이라든가, 이제 좀 변수들이 조금 발생된 사항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 미리 예단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그 일정 내에 정상적으로 회덕다목적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