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근 의원 발언

단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소하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소하천의 용도가 거의 폐기되는 소하천의 기능을 못 하는 소하천이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면 많을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개인의 재산상의 부분. 이 소하천의 용도로 그 기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있는 필요한 우리 개인 주민들에 한해서 용도 폐기가 가서 어떤 절차가 행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도 폐기 부분도 개인이 접수를 하고 용도 폐기 신청을 해도 되죠?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계획 없이?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일단 소하천, 이 하천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천, 우리가 복개를 했다든지 복개했는 주위에 소하천, 하천 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인들이 용도 폐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신청했을 때 적극 검토하셔서 개인 재산상에 피해 아닌 재산상으로 자기들이 무슨 계획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게끔 그쪽으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도 쭉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들어오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지금 운영 조례안의 정의를 보게 되면 무주택자도 들어가 있는, 정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자격을 보면 “무주택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며 별표의 입주 자격 해당하는 자 중” 되어 있는데 별표를 또 보게 되면 그냥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별표 부분이 저는 조금 이걸로 한정을 해버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에 대한 임대 주택… 지금 현포에도 이번에 공유 재산 그 부분도 올라왔습니다만 내년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무주택자라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상황이라서 좀 어느 정도 넓혀야 되지 않느냐, 폭을. 무주택자에 대한 입주 자격에 대한 거를 폭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다자녀, 요즘 두 자녀도 다자녀입니다. 다자녀 이상 된 데서 자녀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소년, 소년들이라 하면 초등학생까지 소년이라고 판단했을 때 다자녀 있는 부분들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라나는 아기들에 대한, 소년·소녀들에 대한 주거 환경 이것도 교육에 엄청난, 교육적으로 자라오면서 와닿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청년 임대 주택이 딱 못이 박히면 청년한테 가고 해야 되지만 그냥 우리가 임대 주택 이렇게 됐을 때는 폭을 넓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집 없이 약간 소외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입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런 임대 주택에 대한 입주자 자격 조건을 하면서 입주 자격을 조금은 앞으로는 완화해 줘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에 대해서는 계획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하는 측면으로 해줘야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 이야기를, 이게 확정되고 공고가 나와지면 불합리한 부분들 우리한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서 울릉 주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폭이 넓게끔 그렇게 앞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