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8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입니다. 인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현행 조례 제17조에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구체적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사용료의 반환 기준 수정안은 현행 공정거래 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라는 구문을 “공정거래 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별표2 중 체육시설업 해결 기준을 적용한다.”로 개정하여 구체적 적용 범위를 명시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2023년 12월 인제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아직 미 반영된 다자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반영하고 또한 회원 가입 시 보호자의 주민등록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회원 가입 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요건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연회비의 면제입니다. 현행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인제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하여 두 명 이상의 자녀의 가정으로 연회비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입니다. 운영 시간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등원 회의 때 이거 보고 다 받았는데 한 가지 저희가 요 시간 때문에 토요일 운영 시간에 대한 부분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건가요?

그래서 부의장님 저희가 알아보니까 요걸 의회 쪽에서 수정안으로 해 줄 수밖에 없대요. 저희가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말씀 주신 대로 토요일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리면 혼선도 없고 이용자들도 더 편할 수 있고 시간도 더 확대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를 수정해 주십시오.

그전에 있던 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죠?

아니 토요일 조항을 그때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삭제하는 걸로 의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된대요. 절차가 저희가 다시 그걸 뭐 수정해서 올리고 이럴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5. 인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안전교통과장 이상도입니다. 먼저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 권고 사항의 반영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하여 자율방재단원의 재해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금 청구 시 제출 서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붙임 한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재해 보상 청구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또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삭제하고, 장제 유족 보상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입금 계좌 확인 정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는 제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한정 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서 군수에게 위임된 한정면허 버스 운송 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에 한정 면허 버스의 표준 운송 원가 산정 용역 및 적자 손실액 산정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 재정지원 신청, 재정지원 방법, 절차 등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재정지원 사무관리 및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 없었으며, 규제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 영향평가에도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추가로 비용 추계 미 첨부 사항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 제2항 및 제5조 1항에 따라 적자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2항에 따른 표준 운송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운송 원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운송 원가는 실제로 지금 1년간의 운영 실적에 따라 운송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운송 노선이 결정되지 않았고 운송 실적이 부존재하는 상황에서 적자 손실액 산정에 불가피하여 비용 추계가 어렵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대수보다 완화함으로써 자동차 대여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동서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지역 경기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예고기간 중에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규제 심사 결과도 규제 사무는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조금 전에 김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좀 더 연장 좀 해 볼게요. 당초에 노선을 이제 새로 만드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게 전년도에도 한 번 질의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토 기업이라는 데서 지금 백담사를 운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향토 기업이라는 버스에 대한 노선을 더 늘려놓고 그분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단 말이죠. 맞죠? 그런 게 보였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전년도에, 근데 지금 보면 거기가 무슨 동네지 지금 희망 택시만 다니는데 거기가 어디죠?

용대 3리도 해당되고요. 여러 군데 해당됩니다.

근데 그 노선을 지금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지금 백담사를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분들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향토 기업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데 조금 재정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이 노선을 늘림으로 인해서 거기서 지원을 좀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뉘앙스도 있었고 그런 향토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군에서 좀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뒤따르는 다른 희망 택시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어떠한 뭐 조율이 좀 있었나요?

저희가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주민들 찬반을 한번 투표해 본 결과 한 80% 이상이 지금 찬성하십니다.

노선버스 그러니까 가는 거를?

네.

저는 이 조례안을 늘리고 안 늘리고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주민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불협화음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또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김도형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듯이 아직도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먼 앞날을 보고 미리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남은 거는 지금 한 2년여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희망 택시 문제는 지금 희망 택시가 갑자기 없어지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때도 주민설명회 할 때도 주민분들이 희망 택시의 중단 시기를 좀 유예해 주는 건 어떠냐 동서고속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시기까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그때도 주민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유예하는 거는 저희가 좀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근데 희망 택시는 어떠한 그 거리 뭐 이런 걸 따지지 않나요?

예 따집니다.

그러면 어떠한 정류장에서 200미터든 500미터든 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걸 검토한다고 해요. 검토만 계속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그거를 조금 더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 한번 해 봤어요.

예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 들어서 저희가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조례안 같은 경우는 어떠한 하나의 기업이라든지 하나의 업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지금 한정 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은 조례안과는 별개로 또 노선을 선정하는 문제는 또 대중교통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또 김도형 위원님이 거기 또 위원으로 계시고요. 그때 또 심도 있게 토론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가 먼저도 요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전에 지금, 이 조례안을 저희가 만들기 전에 그전에 저희가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했던 부분들은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 정신건강에 대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지침안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 만들기 전에도 저희가 계속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또 하든지 아니면 뭐 경찰관들이 측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대응을 해 왔잖아요. 근데 이 지금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직원도 그렇게 저희가 충분히 아까 김도형 위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전부 다 여직원밖에 지금 안 계시고 이제 그런 조직 체계로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걸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사실 되게 위험한 부분이라서 조금 더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저희 군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직원들 역량도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숙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1건과 폐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및 안정적 농업 정착을 위하여 청년 농업인의 연령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년 농업인 연령기준을 기존 19세 이상 40세 미만에서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상향 조정 안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차별 논란과 매매혼 조장 등의 사유로 인한 2020년 여가부의 사업 재검토 권고와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문에 근거하고 또 2018년 이후 사업 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본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종료된 상태로 사업 실효성이 낮아 전부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에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또 규제심사와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저희가 청년 연령이 기준이 좀 상향이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제군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및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분도 요 나이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 이 부분만 지금 갖고 있는 건지 지금, 이 나이로 인해서 저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거 한 건밖에 없으신가요? 더 많지 않으세요. 지금 연령을 수정해야 될 조례안들이 지금 과장님 과에서 갖고 있는 부분들은 이 조례안 1건인가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1건인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 1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다른 건은 없으신 거죠? 더 확인해 보실 건 없으시고?

네 청년 관련 조례는 1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만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 조례안도 지금 폐지 조례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네요. 제가 조례도 좀 보고 하니깐 이게 지금 해당되는 부분들이 여기는 농어촌 총각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요 자격 요건을 보면 농업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부분이었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제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개정안은 한 번도 개정을 안 했었나요? 조례를.

네 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총지원한 사례를 보니까 연도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원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이렇게 적었었던 건지 저희가 좀 확인해 보니까 2009년도만 한 세 분 정도 지금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해마다 한 분씩밖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지원을 받은 분이 이분들밖에 없으신 건가요? 총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받은 사람들이 총 열 분밖에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근 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여태까지는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 지원받은 인원은 한 열 분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들 농민들하고 어업인들만으로 대상자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자가 별로 없었던 건가요?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농어촌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취지고요. 또 해마다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받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았던 적도 있고 또 신청했는데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신청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하시는 정확한 이유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게 당초에 조례의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요즘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또 의견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이런 인권에 관한 부분 때문에 권고 사항이 좀 많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에 또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부서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저희 지자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많이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시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인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실효성에 그렇게 크게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별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 조례로 인해서 적지만 한 열 분 정도 혜택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저희가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면 시대적으로 맞춰서 저희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다시 개정해서 저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 현실에 맞춰서 개정해서 저희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권 문제는 이게 상당히 뭐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도 않은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있어서 또 서로 소통에 문제도 있고 인권 문제만 따지면은 꼭 외국인이라고 해서 인권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효성 문제도 지금 저희가 농촌 현실을 보면 지금이 더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별도로 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다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저희 인제군까지 이거를 폐지할 필요가 있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 맞게끔 아니면 시대적으로 저희가 맞는 조례가 또 필요하면 개정해서 쓸 수 있는 입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거 담당하시는 팀이 어디서 이거 담당을 하고 계시죠?

인력육성팀에서 합니다.

인력육성팀에서요. 이거 저희가 지금 보니까 18년도서부터 저희가 한 건도 없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농어업인들 중에 미혼 남성분들이 몇 분이나 지금 있으신지 파악이 되나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그러니까 20대 이후서부터 저희가 인제군에서 미혼으로 남아 있으신 분들이 대충이라도 몇 분이나 계신지를 알고 저희가 이 부분들을 뭐 폐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접근해야지 아무 지금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폐지한다고 하면 실적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요즘에 농촌에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계속 저희가 계절 근로자들 계속 와서 일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농촌 현실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까지 지금 근 몇 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폐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걸 꼭 폐지를 하셔야 되는 건지? 인권위에서도 계속 공문 내려와서 폐지하라고 지금 지속해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타 지자체도 지금 사실 전부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방향을 좀 잡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단순하게 결혼이나 인구 증가 시책에 있어서 어떤 외국인과의 결혼을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뭐 결혼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더 집중으로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과장님 저희가 인제군에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있어요. 이런 다문화 가정도 앞으로도 그러면 지속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폐지해 버리고 나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없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가야죠. 이걸 완전 폐지하고 저희가 다문화 가정이 점점 더 느는 상황에서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조례도 또 저희가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꼭 폐지한다고 하신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저는 그렇게 크게 대두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지역의 문제들이 별도로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상반되고 사실 또 앞으로도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 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추후 문제일 것이고요. 저는, 일단 지역에 농촌 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 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그럼 이걸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어요. 과장님 대책이라도 좀 세워 놓으신 부분들이 있으신지?

지금 결혼식 지원하는 사업은 내설악 생태 탐방원에서 다문화 가족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식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있고요. 우리 가족센터에서 추천해 주게 되면 그쪽에서 비용을 지원해서 결혼식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농어촌총각 지금 저희가 지원해서 한 열 분 정도 여태까지 혜택을 받았지만, 이 농어업인들 빼고도 사실 저희 인제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지원해 주고 접근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저희가 조례안 폐지되는 부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폐지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이 폐지하고 나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도 한번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이 새로 또 저희가 또 만들어 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하여튼 저희 이거 어차피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고요. 우리 인재군 관내에 농어업인 총각 청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지는 좀 확인해서 저희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도 대충 저희가 지금 지역에 농촌 총각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걸 그래도 확인해야지 확인 안 하고 이게 무조건 폐지한다는 게 좀 그래서요. 데이터 찾기가 힘드세요?

그 자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결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 결혼 여부가 아니라 20대 이후서부터는 농촌 총각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 인원이 대충 몇 분이나 되신 건지?

그건 인구수는 나오니까 연령별 인구...

예 그러니까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낫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근데 이거를 지금 쉽게 얘기를 해서 그걸 매매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요번에는 이 폐지 조례안을 상정 안 하는 걸로 하고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겠다.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농촌에 계신 분들의 그런 결혼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분들도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추세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한민족은 끝났습니다. 다국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의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수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