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에앞서김재빈미래산업국장님과이성순디지털정책과장님은공무수행을위한출장으로,박주봉농정혁신국장님,정형화식품위생과장님은일신상의사유로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음을알려드리니위원님들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양동진입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제287회제1차정례회개회후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사와일반안건처리에열정을다해임해주신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드립니다. 오늘은지난1년간의재정운영결과를되돌아보며정책이본래의목적대로잘진행되었는지그리고그것이시민의삶에어떠한변화를가져왔는지를함께점검하고앞으로더욱건전하고효율적인재정운용방향을모색하는뜻깊은자리입니다. 특히이번결산심사는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임기중마지막심사인만큼위원님들께서는그간의경험과식견을바탕으로시정전반에대해날카롭게분석해개선이필요한부분은명확히짚어주시고,나아가대안제시에도아낌없는조언을부탁드립니다. 아울러바쁜시정에도성실히자료를준비하고심사에성의껏임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이자리를빌려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마지막심사까지책임있는자세로성실히임해주시길당부드리며이번결산심사가순천시의더나은내일을위한소중한밑거름이되기를진심으로바랍니다.

존경하는양동진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제287회제1차정례회를맞이하여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십니다. 지난2024년은순천발전을위한변화와혁신의해였습니다.특히새로운콘텐츠로재단장한국가정원은지역경제를이끄는디딤돌이되었으며,도시의경쟁력도한단계더높아졌습니다.명실상부전남제1의도시로도약함으로써지방도시의미래청사진을보여줄수있었습니다.이는위원님들께서모든과정을응원하고함께해주셨기에가능한일이었습니다.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은순천시의회에서의결해주셨던2024년도예산을지난한해동안집행한후에그결과를「지방자치법」제144조및150조규정에따라서의회의승인을받고자합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4444호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대상은일반회계와8개특별회계로총9개회계이며,예산현액은1조8093억원이고총세입은1조8661억원입니다.총세출은1조5930억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2731억원이되겠습니다.결산상잉여금내역은다음연도로이월하는금액이1358억원,보조금실제반납액이105억원이렇게해서순세계잉여금은1268억원이되겠습니다. 이어서기금결산총괄입니다.우리시에서는재난관리기금등총12개의기금을운영하고있습니다.전년도말조성액은4228억원이었는데24년도에465억원이증가하여당해연도말현재조성액은4693억원이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상단에있는재무제표입니다.2024회계연도재정상태는총자산7조6331억원이고총부채1303억원으로순자산7조5028억원입니다.전년대비순자산은1805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재정운영은총비용1조3060억원,총수익1조4808억원으로비용과수익의차익은1248억원입니다.전년대비순수익은13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아래쪽에있는성과보고서는정책사업목표228개지표중에165개지표를달성해서달성률은72.1%가되겠습니다.5페이지결산감사의견서입니다.순천시의회에서위촉해주신10분의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지난4월18일부터5월7일까지20일간결산서등제반서류에대해서결산검사를실시한결과개선및권고사항17건을제외하고「지방회계법」등관련규정에따라서적정하게작성되었다는의견이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은이번결산검사를통해서순천시민을위한다양한사업들의집행적정성을살펴볼수있었으며,일류순천답게보조금집행등전반적으로전년보다많이개선되었다는평을하였습니다.더불어집행부의적극적인수검태도에감사드린다는말씀도곁들였습니다.특히재정확충및글로벌문화산업과연계한정원워케이션운영,그다음에바이오산업육성에관한관심도가어느때보다높아짐에따라서관련수범사례도5건이나채택해주셨습니다. 개선권고사항은25페이지부터6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사항들은해당부서에통보를해서개선계획수립및유사사례가더이상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예산의투명성과책임성제고를위해서치밀한사전계획을강화해서예산을편성하고집행함으로써더나은회계행정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4450호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2024년도일반회계예비비예산액은282억7176만원이며,총22건에48억2993만원을지출결정하였고,그중에45억9053만원을지출하여2억394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예비비지출의주요내용으로집중호우에따른기반시설복구사업13건에35억9821만원,농업재해예방및피해지원5건에4억8098만원,소송에따른배상금3건에2억2872만원등이있습니다.세부내역은64페이지부터66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존경하는양동진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오늘보고드린결산내용이위원님들께서보시기에는다소미흡한부분이있을수있겠습니다만시정추진과정에서많이고민하고효율적으로집행하고자노력했다는점을살펴주시기바랍니다.여러국내외여건변화등으로인해부득이사업비가이월되거나미집행되는등예전계획과달리집행되는부분도있었습니다.향후에는보다효율적이고내실있는재정운영을위해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승인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이해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경청하고행동하는시민의의회를만들기위해노력하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시간입니다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며회의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회의의질의답변은1문1답형식으로진행하며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질의답변은국소별로진행하겠습니다.예를들어행정지원국소관질의시행정지원국소관부서전부를위원님별로한번에질의하여주시면됩니다. 답변은국소장님이하는것이원칙이나위원님께서요청하실시국장님이아닌해당부서과장님께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만일국소장님이부재중인부서인경우는직제순에따라서무과장님께답변하여주시고필요한경우해당부서과장님께서질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위원님께서는안건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요점위주로간략히질의해주시고관련된결산자료책자명과페이지를함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답변하는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질의내용을정확히파악해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직속부서결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직속부서관계공무원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고국소장님들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감사실결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결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홍보실결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홍보실결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실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14페이지하고그리고129페이지보시잖아요.보시면시정홍보에대한시정만족도가달성이안된,x표시가달성이안된건가요?

죄송합니다.시정만족도저희이제작년에시정홍보만족도는82%정도달성을했습니다.

예,82%이게달성률이몇퍼센트이상이어야지만달성이됐다고기준이된가요?

저희가목표치를31.4%로잡아서만족도가25.9%로나와서거기에따른달성도가82%달성했습니다.

아,작년보다한4%정도감소했는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분석해보셨을까요?

저희가23년도보다는늘었는데요.일단은목표치31.4%인데저희가분석을해보니까좀40대부근에저희시정홍보만족도가다른연령대에비해서좀낮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어떤저희가40대에맞는그런부분들이좀콘텐츠나이런부분들이다소미흡하지않았나이렇게판단을하고,앞으로는이제아무래도저희그연령대가보통30∼40대,40∼50대이런부분들이시정에대한또굉장히기대치가높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저희가그런부분들좀분석도하고어떻게하면이제만족도를높일수있는지꼼꼼하게챙겨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30∼40대분들이요즘에사실그시에돌아가는부분이나정치에대해서관심이정말높으시잖아요.저는그시에서되게정책이나이런부분들을잘하고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홍보실에서그런부분이시민분들이잘알수있도록,지금도너무잘해주고계시는데좀만족도가높아졌으면하는바람이있어요.왜냐하면잘하시는데만족도가낮게나와가지고그거좀의아해했거든요.이해되시죠?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아,작년에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직속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정지원국결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과순서와상관없이총무과,자치행정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민원행정과를한번에질의하여주시고질의답변이끝난후다음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고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국결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총무과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예산성과보고서135페이지보시면요.펴셨어요,혹시?

예.

아,그러셨어요?23년도달성성과하고24년도달성성과가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여기23년도달성성과에서한4개정도가작년성과보고서랑내용이다르거든요.지금직원후생복지시책만족도보시면목표가작년에는81%였는데여기에는79.85%로돼있고,실적이81.1%인데79.98%로돼있어요.그리고인사만족도퍼센트가그목표가달성이82%고실적이82.5%로제가확인을했는데혹시이게오기인지아니면뭐변동된사항이있었던건지혹시확인을좀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수치하고최종에기재된거하고좀다르다는말씀이신가요?

작년성과보고서랑내용이달라서한번정리하고지금확인해주시겠어요?

예,그거는확인을못했습니다.

부위원장님,잠시정회를요청드립니다.

예.자료확인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예.우선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그우선은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작년자료하고이제다르다는부분은작년자료가지금맞는거는작년자료에제공된자료가확실한자료이고,올해이거작성하면서입력과정에서좀수정을가했었는데이게착오기재가된것같습니다.이런일이없도록다시더최선을다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과장님,이게수기로입력하신건가요?아니면시스템에서끌어오신건가요?

시스템에서자동으로끌어오면서혹시나이제확인을하는과정이있는데….

거기에서오기가된거예요?

확인하는과정에서지금오기가된것같습니다.

아,그러니까요.두개다문제가있는것같아요.다행히시스템문제는아니라고하니까다행이라고생각이드는데….

예,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이런일없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주의하겠습니다.

잘살피시고주의해주시고요.그리고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총무과과장님결산서에요.233페이지에후생복지제도,집행잔액좀설명해주십시오.직장e스포츠대회취소,건강검진비잔액,그부분인가요?

이제후생복지제도예산이54억이편성이됐었습니다.그내용중에는이제직원건강검진이라든지,맞춤형복지제도예산들이상당히큰금액이반영이돼있어서연말까지직원들건강검진이나맞춤형복지시스템의상황에따라서지급을하게됐습니다.그런데저희가작년에추경편성시점이아직집행직원들이이걸사용하는시점이기때문에여유를가지고좀남겨놓다보니까잔액이좀많이생겼습니다.

아,그럼건강검진이랑이런게요?

예,그렇습니다.

이게지금2억4000이나남은건가요?

예.직원건강검진비가한7000여만원그정도남았었고맞춤형복지제도가1억6000여만원미집행으로잔액이좀남았습니다.

그럼맞춤형복지제도를지금직원들이잘알고있는데이걸많이그러면본인들이활용을좀안하는건가요?그렇게잔액이많이남은이유가….

저희가예산을편성을할때이제지금당장현원이아니라추가인원까지해서한2700명정도그거는우리정규직공무원,공무직공무원그다음에합창단원들그다음에이제보건소인력들도같이하는데그인원은1월부터이제풀로사용하는게아니고1월에는이제지금현원위주로배분을하고또이제신규채용이나하게되면그외에추가배분을하게되는데그때이제그차액이좀있을수있고,근데이제그리고1인당한140여만원정도제공이되는데연말까지좀사용하지못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근데저희가홍보를하고있는데부득이사용을못하신분들이좀생기더라고요.그래서그잔액이좀많이남은상황입니다.

홍보를좀많이하셔가지고잔액이좀발생안할수있도록,이거는그직원들복지차원인데이렇게많이남기는건좀문제가있는것같거든요.

그렇습니다.사용을할수있도록더홍보를더하겠습니다.

그리고234페이지결산서에요.체계적인직원교육시스템운영여기잔액발생한이유는뭔가요?233페이지.

예,교육비입니다.이제직원들교육비가돼있고특히이제작년사례는작년연말에신규자교육이한80여명집행이진행이됐습니다.그런데예산을편성을할때이제잔액부분을남길때신규자교육교육비까지다남겼는데근데신규자교육교육비중에이제숙소비용이좀있습니다.그쪽교육원에서제공하는숙소를이용할경우하고그다음에이제밖에서개별적으로활용할경우그런그여건상그렇게진행이되는데교육원에서저희는그거를염려해서이제조금남겨놨었는데작년숙소,교육비용이숙소비용이많이절감이됐습니다.그래서그런비용이한1200만원절감이돼서지금집행잔액이이렇게남은겁니다.

그럼숙소를본인이선택할수있나요?

아니,그렇진않습니다.

그렇진않은데….그러면이제밖에서숙소를이용했을때는비용이많이발생할수있는….

1인당1박당한3만원정도차이가나더라고요.

아,그래서그금액이네요,그잔액요.

예,그렇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자치행정과과장님.

과장님께질의하실겁니까?

예.

자치행정과과장님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결산서236페이지보면요.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에서집행잔액이2000만원가까이남았는데사유를좀말씀해주십시오.

236페이지요?

예,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2000만원가까이남은거에대해서요?아,이것은기간제근로자중도퇴사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잔액이860만원정도있고발생을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중도퇴사했다….

예,그걸로인해서한800만원정도가됐고그리고공공운영비나행사실비그런부분에서조금씩차이가있었습니다.

몇명이퇴사했죠?

예?

몇명이퇴사했어요,근로자가?기간제근로자가지금6명이잖아요.

예.6명인데3명이퇴사를중간중간에했었거든요.그래서….

한해에그러면3명이퇴사를하신거네요.

예.

그퇴사한이유가있나요?혹시파악을하셨을까요?

퇴사한이유는개인적인그런상황으로퇴사를한것같습니다.더좋은곳에취직을한다든지뭐그런이유입니다.

그런데저희가처음에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운영하려면저희시입장에서도내실있게운영하려고6명의기간제근로자를채용을한거잖아요.그러면이제본인들이,그과장님이정확히그사유를파악하셨는지모르겠는데보다더나은직장을가기위해서퇴사한건지아니면업무과다나스트레스로퇴사를한건지한해동안3명이나퇴사했다면좀문제가있는것같은데요.

그업무스트레스트그런걸로퇴사한건아니고자기들이렇게개인적인더좋은직장을찾아서간걸로알고있습니다.

근데그런부분이면은저희가뭐이제더좋은직장을가기위해서그랬다고하지만또순천시입장에서는저희가활동지원센터를내실있게운영하려면중도에퇴사했을때그런문제점도발생을하잖아요.그러면처음에채용할때그런부분에대해서,좀그채용을할때뭐면접을본다거나그랬을때중간퇴사라든가그런부분에저희가강하게할수는없지만저희시입장에도내실있게운영을하려면한해에이렇게3명을퇴사해버린다는건좀문제가있는거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과장님?

예,그런부분은….

그런부분을좀체크하셔가지고이런일이좀발생을안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결산검사권고사항에그6페이지에요.찾으셨을까요?보조금,그공모사업보조금환수도심투어순천한바퀴여기가지금미수납액이발생한이유가뭔가요?

그자기들이이제720만원정도를갖고사용을했는데,잠깐만요.720만원정도를갖고사용을했는데그500만원은통장잔액으로남아있고한200만원에대해서저희들이보조금사용으로인정할수없다그렇게서로이제의견이다른부분이있어서지금몇번을저희들이서로지금조율을했는데그부분에정산이안맞아서지금그러고있거든요.

그럼이분들이사업을하다가포기를하신건가요?

예,사업을포기를했습니다,하시다가.

아,하시다가포기요.

그래갖고그재료비정도그런부분들을한200만원정도썼는데그부분들을저희이제시청에서인정을못한다는거거든요.그래서이제지금이것을체납으로계속남겨둘수없기때문에저희들이어떤부분에대해서는보조금이렇게엄격하게보조금으로인정할수없는부분도있고그렇지만은그런그런부분들을서로협의해서그체납을완수토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이제본인들이하기로했는데중간에포기를해버렸고재료비만쓰고나머지는이제자기들이재료비쓴거에대해서는억울하다는부분이있어서….

그런부분이있어서,예.

순천시는모든금액을다지금돌려가려고하는거잖아요.

예,그런부분에좀더좀협의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근데이제이렇게한바퀴공모사업에본인들이한다고했다가중간에이제사유가힘들어서그만둔건지,진행하기가좀그런사유인지는잘모르겠지만이렇게중간에그만둬버리면다음에뭐다른사람들이이렇게공모사업의기회를얻으려고할때그분들에대한좀제한을줘야되는거잖아요.

예.

다른사람기회를좀약간박탈하는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지않나요?그럼이것을이렇게하는사업에참여하는사람들은어떻게제재를가하나요?

저희들이이제공모사업을다음해년에다시또받잖아요.그럴때이렇게사업을포기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패널티를적용하고있습니다.

근데불이익조치를정확히해주셔야지이분들이보조금이자기그본인이그렇게부담하는금액이아니기때문에보조금에관련된사업들을좀사람들이쉽게생각하고많이이렇게사업을참여하다가본인들뭐사유로중간에이렇게해버리면다른사람기회도많이박탈하고그런거에대해서그러면뭐저희우리그개선책마련을위해서프로세스그런게있나요,자치행정과에서이런보조금사업에대해서?어떻게다음에이제내년에만약에이걸공모를한다면어떤불이익을주실건가요?

저희들이심사에서이제그런부분,포기했던부분들은점수로이렇게마이너스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제한번전년도에포기했던분들은그차년도에는참여를못하도록저희들이그런불이익을주고있습니다.

아무튼그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잘정비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183페이지에요.결산서첨부서류그명시이월여수순천10·19사건역사유적지발굴정비사업,183페이지명시이월금액에대해서좀물어보겠습니다.

183페이지요?

첨부서류.

명시이월사업3200만원에대한부분인가요?

예.이거이제예산편성정규사업하겠다고3200하셨는데그대로지금명시이월했어요.이유를좀설명해주십시오.

작년도에여순유족회에서이제지금사무실로쓰고있는전시관이나사무실로쓰고있는그부분을다른곳으로좀옮겨줬으면좋겠다그렇게해서저희들이새로운장소를모색하고있었거든요.그래서새로운장소가정해지면그장소에리모델링해서이제가겠다고3200만원을세웠는데,마땅한장소가이렇게정해지지못했어요.

그럼마땅한장소를정하기위해서몇군데를그러면돌아보신건가요?

7군데를돌아봤습니다.근데이제전시관이있어야되기때문에그분들이원하는그런유족회사무실도있어야되고,회의실도있어야되고,또전시관이있어야되기때문에마땅한장소를찾지못해서이월을했거든요.그래서올해도계속협의해서진행합니다.

그러면이제이7군데를돌아봤는데유족들하고이제대화도하시예를들면시입장에서는이공간이마음에드는데유족들은또마음에안든다그럴수도있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7군데돌아봤는데서로이제이게합의가안된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그래요?

그래서올해는지금이제찾았어요.적정한장소를찾아서지금이제유족회도좋다하고저희들도그부분에서이제지금접점을찾고있습니다.거의찾아가고이제서로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올해는좀잘추진하셔가지고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국장님께.

예,국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희심의안건책자입니다.심의안건책자38페이지우선예산집행품의절차미준수현황운영실태개선및권고사항잘살펴봤습니다.우선그회계의기본원칙이예산의사전통제그리고절차적정당성,행정의신뢰부분아니겠습니까?지금이자료부분들에대해서또지출의품의라는부적정회계처리관행이여전히발생하고있는것같아요.

38페이지….

예,38페이지예산집행품의절차미준수.

예.

그래서혹시이전부서에대한부분들이해당하다보니까우리국장님께서회계담당자에대한교육그리고사후감사결과공유시스템부분들은지금전제가되는부분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또이제여기에서개선권고사항에서도직원교육실시하기를바란다고적시해주셨는데이런사항들에대한어떤정기적인교육,직무연수이런사항들이어떤방식으로지금이루어지고있습니까?

저희가매년예산회계에대한교육을하고있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미흡한점이발생해서일단은죄송하게생각하고,이번에그권고가돼있기때문에좀더세밀하게,예년보다는더세밀하게이렇게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사용중인전자결재시스템그리고그회계집행시스템상에서어떤사전품의없이지출이실행될수있는구조적허점은없습니까?

저희가시스템상의구조적허점은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다만이런부분들이이제예산회계를맡은지얼마안된직원들이맡을수가있어서그런부분이아마좀취약하지않은가싶습니다.그래서전반적으로부서장들이책임감을가지고교육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금방국장님말씀하셨듯이담당자의문제가아니라부서장들의책임하에최선을다해서교육을잘시켜주시고,또가장중요한부분은어쨌든회계투명성,공정성입니다.꼭좀염두에두시고잘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세은입니다.기획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기획과과장님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결산서245페이지보시면문화콘텐츠기업유치실적이달성률이목표가10개소였는데실적이3개소네요.그래서달성률이30%인데요.이게왜그런지좀설명해주시고여기집행잔액이좀많이있는게있어요.이게미래전략사업발굴이한67%집행잔액이됐는데이거랑좀어떻게연관이된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작년에그일류도시기획단에서아마목표를정해놨던사업들인데요.작년하반기에콘텐츠정책과가생기면서다소기업유치가다소좀느슨하게됐던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올해는지금본격적으로지금유치가되고있는데요.작년말기준으로하다보니까조금목표에다소미진했던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이게그러면미래전략사업발굴이67%집행잔액남은거랑연관이된건가요,그러면?아니면이집행잔액….

그거하고는좀다릅니다.

그러면이거집행잔액이왜많이남았는지이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

예,알겠습니다.확인한번해드리겠습니다.

아,지금,예.

그거하고다소좀연관은있는데요.

예,그런것같아서요.

예.작년에우리가기회발전특구로우리가원도심지역을신청을했는데그원도심지역이사실빠졌거든요,기회발전특구에서.그래서이제추가지정을건의하는상황인데그부분이좀다소지연되면서이발굴홍보예산이다소부진했던것같습니다.

이게그러면공모사업이될지알고그러면예산을잡으신거였던거예요,원도심에?

예.

근데왜빠졌어요,원도심이요?

작년이게저희가1월예산을세워놨는데저희들이이제본격적으로원도심에저희들이기업들이유치가되면거기에맞춰서저희들이홍보를하려고했던예산,홍보예산이거든요.근데그게다소사업이조금지연되면서,원도심에기업유치하는부분이좀지연되면서저희들이좀불용액됐던부분이있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예산과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콘텐츠정책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콘텐츠정책과과장님께질의하실겁니까?

예.

예,과장님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결산서248페이지에요.애니메이션육성집행잔액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애니메이션육성지금1억4800중에지금잔액이2100만원남았는데요.저희가작년에글로벌콘텐츠페스티벌뿐만아니라콘텐츠산업이미지홍보로저희가1억2600썼고요.나머지이제홍보실하고연계해서그다른중앙매체라든지,옥외광고는연동으로해서이제2100만원이좀남았습니다.

그러면이걸지금예산대비집행을다못한거잖아요.근데이제홍보실하고어떤부분에서예산절감했다는건가요?

저희가지금스팟광고라든지,옥외광고그런매체소재를저희가지금이제….그스팟광고라든지그런여수MBC나KBC,KBS순천이런지역방송이라든지요.옥외광고이런강남이나용산역그런데같이통합홍보를홍보실하고같이해서예산을좀절감했습니다.

제가이제상세내역한번뽑았는데콘텐츠전문채널어디를말씀하시는건지,혹시.이게1200사용한그부분에대해서좀궁금한데요.

콘텐츠전문채널이면이제중앙지동아일보사의자회사IT동화라고있습니다.IT동화에서는이제콘텐츠를전문으로다루는그회사라서같이좀컨소시엄으로같이홍보를했었습니다.

아,그러셨어요?

예.

이제홍보실하고통합홍보를해가지고예산절감하신건잘하신것같아요.근데제가이제여기쭉한번지역일간지랑해가지고쭉봤는데지금이일간지들이지금많이사람들이요즘에이걸선호를하나요?이거이미지홍보를지역일간지에다많이하셨는데그런부분이….

지역일간지같은,이를테면교차로신문같은경우에는우리서민들한테는굉장히많이보는매체지않습니까?그런행사같은경우에는이제지역일간지에도지역민한테는깊숙이들어가는홍보채널이라서같이연동해서하고있습니다.

아,연동.그러면중앙일간지같은경우는사람들이많이본다고생각을하신가요?

중앙일간지같은경우에는예를들면동아일보나중앙일보나이런부분도같이연동해서연합뉴스라든지연동해서같이그래도전통적인매체이기때문에홍보도좀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이제다양하게홍보를하셨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좀체크해야될부분이좀있을것같아요.제가이제그부분은따로설명을드릴게요.그런데이제예산절감을잘하신것같은데너무그런쪽으로많이집중돼서좀예산을많이쓰신것같아서제가이제질의를드린겁니다.자세한내용은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도시전략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전략기획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를위해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

예.

성과보고서248쪽보시면2024년도달성성과가있어요.이게임신,출산,육아서비스만족도조사거든요.이건어떻게조사를하는거죠?

저희가산후조리비나출산장려금이나난임부부병원방문하신분들을상대로해서저희가설문조사를했었습니다.해마다했었고요.그거에따라서성과보고서작성을했는데사실상임신,출산,육아서비스만족도에대한만족도비율은많이향상이됐습니다.근데대상자분들이요구하는사항이경제적인지원을너무많이요구하는거라지금현재출산장려금500을하는데그걸1000으로해달라이금액들을해달라는부분이많아가지고전체적인부분이조금미흡한사항입니다.

그부분때문에만족도가낮게나왔다는말씀이신가요?

예,우리시에서펼치는시행정책에대해서는만족도가굉장히향상이됐습니다.근데경제적인지원인금액에대한것때문에만족도가좀미흡합니다.

예,작년에비해서만족도가많이높아졌는데그래도좀,왜냐하면2021년도에는만족도가엄청높게나왔었더라고요,기록에보니까요.그래서혹시어떤부분이만족도조사의설문지내용인지궁금해서말씀드렸고요.

2021년도에서넘어가면서출산장려금이나이런부분들이전반적으로시가좀바뀌었습니다.

예,국가정책이많이바뀌었죠?

예.

아,그랬구나.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시민복지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결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과순서에맞추어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를질의하여주십시오. 다만,식품위생과장님이부재중이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부탁드립니다. 보건소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고소장님은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보건의료과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90페이지에요,방역소독관리….과장님.

과장님,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90페이지에과장님,방역소독관리에서잔액이좀많이발생했는데.

잔액남은거에대해서말씀….

예.

기존에방역이차량으로해가지고방역소독을했는데유용미생물하고성충그걸소독하면서맞춤형으로하다보니까구역을원래는22개읍면동합해가지고우리보건소랑해서29구간으로해가지고,그러니까29명인력을갖다가채용을했는데그때한번바꿔보자해가지고인력을3개동을합하다보니까2명을덜채용해서그래서인건비를절약해가지고돈이남은거예요.

그럼인건비남은건가요?

예,인건비.그러니까읍면동에기간제인력을채용해가지고거기에2명을덜채용하다보니까거기서인건비를반납을한거예요.

그럼이게전체가인건비반납이에요?

예.

아,그래요?저희가이제여름도다가오고그러는데방역아파트이런쪽은어떻게하고계신가요?

지금아파트시내쪽에는성충하고유충하고합해가지고방역소독을하고있고요.그리고우수관이나그런쪽에는유충해서하고있고,농촌이나이렇게말하자면어촌그런데는성충이많다보니까살충그쪽으로해가지고방역을하고있고,또포충기를설치하고올해예산을감염그쪽에서돌려서포충기예산을좀많이세웠거든요,2025년도에.근데올해만해도벌써8대,신대쪽하고,도사동쪽하고,그다음에반려동물쪽하고,또지금삼산동쪽거기도하고있고,향림그아파트쪽이든가옥천현대아파트쪽있는데거기도조금포충기를설치하려고지금협의하고있는중이에요.

포충기말고아파트는주로시간대언제방역을하시는거예요?

주로새벽에많이하고있어요.

아,새벽에요.

예,새벽하고해지고나서,낮에는별로안하고새벽하고,그래서많이방역소독은주기적으로3월부터10월까지해서맞춤형으로유충할때유충하고그냥성충할때성충하는식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

저희아파트에방역이지금잘하고계시는데민원이되게많이발생하거든요.

예,민원은생길수밖에없어요.그게왜그러냐면모기라든가이런게많고파리있고그러면자기들은,우리는전체적으로소독을하고,또읍면동에서도소독을하고있긴하지만그게개인적인그런사항이기때문에민원이거의1주일에한두번정도는들어와요,국민신문고에해가지고.그러면저희가방역소독한다고하고바로해서민원하고바로해결하고가서소독하고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아파트같은경우는새벽에하셨으면그아파트소장님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홍보를할수있게체크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제가민원은계속들어오고시는아주지금잘하고있다고해도새벽에하고가시니까모를수도있고,주민들이주로아파트쪽에아마저희지역구에도민원을많이받으셨을거예요,신대지구.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열심히했는데주민들은또모를수도있잖아요.그러면새벽에했으면그아파트에그런부분에서오늘우리가어느정도이렇게했다는것을좀알려주시면시민들한테전달이잘되지않을까,오해하는부분들이좀많이있거든요.

잘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부분을잘체크하셔가지고올해도방역을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병관리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식품위생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강증진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보건소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미래산업국결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사항있으신위원님께서는과순서에맞추어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를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미래산업국장님께서부재중이므로직제순에따라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는발언대에위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참고로디지털정책과장님도부재중임을위원님들께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래산업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결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성과보고서173쪽보시면요,찾으셨어요?

예.

자율주행자동차셔틀이용객수가작년보다늘었거든요.그런데달성률은반토막이났는데혹시왜그런가요?

작년보다성과목표를1000명정도높게잡았고요.그다음에미달성사유는사실은이자율주행차가국가정원하고순천역인근을운행하다보니까운행노선이출퇴근시간이나아니면공휴일같은때에운행을하면차량정체가조금심한편입니다,속도가40㎞로가기때문에.그래서그기간을피해서운행을하다보니까실적달성이조금어려워서미진합니다.그래서조금달성을하기위해서중간에속도개선도좀해보고운행횟수도조금늘려보고이러한노력은했지만목표치대비해서성과달성은못했습니다.

혹시1000명을늘리신이유가있으신가요?

아무래도시범사업을하다보니까기존에다음연도에는조금더활성화시키는데목적을두다보니까목표를조금상향했습니다.

올해도그러면상향을이대로유지하시는건가요?

올해는이실증사업이작년으로부터끝나서올해는운행하지않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만더여쭐게요.176쪽보시면일자리우수기업인증사업이이것도달성률이50%인데이게지금2022년,2023년에는100%달성을했는데2024년도에만50%로이렇게떨어진이유가있을까요?

이게일자리우수기업에대한직원휴게공간이나이런환경개선사업을하기위해서기업에지원하고있는사업인데요.1개기업이본인들이시설을증축하다보니까보조기한내에예산집행을못했습니다.그래서한기업그사업비가반납이되는상황이돼서목표를달성하지못했습니다.

그러면그전에증축한다고이야기를서로….

예,했는데아마본인들자금사정이나사업계획이조금늦어져가지고이사업비를쓰지못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성장산업과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첨단산업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경제진흥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디지털정책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관련하여답변을신성장산업과과장님께서답변하여주시고부족한부분은자료제출이나기타등등의전달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답변하신가요?

예,아는범위내에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제가따로여쭤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이세은위원님께서필요하신부분은부서의자료로따로전달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미래산업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국및사업소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사항이있으신위원님들께서는순서에맞추어문화예술과,관광과,국가유산과,체육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광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께질의하실겁니까?

예.

과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성과보고서197쪽한번봐보시겠습니까?과장님,2024년도관광객달성률이83%인데요,이거는왜그런가요?많이오신것같은데.

2023년달성성과가저희가140%로오버달성을했었습니다.박람회때문에1400만이와서1000만을목표로했는데달성률이140%로됐고,이듬해인작년2024년목표를1400만실적이있었어서너무낮추기힘들어가지고1000만으로잡았었고요.그래서83%달성한걸로지금실적이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목표를좀낮게잡으셨어야지….

예,현실적으로는그러는데전년도실적에대비해서50%까지낮출수는없어서저희가그렇게목표를했습니다.내년에는현실적으로반영을하겠습니다.

예,되게많이오신것같은데달성률이좀낮게나와서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저희가관광객체류율이90%로많이높게작년보다높아졌어요.그이유는….

전반적으로순천에여행오시는분들이도시를박람회같은것들을통해서공간을잘만들어놓다보니까현실적으로보면과거처럼단체로와서2∼3시간구경하는관광객들보다도심으로골목,골목오시는개인여행객들이늘어났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예,잘하셨습니다.그리고간단하게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200페이지보시면지역특화음식물관련돼서2023년도에는3가지였고2024년도에는4가지예요.어떤건가요?

대표음식지역특화음식종류수는전반적으로저희가계속늘려가고는있는데요.아직은지금외식업쪽의저희가신청을받아서이렇게특화음식으로컨설팅을하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앞으로좀늘려가도록하겠습니다.

아니,특화음식이그러면계속바뀌신다는건가요,매년?

특화음식으로개발하기위해서저희가외식업계의신청을받아서컨설팅을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특화음식이계속개발만하시는것같아가지고….

그래서올해는순천음식이잘알려져있기때문에기존의좋은음식을상차림을잘하는방식으로컨설팅을하고있습니다.

간단하게제안드리자면저희가되게맛있는음식이많잖아요.그거를대표음식으로기본값을하시고요.변동되는특화음식은업체마다달라질수도있으니까그렇게변동은하는데이렇게만보면정말우리순천의대표음식같이보인단말이에요.그리고저희가사실이거지원많이했잖아요.이제는좀자리를잡을때가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신경많이써주십시오.

예.

그리고순천오시는분들이순천음식되게맛있다고말씀많이하시거든요.그거에비해서특화음식이자리를못잡은거는좀아쉬움으로많이남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

국가유산과과장님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세은입니다. 성과보고서204페이지보시면요,관람객수가늘었거든요?그런데프로그램실적이프로그램참여수는감소를했어요.

관람객은실은현재외부에서좀많이오고있습니다.그리고프로그램참여는주로저희유치원애들하고순천시민대상인데작년에저희가대선이있었고,그리고하반기에1층리모델링을하느라고문을좀닫았던기간이있습니다.그원인으로프로그램참여자수가좀적었습니다.

아니,프로그램이되게좋은것같은데감소해가지고,계속늘어나고있죠?

예,늘어나고있습니다.

저번에가봤는데너무잘해놓으셨더라고요.조금더적극적으로홍보하셔가지고많은분들이오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체육산업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체육시설운영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문화예술회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문화관광국및사업소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년교육국결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과순서에맞추어청년정책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를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년교육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고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청년정책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성과를봤는데목표달성이안된데가있더라고요.성과보고서218쪽이랑219쪽보시면작년에비해서많이떨어졌거든요.그이유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잘못들었습니다.다시….

성과가왜떨어졌을까요?작년에는100%였고102%였거든요.

공동체활성화말씀하신가요?

예,그리고일자리기반구축도요.

공동체활성화부분은저희가작년에37개를목표로했고올해는50개로늘렸는데작년정산을하다보니까저희가개수를늘려서많이주는거보다는공동체가사실은청년5인이상이모여가지고이렇게공공적인활동을했을때지원해주는사업비인데청년들은이게본인들보수수익이되는활동이아니다보니까좀꺼리는부분들도있고해서저희가올해개수를목표는50개였으나당초모집을35개로해서추진을하였습니다.

예,목표달성을너무높게잡으셨네요.

예,그렇습니다.

왜냐하면청년수가늘지는않았는데.

그렇죠.

마음같아서는많이해드리고싶은데하실청년분들이한계가있는데이거는다음에목표설정하실때는참고해주셨으면좋겠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청년취업자수도감소를했어요,목표가.

예,이부분은저희입력하는과정에서저희가성과관리시스템하고재정관리시스템2개입력을하는데성과관리시스템에는제대로입력을했어요.저희목표가4466이고달성이4586명인데요.목표달성은했는데입력하는과정에서저희가오류입력을해서이런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참시스템이문제가있으면걱정이돼요.왜냐하면하나가틀리면다틀려버리니까.잘살펴주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평생교육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결산서283쪽보시면지역대학거버넌스가0%거든요?

잠시만요.280….

284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

아,283페이지보시면지역대학거버넌스운영이0%예요.

아,성과관리….

예,성과지표.

지역대학거버넌스운영은사실은작년에저희평생교육과에서청년정책과로그업무가이관됐었는데시스템이이관되는과정에입력이조금누락이돼서사실은조금여기가0%로지금입력이되어있습니다.죄송합니다.

국장님,시스템이자꾸오류가있나봐요.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어찌됐냐면올해조직개편하면서평생교육과의대학협력팀이청년정책과로이관됐습니다.그과정에서아마이렇게좀착오가있어가지고….

아니,그거는저희가아는데시스템에서이거를못끌어왔다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이러면조직개편하면안되겠어요,이럴때마다계속오류가생기면.

저희상임위에서김영진위원장님께서도지적한내용입니다.그래서저희들충분히알고있고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예,이거빨리개선되어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도서관운영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

결산서287쪽보시면도서관개관시간연장관련해가지고5개도서관에서보조금반납이이렇게다일어났거든요,집행잔액이랑.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개관시간연장근로자국비보조사업인데요.저희들이각도서관마다오후1시부터오후10시까지근무하신분들을각도서관별로3명에서4명정도채용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다만,어울림도서관금액이좀많은경우는당초저희들이작년에7월개관예정이었는데9월한석달정도늦춰져서그기간만큼많이반납이됐습니다.

그러면이거는이렇게매번집행잔액이남는건가요,매년?하게되면.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청년교육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정혁신국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과순서에맞추어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농정혁신국장님께서부재중이므로직제순에따라농업정책과장님께서발언대에위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정혁신국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친환경농업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식품유통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물자원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농정혁신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결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과순서에맞추어농촌진흥과,기술보급과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진흥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술보급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께,지금결산서338페이지입니다.결산서338페이지에어린이보호구역개선(교차로종합정비등)보조금에173만5178원,이게어떻게보면전액집행되지못한예산을좀설명해주시고,향후어떤관리,개선방향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한번어린이보호구역이다보니까이런상황들에의견을좀주십시오,보조금이지금정산잔액이남았고.

최근에어린이보호구역을하다보면기존보도폭이협소한데가돼가지고통합지주가2000∼3000만원씩듭니다.그러다보니까우리가그때당시23년도도보면20개를계획했는데요.11개소밖에설치할장소가안돼버리고,여러가지터파기를하다보면지하매설물때문에불가피하게감액되는경우가많습니다.앞으로는면밀히사전검토를해서설계할때예산에맞춰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금방과장님말씀하셨듯이어쨌든예측하지못한불가피한부분들을데이터를수립하셨으니까심도있게현장에대한부분들도잘점검해주셔가지고어린이보호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공원녹지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토지정보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교통국질의응답시간을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안전교통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태환경국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과순서에맞추어청소자원과,기후에너지과,환경관리과,산림자원과순으로질의해주시면되겠습니다. 생태환경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고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청소자원과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9페이지에요.인공지능재활용품자동수거기설치잔액이좀많이남았네요.자동수거기설치이부분에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인공지능재활용수거기중에건전지형이2200만원이이월이됐는데요.현재읍면동에서사실상보상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실효성이없어가지고불용시켜서이월시켰습니다.

이거자동수거기건전지형이원래다른재활용놀이터에다가설치를하려고했던거아니었나요?

원래는재활용놀이터조성후에추진하려고했었는데요.납품이좀늦어지다보니까2025년이내로설치가아마힘들것같아서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아,그래요?거기에다가재활용놀이터에설치를하려고했는데다른지역같은경우도수요가있어가지고설치해달라고그런지역들도있었을것같은데요.

저희들이수요가많은곳으로이동중인부분은검토를하고있습니다.근데보통계획대로추진했고요.덕연동한군데는실제로수요가필요해가지고그쪽으로옮긴부분이있습니다.

아,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결산서349페이지입니다.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혹시나이정책적인부분들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그리고지역민들의참여율은어느정도인지,앞으로계획적인부분들혹시나보조금반납된부분이있는데계획을말씀해주십시오.

현재수거체계는한국환경공단에서수거를해가지고개인별로계좌입금을해드리고있습니다.근데읍면동에지금43개의수거집하장이있는데요.올해는2024년도에는국비500,도비500,시비4500해가지고영농폐기물이수거되고있습니다.근데사실상읍면동외는수거가약간조금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좀….

그러면주민참여에대한각읍면동의홍보부분들은절차가없나요,홍보에대한부분들이?

분기에1번씩저희들이읍면동에공문을보내고했습니다마는그런부분은보완토록하겠습니다.

예,이런부분들이어쨌든환경에대한부분이있다보니까조금더세심하게홍보해서자발적으로주민들이참여해가지고깨끗한순천부분들,고민하는부분들좀정리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기후에너지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결산서352페이지에전기화물차보급사업에보조금반납하고집행잔액이많이남았잖아요.

전기화물차말씀하시죠?예.

이렇게많이남는이유가있나요?

전기화물차를예를들면저희가23년도에는인기가좀있어가지고많이차가좀보급이됐고요.그렇게해서이예산이수립이돼가지고24년도에집행을하다보니까저희전기화물차같은경우주행거리가200㎞정도밖에안나옵니다.그러다보니까전기화물차의수요가갑자기떨어졌던사유가제일컸고요.두번째는그러다보니까계획이변경이생겼고국도비가교부가지금안돼버렸습니다.거기에맞춰서매칭비로저희가감을했던사업입니다. 그래서제일중요한것은화물차의주행거리가늘어나야되는데지금현재배터리의용량때문에200㎞가아마맥스로지금돼있습니다.그것이아마이런사업의부진한원인중에하나가됐었습니다.

2023년도에는증가를했는데주행거리가200㎞밖에안되니까,200㎞면거의시내권만다닐수있다는거잖아요.

그렇죠,예.

그런것때문에지금이렇게감소가된건가요?

이게화물차사업이예,그래가지고포기자들도많이나오고신청객이줄어들어버렸던사업입니다.

그럼올해도신청하신분이별로없겠네요.

지금그렇습니다.그런상황입니다.

아,그런상황때문에이렇게발생되는….화물차는거의이동하고이런거에서거리가㎞수가높아야되는데처음에나올때그렇게나온건가요?

예,원래이제….

아,그러면이거전기화물차구매하신분들이거의여기시내권에이렇게본인들이용하려고신청하신분들이많겠네요.장거리는안되잖아요,㎞수때문에.

승용같은경우는㎞수가많이늘어납니다마는화물차는그것때문에그런사유입니다.주행거리는저희….

예.그래서집행잔액이많이남은거네요.그리고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사업이랑매연저감장치지원사업도보조금반납금하고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데이분들이사업을포기하신이유가있나요?

예,그렇습니다.LPG차전환같은경우는어린이통학차량이거든요?근데저희가6대지원을했고,1대는차를출차를못해가지고사업을포기했던1건이고요.LPG전환사업은요.그다음에매연저감장치같은경우는이거는보통저희가매연저감장치는5등급이상의차량에다가저희가장착을해드리는데장착을할수없는차량도있고그렇습니다.본인이신청을하는데그런차량도생기고,그래서자연스럽게사업포기가생기는것으로저희가그사업의6000정도보조금반납금잔액이생겼습니다.

그러면차종이장착불가라는걸본인이모르고신청하신건가요?

그렇죠.모르고했죠.본인들은….

그래도여기부서에서설명해주셨을거아니에요.

저희가해드리는데아무튼그걸나중에보면장착을할수없는차량이생기고그러니까사업을포기하시는걸로돼있습니다.

아,그래서잔액이이렇게많이발생한거네요.이런부분에서설명을잘해주셔야되겠네요.잔액이많이남았고,그다음에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도보조금반납하고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데여기도사업포기는타지역전출이렇게많이나와있네요.

예,노후경유차말씀하시죠?이조기폐차도1년에상반기,하반기나눠가지고저희가하는데중요한것은저희들이한1200대목표를해가지고1090대정도실행을했고요.포기가약110대분정도됩니다.그래서%로는10%정도잔액이발생했는데그사유는상반기,하반기했는데상반기는무리없이잘진행이됐고요.하반기정도됐을때변심이생깁니다. 그러면저희가이절차가평가를해가지고성능검사하고조기폐차해서청구까지하는데한2∼3개월이걸리거든요.그니까하반기사업을10월달정도에나포기해버린다그러면이게이제이사업들을다시정리할수가없어가지고110대분은자연스럽게사업포기한사유로해서아까말씀하신신차출고지연이나타지역전출해서이사업을포기한다라고하면저희가다른대상을선정을해가지고사업을추진해야될시기적인촉박함이없어서어쩔수없이110대분은저희가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그럼110대는거의타지역전출하고신차출고지연….

그런사유로사업포기를했다는겁니다.

그런사유예요?

예.그래서1200대분에서아무튼1090대정도는사업을추진했습니다.

아,그래요?근데폐차는지원금받고,새차구입을안하고싶어서이걸포기하는사람은없나요?

거의그러지는않습니다.2개다받으려고혜택을,예를들어폐차비받고,그다음에신차를거기에맞춰가지고저희가그안내는다해드립니다.그것을맞춰가지고저희가이렇게이렇게하십시오하고행정절차도알려드리고,그래서조기폐차비도받고,그다음에폐차장에가서폐차비는받고,그다음에신차를뺄때신차지원까지받을수있게끔저희과에서원스톱으로알려드리고,그절차도알려드리고있습니다.그래서거의같이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잔액이많이남아서어쩔수없는,전출이나이런건어쩔수없는데설명을처음에신청하실때설명을좀잘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예,잘해드리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추가질의하실분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환경관리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산림자원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생태환경국질의응답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생태환경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맑은물관리센터결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순서에맞추어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순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고소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우선맑은물행정과결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상수도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하수도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맑은물관리센터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정원도시센터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순서에맞추어정원운영과,정원시설과,순천만보전과,해양수산과순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원도시센터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고,소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원운영과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원시설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천만보전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해양수산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결산서….

위원님,혹시과장님께질의?

예,과장님.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418페이지에인증부표보급지원사업있잖아요.그게신청자미달로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데이렇게신청을많이안하신이유가있나요?

저희들이22년,3년,4년이렇게해가지고4억2000을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근데그동안에쭉신청을많이해가지고보급이많이됐는데24년도부터는현저하게이렇게보급이많이돼서신청이줄어들어서올해25년도에는7200만원만지금세웠습니다.

아,그랬어요?

신청자가어느정도보급이되다보니까분실률에해당되는그런정도만신청을하고있기때문에25년도부터는그걸충분히반영해서지금예산을7000만원만세웠습니다.

그니까이제23년도까지는많이신청을했고,23년도는어느정도신청이됐기때문에24년도이렇게신청을많이안해서지금….

그럴줄알고그렇게세웠는데신청이많이저조해서올해도지금7000만원만예산을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요.24년도에예산을너무많이세우셨네요.

22년,23년,24년3개년간쭉세웠는데그러다보니까많이보급이돼서하다보니까24년도에는신청이많이저조하다보니까25년도에는그거감안해서7000만원만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수요조사를하셨을것아니에요,어느정도.

분실률도있고그러기때문에충분히그거감안한다고했는데저희들이조금막판에가서는좀정확한분석이안된거는사실입니다.

그니까요.확실히처음부터수요조사를확실히하고했으면이렇게잔액이많이안남았을텐데보조금반납금이나집행잔액이너무많이남아있어가지고그런부분이분석이잘안되지않았나싶어서지금.

25년도에는충분히감안해서한7000만원만지금세웠습니다.

25년도에더늘어나지는않겠네요,그러면.

앞으로는어느정도보급이됐기때문에분실률에대한그정도만세우면가능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예산성과보고서에846페이지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다른부분은아니고청년들이어촌에정착하는어떤상황에대해서궁금해서문의드려봅니다.비율이라든지청년들이어촌에정착하는비율이라든지,농촌정착하는부분과비교했을때어촌에대한부분들은어떤관심을갖고있는지?

정확한통계나이런거는있는거는아닌데어촌정착지원사업은어떤사업명이도에서부터배정이되다보니까그물량에대해서저희들은많으면한해한2명정도되고,평균1명에서2명정도이렇게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아,시에서는특별하게진행하는부분이없이어쨌든도에서예산이확정돼서나오는부분인가요?

예.저희들보조사업비를받아가지고배정된물량범위내에서저희들이신청을받아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예.하도청년에대한부분들이많은관심을갖고있다보니까문의를드렸고상황들에대해서어쨌든시에서도잘관심을가져가지고진행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저희들이사업비가확대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