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이 변경에 따라서 정부 기조가 직접 재정지원에서 기업자생력 강화로 바뀜에 따라서 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이 2024년 9월부로 전면 중지되어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됨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집행잔액도 발생된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인건비가 중지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월급을 주면서 고용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요런 성과지표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라고 두 번째 말씀하신 청년 도전지원 사업에 성과지표가 조금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청년 도전사업은 니트족 미취업자 같은, 미취업자를 청년들을 집에서 끌어내서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이 높아서 지금 달성률은 111%로 이미 달성률이 초과됐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도 이제 이월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은 2년간 청년을 채용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채용하고 그 이후에는 인센티브가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지금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었고 이월된 4,821만원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년 1인당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분기에 25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청년도전.

청년도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구직단념 청년이거든요.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을 해서 그 청년들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그 교육을 마지막까지 수료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봐서는 취업까지 연계하는데 그 사업의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5명을 발굴해 가지고 9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예, 일단은 대상자가 구직단념 청년이기 때문에 아무런 구직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일단은 발굴을 하는게 좀 쉽지가 않고요. 저희 학교라든지 다른 뭐 학교 밖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다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학생들은 근본적으로 구직 의욕이 조금 떨어지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단기 같은 경우에는 5주고 장기 같은 경우에는 25주가 교육과정입니다. 이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마지막까지 이제 수료하는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월세사업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12개월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동구에는 월 40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대상자 선정되고 난 다음에 1년 간의 월세 지급을 위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정되고 난 다음에.

예, 선정된 후에 12달동안 계속적으로 월세가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국유재산.

아닙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저희들 21건에 대해서 2,891만 7,250원을 부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아,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 징수결정액이 저희 187건에 대해서 1억 4,135만 8,760원을 부과를 했는데 저희들 요게 12월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저희들 21건에 대해서 2,891만 7,500원이 21건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저희 수납이 안 된 상태였고요. 5월달까지는 18건을 수납을 다 했고 두 건만 지금 미납이 되어서 그중 한 건은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라 자산공사로 이관이 되었고 한 건 22만 8,080원만 지금 체납이 되어서 저희들 세무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 지금까지는 수납이 다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이제 목련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준공검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약은 다 이루어졌고 공사만 남아있습니다. 증발장치가.

예, 여름.

지금은 시장이 지금 동서시장도 됐고 방촌시장에도 되어가 있고 목련시장에도 되어가 있습니다.

평화시장도 지금 아케이드 자체가 안 되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습니다.

경영패키지가 국가지원은 80% 되는데 국가에서 바로 직접 지원이 되는 겁니다. 국비가.

예, 그리고 구비만 저희들이 따로 지원을 해 주는.

예, 예. 국비는 시장.

국비가 80%고 구비가.

예, 예. 국비는 바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됐는 겁니다. 국가지.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 됐다가 지금 저희들이 공사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7, 8월 되면 준공이 됩니다.

예, 예.

이제 예산은 늦게 책정된 거는 아니고 저희가 농번기를 피하다 보니까.

예, 농작물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농번기 피하다 보니까 좀 이월 됐다가 올해 7, 8월에 다 준공 예정입니다. 곧 준공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게 그 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과 선별장 운영 대행업체에 대한 보험료 감가삼각비 사후정산 분인데 저희들이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서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생활폐기물을 민간에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12월분에 대한 수수료는 그다음에 1월에 지출되기 때문에 12월분을 이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 투명패트병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시정 참여형으로 5대 설치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 5대를 설치를 못하였고요. 앞으로는 저희들 적극 검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작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취약 분야 테마감사를 받았었는데 그때 조치 사항으로 저희들이 환수금을 세입 조치했는 사항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2023년.

아닙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3,000만원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입 부분.

아, 미수납 지방행정부과금.

아, 예. 지금 미수납액이 36만 7,100원인데 그거 100원 저희들이 위반한 영업자 건강진단 미필하고 종업업 건강진단 미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납한 금액입니다.

예, 체납 금액이고 이 체납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해 초 세무과로 자료를 이관해서 현재 체납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5.

지금 제가 사실 마이크가 없어 제가 잘 못들어.

예, 예. (노남옥 위원 마이크 당겨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국비와 시비 보조금으로 이게 저희들이 하는 여비하고 그거인데 반납한 금액은 이게 시에서 내려올 적에 목적이 식품 안전 관련 워크숍하고 교육에 따른 관외 출장비라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식품 안전 관련해서 이게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고 식약청이라든지 식약처 이런 데서 주관하는 이런 데 참여하는 그런 워크숍 비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식약청에서 이거를 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378만 400원을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임의 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예, 예.

아, 관련해서 이게 출장비가 그 당시에 일부 우리가 워크숍이나 교육은 없었지만 한 건이 교육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에 대한 21만 9,600원이 집행되었네요. 그 한 건이 작년에 교육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전액 저희들이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되는지 물어봤는데 여기서 내려온 게 자체가 워크숍하고 교육에 한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 대로 이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보면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없도록 저희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