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남근 의원 발언

제43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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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형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2차 회의 에 이어서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관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라. 감사위원회 소관 마. 대변인 소관 바.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사. 중앙협력본부 소관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양경호·홍인숙·양영수·강하영·이정엽·강철남·이남근·이경심·송창권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강하영·박두화·이정엽·현지홍·한권·이남근·김경미·홍인숙·송창권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기획조정실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10.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24년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11.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및 특수전문분야 위촉 기준 보고 12.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일본 교토정보대학원대학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런케이션 활성화 및 교류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제주특별자치도-조지메이슨대(대표)-유타대-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제주대) 14.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15. 제주특별자치도-바이트댄스 유한책임회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바이트댄스 유한책임회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까지 이상 총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체제개편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와 관련하여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도와 양 행정시의 사업 내용, 예산, 집행률,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 이것은 저의 요구 자료입니다 ―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심사에 필요하므로 15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성용 위원께서 대표발의 하셨으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 및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각종 현안에 대한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결산 심사 과정의 의견은 향후 재정 운용과 도정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좌정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입니다.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예산담당관입니다. 강승향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선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윤선호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주안전체험관, 제주환경자원센터 등을 신설하기 위한 직무 범위 조정과 새정부경제정책 대응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를 위해 한시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 및 행정시 부서 신설,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도의회 복수직급 신설 등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소관사무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고 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보고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실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총 6개 기관, 11개 사업 대상으로 교부총액 73억 5900만 원 중 반납금액은 1억 2700만 원, 이월액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24년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주요사업에 대해 2024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및 특수전문분야 위촉 기준 보고 건입니다. 우리 도 소속 위원회는 378개로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 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특수전문분야 위원 위촉 기준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일본 교토정보대학원대학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기관 간 교육분야 교류 활성화와 인공지능 및 IT분야 지역산업 연계 등 상호 협력을 추진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런케이션 활성화 및 교류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도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뉴욕주립대, 제주대 간 교육·연구분야 협력과 런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기획조정실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첨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24년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첨부)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및 특수전문분야 위촉 기준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일본 교통정보대학원대학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런케이션 활성화 및 교류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제주특별자치도-조지메이슨대(대표)-유타대-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제주대)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최명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안녕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기획1과장입니다. 고현주 기획2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준비단 소관 보고의 건을 설명드릴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기위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각별히 명심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한 더 촘촘한 자치, 더 가까운 행정, 더 특별한 제주를 실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과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재병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 및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민 행복을 위해 도정과 함께 고민하여 주시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민기자단의 위촉기간을 활동 평가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도정홍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도민기자단의 위촉기간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바이트댄스 유한책임회사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제주의 정책 의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제주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제주도가 글로벌 문화·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바이트댄스 유한책임회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재병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연구원의 발전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제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주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발전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바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 조례의 제정으로 관련 부서와 정책 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기반 마련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원 사업의 대상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정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위촉한 도민기자단의 임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활동 실적 등의 평가를 통해 재위촉 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위촉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신규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기존 참여자와 신규 참여자의 선발 및 구성에 균형성을 기할 수 있는 적절한 선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민 생활에 밀접한 안전, 보건, 노동, 환경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를 신설하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의 주요 현안 및 새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의 취지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제주의 전체 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민간위탁 등 행정 외주화 경비도 크게 늘고 있어서 조직 관리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과소팀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사무 통폐합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및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기관 간 사무조정 등에 따른 위임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별표2에 일부 자구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대로 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과 또 최근 사정을 감안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3일 아주 위헌적이고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서 파면이 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정국이 요란한 이 시기에 어떻게 해서 안정화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아주 칭송을 할 정도로 평화적이면서도 아주 질서 있는 안정화의 길로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도 높으셨고 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잘 이끌어 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재 지금 30년, 지방자치가 새롭게 출발된 지가 30년이 됐는데 이 3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은 덕에 부족했었지만 많이 훈련되고 또 성장도 되고 그래서, 전국 중앙정부는 휘둘러졌지만 지방은 안정화가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평화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 나갈 수 있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만약에 지방자치 실시가 안 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 보면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던 지자체장들이 있다든지 하면, 그랬으면 아마도 대한민국 전체가 휘둘러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각 지자체장님들과 또 그곳에 있는 지방의원님들이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차분하게 질서 있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끌어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실시 30년 된 우리 대한민국에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송창권위원

원래는 오늘 하려고 잔뜩 마음먹었다가 어저께 먼저 예비 펀치들을 하고 저도 얘기를 나눠서 짐작들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신에 김현수 과장님만 고생을 했죠. 안 보이는데요.

현수

김현수기획1과장

예.

송창권위원

아, 뒤에 계시구나. 어저께 수고하셨고요. 잘 대응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단장님,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다 알고 있고 우리 행자위원님도 다 알고 계신데, 최근에 새로운 정부가 설립이 되면서, 민주정부 4기에 국민주권정부가 설립이 되면서 ― 탄생이 되면서 ― 그 분위기가 바뀌어졌다 하는 이런 얘기가 좀 들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우선적으로 지난해에는 예를 들면 정부에서 어떤 기조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우리는 그 기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2010년 이후에 도민들의 바람을 이뤄가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 중심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중앙 공약에 반영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먼저 공약에 반영된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금 공약 이행 계획을 마련해서,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도 출범했지만 업무보고도 이루어지는 등 어쨌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기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기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긍정적인 기류다. 지금 도민 사회에서나 또 우리 지방정가에서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지금 물 건너간 것 아니냐. 플랜 B, 플랜 C 등등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단장님의 어떤 의지를 듣고 싶어요. 분명한 의지나 어떤 자세로 지금 이걸 임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차제에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2010년부터 제주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도입,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쭉 있어 왔고, 그런 과정에서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더 이상, 더 가면 안 되겠다. 빨리 종식시키고 더 나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공약으로 반영이 됐고. 그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에 따라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거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여론조사가 있었고, 경청회가 있었고, 토론회가 있었고, 수많은 의견을 들어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부분이 행개위에서 받아들였고, 이 부분을 도지사한테 권고를 하니 도지사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는 뭐냐 하면, 도민의 뜻을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법 절차에 따라서 확인하는 길이 남았습니다. 그 확인하는 길이 물론 아까 같은 그런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부분이 명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 주민투표를 빨리 요구해서 도민들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빨리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고, 그런 의지를 담은 게 저희가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서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공론화가 끝나자마자 2026년 7월을 목표로 해서 모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시작으로 해서 준비를 하다가,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면 법 개정에 대한 부분도 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24년 7월이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확대 개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민사회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2026년 7월에 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 저희 준비단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도민 불편화가 없도록 그리고 기초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장치를 지금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길게 말씀드릴 시간을 드렸는데요. 제가 모두에 지방자치단체 ― 즉 저는 지방정부라고 쓰고 싶지만 ― 30년이 된 현재 뒤돌아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산과 분권에 관련한 부분으로 견제와 통제, 감시 등등으로 대한민국이 좋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광역 하나만 있을 때와 또 기초가 있어서 서로 견제와 감시해 나가면서 또 보완도 해 나가고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주도만 그게 빠진 거예요. 그리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제주도만, 제주도만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지금 거의 마지막선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도지사님께서 직접 국정기획위원회에 찾아 가시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시든지 마지막 스퍼트를 올려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리고 걱정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주민들께서도 “이거 시간이 다 지난 것 아니냐?” “빨리 다른 것들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최후의 일각까지 해 나가야 될 책임이 선출직과 공직자들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정이 변경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중대한 사정이 변경이 돼야 말 바꾸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 함부로 바꾸지 마라. 사람들은 그 말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믿고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행동들을 취해 나갑니다. 근데 그걸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십사 하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강상수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오늘은 제가 서귀포에서 아주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어저께는 안개 속을 뚫고 왔는데 오늘은 화창한 날씨에 5·16 도로를 넘어왔거든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보면 2022년도부터 2031년까지 10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거기 투자 규모를 보면 10년간 총 21조 3669억 원이고, 그다음에 2024년도 1년간 투자 실적은 1조 343억 원입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상수

강상수위원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투자실적은 3조 999억 원이고요. 투자계획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투자 21억 3669억 중에 핵심사업이 있고 또 관리사업이 구분되더라고요. 핵심사업은 8조 792억 원, 관리사업은 13조 2877억 원. 그런데 투자율을 보면 전체 투자계획 대비 2024년도 투자율이 4.8%밖에 안 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당해 투자계획을 보면 전체 투자 대비 2024년도에 1조 4556억 원이 계획됐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71.1%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또 2022년에서 2024년 3년간 누적 투자율을 보면 14.5% 투자된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너무 더디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평가를 보면 미흡이 12건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중에 제 눈에 띄는 사업이 핵심사업입니다, 제주국립화산과학관 건립.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수

강상수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눈에 띄어서, 왜냐하면 이건 제주에 맞는 사업이다. 제주국립화산과학관. 이 부분 추진 실적이 왜 미흡됐는가, 이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한라산이 어쨌든 화산으로 형성된 제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주가 제주국립화산과학관이 건립될 최고의 요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미흡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아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먼저 투자실적과 관련해서 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투자계획 그리고 투자실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간에 연차별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많이 변형됐고 작년 같은 경우 4.8%인데 상당 부분,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사업에 대한 재평가는 물론이고 사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고,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분석해서 정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산과학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절차는 진행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와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탄력을 받고 중앙부처와 열심히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저는 실질적인 걸 좋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실질 외교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한테 이득이 되는 이런 사업을 벌여나가야 하는데, 여기도 미흡 등급을 받은 것 보면 제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이건 관리 사업에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비해서 국립화산과학관 같은 경우는 제주의 화산, 이런 게 제주의 어떤 테마가 될 수도 있고 제주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관광자원화로 끌어들인다면 제주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국비를 받아와서 적극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민선 7기 도정에서 수립된 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책의 변화도 많이 있었고, 5년이 지나서 종합계획을 수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앞으로 5개년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도정에 부합된 사업들은 정리해서 수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맞습니다. 미흡 등급을 보면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살려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잘 정리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보면 세입결산액은 7조 9329억 원, 전년 대비 53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 세출결산액은 7조 27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1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세계잉여금은 6610억, 전년 대비 1019억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은 3835억 원, 전년 대비 1062억 원이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은 22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5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원이 감소했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 이월금 감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액이 감소하는 것을 보면 모든 지표에 전년 대비 호전되는 느낌이 옵니다. 2023년보다 좀 호전이 된 거 같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금액상 비교해서 보면 전년 대비 재정집행이나 전체적인 보조금 반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표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202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상환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해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재정안정화계정.

상수

강상수위원

그걸 상환했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2264억 원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마찬가지로 30% 정도는 지방채 상환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고, 그렇게 활용할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일단 재정안정화계정에 30% 적립하는 게 기본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1회 때도 일부 활용했고 2회 추경에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왜냐하면 채무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계도 마찬가지로 채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채무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도 보면 2020년도에 11.48%인데 계속 늘어나서 2024년도가 15.42%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추세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채무를 유지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부도 처리되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께서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 상한을 두고 예산을 운영하고 계신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행안부가 권고하는 사항은 관리채무 비율이 25%인데, 건전하냐, 건전하지 않느냐 기준이 25%입니다. 저희들은 행안부 기준 25%보다는 18% 선에서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연차별 회계연도 채무 전망에서도 18%를 넘지 않도록 관리채무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이 지나더라도 18% 이내에서 관리채무 비율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운용을 할 방침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방의 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어쨌든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도 큰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조금 개선되는, 올해는 보니까 개선되는 것 같더라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아도 지방교부세는 국세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국세가 4월 말 기준으로 약 15조 5000 정도 추가 세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많이 안정화돼 있어서 지방교부세 교부액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관리와 우리 지방 채무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위원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습니다. 제주도에도 위성곤 의원님, 김경호 교수님, 이동진 교수님이 참여해서 어떤 부분 제주도와 관련한 100대 국정과제 책임지시고 꼼꼼히 챙기실 분들이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을 하고요. 제주도는 지금 현재, 이번에 새 정부 대응 정책협의체인가요?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언제 하셨고? 제가 알기로 어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

김경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11일.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번 정례회 개회사에서 의장님이…….

김경미위원

예, 이상봉 의장님이 제안하셨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지역 국 회의 원이 협의할 수 있는 새 정부 대응 정책협의 기구 신설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어제부터 킥오프를 하고 새로운 과제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그리고 교육청, 도의회가 과제들을 정리하면 지역 국 회의 원과 공유하면서 과제에 대해서 국정기획위원 회의 협의를 거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저희가 ― 6월 4일부터는 ― 전체적으로 실·국별로 TF를 가동해서 실·국 단위의 새 정부 국정과제에 연계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고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음 주 정도는 협의를 거쳐서 27일 날 확정하는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27일 날 확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이상봉 의장님이 제안도 하셨지만,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본인들의 공약도 발표했고, 본선 과정에서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공약과 관련해서 제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입장에서 행정체제개편이 1순위입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간 대선 과정에서 전략과제를 20개 추렸습니다. 제1번이 지역 주도형 행정체제개편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그리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

김경미위원

중앙 공약집.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중앙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략과제 20개 중에 16개 과제가 공약집에 포함돼 있고, 그렇게 공약집에 포함됐다고 해서 국정기획과제로 된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6개 과제 플러스 미포함된 과제 그리고 새롭게 추가될 과제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국정 기획과제에 올라갈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재명 대통령 경선 시절에 4월 23일 날 발표했고요. 본선은 5월 28일 날 정책자료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선과 경선의 차이를 보면 경선에서는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탄소중립과 관련한 제주도 공약도 분권과 관련한 얘기가 포함돼 있고, 해상과 풍력 관련된 얘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5월 28일 본선에는 제목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제목만 나와 있다는 뜻은 결국은 제주도가 국정과제에 어떻게 넣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닐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에 제주도 공약은 제주라는 타이틀이 딱 있기 때문에 그 공약과 관련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한 걸 국정과제에 넣으려면 세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부에 대한 준비는 본 위원이 볼 때 매우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실현적 담보를 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제가 일례로 보겠습니다. 당시 후보가 얘기했을 때입니다. 군산에 특구 지정, 실시간 요금제, 그리고 햇빛연금·바람연금 등 주민 소득형 재생에너지 육성. 그리고 국제기구에 맞는 스포츠 전지훈련센터. 되게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체화된 것 중에 하나가 제주대학교병원 상급병원과 관련한 육성 그리고 신약연구개발센터, 제주형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완성,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구체화된 내용들을 경선 때 발표한 것을 제주도 국정과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최종본으로 간 건 7개입니다. 아까 16개 정도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건 구체화된 부분이고 최종본에 7개만 들어가 있어서 국정과제에 과연 뭐가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순위는, 저는 행정체제개편 동의합니다. 지금 제주도에 피부로 와닿아 있는 상급병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순위도, 어떤 부분은 도민의 공감대가 되어 있는 순위도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수순은 좀 다릅니다. 전체 분야별로…….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1분야, 2분야. 경제도 1분야에 들어가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분야별로 들어가야 되고, 그 분야에 대분류의 과제들이 있고, 거기에 또 중·소분류의 과제들이 편제가 됩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제주도의 의지가 어느 선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많은 부분, 탄소중립은 대통령도 의지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의지가 있는 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꼭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국정과제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민의 삶이 바뀌는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 일례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중앙 공약이 있습니다. 제주 공약이 아니고 중앙 공약에 보면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실현 해서 영유아, 초등생, 간병, 어르신, 장애인 5대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5대 돌봄과 관련해서,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하잖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그럼 이걸 국정과 어떻게 맞물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주 공약과 관련한, 지금 현재 공약에서 국정과제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실은 세 분이 올라가셨다 해도 많은 부분 제주도가 소외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주도민도 그렇고 지금의 인사도 그렇고 제주가 소외됐다고 하는데, 국정과제마저도 소외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 공약 중에 제주와 연계된 공약. 이것도 차분하게 살펴서 제주가 여기서 정책적으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기반 마련도 제주가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27일 날 완성이 될 건가라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27일 날은 저희들이 국정과제화하는 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그 정리된 내용을 도, 도의회 그리고 지역 국 회의 원들이 협력적인 관계에서 절충…….

김경미위원

공유하는 거잖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협의를 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과제들이 편제되는 과정에서 큰 타이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소 과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협의해 가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거꾸로 제안을 드리자면, 제주도가 큰 설계를 하지만 의회나 당이나 시민사회단체가 받아 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받아 안아서 정리해서 다시 공유하는 게 27일 숫자를 더 완성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게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에 무엇이 선정되느냐는 어쩌면 우리 제주도의 실험대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믿습니다. 남들은 저를 크게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미약한 사람이라서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없겠지만 정책과 관련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제안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차분히 정리하고 있고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느냐예요. 국정과제에 넣고 우리가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고 전 부서를 아우르시고 거꾸로 제안을 받아서 완성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행정체제개편보다 어떤 부분에 도민이 더 필요로 한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중립 매우 중요합니다. 상급병원 매우 중요하고요. 돌봄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돌봄제가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 가시적인 성과도 있지만 피부로 와닿는 성취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책은 제대로 실현되는 걸 1순위로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제목만 뽑은 이유는, 말한 건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겁니다. 국정과제는 말한 걸 책임지기 위한 페이퍼 작성이라서 우리도 말한 걸 책임질 수 있고 실현 단계가 있는 것을 도민에게 가장 좋은 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제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과제 열심히 준비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의 지원도 꼭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지원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래서 이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시고, 예산까지. 내년 예산에 이게 녹아나야 하기 때문에 국정과제로 선택하시면 로드맵 그리고 예산까지 편성해서 정책이 여기 안에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국민의힘 이남근 위원입니다. 아까 도의회에 작은 거인이신 김경미 위원님, 제가 잠깐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이해해 주실 거죠?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의 말씀에 오늘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행정 역량 하나 때문에 다른 게 묻히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병 대변인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웃음

변인

대변인

강재병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이남근위원

어저께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지사님의 추념사, 기념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한 도정 홍보를 하고 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실제로 기념사, 추념사를 뽑아오라고 했어요. 4.3희생자, 3.1절 기념식, 현충일 추념사, 이렇게 봤더니 실질적으로 탄소 없는 섬, 에너지 대전환, 이 부분이 20% 이상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연설문에. 대변인실에서 지사님의 연설문을 작성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강재병 연설문 같은 경우는 대변인실에서 작성을 하는데요. 해당 부서와 비서실, 지사님, 여러 차례 의논하면서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과하게 한다는 게, 제가 실제로 자료를 보고 추념사를 보니까 과연 이게 기념사에 맞는 건가, 추념사에 맞는가? 물론 도정을 홍보하고 도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선조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대변인실에서 좀 더, 물론 홍보에 집중하면서도 도민 통합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변인

대변인

강재병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연구해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강재병 저희가 그러한 선조들의 희생과 화해와 상생,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가겠다는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메시지와 취지가 도민들의 공감대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더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도 모든 도민들이 공감해야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위원

대변인, 들어가시고요. 강민철 단장님.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이남근위원

제가 서면질문·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아까 강민철 단장님의 워딩을 그대로 하면 도민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8월 말까지도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요구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단순한 거, 그렇다고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됐으니까, 이 상황이 아까도 김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정치적인 상황에 매몰돼서 행정이 한 발짝도 다른 게 논의되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8월 말까지도 행안부 장관이 요구를 안 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먼저…….

이남근위원

아니, 안 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로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기초 도입 포기 시점을 서면질문 했어요. 서면이 왔는데 “기초 도입은 도민의 염원으로 포기할 수 없는 사안임.” 이게 행정의 답변으로 맞는 건가요? 우리가 도민을 대신해서 행정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뭔가 해야지, 이건 정치인의 영역 아닌가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임.” 어떻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정책 의지가 담긴 걸로 생각해 주시고…….

이남근위원

정책 의지다. 알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현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위원

포기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포기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는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런 상황이 오면 물론 감안이 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시점이 안 온다…….

이남근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상황이 와서, 물론 안에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겠죠.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걸 밖으로 표출을 못 하는 상황인 건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제가. 지사님이 워낙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상임위 회의 장에서 8월 말까지 안 된다고 그러면 플랜 B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민들이 모른다 치더라도 도의원들이 아는 플랜 B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 정부에서 8월까지 의견을, 의사 결정이 없으면…….

이남근위원

없으면.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다른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남근위원

다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지금 현 상황으로서, 저희 행정에서는 현 상황에 있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 상황은 중앙 공약에 반영된 만큼 정부의 의지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를 위해서 특별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법이 보니까,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고,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게 올라와 있고,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게……. 이 세 법률을 병합해서 심사를 하는 거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이남근위원

그러면 기초자치 주민투표가 됐어요.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왔어요. 유의미한 결과라면 오차 범위 내에, 오차 범위 밖에, 예를 들어서 대다수의 도민들이 ‘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고 오차 범위 내로 51 대 49라든가 52 대 48, 이렇게 됐을 때 법률안을 개정하는 데 동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일단 주민투표법상 해석 예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개표 요건이 있었습니다.

이남근위원

네, 그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없어졌는데 일단 4분의 2 이상 투표 참여를 하고…….

이남근위원

25%.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과반수 이상 득표로 결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 하는 게…….

이남근위원

참고용.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참고용인데, 다만 아까처럼 51% 과반수가 넘으면, 여론 전문학자에 따르면 50% 이상이 되면 다수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수 의견에 따라서 법률안 병합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서 그 부분을 존중해서 법안 심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남근위원

믿는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도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제주도가 처한 엄중한 상황. 행정체제개편도 마찬가지로 엄중한 상황 중의 하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혼란들, 이런 부분을 솔직히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초자치 여론조사를 거치고 공청회, 경청회를 거치고 도민의 뜻이라는 이 현상 때문에 도의원들이 각자 각자 그동안 의견 표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역구, 이게 확정이 되고, 의원 정수가 확정이 되고 선거구가 획정이 되면 아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자 자기 의견을 표출하실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갈등들 때문에 이 엄중한 시기에 한 발짝 더 앞으로 못 나가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제 주장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혼돈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뭔가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8월 달까지 이게 안 되면, 아까 지사님도 다른 부분의 생각이, 다른 상황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빨리 정리해 주시고 플랜 B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도민들의 혼란이 조금 더 적어지실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혼란이 생긴다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물론 혼란과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게 행정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 과정이 답보 상태였고 진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플랜 B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도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회가 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뒤의 부분은 제가 또 듣겠고요. 참고로 기초자치단체 가장 큰 반대론자인 민기 교수님 아시죠? 민기 교수님. 민기 교수님이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으로 가시는 건 아십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제주의소리』에 민기 교수님의 기고 4편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절대 반대론자인 민기 교수님께서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으로 내정돼 있다는 사실만 밝혀드립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

이남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 저……

이남근위원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답변 아니고, 민기 교수님이 절대 반대론자라는 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근위원

제가 기고문을 통해서 확인한 거니까 단장님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장님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물론 저도 제주도정이 좀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너무 촉박한 시일 때문에 우리의 행정력이 분산되지 않고 엄한 한 군데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강민철 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하성용위원

이남근 위원님 말씀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더 하시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갑자기 민기 교수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교수님도 잘 알고 하는데 절대 반대론자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과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의 시나리오를 한번 좀 읊어주시죠. 자, 8월 달 주민투표 요구가 오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 절차를 한번 해 주셔야 저희들도 ‘아, 이 시점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시나리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우선적으로 지난해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도민 여러분들께서…….

하성용위원

지난해 말고 지금 새 정부가 탄생되면서…….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 과정을 얘기해야 지금 상황까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아무리 얘기해 봐야 그건 필요 없고,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공약 관련 부분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행정체제개편 추진이라는 내용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준비한 과정을 떠나서. 그러면 논의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도민들이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과정에 대해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가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026년도 행정체제개편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마도 도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이게 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피로감도 쌓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중앙 공약에 반영이 되고 정부에서는 공약 이행 계획을 마련하는 등 가속화될 기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달 중에라도 주민투표 요구가 돼서 8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법 제·개정을 통해서 하면,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유재산 배분이라든가 자치법규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부분 등까지 모든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 7월 출범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절차 관련 부분 얘기해 달라니까 그렇게 딱 잘라서 문제없습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로드맵이 아까 6월, 8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성용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6월 관련 부분은 어려운 상황이고, 7월 관련 부분도 불투명하거나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제주특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부분까지 전부 다 지금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사무배분이 다 됐느냐? 사무배분이 지난번에 됐고 공유재산 부분도 정리해서 목록화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행정정보시스템도 활용하고 있고…….

하성용위원

그런 내용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서귀포시·제주시 TF가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전체적으로 논의되고 그다음에 최소 실·국장들하고의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행정 TF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행정 TF 운영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이 직접적으로 현안 점검을 하고 있고, 지난 4월 19일에는 지사님 주재로 실·국장이 참여한 회의 가운데서 점검 회의 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서 바로 실행해야 될 과제, 이런 부분들을 다 발굴해서 지금 업무 매뉴얼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내부적인 부분에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준비가 철저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8월 초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하게 되면 두 달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지 않습니까? 아니, 한 달인가요? 두 달 아닌가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두 달, 주민투표 기간.

하성용위원

최대 60일이니까, 투표 기간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9월, 10월. 10월에 투표를 하게 되죠. 10월에 투표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안부에 제출하면 그다음에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우리가 특별법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법 관련 부분을 또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지금 발의가 된 부분도 있고요. 일단 추가 발의 부분은…….

하성용위원

지금 발의가 됐는데, 그럼 발의가 된 부분에, 위성곤 의원하고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거하고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부분의 내용에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라든지. 3개로 가자라는 부분에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래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되는 게 뭐냐 하면, 주민투표가, 저희가 건의를 한 부분이, 도민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를 해 주신 게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현행 유지에 대한 선택 부분과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찬반, 두 가지 형태로 묻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투표 형식을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그 결과가 바로 국회 병합 심사 과정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하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이걸 거쳐서 당초에는 그렇게 갔지만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또 혼란의 시대가 들어온 거예요. 어제도 김경미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국 회의 원이 발의한 법은 우리가 그냥 묻어두고 3개의 시로 주민투표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한규 의원의 법안은 자동 삭제가 되는 거고. 병합 심사가 가능한가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병합 심사 결과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자동 삭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하성용위원

그러면 병합 심사 과정에서…….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자. 찬성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병합 심사 과정에서 반영이 되겠죠.

하성용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국회에서 하는 부분이죠.

하성용위원

그러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버리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복잡한 부분이, 예를 들면 아까처럼 2개 시, 3개 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차제에 말씀드리면, 어제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왜 제주시를 2개 시로 쪼개야 되느냐, 나눠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행정학자들의 얘기가 가장 행정적으로 운영하기 쉬운 범위가 인구 25만 이내의 범위라고 합니다. 근데 제주시 인구는 규모 면으로 보면 전국에서 열 번째로 큽니다. 인구 면에서도 일곱 번째로 많거든요. 그러면…….

하성용위원

단장님,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발의된 법안은 아까처럼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하성용위원

국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법안이 병합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도민들이 찬성을 하면 국 회의 원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하성용위원

왜 국 회의 원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두 개의 법안이 올라왔잖아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민투표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하성용위원

병합 심사 과정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말을 제가 물어보는 거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병합 심사는 관련 법안들이 다 올라와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주민투표 결과가 이런 게 있다 하면 심사가 원활히 되는 겁니다.

하성용위원

그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병합 심사 과정까지 갈 필요가 없고, 필요 없이 가야 된다. 그러면 제주도 국 회의 원 세 분 중에 두 분이 하나의 안으로 가고 한 분은 다른 안으로 간다는 거는 이건 실질적으로 따져서 국 회의 원들 자체적으로 소위원회에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과정도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주도 국 회의 원들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법안 철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국 회의 원 세 분 있는데 세 분 중에 안이 다르면 다른 지역 국 회의 원들이 봤을 때 제주도는 기초단체를 할려고 하는 거야, 말려고 하는 거야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행안부에서도 제주도에서 이런 법안이 분분한데 이걸 조율을 해 가지고 오면 그때 주민투표를 실시하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부터 국 회의 원들하고 관계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하지만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들 꼼꼼히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강한 의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 자료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이경심위원

실장님, 부모님은 살아계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경심위원

다 돌아가셨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이경심위원

흔히 우리가 어버이날 선물을 줄 때 예전에는 꽃과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선물을 주로 많이 하는지 알고 계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현금 주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이경심위원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말이 있듯이 어쨌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분명 현금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공이 있을 때는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금융 치료가 가장 좋다고, 젊은 세대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금융 치료가 있어야 된다고 입 모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납관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에는 소액 체납관리단, 고액 체납관리단이 따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위원

소액 체납관리단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소액 체납관리단은 1명 증원해서 6명으로 되어 있고, 고액 체납관리단은 15명인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체납관리단 전체가 21명인데 임기제하고 기간제로 구성이 됐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12명으로 돼 있고 도에는 세 분 그리고 서귀포시에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총합해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21명으로 돼 있고. 인건비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임기제하고 기간제가 혼용이 돼 있어서, 저희 도와 행정시 합쳐서 전체 6억 1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근데 소액 관리단하고 고액 관리단이 전체적으로 거둬들인 징수액이 합해서 180억 정도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작년 기준.

이경심위원

지금 현재 체납 징수액이 얼마죠? 제주도 전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2025년 현재까지입니까?

이경심위원

예, 체납된 금액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작년 기준으로 81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지금은 919억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 관리단, 소액 관리단이 ―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 180억 원을 거둬들였다. 근데 아까 총 인건비를 6억 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말할 때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어쨌든 금융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소액 관리단, 체납관리단이 이렇게 했는데 포상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미지급된 게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내고 100억 이상, 거의 200억 이상의 징수율을 하고 있는데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포상금에 관련된 기준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포상금 과목에 반영해 가지고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혹시 지급이 안 된 부분들은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이 다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러니까 매년 부족하게 편성해서 미지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우리가, 가정이든 제주도든 회사든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또 고민하고 고민해야 되는 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 현재 세입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신청액보다 이렇게 예산을 적게 만드는 건, 예를 들어 그분들이 정말로 180억이나, 전혀 거둬들이지 않고 일을 안 하면 몰라도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포상금 3000만 원을 확보했고. 어차피 체납관리단의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현장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를 격려, 동기부여 차원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 확보하고 미지급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서울 38세금징수과는 예전부터 TV에 나와서 많이 유명도 해졌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신청액보다 초과 편성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첫 번째, 전문 체납 징수 인력 관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미수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세 번째, 인력 확보를 확실히 해야 된다. 네 번째, 업무 직원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소한의 인센티브 세입 징수 포상금은 줘야 일을 한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데 제주도에 밀리고 체납된 징수액을 하는 데 있어 공을 세우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고려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새 정부 출범하면서 전체적인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 그리고 노동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전담기구가 없었습니다.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그리고 요즘 신산업과 연계해서 분산에너지 그리고 탄소중립에 필요한 인력들 그리고 건강주치의 제도 운영과 관련된 인력, 행정시에 일부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본청에 4개 과가 늘어나고요. 제주시에 3개 과, 서귀포시에 2개 과, 또 직속기관도 늘어나죠. 직속기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안전체험관. 그리고 사업소, 환경자원순환센터인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환경자원순환센터는 과로 분리되는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리고 한시 정원이 또 늘어납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거는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이라고 그럽니까. 이것도 해서.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에 아홉 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여섯 분이 늘어난다. 15명이 또 증원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정원은 지금 몇 명이죠? 일반 공무원이, 제주도 다 합치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체 정원이 6507명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이번에 정원 부분은 증감 없이 동결하고요. 새로운 기구가 신설되기 때문에 기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동결된 상태에서 일부 직급을 상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리고 노동 관련은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께서 제안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전에 저희가 계속 노동 전담 부서에 대한 신설 부분들은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안을 협의해서 의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의 말씀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지사님도 노동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 계속 공감하고 있었고. 그 시기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혹시 조직 개편할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가장 1차적으로 일반적인 조직 개편은 부서의 요구 그리고 새로운 정책 그리고 새로운 인력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직 개편을 하고요. 전체적인 도정의 출범이라든가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합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도정이 1년 채 안 남아…… 딱 1년 남았네요, 이번 8기 오영훈 도정이. 마지막 1년 남은 과정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또 세분화돼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거죠?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저희들 인건비는 10% 이내에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인건비 예산은 일부 직급의 상향이기 때문에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9개의, 예를 들면 도본청에 4개의 과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양 행정시에 5개의 과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2개의, 뭐라 그럽니까? 직속기관이 늘어나고 하는데, 예산 추계를 봤습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직급조정 및 한시정원 증원 시, 최근 3년간이죠. 2023년에서 2025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 2.4% 증액하는 것을 전제로 5년간 약 79억 원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나와 있는 거예요. 조례안 추계 비용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올해는 14억이 들어가고, 2026년도에는 아무래도 한시정원이 늘어나니까 한 24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올해는 14억, 2026년도에는 한 24억 6000만 원, 2027년도에는 한 15억 2000만 원, 2028년도에는 12억 3000만 원, 2029년도에는 12억 6000만 원 해서 합계 한 79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비용 추계한 거기 때문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 예산을 봤습니다. 2008년도 봤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예산 대비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4.1%. 그런데 제주도는 2024년도에는 예산 대비 해서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이 7400억, 예산 대비 10.3%가 늘어나고. 이거 맞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렇게 늘어나는 게, 실장님께서는 공기관대행이라든지 민간위탁 관련이 늘어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물론 사업의 성격상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공기관대행이라든가 민간위탁 부분은 행정 내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그리고 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승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행정 외주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 서비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위탁을 지향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민간위탁의 어떤 내용이나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나, 공무원 조직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직급 상향되어 있고 외주 사업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외주사업 늘어난 거는 공공성이 악화되는 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건 매번 지적된 사항이고 한데, 그럼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에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작금의 상황에서 행정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나고, 도정이 새로운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그다음 주민편의, 주민복지를 위한 새로운 시책 사업들이 생겨납니다. 환경 등 여러 가지 행정이 다양화되면서 행정 서비스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고, 그에 따른 민간위탁도 증가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업무량에 대한 판단,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 진단이 필요한 이후에 승인을 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 말씀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한 사항들은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이 늘어나는 반면에 공공성 악화 현실에 부딪치고 있고. 거기에 조직을 예를 들면 서기관, 과장 다시 또 직제가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도민이 볼 때 ‘과연 이해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성 강화 차원 하게 되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공기관, 민간위탁으로 보낸다. 이런 게 있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제가 통계를 보고 있는데, 2008년도 얘기입니다마는, 이 당시에 외주화 사업이죠.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인데 10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예산이 늘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7400, 여기에 민간위탁 및 공기관대행 외주사업비가 631% 늘어났어요. 전국 최고입니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당시 2008년도에는 외주사업비가 전국 최하위였는데 지금은 중상위권으로 도약되었거든요. 도민의 혈세로 씀에 있어서 공공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내야 되는데 이런 걸 미루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 필요하죠. 실장님 말씀대로 다 세분화시키고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여기 평가를 볼 때는 ― 지금까지 한 10여 년이지만 ― 굉장히 위험수위까지 노출됐다. 그런 와중에 조직 개편해서 다시 늘린다. 인원 늘리는 건 아니지만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이것에 대한 발상들이 과연 맞는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과연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631%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저희는 단층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까지 포함된 민간위탁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수치가 높더라도 지역적인 그리고 제주도의 단층제 특성상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올라온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부분들은 일부 한시적인 부분, 그리고 일부는 변호사에 대한 증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산업과 연계된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행정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정원 및 조직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업무 부서상 실장님이 전부 다 총괄하시는 거죠? 관련.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데 중간조직 관련해서도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제가 민간위탁 중간조직 이 부분은, 물론 공기관도 그렇고, 보통 센터라고 그러는데 80개 이상 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재정 지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재정 부담을 유발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도 그렇지만 중간조직과 관련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행정 내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 그리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민간이 수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탁하면서 더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주에 오셔서, 소위 말하면 유세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상머슴이다. 우리 의원들도 사실 도민에 대한 머슴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부름. 그러면 거기의 수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실장님.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받고, 거기의 봉급을 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사실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될 것 같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도민의 행복과 도민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모든 걸 내려놓고, 특히 소외계층에 가서 더 숙이고 더 인사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될 것이고.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조직개편 관련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정원의 증가 없이 자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일부는 한시적으로 돌리면서 전체적인 행정기구나 정원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이번 조례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씩 시간을 드려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좀 쉬게 하고 싶은데 실장님이 최고 많이 될 것 같아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수

강상수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선순환한다, 악순환한다. 그런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특히 경제 분야가 지금 악순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줄어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또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기업이나 사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해서, 그러면 종사원 정리해고나 이렇게 해서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서 경제는 더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순환을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경제에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1차산업도 그렇고 경제부서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저희들이 경제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 재정을 투입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그런 일련의 사업들이 경제 선순환 체제로 돌리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1번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의 재정 집행 그리고 정책적 사업의 추진, 이걸 제1순위로 보고 도정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래도 공직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소비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귀포시에 보면 각 부서 단위로 소규모로 어디 가서 구매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점심도 구내식당에서 먹던 것을 나와서 이용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공직자들이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경기와 건설 경기입니다. 인위적으로 소비 촉진하자, 하자. 수익이 없는데 소비 촉진할 수가 없거든요. 짧은 단시간적인 처방일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 경기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제주 경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도 1차산업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나마 괜찮은데 중소상공인들, 이분들이 제주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분이 매출을 올려줘야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지방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도정의 역할이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도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민생 안정이다.” 말은 외치면서도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크게 도움을 못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내 전체적으로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설 발주 줬는데 이게 예산이 없거나 반영 안 돼서 멈춰 버린 현장들이 엄청 많거든요. 사업자 부도, 거기에 딸린 종사원들, 종사원 가족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많이 못 했던 것 같아요. 도정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경제 악순환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이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가계대출 규모가 증가함으로 인한 소비 여력의 감소, 이게 가계에서는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관광객들의 감소로 인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2차 산업 건설 부분에서는, 물론 건설도 관광, 부동산하고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악순환은 끊어야 되지만 건설 경기와 관련해서 관광객들의 감소, 관광 부진으로 인한 미분양 주택의 증가, 물론 준공 미분양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경제의 악순환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악순환의 항목들을 저희들이 끊어야 되는 거고, 그게 재정 투입이고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에서부터 시작해서 2차 건설, 1차 산업까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디가 막히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재정 투입과 정책사업들을 연계해서 진행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사업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앞으로 추경이 이뤄질 수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그런 부분 세심하게 반영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 관련은 제주도가 단층제라고 할 수, 지금 그렇게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군구 다 합친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이 말한 게 다르다는 말씀 드렸는데,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광역적으로, 저희는 단층제로 돼 있고 다른 시도가 기초 시군구가 포함된 개념인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호형

박호형위원장

다 포함돼 있다고 제가 금방 확인을 했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약은 왜 만듭니까? 공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공약은 약속이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김경미위원

누구랑 약속하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도지사는 도민들과의 약속이고,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

김경미위원

도민이 원하니까 공약이고, 도의원들은 주민이 원하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니까. 그러면 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실례로, 저도 어린이도서관이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도 했고 교육행정질문도. 근 2년에 걸쳐서 부지도 찾았고 성사 일보 직전에 부지 매입이 안 됐습니다. 정말 2년 동안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허탈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공약을 포기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관철을 시켜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미위원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또 다른 윤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행정체제개편입니다. 이건 도민이 원했기 때문에 지사가 이 공약을 1순위로 한 부분이 있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에 갈망을 계속적으로 모든 도지사들에게 얘기했고, 그런데 이번에 파격적으로 기초의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는 시장만 얘기하다가 더더욱 풀뿌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 오는 과정이 험난하기도 했고, 12·3 사태까지도 벌어진 경향이 있고. 그래서 중도에 가는 과정이 험난했습니다. 저는 이걸 끝까지 관철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린이도서관만 했겠느냐는 거죠. 아니지 않겠습니까? 삼양·봉개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보이지 않지만 깨알같이, 횡단보도 하나를 내더라도 그런 것들을 깨알같이 챙기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도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국정과제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잘 챙기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고.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도민이 주는 월급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민들에게 마이크 잡고 얘기할 때도 4년 계약직 연장해 달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데 공무원은 정규직이에요. 물론 비정규직도 있습니다만 정규직이고 정년이 보장돼요. 어떤 부분에 도민들이 볼 때 갑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갑을 모시는 마음으로 이번 국정과제는 정말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 정부에 맞춰서 제주도가 한층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재차 강조하셨는데 저희들도 새 정부 5년 동안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기간입니다, 60일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숙원사업 그리고 도정의 핵심 전략 과제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오늘 결산인데 결산과 관련해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해서 결산에 대한 부분 질의를 적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민간위탁금 정산과 관련한 시스템을, 실장님이 사업부서에 대한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정산이 2월 28일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는 올해 4월 24일 날 했습니다. 두 달이 채 안 돼서 결산검사를 하게 됐는데 두 달 동안 민간위탁 해서 온 민간 정산을 사업부서가 결산검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이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이 많은 사업부서는 어떤 부분에 내가 담당 해야 될, 7급이든 6급 공무원이 담당해야 될 민간위탁 서류가 100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이걸 다 검사한 후에 결산검사위원들에게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 결산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걸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공무원이 나태한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산검사가 이뤄진 두 달 간에 뭔가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시스템적으로. 그래야만 정확한 결산검사도 이뤄지고, 업무 과중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되고. 출장 갔다가 남아서 이거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우선 2월 28일까지 자료 정리가 어렵고, 그다음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면 이미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가정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업별로.

김경미위원

아니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쓸게요, 위원장님. 저도 민간에서 넣어봤잖아요. 2월 28일까지 넣으라 하면 넣어요. 3월 15일쯤 되면 전화가 와서 “영수증 하나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영수증까지 다 검사를 합니다. 출발을 8급으로 안 하셨군요. 영수증까지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오케이 돼야 철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많은 분량을 ― 100여 개 ― 다 하면, 제가 근무할 때도 한 기관에 정산보고가 운영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비까지 합치면 철이 정말 많이 갑니다. 제가 하면서 이건 물리적으로 어렵겠다라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이건 이 사업부서에 대해 정산기간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되게 어렵다. 그리고 민간에서 2월 28일까지 자료가 안 온 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재촉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 가셔서 한번…….

웃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 번 더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애로사항을 들으셔서 사업부서에 이 부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하여간 제가 오늘 기초자치단체 단장님한테만 질의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고 주민투표가 됐을 때 올 혼란. 혼란으로 인해서 겪을 제주도민들의 피해. 이게 상당히 염려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찬성도 아닙니다마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원정수가 교육의원 포함해서 45명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러면 아까 단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주민투표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3개 법안을 병합하고, 거기서 의원정수까지 같이 논의가 되는 겁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이남근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 건가요? 어때요? 저번에 용역도 한번 했다고 그러는데. 기초자치단체하고 도의회하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일단 의원정수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정한 기준이 있고, 그다음 의원님 1인당 대표 인구수로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해 보니까 2025년 1월 기준 인구로 나누는 게 의원정수가 높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상 최소 기준이 19명이거든요.

이남근위원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러면 도의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공직선거법」상 19명이고 그리고 비례대표 3명까지 하면 22명이죠.

이남근위원

22명. 기초자치단체 3개는 몇 명씩 되는 겁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역구별로 곱하기 2.

이남근위원

지역구별로 곱하기 2. 19×2=38?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38명에 비례대표 6명 하면 44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8년 동안…….

이남근위원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20년 동안 저희가 중·대선거구제를 운영 못 했거든요. 그러면 시의원 정수는 2명에서 4명까지 지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44명에서 더 늘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남근위원

44명에서 더 늘 수가 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리고 도의원 정수도 「공직선거법」상은 그렇게 됐지만 도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로 나누면 22명이 나오거든요.

이남근위원

이 부분에 대한 도민 공감대는 아직 형성이 안 되고 용역결과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이건 도민 공감대를 떠나서 그냥 산술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되면 우선 도의원 22명, 그리고 시의원은 44명 플러스알파가 되겠다. 이게 갖고 있는 생각이신 거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도의원도 아까처럼,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막으니까…….

이남근위원

아니,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대략, 대략.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 대략.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대략인데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이남근위원

아니, 그거 어떻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대략.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저희들은 도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로 나누면 22명 정도 되지만. 그런데 저희 도의원님들은 전국에 있는 도의원님보다 역할이 더 많습니다. 더 역량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라는 인원을 더 가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남근위원

지금 제가 도의원을 해 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초 역할까지 하려고 하니까, 제가 역량이 모자라서인지 모르겠는데…….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업무도 하고 있고 도 업무도 하고 기초 업무 엄청나게 열심히, 우리 도의원님들이 과부하입니다, 과부하. 그 과부화된 부분을 국회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단장님한테 얘기하다 보면 말려드는 느낌인데. 하여간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혼란이 온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도의원 정수가 20명 내외고, 시의원 정수가 40명.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도민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속에서 4개월, 5개월 동안 모든 게 다 이뤄져야 한다는 이런 혼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2026년 7월에 된다. 그러면 도 본청과 3개 시 조직은 언제 확정되는 겁니까?

웃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저희가 어쨌든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도와 행정시 그리고 사업소 전부 해서 진단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발주해서 8월 중간보고 하고 10월이면 조직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의 윤곽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남근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직이 나와야 의회 조직도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도의 조직이 나와야 도의회 조직도 나올 수 있고, 시의 조직이 나와야 시의회 조직이 나오는 거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내년 1월까지는 확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남근위원

내년 1월까지 확정이 된다. 저는 아까도 여러 가지 느끼는 과정에…… 3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가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드롭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느끼기엔 주민투표만 돼 버리면 더 큰 혼란이 온다 이 생각입니다. 주민투표가 돼 버리면. 도 입장에서는 주민투표만 하면 할 역할을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주민투표가 되고 결과가 나와 버리면 제주도는 더 큰 혼란에 휩싸인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2026년 7월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진짜로,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 엄중한 시국에 이거 가지고 계속 공전하면서 얘기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 대목에서 이 부분은 아마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 우리 도민분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도민분들 모두가 공감하실 거다. 이게 찬반을 떠나서 공감하실 거다. 시기가 작년 이맘때쯤 됐으면 단장님의 말씀 아주 훌륭해서 박수치고 열심히 하시라고 하겠지만, 만약 이게 된다면, 2026년 7월로 못 박는다면 도민의 혼란은 아주 가중될 것이다.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 우려가 없도록…….

이남근위원

얘기,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하성용위원

아까 박호형 위원장님께서 조직 관련 부분에서 비대해지고 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 할 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해서 조직이 분산돼 있잖아요. 따라서 지방시설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제도개선사업 관련 부분들이 실·과가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지방세 관련해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지방세 감소 관련된 부분은 따지고 보면 경기침체가 가장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 경기라든지 아파트 미분양 취득세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런데 집행률 관련 부분 보니까, 시설비 관련 부분들의 집행률을 보니까 77.5%로 나왔더라고요, 성질별로 봐서. 그런데 전체 집행률은 우리가 90%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가? 실질적으로 따지면 시설비 관련 부분들은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로 이루어지는 시설비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제주도 내 건설 경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요번에도 몇몇 사람을 만났는데 연말 되면 면허 반납해야 될 실정이다. 관리비도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제주도에서 별도로 특별하게 건설 경기 활성화 관련 부분에 대안이라든지 조직, 이런 부분에 고민하신 적은 있는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우선 사업비 집행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77.5%로 작년 대비해서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예산 편성 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집행과 관련돼서 설계 그리고 토지 보상 등에 대한 부분들이 부진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연내 집행이 불가한 경우는 저희가 조기 이월 심사를 통해서 삭감하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는 아까 강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 악순환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광객 수 감소, 부동산 침체,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가 건설산업 진흥을 위해서 건설주택국에서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하고 있고, 특히 해외 건설과 관련돼서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들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관공서 발주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골고루 분산되게끔 발주를 하셔 가지고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강재병 대변인님, 잠깐 앞으로.

변인

대변인

강재병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하성용위원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도민기자단 관련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혹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기자단 관련 부분은 별도 있나요?

변인

대변인

강재병 특별하게 지금 조례안에 외국인이 기자단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성용위원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변인

대변인

강재병 지금 현재 블로그 기자단으로 해서 제주도에 살고 계신 미국인 한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외국인이 블로그 기자단에 포함됐습니다.

하성용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번에 제주포럼 의회 세션에 가보니까 터키에서 들어와 가지고 한 20년 살고 있는 분이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행 관광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정보들이 우리가 수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도민 기자단을 뽑을 때 적극적으로 발굴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필요하다. 그분들이 여행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얘기로는 일련의 대한민국을 찾는 사람들을 자기네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터키 분이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연계돼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주도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했었던 얘기가 들려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제주도 관광산업에도 굉장히 많은 여파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런 부분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크리에이터 활용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많이 주시면…….

하성용위원

정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보 취득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정보 취득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는 부분도 필요하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크리에이터 분야에 한 다섯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신데, 다른 지방 크리에이터라든가 외국인 크리에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제주 관광이라든가 이런 홍보할 수 있는 부분 더욱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감사합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도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24년도 지방세 세입 결산액을 보면 1조 8627억 원에서 63억 원이 감소하고 있다. 근데 다행히도 지방소비세와 자동차세, 레저세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가하는 이유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레저세는 꾸준히…… 일부 역외세원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국세 세입 증가입니다. 부가가치세. 거기에 25.3% 비율로 해서 저희가 배분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이 지방세 부분에서는 증가 요인으로 되고 있고,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거래 악화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증가하는 건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재산세, 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고 법인세를 내야 되는 분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다. 주위의 소상공인들도, 나름대로 법인을 갖고 있었던 분들도 문을 많이 닫고 있고. 이런 영향도 물론 있지만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투입을 해서라도 어쨌든 부활을 시켜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지금까지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대책을 하성용 위원님도 주문을 하셨고 저도 주문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외에,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했던 거는 대기업이 제주도에 와서 건설 경기를 할 때 제주도 내에 있는 업체들을 최소한 같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제는 도에서도 영업 아닌 영업을 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제언을 했습니다. 그거는 주위에 있는 건설 업체들이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이 건설 경기가 부활되려면 외부에서 들어온 대기업이 도내의 어떤 건설을 하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있는 건설 업체들을 최대한 많이 투입해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들을 도에서 좀 많이 함께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까지도 누누이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우선 지방세 세수 감소와 관련돼서는 지방소비세에 부가가치세가 25.3%인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하는 게 50%까지 확대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행위, 입장 행위 부분은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달라는 요구 부분도 있고. 특히 감액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일부 세수 세원에 대한 확충을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 경기와 관련돼서는 공공에서 발주하는 부분들은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인해서 빠르게 발주가 되고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관광하고 연계된 민간 건축, 민간 건설 경기 관련된 부분들은 관광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객 증대,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일정 부분 민간 건축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급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역 내 공동 도급, 그리고 지역 내 업체와 연계된 사업 방식, 이런 것들을 계속 건설주택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업계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심위원

그 부분은, 업체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제안하는 것들을 정말 이제는 도에서 나서야 된다. 물론 재정 투입과 건설 경기 활성화에 노력한다고는 하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업 아닌 영업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저도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도 감소하고 있지만 징수율도 감소하고 있다. 방금 전에 인센티브 얘기도 했는데 6억을 투자해서 180억을 벌 수 있다면 투자 안 하시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전 10번이고 투자하겠습니다, 대출을 해서라도. 그 부분하고 지금 고액 체납관리단 징수율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에 관련된 징수율이 부족해서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 92.3%, 자동차세 95.9%, 지방소득세 92.9%, 이렇게 1, 2, 3번으로 나눌 정도로 3개가 징수율이 부족하다. 이 징수율에 대해서도, 물론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자동납부를 통해서 자동납부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감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징수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또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제가 2022년부터,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근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그나마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이 부분은 직접 납세자인 도민들의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지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해야 되고, 징수율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돼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징수율도 안 되는 데다가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특히 행사실비지원금의 집행률이 84.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초과금액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심지어는 1000만 원 이상 행사실비지원금 사업 중에 집행률이 50% 미만인 게 무려 10개 사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예를 들면 5.0, 8.6, 27.7. 50% 이상이 아니라 50% 아주 이하로 행사성경비가 책정은 됐지만 집행률이 너무 부진하다. 예를 들어 이쪽으로 가지…… 만약에 이 사업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소중한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훌륭한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왜 이렇게 50% 이하로 되는 겁니까? 행사실비지원금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거를 보니까 세부사업명별로 전체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인데, 먼저 자치행정과에 평화인권헌장 제정 관련된 활동 지원, 이 부분도 27%, 추념식 참가자에 대한 보상 18%. 저희가 행사실비지원금과 관련돼서 5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간절히 바랐던 오늘이었듯이 이 불용액은 어떤 작은 단체든 누군가는 정말 쓰고 싶었던 예산액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불용액을 가지고 우리가 추경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또한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두 번씩 하셨는데, 오전 회의 는 이걸로 마쳐도 될까요?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강재병 대변인, 제가 문자를 받은 거라서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김경미위원

올해 6월 3일은 무슨 날이었죠?

변인

대변인

강재병 6월 3일, 현충일 말씀하시…….

김경미위원

6월 3일.

변인

대변인

강재병 아, 저…….

김경미위원

6월 3일. 올해 6월 3일.

변인

대변인

강재병 대선이 있었던 날.

김경미위원

대선 동시에 농아인의날입니다. 이번에 대선 이후로 이 행사를 해야 돼서 농아인문화페스티벌 ‘울림’에 갔는데, 아무래도 거기는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수어 통역사들이 매우 바빴습니다. 기념식을 하는데 애국가가 울리는데 수어 통역사가 미처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만큼 통역할 일이 많아서. 거의 끝날쯤에 올라갔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거꾸로 반성을 해서 축사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애국가 모든 영상에 수어 통역이 되는 영상이 보급되면 정말 좋겠다.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수어 통역 없이 다 돌아다니고 이걸 쓰는데. 그때 이혜란 국장님 계셨고 교육청의 제주시교육지원청 강승민 교육장이 계셔서 도하고 교육청이 아예 이걸 제작해서 각 공공기관에 보급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민간사회단체까지. 한 번 제작하면 보급은 쉽잖아요. USB에 저장도 되는 거고. 파일로 전송할 수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아인협회 회장님께서 문자 오기를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했답니다, 박재용 의원님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에서 국민의례에 수어통역 포함된 영상 사용. 이렇게 개정을 한 조례가 있다네요. 아마 이번에 개정한 모양입니다. 저는 조례 개정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이렇게 따로 있지는 않아요, 제주도는. 그냥 공보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변인,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제가 처음 듣는 얘기……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브리핑할 때나 이럴 때 최대한…….

김경미위원

한 번 제작만 하면 이걸 파일로 전송을 한다든가 하면 모든 공공기관, 사회단체에서 쓸 수 있으니까. 수어 통역을, 수어가 제1언어인데 애국가에 아예 수어 통역을 딱 놓은 영상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제작 보급.

변인

대변인

강재병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방 하는 것 참고도 하고 의견도 좀 많이 수렴하고.

김경미위원

제가 그냥 즉석에서 축사했는데, 저한테 이런 조례가 있다. 숙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제가 숙제를 바통 넘기는 꼴이 됐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함께 참석했던 국장님하고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 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제주 체납단? 체납관리단.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최고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세정담당관.

상수

강상수위원

예, 세정담당관님.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윤선호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네, 맛있게 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오전 질의 중에 체납관리단이 임기제하고 기간제로 구성돼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전부 그렇습니까?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예. 전부 임기제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일단 전문가 분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도내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실제 추심 업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데 전문성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 시간은 보통 정상적으로 공무원 근무하듯이 09시부터 18시까지 되는 거예요?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예, 그렇게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보통 체납단 관리 운영은 낮보다도 저녁 이후에 이루어지거든요.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저녁에도 하지만 보통 낮 시간에 많이 합니다. 법원에 오가는 일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체납관리단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택 압류 수색이나 이런 데 집중되는 건 아니고 그런 일들은 예외적으로 있는 것이고. 보통 체납자의 은닉재산들을 추적해 가지고 그분들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조회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려놨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검색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든지…….

상수

강상수위원

직접 체납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그쪽의 행방을 추적해서 그렇게는 안 하고…….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행정적으로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그렇게 추적 활동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와 동시에 저희가 시간선택제 근무라고 해 가지고, 주로 시간선택제 근무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왜냐하면 저도 대기업의 체납 담당을 했었어요.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체납되신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이 다 사정이 있습니다.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일단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만나려면 낮에는 없습니다. 저녁 이후거든요.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빚을 받으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안 되고 그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인간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하면, 그분들도 원래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렵고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체납관리단에서는 계속 체납자들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요. 저희가 체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온 전략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강제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압류나 추심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납부 계획서를 성실하게 제출한다든가 앞으로 얼마씩 분납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압류도 해제해 드리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일단 체납 관련해 가지고 체납관리단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돼요. 근무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오전에도 보니까 포상금 같은 경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것도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어떤 공공시설물…….

상수

강상수위원

예를 들어 관광지관리소의 입장료.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아, 예. 세외수입도 저희 부서 담당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입장료 부분을 현실화해야 되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제주 관광지의 입장료가 너무 낮다. 또 관광지뿐만이 아닙니다. 체육시설도 그렇고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을 유료화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파크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엄청 생기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그런데 또 불만이 뭐냐 하면 그분들은 잔디가 안 좋다. 잔디를 관리하려면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저도 파크골프 회원들한테 ― 어르신들한테 ― 물어봤어요. 지금 이용하시는 파크골프장은 행정에서 많이 조성을 해 드리는데 문제는 잔디입니다. 잔디. 잔디 관리비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잔디가 엉망이고, 그러면 좋지 않은 구장에서 파크골프 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건 다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입장료를 받아서 해도 좋다. “그러면 어느 정도면 적정하겠습니까?” 하면 한 5000원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 쪽의 입장료라든가 이런 거 저렴하게, 또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 바우처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활용하면 됩니다. 그분한테 바우처 제공하고 그분은 그 바우처로 파크골프를 이용하고. 그러면 다시 그게 행정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재원을 갖고 다시 잔디 관리하고. 이런 식의 어떤 노력들이, 또 파크골프뿐만 아니고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장도 보면 입장료가 너무 싸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우나 안 가고 일 갔다 오면 수영장 간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전부터 많이 나온 얘기인데 이런 거를 우리 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유료화시켜서 받아야 될 돈은 받아야 되고, 그 대신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죠. 이런 데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다음 최명동 기조실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자료에 2000년부터 2024년도 매칭 현황을 살펴보니까 국고보조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그다음 도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그 전에 관리를 안 했습니까? 이거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어쨌든 도비 비율이 많아진 건 우리의 부담인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우선 정부가 국·도비 매칭 비율을 전에는 국비 비중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각종 공모사업에서 지방비 비율을 높게 하는 경향이 많고.

상수

강상수위원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국·도비 매칭 비율을 그렇게 정하고. 지금은 상당 부분, 전에는 5 대 5 사업도 많았었는데 7 대 3, 6 대 4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한 재정적인 지방비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점차 국·도비 비율이, 지금은 64.2 대 35.8인데 이 수치가 점점 더, 지방비 비중이 높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니까 도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도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을 받잖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국비 매칭사업에 우리가 배정을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심각 수준에 온 것 같아요, 점점 높아지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비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도와 관련한 부분, 또 이게 불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 사업 중에 자산형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로 해서. 이게 어쨌든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거거든요. 근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형성되는 자산형성사업인데 지금 현재 국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전체 예산의 57.5%, 서귀포시는 71.7%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11억 원 반납됩니다. 여기는 학자금, 취업, 주거 마련 등 어떤 부분에 아동 본인의 자산 형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은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발굴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주도가 아시다시피 자산 불평등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자산형성 사업에 불용액이 높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물론 전체적으로 홍보나 적격 대상자 발굴에 행정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 자격과 관련돼서 제주가 다른 지역과 다른 면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국비 사업의 가장 큰 함정이라고 그러면 제주시나 서귀포, 도에 물어보지 않고 본인들이 가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그런 게 편성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아동발달지원계좌 해서 아동이 어쨌든 본인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서 청년이 되는 부분에 매우 중요한 씨앗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률을 높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지금 57.5%, 71.7%는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해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낮습니다.

김경미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관련 부서에 힘을 실어 주는 발언을 해 주시고요. 수소차와 관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수소버스 도입이 10대 중에 1대 구입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됐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개선돼서, 저번에 교통환경국장이 수소버스 도입되어 곧 시행된다는 발언도 했었거든요.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는지.

김경미위원

수소버스가 운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함덕을 중심으로.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수소 버스가 도입돼서 전 노선이 아니더라도 일부 확대된 구간까지 가려면 충전소예요. 버스가 문제가 아니고 충전소 접근이 매우 용이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버스를 먼저 사고 충전소를 나중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개선돼야, 그린수소 이런 얘기를 떠나서 수소차가 상용화되고 실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충전소 접근이 필요한데 함덕까지 갈 수 있는 부분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 돼서 수소차를 산다 하더라도 충전소가 없어서 노선을 확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내년에 검토하셔서 충전소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의 지점이 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별도로 모니터링이 되니까요 교통환경국에 전달해서 이 사항이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리고 지금 돌봄과 관련한 게 상당히 많은 부분 관심도 있고, 국가도 돌봄책임제라고 얘기도 하고, 지사님도 돌봄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예산이라든가 정책들을 만들어 내서 제주도민들의 돌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것을 들여다보면, 전문용어여서 아마 실장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던지겠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주간에 활동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제가 발달장애인만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년방과후활동서비스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최중증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대일, 개별이죠. 주간에만. 최중증 주간 그룹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발달장애인 이용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간활동센터가 또 있습니다. 이게 전부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돌봄서비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발달장애 대상이 서귀포도 있고 제주시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서귀포에는 이 사업의 대상 주체인 기관이 하나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이용자가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청 발달장애인 방과후 프로그램 언어바우처 같은 경우도 국가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다른 장애와 달리 발달장애인은 이런 세분화된 지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이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기관이 문을 닫을 정도면,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 기관이 문 닫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귀포시에 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생길 겁니다. 맞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서귀포에 있는 기관들이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생기면서 예산이 편성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생긴 발달장애인복지관이 명확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이 복지관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설계와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고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서비스와 중복, 때로는 경쟁의 우려가 있다. 이건 너무나도, 지금 서귀포시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가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복지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더더욱 실태조사를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운영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마련돼서, 지금 어느 정도 준공된 건 아십니까? 제가 빠른 시간에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 기관이 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왜 이런 현상이 되냐면 이게 전부 국가사업이에요. 국가에서는 지자체의 특성이나 지자체 장애 숫자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것들을 마구 내려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서귀포시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가사업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잘 녹여서, 제가 페이퍼는 작성했으나 결산검사와 관련한 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페이퍼 작성한 것만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검토해서 예산 중복이라든가 서비스 중복을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송창권위원

눈빛 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작은 눈에 밑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잘 몰라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다 듣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및 특수전문분야 위촉 기준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고요.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이것이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6월 말까지 보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마치 위원회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이걸 정비해 나가고 통폐합을 한다든지 상설을 비상설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마치 잘하는 것처럼, 행정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실장님, 위원회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한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도정의 결정, 심의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한 협의기구 성격의 위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저는 위원회 조직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집행부는 대부분 하이어라키(Hierarchy), 계층조직으로 이뤄졌지 않습니까? 지휘명령 계통으로. 이번처럼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게 되면 엉뚱하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흐를 위험이 매우 높은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직을 왜 쓰느냐?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책 결정도 빠르게 되고 일도 빠르게 이뤄지고. 시기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앉아서 위원회라든지 몇 사람들 도의회 협의기구처럼 만들어져서 하게 되면 일도 늦어지고 중구난방으로 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 조직 속에 있는 것 충분히 이해도 하고 필요도 하죠. 그런데 이걸 보완해야 될 필요가 매우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의회라는 조직 자체가 협의기구니까 견제와 감시, 통제 역할들을 하긴 하지만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위원회라는 조직을 거쳐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능과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법령에서도 위원회 조직을 만들어서 꾸려라라고 강제화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유도도 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마치 위원회라고 해서 안 열린다든지, 괜히 돈만 나가고 있는 거라든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서 정비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보고.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라는 조직을 하나 만드려고 하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귀찮게시리 이런 것들을 한다 하는 이런 느낌으로 와닿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위원회 이걸 통해서 명분도 얻고 또 실지 자문 역할을 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또 오늘 보고 내용의 특수전문분야에 대해선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고요. 전문성 있는 부분들 조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보고를 받으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언론이나 다른 데 보면 위원회 너무 많고 형식적이고 회의 수당만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매우 부정적으로만 봐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이걸 살펴봤습니다. 설치 근거도 보니까, 제주도에 378개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표현도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끼리 비교했을 때 전국 최다가 맞지만 보니까 법령에 들어있는 게 많아요. 378개 중에 법령, 우리 지방자치단체 관계없이 설치 근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229개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왜 우리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례와 규칙에 의한 것은 143개밖에 없고. 저는 이게 굳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운영을 잘 못하여 열지 않고 해서 이걸 형해화하듯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일면 좋은 지적이신데 전체적인 맥락은 위원회 활성화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송창권위원

그럼요. 그래야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미개최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면서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법령에서 정한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신설해야 되고 유지해야 됩니다. 물론 통폐합이 가능하고 유사·중복 위원회에 대해서는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게 귀찮은 것처럼 느낀다든지 괜히 이걸 만들어서 일도 제대로 못 하게 만들고 시간도 걸리게 만든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리고 실지 유사·중복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정비를 해야죠. 그리고 이런 것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법령 개정을 유도한다든지, 중앙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조례로도 개정하면 되잖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입법 취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 도와드릴 수 있도록 ―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송창권위원

정비해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성과처럼 몇 개 자르지 못해서, 통폐합 안 돼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예.

송창권위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언론에서나 다른 데서 보면 위원회 하면 매우 불필요한 조직을 괜히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할 때가 많아요. 하이어라키(Hierarchy), 계층조직을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회 조직이. 그래야 시민이 참여도 하고. 공개될 것 아닙니까? 공개하면 알기도 하고. 또 견제와 통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기는 한데 가외성, 행정학에서도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붙여서 하는 거죠. 영어로 Redundancy라고 표현하던데. 풋브레이크, 자동차에 있지만 핸드브레이크가 있고요. 타이어 있지만 스페어타이어 가져 있고. 발전기 있지만 자가발전기 만들어 놓고. 위급 시에 필요한 조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위원회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충분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불합리하고 아주 비효율적으로 돼 있는 것을 그냥 계속 이끌고 명분 세워놓고 이렇게 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알겠습니다.”만 하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적극 동감합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내년 보고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용어도 써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애쓰게 해서 “성과” 이렇게 됐더라고요. “정비 성과”. 성과가 아니고 “실적”. 이렇게 해서 정비가 몇 퍼센트 돼야 실적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여기 정비계획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로 정리된 겁니다.

송창권위원

예, 저도 보긴 했습니다. 유사·중복위원회…….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 강승향 담당관님. 저한테는 해녀문화유산과로…….

승향

강승향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강승향입니다.

이남근위원

공공기관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 이거 보면서 질의 하나 드리려고요. 청년센터를 운영하는데 작년에는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한 게 맞죠?

승향

강승향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남근위원

테크노파크에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 16억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인건비가 7억이에요. 그리고 행사 프로그램에만 7355명이 했다고 하는데 운영비가 4700만 원입니다. 이게 정산이 잘된 건 맞습니까? 4700만 원 운영비로 7355명에게 혜택을 줬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어때요? 인건비를 위한 청년센터가 운영되는 게 아닌가?

승향

강승향청년정책담당관

작년도에는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남근위원

별도의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게 어떤 거죠?

승향

강승향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이어드림 사업비라고 해서…….

이남근위원

아니, 이어드림이 아니라 청년센터를 운영하는데 청년 공간, 어차피 우리가 청년다락 자산취득비까지 다 나왔는데 16억 중에 인건비가 7억이고, 자산취득비가 7억이에요. 14억. 한 7000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청년공간방. 3만 9000명이 청년공간을 이용했고, 청년센터 프로그램 9개 사업에 73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운영비 4000만 원으로 가능하냐는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인건비를 위한 청년센터인지 청년을 위한 청년센터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향

강승향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사업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별도로 예산을 증액해서…….

이남근위원

아니, 증액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증액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과다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뭔가 혜택이 가야 하는데 청년센터가 주객이 전도됐다. 청년센터를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위한 청년센터가 되는 게 아닌가.

승향

강승향청년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올해 1월 달에…….

이남근위원

다시 한번 내실화를 기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승향

강승향청년정책담당관

조직도를 정비해서 인건비를 감축하고 또 사업비를 많이 편성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조직 진단해서 개편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주청년의날에 1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떤 용도로. 개회식이나 이런 행사에 1억 5000억을 쓰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행사 운영비로.

승향

강승향청년정책담당관

저희들 작년에 청년의날 행사에 기념식도 개최를 했고 또 청년의날 관련된 이벤트라든지 또 청년 주간 프로그램…….

이남근위원

청년 주간 행사를 한 건가요?

승향

강승향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래서 명강사를 초청한 아카데미라든지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운영이라든지 다양한 특별교육 프로그램들을 같이해서…….

이남근위원

같이해서 1억 5000이라는 거죠. 이 개회식 하나만…….

승향

강승향청년정책담당관

예. 기념식과 청년 주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이었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청년 정책에 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이어드림도 마찬가지고요. 워낙 좋은 정책이라고 홍보는 많이 하지만 과연 이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지,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지,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청년들한테 가야 되는데 실제로 청년센터라든가, 여기 어디죠? 청년내일센터인가요?

승향

강승향청년정책담당관

더큰…….

이남근위원

더큰내일센터. 가보면 실제 제주도민들이 아니라 육지에서 제주도에 와서 살려는 젊은 친구들의 약간의 쉼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제주 청년들이 이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잠깐 피신해 온 청년들의 쉼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제주 청년들한테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이 더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승향

강승향청년정책담당관

청년참여기구를 통해서도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그런 정책 제안들을 받아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을 하는데 청년 따로, 여성 따로. 이제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제주도 말로 곱을 가르는 순간 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제주도민들을 위한 예산이면 도민들을 위한 예산에 청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남성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곱을 가르는 순간 우리 제주도 말로 엄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왕 있는 거 청년센터를 좀 더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향

강승향청년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송창권 위원님, 오전에 질의를 못 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송창권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실은 사정을 말씀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아까워서 못 했습니다마는, 실은 오전에 우리 지역 이호동에 숙원사업이었던 이호동 청사 개청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네들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숙원사업이 해결됐는데, 이호동 생활SOC복합센터 개청식인데 참 기분이 흡족했습니다.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같이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기뻤는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한 부분을 제가 조금 질의하고 싶은데, 예산담당관님이 하는 게 맞겠죠? 신고포상금 제도.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송창권위원

신고포상금 제도에서 집행이 매우 부진하다는 지적 좀 받고 있죠.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네.

송창권위원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고, 2024년도 예산 집행 관련한 부분 올해 결산 심사하는 중에도 또 그런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 어떤 개선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지적받았는데,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아시다시피 주민 감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조금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사용되려면 사실상 부정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 신고가 돼서 그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에 포상금이 나가는 경우라서 사실 신고나 이런 내용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지출하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별도 통계목으로 관리하다가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풀예산으로 다른 부분과 같이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는 풀예산으로 해서 다른 과목과 함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위원

2025년도에. 그래서 풀예산으로 오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포상비 풀예산으로 해서 다른 포상비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명들을 구체적으로 모른다고요, 풀성으로 하니까.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기타보상금 형태로 해 가지고 자주 발생하지 않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풀예산 형태로 해서, 안 그러면…….

송창권위원

두 가지, 그러니까 세세한 사업명들이 있고 풀성으로 잡은 게 있고,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올해는.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 기타보상금 안에 아까 지적하신 지방보조금 포상금에 대해서도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지난해 결산검사 의견서도 좀 봤고 몇 개 봤는데,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풀성 예산으로 잡아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 한꺼번에 잡아서 필요에 의해서 쓰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산 집행이 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것에 대한 보완도 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고.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산 부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이라든지 포스터 형태로 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해서 계속 유인물로도 알리고 그다음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송창권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고 의견도 넣었다는 거 압니다. 풀성 예산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해 봐라 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도 알고는 있는데요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한다고요. 풀성 예산이 그렇게 썩 좋은 예산 제도가 아니에요. 이게 포괄예산이라고 하고 퉁쳐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의 사업명도 잘 몰라요. 예산한정성의 원칙 있죠. 여기에 위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으로의 개선책보다는 실제 이 사업이 필요해서 신고포상금을 줄 정도로까지, 신고를 받으면서까지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돈을 신고한 사람에게 줄 정도까지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거 매우 필요한 거죠. 그거는 일을 더 잘하도록 해야죠. 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묻어두고 할 것이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내용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리는 방법들을 다양화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송창권위원

보니까 충분히 잘만 얘기하면 할 것들이 많아요, 개선될 것들이. 물론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 100% 잘되고 있는 거고, 환경오염 행위. 지금 우리들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화물자동차 위반 행위, 음주운전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바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사실 증빙도 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에 대해서 깊숙이 알지 않으면 실제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로 감시하게끔, 주민들끼리 그렇게 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공권력에 집행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도가 매우 부족하니 이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바르게 잡아보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은 매우 낮다.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이걸 잘 쓰지를 못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풀성으로 만들어서 퉁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한정성의 원칙에도 위배가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내용도 잘 몰라요. 어디로 이용·전용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 사업명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풀성으로 잡으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는 풀성 잡는 것에 대해서 썩 좋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걸 더 제대로 잘 이끌어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취지에 맞도록.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예예. 저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고향사랑기부금 조성 관련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세정담당관 나옵니까?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윤선호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지금 조성이 51억 돼 있네요?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네.

호형

박호형위원장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기부금 모금 받은 것 중에 저희가 기금 사업에 활용하고 남은 돈들이 모인 잔액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지금은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도 있고 한데 이거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2023년도에는 10억 5000만 원 해서 지출액 2억 5500만 원, 맞습니까?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예, 맞을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불용 비율이 75.7% 이렇게 나와 있고, 2024년도에도 13억 3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6억 3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불용 비율이 52%. 출발은 좋은데 미미했던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관님.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답례품 제공에 관한 그런 비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답례품 제공은, 기부를 한 사람들이 연말에 주로 많이 몰립니다. 기부자들이 연말정산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대부분 11월과 12월에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 답례품 신청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23년 연말에 집중됐던 것들이 1월에 집행이 되는 바람에 이런 집행률이 그런 시차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2023년, 2024년도에 그렇게 거쳐 지나가면서 집행률에 변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올해는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된 거예요?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어떤 말씀이시죠?

호형

박호형위원장

올해 기금 조성 형성 과정. 지금 51억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51억이 나온 건지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금 편성에 관한 문제입니까?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예.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올해 기금 사업 13건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53억 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53억이라는 건 일반회계에도 포함됐습니까? 아니면…….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일반회계는 아니고 전액 기금 사업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기금 사업. 올해 3년째인데 기금 사업을 통해서 기금을 만들었다는 건데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어떤 부분이.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를 들면 2023년도에는 10억 중에 2억 5500만 원이 지출됐고, 집행 잔액이 7억 9400만 원. 2024년도에는 13억 3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6억 3000만 원 지출됐고, 잔액이 6억 9700만 원 남아 있고 한데. 그러면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기금 조성 절차를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기부금 사업은 일반 기부 사업하고 지정 기부 사업이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다가 이런 목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테니 기부금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 사업을 하는 것을 지정 기부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그냥 제주도로 기탁하는 이런 기부 사업을 모금하는 건 일반 기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정 기부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제주시에서는 오름 지킴이 사업 1건 했고, 서귀포시에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제주 여행 댕댕이 힐링 쉼팡이라는 사업을 각각 1억 원씩 해서 모금이 조기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5건의 기부 사업 공모를 받았고요. 그것들은 지금 현재 모금 사업이 진행 중이고. 지정 기부금 사업은 모금이 완료돼야만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기금 사업들 저희가 모금이 완료되면 따로 예산 편성해서 기금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 정도로 해서 들어가 계십시오. 강민철 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어제 출장은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갔다 오신 거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누구를 만나고 한 거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중앙에서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어저께는 국회하고 국정과제를 위한 국정기획위원회 참여가 예상되는 분, 그런 분을 만나서 새 정부의 공약으로 반영된 만큼 국정과제로 돼서 조속히 주민투표와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명문화되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전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들이고 한데, 본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해 가지고 한 28억 정도 예산을 삭감 없이 편성한 거 알고 계십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취지였거든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5월 30일 기준인데, 혹시 집행률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지금 한 31% 정도인데 계약이 돼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 심의를 거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7월부터는 바로 본 용역이 발주가 되고 해서 집행률을 빨리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본 위원도 투 트랙으로 하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자세히…….

호형

박호형위원장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용역 관련해서도, 이게 용역이 한 몇 개월 걸립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실시설계하고 조직 용역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이렇게…….

호형

박호형위원장

6개월. 7월 달에 하더라도 12월 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얘기 들은 적 없어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래서 저희가 본 용역을 하게 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공공건축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리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여기 예산 집행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어떤 부분.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설치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이것도 6% 집행률. 또 볼까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홍보도 집행률 9%, 그리고 도민 홍보 관련은 아예 없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홍보 추진 관련도 아예 집행이 없고요,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런 걸 한번 보고 있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런 부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호형

박호형위원장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르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제가 여기 있는 자료를 보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이게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벌써 전반기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소홀했던 것 아닌가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에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건 맞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사전 절차를 하는 가운데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비예산 부분으로 많이 했고, 그리고 중간에 대선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 관련해서 6∼7월 중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있고. 어쨌든 그동안 저희가 예산 집행이 어려운 시기에는 비예산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내용 알고 있고요. 제주시 관련은 6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500만 원, 집행률 4%. 서귀포시는 2억 5300만 원 중에 1930만 원 정도 집행해서 8%.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마…….

호형

박호형위원장

들어보시라니까요.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끊으세요. 도에서는 그나마 9억 9000만 원 정도 해서 3억 정도를 집행해서 31%.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부서, 자치행정이나 예산담당관, 회계과, 디지털혁신과 여기에도 예산이 한 9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집행률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장님께서는 서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보이고 한데, 밑에 있는 지금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합쳐 가지고 한 마흔몇 명 인원이 있는 거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양 행정시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몇 명입니까? 지금 정원이.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마 41명인가.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러니까 사십몇 명이 일심동체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여기에 있는 예산을 보면 안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나간 일은 덮더라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준비해 나갈 겁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일단 양 행정시 부분도 주로 큰 예산은 아마 청사 실시설계 용역 부분일 터인데 그 부분은 공공건축심의라든가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서귀포시는 완료가 돼서 7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성실히 집행을 하고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홍보도 철저히 해서 도민들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할 역할이 있고 도의원들이 할 역할이 있고 국 회의 원이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상 없습니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는 단장님 믿고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다음에는 워케이션, 런케이션 관련 지원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누구 담당이신가요? 어느 부서입니까?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호형

박호형위원장

인구정책담당관님 오셔야 할 것 같은데,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여기의 취지가 어떤 것 같아요. 런케이션, 워케이션 관련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심의 중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워케이션의 일단 시작은 일과 휴양을 연계해 가지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은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시행할 수 있게 발의해 주신 의도는 워케이션 활성화를 통해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는 인구 정책 측면에서 발의를 해 주셨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유관부서의 정책 연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련 정책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여기 준비하면서 세 번의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예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거쳤는데 부서가 복합적으로 돼 있고 한데, 워케이션은 제주도가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일과 휴양, 또 쉴 수 있는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런케이션 관련도 제주도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일과 쉼이 공존하는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했다는 워케이션 공약을 내건 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의 열정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이걸 관심 있게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고민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승향 담당관님.

승향

강승향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강승향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런케이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런케이션.

승향

강승향청년정책담당관

런케이션은 학업과 휴양을 결합한 교육 관광의 의미입니다. 저희는 대학 협업 런케이션을 추진하고 있고, 학생들이 대학에서 계절학기를 수강하면서 제주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산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3월 달, 5월 달에 외국 대학하고도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승향

강승향청년정책담당관

저희들 외국 대학은 프린스턴대학교 했고, 지난 3월에는 제주대학교하고 일본 교토정보대학원대학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조지메이슨대하고 유타대,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주도의 역할에 맞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또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심의 과정이기도 한데, 이게 조례에만 머물 게 아니라 제주도에 충분한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학습도 하고 관광도 하고 거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그리고 런케이션, 워케이션이 제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성지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도 앞으로 공동으로 행정과 의회, 의회와 행정 그리고 전문가 집단과 힘을 합쳐 가지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향

강승향청년정책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윤선호 세정담당관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확인만 좀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윤선호입니다.

송창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개정안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관련한, 그 지역의 감면에 대한 부분을 공항확충지원단하고 얘기를 잘 나누고 있습니까?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얼마 전에 같이 토론회도 하고 실무선에서 지금 얘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저는 지금 자료를 제출하고 얘기 중에 있다고 보고를 받긴 받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서 개정안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위원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위원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을 꼭 만들었어야 했나, 실·국에서 할 수 없었나, 기조실에서 할 수 없었나. 한시정원을 꼭 해야 되나. 제가 한번 눌러봤거든요, 한시정원을.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 인력까지 했더니 89명이에요, 이번 조례까지 오면. 한시정원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이 2026년 7월 31일까지 하는데 알고 보면,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60일 이내에 어떤 부분에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내년 7월 31일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전체적으로, 물론 국정기획과제는 60일 내에 마무리됩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뭘 할 거죠? 국정기획과제 끝나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국정기획과제에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연계성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추진단에서는 새정부경제정책 추진하고 크리에이터 경제, 2개 과로 편제를 합니다.

김경미위원

봤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크리에이터 경제는 위원님이 잘 아실 거고.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정책 외에 정부와 연계하고 그리고 각 부서를 아우를 수 있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전체적인 사업 정책 방안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경미위원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특별위원회가 더 잘할 수 있는가? 상임위의 영역인데.”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과 관련해서는 어떤 면에 실·국의 과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게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한시적이면 내년 7월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그다음에는 실·과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한시조직이 끝나면 다시 복귀할 겁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 과를, 그 국의 경제와 관련한 부분에 힘을 더 실어 주는 게 어쩌면 새 정부 정책에 더 맞게끔 기조를, 자기네 국의 기조, 과의 기조를 맞춰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물론 그런 의지는 읽혀집니다. 새 정부와 관련해서,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 제주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걸 하겠다는 의지는 와닿습니다. 그런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바뀌고 하면 기존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는 TF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고…….

김경미위원

총괄도 어쨌든 한시잖아요. 한시면 그다음에는 어쨌든 실·국이 받아야 되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여러 개의 실·국이 받아야 되죠.

김경미위원

처음부터 거기에 힘을 실어 주는 게 5년의 정부와 같이 걸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 사무위임 조례,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위임사무 권한이 강화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서도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기초사무가 없다. 광역사무와 위임사무밖에 없다. 자꾸 기초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말 기초라는 사무를 쓰고 싶으면 기초의회가 부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은 광역사무 중에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사무가 훨씬 더 많은 폭을 해야만 지금 현재 기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관련한 부분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행정시장에게 인사권에 대하여, 폭 넓은 것에 대한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도 보면서 위임사무 중에 양 행정시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많은 부분 발굴해 주십사 하는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의 처리 방향 등의 논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 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대의견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고맙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김경미 위원님께서 발언이 있다고 해서 발언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위원

지금 조직개편을 보면 소수 직렬과 관련한 조직들이 많이 개편됐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위생관리과가 식품안전과하고 위생관리과로 됐고, 마찬가지로 제주보건소에도 감염예방의학과가 되어 있고요. 감귤과 관련한 부분도 서귀포나 제주시 마찬가지로 있고, 서귀포는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로 개편됐습니다. 서귀포보건소도 건강증진과가 있고. 제가 초선과 재선을 겸하면서 소수직렬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가 신설되면 소수직렬이 승진과 관련한 기대치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보건직,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리고 농업직들의 기대치가 있는데 행정직들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 전문가에 대한, 공무원을 왜 뽑았는지에 대한 이번 조직개편에 인사가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상으로 안건 의결은 종료하고 산회하기 전에 올 상반기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감사위원회 좌정규 사무국장님의 소 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규

좌정규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좌정규입니다. 제가 바로 엊그저께 공무원에 임용돼서 하루를 견디자, 3일을 견디자, 일주일 견디자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의 소회는 크게 없고요. 퇴직한 선배들이 쭉 겪었던 소회와 통상 같을 것 같습니다. 저의 공무원 생활이 젊었을 때 하나의 삶의 축이었으니까 그 삶의 축에서 열심히 하고 성과도 이루고 좌절도 하고 슬픈 일, 기쁜 일 겪었던 일들은 선배들과 제가 크게, 상대적으로 조금은 차이 나겠지만 다 같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감사위원회에 근무한 지 1년쯤 됐습니다. 1년쯤 되다 보니까 공무원 신분상, 업무상 외에도 여러 가지 일과 엮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공로연수 가기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과 없이 공로연수를 가게 돼서 참 다행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같이 가집니다. 아울러 요즘 부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 그에 대한 보답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역시 사회 관계상 동료, 선·후배 그리고 위원님 등 여러 분들의 도움이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갖고. 지금까지는 저와 저의 가족들과 사회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시간을 쪼개서 저를 돌보는 시간도 갖고. 위원님들 그동안 진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만나면 막걸리라도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호형

박호형위원장

좌정규 국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같이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소탈하시고 성품이 올바르신 그런 마음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반기에 다시 뵙기를 청합니다. 이상으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