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건설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248억 8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237억 8000만 원, 수납액은 2237억 7700만 원, 미수납액은 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 135페이지부터 1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401억 3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216억 3600만 원, 이월액은 1172억 7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1억 7700만원으로 불용률은 0.4%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 327|쪽에서 3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예산의 전용 사항입니다. 시 경계 관문 홍보물 확대 설치 필요에 따른 예산전용으로 총 1건에 1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세부내역은 결산서 5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으로는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등 전체 2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809억 4100만 원 중 677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1127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227쪽에서 2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사업 등 10건, 43억 5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으로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수립용역 1건 1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 시설비 등 46건, 1127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302쪽에서 303쪽, 311쪽 및 320쪽에서 3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165억 9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19억 9900만 원, 수납액 219억 9900만 원으로 징수율 100%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5억 9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5억 원, 집행잔액은 9000만 원입니다. 학교용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결산서 453쪽 및 5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9쪽 기금 결산입니다. 건축정책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44억 4000만 원에서 3억 6700만 원 감소한 40억 73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54쪽, 589쪽 및 6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난해 우리 건설주택국은 급변하는 건설·주택환경 속에서도 도로망 구축과 주거복지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건설주택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도로 유지 관리 예산현액 16억 3700만 원 중 15억 3700만 원 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어진순환도로 급경사지 보강공사 예산현액 14억 원 전액 명시이월 사유는 ’23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공사비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24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24년 9월 사업대상지 토지사용동의 협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4년 11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공사비 1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예산 1억 3700만 원은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에 대한 예산 2억 3600만 원 중 ’24년 3월 선금 99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용역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정책과 소관입니다. 태화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의 6억 5100만 원 계속비 이월과 1억 8600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화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의 설계용역 기간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 반영을 위해 2024년 5월에서 9월로 연장되어 공사착공 시기는 2025년 3월로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공사착공 입찰업무 진행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액 포함 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설계용역비 1억 5800만 원은 집행하였으나 공사착공 지연으로 6억 51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공사착공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액 1억 8600만 원은 2024년 공사 미착공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택허가과 소관입니다. 명시이월한 4600만 원은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용역비로 ’24년 예산현액 1억 원 중 선급금 54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역기간이 사후 이행 관리 방안 마련 등의 사유로 ’25년 6월로 연장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700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 중 용역비 1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도시경관조성 예산현액으로 편성된 15억 8900만 원 중 연구용역비, 시설비, 자치단체자본보조 등으로 14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9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비 1억 6900만 원은 제3차 울산도시경관 기록화사업 관련으로 학술용역 1억 1900만 원과 정보화용역 5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관법 제16조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다양한 울산 도시의 변화 모습을 기록하는 사업이며 1000여 개의 기록점 촬영과 4계절 촬영으로 18개월이 소요되어 2026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은 주요 변화지역에 대한 수치지형도를 매년 국·시비 5대5 부담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매년 100도엽 정도 수정 제작해 왔습니다. ’24년에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물량과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24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시비 15억 원을 추가 확보한 후 ’24년 7월 말 시비부담분을 납부하였으나 국토지리정보원의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24년 12월 말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성과지표를 미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공정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25년 7월 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입니다. 우선은 과목별 집행잔액 비율 20% 이상, 경상예산 300만 원 이상, 사업예산 500만 원 이상 불용액 점검한 걸 좀 보니까 우선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건설도로과의 건설 행정 운영 지원에 여비가 많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건축정책과에도 여비가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요. 이런 것은 사실 운영과 관련돼서 추계를 할 때 세밀하게 추계를 할 필요가 있다. 여비 부분은 사실 집행잔액 비율이 많이 남은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걸 당부드리고 싶고, 또 건축정책과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이것은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잔액 비율이 12%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두 사업은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불용 사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 추계 실패라기보다는 추계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세대 수가 감소해서 발생했고 또 대상자가 감소해서 발생했고 이런 부분들이어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고민을 해 봐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도시경관과에 임금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특히 중도 퇴사자 관련해서 발생하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1억 단위가 되는데 사실 중도 퇴사자라면 3회 추경이나 이때 정리를 했다면 사실 1억 정도 금액이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3회 추경 때 정리가 힘들었습니까? 중도 퇴사자 발생한 것,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700만 원이면 1억 정도 되네요.

예, 중도 퇴사자 두 분이 발생했습니다.

이분 퇴사한 시점이 언제죠?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감액할 수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살펴서 추경에 감액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는 18.9% 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사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거의 1억에 가까운 금액이어서 추경 때 감액할 필요가 있었다는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건설도로과인데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로 유지 관리 예산에 지출을 하고 15억 정도 이월을 했는데 이 금액에 14억 정도가 지방특교세로 받은 예산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 공부한다고 찾아는 봤는데 어쨌든 지방특교세가 흔히 말하는 이월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특교세로 내려온 금액들이 명시이월되는 게 우리가 재정 집행하는 방향에서 옳은 방향인가요?

특별교부세는 보통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 내려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 한 것은 ’23년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실제로 준공이 다 끝나고 예산 집행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사업 시작을 ’24년도에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정을 설명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특교세가 명시이월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본다고 질의를 드렸고, 아까 또 건축정책과 소관 태화동 청년 희망주택 건립 사업 설명을 해 주실 때 어쨌든 집행잔액이 1억 8600만 원인가요? 남았는데 이게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인데 저도 좀 신기한 게 이게 이번 추경에 잡혀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국비가 작년에 감액되고 다시 이번 추경에 올라갔잖아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작년 9월에 착공하는 걸로 하고 공사를 착공하면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작년에 착공한다고 생각해서 국비 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국비가 내려왔네요. 그죠?

아니, 국비는 안 내려왔습니다. 신청을 하면 내려오는데 착공계를 제출해야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아까 방인섭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이 발생해서 설계가 9월까지 연기되고 입찰하고 공사 착공이 올해 3월로 연기되면서, 국비가 착공계를 제출하면 내려오도록 돼 있는 것을 착공계를 제출 못하니까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예산서상에만 1억 8600이 남아 있었던 거고 그걸 이번에 털고 우리가 3월에 착공을 해서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잡아야…….

그걸 추경에 국비 이걸 잡은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쨌든 1억 8600이라는 금액이 하나는 집행잔액으로 남고 하나는 이번 추경이 잡혔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서 상에만 그렇게 된 거고 실제 예산은 올해 내려오는 걸로, 사업 연기 때문에 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가 보니까 사업 기간들이 많이 연장되거나 명시이월 되는 것도 많고 이월금액들이 매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인데 보면 사업 기간이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17년도부터 지금 사업이 진행했다는데 내용이 있는데 현재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했는데 2024년도에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다 이 자료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다수 우리 구·군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사업이 많은데 저희들 광역시도급 이상 사업들은 주로 장기 계속공사 결국에는 계속비 이월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이라든지 보상 여러 가지 또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월사유를 보면 준공식이 미도래했다는 예산이 이월되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결산을 통해서 한번쯤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말씀드리고. 저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건설도로과는 보니까 전선지중화 사업량 목표가 2023년도보다는 ’24년도에 약 1.5㎞ 정도 늘려서 또 실적도 따지고 보면 전년도보다는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달성률은 98%, 100%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고 좀 더 한전하고, 지식경제부입니까, 어디입니까?

산업통상부입니다.

그런 데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도 우리 각 지자체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부터 공무원들이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정책사항목표제 보니까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 목표 달성률이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 성과가 거의 250%입니다. 공모 신청 건수가 많았다는 거겠죠. 그죠?

예.

공모신청 건수가 많은데 이 사업들을 다 진행할 수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런 것 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과 목표는 측정 산식에 보면 250%라는 달성률은 칭찬할 문제인데 다만 신청했을 때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신청 목표를 이렇게 많이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할 곳이 많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다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저희들이 5건 중에 내역을 보면 작년에 선정된 사업이 3개 사업 뉴빌리지 사업 3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 1건하고 지역특화사업 1건, 2건이 저희들이 미선정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남구 쪽에 신정지구하고 중구의 태화지구 그다음에 북구의 정자지구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아까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에서도 스마트도시과 나왔는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전문위원 검토하기 전에 이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목표 달성도, 아까 국장님 답변을 얼핏 듣긴 들었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은 2023년까지는 당초예산에 2억 5000이나 5억 정도 편성해 가지고 국비하고 매칭하면 5억에서 10억 정도로 계속 수정해 왔고요. 2024년도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공모가 연초에 나오다 보니 저희들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하면 거기 보내줄 수 있는 게 7월에, 그게 사업이 국토정보지리원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시행하다 보니 그쪽에 7월에 돈이 올라가면 보통 잘하면 연내에 마칠 수 있는데 ’24년도에 국토정보지리원에서 감사원 감사도 있고 내부적인 일이 있어 가지고 계약이 1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올 7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네요. 그쪽이라 하는 데가 어디죠?

국토지리정보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사업 목표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 집행률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그러한 상황인데 이런 달성률이 제로가 돼 있는 상황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깊은 내용은 지금 과장님 설명 듣고 국장님 설명 들어도 저는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 사업이 12월에 시작하게 되었는지, 당초에 시작을 했던 부분들인데 하여튼 올 7월 되면 마무리가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연초에 공모하고 추경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연말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도 내년 예산은 지금 공모가 떴거든요. 그래서 7월 중에 선정을 하고 지방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도입 수하고 제작 도입 수 곱하기 100 나름대로 측정산식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표량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건설주택국은 다양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도로망이라든가 주택 보급 또 도시의 기본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이월이 많다는 말은 현재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예산액보다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공기를 최대한 맞춰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택국의 제1번 관심도는 공기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달성률을 앞으로 주요 부서 성과지표로 삼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부서 성과에 보니까 ‘삶과 경제의 터전,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한다.’ 정책 목표인데 성과지표는 ‘용역 목표 달성률 100%’, ‘전선 지중화 사업량 98.6%’ 그래서 정책 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는 뭔가 결이 안 맞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또 보십시오. 자전거 문화 확산 및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 자전거 안전교육 실적률 113%, 자전거 도로망을 얼마나 구축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교육 시키는데 어떤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건설도로과에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건축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내용이 다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각 부서별로 성과 관리를 할 때는 현실에 맞게끔, 그러니까 각 과에 자기들의 어떤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현실에 와닿게끔 또 이런 일을 함으로써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면 결국은 아까 우리 부서가 하고자 하는 그 부서에 대한 나름대로의 목표가 이뤄지는 그런 부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일에 비해서 부서 성과는 너무 빈곤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건축정책과도 여러 가지 행복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 실버 다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당초 계획보다도 자꾸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목표 성과지표에 달성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형태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성과지표도 부서 업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변경하는 걸 좀 고민을 해 보고 계속비사업 이월은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면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업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 지원 예산이 올해 2억 정도 남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에 주택정책 지원 예산이 당초 669억에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아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예산서 330페이지. 도시균형발전에 주택정책 지원 부분입니다. 330페이지 제일 하단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이게 아까 말씀드린 태화동 청년희망주택하고 성안에 청년희망주택 건립 사업 준공 집행잔액 남은 겁니다. 태화동은 국비 1억 8000하고 성안에 8000만 원 하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3쪽 주택허가과입니다. 부서 성과에 보면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성과지표 달성률이 2024년도에 108.5%로 나와 있습니다. ’23년도 하도급률이 성과지표에 보면 30% 돼 있습니다. 달성하셨고 그런데 이게 1년 정도 지나서 30.5%로 성과지표를 잡는 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24년도에는 33% 목표를 잡았고요. ’23년도에 30%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24년도 성과지표 목표를 30.5%로 잡았단 말입니다.

’24년도에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너무 성과지표를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도급률이라는 게 저희들이 생각과 달리,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당초 목표를 30%를 유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하도급률 수치를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33%를 달성했는데 33%로 해서 성과를 내긴 냈지만 하도급률을 0.5%나 1% 올린다는 게 그 부서에서 전력을 투구해서 그렇게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생각처럼 그렇게 소극적으로 성과지표 목표치를 제시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과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 분야의 고용 인원이 2023년도에 5408명입니다. ’24년도에는 9489명입니다. 하도급 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4081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배에 가까운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도급률을 보면 하도급 총액이 1조 5139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만큼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못 했다. 0.5% 정도 올렸다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 저는 결과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3월 기준 건설 수주가 전년 같은 날보다도 1000억 원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건설 부문에 하도급률이 21.6%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올해도 아마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하도급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좀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성과 달성률이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노력하신 부분들은 주택허가과장님께 내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는데 이런 성과지표 달성할 때 조금 진보적으로 잡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까지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과정들이 이 부분들은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지 않느냐, 표기만 보면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저희들 목표치 이렇게 설정을 할 때도 지금 공공부문에 저희들 하도급률하고 민간부문에 하도급률이 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하도급률 자체가 10%도 채 안 됩니다. 거의 5%, 3% 이 정도 선이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도급률 자체를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면 민간건설부문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도급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건설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 이런 데 민간에서 건설하는 하도급률이 굉장히 지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하도급률 목표치를 좀 높게 설정하려고 해도 저희들 매년 추진하지만 거의 근사치 1%, 0.5%, 2%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도급률 높이려고 무진장한 지금 애를 쓰고 있지만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평가절하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도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성장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보면 마이너스인데 종업건설부문에 올해 보면 21.6%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잘 보시고 계속 증가 추이가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년 지날 때마다 하도급률이 높아져 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측 가능한 범위라면 성과지표를 높이 잡아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제가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위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추세 같은 건 잘 살펴보고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나 적어 왔는데 지역건설사업이 사실은 우리 울산경제 활성화에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행정적 지원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말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부분인데 건축정책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손근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과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에서 전체적으로 3개 사업의 집행잔액의 94.2%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신혼부부는 사유가, 추세가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신혼부부 지원 혜택을 받는 수가 그게 타 지방 전출이나 이혼 그다음에 신혼부부는 공공임대에서 자가주택으로 이사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자꾸 생겨서 지금 숫자가 십몇 프로씩 계속 인원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년주택도 이주나 결혼 이런 문제 그러니까 지원 조건을 받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없어지면서 그 숫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3개 다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있는데 자격 조건이 없어짐으로써 줄어드는 것이지 홍보 문제는…….

아니다?

예, 저희들 홍보는 계속, 이게 문의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대부분 혜택을 거의 받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중복이냐 아니냐 그것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걸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보다는 자격이 없어지면서 줄어드는 추세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격의 범주가 줄어들었다. 홍보의 문제는 아니다? 기존까지 홍보방법은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기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그러니까 시의 사업이 있고 국가가 하는 사업이 있고 자기 중위소득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예를 들면 20만 원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게 10만 원이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찾아서 서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대부분 이 혜택에 대한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홍보 측면에서는 공고 외에 다른 것들은 하신 게 없네요?

예, 일단 공고하고 팸플릿 알리고 그런 행위는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맞는 홍보 방법도 있을 것이고 신혼부부에게 맞는 홍보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화된 홍보 이런 것들이 홍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제언이나 어드바이스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SNS나 그런 방법도 검토를 지금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은 SNS나 유튜브 영상이나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신혼부부는 부동산 플랫폼이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커뮤니티 연계홍보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위원이 생각하는 제언이라 생각하시고 홍보에 대해서 청년층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하는 홍보의 다양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책 수혜자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하는 범주가 아니면 자격 요건들이 축소됐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도 강화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6호 건설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07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기금 등에서 13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012억 1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4억 7100만 원이 증가한 2720억 3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64억 7100만 원이 증가한 2653억 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4쪽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은 보상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시비 29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가감속차로 및 보도 정비사업에 시비 6000만 원과 국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성 분석에 시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9억 3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펌프트랙 및 MTB 연습장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건축정책과 소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2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억 원, 빈집활용 공공지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세계음식문화관 건립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에 2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허가과 소관으로 주택 피해 및 고충상담 지원센터 사업에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쪽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교부금을 반영하여 태화지구 뉴빌리지 등 3개 사업에 12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십리대밭교 보행환경디자인 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여성안심귀갓길 도로명 LED경관조명 설치 사업에 사업 확대에 따른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AI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비부담분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주택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가감속차로 및 보도 정비사업 용역비 6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신정동 두왕로 일원에 건립하는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을 방문하는 이용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감속차로 130m 설치와 과학관～박물관～어린이 복합놀이공간 연계성 향상과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보도를 3m로 확장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정책과 소관입니다. 세계음식문화관 건립 사업은 늘어나고 있는 울산 거주 외국인들과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세계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태화강 전망이 뛰어난 울산교를 활용하여 울산만의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울산을 알리는 명소를 만들고자 설계비 등 관련 예산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8년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 기간에도 울산의 대표명소로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로 만드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택허가과 소관입니다.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주 수요일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택 관련 전문변호사가 무료 법률상담을 비롯해 사례별 대응방안 등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주택 전담 법률서비스입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1600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태화지구, 신정1동, 정자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조성을 통하여 도시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24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각 사업별 총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5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5년에서 ’29년으로 5년 간입니다. 이에 ‘25년 교부 확정내시된 국비 89억 4200만 원을 포함하여 12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도로명 LED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울산경찰청 지정 여성안심귀갓길 38개소 중 1개소에 대해 도로명 LED 경관조명 시범 설치사업으로 범죄 및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삼산중로 6번길 구간에 LED 도로명판, 고보조명 등을 설치하는 것이며, 추경에 1억 2000만 원 편성한 사유는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구간을 1㎞에서 3㎞로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AI 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은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정착지원을 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AI 기반 대화형 챗봇 서비스, AI 기반 검색 키워드 및 연관 콘텐츠 추천 기능 등을 개발하여 8개국 언어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주거, 교육, 의료 등 필수 생활정보에 대한 습득의 어려움과 일과시간 내 운영으로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 주관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부담분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순서대로 할게요. 천전사거리∼읍성로 삼거리 도로개설 사업하고 또 외솔큰길(외솔교∼삼일교) 도로개설, 이게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토지 보상을 하라고 사실 예산을 그때 줬던 부분인데 동의서를 구하는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감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천전사거리∼읍성로 삼거리 도로개설과 외솔큰길 도로개설은 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건설도로과 김준홍입니다.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실효 방지를 위해서 원래는 보상을 완전히 해서 토지 소유를 바꾸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우편 발송이라든지 또 방문하고 설득을 해서 토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동의서를 받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의서를 받았던 게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지만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이 되려면 결국 보상을 해야 되는 땅들 아닙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토지 권원이라는 자체가, 3분의2 이상 확보하라는 자체가 토지 사용동의서를 받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실제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있는 농소∼강동간 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1단계 보상이 많이 진행이 돼서 추가적인 보상비로 인해서 269억 정도를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당장의 집행이 필요 없는 그런 사업들은…….

당장의 집행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을 보상해야 될 사업들을 실효를 막기 위해서 우선은 배정했다가 동의서를 구했다해서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업에 의지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보상을 해야 될 땅이라면 저는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당장 집행할 계획이 아니고, 당장 집행할 계획이 아니라는 것은 이 사업이 지금 당장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현재 이 사업들은 장기 계속사업이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라는 자체가 명확하게 따지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보상을 추진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권원을 확보하게 되면 실효가 2년간 더 유예가 되거든요.

보상이라는 이 행정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행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편성을, 이 예산을 달라 할 때는 보상하겠다고 사실 우리가 준 돈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의서를 구했다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데 쓰고 이런 부분으로 돌리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보상을 하겠다면 보상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보상을 하지 않고 언젠가는 또 보상한다고 저희한테 돈을 달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상을 투입하는 시점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이번에 추경에는 조금 감을 시키고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확보해도 충분히 절차상으로는 문제없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올해 예산을 달라고 해서 줬어요. 그런데 동의서를 구했다 해 가지고 감액을 해, 내년에 또 보상한다고 돈을 달라 해, 이런 예산집행이 제가 맞냐는 거죠.

단편적으로 단위 사업으로 보면 약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전체 도로 사업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농소∼강동간 같은 경우에 상당한 비용이, 원래 저희들은 연말까지는 1단계 사업으로 300여억 원 정도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보상이 빨리 좀 순조롭게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냥 실효를 막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실효를 막으니까 ’아, 지금 당장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우선은 감액하자‘ 이렇게 바라봐진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행정이 나는 옳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맥락은 그겁니다. 예산 달라 해서 예산 줬는데 동의서 구했다고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 달라 한다 이런 행정이 안 맞다는 거죠.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과정들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예산서에 올라올 항목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들 나름의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당초예산으로 계획된 부분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푸스아파트 일원 대공원로 도로확장 건도 어쨌든 지금 이게 교육청 토지하고 바꾸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교육청의 부지가 현재 미래교육관이라고 해서 강동초등학교 부지를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시 부지가 있습니다. 시 부지 그 부분을 교육청으로 주고 현재 학성고등학교 있는 그 땅 부지를 저희들이 받는 교환 형식으로 해서, 재산 이관을 서로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맞교환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추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최초에는 미래교육관에 관한 부분이 언급이 없었고 중간에 알면서 저희들이 서로 윈윈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템을 찾아서 그렇게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이렇게 교환하는 사업이라 그렇다 치고 이 사업이 보니까는 목재데크에서 야자매트로 바뀌어요. 그죠?

예.

이것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약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다운그레이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목재데크에서 야자매트로 바뀐다는 게, 사유가 있나요?

야자매트로 해도 충분히 어떤 산책로의 기능을 하고 또 목재데크로 했을 때 다른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하는 게 사유가 있나요? 민원인가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저게…….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예.

그 사유는 제가 처음에 설명을 받을 때 사유는 설명 듣지 못했는데 그럼 여기서 언급하기 어려운 사유인가요?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럼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가감속차로 및 보도 정비사업, 이 부분은 어쨌든 국비가 아닌 시비로 지금 사업하는 그런 설명을 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도로 130m, 보도 360m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예산은 공사비가 한 19억, 거의 20억 가까이 잡혀 있는데 지금은 실시설계용역이지만 재원 투자현황을 보니까 19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네요. 그죠?

예.

130m, 360m에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 책정은 공사비가 좀 적정한 부분인가요?

어차피 물량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어떤 계산상으로도 충분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한테 공사비 계산되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정책과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은 빈집 활용 공공지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이 사업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사업 아이템은 좋지만 개인적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정말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긴급성을 요하거나 돌발성이라고 보지는 않고 충분히 당초예산에 잡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달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 음식관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이어가도록 할게요, 좀 할 게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상안지구 행복주택 사업 어쨌든 감액을 좀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착공 일정도 2024년 6월에서 2026년 상반기로 미뤄져 있고 이게 지금 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17년도부터 ‘24년까지 GB해제, 문화재 시굴 조사까지 하고 부지매입하고 있다가 이게 도시공사 자본전출사업인데 도시공사가 사실 이 공사를 착공하기에 자본 여력이 지금 부족하답니다.

뭐가 부족하다고요?

실제 자본 여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착공하겠다고 지금…….

자본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보상 문제입니까?

보상까지는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려면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가진 자본금에서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기가 자본이 지금 여력이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 지금 착공하겠다고 지금…….

그러면 이게 국비를 삭감하는 항목이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이것은 삭감을 하니까 집행 잔액이 남지는 않겠지만 내년에 국비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착공계획서를 제출하면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착공계획서를 제출하면 국비가 내려오는데 상안은 지금 올해 착공한다고 해서 이것도 태화동처럼 잡아놨다가 아예 삭감하고 내년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액이 커서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사업하는 데는 상관없다는 겁니까?

상관없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은 추경이라고 하면 참 전반적으로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우리가 항상 그 전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을 1년 동안 사업을 계속 준비해 오는데 중간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되면 업무에 어떤 과부하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도 좀 드네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번에 건축정책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입주민 10인 이상 모임·단체가 대상이 되어 있고 20군데에 한 500만 원씩 하는데 이 구체적인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김종훈 의원님이 5월에 조례 개정을 한 사업이고요. 원래 의무·비의무 대상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10인 이상의 모임을 가지고 주민 소통, 화합, 친환경, 체험, 교육, 홍보, 자원봉사, 건강 운동 하여튼 그 아파트에 살면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사업을 할 때 원래는 공동주택 관리비 안에서 이걸 지원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특혜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김종훈 의원님도 조례를 발의했고 이번에 1억을 편성을 해서 20개 단지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한번 해보고 계속 공동주택을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부득이 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전체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우리 시민의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주택으로 보면 한 70% 정도, 67에서 70% 정도.

상당히 높은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세금은 그렇게 내면서도 실질적으로 주택가에 계시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공동주택 지원을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정해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런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생기는 부분은 바람직한데 이 사업을 500만 원 지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꼼꼼히 잘 챙기고 거기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방향도 제시해 줘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을 잘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방향은 대충 우리가 마스터플랜은 다 잡아놨겠죠?

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도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예산 낭비 사례의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선심성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추경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비로 다 이렇게 충당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투명하고 명확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련 부서에서 어떤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시길 당부한다는 의견이고 세계음식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했는데 울산교 상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울산교가 예전에는 차가 다니던 데서 인도교로 바뀌고 난 뒤에 폭이 8.2m, 길이가 336m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울산교 상부에 양쪽에 보면 몽골 텐트 철골 구조물로 폭 5m에 30m짜리 양쪽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예전에 이와 비슷한 배달의 다리 이런 사업도 시도를 한번 하고 그때 구조물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설치가 됐었는데 울산교가 사실은 울산의 중심이고 태화강의 전경을 양쪽에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전경을 가지고 있는, 특히 노을 질 때도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고 지금도 사실 통행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까 국장님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세계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 그쪽에서 실제로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취해보는 걸로, 그러니까 시켜서 먹고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직접 외국인이 요리하고 그 요리를 그 자리에서 바로 실내든 실외든 바깥 울산교 위에서 그 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화교라든지 울산교라든지 번영교도 있지만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학성교에서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울산에 가장 노을이 질 때 그 전망은 어느 도시에 내밀어도 우리가 뒤처지지가 않고 서울의 한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울산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폭도 어느 정도 그렇게 넓지가 않고 보행하기에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거리가 되고 저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이런 데 있어서는. 이걸 정말 어떻게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중장기 계획을 어느 정도 생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어떻게 태화강 위에다가 어떤 건축 행위가 가능한지 아니면 교량을 좀 더 넓혀서 광장이 될 수가 있을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다른 도시에 없는 울산의 어떤 산업수도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또 하나 울산의 어떤 문화라든지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문화관광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주택국에서도 그러한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우리가 인허가 문제에서 하천관리법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법적인 문제는 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쪽과 소통을 해 가야 될 문제지만 앞으로 학성길 물길 사업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울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정원박람회도 2028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긴박하게 빠르게 뭔가를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간부공무원들 전체가 울산 전체에 대한 어떤, 2028년도를 즈음해서 학성공원 물길 사업이라든지 방금 울산교 다리 위에 교량을 좀 더 확대해서, 또 배를 띄울 수 있는 태화교 밑에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쯤은 우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교량 밑에 또 어떤 준설을 하게 되면 교량을 좀 더 안전성을 계속 준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차후에 따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런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장님, 공공데이터센터 구축한다고 수립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SK에서 데이터센터를 약 7조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울산에 건립한다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 관계는 없는 거죠?

일단 저희들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 데이터 통합 전산센터는 구축할 필요성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되고 데이터센터 유치를 한참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공데이터센터를 건립하면 앞으로도 민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울산이 어떤 데이터센터의 최적지라는 걸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5년도 1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천전사거리∼읍성로 삼거리 도로개설, 우리가 2025년도 1월에 47필지 32명에게 토지 사용 동의 요청을 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사용 동의 현황을 보니까 8명에 24필지 맞습니까?

예.

그런데 3분의2가 확보됐다고 하니까 이 숫자를 잘 모르겠네요.

지금 4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현 기준으로 하면 3분의2 이상이 초과가 됐습니다. 토지 권원 확보가 됐습니다.

필지가 확보됐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확보됐습니까?

필지로 해서, 전체 면적에서 3분의2…….

그러면 토지 권원에 대해서는 발생이 됐다.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 30억을 좀 감을 하더라도 잔여액 20억 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20억 원으로 해서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공사 기간이 2027년도까지인데 일정에 차질이 없겠죠?

예, 일정에 차질 없이 지금 현재 두산위브의 입대위하고 약간 옹벽 문제 때문에 있는데 그것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도 곧 마무리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 부분이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나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거의 744억이나 증액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 지방비로 해서 일단 우리 시비하고 군비를 분담 비율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행안부의 중투를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일전에 타당성 조사를 받았지만 상당한 금액이 증이 됨으로 인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습니다. 타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난 3월에 행안부 산하에 있는 리맥(LIMAC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이라고 해서 거기에 현재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고 아마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월, 10월 정도에 마무리되면 설계도 전체 마무리해서 사업을 보상부터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여기서 타당성 조사에 탈락되고 이럴 가능성은 없겠죠?

예,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단순한 공사비 증이 됐는데 그 요인은 주로 터널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보강이 들어가고…….

그러면 공사가 당초에 2029년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 공사 기간은 준수되겠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은 이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히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과, 여기는 내가 어제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좀 열심히 우리 울산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제 발견했는데 지금 토털 24개소의 주택이 2024호, 사업비만 4216억 정도가 소요된다 하는데 맞죠?

공공임대주택 사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3건이고 ’추진중‘이 11개, ’계획중‘이 10개 해 가지고 24개인데 지금 ’추진중‘에는 지금 현재 일정상 내년 한 2월로 다 되어 있거든요.

3월에 입주하려고 지금 건립 중에 있는 6개 태화동, 달동, 삼산동, 백합, 방어동, 양정동 이것은 내년 3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번에 4900만 원 정도 추경이 됐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2월 27일에 보고 받을 때 예산이 올해 토탈 3억 9300만 원 필요하다. 국비가 3억 1200만 원 그다음에 지방비하고 울주군에서 8100만 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당초 저에게 보고했던 국비는 이렇게 됐는데 지방비하고 울주군에서 8100만 원은 지금 여기 보니까 9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 추경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로 시행되고 이 9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비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저에게 보고했던 것은 8100만 원인데 9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올리는 것은 국비 교부가 3월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에 세출 예산으로 추경에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주군에 보면 삼남의 상천1·2지구는 군비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군비 구청에서 받았습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율이 울주군이 울산시 전체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낮다 보니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울주군에서 8100만 원은 별도로 주네요?

군 자체에서 예산으로 시행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내가 다른 부서에도, 교통국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같이 저하고 방문을 해서, 울산역 주변 기반 정비 공사 현장에 직접 갔거든요. 갔는데 그때 ‘11월 말까지 종건에서 공사를 완료하겠다.’ 또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삼남 초등학교가 있는데 대부분이 큰 8차선 도로를 건너야만 학교에 도달될 수 있는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안전 통학 부분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실버 그분들을 좀 활용해서 교통지도를 하겠다.’ 아니면 ‘교통 속도를 일부 감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대화를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스마트빌리지 북구 스쿨존 14개 하던 것처럼 이 부분에도 2개소 정도 이런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게 균형특별회계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사업내용이 세 가지가 있던데 이 부분을 아까 큰 8차선 도로거든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것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개소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애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울주군에 대한 도로 사업현황에 대해서 제가 꼼꼼히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건설도로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은 주거종합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삭감하잖아요. 본예산에 2억 5000인가요? 2억 5000 맞나요?

맞습니다.

2억 5000을 잡아놓고 이번에 보니까 감액을 1억 가까이 해요. 이 사유가 뭔가요?

주거종합계획이 울산의 10년에 주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주택 시장 조사 분석 포지션이 많이 차지를 하는데 이게 국토부가…….

사업에 대한 내용 말고 이렇게 지금 잔액 감액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국토부에서 울산의 주택 표본 조사를 해 놓은 샘플링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면 가능한 걸로 보고 그 주택 시장 조사에 대한 포지션을 이번에 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입찰 공고할 때 기초 금액 얼마에 냈죠?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이 금액에서 그 근처 언저리입니다, 2억 5000 약간 밑 쪽에. 원래는 처음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1억 6000인데요?

아닙니다. 1억 2000 아닌데.

2030 울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 타당성 재검토 용역 아닌가요, 이것은 아닌가?

재검토 용역 맞습니다.

기초 금액이 1억 6600에 잡혀 있는데요?

아, 발주할 때.

기초 금액이 1억 6600이라면 낙찰은 이것보다 더 낮은 금액에 됐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기초 금액이 1억 6600 정도에 이게 사실 말하면 입찰공고가 나갔다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2억 5000에 예산을 잡고 사실 9000만 원 정도 다운된 금액으로 기초 금액으로 나간 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고려된 겁니까?

그것을 국토부 것을 활용하는 걸로 하고 그 포지션을 뺀, 용역 시장 주택 조사 부분을 뺀 거죠.

어쨌든 공고는 지금 나갔고 이게 기초 금액이 1억 6600에 나가 있기 때문에 9000만 원 정도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과다 추계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낙찰은 이 기초 금액보다 더 낮게 됐지만…….

낮게 됐습니다.

기초 금액이 1억 6600에 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2억 5000을 줬지만 거의 9000만 원 정도 사실 낮은 금액에 지금 용역이 나갔단 말이죠, 기초 금액이.

우리가 발주할 때는, 예산서 할 때는 용역 데이터로 하고…….

어쨌든 나갈 때 1억 6600에 나갔다는 것은 사실 9000만 원 정도가 저는 과다 추계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서 만들 때 국토부 자료를 활용하자, 굳이 새로 시장 조사를 하지 말고 국토부가 매년 조사하고 있는 그 주택 조사를 활용하면 되니까…….

개인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왜 당초에 예상을 하지 못했느냐, 또 이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저한테는 1억 6600에 사실 기초 금액이 나갔다는 것을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관리 및 운영, 건축정책과 사실 오늘 정책과장님한테 질의가 좀 여기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도 저는 당초에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사업이었다. 개인적으로 이게 준공이 4월에 됐지 않습니까?

예.

사실 공사는 작년에 들어갔고, 그죠?

예.

그러면 주택 관리 및 운영비 자체가 그때 추계가 힘들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설계가 다 나와 있고 어떤 집기가 들어갈 것 충분히 다 추계가 가능하고 한데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인가 하는 것은 제가 의문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6개 2월에 준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음식문화관 건립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개인적으로 민선7기 때 울산교 배달의 다리 사업이 그때 5000만 원인가 예산을 투입했다가, 그때도 아마 담당 상임위가 산건위였는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는 삭감됐다가 예결위에 가서 부활되어서 살아났던 사업인데 그때도 굉장히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사업입니다, 배달의 다리가. 하지만 이게 또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흐지부지된 케이스인데 그때도 배달의 다리 사업하는데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20억이란 말이죠. 이게 어떤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까? 사실 저는 조감도를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조감도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용역비를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점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20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지금 잡았습니까?

푸드트럭 1대 가격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푸드트럭이…….

이게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고 20억을 올린 겁니까?

우리가 금액을 추산한 게 1대당, 그러니까 푸드트럭에 음식점이 있고 그 옆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컨테이너로 만드는 방법, 푸드트럭, 아니면 가설 건축물 하는 이런 방법들을 한 구조당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저희들이 계산을 한 거죠. 보통 푸드트럭 하나가…….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이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설계비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준비되지 않은 예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는…….

그리고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사업 기간이 7개월이에요. 20억이라는 돈을 7개월 안에 공사를 완료 지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건물이 올라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하겠다는 건데 사실 사업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게 뭘 하겠다고 하는 게 확실히 잡히지 않으니까, 강의 다리에 이런 것을 하면 사실 하천법이라든지 이런 데 저촉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량 상부라서 도로 점용하고 가설 건축물이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위생법에 영업행위를 하면 저희들이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정확하게 뭘 하겠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모르겠으니까 법적으로 뭐가 저촉이 될지도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실시설계용역은 법에 저촉이 안 되게 그렇게 맞춰서 실시설계 하는 겁니까?

교량 안전이나 구조 안전이나 거기에 있는 가설 구조물이 있으면 구조물이 바람의, 풍동에 의한 안전 검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시행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계장님, 관련 내용들, 상세 내역들을 과장님한테 좀 전해주세요.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이게 아직 용역을 한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가상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지금 위원님한테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게 사실 지금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계수 조정 전까지, 계수 조정 때도 어차피 과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전에 어떤, 정말 이게 예산 설명자료 딱 한 장 나와 있어요, 한 장. 뭘 하겠다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디테일한 자료, 산출내역 어떻게 되는지, 이걸 어떻게 꾸며 가겠다는 건지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저희가 계수 조정이 있을 때 또 논의해서 삭감을 하든지 살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해서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보면 세계음식점 4동에 8개소, 식사 공간이 4개소, 카페가 2개소, 안내소 및 창고, 그다음 게이트 및 휴게공간 2개소, 포토존 버스킹 공간이 포함된 중앙마당 1개소 이렇게 상세 내용이 있습니다.

조닝(Zoning)을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가 19억 73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2000만 원 정도, 부대비가 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이렇게 추계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여기 중요한 것은 일단 이게 추경에 급하게 잡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잡은 만큼 후속적인 조치도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잡을 경우에 내용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들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지금 세밀한 내용들이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하시고요. 이게 관광 콘텐츠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와도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건축정책과장님과 관광과와 협의가 되어야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어주지 그 운영과 관련돼서는 관광과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저희 과가 최종 운영과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 안전총괄과와 접근성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도 물리적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유념하여 주시고 방인섭 위원 말씀하신 그 화장실 문제,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난간이기 때문에 이게 안전 문제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접근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장기적인 유지관리비나 인건비 등이 좀 필요할 건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향후 유지관리비나 인건비 정도의 어떤 종합적인 재정부담계획도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는 없는 것인지 한번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오가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맞는 어떤 콘텐츠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보는 어떤 제언이니까 필요한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백승희 과장님, AI 핵심 기반 공공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돼서 이게 파급 효과로 민간 데이터센터 유치 촉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지금 현재 민간 데이터센터가 울산에는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은 데이터센터라고 할 만한 게 울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죠?

예.

거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되어서 좋을 것 같은데 유치와 관련돼서 이게 수립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 복안 같은 게 있습니까?

유치는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유치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2014년부터 전산실 통합, 그러니까 시하고 구·군에 있는 전산실 통합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때 국비가 좀 지원이 되면 쉽게 추진할 수 있었지만 그쪽으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정부에서도 거점형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있고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민간 데이터센터 유치 여력이 있으니 우리 공공데이터센터를 울산에 지으면 울산에도 이런 데이터센터가, 인프라가 갖춰져 있구나 하면 다른 민간 데이터센터 유치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유치 브리핑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삼박자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바다·발전소·냉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과장님의 어떤 숙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혁혁한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또 과장님의 노력에 따라서 울산의 위상도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정책과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정 청년 임대 주택이 원래 그 부지를 설정했는데 도로로 들어가서 18호 이렇게 작게 지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역에 청년 임대주택이 좀 작다 보니까 특정지역을 제가 거론을 해서 산건위원장으로서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양정·염포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이 소멸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빈집이 양정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염포동 같은 경우도 저녁에 깜깜합니다. 깜깜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빈집을 구별 1개소인데 임대주택을 좀 지어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청년들의 어떤 주거 공간도 괜찮고 지금 말씀드린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계층 또 안 그러면 외국인도 요즘 다 그 지역에는 셋방 사는 분들이 다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특정 동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을 좀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산건위원 중에 홍성우 위원이 매니페스토협회에 공약이행률 우수의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홍성우 위원이 있다는 말씀을 집행부 공무원도 좀 알아주셔서 마음 적으로 축하의 인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산건위원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홍성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귀중한 자리에 제가, 1회 추경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범서 하이패스 언제 개통됩니까?

6월 24일에 개통됩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24호 국도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일 통행량, 즉 왔다갔다 이렇게 해서 16만 대 정도.

1일 통행량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도 이번 선거 기간에 거기서 아침저녁으로 있어 보니 엄청나요, 차가. 그래서 언양 나들목 하이패스 기기를 좀 설치를 해서 울산고속도로가 지금 많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활용한다면 교통량 분산에 의해서 정체현상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울주군에서는 월 20만 원 정도 고속도로 통행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정책하고 이렇게 같이 이런 하이패스 전용 기기를 설치해 준다면 굉장히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다. 얼마 전에 KBS도 내가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기고문도 쓰고 했는데 지금 서명 운동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6만 명 정도 서명운동을 받고 있으니까 건설주택국장님께서도 지금 언양∼범서 신설 ’31년도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던데 우선 울산고속도로를 활용한 분산 정책을 좀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도 하시고 또 국토부에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 사업은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도로공사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잘 검토해서 도로 공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6월 19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1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업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천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1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 및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거취약계층에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61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천미경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방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즈음 전세사기도 많고요. 이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이런 부분은 적절하다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천 의원님,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전세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미만은 0.5%, 5000～1억은 0.4%, 1억～3억은 0.3%, 3억～6억은 0.4%, 6억 이상은 0.8% 요율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전세는 이런 데, 매매도 이렇습니까? 똑같습니까?

매매는 다릅니다.

요율이 다릅니까?

매매하고 전세하고 요율표가 조금 다릅니다. 전세가 약합니다.

전세가 약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를 일반적으로 예를 든다면 몇 천만 원인데, 그런데 중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서 일부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발동을 하면 요율을 그대로 준수하지 않을까, 쉽게 이야기하면 전세를 소개해 줬을 때 ‘30만 원만 하자.’ 이러면 되는데 꼭 50만 원 다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추가적으로 시에서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금액적으로 더 피부에 와 닿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요율표가 있다 하더라도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금액이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정해져있어서 만약에 계산을 해 보니까 80만 원 된다고 하더라도 30만 원만 받아라, 50만 원만 받아라, 이런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61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