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울주도서관 등 3개 도서관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의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나 자료, 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87쪽에서 90쪽 총무과입니다. 청사 환경관리, 교육공무직 및 특별운영직군의 인건비 상승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1753만 원 증액하여 269억 5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91쪽에서 98쪽 재정복지과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및 공무직 등 인건비 상승, 교육급여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금, 유아학비 보육료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78억 1933만 원을 증액하여 1조 2960억 2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99쪽에서 102쪽 노사협력과입니다. 노무업무관계자 연수 확대와 교육공무직 추가채용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415만 원이 증액된 14억 6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03쪽에서 112쪽 교육시설과입니다. 학교단위 공간 재구조화 사업 및 직속기관 시설사업의 연부액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4123만 원이 증액된 1679억 5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13쪽에서 116쪽 안전총괄과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외부 안전보조인력 배치 지원비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9억 4745만 원이 증액된 92억 2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17쪽에서 121쪽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부지매입비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억 5505만 원이 증액된 298억 1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목내역서 23쪽에서 26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학교단위 공간 재구조화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6409만 원이 감액된 635억 6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형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울주도서관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내역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3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849만 8000원 증액된 12억 25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책꾸러미실 이전계획이 8월에서 12월로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하반기까지 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5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독서 프로그램사업입니다. 독서프로그램 대상 지역이 당초 울주군 관내 특수학교에서 중구 관내 특수학교까지 확대함으로써 3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행사 운영 사업입니다. 무인정보단말기인 자동대출반납기 기능 개선을 위해 부족한 예산 1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업입니다. 청소원, 경비원 등 임금 인상에 따라 8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길 울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동 남부도서관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남부도서관장 최호동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41쪽 세입예산입니다. 공립공공도서관 운영비 부담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1400만 원이 감액된 1억 74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예산입니다. 교육공무직 임금협약 및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한 인상분을 반영하여 880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533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동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동부도서관장 김숙현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권순용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 8191만 4000원에서 1115만 6000원 증액된 6억 9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기관기본운영비에서 6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사항 및 통상임금 인상분 반영으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10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문석주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근 행정국장님 이하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장님과 실과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지난번에 결산 보고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는 2025년 제1회 추경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하려면 답변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예산은 내 돈같이 쓰면서 여러 가지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재정복지과장님, 큰 예산 아닙니다. 실제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에는 긴급하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아예 추계된 것은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항상 다 똑같습니다. 교육청 금고 관리, 현재 어디에 하고 있죠? 농협에 하고 있습니까?

예, 농협입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죠?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면 심의위원들 예산부터 한 것은 당초에 예견됐을 것 아닙니까?

아마 담당자가 이게 매년 있는 업무가 아니고 4년마다 오는 업무다 보니까 본예산에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인정합니까?

예.

큰 건 아니고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은, 당초에 다 예견된 것은 미리미리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참 무겁습니다. 현재 여건과장님이나 시설과장님 다 고생 많고요. 그러나 현실은 답답해서 질의를 하는데, 현재 아이에스동서 자리, 저도 질의하기도 참 무겁고 답변하기도 좀 그렇죠, 그 부분이? 그 지역에 실제 고등학교 부지가 현재 참 안타까운 게 온양발리지구는 해제하고 그 지역구의원은 해제하지 말라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고 이 지역은 여러 가지 강제 매입을, 사기 싫은데도 사라고 법정에서 결정났는데 이 자체가 언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2023년부터 법정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동안 의회에 전혀 보고하지도 않았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매곡지구 사업이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이 계속되어 온 부분이고 그쪽의 개발사업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 의견이 왔을 때 북구 지역은 계속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용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갔고 은월초, 호계중은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계속적인 저출산 경향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초등학교는 그래도 통학구역이 있고 중학교는 학교군 개념이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는 학군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다 보니까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고등학교 설립은 거의 어려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북구 강동에 가져올 때도 통폐합 조건으로 가져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는 중투 승인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봐서는 북구 지역이 계속 학생이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향후 신설 요인을 감안해서 우리가 해제요인을 계속 해제해달라고, 매입해달라고 왔지만 우리가 매입을 못하고, 신설 결정도 못하고 어떤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은 소송을 제기해서 결정이 난 부분인데 일단 그 시점에는 저희들이 해제할 수 없는 시점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약수고를 확정해서 거기에 짓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필요성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과장님, 이 자료를 봐도, 도면만 봐도 실제 거기에 북구가 고등학교 과밀 과대죠?

예, 북구지역은 과밀.

예견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때 구입을 하든가, 학생수 감소된다면서 전혀 안 하고 있고 결국은 주민이나 학생들은 엄청난, 본 위원부터 고등학교 지으라고 그만큼 그랬는데 약수초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사항 있고 했을 때 알면서도 이 부분은 추진 못한 부분, 뒤늦게 그 부지는 안 사도 될 것을 사야 되고 지금 주민들과 학생들은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결국에 약수초 이전하고 그 자리에 24학급 고등학교를 짓는데 아이에스동서 자리는 빨리 해제를 벌써 했었어야죠.

우리가 설립을 교육부하고 몇 차례 협의도 하고 하지만 설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교육부하고 협상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올라온 근거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근거자료 제출되어 있는 자체는 전혀 없답니다. 그랬는데 무슨 노력했단 말입니까? 그걸 떠나서 강동고 신설할 때도 효정고입니까?

효정고 통폐합 조건으로…….

효정고 하는 것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안 했잖아요?

교부금은 우리가 갚아 가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잘한 겁니다. 앞으로 효정고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다면 고등학교 벌써 신설했어야죠. 그걸 떠나서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것, 이걸 제대로 했다면 그 자리를 차라리 매입했으면 중구에 하는 안전체험관 그 부지를 안 사고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돈은 나가고 이것은 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이런 것 다 떠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의회에 전혀 소통도 하지 않고 했다는 자체가, 그다음에 이 부분은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1차에서 졌다고 해서 어떻게 소송할 때, 애초에 변호사하고 협의했으면 항소했다면 당연히 질 것으로 봤다고 답변했다 아닙니까, 그죠?

당초에 할 때는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혀 질 거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설립 요인이 나와서 중투 승인을 받아서 결정되고 나면 그 시기에 가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매입하는 단계를 모든 전국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하고 원고가 있는데 조성원가로 해야 됩니까, 감정원가로 해야 됩니까? 판결에는 감정가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때 당시 2018년도 감정가격으로.

그럼 원고의 소속으로 있으면 자기의 땅들인데 감정가 하지 말고 학교 진행됐으면 원래 조성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규정은 감정가로 하도록…….

그걸 피력을 했는데도 원고와 피고의 다툼의 소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항고했으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냥 1차에 감정가격으로 하고는 더 이상…….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받고 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결과에 의해서 정책회의를 해서 항소는 안 하는 걸로…….

그럼 처음부터 변호사하고 상담을 했어야죠. 그랬으면 여러 가지 소송비용도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우리가 노사협력과 거기에서 변호사 해 가지고 같이 진행은 사항입니다.

어쨌든 아이러니하게도 온양에는 해제를 막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오히려 구입해야 되는 마당인데 지금 이 시설을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필요 없는 땅을 매입을 하는데 이것을 되팔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결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 부지를 앞에 향후에 어떻게 팔 건지, 활용할 건지 부분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약수고를 신설하면서 수학문화관 옮기고 마을공동체협의체 올리고 한다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약수고로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고 그러나 수학문화관 2021년도에 수백억 들여서 개관했는데 또 옮기는 데 비용이 여러 가지 많이 발생될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건 주민들과 지자체와 그다음에 교육청 협의해서 지역의 민원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하나의 여건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주민들의 여론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또 하겠습니다. (권순용 부위원장, 안대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월초 옆에 부지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획이 딱 서 있는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수학문화관이 옮겨갈 거란 얘기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과도 계시던데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것 없습니까?

수학문화관 이전계획 자체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약수고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분들하고 문석주 위원님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권순용입니다. 재정복지과장님, 몇 가지 질의할 건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만 타 시·도에 중·고등학교 진학하는 1학년 신입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급한다. 그죠?

예.

그러면 타 시·도에 있다가 우리 학교로 오는 애들이 교복 관련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다 서로 이렇게 상충 안 되도록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올라온 것 보면은요. 국고보조금 반환 있죠?

예.

2023년 교육급여보조금 진행잔액 및 이자,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급여는 바우처를 통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23년도분이 ’25년도에 정산되고 ’24년도분은 ’26년도에 정산되기 때문에 지금 정산된 부분이 ’23년도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게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면 교육급여대상자 해 가지고 1인당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사용이 남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가 금액을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76만 8000원입니다.

1인당 바우처가 70얼마인데…….

1인당 76만 8000원입니다.

76만 원 정도 치니까, 그럼 4900만 원 남았으면 꽤 많은 아이들이 안 받아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수 자체가 처음부터 많이 내려온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자료가 오는데 그 학생들 중에 교육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청을 안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원래 받아야 되는 학생인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못 준 내용인 거였죠?

예.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적극행정으로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신청하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신청방법이나 이런 걸 다 안내하고 있는데 이걸 받는 걸 꺼려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꺼려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것도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자체반납금 이런 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원 보수, 교원법정부담금, 지방공무원 보수, 다 임금 관련, 수당 관련 이런 게 많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협상 관련이든지 조례상 바뀐 부분을 반영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최대한 인건비나 이런 게 예상될 건데 처음부터 많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을까. 어려움이 좀 있죠? 어려움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1월 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도 12월에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태우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또 나중에 보면 2회 추경이나 나중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사협력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공무직 관리에 조리실무사 추가로 채용한다고 올라와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작년인가, 조리사?

조리실무사입니다.

조리실무사하고 또 뭐죠?

조리사.

조리실무사하고 조리사하고 두 가지 뽑았나요?

예, 조리사도 뽑고 조리실무사도 뽑았는데 결원된 것은 조리실무사 104명 정도.

조리실무사가 180몇 명 모집해야 되는데 몇 명 못 뽑았다. 그죠?

예, 맞습니다.

왜 안 뽑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뽑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처음에 응시인원은 173명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서류평가하고 면접평가를 하는데요. 서류평가에서는 173명을 모집했는데 서류평가에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류 어떤 기준으로 봅니까?

자격이나 경력이나 봉사활동 점수로 하는데 떨어질 수 있는 최저점이 8점이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자격증 점수를 5점에 있던 것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럼 모집인원 할 때 신청했는데 서류에서 많이 탈락되는 바람에 못 뽑혔다는 거죠?

예.

그럼 지원했을 때 우리가 180명 모집하면 몇 명 정도 지원했어요?

그때요?

예.

173명 지원했습니다. 10명 정도 결원.

그때도 전체 대비 인원은 모자랐네요?

예.

시설과장님, 급식실에 환기시설도 개선하고 현대화하는데 보통 학교 하나 기준 급식실을 현대화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 자체는 학교 규모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좀 큰 학교에 대해서는 조리장 플러스 식당까지 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6억 정도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에서 보니까 학교 규모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학교인데 급식실 현대화 해 가지고 6억 정도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급식실 환경개선해서 아이들이 쓰는 데도 있겠지만 급식 조리실 여러 가지 시설개선도 해서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들어간 것에 비하면 몇백억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리실무사들은 결원이 생기고 추가적으로 뽑고 이게 맞느냐. 예전에 환기시설은 법적으로 폐암 이런 게 있고 기준이 바뀌어서 법적 기준에 의해서 변경해야 된다고 치자. 그런데 조리실무사 보면 대체인력 비용도 들어가고 결원도 생기고, 물론 사람들이 힘들겠죠. 그럼 우리가 급식실 현대화 이래 가지고 그 수많은 돈이 들어가면 적은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든지 여러 가지 2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든지 개선하고 이런 게 우리가, 급식실 개선도 해야 되고 급식실 환경도 개선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가는 급식의 결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리실무사는 잘 안 뽑히고, 지금 보니까 의원면직이라 하죠. 자기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비율도 상당히 높죠?

1년 사이에 그만두신 분은 2025년도의 경우에는 11명 정도 됩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전체 타 지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본인 의사에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사실 환경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본인들의 고충도 있겠지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근무시간 대비, 집중근로시간 대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그죠? 그다음에 급식단가 부분에서도 전처리된 급식 재료부터 해서,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교육청의 인건비가 자꾸 많아진다,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가야 될 비용들이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권을 위해서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인건비 관련되어서 말씀 많이 드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교육청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급식에 관련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실에 비용이 들어가면 사람을 줄이든지, 아니면 대체 위탁할 수 있는 방향을 찾든지, 아니면 직영으로 해 가지고 뭔가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든지, 계속 이렇게 가서는 돈은 돈대로 쓰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나중에 이분들하고 관리 안 되어 가지고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적으로 길게 보고 정책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 타 지역에서 울산 오는 학생들도 교복구입비 지원된다 했죠?

예,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타 지역 가면 다 지원받고 있는 거죠?

예, 주소지가 울산에 있으면 됩니다.

아니요, 울산에 있는 아이들이 타 도시 학교를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교복비를 지원받냐고요.

그 시·도의 교육청의 지원비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요?

예.

받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교복비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다…….

무상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순용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급식실에 대한 부분은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리고 의원면직도 ’25년 현재 11명이라 했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위탁이든 직영이든 자동화든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급식실이 안 돌아가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볼 시점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사협력과장님하고 시설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 이어주십시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교육시설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역구긴 한데 가온고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다년도사업으로 전환됐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사유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박형관입니다. 당초 가온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학교하고 사업시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설계를 마치고 겨울방학 때부터 공사를 추진하려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정 협의 자체가 학교하고 좀 오류가 있었는지 교장선생님께서 저희 시설과를 방문하셔서 사업 일정을 여름방학으로 당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여름방학 때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가온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일정이 좀 당겨지니까,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여건개선과장님, 가칭 내황중학교 설립하는 부분들 이 부분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행정국장님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김덕순 과장님, 제가 처음에 보고 왔을 때 살짝 여쭤보긴 했었는데 천상중학교인가요? 화장실 비상벨 설치하는 부분들, 4개소를 추가 설치 희망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희망만 받아서 전부 다 희망하는 학교에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화장실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1개 설치하는 데 245만 원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시범적으로 2개 학교만 일단 해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경우에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일단 2개만 편성했고요.

강남중학교하고 천상중학교 2개교입니까?

예.

설명서 376페이지 보시면 희망 개소해서, 저는 이거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강남중학교에 16개소, 천상중학교에 24개소 이것은 뭘 의미하죠?

학교에 화장실이 있는데…….

학교 화장실 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비고란에 보면 4개소 추가 설치, 그럼 기존에 설치는 뭐고 추가 설치는 뭡니까?

기존에 천상중학교가 24개를 신청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개만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4개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4개소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럼 20개소는 일단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은 지원했고 학교에서 방학 중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중학교에 화장실이 24개입니까?

예.

24개 중에서 이번에 4개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20개는 기 완료가 되었고 안 한 것 4개가 추가로 들어온 겁니까?

20개는 이미 예산이 교부됐고 4개만 추가로 교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것도 있고 비상벨, 특히 애들 음성으로 장난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비상벨이 울렸다면 뒤에 행정적 처리는 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비상벨이 울리면 일단은 특정 언어가 설정된 전화번호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거기 전화를 받아서 행정실에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또는 필요할 경우는 112까지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각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행정실에서 한 번 쇼팅이 됩니까? 경찰병력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행정실에서 이걸 장난이다, 아니다 파악을 해서 여기서 정리를 사전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전화번호를 설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 전화를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시에 112를 설정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파악해서 수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챙겨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언론 기사에 조금씩 나왔었는데 ‘공중화장실 비상벨 장난, 오작동으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요, 우려성들이. 물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설치하면 좋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단점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찰분들도 일하실 자기의 케파도 충분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행정력을 저해하는 부분, 그런 요소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번 챙겨보세요. 이게 진짜 행정실에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의문이 듭니다. 행정실에서 일 바빠서 그런데 이것까지 전부 다 쇼팅을 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가능하느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행정실에서 애들 장난치고 진짜인지 거기서 바로바로 갈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세요.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당부드릴 부분은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제가 늘 얘기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LH와 관련되어서 지난번에도 북구 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게, 이게 실제 문제가 발생되면 시의회에 맨 처음에 보고가 되어야 돼요. 보고체계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이런 부분으로 소송이 걸렸습니다.’ 시의회에 보고도 안 됐고요. 또 예측을 빨리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결과치가 나왔다면 여기에 과연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 무엇을 할까, 여기다 뭘 집어넣을지를 생각을 하고 ‘소송에 패소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땅 매입해야 됩니다.’ 그게 의원들한테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한 목소리를 좀 내달라. 여기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관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고민 중이다.’ 이런저런 목소리가 다 달라요.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늘 이야기하셨지만 2021년에 그거 60억 들었어요, 60억. 60억 들여놓고 4년 지나서 그거 여기로 옮긴다? 그걸 누가 인정하겠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기준은 뭐냐하면 우리가 중구에도 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2018년일 겁니다. ’17년, ’18년, 한 2018년쯤 됐겠네요. 그때 혁신도시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 보면 땅들은 조성원가의 100% 이상 못 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도시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그 룰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가 산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룰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내가 구매할 때도 조성원가의 100%로 구매한단 말입니다. 팔 때도 그걸 뻥튀기해서 못 팔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LH가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국가 공기업이에요. 국가 공기업이 장사를 한다?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여기는 LH가 아니고 아이에스동서 민간개발입니다.

아, 민간개발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공공기관을 상대로 거기서 그만한 비용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늘 해 왔던 얘기입니다. 거기 옆에 고운초등학교, 화봉초등학교 학교 학생수 비교 한번 해보세요. 1500명, 600명 학생수 몇 명 차이 납니까? 900명 차이납니다. 900명 이상 차이날 거예요, 1500명 넘으니까. 고운초등학교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학교 증축한다고 처음에 만든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증축한다고, 애들 안전에 다 노출되어 있고 그런 상황들인데, 또 화봉초등학교 한번 역으로 보십시오. ‘너희 프로그램할 수 있는 비용 줄게.’ 이렇게 저렇게 거기 혜택을 충분히 주면서도 애들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저는 교육청에서 학생 배치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봅니다. 이게 5개 구·군에 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북구는 2027년까지 학생수가 좀 늘어나지만 다른 지역은 또 안 그렇잖아요. 저기 카메라 잠시만요. 뒤에 좀, 카메라 찍는다고 하시지 말고, 신경 쓰이니까 나중에 찍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교육청에서는 교육감께서 학생 아니면 학부모들 민원이 많으니까 한 학교 쪽으로 계속 쏠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같은 아파트인데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다. 그러면 1, 2단지 학생을 같은 학교에 같이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인원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데는 ‘학교 신설해달라’ 아니면 ‘안에다가 학교를 좀 넣어달라’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대. 왜 안 되느냐? 저희 지역구도 똑같습니다. 지금 중앙여고 안에다가 학교를 집어넣어주면 88명 아이들이 4.4㎞를 거기까지 걸어가고 걸어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남외중학교 학교가 교실이 빕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계획을 하셔서 학생 배치계획을 다시 세워야죠. 초등 다시 세우고 중등 다시 세우고. 왜 세우라 하느냐? 이 조례하고 비슷해요. 지역에 아파트가 생기고 지형 자체가 계속 급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는 상황에 사람들 민원 처리하기 싫어서 고운초등학교하고 화봉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또 어떤 데는 기존에 했던 그대로 룰을 변경하기 싫으니까 이 꼴이 나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감안하셔 가지고, 여건개선과 늘 이야기하면 ‘우리가 학교 신입생들 학교 입학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합니다.’ 전부 다 틀어져요, 전부 다 틀어져. 한번 보십시오. 학교 짓자마자 1, 2년 있으면 학생수가 너무 많아서 위로 위로, 옆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강동초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문석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게 학교를 하나 지으려면 정확하게, 입구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두고 주먹구구식으로 학교 지어서 ‘나중에 안되면 우리가 수정하자, 수정하자.’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학교가 위로 올라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애들 안전에 문제 되죠, 그다음에 애들 밥 줄서서 파트별로 나눠서 먹어야 되죠, 체육관 부족하죠, 운동장 부족하죠, 애들 쓸 수 있는, 그리고 교사들이 쓸 수 있는 공간 부족하죠.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희 지역구에 중학교 설립하는 부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따로 해보시고 제가 교육청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라도 맞아야죠. 북구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원체 많은데도 지금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감안하셔서, 특히 내가 봤을 때는 교육여건개선과, 지금 이 AI시대에, 빅데이터 시대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수렴하고 예측하는 부분들 한번 진짜 우리나라에 잘된 업체들이라도 있으면 조인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정확도를 높여야 돼요. 정확도 안 높이고 나서야 계속 그 꼴 납니다. 지금이야 앞으로 가면 학생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2027년 이후로는 북구도 줄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디게 나타나겠지만 지금까지 보십시오. 학교 가보십시오. 고운초 1550명 이상 학생들, 강동초·중 저기 있는 학생들 한번 보십시오. 어떠냐고? 그것을 처음에 우리 의원들이 7대 때도 그만큼 이야기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할 때도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해서 있다가 이제 안 되니까 증축해서 위로 올려야 된다고. 그 부분들은 진짜 감안하셔서 행정국장님 계실 때, 내가 봤을 때는 최형근 행정국장님이 누구보다도 이 일을 잘 아실 겁니다. 왜? 이 담당도 해 보셨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도 해 보셨고 많은 쪽에 담당을 해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 한번 두드려보시고 교육청에서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해 주십사. 그리고 하나의 행정적 문제를 처리할 때 예측을 좀, 내가 제3공립특수학교 그것도 이야기할 게 천지지만,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줬다 뺏는 게, 또 뺏어서 주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런 행정적 과실은 앞으로 범하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 배치계획하고 통학구역 관련하고 비슷한 의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개발행위 자체가 중구, 남구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북구, 울주군도 계속 확장해서 개발행위가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학구역 재조정에 대한 용역, 그다음에 학생 배치계획에 대한 용역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해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김종섭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하자 이런 의미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안될까요? 왜냐하면 결국은 몰리는 학교와 몰리지 않는 학교,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안전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거고 그리고 몰리는 학교에는 증축을 해야 되고 공사를 진행하면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부분을 김종섭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건개선과장님은 김종섭 부의장 말씀하신 가온중학교에 대한 부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예 방법이 없는데 된다고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김종섭 부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같이 해 주십시오. 소통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도 같이 가보시고,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육감님께서도 김종섭 부의장님하고 함께 고민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간담회도 진행하고 같이 걸어보시고 그런 진행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교육감님하고 과장님하고 김종섭 부의장님하고 함께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질의 이어주십시오.

김수종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3개 도서관장님,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예, 교육시설과장 박형관입니다.

각목 111쪽에 보면 청량초등학교, 남목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하고 울산미래교육관과 가칭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설립에 대해서 연부제 조정한 내역 있죠? 연부제 조정한 것 보니까 청량초등학교가 약 17억 원, 남목초가 24억 6000 그리고 울산미래교육에 46억, 그다음에 가칭 울산창의누리관 13억 정도로 총 59억을 연부제로 조정했는데, 물론 연부제는 전체 계속비 사업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이것 단위별로, 연도별로 사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또 사업 집행내역이 있고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2025년도가 있고 ’26년도 사업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추경에 연부제 조정을 한 거예요?

이 연부율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간 추진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청량초라든지 남목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인데 아마 저희들 재정 상황 때문에 조정을 좀 했던 부분을 이번 1회 추경 때, 청량초 같은 경우에도 아마 ’26년 4월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올해 시급하게 관급자재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창호라든지 패널이라든지 그래서 긴급하게 편성을 했고요. 남목초등학교도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추가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직속기관 부분도 올해 당장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 부분을 별도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부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인데요, 공사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는 있는데 저희들은 웬만하면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부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공사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부제 조정이 되었을 것이라 보이는데,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 하지만 연부제 조정에는 시급한 사항이 일어난 상황이고 이렇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확실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또 체계적이지 않으면 공사하는 현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주먹구구식 공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부액 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장님들, 세 분의 도서관장님이 계시는데 울주도서관이 있고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물었지만 울주도서관장님, 중구하고 북구는 소속이 어디 관할이에요?

울주도서관장 최종길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학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울주도서관하고 남부도서관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요?

북구는 주로 동부도서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계적인 계획을 하고 업무분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울주, 남부, 동부의 업무분장이 있을 건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명확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건 행정국장님의 관할이에요? 어디 관할입니까?

도서관은 민주시민교육과 관할입니다.

그래요?

예.

울주나 남부 3개 관장님들, 이 부분은 물론 동구는 우리가 대체로 동부도서관은 동구다 생각 들고, 남부도서관은 남구라 생각 들고 울주도서관은 울주군이라고 생각 드는데요. 중구나 북구에서는, 물론 중구는 울주, 남부에서 일부 관장을 하신다, 북구는 동부에서 관장하신다 했는데 동부는 북구 하나를 관장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울주하고 남부하고 공동으로 관할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업무분장에 대해서 명확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걸 3개 도서관장님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담당부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저희 공공도서관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학교 지원에 중구하고 북구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도서관하고 민주시민교육과하고 또 학교 독서 지원사업은 초등교육과에서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소외되지 않게끔 충분히 하지만 명확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한번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울주도서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각목내역서 137페이지 보면 특수학교 독서프로그램을 울주도서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종전에는 10회에서 30회로 늘려 가지고 중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구까지 확대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그러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울주군만 하고 있던 걸 이번에 중구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질의를 드렸던 이 부분에 명확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그러면 울주도서관장님께서 남부하고 중구를 병합하고 일부 소외되지 않게끔 하고 계신다,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중구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부도 해야죠. 아, 남부가 아니고 울주, 중구입니까? 남부?

남부에는 지금 특수학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특수학교는 없지만 특수학급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 자료 받아보니까 특수학교하고 변경하는 관내 특수학교, 특수학급까지 확대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급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특수학급도 꼭 중구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부나 동부도서관은 이 사업을 안 해요?

동부도서관장 김숙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장애학생 대상 독서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 내용도 한번 질의드린 바 있는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울주도서관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중구까지 확대해서 10회에서 30회로 늘려서 하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아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소외되지 않게끔 다른 학급이라든가 이런 특수학교나 특수학교가 없는 특수학급에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검토해서 특히 내년 사업부터는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울주도서관장님, 그다음에 각목내역서 137페이지 보면 자동 대출반납기 기능개선사업이 있죠?

예.

기능개선사업이 당초에는 산출내역이, 748만 원이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 편성됐죠?

예.

그래서 이번에 또 132만 원 편성이 추경에 올라왔던데, 이것 합계하면 88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왜 이렇게 추경에 13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거라고 올려놓았어요?

이 부분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일부 감액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반드시 매년 1월까지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감액되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복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은 이런 사업 없어요?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남부나 동부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돼서 저희들이 사업 집행 다 했습니다.

아, 사업 집행은 다 했고?

예.

그러면 울주도서관만 본예산에서 일부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132만 원을 올렸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이 사업은 추경에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앞서 울주관장님께서 일부 예산이 삭감됐다 하지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추경에 올리시지 말고 본예산에 일괄 사업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예산이 통과되면 남부나 동부는 잘 마무리됐다 하니까 울주에서도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 감사합니다. 울주도서관장님, 울주도서관은 교육청 직속이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교육청 예산을 지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예.

남부도서관은 남구청 소관이고 남구청 것이죠?

재산이 동부는 동구청.

동구청 것이고?

예, 남부는 남구청.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도서관 쪽으로 예산 지원이 좀 됩니까?

지금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연간 1억 3, 4천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원되죠?

예.

북구도 도서관이 없고 작은 도서관들은 많지만 중구는 중구청에서 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서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 여기는 그것 플러스해서 정책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자치단체하고 예산 지원 관련해서 중구, 북구랑 협의를 좀 하는 편입니까?

제가 1월 1일 자로 여기 와서 울주군수님을 한번 찾아뵙고…….

아니요, 울주군수님은 말고요. 중구, 북구.

그쪽…….

우리가 지금 중구가 소외된다고 해서 커버를 하고 계시고 북구가 소외된다고 해서 커버하고 계신다면서요?

이 부분들은 학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그 외적인 사업들도 지금 그러면 중구하고 북구는 관여를 안 하고 학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우리 김수종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연부율에 관련해서, 이게 단기공사에 대한 부분들이야 모르겠지만 청량, 남목, 창의누리관, 미래교육관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연부율에 맞춰서 계획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추경에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편성해야겠지만 아까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연부율에 맞춰서 계획 있게 하는 모습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갑자기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를 듣고 생각이 나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걸 재정복지과에 여쭤봐야 될지 동부도서관에 여쭤봐야 될지. 이게 내일 것이긴 한데 비교 확인을 좀 하려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부도서관 먼저 여쭤볼게요. 동부도서관에도 이번에 직속기관 부서 기본경비 추가로 10% 더 올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건 왜 위원들한테 따로 보고를 안 하시죠?

사실은 작년에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일괄적으로 15% 삭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직속기관 기본경비가 아마 10% 추가 감액이 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그러면 이건 재정복지과에서 실수한 겁니까?

예산은 재정복지과에서 안 하고 정책관에서 합니다.

아, 정책관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책관에서 실제로 전체 100만 원 잡았을 때 100만 원에 곱하기 85%, 0.85 해서 그 답이 나와야 하는데 0.85에다가 0.9를 또 곱해 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10% 또 감액되고 뒤에 지워야 되는데, 90%는 한 번 더 지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가 까져버렸네요. 이게 맞습니까? 어제 정책관님 질의를 좀 드렸어야 하는데. 맞습니까, 뒤에?

맞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시설과장님.

예, 시설과장 박형관입니다.

메아리학교가 장애인학교인데, 거기가 장애인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신관이 지금, 장애인 화장실을 추경에 지금 넣어왔는데.

예, 맞습니다.

애초에 왜 못 했습니까?

그 부분…….

특히나 또 일반학교도 아닙니다. 장애인학교인데 장애인 화장실을 못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신관 4층에 한 동이 지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요구했었으면 아마 저희들이 파악이 됐을 건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현장 방문하실 때 저희들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학교다 보니까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일반학교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렇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나름대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 신설하고 하면 또 결정 나면 어쨌든 교육시설과장님하고 또 여러 가지 고생 많은데 지난 6월 13일에 2025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871호 가칭 약수고등학교 설립 변경안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전체 해서 부결시켰습니다. 이유를 잘 알고 계시지만, 며칠 됐지만 어느 정도 추진계획이 제대로 왔는지,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라든지 무엇 때문에 했는지, 지금 약수고등학교 신설되면 동편 쪽에 실제 진입로가 상당히 정문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이 폭 4m에 길이가 40m 됩니다. 버스도 못 들어갑니다. 그걸 그대로 두고 변경한다는 자체가 정말, 그런 안을 올렸다는 자체가 참 의아스러웠고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이 함께해서 부결시켰는데요. 그 동편에 두 필지, 중산동 102번지와 101-5번지 전체가 약 84평, 277㎡입니다. 이 부분이 차기에 공유재산계획에 올라온다면 학교부지로 포함시켜서 할 의향이 있는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부분은 원래 당초 변경된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번 공유재산에 매입이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려고 한 내용이 들어 있던 부분인데요. 일단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답변도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그대로 포함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오늘 답변도 정확하게 들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약수고등학교, 정말 후회되지 않게, 그걸 포함 안 시키면 바로 개교와 동시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교를 제가 민원 받고 파악했는데 故 노옥희 교육감님의 공약 사항이어서, 신발장이 교실 안에 다 있던 것을 복도에 둔 것은 그건 정말 잘한 겁니다. 잘했는데, 전체 파악해 보니까 248개의 학교 중에 완료된 게 179개, 미설치된 게 69개더라고요. 71%를 했고 나머지 28%는 아직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일부의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직접 다 했습니다. 하니까 학생수가 많고 설치 장소가 일부는 없다. 그런데 지금은 또 학생수가 줄어서 설치하는 데 예산이 모자란지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데 이건 정말 불합리하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발장이 실제 옛날에는 교실 뒤편 아니면 복도에 있었는데, 비 오고 하면 우산 들고 이것 들고 신발장에서 실내화 갈아신고 불합리하거든요. 이 부분은 故 노옥희 교육감님의 공약 사항인데 정말 저는 이런 부분은 잘했다. 이건 100% 다 해야 합니다. 공간 없더라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학교 현관에 만들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갈아신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각 학교의 학교장님이 요청한다면 다 예산 확보되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아마 그 사업은 2020년부터 저희들이 거의 3년에 걸쳐서 계속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그 당시는 학교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하셨는데, 지금 여건이 되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해서 가능한 한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중으로 파악해서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부위원장님.

김종섭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추경과 관련해서는 아니고 우리 문석주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학생 배치 기준 관련된 건데 학교를 특정해서 잡기는 좀 그렇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학교 갈 수 있는 반경이 1.5㎞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 안에는 들어가야 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1.5㎞ 안에 초등학교 2개가 있어요. 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1.5㎞ 학교가 두 군데 있으면 일단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학교 위치하고 의견 수렴을 동사무소에 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치계획을 해서 동사무소에 이 번지에 있는 학생은 이쪽으로 간다고 행정예고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만약 이의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학부모 의견 청취가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행정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두 학교가 1.5㎞ 반경 안에 있다. 그러면 학부모가 A라는 학교를 만약 선호를 했어요. 그러면 A라는 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몰리겠죠. 그렇게 되면 B라는 학교는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고 A라는 학교는 증축에 증축을 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중앙초라든지 신정초 관련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지금 선호하는 학교는 신정초고 사실 우리 배치계획은 원래는 중앙초등학교로 배치했는데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치계획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옥현초등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남산초 관련도, 지금 남산초는 학생이 계속 줄고 같은 인근 1.5㎞ 안에 있는데 옥동초등학교는 선호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군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학군 배정한 대로 가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을…….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한도 끝도 없겠죠? 저하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교육청은 공적인 행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준과 잣대는 명확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고운초, 아까 화봉초 예를 들었지만 고운초는 학교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증축해서 위로 올려버리고 지금 학생 수는 1500명이 넘고 화봉초는 그 반경 안에 있지만 600명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은 돈은 돈대로 증축한다고 다 올렸죠? 학교 신설하자마자 몇 년 돼서 증축했습니까?

바로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했죠?

예, 사실은 저희들도…….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 한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학부모 의견도 청취를 하는 게 우선이죠. 우선이기는 한데, 지금 교육청의 기준이 고무줄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학부모들이 원해 가지고 이리저리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으면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로 쏠려버리고. 교육청이 과연 기준과 잣대를 갖고 있느냐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로 답변이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뭐 하겠습니까? 타지에도, 중구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지역도 그렇고 여기에는 아이들이 열악하게 늘 걸어 다니고 하는 지역이라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고 학부모 민원이 좀 있으면 학교 지어주겠네요. 그렇습니까? 그게 기준입니까, 교육청?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 웃고 넘기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진짜 우리 교육청이 故 노옥희 교육감 계실 때부터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교육청의 본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현 여건개선과장님, 요즘에 제일 머리 아프시겠어요. 뭇매를 그냥 교육여건개선과에서 다 맞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교육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어떤 의견 자체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또 민원을 듣고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폭넓게 이해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