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울주도서관 등 3개 도서관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의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나 자료, 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87쪽에서 90쪽 총무과입니다. 청사 환경관리, 교육공무직 및 특별운영직군의 인건비 상승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1753만 원 증액하여 269억 5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91쪽에서 98쪽 재정복지과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및 공무직 등 인건비 상승, 교육급여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금, 유아학비 보육료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78억 1933만 원을 증액하여 1조 2960억 2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99쪽에서 102쪽 노사협력과입니다. 노무업무관계자 연수 확대와 교육공무직 추가채용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415만 원이 증액된 14억 6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03쪽에서 112쪽 교육시설과입니다. 학교단위 공간 재구조화 사업 및 직속기관 시설사업의 연부액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4123만 원이 증액된 1679억 5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13쪽에서 116쪽 안전총괄과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외부 안전보조인력 배치 지원비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9억 4745만 원이 증액된 92억 2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17쪽에서 121쪽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부지매입비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억 5505만 원이 증액된 298억 1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목내역서 23쪽에서 26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학교단위 공간 재구조화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6409만 원이 감액된 635억 6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형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울주도서관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내역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3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849만 8000원 증액된 12억 25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책꾸러미실 이전계획이 8월에서 12월로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하반기까지 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5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독서 프로그램사업입니다. 독서프로그램 대상 지역이 당초 울주군 관내 특수학교에서 중구 관내 특수학교까지 확대함으로써 3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행사 운영 사업입니다. 무인정보단말기인 자동대출반납기 기능 개선을 위해 부족한 예산 1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업입니다. 청소원, 경비원 등 임금 인상에 따라 8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길 울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동 남부도서관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남부도서관장 최호동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41쪽 세입예산입니다. 공립공공도서관 운영비 부담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1400만 원이 감액된 1억 74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예산입니다. 교육공무직 임금협약 및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한 인상분을 반영하여 880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533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동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동부도서관장 김숙현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권순용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 8191만 4000원에서 1115만 6000원 증액된 6억 9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기관기본운영비에서 6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사항 및 통상임금 인상분 반영으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10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문석주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입니다. 재정복지과장님, 몇 가지 질의할 건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만 타 시·도에 중·고등학교 진학하는 1학년 신입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급한다. 그죠?

예.

그러면 타 시·도에 있다가 우리 학교로 오는 애들이 교복 관련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다 서로 이렇게 상충 안 되도록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올라온 것 보면은요. 국고보조금 반환 있죠?

예.

2023년 교육급여보조금 진행잔액 및 이자,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급여는 바우처를 통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23년도분이 ’25년도에 정산되고 ’24년도분은 ’26년도에 정산되기 때문에 지금 정산된 부분이 ’23년도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게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면 교육급여대상자 해 가지고 1인당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사용이 남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가 금액을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76만 8000원입니다.

1인당 바우처가 70얼마인데…….

1인당 76만 8000원입니다.

76만 원 정도 치니까, 그럼 4900만 원 남았으면 꽤 많은 아이들이 안 받아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수 자체가 처음부터 많이 내려온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자료가 오는데 그 학생들 중에 교육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청을 안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원래 받아야 되는 학생인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못 준 내용인 거였죠?

예.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적극행정으로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신청하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신청방법이나 이런 걸 다 안내하고 있는데 이걸 받는 걸 꺼려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꺼려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것도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자체반납금 이런 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원 보수, 교원법정부담금, 지방공무원 보수, 다 임금 관련, 수당 관련 이런 게 많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협상 관련이든지 조례상 바뀐 부분을 반영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최대한 인건비나 이런 게 예상될 건데 처음부터 많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을까. 어려움이 좀 있죠? 어려움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1월 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도 12월에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태우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또 나중에 보면 2회 추경이나 나중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사협력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공무직 관리에 조리실무사 추가로 채용한다고 올라와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작년인가, 조리사?

조리실무사입니다.

조리실무사하고 또 뭐죠?

조리사.

조리실무사하고 조리사하고 두 가지 뽑았나요?

예, 조리사도 뽑고 조리실무사도 뽑았는데 결원된 것은 조리실무사 104명 정도.

조리실무사가 180몇 명 모집해야 되는데 몇 명 못 뽑았다. 그죠?

예, 맞습니다.

왜 안 뽑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뽑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처음에 응시인원은 173명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서류평가하고 면접평가를 하는데요. 서류평가에서는 173명을 모집했는데 서류평가에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류 어떤 기준으로 봅니까?

자격이나 경력이나 봉사활동 점수로 하는데 떨어질 수 있는 최저점이 8점이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자격증 점수를 5점에 있던 것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럼 모집인원 할 때 신청했는데 서류에서 많이 탈락되는 바람에 못 뽑혔다는 거죠?

예.

그럼 지원했을 때 우리가 180명 모집하면 몇 명 정도 지원했어요?

그때요?

예.

173명 지원했습니다. 10명 정도 결원.

그때도 전체 대비 인원은 모자랐네요?

예.

시설과장님, 급식실에 환기시설도 개선하고 현대화하는데 보통 학교 하나 기준 급식실을 현대화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 자체는 학교 규모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좀 큰 학교에 대해서는 조리장 플러스 식당까지 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6억 정도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에서 보니까 학교 규모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학교인데 급식실 현대화 해 가지고 6억 정도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급식실 환경개선해서 아이들이 쓰는 데도 있겠지만 급식 조리실 여러 가지 시설개선도 해서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들어간 것에 비하면 몇백억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리실무사들은 결원이 생기고 추가적으로 뽑고 이게 맞느냐. 예전에 환기시설은 법적으로 폐암 이런 게 있고 기준이 바뀌어서 법적 기준에 의해서 변경해야 된다고 치자. 그런데 조리실무사 보면 대체인력 비용도 들어가고 결원도 생기고, 물론 사람들이 힘들겠죠. 그럼 우리가 급식실 현대화 이래 가지고 그 수많은 돈이 들어가면 적은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든지 여러 가지 2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든지 개선하고 이런 게 우리가, 급식실 개선도 해야 되고 급식실 환경도 개선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가는 급식의 결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리실무사는 잘 안 뽑히고, 지금 보니까 의원면직이라 하죠. 자기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비율도 상당히 높죠?

1년 사이에 그만두신 분은 2025년도의 경우에는 11명 정도 됩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전체 타 지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본인 의사에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사실 환경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본인들의 고충도 있겠지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근무시간 대비, 집중근로시간 대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그죠? 그다음에 급식단가 부분에서도 전처리된 급식 재료부터 해서,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교육청의 인건비가 자꾸 많아진다,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가야 될 비용들이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권을 위해서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인건비 관련되어서 말씀 많이 드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교육청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급식에 관련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실에 비용이 들어가면 사람을 줄이든지, 아니면 대체 위탁할 수 있는 방향을 찾든지, 아니면 직영으로 해 가지고 뭔가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든지, 계속 이렇게 가서는 돈은 돈대로 쓰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나중에 이분들하고 관리 안 되어 가지고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적으로 길게 보고 정책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 타 지역에서 울산 오는 학생들도 교복구입비 지원된다 했죠?

예,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타 지역 가면 다 지원받고 있는 거죠?

예, 주소지가 울산에 있으면 됩니다.

아니요, 울산에 있는 아이들이 타 도시 학교를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교복비를 지원받냐고요.

그 시·도의 교육청의 지원비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요?

예.

받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교복비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다…….

무상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순용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급식실에 대한 부분은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리고 의원면직도 ’25년 현재 11명이라 했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위탁이든 직영이든 자동화든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급식실이 안 돌아가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볼 시점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사협력과장님하고 시설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 이어주십시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교육시설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역구긴 한데 가온고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다년도사업으로 전환됐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사유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박형관입니다. 당초 가온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학교하고 사업시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설계를 마치고 겨울방학 때부터 공사를 추진하려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정 협의 자체가 학교하고 좀 오류가 있었는지 교장선생님께서 저희 시설과를 방문하셔서 사업 일정을 여름방학으로 당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여름방학 때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가온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일정이 좀 당겨지니까,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여건개선과장님, 가칭 내황중학교 설립하는 부분들 이 부분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행정국장님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김덕순 과장님, 제가 처음에 보고 왔을 때 살짝 여쭤보긴 했었는데 천상중학교인가요? 화장실 비상벨 설치하는 부분들, 4개소를 추가 설치 희망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희망만 받아서 전부 다 희망하는 학교에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화장실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1개 설치하는 데 245만 원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시범적으로 2개 학교만 일단 해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경우에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일단 2개만 편성했고요.

강남중학교하고 천상중학교 2개교입니까?

예.

설명서 376페이지 보시면 희망 개소해서, 저는 이거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강남중학교에 16개소, 천상중학교에 24개소 이것은 뭘 의미하죠?

학교에 화장실이 있는데…….

학교 화장실 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비고란에 보면 4개소 추가 설치, 그럼 기존에 설치는 뭐고 추가 설치는 뭡니까?

기존에 천상중학교가 24개를 신청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개만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4개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4개소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럼 20개소는 일단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은 지원했고 학교에서 방학 중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중학교에 화장실이 24개입니까?

예.

24개 중에서 이번에 4개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20개는 기 완료가 되었고 안 한 것 4개가 추가로 들어온 겁니까?

20개는 이미 예산이 교부됐고 4개만 추가로 교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것도 있고 비상벨, 특히 애들 음성으로 장난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비상벨이 울렸다면 뒤에 행정적 처리는 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비상벨이 울리면 일단은 특정 언어가 설정된 전화번호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거기 전화를 받아서 행정실에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또는 필요할 경우는 112까지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각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행정실에서 한 번 쇼팅이 됩니까? 경찰병력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행정실에서 이걸 장난이다, 아니다 파악을 해서 여기서 정리를 사전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전화번호를 설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 전화를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시에 112를 설정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파악해서 수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챙겨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언론 기사에 조금씩 나왔었는데 ‘공중화장실 비상벨 장난, 오작동으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요, 우려성들이. 물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설치하면 좋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단점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찰분들도 일하실 자기의 케파도 충분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행정력을 저해하는 부분, 그런 요소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번 챙겨보세요. 이게 진짜 행정실에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의문이 듭니다. 행정실에서 일 바빠서 그런데 이것까지 전부 다 쇼팅을 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가능하느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행정실에서 애들 장난치고 진짜인지 거기서 바로바로 갈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세요.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당부드릴 부분은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제가 늘 얘기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LH와 관련되어서 지난번에도 북구 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게, 이게 실제 문제가 발생되면 시의회에 맨 처음에 보고가 되어야 돼요. 보고체계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이런 부분으로 소송이 걸렸습니다.’ 시의회에 보고도 안 됐고요. 또 예측을 빨리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결과치가 나왔다면 여기에 과연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 무엇을 할까, 여기다 뭘 집어넣을지를 생각을 하고 ‘소송에 패소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땅 매입해야 됩니다.’ 그게 의원들한테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한 목소리를 좀 내달라. 여기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관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고민 중이다.’ 이런저런 목소리가 다 달라요.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늘 이야기하셨지만 2021년에 그거 60억 들었어요, 60억. 60억 들여놓고 4년 지나서 그거 여기로 옮긴다? 그걸 누가 인정하겠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기준은 뭐냐하면 우리가 중구에도 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2018년일 겁니다. ’17년, ’18년, 한 2018년쯤 됐겠네요. 그때 혁신도시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 보면 땅들은 조성원가의 100% 이상 못 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도시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그 룰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가 산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룰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내가 구매할 때도 조성원가의 100%로 구매한단 말입니다. 팔 때도 그걸 뻥튀기해서 못 팔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LH가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국가 공기업이에요. 국가 공기업이 장사를 한다?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여기는 LH가 아니고 아이에스동서 민간개발입니다.

아, 민간개발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공공기관을 상대로 거기서 그만한 비용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늘 해 왔던 얘기입니다. 거기 옆에 고운초등학교, 화봉초등학교 학교 학생수 비교 한번 해보세요. 1500명, 600명 학생수 몇 명 차이 납니까? 900명 차이납니다. 900명 이상 차이날 거예요, 1500명 넘으니까. 고운초등학교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학교 증축한다고 처음에 만든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증축한다고, 애들 안전에 다 노출되어 있고 그런 상황들인데, 또 화봉초등학교 한번 역으로 보십시오. ‘너희 프로그램할 수 있는 비용 줄게.’ 이렇게 저렇게 거기 혜택을 충분히 주면서도 애들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저는 교육청에서 학생 배치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봅니다. 이게 5개 구·군에 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북구는 2027년까지 학생수가 좀 늘어나지만 다른 지역은 또 안 그렇잖아요. 저기 카메라 잠시만요. 뒤에 좀, 카메라 찍는다고 하시지 말고, 신경 쓰이니까 나중에 찍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교육청에서는 교육감께서 학생 아니면 학부모들 민원이 많으니까 한 학교 쪽으로 계속 쏠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같은 아파트인데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다. 그러면 1, 2단지 학생을 같은 학교에 같이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인원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데는 ‘학교 신설해달라’ 아니면 ‘안에다가 학교를 좀 넣어달라’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대. 왜 안 되느냐? 저희 지역구도 똑같습니다. 지금 중앙여고 안에다가 학교를 집어넣어주면 88명 아이들이 4.4㎞를 거기까지 걸어가고 걸어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남외중학교 학교가 교실이 빕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계획을 하셔서 학생 배치계획을 다시 세워야죠. 초등 다시 세우고 중등 다시 세우고. 왜 세우라 하느냐? 이 조례하고 비슷해요. 지역에 아파트가 생기고 지형 자체가 계속 급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는 상황에 사람들 민원 처리하기 싫어서 고운초등학교하고 화봉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또 어떤 데는 기존에 했던 그대로 룰을 변경하기 싫으니까 이 꼴이 나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감안하셔 가지고, 여건개선과 늘 이야기하면 ‘우리가 학교 신입생들 학교 입학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합니다.’ 전부 다 틀어져요, 전부 다 틀어져. 한번 보십시오. 학교 짓자마자 1, 2년 있으면 학생수가 너무 많아서 위로 위로, 옆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강동초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문석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게 학교를 하나 지으려면 정확하게, 입구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두고 주먹구구식으로 학교 지어서 ‘나중에 안되면 우리가 수정하자, 수정하자.’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학교가 위로 올라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애들 안전에 문제 되죠, 그다음에 애들 밥 줄서서 파트별로 나눠서 먹어야 되죠, 체육관 부족하죠, 운동장 부족하죠, 애들 쓸 수 있는, 그리고 교사들이 쓸 수 있는 공간 부족하죠.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희 지역구에 중학교 설립하는 부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따로 해보시고 제가 교육청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라도 맞아야죠. 북구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원체 많은데도 지금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감안하셔서, 특히 내가 봤을 때는 교육여건개선과, 지금 이 AI시대에, 빅데이터 시대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수렴하고 예측하는 부분들 한번 진짜 우리나라에 잘된 업체들이라도 있으면 조인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정확도를 높여야 돼요. 정확도 안 높이고 나서야 계속 그 꼴 납니다. 지금이야 앞으로 가면 학생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2027년 이후로는 북구도 줄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디게 나타나겠지만 지금까지 보십시오. 학교 가보십시오. 고운초 1550명 이상 학생들, 강동초·중 저기 있는 학생들 한번 보십시오. 어떠냐고? 그것을 처음에 우리 의원들이 7대 때도 그만큼 이야기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할 때도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해서 있다가 이제 안 되니까 증축해서 위로 올려야 된다고. 그 부분들은 진짜 감안하셔서 행정국장님 계실 때, 내가 봤을 때는 최형근 행정국장님이 누구보다도 이 일을 잘 아실 겁니다. 왜? 이 담당도 해 보셨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도 해 보셨고 많은 쪽에 담당을 해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 한번 두드려보시고 교육청에서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해 주십사. 그리고 하나의 행정적 문제를 처리할 때 예측을 좀, 내가 제3공립특수학교 그것도 이야기할 게 천지지만,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줬다 뺏는 게, 또 뺏어서 주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런 행정적 과실은 앞으로 범하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 배치계획하고 통학구역 관련하고 비슷한 의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개발행위 자체가 중구, 남구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북구, 울주군도 계속 확장해서 개발행위가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학구역 재조정에 대한 용역, 그다음에 학생 배치계획에 대한 용역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해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김종섭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하자 이런 의미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안될까요? 왜냐하면 결국은 몰리는 학교와 몰리지 않는 학교,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안전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거고 그리고 몰리는 학교에는 증축을 해야 되고 공사를 진행하면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부분을 김종섭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건개선과장님은 김종섭 부의장 말씀하신 가온중학교에 대한 부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예 방법이 없는데 된다고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김종섭 부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같이 해 주십시오. 소통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도 같이 가보시고,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육감님께서도 김종섭 부의장님하고 함께 고민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간담회도 진행하고 같이 걸어보시고 그런 진행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교육감님하고 과장님하고 김종섭 부의장님하고 함께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질의 이어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115쪽을 보시면 학교 안전교육 관리, 체험학습, 수학여행 활성화 여기에 보시면 7억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게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사고가 나서 안전 강화를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똑같이 학생수에 따라 가지고 안전요원을 배치합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안전요원이라면 내부요원이 있고 외부요원이 있는데 내부는 보통 교사가 하고요. 외부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하는데 학교에서 외부요원을 많이 안 하고 내부요원 활용을 많이 한다고 보면 신청을 적게 하고 그래서 학교마다 현황을 다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학생수가 몇 명인데 몇 명을 배치하겠다.’ 그런 기준이 있지 무조건…….

기준은 보통 50명당 1명 기준으로 하고…….

중학생, 초등학생 똑같이 50명을?

예, 50명당 1명이고…….

똑같이 50명당 1명?

예,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저학년은 버스 1대당 1명 배치를 하는 걸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교사 1명당 1명?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말 잘 듣잖아요. 다 커서 이해도 되고, 그런데 똑같은 인원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합니까?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부요원으로, 교사들이 안전요원을 하겠다는 학교가 많아서 신청을 적게 하였습니다.

신청을 적게, 아니, 기준을 내려줘야 되는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똑같이 50명당 1명, 그게 불합리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은 아직 철이 없으니까 10명당 1명, 중학생은 20명당 1명, 고등학생은 30명당 1명 이렇게 배치해야 그게 안배가 잘되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은 말 잘 듣고 이해가 되는데 거기도 안전요원 1명, 초등학생도 50명당 1명 이러면 배치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배치기준을 만들기 전에 고민했었는데 교육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으로 지침이 안내가 되었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교장선생님들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그러면 과장님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초등학생은 50명에 1명이고, 초등학생은 철이 없잖아요. 철이 없는데 그것도 1명이고 고등학생도 50명당 1명이면 안전요원 배치가, 어쨌든 이번의 사건을 계기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데 인원을 초·중·고를 차등해서 인원을 배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학생수에 따라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똑같이 29만 4000원 몇 명, 58만 1000원 이것은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박 2일 기준으로 했고 중학교는 2박 3일, 고등학교는 3박 4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금액을 편성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안내된 부분도 있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긴 했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똑같은 수에 똑같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안배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

예, 재정복지과장 손혜영입니다.

교육청의 일반회계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비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일반회계는 하나도 없고 전부 특별회계만 다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까? 혹시 어제 신문 보셨습니까? 요새 아침에 조간신문 보십니까?

신문 스크랩은 보고 있습니다.

신문 스크랩 보셨습니까?

예.

우리 문석주 위원님도 방금 금고의 예측이 잘못돼서 당초에 편성할 것을 추경에 편성했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울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익이 3년 새 3배라는 게 어제 나왔습니다. 3년 치 3배가 어제 나왔는데 교육청의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자금 운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MMDA라는 문구는 아십니까?

예, 지금…….

그건 어떤 문구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1년 새 3배 나왔는데, 3년 전에 이자수익이 10억 하던 게 지금은 40억 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받아서 좋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계속 의원들이 와서 떠드니까 이게 1년에 10억씩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금고 주체인 농협이든 아니면 경남은행이든 손해잖아요. 이게 1년에 10억씩, 20억씩 이자를 더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었으면 과연 이자를 높게 줬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자를 높게 주겠습니까?

금고 이율은 금융기관에서 정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MMDA도 우리가 지금 정기예금으로 넣지 못하고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MMDA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장기로 갈 수 있는 것들을 금액대별로 다 정리해서 필요 수요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예금이자는 노는 자금 없이 예금이자로 전부 다 넣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그렇게 많은, 우리가 스스로 ‘이런 상품으로 진행하세요.’ 아니면 ‘이런 상품으로 진행하세요.’ 그렇게 재정복지과에서 컨트롤하는 겁니까?

예.

아니면 은행에서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합니까?

아닙니다.

그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재정복지과장님은 충분한 이자수익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지금 여유자금 없이 예금수입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억도, 1억도 지금 1개월짜리를 다 넣어서 예금이자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은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 입장에서 보면 어찌하든 간에 그쪽에서는 상대, 그러니까 운영 주체에서 보면 이익을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내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을 생각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정복지과에서는 어찌 됐든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금고도 이게 작년에 이야기해서 지금은 3년 전보다 거의 한 30억을 더 받아오는 거거든요. 30억 받아오면 엄청 큰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금고에서 이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복지과장님이 거기 오신 지 1년 정도가 안 됐지 않습니까? 1년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잖아요. 그죠? 1년 안 됐더라도, 수시로 변하잖아요. 현재 금리 보면 장기보다는 단기가 더 센 거거든요. 원래 하면 장기가 더 세야 되는데 앞으로 내릴 걸 예상하면 단기가 지금 더 많이 쳐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때 ‘이걸 장기로 해야겠다’, ‘단기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은 장기로 갔다가 중간에 해약하면 해약금을 물고 다시 가더라도 이게 더 높겠다.’ 하는 그런 판단까지 쭉쭉 써서 재정 운용을 하시면, 지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최고 적은 기관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자수익을 더 확보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특별회계가 있더라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최대의 이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누가 과장님 추천을 해서 저한테 그걸 누가 하러 왔더라고요.

저는 추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게 왔는데, 어찌 됐든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갈 때 가더라도 여기 재정복지과에 있는 동안은 자금 활용을 잘해서, 맨날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 10원이라도, 그쪽하고는 창과 방패잖아요. 창과 방패니까 어찌 됐든 간에 단 10원이라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좀 찾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세입 쪽에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입 자금 관리하는 노하우를 우리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내가 최고 도사라 하지만 상대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 거기는 다 전문가들로 돼 있거든요. 과장님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 돌지만 그 사람들은 맨날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전문가들이 다 하고 자기들 이익을 최대치 내서 어쨌든 승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오려면 최대한 잘하고 전문가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든 도사든 상대가 인정해 줘야 도사가 되는 거지, ‘내가 도사다’ 해서 도사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한번 보셔 가지고,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몇 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2년, 3년 전에 이걸 개선해서 이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시에 제가 있을 때 보니, 행자위에 있을 때 잠깐 이런 것들을 얻다 보니 그런 걸 순간적으로, 저는 사실 비전문가잖아요. 그냥 장사치인데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과장님, 그 예산이 녹록지 않습니다. 금액이 많습니다.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챙기면 엄청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0.1, 1 이게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챙겨 주십사 진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같은 걸 쓸 때 관리 조금만 잘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2000 주소’, ‘4000 주소’ 할 때 그냥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돈만 있으면 줄 수 있잖아요.

이자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노력하셔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입을 최대치로 해서.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수입은 의존재원이 아니라 자체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체수입을 높여서 예산의 질을 향상시켜 달라는 의미로 좀 받아주시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서, 김동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총과 과장님, 안전 기준은 교육부 지침이든 현장의 의견이든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지침이 있겠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지침을 안 지킨다고 해서 피해를 보든가 교육청이 페널티를 먹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생들의 안전이고 또 교사들의 안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은 교육청에서 좀 해 주시고, 그 정책 결정에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특히 안전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김동칠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3개 도서관장님,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예, 교육시설과장 박형관입니다.

각목 111쪽에 보면 청량초등학교, 남목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하고 울산미래교육관과 가칭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설립에 대해서 연부제 조정한 내역 있죠? 연부제 조정한 것 보니까 청량초등학교가 약 17억 원, 남목초가 24억 6000 그리고 울산미래교육에 46억, 그다음에 가칭 울산창의누리관 13억 정도로 총 59억을 연부제로 조정했는데, 물론 연부제는 전체 계속비 사업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이것 단위별로, 연도별로 사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또 사업 집행내역이 있고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2025년도가 있고 ’26년도 사업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추경에 연부제 조정을 한 거예요?

이 연부율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간 추진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청량초라든지 남목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인데 아마 저희들 재정 상황 때문에 조정을 좀 했던 부분을 이번 1회 추경 때, 청량초 같은 경우에도 아마 ’26년 4월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올해 시급하게 관급자재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창호라든지 패널이라든지 그래서 긴급하게 편성을 했고요. 남목초등학교도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추가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직속기관 부분도 올해 당장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 부분을 별도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부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인데요, 공사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는 있는데 저희들은 웬만하면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부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공사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부제 조정이 되었을 것이라 보이는데,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 하지만 연부제 조정에는 시급한 사항이 일어난 상황이고 이렇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확실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또 체계적이지 않으면 공사하는 현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주먹구구식 공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부액 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장님들, 세 분의 도서관장님이 계시는데 울주도서관이 있고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물었지만 울주도서관장님, 중구하고 북구는 소속이 어디 관할이에요?

울주도서관장 최종길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학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울주도서관하고 남부도서관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요?

북구는 주로 동부도서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계적인 계획을 하고 업무분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울주, 남부, 동부의 업무분장이 있을 건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명확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건 행정국장님의 관할이에요? 어디 관할입니까?

도서관은 민주시민교육과 관할입니다.

그래요?

예.

울주나 남부 3개 관장님들, 이 부분은 물론 동구는 우리가 대체로 동부도서관은 동구다 생각 들고, 남부도서관은 남구라 생각 들고 울주도서관은 울주군이라고 생각 드는데요. 중구나 북구에서는, 물론 중구는 울주, 남부에서 일부 관장을 하신다, 북구는 동부에서 관장하신다 했는데 동부는 북구 하나를 관장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울주하고 남부하고 공동으로 관할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업무분장에 대해서 명확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걸 3개 도서관장님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담당부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저희 공공도서관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학교 지원에 중구하고 북구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도서관하고 민주시민교육과하고 또 학교 독서 지원사업은 초등교육과에서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소외되지 않게끔 충분히 하지만 명확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한번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울주도서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각목내역서 137페이지 보면 특수학교 독서프로그램을 울주도서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종전에는 10회에서 30회로 늘려 가지고 중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구까지 확대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그러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울주군만 하고 있던 걸 이번에 중구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질의를 드렸던 이 부분에 명확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그러면 울주도서관장님께서 남부하고 중구를 병합하고 일부 소외되지 않게끔 하고 계신다,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중구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부도 해야죠. 아, 남부가 아니고 울주, 중구입니까? 남부?

남부에는 지금 특수학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특수학교는 없지만 특수학급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 자료 받아보니까 특수학교하고 변경하는 관내 특수학교, 특수학급까지 확대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급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특수학급도 꼭 중구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부나 동부도서관은 이 사업을 안 해요?

동부도서관장 김숙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장애학생 대상 독서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 내용도 한번 질의드린 바 있는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울주도서관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중구까지 확대해서 10회에서 30회로 늘려서 하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아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소외되지 않게끔 다른 학급이라든가 이런 특수학교나 특수학교가 없는 특수학급에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검토해서 특히 내년 사업부터는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울주도서관장님, 그다음에 각목내역서 137페이지 보면 자동 대출반납기 기능개선사업이 있죠?

예.

기능개선사업이 당초에는 산출내역이, 748만 원이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 편성됐죠?

예.

그래서 이번에 또 132만 원 편성이 추경에 올라왔던데, 이것 합계하면 88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왜 이렇게 추경에 13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거라고 올려놓았어요?

이 부분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일부 감액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반드시 매년 1월까지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감액되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복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은 이런 사업 없어요?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남부나 동부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돼서 저희들이 사업 집행 다 했습니다.

아, 사업 집행은 다 했고?

예.

그러면 울주도서관만 본예산에서 일부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132만 원을 올렸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이 사업은 추경에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앞서 울주관장님께서 일부 예산이 삭감됐다 하지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추경에 올리시지 말고 본예산에 일괄 사업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예산이 통과되면 남부나 동부는 잘 마무리됐다 하니까 울주에서도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 감사합니다. 울주도서관장님, 울주도서관은 교육청 직속이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교육청 예산을 지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예.

남부도서관은 남구청 소관이고 남구청 것이죠?

재산이 동부는 동구청.

동구청 것이고?

예, 남부는 남구청.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도서관 쪽으로 예산 지원이 좀 됩니까?

지금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연간 1억 3, 4천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원되죠?

예.

북구도 도서관이 없고 작은 도서관들은 많지만 중구는 중구청에서 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서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 여기는 그것 플러스해서 정책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자치단체하고 예산 지원 관련해서 중구, 북구랑 협의를 좀 하는 편입니까?

제가 1월 1일 자로 여기 와서 울주군수님을 한번 찾아뵙고…….

아니요, 울주군수님은 말고요. 중구, 북구.

그쪽…….

우리가 지금 중구가 소외된다고 해서 커버를 하고 계시고 북구가 소외된다고 해서 커버하고 계신다면서요?

이 부분들은 학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그 외적인 사업들도 지금 그러면 중구하고 북구는 관여를 안 하고 학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우리 김수종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연부율에 관련해서, 이게 단기공사에 대한 부분들이야 모르겠지만 청량, 남목, 창의누리관, 미래교육관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연부율에 맞춰서 계획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추경에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편성해야겠지만 아까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연부율에 맞춰서 계획 있게 하는 모습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갑자기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를 듣고 생각이 나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걸 재정복지과에 여쭤봐야 될지 동부도서관에 여쭤봐야 될지. 이게 내일 것이긴 한데 비교 확인을 좀 하려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부도서관 먼저 여쭤볼게요. 동부도서관에도 이번에 직속기관 부서 기본경비 추가로 10% 더 올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건 왜 위원들한테 따로 보고를 안 하시죠?

사실은 작년에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일괄적으로 15% 삭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직속기관 기본경비가 아마 10% 추가 감액이 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그러면 이건 재정복지과에서 실수한 겁니까?

예산은 재정복지과에서 안 하고 정책관에서 합니다.

아, 정책관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책관에서 실제로 전체 100만 원 잡았을 때 100만 원에 곱하기 85%, 0.85 해서 그 답이 나와야 하는데 0.85에다가 0.9를 또 곱해 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10% 또 감액되고 뒤에 지워야 되는데, 90%는 한 번 더 지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가 까져버렸네요. 이게 맞습니까? 어제 정책관님 질의를 좀 드렸어야 하는데. 맞습니까, 뒤에?

맞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김종섭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추경과 관련해서는 아니고 우리 문석주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학생 배치 기준 관련된 건데 학교를 특정해서 잡기는 좀 그렇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학교 갈 수 있는 반경이 1.5㎞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 안에는 들어가야 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1.5㎞ 안에 초등학교 2개가 있어요. 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1.5㎞ 학교가 두 군데 있으면 일단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학교 위치하고 의견 수렴을 동사무소에 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치계획을 해서 동사무소에 이 번지에 있는 학생은 이쪽으로 간다고 행정예고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만약 이의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학부모 의견 청취가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행정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두 학교가 1.5㎞ 반경 안에 있다. 그러면 학부모가 A라는 학교를 만약 선호를 했어요. 그러면 A라는 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몰리겠죠. 그렇게 되면 B라는 학교는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고 A라는 학교는 증축에 증축을 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중앙초라든지 신정초 관련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지금 선호하는 학교는 신정초고 사실 우리 배치계획은 원래는 중앙초등학교로 배치했는데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치계획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옥현초등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남산초 관련도, 지금 남산초는 학생이 계속 줄고 같은 인근 1.5㎞ 안에 있는데 옥동초등학교는 선호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군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학군 배정한 대로 가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을…….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한도 끝도 없겠죠? 저하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교육청은 공적인 행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준과 잣대는 명확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고운초, 아까 화봉초 예를 들었지만 고운초는 학교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증축해서 위로 올려버리고 지금 학생 수는 1500명이 넘고 화봉초는 그 반경 안에 있지만 600명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은 돈은 돈대로 증축한다고 다 올렸죠? 학교 신설하자마자 몇 년 돼서 증축했습니까?

바로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했죠?

예, 사실은 저희들도…….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 한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학부모 의견도 청취를 하는 게 우선이죠. 우선이기는 한데, 지금 교육청의 기준이 고무줄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학부모들이 원해 가지고 이리저리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으면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로 쏠려버리고. 교육청이 과연 기준과 잣대를 갖고 있느냐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로 답변이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뭐 하겠습니까? 타지에도, 중구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지역도 그렇고 여기에는 아이들이 열악하게 늘 걸어 다니고 하는 지역이라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고 학부모 민원이 좀 있으면 학교 지어주겠네요. 그렇습니까? 그게 기준입니까, 교육청?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 웃고 넘기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진짜 우리 교육청이 故 노옥희 교육감 계실 때부터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교육청의 본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현 여건개선과장님, 요즘에 제일 머리 아프시겠어요. 뭇매를 그냥 교육여건개선과에서 다 맞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교육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어떤 의견 자체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또 민원을 듣고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폭넓게 이해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여기 보니까 설계비,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비 어느 것은 5.9% 되어 있고 어느 것은 6.9% 되어 있고 어느 것은 5% 되어 있고 이 기준이 뭡니까?

그건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 설계비도 마찬가지고요.

규모가 크면 좀 더 낮아지는 거고?

예.

규모가 작으면 또…….

그 사업 공사 금액에 따라서…….

규모가 작으면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거고?

예, 올라가고.

낮으면 내려오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낮은 것은 5% 되어 있고 또 높은 것은 6.92가 되어 있는데.

혹시 몇 페이지?

여기에 보면 감리비가 가칭 서사중 신설 이래 가지고 이건 6.92, 399억 그다음에 4500짜리는 또 5%가 되어 있고 그 위쪽에 보면 9억 3000짜리는 이건 또 5.98에 80이 곱해져 있어요. 이 80은 또 뭡니까?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설 부분은 아니고요. 리모델링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리모델링이든 뭐든 감리비는 감리비잖아요?

예, 감리비고 설계비가 아까 80%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이다 보니까 기본설계는 빼고 실시설계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퍼센티지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80이라는 용어를 왜 붙여놓았습니까? 이 수치는, 뒤쪽에 곱하기 80,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 나간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절감했다는 표시입니까?

절감은 아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80% 그 부분은, 설계용역비 80%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설계비를 이게 9억 3290에 5.98 해 가지고 곱하기 80을 해 놓았는데, 그냥 80 하지 말고 애초에 해서 총액 나오면 주면 되는 거지, 총액이 나오면 예를 들어 이게 5.98보다 더 내려가겠죠. 81이면 4.98 나오든지 하겠죠. 그런데 4.98 하면 되는데 왜 이걸 곱하기 80으로 했느냐고. 예산 절감을 좀 했다?

예산 절감일 수도 있고 표기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9억 3000에 80% 적용해서 설계용역비 적용하면서 그 비율이 낮아지는 부분은 맞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 대비해서 설계용역비 산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비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실시설계비 적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왜 여기에 곱하기 80%를 했느냐고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그 이유는…….

그 이유가?

리모델링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퍼센티지를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을 하면 처음부터 80 없이 그냥 5.98 하지 말고 5% 하면 되지, 굳이 5.98 올려놓았다가 왜 곱하기 80%만 주느냐고? 이게 추계 편성하는 건데, 어찌됐든 추경이든 뭐든 편성을 하는 건데 굳이 왜 이런 80 숫자를 썼느냐고?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기 편하시게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하는데 뭐 하러 예산 절감 이런 표현을 쓰노? 그냥 계산해서 이게 4400이면 나누기 6을 하면 여기에 한 4.5다, 감리비가 4.5다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굳이 설계비 6%인데 우리는 곱하기 80%, ‘20% 삭감해서 줬다.’ 아니면 ‘20% 절감했다.’ 편성할 때 이 돈을 줘야 된다고 하면 되는 거지 굳이 80이라는 숫자를 왜 썼냐고.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도 똑같은 얘기인데 부서에서 이게 저거 해서 당초예산 편성했다가 ‘우리가 예산 없는데 좀 삭감하자’, ‘우리가 허리 졸라매자’ 하면 80 숫자를 쓰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건 지금 편성하는 시점이거든. 편성하는 시점에 이 퍼센티지 80 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거든. 그건 뭐냐하면 바꿔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절약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예산 편성이거든. 80이라고 하는 것은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은 좀 유념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0이라는 숫자는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굳이 80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 가지고 ‘우리 예산 이렇게 절감하고 있다’ 그건 절감하는 게 아니지 이것은 흥정한 걸 그냥 흥정했으면 흥정한 수치만 10이든 100이든 그 숫자만 표시하면 되는 건데 굳이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의 과정까지 다 표현한 것 같아요. 이만큼 줘야 되는데 교육시설과에서 ‘감리자하고 다 조율해서 우리가 20% 삭감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풀이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준이나 답변이 명확하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준이나 답변이 명확해야 하는 거고 또 표현을 할 때 좀 명확하게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김동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퍼센티지를 써서 예산 절감이든 일괄 삭감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까 저도 보니까 감리비 80%는 그렇게 가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예산의 편성 기준이 바뀔 수가 있어요. 굳이 우리가 그 돈을 ‘앞으로는 감리비를 20% 다 일괄 삭감하고 줘야지’라는 기준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퍼센티지 적지 말고 만약에 예산을 절감했다면 위원님들한테 그냥 말씀으로 전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총무과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셨네요.

예.

추경 보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더 긴장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과 울주도서관 등 3개 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지적 사항 등은 예산 및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7개 직속기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