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문병환입니다. 평소행정지원국업무에많은관심과영향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보고에앞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그러면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따른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도주요업무성과입니다.2024년신년인사에구청장2주년기념식,자매도시교류행사등품격있는행사개최를통해우리구의위상을높이고재난및안전관리수당,신규직원및중요직무급수당대상을확대하여열심히일하는직원들의사기를진작하였습니다. 휴드림교육및마음주치의직원심리상담을통해직원들의마음건강을챙기고다양하고내실있는후생복지사업을추진하여행복한일터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22대국회의원선거사무를공정하고빈틈없이추진하였고주민자치역량강화지원,민간단체협력등주민의구정참여기회를확대하였습니다. 마을관리소생활민원기동반운영등다양한공공서비스제공을통해주민생활불편해소에기여하였습니다.또한온나라시스템네트워크노후장비교체등행정업무효율제고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 지역특색을반영한슬도예술제,달빛문화제와문화가있는날등다채로운문화행사와슬도아트등문화시설을차질없이운영함으로써주민의문화접근성을제고하였습니다. 전국규모의마라톤대회와구민화합한마당등다양한생활체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구민화합과지역사회의활력을도모하였습니다. 꽃바위체육센터,서부건강센터개관으로공공체육시설의이용기반을확대하고생활체육인프라구축에기여하였습니다.회계부서가신설되고정확하고통일성있는회계처리로재정운영의안정성과재정집행의책임성을강화하였습니다. 하도급직불제및노무비구분확인제를통해하도급업체보호와노동자임금체불제로를달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공용차량종합관리계획수립및지원조례제정등으로공유재산및차량의체계적관리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생애첫주민등록증발급축하금지급조례를제정하여지역최초로생애첫주민등록증발급자에게축하금지급사업을시행하였습니다.또한전하4지구에대한지적재조사사업을추진하여토지의효율적관리및구민의재산권보호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지원국소관세입‧세출결산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67∼75페이지입니다.예산현액은145억3,300만원이며150억6,100만원을징수결정하고148억4,5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미수납액은2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181∼205페이지세출입니다.예산현액847억6,300만원중769억1,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71억1,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보조금반납액은4,800만원,집행잔액은6억8,300만원이되겠습니다. 부서별결산에대한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181페이지총무과소관입니다.총예산447억3,500만원중442억8,8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4억4,700만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은공무원교육운영1,300만원,인력운영비4억1,800만원입니다. 187페이지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총예산117억1,500만원중115억3,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1억8,000만원입니다.주요집행내역은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2,700만원,동인력운영비9,100만원,동기본경비3,700만원입니다. 다음은193페이지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249억300만원중177억1,400만원을집행하고71억1,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보조금은4,800만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2,500만원입니다.주요집행내역은생활체육대회개최및참가400만원,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800만원,공공체육시설관리200만원입니다. 다음은199페이지회계과소관입니다.총예산18억200만원중17억8,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1,700만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은공유재산관리및운영500만원,쾌적한청사유지관리500만원입니다. 203페이지민원지적과소관입니다.총예산16억800만원중15억9,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1,400만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은생애첫주민등록증발급축하금600만원입니다. 이것으로행정지원국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질의를하고싶은게있는데,매번결산심의를하면서두가지관련된얘기를되게많이한것같습니다.지표의오류관련된얘기하고공공예금이자수입관련된얘기들을위원님들이꾸준히제기를하시는데,사실상그런것같아요. ’25년4월자‘나라살림’자료에바라보면우리동구가가지고있는현금성자산이전국최하위로나오거든요.그렇게보이니까실질적으로운영자체가우리가이자수입같은경우도그비율대로바라보면1.9%정도나오거든요. 이런것은지자체에굉장히악영향을줄수있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국장님너무나잘알겠지만저희가매년재정자립도가최하위로떨어지고있습니다.저희가처음들어왔을때17,18%대가지금15%대까지주저앉았는데이런것들은문제가없다고바라보시는지……

이것은구전체구조적인,전반적인문제라고봅니다.인구소멸이라든지이런부분도많이좌우를했고중공업본사가이전되는것,다양한세금의축소이런부분들이많이있고,저희들지방재정에자체수입이500억도안되는입장에서국비의존재원이너무크다보니까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현금성자산이우리가보조할수있는게한계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재정자립도라든지재정자주도자체가위원님말씀처럼계속떨어지고있는실정이고,이런부분들재정건전성을위해서는지방재정의교부금제도개편이라든지아니면자체조정교부금확대비율의증가,이런배분율의문제그리고더더욱우리구같은경우어려운것은지방교부세법에대한보통교부세가저희들지원을못받다보니까울주군과의비교라든지구·군과의비교를봤을때자치구재정의불균형이심화되어있어서앞으로도솔직히말씀드리면걱정되는부분입니다.지방재정자체가……

제가말씀드리는게자주도에대한얘기는아니고자립도에대한얘기인데자립도가순수하게재정건전성을바라볼수있는굉장히중요한지표이긴하거든요.우리가자립도라고하면지방세나세외수입정도로갈음할수있는데,그래서공공예금이자수입이굉장히중요한부분이긴해요. 그런데우리가실질적으로이지표를분석할때대부분현금및현금성자산을놓고비교를하잖아요.거기에대한수익을나누면퍼센티지가나오는거니까……그러니까현금및현금성자산이전체지자체최하위권임에도불구하고격차도너무나커요.이런관리에대한것이우리가미흡하지않았나,전체적인예산규모로보면큰돈은아니겠지만…… 그런데이런것들도꼭챙겨봐달라,‘수입에왜이런것을잘안잡냐’그리고특정과에대해서는‘왜예산편성조차도하지않느냐’라는이야기를꾸준히제기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말씀에대해서는저도공감을합니다.왜냐하면그런것에대해서소홀히다루는경향이좀있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에대해서부서별이나직원들이…… 그부분위원님말씀처럼우리가결산을통해서수시로교육을해서빠뜨리지않도록교육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자체수입에대한부족분도있지만고정지출에대한확대성도의미를두고있거든요.경직성예산들은계속커지고있고,이런것들은국장님께서잘해주셔서앞으로사업함에있어서잘챙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어쨌든성과보고서는우리가예산의성과의목적으로개념을잘알고일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주지를확실히시켜서원인분석을통해서성과목표지향하는바에따라이런부분은기획실을통해서교육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유광주입니다. 평소총무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이수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총무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서동국입니다. 평소자치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이수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치행정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우리가작년도결산을다루고있는데요.결산은다쓰고끝난게아니라예산의시작점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런의미에서이번에세입결산위주로전반적으로제가많은얘기들을하고있는데역시나행정지원국의자치행정과도제가세입결산과관련해서는두가지정도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먼저‘기타사용료’부분에있어서예산은이렇게잡으셨는데징수나수납이안이루어지고있어서요.이부분은자치행정과에사용료가그렇게많은것도아닌데이렇게징수결정이안되고수납이안된부분들은어떻게되는건지요.

제가알기로는기타사용료같은경우동에서강당이라든지이런것을빌렸을때사용료를지불하는건데실적이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관내9개동주민센터가움직이고9개동이있지요.그쪽에1년간사용료가10만원도채안된다는말입니까? 한번점검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9개동에어떻게대관실적이하나도없고사용료가하나도없을수가있어요.한번쯤점검을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공공예금이자수입’과관련해서예산은200만원잡았는데징수결정이절반도되지않는데좀과다하게잡은부분이있습니까?

예,그런것같습니다.실제로여기는공공예금이자이기때문에통장의집행잔액에따라서이자가발생하는부분인데……

다음연도에감안해서예산편성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기타수입부분에‘그외수입’340만원정도예산액이잡혔는데징수결정액은1,600만원이상이되어버렸습니다.설명부탁드립니다.

이부분은외람되게도저희들국민권익위원회에서행동강령위반관련해서관내출장여비환수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동포함해서1,300만원정도환수된부분이추가로되어서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에위반한것에대한환수금이1,300정도더들어왔다는거지요?

예,동포함해서입니다.

해마다340만원정도이수준인데이번’24회계연도에는국민권익위의행동강령위반사항때문에더들어왔다라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라디오생방송인터뷰가있어서회의를조금늦게들어왔습니다. 예산집행현황중에통장활동지원과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통장활동지원사업비관련해서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중에‘보상금’이있고‘회의참석수당’이렇게있는데전체금액은많이남지않았습니다.왜그런지살펴보니2024년1회추경에서통장수당은3억3,000여만원증액되었고3회추경에서회의참석수당은800만원감조치를잘해서전체집행금액은많지않은데이게보상금입니까,아니면회의참석수당입니까?

집행잔액말씀입니까?

예.

회의참석으로인한집행잔액입니다.

회의참석관련800만원정도감했는데도39만원정도남은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그러면통장님들회의참석률이높은것으로보면됩니까?

그것까지는제가분석을못했습니다.

그리고통장님들에게주는보상금관련해서,통장수당관련해서이것도집행잔액이아까말씀대로없는데통장님이그만두게되면새로통장님을못뽑아서텀같은게좀생기지않나요?

예,맞습니다.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결산추경때감을하든지이렇게정리를하는부분이고요.

2024년결산추경에보면회의수당밖에감을안했어요.그래서제가봤을때통장님들같은경우특히주택가지역인데는통장님들뽑기가쉽지않아서동에서도여러번절차를거치게되는데수당과관련해서남지않아서질문을드리는건데……

참고로작년에는공백이없었습니다.

9개동전체?

예.

그래서전혀없어서제가질문을드린건데공백이없었다는답변을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최근에많은동에서통장님을새로뽑는과정에서좋지않은이야기들이많이들리는것같습니다.작년같은경우2권역에그런안타까운일이있었고충분히어떤상황인지는의회에서다납득을했고요.최근에는1권역에서이런얘기가들려서,하고싶어하는분들은본인들이많은준비를해서거기에도전을하시게됩니다.물론오신분들중에제일좋은분,제일훌륭하고동이랑잘소통하고통장임무를잘할수있는분을잘뽑는것도우리의의무이지만거기에도전하시는분들행정이마음을상하지않게하는것도우리가해야될배려라고생각합니다. 원래여러명이오면된사람은한명이지만떨어진분들이여러분이기때문에,그래서면접이나절차를안내할때도전하시는분들이마음상하지않도록신중하게업무를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그런배려까지도저희들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원숙입니다. 평소동구민들의문화예술과생활체육활성화에적극적인지원과응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문화체육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회계과장오미영입니다. 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회계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회계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민원지적과장이명자입니다. 평소민원지적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민원지적과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민원지적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예산집행현황과관련해서조금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관련해서122쪽에나와있는‘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에대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원과관련해서는집행잔액이하나도없네요.930원정도이니까……

가족관계같은경우보통국비라서저희들이웬만하면잔액을남기지않고지출을하고있습니다.

반면에‘주민등록업무추진’관련해서는680여만원,이것은남기게된사유가있습니까?

이것은생애첫축하금관련해서연말까지지출하려고남겨놓은건데연말에주민등록을발급하지않은청소년과발급받고도지출하지않은것으로인해서6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최대한혜택을줄수있도록노력을다했는데도남은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다시돌아가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과관련해서집행잔액은하나도없는데출생및혼인신고부부대상으로기념품지급하고있지요.뭐주나요?

태극기증정하고있습니다.

다른구·군은어떻게되나요?

다른구·군도대체적으로태극기를주고있고그외에출생관련해서도다른품목을지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북구같은경우파우치를준다거나약간다른건데,기념품같은것을저희도어디가서받으면이걸사용할수있으면좋은데사용하지못할경우처리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런데제가최근에받은민원이뭐냐하면둘째아,셋째아출생신고를하게되면그때는뭘줍니까?

똑같이우리구같은경우태극기를증정하고있는데저희들도계속태극기만지급하고있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생각은하고있습니다.

첫째아때태극기를주면광복절이나국경일에걸어야될때태극기를걸면되는데둘째,셋째아도태어났는데태극기를주니까집에태극기가혼인신고할때하나,셋째아까지태극기가4개예요.그런데이걸처리하기도너무힘든거예요.태극기니까감히함부로버리기도그렇고…… 그래서이런문제와관련해서는태어나는아이한테국가를사랑하는마음을같이가족이가지자는의미로2021년부터우리가시작을했던데,이런취지와관련해서는100%동의를하는데받는주민입장으로봤을때둘째아,셋째아도태극기를똑같이받으면받을때도조금난감하겠지만받고나서,그렇다고집에태극기를3개,4개를달수는없잖아요.그럴경우이것을처리하는문제도있어서이런것관련해서는시행된지몇년지나서개선이필요할것같습니다.

저희들앞으로더다각화해서지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와관련해서는국비이기때문에최대한다쓰기위해노력을하신것에대해서칭찬을드리면서주민등록업무추진도우리지방재원으로하는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아까답변에서최대한혜택을받을수있도록안내를다했음에도불구하고받지않는문제이기때문에이렇게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 제가생애첫주민등록증만들면축하금주는것조례를만들었는데처음에굉장히혼선이많았잖아요.그러면그혼선이지금다제거된사항입니까?

올해부터저희들동에서바로발급하고지급하는것으로해서시간도단축했고절차도간소화함에따라서작년만큼혼선은없고올해같은경우특별히문제되고있는건은없는것같습니다.

그렇습니까?제가듣기에는그때혼선이너무많고해서받고싶지만못받은경우가많이발생했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조금더적극적으로홍보부탁드리고요. 그러면올해부터는거기관련된것은깨끗이혼선이다제거되고잘지급되고있다는말씀이지요?

예,그렇습니다.동에서바로지급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면동에서베네피아로바로가입까지가능합니까?

예,그렇습니다.동의담당자가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한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4년도성과분석을한내용중에서보면‘다문화가족등외국인민원불편해소를위한민원서식비치’라고되어있는게있는데요.어느정도효과가있었다고평가하시는겁니까?

동구같은경우특히외국인들이많이늘고있어서저희들계속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쓰고있습니다.그리고혹시나작성을했는데잘못되지않을까해서저희들수시로정비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사실외국인같은경우에는한글을아직까지잘모르시는분들도있고행정용어로써있는부분들이많다보니까이해를못하는부분도있잖아요.우리구에지금굉장히많은나라의외국인들이와있다보니까이런부분들에대해서책자로,아니면민원소식으로그나라의언어를다표현할수없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태블릿이라든지PC라든지이런식으로활용해서,요즘은번역서비스거의완벽하게번역이되고있잖아요.그런식으로활용하시는게서식비치보다는낫지않을까,왜냐하면그나라의언어로되어있지않은특정몇몇국가외에는거의내용을이해할수없는그런상황이올수있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만더배려를해주신다면오히려더좋은결과를받아볼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잠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더신경써보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