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 총액은 20억 원으로 일반 예비비 5억 원, 재해‧재난 예비비 15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예비비는 지출 내역이 없으며 재해‧재난 예비비는 3억 8,197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7,926만 6,000원을 지출하고 271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 세부 지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소득지원과 우박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4,333만 9,000원, 건설과의 7월 우기철 집중호우 응급 복구비 3건에 총 2억 원, 안전교통과의 도내 대학병원 필수 진료 유지 긴급 지원 부담금 3,864만 원, 총 3억 8,197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3억 7,926만 6,000원을 집행하고 271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훈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예비비의 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5년 6월 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제32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20억 원, 기타 특별회계 2,604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7,926만 6,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3억 7,926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내 대학병원 필수 진료 유지 긴급 지원 부담금과 집중호우, 우박 등 각종 재난에 따른 피해 복구비와 피해 지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재해‧재난 대응 및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 범위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영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영월군 발전과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2024사업연도 영월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 영월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4사업연도 영월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 공기업은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2024사업연도 결산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회계 감사보고서는 한울회계법인에서 작성하였으며 감사 결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쪽부터 26쪽의 총괄표와 사업 보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재무상태표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친 자산 총계는 1,799억 7,032만 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 9,281만 원이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미처리 결손금 등 자본 총계 규모는 1,798억 7,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매출 총액은 44억 8,068만 원이며 매출 원가 총액은 123억 7,821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액은 78억 9,753만 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를 감한 영업 손실액은 90억 4,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 손실액에서 영업외수익 40억 5,425만 원과 영업외비용 1,029만 원을 가감한 당기 순손실액은 50억 169만 원입니다. 51쪽부터 83쪽까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의 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예산 현액은 이월예산 포함한 369억 3,062만 원이며, 수입 결산액은 374억 7,461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276억 9,851만 원으로 수입 결산에서 지출 결산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97억 7,610만 원입니다. 그중 다음 연도로 이월한 건설 개량 이월과 사고 이월액 95억 3,376만 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4,04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189만 원이 되겠습니다. 89쪽의 수입 예산 상세 내역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 총액은 375억 7,799만 원으로 영업 수익 44억 8,068만 원, 영업외수익 40억 7,123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09억 8,917만 원, 유보자금 15억 9,821만 원, 전년 이월 사업비 164억 3,868만 원이 되겠습니다. 91쪽의 지출 예산 상세 내역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총 276억 9,851만 원이며, 항목별로 보면 수익적 지출은 78억 7,197만 원으로 주로 상수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선 유지 교체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60억 6,896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60억 6,724만 원이며 보조금 반환 172만 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137억 5,757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9쪽부터 123쪽이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및 경영 분석 지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의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수돗물 톤당 공급 요금은 1,149.9원이며, 상수도 톤당 생산 원가는 5,465.84원으로 우리 군의 요금 현실화율은 21.04%입니다. 이상으로 202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훈입니다. 202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5년 6월 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제32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총액 중 수입 예산 결산액은 375억 7,799만 9,218원, 지출 예산 결산액은 276억 9,851만 3,505원 결산상 잉여금은 97억 7,610만 6,053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따른 재무 상태를 보면 자산 총계는 1,799억 7,032만 3,180원으로 2023년 대비 7억 1,760만 8,609원이 감소하였고 부채 총계는 9,281만 7,639원으로 23년 대비 2,144만 99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총계는 1,798억 7,750만 5,541원으로 23년 대비 7억 3,904만 9,6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은 2023년 대비 1억 3,996만 1,008원이 감소하여 50억 169만 3,380원이 순손실입니다. 이는 21.04%의 매우 낮은 수도요금 현실화율 때문이며 도내에서 화천군, 평창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구조 개선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인상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감사보고서의 경영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 지방 공기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상하수도 소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우리 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좀 드릴게요.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 주셨지만 우리 군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도내 평균에도 굉장히 못 미치잖아요.

예.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연차적으로 계속 조금씩이라도 소폭 인상을 좀 시켰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올리게 된다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요금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도 현실화율을 조금씩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부담이 덜 되고 이게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후대 세대들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만드는 데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서 현실화율을 좀 맞춰가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수도요금 인상 요인은 계속 있었지만 인상할 때마다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지금 저희들이 비용을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좀 늦춘 방향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아무래도 계속 고정 비용 들어가고 계속 수선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수입은 그대로 계속 유지만 되면 현실화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 공감을 어느 사전 정리 작업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연차적으로 이렇게 좀 인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안 올리면 좋죠. 안 올리면 참 좋지만 안 올릴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영월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최은희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우리 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시행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산 요약 보고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 총액은 8,008억 3,731만 9,000원으로 세입 결산액 8,257억 6,894만 4,000원, 세출 결산액 6,237억 3,799만 8,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20억 3,094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7,472억 164만 1,000원 중 세입 7,717억 5,102만 8,000원, 세출 5,809억 8,602만 8,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907억 6,499만 9,000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2억 9,562만 6,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 예산 현액 167억 504만 7,000원으로 세입 165억 4,329만 6,000원, 세출 150억 5,345만 6,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억 8,984만 원입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5억 1,357만 2,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 결산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 제출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13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546억 3,057만 3,000원에서 당해년도 조성액 47억 2,064만 7,000원, 사용액 230억 9,951만 5,000원으로 결산 현재액은 362억 5,170만 5,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채권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채권 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합하여 총 126억 7,582만 4,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채무 결산입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채무는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차입금 20억 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의 보증채무 9억 2,524만 5,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091억 9,201만 3,000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이 1조 3,363억 1,775만 3,000원, 일반 재산이 728억 7,426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물품 결산입니다. 2024연도 말 물품 현황은 587건 51억 3,710만 5,000원을 취득하고 376건 32억 9,577만 원을 처분하여 결산 현재액은 1,707건에 149억 9억 6,934만 5,000원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74억 5,499만 8,000원에서 증가액 183억 5,421만 8,000원, 지출액 164억 5,145만 원으로 결산 현재액은 93억 5,776만 6,000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영월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된 다섯 분의 위원께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한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총 9건의 분야별 권고 사항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훈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5년 6월 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16일 제32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8,008억 3,731만 9,191원. 수납액은 예산 현황 대비 103.11%인 8,257억 6,894만 4,266원. 지출액은 6,237억 3,799만 8,005원이고, 결산상 잉여금 2,020억 3,094만 6,261원은 2025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 내역으로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1,529억 934만 3,679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45억 7,006만 4,116원, 순세계잉여금 445억 5,153만 8,466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분야입니다. 징수 결정액 7,742억 632만 9,110원. 수납액은 7,717억 5,102만 8,031원. 미수납액은 20억 3,104만 9,199원이며, 실제 수납액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879억 9,917만 7,159원으로 11.4%를, 지방교부세가 2,861억 877만 6,000원으로 37.08%를, 조정교부금이 137억 8,662만 3,000원으로 1.79%를, 보조금이 1,782억 2,497만 2,000원으로 23.09%를, 지방채가 20억 원으로 0.25%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036억 3,147만 9,872원으로 26.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입 정리 보류액은 4억 2,944만 2,580원 중 지방세가 2억 621만 9,020원, 세외수입이 2억 1,803만 2,8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억 3,104만 9,199원이며, 지방세가 9억 5,592만 8,960원이고, 세외수입이 10억 7,456만 5,879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유 중 납세 태만이 82.8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542억 2,642만 9,455원. 실제 수납액은 540억 1,791만 6,235원, 미수납액은 2억 332만 2,52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7,472억 164만 1,831원, 지출액 5,809억 8,602만 8,360원. 다음 연도 이월액 1,431억 994만 9,584원, 보조금 반납금 45억 3,268만 4,648원, 집행 잔액 185억 7,297만 9,239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536억 3,567만 7,360원, 지출액 427억 5,196만 9,645원. 다음 연도 이월액 99억 7,265만 5,095원, 보조금 반납금 3,737만 9,468원, 집행 잔액 8억 7,367만 3,152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재정 운영 여건 분석을 통하여 분야별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편성된 예산은 적기 집행을 통하여 불용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6건에 1억 4,400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1,193건에 3,888억 3,081만 6,271원으로 이는 조직 개편 및 업무 조정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인한 예산 이체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 사업비는 예산 현액 대비 19.11%인 1,529억 934만 3,679원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과 비교해 보면 0.18%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월액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전에 설계의 정확도를 높여 예산 변경 및 공기 연장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15억 9,395만 1,543원이 감소한 2,020억 3,094만 6,261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8억 6,382만 2,291원이 감소한 445억 5,153만 8,466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이며, 조성액은 전년 대비 183억 7,886만 7,747원이 감소한 362억 5,170만 5,444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126억 7,582만 4,895원이며, 보증채무는 9억 2,524만 5,519원으로 전액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 채무입니다.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 법령과 행정 지침을 준수하였으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입 분야에서는 세입 수납률이 전년 대비 0.08% 증가하고 미수납액이 3억 4,000만 원 감소하는 등 징수 개선 노력이 보여지나 여전히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된 체납 사유가 납세 태만인 점을 고려할 때 강력한 체납 징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세출 분야에서는 높은 명시이월 비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사전 검토와 집행 계획의 정밀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드릴까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난해 결산하고 큰 변동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명시이월, 이월 사업비가 도에서도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검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행하는 부서에서 세무회계과에서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이월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부 실과에 대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 계획이 돼 있지 않은 예산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예산 편성된 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전년과 비슷하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이월될 확률이 많겠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편성하실 때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시면 이월되는 걸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따로 필요 없으신 거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불용률이 좀 높은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별로 보면 기획감사실이 가장 높아요.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우리 산업경제과라든지 아니면 환경위생과 이런 행정과 순인데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봉래산 명소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된 부분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용율을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을 부탁 좀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는 바도 있고요. 일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많이 해 주셨듯이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예산이 아니고 좀 관행적으로 세워 왔던 예산들은 지금 각 실과에서 좀 면밀히 분석해서 줄이거나 아예 관행적으로 세우고 사용 안 하는 예산들은 제출하지 않도록 지금 각 부서에다가 문서 시행을 해 놨고요. 불용 예산 이월 예정이 아닌 순수한 불용 예산은 많은 좋은 점도 있고 장점, 단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해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하고 의결을 받았는데 불용하는 것은 좀 최소화되도록 각종 예산 수립할 때 각 실과도 그렇지만 예산 부서에서도 신중히 해서 예산 수립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분들께, 앉아 주시고요. 우리 군민분들께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자료를 냈습니다만 도내 지자체 이월액 현황을 봐도 우리가 상위 클라스예요. 시군을 따졌을 때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행정을 좀 잘 펼쳐주시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결산검사 의견서라고 받아보신 게 있나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이 자료 중에 18페이지에 보면 공공 자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내용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확인되셨어요?

8페이지라고 하셨어요?

18페이지. 공공 자금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 자금에 대한 보통예금 관리 내역을 보시면 100억 대가 보통예금에 관리가 돼서 사실은 금리 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좀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이러면 사업 공공 자금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정기예탁금을 좀 해서라도 금리 수익을 발생시키도록 관리가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100억 대가 보통예탁금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관리가 미흡하고 소홀하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기예탁금이라고 해도 사실은 1개월부터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기간도 정할 수도 있고 1년 이상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예금의 운영을 한다고 보면 금리 차익이 거의 1, 2%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100억 대라고 하면 이자 수익에 대면 한 두 사람의 직원이 여기에만 그 업무에 치중해 가지고 관리만 한다고 하더라도 2, 3명 두세 명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본 의원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난해에도 23년도에도 이 결산 감사할 때도 좀 지적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공 자금에 대해서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잘 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각 집행부 과별로 공공 자금이 존재하겠지만 세무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검사 끝난 다음에 자금 운용 회계별 현황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익이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담당자별 교육도 지금 잡을 예정이고요. 더 적극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합하면 177억 정도면 한 2% 정도만 운영을 해서 차액 발생한다면 3억 5,000 정도의 그런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엄청난 우리 예산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책임지고 과장님이 특별 관리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서로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니까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권고 사항에 앞서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건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들이 봐도 굉장히 좀 알차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나오면 우리 기획감사실도 계시지만 이게 시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앞서 계속하신 말씀이 그 말씀인데 본 위원이 똑같은 말씀인데 이걸 좀 확실하게 우리 직원들한테 주지시키셔 가지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분들께서 사업장 점검도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늘상 사업장 점검을 하면서 지적 사항을 말씀하시고 하시지만 우리 동서강정원을 꾸미시고 있는 엄윤옥 팀장님이 대신해서 과장님 대신해서 참석하셨는데요. 거기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산검사 외부 검사 위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검사 내용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도 계속 강구하고 계시지만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내용은 없고 하여튼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정원 꾸미는 데 있어서 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우리 유수종 기획감사실장님 실장님께서 31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인데요. 나오셔서 그동안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딱 10초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마지막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저의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 베풀어주신 배려와 도움에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과 모든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30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영월군의회에 참석하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하며 영월을 위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배려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며 보낸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으로 큰 자부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고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과 함께했던 모든 일들이 참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막상 이 길에서 비켜서서 가려고 하니 가슴이 좀 그렇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당부 사항 모두를 완료하지 못하고 떠나는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 후배님들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에서 벗어나지만 자유인으로서 영월군과 영월군의회 모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6월 18일 개의하는 제32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