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5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업무상 출장으로 인해 6월 10일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별도의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안건 중 한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5페이지부터 84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는 2024년 7월 7일 보건복지부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공모 결과 지역 캠퍼스로 선정되어 도비 보조 사업으로 구축 운영 중인 제약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기관입니다. 지난 3월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 완료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민간 위탁 운영 중으로 민간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2024년 총위탁 사업비 16억 7,000만 원이며, 제약 바이오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과 교육 장비 시설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차 연도 시범 교육 운영 기간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8회 개최하여 1,049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준지엠피 기반 제약 바이오 실습 교육장 구축 완료 후 본격 개소하여 실습 교육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주시는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난주 종근당 협약식 잘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전략이 끝이네요. 예산이나 뭐 그런 부분은 질의드리지 않고요, 민간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랑 민간 위탁 심의 볼 때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질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미래전략도 이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운영 '경기시흥SNU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민간 위탁 절차 준수는 위반 사항이세요. 아시죠?

절차 중에서 다른 것은 이행을 했는데 수탁 계약, 계약 체결 후 공고는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네, 게시 안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부서는 계약 안 했다라고 했을 때 첫날 다 시정 공고하셨는데 미래전략은 늦게 하셨어요. 6월 12일 날짜로 하셨던데요?

6월 11일 날 공고했습니다.

네, 반드시 해야 될 준수 사항이죠?

네, 다음부터 꼭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민간 위탁 부분이 우리 미래전략에서는 또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추후에는.

네, 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 사항은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진행된 위탁 사무로 아직 사업 평가 성과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시흥시 민간 위탁 조례에 따르면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가 있을 예정이에요? 예정이죠?

네, 네, 저희가 90일 전에 성과 평가를 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돼서 내년도 12월까지라서 그 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전이니까 2026년 9월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과 평가가 거의 나오죠?

네, 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한 해가 돌아가지 않아서 또 성과 보고나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만 지금 충실히 이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행감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심의 볼 때 우려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를 부서에서 꼼꼼히 잘 점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행하시려고도 하고 계셔서 이번에 이것 행감 자료 보면서 대체적으로는 좀 서류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별첨 자료 10페이지 보면 민간 위탁 동의안 상정 시 첨부했던 민간 위탁 운영 적정성 검토 내용을 보면 성과 목표를 이렇게 인력 양성률과 수강 만족도로다가 표시해뒀거든요. 보셨죠?

네, 네. 봤습니다.

인력 양성률을 교육 과정 이수자 수로 측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숫자 표기로.

네.

그런데 단순히 몇 명 이수를 목표로 하는 것은 너무 좀 일차원적인 성과 측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초기에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좀 지표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지만 단순화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지금은 인력양성센터로 작년에는 이론 교육을 시범으로 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기획 창업이나 저희가 그 산단하고 하는 소부장 교육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또 정성 평가 쪽으로 조금 평가 자체를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일차원적인 성과 측정 같아요. 미래전략에서는 좀 미래전략 성격과 안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 때도 저희가 성과 평가 기준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의 질의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성과 평가에 대한······.

네, 네. 기준.

우선은 저희가 지표를 2개로 잡았기 때문에 그 만족도 조사는 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가 가능하도록 연동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1년은 안 됐지만 2월에 결과를 분석했을 때 5점 만점에 4.5점 정도의 만족도 조사가 나왔고 작년에 1,000명을 목표로 했을 때 저희가 1,045명 정도로 이제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기이 말씀 주신 대로 그 이상의 정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좀 추가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민간 위탁 사업입니다. 미리 성과 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수탁 기관과 공유해서 우리 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 제시하는 것도 저는 부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맞죠?

네, 알겠습니다.

사무 편람 내에 성과 관리 내용도 교육 전반 및 강사 만족도, 우수 사례 선정 등 매우 단순한 측정 항목이었습니다. 부서에서도 파악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네.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적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적혀 있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사무 편람을 승인하셨죠?

네, 승인했습니다.

부서에서 동의한 성과 평가 항목인가요?

같이 좀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애초에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받았을 때 성과 평가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좀 준해서 협의해서 성과를 했는데 저희도 뭐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 주셔서 향후에 고민되는 부분이고 기이 말씀드린 대로 성과 평가에 대한 그 지표에 대한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니터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년 성과공유회를 통해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과공유회 자치행정위원회도 참석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 주시고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탁 기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조금만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수탁 기관인 서울대가 성과를 못 냈다고 해도 수탁 기간 종료 후 다른 수탁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조인가요?

저희가 뭐 이제, 뭐 민간 위탁 조례에도 있지만 수탁 기관이 그 위반 사항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다른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위반 사항인지 파악해서 진행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가능하다?

네, 네.

열어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수탁 기관 공개 모집했을 때 서울대 말고 들어온 수탁 기관이 있어요?

저희가 없어가지고 2회 공모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습니다.

2회 공고?

네.

2026년 수탁 기간 만료 시점에서 서울대학교가 더 이상 이제 수탁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대안이 있나요?

저희가 작년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그래도 바이오 쪽으로는 우수한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이오 교육에 있어서는 서울대학교가 적임자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은 저희가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지역 캠퍼스가 지정됐을 때도 5개 교육 기관이 같이 좀 지정이 됐고요. 지금 그 후에 산진원 바이오에 대한 인력들도 채용이 됐고 그런 역량들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시흥시에 대한 입지나 이런 게 작년하고는 또 내년에는 또 다른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충분히 다른 기관도 가능은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결국 우리 시가 끌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마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아마 그것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처음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뒀던 게 더 많거든요.

네, 네.

조금 주면 더 줘라 한다, 아니면 서류상 업무상 우리가 끌려가는 구조이지 않겠느냐, 그랬었을 때 미래전략담당관의 역할 이런 게 대안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노상 저희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네.

지금도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리 시가 끌려가는 구조라고 가정을 하고 이에 대한 부서의 대안이 얼마나 다른 답변을 더 갖고 계신지 좀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등 위원회의 역할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기준을 또 명시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으로 일차적으로 회계 쪽에 대한 통제는 좀 저희도 담당자들이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외부 자문위원회로 돌아,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자체가 서울대 중심보다는 기업하고 전문가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자문위원회 30명, 강사들도 55명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에 대한 통제나 협의는 좀 충분히 가능한 그런 틀을 좀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 산진원에서도 지금 춘천에서 계셨던 바이오센터에서 일하셨던 전문가분들이 저희 산진원으로 오셨고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 자원을 통해서 이제는 좀 새롭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작년하고 좀 다르게 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 편람에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네.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됐어요?

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저희,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들어가시고요. 그렇게······.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이 어떻게 돼요?

아, 제가 그것은 한번······.

모르세요, 운영위원회?

10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총 풀 인원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지금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데가 경기도하고 시흥시 공무원들 참석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교수님 참석하고 있고 산진원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문가 위원들을 그때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파악하지 못하시고 10명 이내 정도 된다?

네, 네.

명단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촉직을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 30명 중에서 굴지의 바이오 기업 임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정작 시흥시 내 기업은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한미정밀화학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네.

네, 책자에 기업체명이 돼 있어서 제가 그냥 실명 거론했습니다.

네, 네.

한미정밀화학 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좀 바이오 기업 자체가 우리 시에 200개 정도 있고요, 그중에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의약품으로 역할을 아르앤드디 쪽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을 3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중에 1개 기업이 좀 들어가 있고 좀 그래도 더 발굴을 해서 자문위원회나 자문 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관내 기업, 관내 기업 많이 얘기하잖아요? 관내 기업을 찾는 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부서에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발굴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이유에 대해서는 뭐 노상 얘기해서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봤거든요. 관내가 과연 몇 개나 될까 했더니 딱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부서에서의 적극······.

네, 네. 저희가······.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역을 좀 일부 산진원이랑 하고 있는 게 바이오 기업이 정말 시흥에 얼마나 있느냐 정확한 데이터를 올해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르앤드디 쪽으로 같이 유인해서 할 수 있는 기업과 소부장 쪽으로 유인해서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 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나오면 좀 더 시흥시 관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의 목적이 연구 기관이에요? 교육 기관이에요?

교육 기관입니다.

교육 기관이죠?

네.

그러면 센터 교육의 주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저희는 좀 차별화 정책을 둬서 재직자 중심 그리고 플러스로 지금 창업 쪽으로 좀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

네.

2024년 9월부터 시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이게 지금 성과나 참여율, 참여도, 참여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주로 참여자가 누구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거의 재직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차별화 전략으로 해서 강사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전문가를 모시고 있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식약처에서 운영했던 것은 하루 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화 쪽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료율은 거의 90프로(%) 이상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1,045명이 수료를 했고 그리고 기이 말씀드린 대로 만족도는 4.5프로(%)로 5점 만점에 좀 높은 편으로 결과는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행감 자료 쭉 성실히 잘 작성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뺀 나머지 부분 이미 민간 위탁 심의가 통과돼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수치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보니 이제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네, 네.

연구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시설 및 예산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교육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일반 재직자 또는 취업 준비생의 접근성이나 취업 연계 목표가 너무 희박하고 그렇게 또 보다 보니 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런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서에서도 성과 평가나 아니면 어떤 성과 지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민간 위탁이 통과되기까지 저희 정말 많은 논의와 많은 지적과 개선 사항을 거듭해서 반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추후에 저희가 주가 돼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 책임하에 주재하에 모든 사업이며 성과 지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당부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20개 부서 27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부 부서가 지적 사항에 대해 성실히 감사에 임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은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써 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감사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자료 요구에 대해 부담을 표명하며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언행, 나아가 외부 언론을 통해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려 한 정황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감사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각 부서에서는 지적 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대상별 세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서 수탁 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계약 후 공고 이행 등 민간 위탁 절차 전반에서 구조적 미비점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관리 계획 미수립, 성과 평가 기준 미흡 등도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전 절차의 명확화, 공모 확대, 성과지표 기반 평가 체계 구축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해 주시고 이에 따른 철저한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 브레이킹 배틀'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예산 증액의 근거 부족, 세부 산출 내역 미흡, 반복적 수의 계약에 따른 공정성 저해 등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향후 업무 추진 시 사전 기획의 내실화와 함께 공모 방식 전환 등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과정의 경쟁 부재, 특정 단체 중심의 수혜 집중, 공정성 및 투명성 부족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수탁 기관의 공정한 운영 구조 마련과 위탁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성과 평가 체계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설계 시공의 전문성 부족, 예산 계획과 실집행 간 괴리, 구조물 시공 불량 및 태양광 바닥등의 실효성 부족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설계 시공의 적합성 확보, 유지 관리 체계를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해로토로 국제 환경 창작 동요제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특정 단체에 대한 반복 위탁, 예산 항목 구분 및 집행 기준 불명확, 무대 연출비의 과다 계상 등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이 지적되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수탁 기관 선정 시 공모 절차 도입, 예산 편성 기준 명확화, 교육청 연계 확대 등 운영 전반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성문화제 및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보조금 사업 집행, 사업 계획 변경 미이행, 인력 채용의 투명성 부족, 이해 충돌 방지 미흡, 정산 관리 부실 등 다수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환수, 업무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 등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 축제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축제의 기획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체계 미비와 형식적 절차 운영, 지원 사업 선정의 투명성 부족, 예산 집행 및 정산의 미흡한 관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축제 운영 전반에 있어 사업 계획의 사전 검토 강화, 성과 관리 기준의 명확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운영 규정 중 미비한 부분이 확인된 만큼 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규정 정비,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수강료 징수 및 사용 권한의 불명확성, 회계 기준의 미비 등 제도적 혼선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 명확화, 회계 관리 체계 구축,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해 주시고 동 참여예산제에 대한 재실행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개 동 골목 자치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수의 계약 관행과 특정 단체 편중, 인사 운영의 공정성 미흡, 예산 배분의 형평성 부족, 수강료 운영 및 회계 관리의 불투명성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계약·채용 기준의 명확화, 예산 배분의 합리성 확보, 수강료 사용에 대한 제도적 통제 장치 마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산업진흥원 ‘DX’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계획된 납품 장비와 실제 보급된 장비의 사양 불일치, 이알피(ERP) 미연동, 사업의 근거가 되는 협약 절차조차 미이행되는 등 행정적 법적 오류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관계 기관 및 부서에서는 사업 타당성 재검토, 실사용 실태 전수 조사, 위탁 구조 간소화 등 전면적인 추진 방식의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32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