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5개 부서 5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주요 사업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 복지 및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동물누리보호센터는 공간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성화 수술의 무리한 일정과 부실한 후 케어(care)에도 지속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동물 관리 일지 작성, 유통 기한이 경과한 사료의 방치 등 기본적인 돌봄과 운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축제성·단발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동물 보호, 입양, 중성화 등 동물 복지 중심의 예산 집행과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인력 충원, 자원봉사자 처우 개선,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및 교육 홍보 강화 등 종합적인 동물 복지 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진학역량박람회 관련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행사 용역 시 항목별 예산을 철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사 인건비에 포함된 책임 연구원 등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채용 당시 자격 요건 및 이력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매 시 관외 업체보다는 관내 장애인 생산품 및 지역 소상공인을 우선 활용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와 대관료 산정 시 세부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대관료 중 부스 설치 비용 및 추가 강의실 대관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업체 선정 시 재정 건전성 및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청소년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복무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단 차원의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으로 인해 매년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적 손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연말 집중 집행 및 일부 항목의 증빙 서류 누락 등이 확인된바 누락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품 대장 작성 미흡 사례에 대해서도 예산 과목, 단가, 업체명 등을 포함한 재정비된 비품 대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산 관리 전반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리 상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력 충원과 예산 확대를 검토하여 주시고 학교밖청소년 증가에 따른 학습 공간 확충 등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센터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수탁 협약서에는 여전히 기존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재위탁 시에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명칭을 정비하고 위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미만 퇴사자의 높은 비율 및 시간 외 수당의 관행적인 일괄 지급 등 문제점이 지적된바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퇴근 전자 결재 시스템 도입 등 복무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센터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경 예산서 제출 및 승인 관련 공문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가족센터는 일인 가구,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보편적 가족 지원 기관으로서의 전환과 역할 정립이 요구되는바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가족 정책 변화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사업 구성과 균형 잡힌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복지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외국인 주민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센터 인력은 축소되어 상담 서비스의 공백과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센터와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수혜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기능 구분 및 운영 로드맵(road map) 마련이 필요하며 외국인 관련 부정적 인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의 소통 강화 및 인식 개선 활동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