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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건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6-17

이건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고, 총 5개 부서 및 출자·출연 기관의 5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국가 도시재생 정책 변화에 맞춰 센터의 운영 방향을 전환하고, 부서와 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센터는 도시재생 본연의 고유 사업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직 진단 실시, 실적 평가 개선, 주민 체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 거점시설 운영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도 함께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야 1, 2, 3지구, 은행 2지구 민간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대야 1지구 주민 제안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나, 2013년도 경기도 심의 결과로만 근거로 판단하고 최소한의 자문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담당 과장의 단독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문제이므로 상급 기관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 업무 처리 과정에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등을 언급하는 것은 반드시 자제되어야 합니다. 향후 용도지역 결정 시 형평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여 주시고 중대한 도시계획 변경 사항은 관련 심의 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배곧대교 민간 투자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배곧대교 사업은 시민들이 지속적인 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초기 인천시와의 협력 구조 검토가 미흡하였고 사업 시행자와의 협약이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 시행자의 협약 이행 적정성 여부 검토와 인천시와의 협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대행 업무 체결 시 차량수리비 등 원가 산정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급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 업체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업체와의 이해 조정 및 협의를 바탕으로 진입 여건 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4대 보험 납입 확인 체계 구축, 근로자 안전 확보 및 평가 제도 보완 등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시설 효율화 및 작업 환경 개선 관련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과도한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 교대근무제 도입과 인력 충원을 검토하고, 현 상황에 따른 고성능 광학 선별기 즉시 추가 도입 및 전체 설비의 단계적 전면 교체를 시급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안전시설 점검 보완, 작업 환경 개선, 선별 전 단계의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 정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 자원순환시설 집적화 및 부지 확보 대책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