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93회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2025-06-17

회의 전체 보기 42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등 4개 부서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보건위생과의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보건위생과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보건위생과(식품진흥기금)

9:59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설명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소장님, 과장님, 담당팀장님 소고 많이 하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결산서 세출결산서 275페이지에 원격 협진 의료서비스 이용건수가 나왔는데 목표 달성을 하셨어요. 보건진료소하고 적십자병원하고의 협진이잖아 그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여태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대체로 어떤 질병을 그러면 협진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위주로 이제 협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러면. 협진 대상자 중에서 또 합병증을 또 진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료비가 6,500원씩 해서 85만원 이렇게 했는데 본인부담금은 없습니까? 그러면, 진료비가 어떻게 됩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진료비의 거의 대부분이 약값이 대부분인데요. 약재비. 그게 이제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그 단가 수율에 의해가지고 책정이 이제 그 뭐 어떤 그 조금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검사는 합병증 검사는 그럼 어디서 합니까? 보건진료소에서 합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검사도 1년에 적십자병원에 방문해서.

김정숙위원

합병증이 유발되면.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네 합병증이나 여러가지 이제 그리고 좀 개선이 됐는지 이런 쪽으로 검사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김정숙위원

아 검사는 그럼 적십자병원에 방문해서 직접 환자가 가서 검사를 하는 부분입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정숙위원

군단위 같은 어떤 면단위 같은 데는 시군에서는 이 어르신들이 병원에 직접 찾아가기 힘든데 협진 진료로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검진을 받을 수 있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르신들이 진짜 보건소만 어쨌든 시간 정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보건소 방문을 하면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널리 홍보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의 질환에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277페이지 넘어가면은 마지막 하단 부분에 으뜸음식점 육성지원 사업이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110만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여기 이제 도지사가 지정하는 이제 그 사업인데 영주의 1개소가 있었습니다. 택지의 두부마을 택지2호점이라고 있었는데 작년에 지정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위생용품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정 취소에 따라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정 취소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러면? 으뜸음식점 지원 사업인데.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뭐 큰거로는 재심사탈락인데 이게 뭐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보면은 그 으뜸음식점 지정하는 어떤 그 기준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 343쪽에 보면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기반 구축으로 식품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킨다 이런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식당에 우수식당이라든가 모범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안내판.

김세연위원

안내판이 있잖습니까? 안내판이 있는데 우수식당은 뭐 어떤 안내판을 합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그 모범음식점 여기 이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수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세탁소 뭐 이런 쪽에 미용실, 이발소 이런 데서 하는 건데 예 그 우수업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모 식당에 가봤는데 이렇게 우수 그냥 우수업소 이래갖고는 2024년도 한 장 이렇게 걸렸는데 예. 무슨 우수업체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것만 이렇게 뭐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파란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가 우수식품업체인지, 모범업체인지 뭐 전혀 인지를 못해요. 그냥 연도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봤을 때게 뭐 2024년도 걸렸고, 2025년도 걸려있는데 그러고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뭐 주인도 모르더라고요. 그럼 밖으로 가서 물어보더라도 뭐 우수업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다가 뭐 우수업체라고 좀 이렇게 뭐 써서 이렇게 막 해주는 게 뭐 우리 또 시민들이 보면 그죠? 우수업체다. 이걸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안 낫겠어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도지사나 시장이 이제 지정하는 거에는 그 지정권자가 이름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없다면은 협회나 소비자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지정하는 게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지정한 것이 아닌가 그 판단이 됩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뭐 그래 이제 뭐 활동 이렇게 해갖고는 해나 하는데 그래 어쨌든 뭐 그래 내가 생각해보기엔 이거는 시청에서, 시에서 해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디 뭐 그렇다고 어디서 했느냐가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그래 이제 우리가 볼 식당에 이제 갔을 때 왔는 손님들이 그래도 쉽게 이제 시청에서 했던 것 같으면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또 한번 어떤 걸 했는가 싶어서 그래야 했던 보통 이렇게 모범업소는 모범업소라고 이렇게 커다랗게 인증하는 게 있는데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놔서 왜 이렇게 모르게 인지하지 못하게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나 싶어서 그렇게 한 한 번 알아보세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저기 붙어 있는 부분은 저희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파악을 한 해보시고 또 뭐 다른 업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 번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서 276쪽 중간에 국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좀 줄었다 하더라고요. 1인당 주는 비용이.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한 480만원 정도 남았는데 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예 이게 뭐 전년도에 고위험 임산부를 예측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저희들이 통계 내는 데에서 조금 어떤 그런 부분이 좀.

김세연위원

인원이 줄었는 것보다도 비용이 조금 줄었다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위원님 병실 입원료라든지 식대 의료 또 소모품 이러한 부분들이 지원 제외 항목에 들어가갖고 의료비는 있더라도 또 지원해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예입니다.

김세연위원

줄어드는 이유는 왜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지원 제외 항목이.

김세연위원

제외 항목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사람에 따라 각각이 다 다르니까 지원되는 금액도 천차만별인데 제외되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김세연위원

안그래도 지금 고위험 임산부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금액이 또 제외되는 항목이 늘어났나 그래서 왜 이렇게 늘어났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뭐 또 특별한 그거 없으면은 위험한 그런 환자들을 좀 많이 해갖고 출생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거는 정부 국비가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저거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원 기준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책자가 성과보고서 345페이지에 보면은 성과 분석에 보면은 출산장려 지원인원 1만 448명 중에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원 지원에 6,560명이 받았는데 여기 실제적으로 출산장려금 빼고 산후조리원만 지원 받은 분이 몇 명쯤 됩니까? 2024년도에.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330명이 태어났거든요. 330명 중에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금액은 이게 지금 2억 8,300만원 정도인데 인원은 첫째아 160명, 둘째 92, 셋째 31명이 283명이 받았습니다.

전규호위원

산후조리원에서 이용하신 분이?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전규호위원

몇 명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