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경입니다.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이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김희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 외 26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섬진강, 대황강을 끼고 있어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5명을 선발하였고 7월부터 2개월간 물놀이 위험지역 7개소에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다중이용시설, 지역축제장, 어린이 물놀이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적기에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범군민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군민 안전의식 고취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운동으로 월 1회 학교, 시장, 장애인거주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민‧관합동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세계장미축제 기간에는 전남소방서와 합동으로 대규모 소방안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심청어린이대축제 기간에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제고입니다. 전시, 재난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예비군 육성사업 지원과 설 명절 군장병을 위문하고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훈련과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민방위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상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옥과면 소재지에서 성륜사 구간 중 미확장 구간 850m에 대해 도로 폭을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6년 도립아산조방원미술관 개관 이전에 사업을 준공하여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과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올해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 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섬진강변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증기기관차가 어울리는 경관조성사업으로 총연장 5.5km 구간 중 4.2km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가정역에서 봉조리까지 레일바이크 운행 구간 1.3km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6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곡성군 도로대장 디지털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및 유지보수 해야 할 도로시설물 목록과 도로 기하구조를 알 수 있도록 도로대장을 측량‧전산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현황 측량을 완료하고 도로대장 도면작업 등 시각화 작업 중입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압록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국도17호선에서 봉조마을로 연결되는 군도2호선으로 도로 구조가 불량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구간의 구조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환경정비사업으로 목사동면 군도4호선 및 오산면 청단202호선은 6월 중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3개 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입니다. 교차로 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지구인 연화, 신기, 리문지구는 6월 중 사업 완료하고 평리지구와 군청앞사거리는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노후 위험교랑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기존 노후교량의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석곡교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정기점검 대상 80개소와 정밀점검 2개 교량에 대해서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월교, 청계동교는 공사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도 노후 위험교량 개선사업과 정기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곡성군 관내 타 기관 추진사업 관리입니다. 타 기관 도로 관련 사업 5개소가 추진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편입 토지 협의, 주민 의견 반영 등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서 10년 단위 기본계획이 의무화되어 24년 7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협약, 4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관내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상위계획 등 자료조사와 행정협의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가 행정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주민공청회와 농림부 협의를 통하여 전남도에 최종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곡성빛마루센터 건립과 배후마을 거점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중심공간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월 곡성빛마루센터 건립사업 부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운영법인과 협약 체결하여 시설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거점기능을 확충 정비하여 지역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겸면 45억 2000만 원, 고달면 31억 원으로 지난 3월부터 본격 공사 추진 중입니다. 겸면, 고달면 모두 연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석곡면 1개 마을 등 8개 마을에 사업비 156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4년간 추진됩니다. 기선정된 8개 마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26년 신규 공모지구인 삼기면 봉현, 죽곡면 원달, 고달면 백곡마을에 대해 6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대면평가 예정으로 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농촌다운 정취가 묻어나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기 연봉마을 등 11개 마을에 총사업비 53억 원을 투입하여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선정 4개 마을은 공사 추진 중으로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하고 24년 5개 마을은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하반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추진 예정이며, 25년 2개 마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연내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입니다. 금년 주민 숙원사업은 총 339건으로 사업비는 78억 1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147건을 준공하였고 1회 추경 사업에 대해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2회 추경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연내 완료토록 하고 기부채납 징구 및 공부정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의 이태원 참사 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군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황 전파 등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자 전담인력 채용 추진 중입니다. 6월 채용 공고 후 선발할 예정으로 전담인력 채용 이후 4주 3교대 24시간 상시상황실 운영으로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섬진강 홍수위 영향에 따라 내수 배출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사전설계 심의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승인 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예경보 시스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예경보 시스템의 교체 정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재난‧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원이며 곡성군 일원 노후된 우량국 및 경보국 등 13개소 및 서버 1식을 교체하였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 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우기 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올해 주민공청회 및 설문조사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의회 의견 청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를 보완하여 내실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 금년 내 전남도와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재해 취약지역 91개소, 방재시설 4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예‧경보시설 및 급경사지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주요 도로, 마을진출입로 등의 1558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사건‧사고 발생 시 출동 현장 주변의 관제센터 CCTV 실시간 영상을 경찰‧소방기관에 491회 제공하였으며 미귀가자 초동대응 및 범죄 해결을 위해 저장 영상을 187회 제공하여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줬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2025년에는 사업비 3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방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화된 97개소의 방범용 CCTV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10개소에 신규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관제를 하지 않는 마을 방범 CCTV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체인식, 행위인식 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 100대를 구축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 실시간으로 상황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각 사업장 내 위험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험방침을 수립하였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형사방어 및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를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급‧용역‧위탁사업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정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리입니다.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상반기에 사업장별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토록 하였으며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달 3회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종사자가 근로하기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고 매달 순회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종사자 건강증진을 위한 산업보건관리입니다. 정기적인 사업장 순회점검으로 사업장 내 유해물질조사, 종사자 간이 건강진단, 안전보호구 점검 등 종사자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을 하고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4회 총 62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종사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통합교육, 특수건강진단 및 직무스트레스 평가, 밀폐공간 긴급구조 훈련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바뀌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재난재해 대책회의 장마철 대비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셔요?

여러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들으면서 뭐였냐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재난재해사고가 있으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발생됐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걸. 앞선 정부에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한 가지는 재난재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편하지 않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뭐 인사 부분이나 불이익을 당하고 애쓰시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데 그 단초가 곡성군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난재해······ 그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번 장마철도 오고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방송에 곡성군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일단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또 고생하시고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예.

준비를 조금 하셔가지고 그런 사태가 안 되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그냥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시고. 그다음에 11페이지 한 가지만 묻고 하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속에서 석곡IC-겸면 국도27호선 도로시설 개량공사에 삼기분하고 겸면분들 민원이 있었어요.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마무리가 된, 어떤 상황이신가요?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최종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게······ 정확히 안 되는 걸로.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디 다른 데 가서도 이런 것은 제기를 안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데 아마 의원님들 가시면 그 말씀을 계속 하실 거예요. 들어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들어라. 어쩔 수 없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강성수 팀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성수 팀장님께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팀장님, 앉으셔요. 앉으셔요.

우선 김을남 의원님,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신 내용이면 과장님이 하시고.

아니에요.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하고 얘기할 내용이라.

강성수 팀장님, 일어서십시오.

우리 현재 고달 모 스님께서 군수님 실에 몇 번 방문하셨죠, 혹시?

의석에서 - 땡깡은 빼.) 당신 입으로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원칙이 통해야 하니까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장 유효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곡성심청상품권 운영 등 20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곡성심청상품권 운영입니다. 금년도 곡성심청상품권 판매 목표는 총 180억 원으로 일반발행 100억 원, 정책발행 80억 원입니다. 심청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월에는 상품권 월 구매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온누리신협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상품권 판로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5월 말 기준 상품권 판매량은 149억 8000만 원으로 올해 판매목표액의 83%를 달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1.5%가 증가하였습니다. 상품권 가맹점은 1096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반기에는 모바일 심청상품권 중심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추석과 심청어린이대축제를 연계하여 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높이고 월 구매한도액도 100만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일반발행 상품권 이용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쪽, 옥과상가 청년 청춘거리로 활성화입니다. 옥과 대학로 일원을 청년이 체류할 수 있는 청춘거리로 탈바꿈시켜 지역문화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간과 프로그램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간 기반 조성입니다. 옥과 대학로를 청춘거리로 특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청년이 만드는 공간 기반 조성의 마중물사업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청년참여형 옥외광고 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전남과학대학교 건축과와 연계하여 소규모 25개 상가에 대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공감과 참여를 위한 밑작업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전남과학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이디어 공모전은 학생들이 체감하는 대학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생각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골목형상점가와 상인회를 주축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조직화에 중심을 두어 상인회 임시조직을 구성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이디어 공모전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도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간판 개선사업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이 가시적인 공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골목형상점가와 상인회 지정을 완료하고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볼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한 상인교육과 골목형상점가 거리축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 시설 개선과 재정 지원을 위한 8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등 소상공인의 홍보와 마케팅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역량강화를 위해서 상인 교육 등을 포함한 간담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간담회를 기반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과 민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차마을 전통시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신협 곡성지점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금융상담과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등 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장날 어르신 버스 도우미를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교통이 혼잡한 장날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장보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미축제 기간에는 2025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칙칙폭폭 야시장을 개장하여 2만 5000명 이상의 관광객과 약 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전통시장과 읍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의 우수시장과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와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미래 잠재 고객인 유‧초등학생들의 장보기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심청어린이대축제 기간 중에 야시장 개장을 검토하는 등 기차마을 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월세지원은 현재 접수자가 없어서 6월 중에 2차 공고를 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물류비 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신청한 기업체는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기업들이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만족감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에는 투자액 400억 원, 200명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이고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제도 기반시설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전 참가 지원사업,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사업, 기업불편해소 지원사업에 관내 기업체가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9쪽, 차세대 인큐베이터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기존의 금속‧철강의 업종 중심에서 차세대 유망 첨단업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군에서 추진 예정인 인구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과 전문인력을 관내 유입 및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우리 군 산업단지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연말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10쪽,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고용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하여 오산면 운곡리에 18만㎡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2%의 공정률로 2차분 공사인 토공사 및 보강토 옹벽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준공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중 3차분 공사도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도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완료 전에 조기 분양을 위해 4월 10일에 분양공고를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홍보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업체와 분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하고 언론 홍보와 호남권 식품업체 690곳에 개별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침체된 경제 여건과 식품특화로 한정되어 있어서 분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곡성 양수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죽곡면 고치리 일대이며 사업기간은 10년입니다. 설비용량은 500㎿이며 사업비는 약 1조 4000억 원, 시행사는 한국동서발전입니다. 양수발전소 부지 안에 국‧공유지 매입 관련하여 관계부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한국동서발전과 에너지효율화사업 관련 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곡성 양수발전소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곡성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9월에 있을 예비 타당성조사 신청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로 진행되며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단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주택, 공장, 상가 등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12억 원 규모이며 6개 읍면을 대상으로 126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많은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곡성읍, 옥과면, 입면 2200여 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곡성읍의 비빌언덕 주변과 단군전 주변 20세대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6월 말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26년 사업대상지에 사유지 등 여건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대한 3개년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에너지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아트 벤치 디자인 공모전 특색사업입니다. 곡성읍 시가지와 관광지 주요 동선을 따라 특색있는 아트 벤치를 설치하여 쉬어갈 수 있는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 1월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91개 팀의 100명이 참여하였으며 11개 디자인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선정작 중에서 일부 작품에 대해서는 장소의 적합성과 실용성 등을 검토하여 현재 추진 중인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에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QR코드를 활용한 로컬투어 이벤트를 병행하여 지역홍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입니다. 특색있고 차별화된 로컬브랜딩으로 곡성읍 시가지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1500만 원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로컬디자인 부분의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실상가 2개소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거점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시설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하반기에는 곡성읍 로컬자원들을 연결하고 특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곡성읍 군청사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024년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내 시가지 1004m 구간에 57개 상가의 간판과 건물 색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자문과 디자인 보완 과정을 거쳐서 주민 동의와 관련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대상지 안에 건축물 색채개선 공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올 8월까지는 간판제작과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옥과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공모입니다. 주민의 공동이용시설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원도심 재생을 통한 신활력 거점조성 및 정주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보완하여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 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석곡면에 기초생활 환경개선과 특화자원 기반 상권 재생, 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6억 9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수리 지원사업 등 석곡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돌실상인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실어울림센터 내부공사 추진과 흑돼지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하는 등 시장 상인과 방문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노후된 오곡면사무소 신축과 병행하여 행정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9억 2000만 원입니다. 3층 규모로 신축되며 면사무소와 문화복합공간, 판매‧전시공간 등으로 조성됩니다. 지금까지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오곡 기차마을 행복이음터는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상층의 골조공사와 면사무소 내부공사를 완료하고 오곡면사무소 이전과 철거,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와 삼강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소유자와 조속히 협의하여 금년 안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옥과향교와 옥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관로 매설 중이며 9월 중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석곡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는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이지만 금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소방서와 아해뜰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는 보상 완료 후에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석곡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완료 단계이며 올해 안에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옥과시장과 유천주유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석곡 강변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공사 완료한 석곡로 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강변로에 석곡농협과 목사동2교 전선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가로환경 정비와 경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사업 수요조사가 7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곡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의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와 집적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용역비는 총 8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도 확보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초조사 실시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 말에는 성장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경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획실인가 거기 얘기했어요, 그때. 소상공인 중에서 사업자등록증 지금 없으신 분들 사업자등록증 만들어가지고 비과세니까 뭐 크게 세금 내고 그럴 건 없을 텐데 그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하고 있는데 원불교~삼강어린이집 구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협의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소방서~아해뜰어린이집 보면 사업 기간이 2024년도 1월부터 올 25년도 12월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쉬는 기간이 일 년 반이야. 사업은 6개월 남았다는 겁니다. 지날 때마다 ‘왜 이게 이렇게 늦어지지?’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셔야죠.

토지 보상 부분에서 조금 시간 많이 걸렸는데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니까 공사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쉬는 기간이 너무 기니까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 번에 제가 다른 과장님 계셨을 때 물어봤는지 과장님 계실 때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읍내리 1구‧2구 공모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마을주민들한테 설명한 게 있어요. 그거 과장님한테 한 거 같아요. 그 뒤로 지금 제가 소식을 못 들어서 이것은 다음에 팀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한번, 보고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공모가 안 내려와서 그러는데요.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3개가, 권역별로 3개 있는데요. 가장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 게 기차마을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야시장을 개최하면서 상인들과 함께 접촉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상인회 중심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서 좀 더 관광객들도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저희 옥과권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우리 옥과면의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주차장부터. 그런데 공실이 많이, 지금 창고형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옥과면에 위탁을,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군에서 합니까?

실제로 옥과 전통시장은 옥과면에서 장옥 관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옥을 창고로 쓰고 있는 문제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옥과권에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면서 거기 상인회가 전체적으로 새롭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인회를 통해서 옥과 전통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옥과면에서만 하는 데는. 그래서 과장님, 우리 경제과에서 같이 좀 협업을 해 주셔서 뭔가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고. 또 저희가 자전거 수리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끝에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자전거 수리점이 생겨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청춘의 거리 특화 계획수립만 할 게 아니라 연계해서 하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옥과면과 저희 과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 상인회 중심으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예.

고생이 많습니다. 옥과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사업이 떨어졌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작년부터 계속 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잘 준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떨어져서 좀 마음이 무겁고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공모사업 자체가 올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되는 개수가 좀 많이 줄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좀 안된 것 같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결과가 다 나오면 그 사항들을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해서, 보완해서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뭔 사업이 하나 진행되려면 순조롭게 되는 일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고생을 한 만큼 보람도 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도전하게 자료를 좀 꼼꼼히 잘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명희입니다. 2025년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삼인동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곡성읍 삼인동 약수터 일원에 3개년 계획으로 3ha 규모의 산림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발길 따라 건강해지는 숲을 테마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여가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맨발산책로, 수목과 코스타 식재, 숲을 정리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2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품질 향상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상품화지원 등 6가지 사업에 12억 57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돕겠습니다. 3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죽곡면 하한리, 고치리 일원에 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611ha 75억 원 규모로 복합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7억 7800만 원으로 곡성군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조림 8ha, 숲가꾸기 53.4ha, 임도신설, 임도보완, 경관조림, 임산물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주와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경영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흡수원 확대 등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규모는 183ha로 경제수 143ha, 큰나무 20ha, 지역특화조림 10ha, 내화수림 10ha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1억 7700만 원입니다. 조림 이후에는 풀베기와 덩굴 제거 등 사후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활착률을 높이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 기능별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숲 관리와 사후관리를 통해 산림경관을 개선하고 우량목재 생산과 재해 예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 211ha, 어린나무가꾸기 133ha, 조림지 풀베기 사후관리 1057ha 등 총 1401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26ha를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사후관리 등 추진 중인 사업도 계획대로 완료하여 여름철 계획 대비 125%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호곡지구 산림유역관리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유역 단위의 계통적 종합 사방사업으로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11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장평가와 설계심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 공모 대상지 발굴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사태 재해예방 사방시설 확충입니다.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시설을 설치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3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2개소를 설치하고 사방시설 13곳을 점검하였으며 사방댐 준설 7곳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방시설 안전진단과 안전조치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림경영과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사업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3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간선임도와 작업임도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조개량 2km와 임도보수 10km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형산불 발생 증가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산불진화임도 개설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내년도 산불진화임도 대상지 선정과 타당성 평가 등 산불진화임도 사업을 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작년 10월 곡성읍 죽동리 산 일원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이 삼기, 죽곡, 옥과, 입면, 겸면에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 7억 7700만 원을 활용하여 감염목 주변 소구역모두베기와 합제나무주사, 드론항공방제를 완료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이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예찰과 함께 감염목 발생 시 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현장중심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체계적인 산불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봄철 산불진화대원 70명을 선발‧운영하고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산불임차헬기 계류장 운영으로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에 적극 대응한 결과 큰 피해 없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진화대원과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여 산불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겸면천 가로수길을 정비하고자 도비를 확보하여 약 3.8km에 식재된 이팝나무와 개나리를 전정하고 잡목제거와 풀베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덩굴 제거와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길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체계적인 가로수‧소공원 관리입니다. 기존에 조성된 가로수 및 소공원에 대하여 전정과 풀베기, 병해충 방제 등 시기별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로수‧철쭉 전정, 장미화단 유지관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병해충 방제사업과 국지도 60호선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나무 전정과 소공원 풀베기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도로변 관리를 통해 깨끗한 가로경관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정원 조성을 통해 탄소흡수원 확보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옥과면 죽림리 일원에 수목 식재와 산책로 조성, 휴게쉼터를 조성합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와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완료하여 지역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고달면 목동리 목동제 일원 유휴부지에 쌈지숲을 조성하여 지역민에게 녹색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고 수목과 초화류 식재로 주민들의 녹색쉼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단체참여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석곡면 봉정리 일원 유휴부지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산책길 조성, 수목 식재 등 생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 아름다운 숲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1페이지에 삼인동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 했어요.

예.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 2025년도 삼인동 도시산림공원 실시설계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2026년도 삼인동 도시산림공원 실시설계 추진 26년 1월부터 3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연차사업 3년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를 저희가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아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이건 설계야, 설계.

예, 설계인데 저희가 사업비가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올해 사업비 부분만 1차적으로 설계를 했고요. 2단계 설계를 26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공모 신청, 그러니까 2026년도 치는 공모 신청을 다시 했어.

예, 예.

다시 또.

예, 예.

그럼 공모가 안 되면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연차사업으로 꼭 추진해야죠.

아······ 나 이게 참. 실시설계 아니, 이게 설계를 하게 되면 큰 틀을 보고 계획을 갖고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분 부분별로 실시설계를 해서 이거 해 가지고 안 되면 다음 공모가 안 되면, 되게끔 하겠지만 안 되면 어떻게······ 이거 답답하네, 이거. 어떤 계획이세요? 어떤 계획이셔.

당연히 지속해서 그 부지가 좀 넓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계속할 계획이고요. 1차년도 사업계획은 전체 부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은 또 처음입니다. 전체 사업을 큰 틀을 보고 해 가지고 예산이 연차별로 내려오는 것은 봤는데 이 공모사업 1차 하고 다시 또 2차 하고 그러면 조각조각 사업이 된다는 건데.

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요. 저희도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의 설계를 할까 지금 주어진 사업비 내에서 당장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를 할까 실무 부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일단 사업비 내에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러면 다음에,

무리가 없이,

한번 의원님들한테,

예, 예.

전체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고 구간 구간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년도에 이미 전체적인 저희가 용역을 해서 기본 계획안은 갖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9페이지에요, 이거 예산을 다룰 때 제 기억으로 우리 허채형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찰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 예찰단을 만들어주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없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그때 ‘그건 힘들고 그냥 예찰을 합니다.’ 그런데 예찰단이 운영되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나무재선충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솔수염하늘소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무가 죽어가는 모습이 보여야만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벌레가 들어가 있어도 나무가 살아있는 상태면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경 작업도 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을 잡을 수 있는 약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예방 차원이나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참 어렵다고 했으면서도 예찰단이 운영되면 그래도 확장은 조금 더디게 가든지 좀 줄어들어야 하는데 예찰단이 있든 없든 간에 똑같이 진행된다고 하면 예찰단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선충병 확산은 저희가 어느 정도 번질지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예찰단이 별도로 인원이 확보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기존 저희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추가해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봤죠? 소나무재선충병 약품 구입한다고 농가한테 사기쳐 가지고 한 거. 곡성군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게끔 농약사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윤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렵니다. 산림과에서 산림 조림하고 그러죠, 나무 심고.

예.

그런데 저희가 양봉하는, 벌을 키우는 그분들하고 산림과하고 조금 호흡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밀원수를 심는데 일반 산주들은 협조를 잘 안 할 거예요. 우리 군유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밀원수를 좀 심어서 양봉 농가들하고 같이 호흡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입면 대장에서 겸면 초곡까지 임도 설치계획이 전에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 계획수립을 안 하고 있어요. 왜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 대장에서 제월까지는 임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만수 구간이 좀 잘 접선이 안 돼서 그러는데. 대장에서 겸면 초곡까지는 임도를 만들어 놓고 동악산에 산불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획을 좀 세워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협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밀원수 관련해서 선도산림경영단지 죽곡에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밀원수로 씨나무를 심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군유림은 실질적으로 1.4%밖에 안 됩니다. 곡성군 전체 산림의 1.4%가 군유림인데 높은 곳에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밀원수 부분은 양봉농가 생각하면 앞으로도 늘려 나가야 된다는 건 공감하고요.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입면 대장~겸면 초곡 임도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도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많이 고생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주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외 12건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입니다. 전산자료 정비와 검침자료 정확도 향상으로 상하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안정화하고 실시간 납부조회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누수신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로 상반기 총 74건 약 1300만 원의 누수감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자 징수반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따라 광역상수도 공급 한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6년도까지 사업비 174억 원을 투입하여 3500t 규모의 노후정수장을 현 정수장 인근 부지에 4500t으로 확장하고 전면 시설 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시설공사 및 제반 용역을 착공하여 침전지, 여과지 등 시설공사와 도송수관로 편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관리동 등 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신설 정수장 시험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연간 약 2억 5000만 원의 정수구입비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의 내실 운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오곡면과 고달면 일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의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까지 1‧2단계 사업에 총 116억 원을 투입해 배수관로 21.5km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오곡면 지방도 840호선 구간 간선배수관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뚝방마켓에서 오지리 구간 간선배수관로와 오곡면 침곡, 송정, 구성리에 지선배수관로 부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정계획에 따라 내년도 사업을 준공해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도27호선 상수관로 이설공사입니다. 국도27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구조물 신설로 인하여 상수관을 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겸면부터 석곡면에 해당하는 국도27호선 도로구간 내의 총 39개소 관로를 이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현재는 공사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국도27호선 확장공사가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이 지연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옥내급수관 누수탐사 무료서비스입니다. 수용가에서 옥내 누수를 인지하고도 누수탐사 비용 부담 때문에 보수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옥내급수관 무료 누수탐사를 통해 누수 지점을 알려드리고 신속한 복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자체탐사 62건, 전문업체 의뢰 42건 총 104건에 대한 무료 누수탐사를 지원해 수용가의 수도요금 과다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수도요금 경감과 불필요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공급되지 않는 미급수지역에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군민들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지하수 사용가에서 수질검사 의뢰가 있을 경우 무료 수질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건의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해 안전성 여부를 알려드렸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한 수질검사를 통해 군민 보건환경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죽곡, 삼기면 일대의 노후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죽곡 550t, 삼기 350t 규모의 통합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죽곡 공공하수처리장은 2023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올해 준공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설치 및 시운전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겸면 대명, 삼기 청계‧의암‧행정마을 등 오수관로를 매설하였고 처리장 건축공정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하수관리 및 방류수역 수질 향상과 더불어 군민들의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수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86억 원으로 옥과면 수리‧신수리‧소룡‧광암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옥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까지 군도 8호선 압송관로 매설을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 중입니다.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하수관 개량 및 하수관로 신설을 통해 하수처리장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곡성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굴착 및 비굴착공법을 병행해 정비 추진 중이며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죽곡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존 소규모처리장 5개소 폐쇄 후, 죽곡 통합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도 18호선, 북소‧압록 등 오수관로를 매설하였으며 잔여 공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올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미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여 신기마을 압송관로 매설 및 미산마을 오수관로 일부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염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5월에 발주 및 계약을 완료하여 6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충분히 소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효율 향상사업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로 하수관로 파손‧변형, 우수관 오접합 등을 정비하여 하수처리장 효율을 향상시키고 법적 방류수질을 확보하고자 CCTV 조사 및 연막시험을 통해 원인 분석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곡성읍 신기1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목사동면 공북리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1일 하수처리능력 4500t 규모로 곡성읍과 오곡면 일원의 생활하수와 위생처리장 1차 처리수 및 침출수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해 방류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공공하수도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의 상시보수와 유지관리를 통해 권역 내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정기점검과 기술진단을 병행하여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입니다. 현재 500t 미만의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52개소와 중계펌프장 37개소를 전문업체를 통해 관리대행 운영 중이며 상시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해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올해 계약 종료에 맞춰 평가결과를 반영한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옥과‧석곡‧입면하수처리장 효율화 운영입니다. 옥과‧석곡‧입면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각 2000t, 700t, 650t 규모의 시설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옥과‧석곡하수처리장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 처리장 내 구조체에 대한 손상 상태 및 안전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입면하수처리장은 3월 관리대행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완료하였고 옥과‧석곡하수처리장 총인시설은 7월에 대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처리시설 설비의 지속적인 점검과 개보수를 통해 하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수계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