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40년 함평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정기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24년 하반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의거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촉위원 장기 연임에 따른 친소관계 형성 등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해 위촉 위원의 연임 제한 자격을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둘째,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배제로 이해충돌 방지를 통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부적격 위원의 해촉을 통한 위원 구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쪽입니다. 2040년 함평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은 지난 6월 10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수립의 목적입니다. 군기본계획은 우리 군의 도시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시행정의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과 보전 등 대ㆍ내외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향후 수립될 군관리계획에 대한 지침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목표연도는 2040년이며, 수립 범위는 함평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군 미래상 및 계획지표, 중심지 체계와 공간 구조, 생활권 계획, 그리고 부문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9월 27일 용역을 착수하여 군민계획단 운영 및 국토계획 평가 협의회, 주민공청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련 실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금번 임시회 시 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 및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0월 내에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군계획시설 정비, 용도지역 변경 등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40년 군기본계획 주요 내용들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하반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의결(안)에 의거 투자유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 연임제한을 구체화시키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과 비위행위를 저지른 위원 해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40년 함평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등에 의거, 5년마다 함평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에 대한 입안 절차로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금번 2040년 함평 군기본계획 수립은 군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지침이 되는 부문별 정책ㆍ종합ㆍ전략계획을 마련하는 계획으로써 우리 군의 장기발전방향 등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도시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대내ㆍ외 여건변화 및 도시미래상 등을 구상하여 새로운 도시정책을 설정하고 환경과 경제가 지속가능한 함평을 만들기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

예.

혹시, 함평 읍내 쪽을 보면 앞으로 늘어나야 될 데가 어디라고 보세요? ○

늘어나신다고 하면 도로 말씀?

아니, 도로 말고 우리 함평읍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가도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앞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어느 쪽을 가정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영수교와 향교 그 사이 있죠? ○

예.

거기가 지금 이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에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군관리계획지역으로 묶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타당성 있는가요? ○

예, 타당성이 있고 이미 거기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고 그런가요? ○

다만, 주차장 부근만 변경이 있어서 그 부분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저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영수교에서 향교 회전교차로까지 좌우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

예.

전체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 들어가는 데 좌우 있죠? ○

교육청 들어가는 좌우 측이요.

예, 거기도 다 되어 있습니까? ○

예, 그 앞쪽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 ○

도로 양쪽으로 해서.

도로 물려 있는 부분만? ○

영수교에서 대동사거리까지 해서 그 폭이…

도로에서.

도로에서 약 한 50m 정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50m까지요? ○

예, 양쪽으로.

가장자리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

예, 도로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에서 50m? ○

예.

그러면 현재 그쪽이 좌우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영수교에서 향교까지 좌우로? ○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 빠진 데도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교육지원청 들어가는 쪽 도로 뭔 얘기들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40년을 겨냥해서 앞으로 15년 후를 내다보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들으셨습니다. 의견청취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입장을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서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 이런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런다고 하면 이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완된 내용은 추가로 보완해진 내용은 어떤 어떤 것들이 보완계획에 담았는지. 그때 우리가 얘기만 하고 당초 계획안 이대로 가지고 와서 “의견 청취했습니다.” 통과해 버리면 끝나 버려.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별 이야기를 해 봤자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의견을 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하는 부분도 이런 자리에서, 그때 오셨으니까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한다든가, 그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월야, 해보권도 현재로서는 빠져나간다. 그런데 빨려 들어올 수 있도록 입안해서 해보권에도 5동인가 해서 300세대 아파트가 지어지고 여러 가지 것이 지어지니까 연계해서 빨아들일 수 있는 구상을 해서 입안할 수 있는 계획들도 조금 보완해 주고. 학교, 엄다권이 무슨 권이죠? 남부생활권 쪽에도 보면 어차피 여러 가지가 약하니까. 고속철 공항이 그쪽으로 옮겨집니다. 공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벨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담아서 보완을 해 주라, 이런 것도 주문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주문했는데. 그런 것들을 계획 안에다 어떤 계획들이 어떻게 담아졌는지. 그렇게 해서 이게 통과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참고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뭘 보완하셨는가요? ○

위원님들 그게 궁금하신데요. 현재는 말 그대로 군기본계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적성평가라거나…

아니, 군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하니까. 관리계획은 나중이고, 군기본계획 자체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의견청취 건 이 내용에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

그날 이남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영광군은 10만 명을 계획했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영광군은 현재 인구가 한 5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법에 지침상, 제가 이런 법을 이야기하면 조금 서운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법에서 현재의 인구보다 계획인구가 5% 이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군도 10만을 설정하면 좋은데, 지금 3만 명인데 3만 5,000을 설정하는 이유는 그것도 5%가 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위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사항이에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계획은 수정하더라도 상부기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실질적으로 도로계획이나 변경한다는 것은 관리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보다는 이를테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생활권 권역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생활권을 4개 권역으로 중앙생활권, 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 남부생활권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도…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남부생활권역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ㆍ엄다 쪽이 약해요. 그렇잖아요. ○

예.

그래서 그런 데는 계획 자체가 빈약해. 큰 틀로 봐서 뭘 어떻게 어떻게 해야 그쪽이 발전되어 갈 것 같다. 앞으로 15년을 겨냥해서 40년까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쪽에서 어떤 내용을 주면 조금 보완해서 “우리는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하는 내용도 나와줘야 맞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죄송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여러 가지 궁색스러운 변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됐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해 본들 아무 필요 없잖아요. 원안 그대로 가지고 와서 동의를 구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

죄송합니다.

좀 아쉽습니다. ○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군기본계획 수립하는 의회 의견청취 건을 가지고 온 부분을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을 여기에다 한 가지라도 정리를 해 주시든지, 여기에 안 되면 부록으로 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만들어 주셔야 이게 의견청취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말씀하시고, 저는 제 지역이라 그런 말씀을 세세하게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해보에 아파트 2,000세대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민들이 공원이라도 하나 가질 수 있는 것을 넣어줘야 맞아요. 현재 밀래미공원 자체가 공원화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풀이 우거지고 그래요. 실은, 영광 물무산처럼 그런 부분을 넣어줘야 맞습니다. 그래야만 월야나 해보나 우리 함평에서나 어딜 가든 그런 부분이 우리 함평에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2,000세대 이상의, 또 현지에 지금 살고 계신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걸어서 도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밀래미공원 같은 경우는 황폐하게 그대로 놔둬 버린 상태예요. 우리 행정에서 이걸 넣어주지 않으면 못 합니다. 큰 예산이 들어서. 제 지역이라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자꾸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꼭 한번 넣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예.

그것은 정말, 우리 군에 약 2,000세대 가까이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는 사람들한테도 그게 먼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런 계획도 넣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니까 꼭 신경 써 보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