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재규 의원 발언

제28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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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복지환경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7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순희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 200쪽에 보시면 과장님, 보훈회관 1층 앰프 등 구입비가 있거든요, 1,600. 근데 어제 보훈회관 개관식 하지 않았어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근데 거기에 이게 쓰이는 거 아니에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리모델링 1억 600,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진행했었고요. 그때 리모델링 사업비에 앰프나 빔 이 부분은 빠진 사항이어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어제 행사는 어떻게 했어요? 뭘로 했어요? 여기 보면,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어제 행사는 구청에 있는 빔프로젝트하고 앰프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가서 이렇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작은 예산도 아니고 1,600씩이나 되는데 구청에서 다 공수해 가지고 어제 했다고요? 치렀다고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회계정보과에 있는 빔프로젝트 대여용을 저희 직원들이 이제 가지고 가서 앰프랑 설치해서 그 전에 금요일날 설치를 해 놓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매번 빌려다 쓰지 왜 여기 예산 왜 올렸어요? 1,600만 원. 그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 행사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그 10개 단체가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앰프를 저희가 이제 행사 때마다 가지고 가서 이렇게 대여해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위원님. 그분들이 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의뿐만 아니라 이제 다목적실로 이용하게 돼서 이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보훈단체별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그렇게 추경에, 장비도 아직 구입을 다 못 해 갖고 추경에 올리고 추경도 아직 지금 우리가 마무리도 안 지은 상태에서 왜 그렇게 어차피 늦었는데 개관식을 빨리했어요? 그것도 우리 지금 예산을 다루는 그런 기간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도 한 게 이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유감이 많습니다, 과장님.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작년에 이제 리모델링, 보훈회관이 워낙 지하가 습하고 또 6.25 어르신들이 이제 오르내리기 어려우셔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서 이제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좋은 환경에서 이제 1층에 오르내림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한 부분이고요. 개관식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영순

박영순위원

리모델링 하는 데 몇 개월 걸렸어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3월달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5월달까지 두 달 걸렸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근데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주지 않았어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어요? 거기. 실내라 동절기 그런 거 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사업인데.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이 성립되고 이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리모델링 설계랑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3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회기 중에 이런 행사를, 이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예산으로 운영하는 게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더군다나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고 무슨 배짱으로 의원들 없이 그냥 그렇게 개관식을 했는지, 그리고 저는 거기가 제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년간 여기 지하에 있으면서 물 나온다, 뭐 누전된다, 여러 가지 지하는 계단이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내려가기 어렵다, 수년간 들어왔던 민원인데 우리 지역구 아니고 타 지역구고 무슨 일반단체에서 이렇게 후원한다든지 기탁한다든지 접대를 한다든지 그럴 것 같은 경우는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 주최하는 측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정과 시간 조율이 안 되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고 더군다나 지금 추경에 올려서 장비 구입도 예산 끝나지도 않았고 예산 24일이면 우리 끝나요. 예산 끝나는 동시에 예산을 집행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 일주일 늦춘다고 해서 과장님 체면에 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관련해서 위원님, 각별히 특히 또 박영순 위원님께서 지역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애쓰시고 저희한테 이제 애정과 관심으로 보훈대상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또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리모델링 개관식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 행사는, 보훈회관을 비롯하여 그 이후 행사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거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통과 안 되면 저희 직원들이 앰프를 매일 날라야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 정도 배짱도 있어야지, 의원들 회기 때 그렇게 행사를 했으면. 금요일까지, 나는 일정에 그게 올라왔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기다려 봤어요. 혹시 와서 변명이라도 할지, 해명이라도 할지, 설명이라도 할지.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에 1,600이라는 예산 장비 구입을 올려놨는데 예산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행사를 치르게 됐다고. 복지과, 얼굴 비치지도 않았어요. 그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그냥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위상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이렇게 망가지고 집행부 주최로, 집행부 위주로 의원들 상관없이 지역행사 다 하고, 회기 때 하고 정다운복지관도 엘리베이터 시에서 몇억씩 갖다가 하는데 그거 준공식도 시고 우리 구고 회기 때 그냥 버젓이… 주민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 의원들이에요. 집행부 공무원들보다도 의원들이 민원도 더 많이 듣고 그분들한테 시달리는 것도 더 많이 시달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거기 202쪽 하나 더 볼게요. 아니… 아, 여기는 복지정책과 맞네. 하나 더 해도 되죠? 위원장님. 202쪽에 보면은 스마트 돌봄로봇 운영비 있죠?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이거는 설명을 하나도 안 해서 모르겠어요, 복지과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통합돌봄대상자들에게 그 200대의 로봇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로봇은 시에서 저희한테 이제 배부가 됐고요. 그래서 배부된 거는 각 동에 그 로봇이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지원돼서 말벗이라든가 그분들이 이제 움직임이 없을 때 이 로봇이 인지를 해서 중앙센터에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이 기계 작동은 어르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그 작동은 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 그게 약간 오작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작동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이제 중앙센터나 관제센터에서 그걸 인지를 하고 원격으로 조금 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수리를 해 주고 원격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분들이 연령이 대략 어떻게 돼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연령은 이제 65세 이상이시고요. 그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니까 이제 혼자 사시거나 이렇게 주변에 이제 도와줄 분들이 없는 대상이십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얘들한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로봇한테.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이제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약 먹을 시간이라고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없거나 그게 감지가 되면 이 말벗 로봇이 그 얘기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얘기를 걸어주고 같이 뭐 숫자 게임 놀이도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근데 움직임이 없는 것은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원 많아요. 소방서에서도 그거 움직임 감지되도록 하고 집에다가 장착해 놓은 것도 있고 그거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거까지 하고, 이게 구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이잖아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AI 돌봄로봇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소방서에서 하는 그런 대상들은 중복은 좀 제외하고, 그런 분들 빼고 이제 선정해서 저희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기계만 갖다 놓으면은 그거 무슨 핸드폰처럼 이렇게 USB 충전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충전해서 쓰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통신료 그런 건 하나도 안 내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부담하는 게 월 2만 2천 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 구에서.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본인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개당 구매료가 3만 4천 원?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크기는 얼만 해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크기는 예전에 효돌이, 효순이처럼 그만한 인형 크기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 효돌이, 효순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효돌이, 효순이는…

영순

박영순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은.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그 배부된 대상들한테 계속해서,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이게 겹치는 거 아니에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이제 중복은 철저히 걸러서 중복되는 대상들한테는 배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근데 과연 이 어르신들이 작은 거지만 작동을 하면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을지, 교육 같은 건 별도로 안 해요? 어르신들한테.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어르신들한테는 따로 이 업체에서 그 매니저가 이제, 사용법을 모르면 그 매니저가 가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동 담당자들은 한번 배부 직전에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님.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동 직원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적은 세대도 아니고 200세대나 되는데.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모른다고 연락을 주시면 그 업체의 매니저가 이제 직접적으로 상담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영순

박영순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효돌이, 효순이도 있지, 또 소방관에서 하는 감지 센서기도 있지,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이게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더 걱정되는 거는 저도 기계치거든요. 잘… 어려운데 어르신들이 적절하게 이거를 활용해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건지, 그냥 집에다가 모셔 놓고 끝나는 건지, 관리 차원에서 참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 용역업체는 어떻게 해서 선정했어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그 용역업체는 시에서 이제 일괄 공개입찰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구매를 해서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가 입찰을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5개 구,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가 그냥 내려만 받은 거예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동일하게 그렇게 내려받았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만약에 오류 작동 고장 있을 때는 본인이 고치는 거 아니고 우리 구에서 그것도 다 또 수리해 줘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이제 A/S는 이 미스터마인드, 이 주식회사에서 일단 원격으로 일단 시도를 하고요, 위원님. 그래서,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도 A/S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무한정은 아닐 거 아니에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3년이고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원격이 안 되면 가져가서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A/S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순희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199쪽 보시면은요. 각 그 보훈대상 저기가 다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180만 원씩 해 가지고 쪼르륵. 이거는 뭐 이렇게 보면은 위로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어떤 데는 180이고 어떤 데는 125만 원이고 또 사업비로 해 가지고 사업비 증액이 돼서 150만 원을 더 증액시켜 주고, 이 기준치가 뭐예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그 각 보훈단체별로 그 회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의 그 인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비는 6.25 참전유공자만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위문은 작년에 이제 이재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명절상품권 관련해서 저희 구 보훈대상자들 전체에게 지급되면서 이게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절위문을 보훈단체장님이 불우회원이라든가 그런 좀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한테 그 상품권이나 이런 위문품을 전달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액됐던 것들이 올해 이제 다시 추경에 이제 올리게 되었고요. 사업비 부분은 6.25 참전유공자분들이 이제 평균 연령이 94세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간담회나 매월 열리는 월례행사에 거동이 불편해져서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6.25 참전유공자회에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신규사업으로 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 증액으로 150만 원 올린 건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 단체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훈단체가 보면은 이제 인원수가 늘어나는 단체가 있고 인원수가 주는 단체가 있어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단체의 특성상. 6.25가 또 날 리는 없으니까 그 6.25 참전이야 계속 줄 테고, 또 월남전 같은 경우도 계속 줄 테고 이렇게 해서 단체별로 저기는 있지만, 그러면 이 180만 원 이거는 그 상품권으로 해서 회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보조금 형태로 나가고요. 회장님이,

용순

성용순위원

구입해서,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불우회원들에게 상품권이나 위문품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사실은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상태라서 많이 도와드리기는 해야지 되는데 이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해 주는가. 일률적으로 그냥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인원수에 따라서,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회원수,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회원수에 따라서 비용이 산출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들쭉이 날쭉이 돼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180 쭈르륵 되니까 이게 뭐 한 번에 행사성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설명해 준 거로 상품권으로 이렇게 해서 회원들에게 드리는 건지를 잘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그 보훈단체로 지급을 해서 거기서 회장님이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회원분들한테 배부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2페이지 보면은 희망복지체계 구축 및 저소득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좀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한데, 보면은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이게 뭐예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이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병원동행이라든가 말벗이라든가 아니면 그 도시락 지원, 영양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역사회통합돌봄하고는 다르게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요.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대상의 기준에 관계없이,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를테면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다 관계없이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하신다는 말씀이죠?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나이랑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 장애든 어린아이든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그러면은 이를테면 장애인 같은 거는 장콜 같은 걸 이용해서 하시잖아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게 할 때에 그 활동보조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장콜’ 같은 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동보조의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일상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에서 이제 돌봄이라든가 가사지원이라든가 일상생활돌봄, 병원동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러니까 가사돌봄이네요? 가사돌봄.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으로 치면은 방문요양이나,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은 이제 65세라는 연령적인 제한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상돌봄은 64세, 그러니까 65세가 되기 전에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뭐 질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우리 여기가 일상돌봄서비스 파견하시는 분이 두 분이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일상적인 서비스 사업비 2인 파견.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활동을 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그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파견 지원금이 이제 1억 해서, 예. 2명이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이 서비스 사업은 뭐를 하는 게 서비스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5억 3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는 뭐고. 보통 우리가 서비스 사업 하면은 주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는 별도로 잡혀 있어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근데 이게 천만 원이면은 큰돈은 아니거든요. 두 분한테 하면 500만 원씩인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닌가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순

성용순위원

두 사람이니까.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두 사람 인건비는 천만 원이 맞고요. 그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식사나 영양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용순

성용순위원

도시락?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도시락 이런 거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제 소셜다이닝이라고 해서 판암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중장년 이제 요리를 못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를 사업비 형식으로 이제 복지관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 사업비 4억 5,600은 그 부분이 포함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이 일상돌봄서비스사업비 5억 3,600만 원은 거의 프로그램의,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성격을 띠고 있는 거고 이 2인의 파견하시는 사람은 인건비가 두 사람이 천만 원이면 1인당 500만 원,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굉장히 작은 거 아니에요? 활동시간이 작겠네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인이 천만 원의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순

성용순위원

이제 인건비도 중요하고 이 두 분이 활동하시는 거, 과연 이 두 분이 1년에 500만 원의 인건비로서 활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작을 것 같아요. 이 사업비는 무지하게 크거든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작으면은 이 사업비의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사업비 배분도 좀 알려주시고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과장님, 방금 성용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저희 내일 드리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내일,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아, 오늘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오늘 오후까지요?

순희

박순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재규위원장

그럼 과장님은 요구된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7쪽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1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218페이지 보면요. 그 하단에 보면 경로당 유지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 경로당 시설장비 유지비 7천이 있고요. 그 밑에 경로당 개보수비 1억 5천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 두 가지 예산 다 경로당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로 편성돼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노후된 부분, 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해 주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저희 171개 소에 있는 거 전체 다에 들어가는 게 이 개보수비랑 시설장비 유지비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1억 5천 세워서 하는 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난방기 이거랑은 별개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별개입니다.

박철용위원

별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여기에는 이 사업 내용 보니까 전기공사, 방수,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도색 이렇게 있는데 이거면 충분히 다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 필요한 시설 이런 건 없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박철용위원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지금 ‘방수’ 되어 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방수가 그 천장 지붕 방수뿐 아니라 창틀 방수도 포함될 수 있어요. 창호‧창틀 방수. 그런 것도 같이 되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다 됩니다. 지붕, 옥상 방수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우리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경로당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자산 경로당도 되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 자산만 가능하고요. 지금 규정상 그 사설경로당에 대해서는,

박철용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그런 건 안 되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소에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리소에서,

박철용위원

그게 원칙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잘 지켜지고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물론 저희한테 그런 조금 보수 성격에 많이 요청을 하는데 저희 규정상 이제 도배, 장판, 싱크대까지만 저희가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저희도 이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사실상,

박철용위원

근거자료가 없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이해합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뭐 어렵겠지만 이건 제안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님이 나서주시면 더 고맙고 담당과장님, 그 주무관님, 주무 팀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유하지 않고 있지만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개인 관리로 되어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경로당도 몇 개소 정도 있어요? 우리가 보유한 거 말고, 171개소 중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소유자를 보면 공동주택이 65개 소고 개인이 5개, 기타 이제 마을회라든지 노인회로 돼 있는 게 10개소가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한 80여 개가, 아니 90여 개네요. 그렇죠? 85개, 85개 정도. 개인 것까지 하면 85개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80개소요.

박철용위원

80개소. 80개소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171개소에 뭐 적은 게 아니니까 우리 담당국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이라는 거를 좀 대대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관리소에 가서, 아파트관리소에는 분명하게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불편한 사항들은 회의를 거쳐서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인식 개선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은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시‧구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세요. 우리 창문이 안 된다, 우리 뭐 비가 샌다, 우리 뭐가 불편하다, 뭐가 불편하다. 물론 그분들이 알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어차피 경로당은 구청이 관리하고 구청에서 운영을 해 주니까 당연히 구청에서 한다는 생각으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거의 못 해 주니까, 상황이 안 되면 못 해 주니까 그 전화 오기 전에 아파트관리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좀 찾아가서, 또 입주자대표회의에 찾아가서 읍소할 수 있잖아요. 여기 우리 경로당은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이 모여서 쉬고 계시는 곳에 창문이 30년 전 거다, 냉난방 시설이 30년 전 거다, 소파가 30년 전 거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좀 도와주셔라. 이런 거를 우리가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의원들이 하면 씨도 안 먹혀요.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주민들은 의원들보다는 공무원 말은 훨씬 더 높게 봐요. 우리가 가서 얘기하고 아무리 해 봐야 그런가 보다 하는데 공무원… 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걸 더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을 포함한 과장님, 팀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에 읍소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매번 전화하잖아요. 매번 국장님한테 전화하고 과장님한테 전화하면 전화할 때마다 이건 공동주택이라서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거 전화하는 것도 민망한데 어르신들 앞에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얘기해 봐야… 제가 민원전화 드리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거 알면서도 전화를 해 주셔라, 그럼 그분들이 이해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번거롭게 전화하고 이러기 전에 국장님이 나가셔서 입주자대표회의도 설득 좀 해 주시고 또 이해도 시켜주시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이해도 시켜주시고 이게 뭐 바로는 안 되겠지만 민원 많이 나오는 낡은 주택들 이런 데서는, 이런 공동주택에는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암5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청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분들 대표들도 만나고 관리사무소도 가서,

박철용위원

아, 하고 계시는군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충분하게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물론 그동안에 관공서에서 해 주던 부분을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시각이 많이 좀 있더라고요.

박철용위원

그건 이해 부족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이해 부족이니까 좀 시켜야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앞으로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파트관리소장들 회의라든지 또 이제 그 자체적으로 아파트대표회의, 대표자들 회의 이때,

박철용위원

찾아가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저희가 참석해서, 찾아가서,

박철용위원

공동주택과랑 업무협업 하셔 가지고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 회의할 때 집행부가 찾아간다, 동구청의 집행부가 찾아간다, 굉장히 좋아해요. 동구청에서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입주자대표회의만 찾아가서, 우리가 민원을 하겠다고 가는 게 아니라 의견만 들으러 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열린행정 아니에요? 그게 찾아가는 행정이잖아요. 우리가 찾아가면 표 읍소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문전박대도 당해봤어요. 근데 이 집행부에서 간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거 활용해서 번거롭겠지만 구청 이미지도 있고 또 구청도 행정서비스니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할 때 우리 공동주택 해봐야 65개라고 하셨잖아요. 65개소 공동주택에 매일 매일 갈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10개소 아니면 분기별로 몇 개소씩 해서 계획 짜서 가면 구청에서 아, 이런 것까지 관리해 주는구나, 구청에서 아,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219페이지에 보면요. 그 스마트경로당 비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번에는 천만 원만 하고 이 2천만 원은 사전사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를 이번에 지금 예산을 만드는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스마트경로당 3군데에요. 이제 용수골경로당하고 지금 이제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용운동하고 자양동경로당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품으로 기존에 2천만 원을 편성했었고요.

박철용위원

기존에 2천을 했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추가로,

박철용위원

천만 원만,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추가로 하는 용운동하고 자양동에 의자라든지 추가 비품이 필요해서 구입하고자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박철용위원

근데 제가 뭐 대충 알기에도 두 군데면 전자칠판 가격만 해도 상당히 비싸게 알고 있거든요, 근 한 500 정도. 그럼 그거 두 개만 해도 천만 원 끝나는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그건 전자칠판은 그 2천만 원 안에 포함돼 가지고,

박철용위원

아, 그전에 포함됐던 거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두 군데 경로당에 용운동, 자양동경로당에 이 천만 원이면 충분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추가적인 이제 테이블하고 의자 그런 부분이 필요해 가지고,

박철용위원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번 예산 세울 때 그리고 이게 신규 경로당이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어르신들 필요한 거, 또 필요로 하는 거 다 챙긴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경로당이 기존에 1개소가 용수골경로당이 스마트경로당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근데 그 스마트경로당에 실제 이건 스마트경로당이라서 이런 혜택을 어르신들이 받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체감이 돼요? 저는 가끔 가는데 똑같아요, 일반경로당이랑. 가끔 뭐 행사 겸 뭐 해야 되니까 하는 줌 회의 외에는 뭐 하는 게 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이제 전자칠판 도입해 가지고 이제 키오스크 교육이라든지 또 행복한어르신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연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부족한 상태고,

박철용위원

부족하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아, 이런 거는 스마트경로당이 도움이 됐다, 내가 도움받고 있다, 이런 걸 좀 체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경로당 1개소에 20억씩 들어갔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한 60∼70억 들어간 예산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평소랑 똑같은 경로당, 똑같은 어르신들 쉬는 공간으로만 활용하기에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전자칠판도 있고 또 스마트기기들도 있고 또 어른들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는, 기존 경로당과 차별돼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박철용위원

고민해 주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고민해 주시면, 우리 또 용수골스마트경로당은 전국 최초의 스마트경로당으로서, 그 뭐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파크 골프,

박철용위원

스크린 파크 골프도 넣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스크린 파크 골프에 대한 그 이해도나 주민 활용도나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것도 스마트경로당으로서 혜택일 수 있는데 스마트경로당으로 주어지는 혜택을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더 많이 만들어 주셔서 도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이 있었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이게 시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죠? 저희가, 대전시 사업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사업은 지금 개인 20만 원 이내로 50명에게 거동이 불편하신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건데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미리 사전사용 하셨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반응이 좀 어떠신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동에서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지급된 거는 아니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신청받아 가지고 이제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 20만 원에서,

김영희부위원장

신청을 지금 현재 받고 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게 이 사업이 전에도 있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5개 구가 다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저희 동구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5개 구가 다 같이 시행하는,

김영희부위원장

다 같이. 그럼 기존에 이런 보행기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개인이 이제 필요로 의해서 구입을 하신 거겠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아니, 워낙 저희가 이제 동구의 노인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뭐 수납공간도 있고 또 중간에 가다가 힘드시면 잠깐 앉기도 하시면서 많이들 끌고 다니시는데 이제 보급할 때 보니까 얼마나 사용하셨냐 이거를 좀 여쭤봤어요. 우연치 않게 계기가 돼서. 그래서 조금 사용을 했는데 이 바퀴가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지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급이 안 된 상황인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동에서 신청해서 구입 신청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본인이 구입하고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지급해 주는,

김영희부위원장

예. 그럼 지금 뭐 명단은 현재는 지금 나오지는 않았겠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언제까지 받고 언제 지급할 생각이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계속 이제 신청을 받아서 구입하게 되면 최대 50명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제 신청해서 구입하게 되면 계속 지원해 줄 겁니다. 최대 50명까지요.

김영희부위원장

중간 상황보고라든가 이런 거는 받아보신 건 없으시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건 저희가 별도로,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별도로 한 번 더 체크해서 수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거는 이제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보행기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 주셔야만 되는 거죠? 뭐 다른 걸로 또 변경해서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나중에는 또 이런 참여예산을 통해서 또 좀 받아서 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속적으로 그 어떤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김영희부위원장

이분들이 지급을 받았을 때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도 항상 확인을 좀 하셔서 또 추후에 이런 게 또 불편하다든가 그리고 몇 개월 쓰다가 바퀴에 문제가 있고 하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최대 20만 원을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청구에 의해서.

김영희부위원장

아, 구매를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20만 원 내에서 사실 수 있게. 이게 지금 얼마나 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본인이 구입을 하게 되면 20만 원 이상이라도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 20만 원까지,

김영희부위원장

보통 얼마 정도 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가격은 제가 좀,

김영희부위원장

가격은 모르나… 아,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한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구매하고 저희가 청구를 하게 되면 최대 2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제 자격 지원대상에 해당 한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이분들은 지금 보면은 9개소 복지관이나 공동체, 복지관에 주로 가셔 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그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는 9개소에 대해서 3명씩, 그리고 용운복지관만 2명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분들은 그러면 식사 준비, 또 배식,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청소 이런 위생관리 이런 거를 다 같이 하시는 분이네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런 복지관을 떠나서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지금 식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경로당 점심시간에 이렇게 좀 인사를 가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세요. 근데 거기 이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점심시간에 주로 조금 많이 오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회원분들이. 근데 보통 한 30명 많게는 40명, 보통 한 20명 이상 이렇게 해서 한 분이 이제 도우미를 하시고 옆에서 좀 젊으신 어르신들이 좀 같이 도와주시는 거를 많이 현장 가서 좀 보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하실 분이 없어서 정말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데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워낙 또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하시겠다는 도우미분들이 좀 없어서 어려움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도와줘도 내 임무가 이제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요리해서 마무리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혼자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좀 했고요. 한 경로당에 갔더니, 물론 이제 도우미 한 분이신 거죠. 거기 수용인원이 뭐 한 90명에 가까운 경로당이 우리 한 170개 경로당 중에 서너 곳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현재 일하시는 경로당, 지급되는 경로당 도우미분은 한 분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한 곳은 1차, 2차, 인원이 많다 보니까 3차까지 나눠서 도우미 한 분이 이거를 다 수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 국장님 많이 또 의견도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좀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잡으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경로당에 급식하는 부분은 3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5일 급식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별로 급식인원이 틀리지만 거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한 분이시죠? 아직까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아직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건의를 해서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도와주실 분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김영희부위원장

추가지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한번 저희들도 건의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충분히 얘기는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 갔을 때도 딱히 뭐 특별한 우리가 뭐 방안이 없어서, 대책이 좀 없어서 좀 무방비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서로 십시일반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에서 좀 이렇게 투입이 되실 수 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이제 5일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지금 배치가 돼 가지고 임금도 3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40만 원 돈 받는데,

김영희부위원장

40만 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은 이제 거의 한 67만 원 정도, 거의 한 70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조금 보수 면에서는,

김영희부위원장

그럼 노인일자리 참여하신 분이 훨씬 더 많이 받으시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5일 하기 때문에요.

김영희부위원장

5일을 하시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조금 더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급식도우미 경로당에 3일 하는 데가 있고 주 5일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그럼 수당, 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3일 하시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4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40만 원, 일주일에 3일. 그러면 5일 하게 되시면 76만 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67만 원,

김영희부위원장

67만 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지금 이제 5일을 요구하는 경로당이 있지만 이제 정부에서 배정된 인원이 지금 현재 57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인원이 배정이 되면 추가로 요구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급한 곳이 한 서너 군데는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드시는데 도우미 한 분께서 다 지금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급히 좀 파견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빠른 행정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좀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한번 정책 건의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그 경로당에 3일 하는 데 있고 5일 하는 데 있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찾아가서 3일 월, 수, 금이 기본인 줄 알았는데 5일은 어떡하냐 했더니 그 지회에서 그 회장님들이 심지를 뽑아서 5일을 하는 데가 한 52개 된다네요. 그게 맞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5일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지금은 이제 노인역량강화사업하시는 분들로 명칭이 변경됐는데요. 이분들이 저희 구에 배정된 인원이 52명이라 52개소만 주 5일을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대상 경로당을 선정하는 부분은 노인지회에서 이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 대상으로 해서 심지뽑기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들 이제 경로당에서도 그렇게 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은 5일 하는 52개 경로당은 운영비가 또 5일로 나가는 거예요? 별도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인건비가,

영순

박영순위원

운영비, 운영비. 뭐 반찬 하는 운영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운영비는 별도로,

영순

박영순위원

3일치만 나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그건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171개소가 동일하게 나가고요. 단지 이제 인력지원비만 3일 하시는 분은 40만 원을 받고 5일 하시는 분은,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국장님, 거기 식사를 해 드시는데 월, 수, 금은 기본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그 운영비하고 5일 하는 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동일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나머지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추가로, 예.

영순

박영순위원

추가로 이틀 하는 데는 자부담해서 식사를 드시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부족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영순

박영순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어느 경로당을 갔는데 회장님이 5일을 드신다고 해서 아니, 저번에도 하시더니 이번에도 하냐고 했더니 작년에도, 이 경로당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심지를 뽑아서 당신은 작년에도 추첨이 됐고 당첨이 됐고 올해도 또 당첨이 돼서 연거푸 작년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5일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웃으면서 ‘아유, 회장님 손은 금손이네요.’ 그랬는데 거기에 따라 또 이게 심지가 아니고, 추첨제가 아니고 지난해에 했으면 그다음 해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에 대한 또 불만을 하시는 회장님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5일을 하는 부분은 금년에는 이제 52개소가 배정이 돼서 52개소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더 좀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 건의를 좀 하고 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매번 되는 회장님은 좋은데 안 되는 데는 추첨이 아니고 지난해 혜택을 받았으면 그다음 해는 거기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추첨을 하든지 그렇게 원하는 또 회장님들도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지난해 했으면 그다음 해 이제 우리도 5일 하고 그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냐. 아니, 회장님이 그런 회장님이 계셔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한번 노인지회에 이런 건의사항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거 또 지회의 고유권한이라면 또 우리가 어떻게 터치할 방법이 없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협의를, 이제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다는 걸 전달해서 어떤 좀 그래도 모든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저도 회장님 얘기를 들어서 그냥 국장님한테 단지 여쭤보는 거예요. 또 괜히 지회의 고유권한을 우리가 터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도 있더라, 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위원님, 짧지 않으시면 혹시 정회 후에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재규위원장

예. 그러시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 21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아까 박철용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스마트경로당.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가 스마트경로당과 일반경로당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기존에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쉬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무튼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양한 최신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쉬는 공간에서 새로운, 현재 키오스크라든지 어떤 AI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거고요. 기존에 이제 경로당은 아무래도 좀 협소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 스마트경로당으로 해 갖고 신축하는 경로당은 다목적실을 넓게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이 스마트경로당이 지금 구에서 운영이 현재 되고 있는 곳은 용수골밖에 없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현재로서는 용수골이고요. 지금 이제 추가로,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두 군데는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용운동하고 자양동은 이번 달 안에, 이제 다 준공하게 되면 7월달에 추가적인 비품을 갖춰 가지고 개소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을 주민들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물론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노인회장님한테 동의를 받아 놓으신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설치… 신축할 때 이제 건축설계 당시부터 어떤 시설을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를 다 사전에 협의하고,

용순

성용순위원

누구하고 협의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경로당에,

용순

성용순위원

그때는 노인회가 없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경로당… 기존에 이제,

용순

성용순위원

기존에 경로당?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지금 운영하시는 데가 그 지역에, 지역 어르신들하고 이제 협의해서 상의해 가지고 저희 규모라든지 또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양동하고 용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설치한 거고요. 자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용운동하고 용수골은 스크린파크 골프장이 들어가 있지만, 자양동 같은 경우는 스크린파크 골프보다는 어떤 음악, 뮤직케어를 설치하는 것을 원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스크린파크가 안 들어가는, 그렇게 사전에 충분하게 지역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용수골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스마트경로당으로. 스마트경로당으로서의 활용도는 뭐가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시간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처음 저희가 전자칠판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구비해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프로그램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더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도 실은 의원님들 간에는 매칭이라고 다 받아오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순수 구비로 스마트경로당을 마련을 해 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용수골경로당에서 스마트경로당이 이러한 장점이 있고 어르신들한테 진짜 이렇게 필요하구나, 이러한 실적이 나왔을 때 확대를 시키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계속 스마트경로당…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스마트칠판 뭐 이런 게 활용도가, 이거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실은 젊은 사람들도 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고 프로그램을 누가 운영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칠판이 들어올 때 처음에 그랬거든요. 어떤 걸 한다고 그랬냐, 노인복지관, 정다운이나 행복한, 그런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누가… 경로당 실정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스마트경로당이라고 막 진짜, 저기 AI나 뭐 이런 거 같이 그런 기기를 잘 활용하고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이는 분들만이 모여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그 프로그램을 틀어준다고 어르신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강사가 와서 하는 거와 같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더라도 강사분이나 누가 계셔서 이거를 칠판에다가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도자가.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맹목적으로 그냥… 어찌 보면 이게 맹목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용수골에서도 특별한 활용도가 없으면은. 그리고 또한 지금 이게 용수골도 그렇고 2개 새로 신설하는 경로당도 일반경로당하고 똑같게 신설로 갈 때에는 필요한 것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만.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기본적인 것들은,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게 뭐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이 스마트경로당하고 기존 경로당하고의 차이점은요. 아시는 것처럼 이 기존 경로당은 협소한 부분에서 어르신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 지금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으로 해 갖고 신축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르신뿐만이 아닌 어린이부터 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계층이 다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신축하는 부분에서 다목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확대해 갖고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북카페라든지 스크린파크 골프 이런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자칠판도 이번에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 물론 이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지금 1명이 파견 나가 있어서, 파견을 지금 받아 가지고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다양하게 지역주민들이 이 전자칠판뿐만이 아니라 다목적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방안에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게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기존 경로당과 스마트경로당의 차이점이 어르신이 아닌, 어르신 포함해서 지역 주민 모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국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은요. 이게 옛날에 마을회관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을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거니까. 경로당만이, 우리가 경로당 하면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고유의 장소예요, 경로당이. 그랬는데 타이틀은 경로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면은 마을회관의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지금 국장님 설명으로는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추가적인 활용 면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한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제 국한돼서 운영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저기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요.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용수골경로당이 언제 개관했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금년 4월,

용순

성용순위원

작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 작년 2월에, 예. 4월에 개관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1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스마트경로당이 과연 이 전자칠판을 몇 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 하나는 주민들이 이 경로당을 몇 회나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을 했는지 한 번 그거를 좀 파악해 주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방금 성용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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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그럼 복지환경국장은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일반경로당들은요. 실은 새롭게 신축을 해서 들어갈 때 애로사항이 무지 많아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를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회에서 준비를 해 주는 그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자체적으로 하든지 기존에 쓰던 걸 갖고 와서 쓰든지 이렇게 해야 돼서 불편사항이 무지 많아요. 그러면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분야에 더 넓혀 주셔야지 되는 거지, 과연 아직은 조금… 스마트경로당이라는 것이 우리 동구에 상징적으로 한 개나 뭐 이렇게 있는 것은 괜찮지만 이게 확대해 가는 것은, 이거는요. 전에 8대 때 경로당에 다 찜질방 넣었거든요? 지금 찜질방이 그냥 활용을 하시는 곳도 있겠지만 활용을 못 하는 곳이 무지 많아요. 그런데 9대 때에는 스마트경로당도 다 한다는 이런 경우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몰아가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어찌 보면은 진짜로 경로당에 필요한 것을 해 줘야지 어르신들이 고마워하고 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감사해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요. ‘저 큰집은 저렇게 잘해 놨는데 우리집은 이게 뭐야’ 이렇게 조금 소외감을 느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이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렇게 스마트경로당 만든다고 지금 3,000에 2개소 해서 구비 예산을 세웠으면 이게 개소당 1,500이 들어가는 건데 1,500을 신축 경로당에다가 비품 구입으로 준다면은요, 진짜 우리 가정집같이 잘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맨날 여기저기 손 벌려야 되고, 의원들 가면은 전화해 가지고 ‘뭐 좀 어떻게… 뭐 없어요? 이런 것 좀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집 지어주고…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는요. 이거 이렇게 널리 좀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국한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널리, 진짜 우리 170개가 넘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편적인 복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을 지금 신축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 경로당과의 차별성을 둔다고 하면은 기존에 경로당은 어르신만 이용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축하는 경로당은 물론 이제 부지 구입비라든지 건축비로 해 갖고 약, 경로당 하나에 짓는 데 한 20억씩 들어가지만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현재에 지역마다 많이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을 할 수 있으면 통폐합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크게 공간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이제 그냥 경로당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명칭을 넣어서 스마트경로당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한정된 물품이 들어가고 있지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많이 요구사항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기밥솥도 이제 도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늘려주고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경로당이라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모든 경로당을 스마트경로당으로 만드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건이, 신축할 여건이 만들어지면은 주민 모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신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 스마트경로당을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전에 찜질방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찜질방 처음 만들 때 뭐라고 했냐, ‘여기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서 와 가지고 이용하겠다.’ 했거든요. 싸움 났잖아요. 우리집 오지 말아라, 싸움 났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다 하다 보니까 신축하는 데는 무조건 들어가고, 진짜 어떻게 면적상 안 되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신축하는 곳은 무조건 찜질방이 들어갔어요. 크고 작고 간에. 그렇게 되고 어르신들의 분쟁 때문에 많은 저기가 있었거든요, 이 찜질방 때문에요. 이게 사용을 안 해도요, 남이 있으면 해 달라고 그래요. 이거 스마트경로당이요, 가서 보면 좋아 보이거든요. 번듯한 게 있고 막 이렇게 면적도 넓고 이러니까 다음에 짓는데 우리도 해 달라고 그러죠, 분명히.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사례가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실패를 겪었으면은 그다음에는 실패를 보고 실패하면 가장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이런 짓을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하튼 간에 자료 받아보고 다음에 한번 더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요. 221쪽하고 222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활동보조하시는 분들의 말씀인 건가요? 이 221쪽 장애인활동지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가산급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이제… 가산급여는요. 활동보조 대상자 중에서도 중증인 경우에는 활동보조사들이 그분들 케어하는데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간당 단가에다가 추가해서 더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중증이면 1, 2등급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거의… 조금 일반인들이 케어하는 데 많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증이라고 칭하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합당할 경우에 지금 이제 시간당 16,000원 정도 지급받는데 여기에다가 시간당 3천 원, 4천 원씩 추가해서 지급을 해서 활동보조사들이 어렵게 그분들을 케어하는 만큼 좀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가, 활동보조사가 가족은 안 되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가족은 안 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가족이 장애인을 케어할 때에는 부모니까, 자녀니까 하는 그러한 관계 때문에 남한테 맡기지 않고 더 잘 케어하려고 가족들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데 이렇게 가족들이 케어를, 장애인 케어를 하시다 보면은 이분들은 생업을 거의 접어놓고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거의 밀착케어가 돼야 되니까, 중증이면은. 그렇게 되는데 가족을 활동보조사의 역할을 못 하게 한다면은 가족이 케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지금, 가족분들이 케어하시는 쪽에서는 어려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활동보조를 내가 일부 부담하는 것도 있겠지만 활동보조도 써야 되고 내가 또 해 줘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노인의 장기요양제도로 보면은 거기에는 가족도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활동비를 주거든요. 방문요양하시는 분들의 가족활동비를 드려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 이 장애인분들도 실은 노인분보다 더 어려운 게 장애인일 수도 있거든요. 이 장애인분들도 가족분들이 활동보조하시는 것을 조금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답변드릴 때요, 가족이 할 수 없게끔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됐을 경우에는 가족이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동구에는 1명의 가족을 가족이 돌보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가족이 돌보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1명이요? 동구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것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가능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활동 가산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사들이 연결이 안 돼 갖고 케어가 안 될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가족이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그런 제도가 또 추가로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 활동보조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나, 이를테면 이렇게 움직여서 같이 활동하면서 프로그램 참여하게 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시려고 하는데 이 중증, 누워계시는 분들의 활동보조는 잘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오늘 국장님한테 이 말씀 처음 들었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홍보들이 너무 안 된 거 같아요. 가족분들이 이렇게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각 주민센터로 해 가지고 각 자생단체 회의 때나, 이런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 구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홍보의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셔서 이런 건 진짜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장애인하고만 살다 보면은요, 세상이 깜깜해요. 소식을 잘 몰라.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변에서 알려주고 내가 발굴하는 거보다는, 주변에서 알려주고 해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한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 가지고, 진짜 숨어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못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은 활동지원비를 얼마나 받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장애인이면서, 장애인등록 대상자이면서, 장애인활동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저희가… 그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장애인 활동보조사를 통해서 활동지원을 받는 부분은 저희가 그쪽은 이제 계속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장애인 활동보조사들은 최하 시간 단위로 결정합니다. 최소 90일에서 많은 경우는 이제 480시간까지, 9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장애인 케어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주는 거고요. 그 시간만큼 그분도, 활동을 보조하는 분들은 저희가 그 사람을 케어한 시간만큼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가족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가족이 아니라요. 활동보조사,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가족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활동… 가족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한 가족이 있다면서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런 부분은 가족이… 활동보조를 받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 가족이 케어할 수 있는 경우는 활동보조사를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그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족이 활동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 제도를 안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한 세대가, 가족이 활동보조를 하고 있다면서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중증 장애. 그러니까 이분이 수당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게 얼마냐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일반 활동보조사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50%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게라도 지원을 해 주면은 좋지요.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주민센터나 언론매체든 어디든 홍보할 수 있는 곳에 홍보하셔서 주변에 장애인을 갖고 있는 주변에 분들이 알아서 연락을 해 주시든 본인들이 아시든, 해당이 내가 될 거 같다 하면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의 손길을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7쪽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2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 거기 230쪽 하단을 좀 한번 봐주실래요? 230쪽 하단에 친환경자동차 충전… 이쪽.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찾으셨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 보면은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안내 홍보물하고 현수막 그렇게 있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대부분 전기차가 아파트에 많이 있고, 그런데 이거 현수막 홍보 어디다 하는지 궁금해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홍보하는 부분… 충전기 설치돼 있는 부분에다가 안내문을 게첨하는 거고요. 일반인들이 전기차 주차구역에 잘못해서 주차를 한다든지 또 주차를 방해하는 그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전기차 소유자들이 충전하는 데 어려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본 위원이 볼 때는 아파트에 대부분 많이 있던데 아파트 말고는 어디에 있지요? 현수막 걸 만한 장소 하나 한번 말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일반,

영순

박영순위원

아파트는 사유지라 우리가 굳이 홍보를 안 해도 되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일반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대상이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공용주차장. 공용주차장도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위탁 줬어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위탁하는 부분도… 일반 공용주차장 50대 이상 주차면적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 그래요. 설치하는 건 맞는데 거기는 우리 직영으로 하는 주차장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홍보하는 게 100% 맞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영 안 하고 위탁을 대부분 공용주차장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위탁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까지 우리가 현수막을 걸어준다, 이 얘기예요?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최대한으로요. 일반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다가 설치해서 안내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주차장 거기에 한정돼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이제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안내를 하지만 이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순

박영순위원

공공장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대략 몇 군데인지는 파악 안 됐지요? 국장님. 우리 동구에. 전기차 충전지역이 몇 군데인지는 파악이 안 돼 있지요? 아니, 안 돼 있으면 상관없어요. 혹시, 파악되고 있나 해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하고요. 일반 공용주차장, 50대 이상 주차면적 가진 장소에는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그러면 아파트는 빼고 공공장소라든지 그런 데만 해도 이거 50만 원 갖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이거 지금 설치한 부분은,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큰, 많은 주민들이 다니시는 어떤 큰 사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크게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과태료 고지 발송도 우편요금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과태료 얘기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하셨는데 혹시 건수라든지 세입으로 들어온 거를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준비되셨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난 24년 같은 경우는 516건에 4,000…

영순

박영순위원

몇 건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516건에요,

영순

박영순위원

516건요? 동구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24년 516건에 이제 4억 천만 원이 부과됐고요. 금년 25년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기준 해서 472건에 4천만 원 이렇게 지금 부과됐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이렇게 많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이제 설치 대상도 많지만요. 일반인들이,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과태료, 과태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일반인들이 이제 조금 아마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꼭 그 자리에 주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차를 방해하는 부분까지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미 결산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4억 정도 과태료가 내면은 다 우리 수입으로 들어와요? 아니면 미납자도 많지요? 그게. 대략.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체납도 아마 징수를 거의 한, 반 정도로 이렇게 한 40% 정도 그렇게,

영순

박영순위원

그 정도밖에 안 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좀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게 1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10만 원, 주차 방해했을 경우는 이제 20만 원,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주차도 20만 원이라고 하던데. 주차도 20만 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주차 방해했을 때요.

영순

박영순위원

방해가 20만 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주차했을 때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10만 원.

영순

박영순위원

장애인주차는 방해했을 때는 50만 원이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차등은 있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 이렇게 많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 비어 있다고 충전 안 하는 데도 해 놓으면은, 이거 우리가 공무원들이 단속 나가요? 정해놓고. 아니면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실질적으로 단속 나가기에는 역부족에 있습니다, 저희 인력 때문에요. 다,

영순

박영순위원

한 번이라도 나가본 적은 있으세요? 혹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많이 접수가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구민, 시민들이 너무 똑똑해 가지고 국민신문고 앱만 깔아 가지고는 거기서 사진 찍어서 즉시 그냥 보내니까, 제 주변에도 이거 아파트에서 대 가지고 10만 원 과태료 낸 적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 아, 우리가 실상 이렇게 장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 나간다는 거는 어렵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사실상 어렵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단지, 이제 국민신문고에 앱으로 아니면은 들어오는 걸로 과태료 발송하고 그런 경우라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신문고로 들어온 신고 건을 처리하는 데도 지금 벅찬 상황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겠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500… 500건이면은 아, 만만치 않네요. 인력이 부족하겠네, 이거 잘못…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많대요? 상반기 5월 30일까지만 결산했는데 훨씬 왜 이렇게 많아요? 연말 되면 한 뭐, 800건 되겠는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저희가 이런 사항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같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는 좀 많이 늘었지만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또 줄어들 수 있게끔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이건 우리도 홍보도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홍보물비가 50만 원밖에 안 올라와서 어디다 하길래 이렇게, 조금 적다고 생각해서 과태료랑 맞물려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 지속적으로 관리 잘하셔서 안전에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 옆쪽에 보면은 국장님, 231쪽에 불법쓰레기 감시 CCTV 설치 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중간에 보면은 카메라 설치하는 거 2천만 원 이번에 올라왔는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들 입장에서 CCTV 설치비는 비싸지만요,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자기 지역에 이제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다 보니까 이런 CCTV라도 설치하면은 조금 줄어들지 않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가지고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중간에 보면은 동네에 음성으로 시스템 해 가지고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불법쓰레기 뭐 재활용 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는 데도 지나가다 보면 엉망이더라고요. 거기도 우리 주민의식이 정말 엉망이라 음성으로 나오는 데도 그게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고 지저분하고 복잡하더라고요.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홍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식,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이거는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아파트 쓰레기 수거해갈 때 하루에 한 번씩 아니에요? 아니면 격일제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양에 따라 가지고요. 매일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이제 격일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 격일제로 들어간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탄력적으로요,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그게 국장님, 보니까 겨울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름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양도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서 그런가 겨울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격일제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파트에 거기가 차고 넘쳐서 바닥까지, 이제 종량제봉투로는 있기는 하는데 냄새라든지 위생 문제, 또 보기도 미관상도 안 좋고, 여름철이라도 이걸 격일제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겨울에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거 주기가 문제가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하면은 최대한으로 지역주민들의 요청대로 조정해서 수거 시간뿐만이 아니라 주기도 조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이제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의가 들어오면은 현장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여름에는 격일제가 조금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위생상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그런 거를 조금 참고해 주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재규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229페이지 보시면은요.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 거의 한 55%, 60%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포획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요. 저희가 이제 멧돼지 같은 경우는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 기타 이제 5천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 줄은 것은 포획이 줄어서 줄은 게 아니고 시하고의 좀 소통이 안 돼서, 그동안에 저희가 우리 동구에서는 지금 유해방지단이 약 28명에서 30명 정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매년 평균적으로 한 150여 마리는 지금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 저희 구에 포획방지단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걸 착각해서 일률적으로 내시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줄은 부분이 있는데요. 시에서도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추가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못 잡고 줄어서가 아니라 시에서 약간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농가에서 피해 보는 거는 거의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멧돼지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는 지역에서 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근 50% 이상이 팍 줄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 상황은 이런데 잡는 게, 포획하는 게 좀 안 돼서 그런가 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그거는 알겠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다음에 보면은 생태계교란… 230페이지에 보면은 퇴치사업이 있어서, 이거는 뭐를 하는 거예요? 생태계교란 퇴치사업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사업은 이제 대청호에 생태계교란 어종인 배스하고 블루길 퇴치사업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이제 국비하고 시비 받아 가지고 해 온 사업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대청호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한 14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3~4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5톤 정도, 6톤 정도 예상해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이게 외래어종 포획하는 게 양이 적고, 또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업인 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외래어종뿐만이 아닌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러니까 어종이 식물로 바뀌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전에는 보면은 이 배스 같은 거 잡느라고 유해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했거든요. 이 지정받은 어부들만이 아니고 단체에서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만큼 그 어종이 많다고 했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다 없어졌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없어진 거보다도요. 여기에, 이 사업에 참여하신 주민들이 이제 적다 보니까 이 사업을… 외래어종퇴치사업에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외래식물퇴치사업 쪽으로, 제거사업 쪽으로 변경해서 하는 게 대청호 쪽에 외래식물‧생물을 갖다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아 가지고 변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어종은 대청호에 국한이 되어 있지만 식물은 웬만한 변두리에 주변이면은 다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진짜 굉장히 큰 무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막 큰 나무도 죽게 하고 이러는,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퇴치, 근로자가 어떻게 퇴치사업을 하는 거예요? 직접 제거하고 다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시에서… 시에서는 외래식물퇴치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천변이라든지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사업 변경해서 외래어종에서 외래식물로 변경하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많이 분포된 지역에 대해서 이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이 외래식물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해 가지고 이게 뭔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참 이게, 진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많이 없애야 되는데 가장 주범이… 절개지 같은 거. 공사하고 절개지 같은 데에다가 씨앗 뿌리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거기에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일은 아닌 거 같은데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제거가 문제가 아니고 실은 발생이 안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있는 거에서도 뻗어 나가는 게 많은데 새로 씨앗을 뿌려 가지고 새로 발생되게 하니까 더 문제가 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과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좀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외곽이나 이런 데 가서 한적한 곳에 보면은 진짜 이삿짐을 쏟았나 할 정도로 대형폐기물들을 갖다가 버리고 가는 경우들이 곳곳에서 발생이 돼요. 그건 아시죠? 국장님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외곽지역에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래서 이제 통장님들이나 누가 신고하셔 가지고 환경과에서 치워주고 그렇게 하시는데, 혹시 이게 치울 때에 투기한 사람을 찾기 위한 어떠한 노력은 하시나요, 안 하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사전에 거기서 투기자, 어떤 증거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하고 투기자가 인적사항이라든지 어떤 증거가 나오면은 그분한테 조치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조치 못 하고 저희가 이제 치울 수밖에 없는,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CCTV를 해 놓으면은요. 기가 막히게 안 버려요. 이렇게 지나가던 차들이 생활쓰레기들이 나와 있으면 거기다 자기네 쓰레기 다 버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CCTV가 있으면 안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식 CCTV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한 몇 달 있다가… 몇 달간은 같이 또 유지가 돼요. 있는지를 알고 안 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기간이 지나가면 또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동식은 몇 군데를 구획을 정해놓고 해 주시면은 아마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형폐기물 같은 거 불법으로 버리는 것은 방법이 없지요? 구에서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단속망을 피해서 버리는 경우는 저희들도 이제 어쩔 수가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어찌 보면은 구에서는 치워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돼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치워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게 뭐… 진짜 쥐도 새도 아무도 모르게, 모를 수밖에 없는 장소에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것도 막 진짜 이렇게 승용차로는 안 되고, 트럭이나 이런 거로 싣고 와서 버리는 거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버리고 가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서 구에서도 어찌 보면은 참 황당할 수도 있는 거지만 최대한으로 이거 처리하실 때에 좀 인적 나오는 게 있나 잘 찾아보셔 가지고 좀 크게 부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불법적인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청소대행사업,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청소대행사업은요.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이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는 5개 구가 환경사업조합을 만들어 갖고 거의 직영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5개 구청에서 파견 나가서 행정업무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도시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전에는 이제 수의계약 했던 부분이요.

정규

강정규위원

하다가 지금은 5개 구가 환경사업조합,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조합.

정규

강정규위원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게… 22년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22년도. 그러면 이 조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조합 사무실은 지금 관평동에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유성?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계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2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두 분. 몇 급, 몇 급.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7급… 현재는 구별로 6급이 나갈 때도 있고요. 5급이 나갈 때도 있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는 7급이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7급 두 분이 나가 있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다른 구는 뭐 5급이나 6급이 나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관리자도 이제 고정돼 나가는 게 아니고 구별로 돌아가면서,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구별로, 우리 구가 이번에 팀장급으로 나갔으면은 내년에는 이제 다른 구에서 또 팀장급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순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 관평동에 있는 환경사업조합에 상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5개 구에 두 분씩 출근을 하시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는 7급이 두 분 나가 계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다른 유성이나 서구 같은 다른 구는 5급이나 6급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지금… 여기는 그러면은 입찰방식은 도시공사에서 개입을 하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입찰이 아니라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직영 수준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직접 이제 지급을 하고요.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우리 파견 나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파견 나가 계신 두 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인력, 장비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까지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 인력,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장비운영,

정규

강정규위원

장비운영,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또 이제 지역별로,

정규

강정규위원

민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관리감독, 환경공무관들의 관리감독까지.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가 매년 지급하는 청소대행사업비, 이 사업비가 크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00억이에요, 올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예. 100억인데 인력운영비로 77억이 나가요. 그렇죠? 거의 80% 수준인데 나머지 23%가 부수적인 그러한 청소사업, 차량장비관리, 안전관리, 예비 및 공통사업비 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지출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두 분… 파견 나간 두 분께서는 이런 산출하는 예산 반영, 이거에서도 관여를 하시겠네요? 우리가 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저희 각 구에서 파견 나간 직원은 자기 구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무를 같이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이제 우리 두 분은 우리 동구 쪽에 관계되는 일을 더 보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약간 신경은 더 써지겠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 우리가 올해 108억을 예산을 지급을 했단 말이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108억. 정확하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예산 요청이 오면은 그대로 요구한 예산을 내려줍니까, 아니면 검토해서 내려줍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인력, 장비 면에서는요. 이제 추가로 퇴직자라든지 필요 인력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장비도 마찬가지로 노후장비를 교체한다든지 필요 장비 추가 구입할 때는 저희에게 사전 요청을 하고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산 반영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유, 그럼요.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접한 중구, 중구가 저희하고 좀 비슷한데 커요, 규모가. 그렇죠? 중구.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면 중구 같은 경우, 올해 청소대행사업비 예산을 107억 4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108억 4천. 규모 면에서 저희가 약간 작다 하는, 매년 중구가 대행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지출을 했어요, 저희보다. 그런데 25년에 1억 정도가, 우리가 많이 지출하는 요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이제 인력 면에 있어서는 호봉에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정해진 인력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매년 차이 나는 부분은 장비 쪽에서, 장비 쪽에서 노후장비 교체한다든지 필요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장비는 우리 구만 위주로 해서 쓰시는 거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우리 지역만 사용할 수,

정규

강정규위원

지역만 쓰는 거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장비를 구입을 한다든가 뭐 수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자, 그러면은 저희가 2010년도에, 2010년도에 5개 구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그 당시에 이 청소대행사업비를 예산을 세우지를 못 해 가지고 대전시 5개 구 전체가 난리가 났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냐면은 예산 세우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 반영까지 하겠다는, 실질적으로 그리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처리를 안 하겠다, 그럼 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심각한 그런 위기가 왔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우리 5개 구의 쓰레기지만은 광역시의 쓰레기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광역에서 이 청소대행사업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 5개 구를 빼고, 5개 구를 빼고 나머지 아니, 우리 대전시를 뺀 나머지 5개 광역시에 청소대행사업비 자치구에 지원하는 그런 광역시가 있나, 5개 광역시 중에.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청소 업무는요. 구청장 고유사무로 편성돼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제 국비 포함해 가지고 청소장비를,

정규

강정규위원

장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장비를 구입할 때는 국‧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일반적인, 이제 전체적인 청소사업비로 해 갖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5개 광역시가 마찬가지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알고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물론 이제 시에서도 지자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별도 지원해 주는 부분까지는 이제 확인 안 했지만,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정규

강정규위원

잠깐만. 잠깐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를 확인을 좀 해 주세요. 5개 광역시에 청소대행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광역이 있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재규위원장

예. 방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내일까지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내일까지 당 위원회에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보면은 이 인력운영비가 한 80% 가까이 차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예비비, 공통경비, 환경관리요원 안전,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어쨌든 이런 품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23억이 지출이 돼요. 지출이 되는데 이 예비비와 공통경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환경사업조합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비들 보관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들어갈 거고요. 또 청소장비를, 청소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반 사기업에다가 수리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자체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정비를 운영해서 신속하게, 그 청소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빨리 고쳐 가지고 현장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정비반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은 이제 공통적으로 5개 구가 비율을 나눠 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청소대행사업비가 과도한 사업비 책정, 그러므로 인해서 예산 낭비, 불투명한 자금 집행, 이게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 파견을 두 분이 나가 계시다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공통사업비를 차량 관리를 하고 신속한 그런 정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차량 장비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우리 구 같은 경우 20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모양인데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그래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저기,

정규

강정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필요한 저희 구청 장비에 대해서 5개 구가 공통으로 정비반을 운영해서 신속히 수리하는 부분에 지급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이제 도시공사라든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들한테 청소하는 부분하고 틀리게 지금 환경사업조합은 5개 구가 공동으로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파견 나가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또한 이사회가 5개 구에 부구청장님하고 이제 저희 각 구에 의원님들로 이사회가 구성돼 있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는 누가 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우리 박철용 의원님께서 이사회 구성돼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들어가고, 잘 알겠네. 부구청장 같은 경우는 1년이나 1년 반 정도 있다 가시는 분이고 어쨌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래서 전반적인,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자, 제 얘기 들으세요. 지금 전국적인 그러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과도한 사업비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이 돼서 예산 낭비가 많다, 이런 거를 지적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공통사업비라는 거는, 공통사업비라는 거는 우리 공통사업비가 얼마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6억 800 지금,

정규

강정규위원

8억 3천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공통사업비는,

정규

강정규위원

올해 우리가 8억 3천이에요. 거기에 예비비하고 공통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예비비의 그런 성격으로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어딨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성격이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10년에 청소대행사업비가 65억이었습니다, 65억. 그런데 15년 사이에 45억이 늘어나 가지고 100억이에요. 중구를 봤을 적에 71억이었었어요, 2010년도에. 그런데 29억이 늘어났어요, 여기는. 15년 사이에. 자, 왜 이렇게 우리만 배 이상 늘어났냐 이거죠, 중구보다. 그래서 거기에 파견돼 있는 그런 직원분들이 열심히 업무를 파악을 하고 일을 하시겠지마는, 좀 직급이 낮아 가지고 밀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혹여나… 다른 데는 5급, 6급이 나온대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자료를, 시간이 넘었으니까 자료를 조목조목 파악해서 요청을 할 테니까 이, 반영 받을 수 있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 사업비 지급한 거에 대해서.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매년 정산을 거쳐서 집행잔액은 반납받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우리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6억 정도를 정산해서 반납받았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받았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금년도 마찬가지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6억을 정산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많이 받았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전체 사업 지금… 우리가 사업비에 대해서, 청소대행사업비에서 지급한 거에 대해서 각 조목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정규

강정규위원

23억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23억은. 아니야, 23년도에는 얼마 받으셨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6억,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제 매년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은 인건비성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이 2000… 2024년도, 작년 얘기를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92억 8천을 예산 반영을 해드렸어. 맞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6억을 반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주욱 나왔을 거란 말이지, 예산 요구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가 검토했을 때 맞으니까 예산 반영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쓰다 쓰다 6억이 남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남는 부분에,

정규

강정규위원

자료, 시간이 됐으니까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그리고 제가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 이렇게…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그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건 요청을 할 것이고요. 우리가 2022년부터 3년, 4년, 그 3년 동안 반납받은 금액, 세부적인 내용. 그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재규위원장

예. 방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것도 정산 결과도요, 내일까지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2010년도에 65억에서 45억이 늘었어요, 올해. 그런데 중구는 71억에서 올해, 15년 사이에 29억이 늘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보다도 규모도 크고 한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원래 청소대행사업비가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 틀릴 거고요. 거기 지역에 따라서 청소장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슷하다고, 물론 이제 비슷하게는 청소대행사업비가 들어가지만 정확하게 일치해서 같이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 면, 또 장비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정규

강정규위원

인력이나 장비는. 아니, 15년 사이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년 사이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인력 같은 경우는,

정규

강정규위원

자, 15년 사이에 저희는 45억이 늘어났는데, 중구는 29억이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15년 사이에 우리는 두 박자씩 가고, 거기는 한 박자밖에 안 간 거예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파견 나가는 그분들의 그런 업무가 이 돈하고 연관된 거네, 보니까. 민원도 있지마는.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알고 계시면서 이야기를 논의하자,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복지환경국장님, 내일까지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주택국 소관 ㄱ.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7쪽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4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철용위원

239페이지에 보면요.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은 국·시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국비 50%, 시비 2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는 대청동 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있거든요, 리치몬드기지라고.

박철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리치몬드기지로 인해서 대청댐 지역이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다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 도시기반 시설은 도로 내고 주차장 내고 이러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주민들 의견 중에 공통된 것 중 하나가요, 대청동 자연취락지구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취락지구로 묶여야지만 거기에서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이축권도 취락지구 내에서만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축권은 거래가 되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이축권도 취락지구 내에서, 취락지구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그 취락지구 자체가 너무 좁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은 대청동이 취락지구가 생긴 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키면서 자연취락으로 해서 지정을 한 거거든요.

박철용위원

아니죠. 대청댐을 만들면서 수몰지역에 대해서 그분들이 옮겨가는 거를 취락지구로 묶어준 거죠, 애초에 따지면.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이주하면서 자연취락이 생긴 거고, 법상 취락지구를 지정한 거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자연취락을 지정했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안 하면서 그 주거기능을 집어넣은 게 집단취락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취락을 결정했는데 자연취락으로 결정할 때는 전체 주거기능을 20호 이상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20호 이상이면 자연취락으로 지정을 했고 20호가 안 되면 집단취락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 취락을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박철용위원

그게 어떤 기준, 법적 기준에 대한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주거기능,

박철용위원

주거기능?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주택이 20동 이상이면 취락을 해제해 줬고 20호 미만이면 집단취락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죠.

박철용위원

지금 현재 취락지구가 우리 17개 통에 다 한 통씩 취락지구로 보면 되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하나의 통에 몇 개의 취락도 될 수가 있고요. 부락별로, 자연부락을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자연취락용으로 해서 여기 지정해 놓은 거거든요. 효돌지구, 줄골지구, 비름들지구, 세정골, 뫼전가는골… 그러면 여기서 세정하고 뫼전가는은 똑같은 옆 동네, 옆 동네거든요. 자연취락에서 20호, 20호 묶다 보니까 그걸 하나의 자연취락으로 해서 지정을 한 거죠.

박철용위원

지금 취락지구가 부족하다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별로 없나봐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는 취락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취락을 지정을 했는데,

박철용위원

했는데 공간이…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실제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집을 지을 만한,

박철용위원

공간이 없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주택이,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박철용위원

그 취락지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철용위원

포인트 해서 여기까지가 취락지구이고 여기까지는 취락이 아니다,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죠.

박철용위원

그 취락지구를 넓혀야 된다는 그런 의견 이런 거, 저는 많이 듣는데 국장님은…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얘기는 직접적으로는 많이는 안 들어오고요. 다만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주택을 새로 신축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 취락이 부족하다. 부족한 이유는 이미 기존에 소유한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한다든가 해서 취락 내에 집을 지을 땅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땅을 들어가서, 사서,

박철용위원

이축권은 있는데 이축권만큼 전체 다 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 취락에 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집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박철용위원

이축권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이축권만 발생한 경우도 있고요.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락지구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게 좀 더 중론 아니에요? 제가 느낄 때는 취락지구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대청호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도법이라든지 이런저런 규제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제일 크겠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철용위원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는데 그나마 좀 제약이 덜한 게 취락지구 내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취락지구 내가 좀 덜한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고서는 또 뭐가 있냐 하면 부족한 거는 아는데 거기 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총량제라는 게 있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박철용위원

총량제 때문에 취락지구를 넓힐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아, 그 총량의 의미는 아니고 실실적으로 이주를 해서 신축을 하려고 해도 그 이축권이 많이 발생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집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 이축권이 많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취락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취락이 2개, 그 수도법을 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취락으로 들어와서 집 짓는 거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장의 권한으로 취락지구를 넓힐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대전광역시장의 명의로 넓히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렇죠. 당초에,

박철용위원

취락지구를 넓히는 거랑 그린벨트 해지하는 거랑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취락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을 해제를 해 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취락으로서 당초에 집이 20호 이상이면 그 지역을 하나의 취락으로 해 가지고 묶어서 해제를 해 줘서 자연취락을 해 준 거고요. 20호가 안 되면 집단취락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럼 집단취락에서는 GB법을 적용을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자연취락에서는 해제가 됐기 때문에 GB법을 적용을 안 받고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 해제가 됐어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그 이외의 면적의 개념을 조금 규제를 받고 있죠.

박철용위원

여기 있는 건 주한미군공여구역에 의한 자연취락지구 내의 도시기반시설 정비만 들어갔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아, 그래서 이거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은 이 취락지구냐 뭐를 떠나서 대청동 지역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옛날부터 점유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박철용위원

그걸로 인한, 피해에 의한 지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다만 저희가 여기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취락을 지정하면서 도로 지정했고 그다음에 주차장 지정했고 그렇게 했거든요.

박철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리고 공원도 지정했었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 해제가 됐거든요. 10년 이상 집행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게 돼 있어서 전부 다 실효가 됐고, 공원은. 그다음에 도로하고 주차장만 지금 남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이미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철용위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결됐고요.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원도심활성화사업 추진에 보면, 그 밑에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 빈집정비사업이라는 게 어차피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빈집정비사업은 일단 시 보조사업이고요. 시 80%, 구 20%로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23년부터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박철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건물 세 동 정도 철거해 가지고 텃밭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가양동하고 용운동에 지금 두 동을 매수할 계획을, 하나는 매수했고 하나는 지금 아마 보상 협의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면 두 군데 다 소규모 지역 내 주차장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국가사업으로 인구소멸지역 내에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철용위원

알고 계세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철용위원

이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노후주택 철거비 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게 우리 지금 도시계획 쪽에도 그 계획이 공유됐나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이쪽에는 지원되는 건 없고요. 우리가 그…

박철용위원

우리 동구가 지금 인구소멸지역으로 포함됐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구 소멸에 대해서 인구소멸 기금을 받아서 한 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인구소멸지역에 의해서 새로 생긴 사업이 정주여건 개선사업, 생활인구 확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이 3개가 연결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노후주택 철거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거에 따른 계획을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우리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빈집 정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그런 국가 예산이나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을 포함한 담당 부서 과장님들께서, 주무관님들께서 빈집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 중 하나가 원도심 쪽이거든요. 대동, 자양동, 판암동 이쪽에는, 또 원도심에 대한 노후주택. 그런데 이 노후주택의 주인들이, 건물주들이 굉장히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죠.

박철용위원

1년에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3호 정도, 한두 곳 정도 철거하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철용위원

3천 정도 갖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 국책사업에 연결되는 거를 함께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추경에 그냥 원래 되었던 시비 받은 정도의 빈접정비사업밖에 없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시비 신청에 의해서 빈집정비사업을 가는 거고,

박철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철용위원

그런 빈집사업에,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지역에 빈집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못 하고 있거든요.

박철용위원

매수는 못 하더라도 빈집을 정리해서 철거해도 그 철거된 자리에 우리가 철거를 예산으로 해줬기 때문에 단기 주차라도 좀 허용할 수가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것도 그전에는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구에서.

박철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래 가지고 보통 그거 처음에… 그것도 빈집정비사업인데 그거는 매수 빈집정비가 아니라 동의에 의해서 동의서 받고 주차장도 하고 텃밭도 하고 쉼터도 하고 했었는데, 당초에 취지에 맞춰서 사업을 할 때는 5년 동안의 동의서를 받았거든요, 맨 초창기에는. 5년 동안의 동의서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의서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변경한 게 어떻게 됐냐 하면 3년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3년만 동의해 주면 빈집정비사업을 해 주겠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필요에 의한 시설을 하고 나중에 3년 후에 철거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 안 하는 걸로 다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했는데, 그 뒤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2년, 동의를 해 주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결국은 또 2년으로 하다가,

박철용위원

주차장 같은 거 한다고 해도 2년만 해놓고 하면,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렇죠.

박철용위원

철거하면 그건 의미가 없죠. 제가 궁금한 거는 어차피 인구소멸지역에, 우리 대전광역시라는 거대 시에서 동구가 유일하게 인구소멸지역에 포함이 됐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래서 인구 소멸에 대한 혜택을 우리는 받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원도심, 대동 같은 경우에 주차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대동주민센터 뒤쪽 골목 아시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에.

박철용위원

엄청 민원 많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렇죠.

박철용위원

또 거기에 몇 집들이 리모델링하고 커피숍을 만들고 이러면서 그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서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혜택, 노후주택 철거비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 해서 철거만 해놓고, 그 철거 예산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받아다가 철거해 놓고 그런 곳을 임시방편으로, 어차피 소제지구가 개발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2~3년간이라도 그런 데 주차장을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주여건 개선이, 그런 게 정주여건 개선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런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요.

박철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 사업 말고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구역에서 빈집이 발생하고 소유자가 매도할 의향이 있다면 저희가 이건 대전형이라고 해서 시비 80% 받지마는, 구에서도 지금 자체 예산을 세워서 그런 사업을 해볼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 것도 제가 저번에 제안을 한번 한 적 있는데, 내가 보상 대상자예요. 특별하게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예를 들어도 돼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철용위원

48지구 안에 내가 건물이 하나 있어,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개발이 확정되고 사업시행인가도 허가가 떨어지고 다 돼서 나는 이제 보상을 받으면 돼.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건 쓰지도 않고 빈집인데, 막 집은 허물어져가고 있는데, 관리도 안 하니까, 어차피 보상받을 거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허물어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허물어지다 보면, 없어지면 보상 대상이 아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없어지면,

박철용위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는 다 할렘가가 되고, 있는 사람들도 나가게 되고 아예 살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48지구가 된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삶의 기본적인 조건은 맞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당장 2년 뒤에 하겠다, 확정해서 땅땅땅 쳐 가지고 그냥 진행되면 2년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 10년 넘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소제지구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발 안 되고 있고 집은 무너져 가고. 내가 보상 대상자니까 저 집 무너지면 보상이 날아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쓰러지지만 않게 버티고 있고. 이럴 때에 ‘어차피 보상 인정해 주겠다, 그때 자료로 보상 책정해 주겠다, 대신 이거는 허물어지니까 차라리 철거하고 여기에다 임시주차장이라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는 없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거는 또 별개의 개념인데요.

박철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보통 민간개발사업 하면 우리가 조합이 구성이 돼도 실질적으로,

박철용위원

아니, 민간개발사업을 예를 들었지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철용위원

실제 우리 국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제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철용위원

대동 2지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주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집의 형태를 갖고 있어야지 그거에 대한 보상비가 나오고 이주비가 나오고 이사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오래돼 나는 그 집 안 살아, 보상권만 있고 그냥 그 건물 보상에다가 입주권까지 받았어요. 받을 대상이야. 그런데 살지는 않아. 그런데 이게 2, 3년 뒤에 사업이 시작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자꾸 밀리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달려서 사업이 딜레이되다가 지금 20년씩 지난 데가 있어요, 소제지구는. 대동 2지구도 이번에 20년 만에 된 거잖아요. 2008년부터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우든 아니면 정책을 제안해서 인정해 주겠다, 여기는 이때, 이때 가치로, 그 주민이 건물주랑 합의를 해서 이때, 이때 가치로 이만큼 보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집을 살지 않으면 이거는 부족하니까 원도심 내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자. 아니면 체육시설을 만들자. 부지가 좀 크면 운동시설을 만들자. 이렇게 협의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은 민간에서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리려 했던 거는, 시기적으로 그 조합 구성에서부터 착공 시기까지가 너무 길고, 그리고서는 민간 같은 경우는 마지막 단계에서, 관리처분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박철용위원

아,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시기가 너무나 차이 나고, 공공에서도 저희도 그전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LH에, 일부의 주택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하자는 논의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LH에서도 그걸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시기에 집단적으로 감정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기 자체가 기준일이라는 게 없는데 감정평가를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 한다 그렇게…

박철용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당장 바꾸자 해서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분들 입장은 이해가 가시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예.

박철용위원

마지막에 감정평가를, 마지막… 그런데 마지막에 넣는 게 현실적일 수 있어요. 왜냐, 2010년도에 감정평가 받는 거랑 2020년도에 감정평가 받는 거랑 가격이 틀리니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거는 뭐, 일단은 사업 시행자 의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제가 제안한 거는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거네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원도심 내에 개발을 하기 위한 공간들, 예정돼 있는 공간들은 아예 공동화로 끝나버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개발을 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유가 없어서 거기 계속 살아야만 돼, 그런데 이게 무차별적으로, 언제인지 끝을 모르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할렘으로 변해가는 그런, 무너지는 사고도 있을 거고, 아니면 거기에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안고 그냥 살아가야 된다는 거네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하여튼 그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시행자하고의 보상에 관한, 누가 얼마큼 보상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도, 그렇지 않아도 여기 신안1구역 같은 경우에도 민간재개발인데 큰 땅을 소유하신 분이 건물까지 있지마는 건물값은 포기를 하겠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텃밭이든 주차장이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박철용위원

예. 그런 거를 우리는 유도를 하자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는 계획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나가서 현장 보고 하니까 그거 하나 철거해서는 뚫고 들어갈 만한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진입· 진출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는 지역구 예를 드는 거예요. 소제지구 뒤에 자양동이랑 대동이 연결되는 지역 보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철용위원

거기가 자양동 14통이에요. 위치는 대동인데 자양동 14통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는 소제지구가 된다는 예정이 있어서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어요. 가면 진짜 깜짝 놀라요. 이런 동네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가보셨어요? 그 안쪽으로.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거기 우리, 어디야, 자양동 주차장,

박철용위원

자양동 뒤쪽에,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자양동 주차장 하는 데 그 위로 올라가도 그런 집이 좀 있고,

박철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좀 있습니다, 빈집들이 좀.

박철용위원

그런 데는 어차피 개발은 예정돼 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 봐요. 엄청 심각한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은 하여튼,

박철용위원

막말로 조그마한 빌라 두 동이 있는데 그 앞에는 무너져가는 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 철거해서 보상 인정해 주겠다, 여기는 잠시 임시주차장이라도 쓰자. 그러면 그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만약에 각 동에서 공동개발지역에 안 들어가 있고 빈집이 발생하고 소유자가 매각할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별도로 예산을 구에서 아예 구비로 세워 가지고 매수해서, 쉬운 얘기로 비축 토지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전부 철거하고 주차장이든 뭐든 사용하다가 나중에 지역에 필요한, 그런 토지가 필요하면 회관도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박철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런 사업도 하여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 예산서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라는 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좀 길어졌는데,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우리가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이 주는 민원 중에요, 우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도심 내 주차장. 도심 내 이런, 보상은 되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기간이 무제한 늘어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께, 지금 우리 박철용 위원님 추가 질의 조금 할게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 국장님, 이번 빈집정비사업이 시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이어지는 계속사업이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에 세 군데,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5개 구에서 볼 때 우리를 많이 배려를 해 주셨더라고, 원도심이라 그런지. 그리고 올해는 두 군데로 우리가 선정이 됐는데,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여기, 장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거를 좀 자료로 받을 수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아, 저희 이번에 철거할 위치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지난해 세 군데 한 데하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아, 예. 지난해 한 데.

영순

박영순위원

올해 두 군데 하고, 앞으로 두 군데에서 끝이지요? 올해는 없지요? 이제.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금년에는 없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이미 두 군데밖에 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주지 않았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이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거라 각 동에 매도 의향이 있는 건물이 추가로 나오면 저희가 3개의 동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렇게 찾은 게 두 군데이기 때문에 두 군데에 대한 예산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영순

박영순위원

이게 다섯 군데,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지난해 한 세 군데하고 올해 다섯 군데 장소 좀 주시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아까 우리 박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빈집, 우리가 매입 안 하고 거기 철거하는 거만 우리 구 예산으로 철거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운동시설 그런 걸로 쓰는 사업이 중단됐어요? 아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안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23년부터는 아예 그냥 매입 빈집정비사업으로 가고 있고,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동의가 안 돼서 못 한다고 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가 안 된다는 거는 초창기에 그 사업을 할 때는 5년 동의를 해서,

영순

박영순위원

그때는 꽤 많이 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초창기에.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해서 5년 동의에 의해서 철거하고 5년간 공공의 개념으로 복합 용도로 사용했었는데 그 뒤에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3년밖에 안 되고, 동의가. 그다음에 2년까지 가다가 그나마 동의를 해 줄 땅도 없어 가지고 사실상 시에서도 신청 들어오는 사업이 없으니까 아예 매입, 빈집으로 가보자 해서, 이제 채택돼서 매입, 빈집으로 바뀐 건데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바뀐 사업이구나.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게 80 대 20이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마는 구에서 지역마다 빈집은 발생하고 지역에 안 좋은 면이 많다 그러면 구에서도 구비 세워 가지고 철거하는 사업을 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내 집을 팔겠다고 그렇게 의향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없더라고요, 빈집은 있어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빈집이 몇십 년간 됐지마는 매입하겠다, 철거를 해 주겠다고 해도 동의를 안 해 주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냥 지난번에 했던 사업처럼 철거 비용만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주차장을 하든지 쉼터, 그런 휴게 공간으로 해 놓으면 정말 쌈지공원도 될 수 있는 거고 범죄 예방도 되고, 또 주변에 미관상도 참 좋은,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인데. 그, 우리 구성2지구도 보면요, 그 집이 다 그렇게 무너져가는 상태인데도 보상하고 그게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게,

영순

박영순위원

보상 얘기를 해서 그걸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 주민이.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철거를 못 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래돼서 무너지는 집도 보상에서, 보상에 들어가요? 건물값이 들어가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하던 건물이냐,

영순

박영순위원

빈집인데, 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주거 기능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건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지마는 그래도 아무래도 건물이 남아 있으면 평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저도 그런 민원은 몇 개 받았어요. 우리 지역인데, 사도집 있지요? 사도집 안에 오래된 빈집이 있어서 거기를 철거를 해서 구에서 아무 거나 다 이용해서 써라, 기한은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차량이 못 들어가.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그냥 아예 문의도 안 하고. 차량이 안 들어가면 철거 자체도 어렵고 아무런 용도로도, 주차장도 안 되고 쌈지공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제가 두 군데 민원을 받아서 갔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기존에 동의에 의해서 하던 사업들이 보통 대동에서 많이 했거든요. 대동에서 많이 사업 했는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땅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집이 빈집이고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일부 무너져 가지고, 보기 안 좋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 주고, 그냥 동네에서 텃밭으로 사용해라 그렇게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차도 못 들어가고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저도 가양동에도 두 집을 제가 민원을 받아서 갔는데 그거는 좀 너무 아쉽… 안타까움도 있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하여튼,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가 쓰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빈집이 발생해도 그렇게 도로에 접하고 그런 땅들은 사실상 개인 간의 매매가 잘되니까 저희까지 그런 저기가 안 오거든요. 다만 그런 거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 미시적으로 안 좋고 본인이 철거하기 너무 힘들고, 철거비 많이 들어가고,

영순

박영순위원

예. 맞아요, 그렇더라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저희도 미관이 너무 안 좋으면 그런 것도 들어가서 철거를 해 주긴 해 주거든요. 그런데 사용 용도상은, 말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만한 그런 땅들은 못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도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시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서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우리 지역에도 수요가 그렇게 높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구비 예산 세워서 철거하면 되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오래된 건물 철거하면 보통 한 1,200? 1,200~1,500 정도 들어가면, 소유자가 원한다 그러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뭐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도 구 자체에서 매수해서 비축토지로 해서 관리하는 것도,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저희도 검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자료 좀,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언제 주실 건가요?

이재규위원장

방금 박영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도시주택국장은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되는 대로 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일단 의회 끝나고, 지금 자료 준비하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재규위원장

도시주택국장은 금일 중으로 요청하신 자료 당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있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 240쪽에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어요, 낭월동.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같이 사무실로 쓰려고 이 비품 구입을 신청하신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물품 구입.

용순

성용순위원

예산 세우신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일단 기본적인 준비는 도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는 대행사업이거든요.

용순

성용순위원

건물을 짓는 것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건물을 대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물품 구입비는, 대행사업 하는 거는 건물을 짓는 부분에는 국비하고 시비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물품 구입비는 국비하고 시비에서 못 쓰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가온주택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주민센터는 주민센터의 역할만 하는 거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 도시재생 사무실은 뭐를 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 사무실은 저희가 지금 2층하고 3층을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건물에.

용순

성용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2층의 일부는 동하고, 면적 중에서 같이 쓰고, 그다음에 그 남은 면적은 저희가 2층 쓰고요. 그다음에 3층 면적은 다시 저희가, 구청에서 쓰는데요. 3층 같은 경우는 공유 주방, 요리 교실 같은 거 운영하고, 3층에 조합사무실도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실도 3층에서 운영하고, 대부분 3층을 저희는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가 보통 조합사무실을, 그러니까 도시재생 그 사무실을, 이제 도시재생 소리가 없어지고 무슨 무슨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조합사무실이야 뭐, 하는데, 이런 공유 주방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프로그램 자체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그 조합사무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럼 이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에서는 이 조합사무실에서 위탁이 지금 됐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안 됐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동의만 받으신 거죠? 의회 동의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의회 동의만 받은 거죠.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게 됐다면 여기에서 사업은 뭐를 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유 주방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으로 해서 요리 교실도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조합사무실 운영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따른, 그중에서 보면, 목공도, DIY 제작하는 목공소도 운영하고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우리가 낭월동 게 세 번째예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이 지역기반시설을 잘 다듬어준다든지 그런 건 참 좋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이게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동 하늘마을 거기도 그렇고 가오동 새터말도 그렇고, 여튼 간에 여건은 다 잘해놨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를테면 대동 하늘마을 같은 카페도 있고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대관도 해 주고 막 이런 게 되어 있고, 가오 새터말은 숨두부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여튼 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내용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산내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공유 주방 이거는 운영에 뭐 일부분이야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주로 들어가지는 않는 거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센터의 2층, 3층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다른 데도, 대동의 달빛아트나 이런 쪽의 다목적실이나 가오동의 그런 데에서도 카페 운영하고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낭월동 같은 경우에는 숲체험관이라고 해서 빌딩을 하나 새로 짓거든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지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3층짜리 건물 짓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카페도 일부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순

성용순위원

이렇다면, 국장님, 이렇다면 진짜 이게, 도시재생 이게 숲체험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가, 이게 낭월동 도시재생을 보면 주가 숲체험관이에요, 관리하는 게.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크게 하는 게 없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다면 주 하는 건물이 별도로 있으면 사무실이 거기로 들어가야지 관리도 용이하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일단은 센터는, 당초 우리 활성화계획에 센터는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거기 사무실을 주고, 사무실 2층, 3층에 별도의 프로그램실을 운영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숲체험관은 별도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숲 체험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도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거하고,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다음에 일부 카페도 들어가게 할 거고, 다만 같이 있으면 어떤 측면에서 좋지만, 당초에 그러한 땅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부지를.

용순

성용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어렵게 부지도 마련해서 가는 건데, 그러한 시설들이 집단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관리도 하고 하면 좋지만 여건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숲체험관은, 어디야, 주차장 건너편에 지금 착공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다가온에 센터가 들어오는 거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나중에 이쪽 기능이 약해지… 지금 아직 운영도 안 했지만 운영하면서 이쪽 기능이 약해지면 이쪽에는 부분적으로 또 동에서 공간을 더 활용하고 저쪽으로, 숲체험관으로 공간이 남는다고 그러면 일부가 여기에서, 조합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옮겨가서 그쪽에서 관리하고서는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나중에는 아마 모색을 할 겁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 숲체험관이 달리 이 조합에서 위탁을 줘서 할까요, 아니면 조합에서 직접 관리를 할까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제가 봐서는 직접적으로 전부 다 관리는 못 할 것 같고요. 일부는 위탁을 하고 일부는 관리를 하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 3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했던 이 3개의 저기를 보면, 지금 낭월동이 수익사업에서는 매우 조건이 안 좋은 상태예요, 다른 데보다도 유난히. 그러고 그쪽이 진행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만서도 이렇게 자연취락지역이잖아요, 그쪽이 크게 e편한 아파트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래서 운영상에, 지금 기존에 하던 데들도, 지금 보면 운영비 월 250씩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렇다면 여기도 분명 250으로 운영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럴 때에 과연 이 250이, 지금 여기는 다 한 공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두 군데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다 한 군데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대동도 달빛아트센터가 별도로 있고 저쪽에 건물이 또 하나 있어요. 두 군데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오동도 숨두부체험관하고,

용순

성용순위원

체험관,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다 두 군데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게 두 군데씩 있을 때에 그러면 두 군데의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다 운영비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지난번 조례에서도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러한 내용을 넣지만, 지원은 3년 이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공공의 요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그 관리하는 데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부 지금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용순

성용순위원

그럼 이 공공요금을, 이를테면 실비로 정산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지금은 제가 봐서는 실비로 정산하는 개념은 아니고, 일단 당연히 결산서에는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조비이기 때문에 보조한 금액에 대한 결산서가 들어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도 지난해에 공공요금 낸 거를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희가 지금 금년에 추경까지 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500 정도,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지금 이제 5천만 원에서 2,500씩 지원을 하는 건데,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이 조합이 4월 정도부터 운영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운영했지만, 1월, 2월에도 전기랑 그런 건 보통 다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공과금 결산한 걸 보니까 대동 하늘마을이 한 2,400정도, 2,490만 원, 그다음에 가오동 새터말이 한 2,290만 원 정도가 공과금으로 해서 지출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금년에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거는 한 2,500 전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100% 다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공공요금 지원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후에 보면, 지금은 10개월의 예산이 서 있지만 12개월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는 부분이네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250이 부족할 수가 있겠네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조금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 부족한 면은, 어떻게 보면 어느 측면에서는 조금 아껴야 되고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 조금 수익을 낸다든가 해서 차감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 도시재생으로 해서, 뉴딜사업으로 해서 지역에 기반시설도 잘해놓고, 여튼간 정주여건을 잘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이 센터에서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운영은 되겠지,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도 마을에서들 되고, 여러 가지의 좋은 여건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데,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로 봐서는 참 묘연해요. 그렇게 되기가 좀 묘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되는 낭월동 것도 그 숲체험관으로 과연 체험비하고 이런 거, 그런 거만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될까… 진짜 이게 구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시는 조합을 위탁받으신 분들도 보면,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로 열심히들 하시기는 하시는데, 성과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분들이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숲체험관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건물 짓는 계획까지는 들어가 있지마는 지금 그 산림욕장에서 그 체험시설을 일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목적사업이 우리도 숲체험관이라는 게 숲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체험을 이쪽에서 같이 하는 방법을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하는 체험 기능을 우리 숲체험관에서 하면 여기에서 숲 체험 기능이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산림욕장을 견학하고 걷는 거는 아이들, 거기 차로 이동해서 걷는다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가오동도 그렇고 대동도 그렇고 이 재생사업이 시작됐지마는, 실질적으로 스스로 자생해서 마을조합이 커나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케팅 측면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찾아보고 했었는데 마땅하게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지금은 도시공사에 요청을 해서 도시공사 측에서 인력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거 필요할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사람을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을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자생을 못 하니 지원을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저기도, 내년에는 본예산이라도 그런 기능, 인력을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이 사업체에다가 매니저 정도는 한 명씩 주셔 가지고 전문적으로 마케팅도, 진짜 국장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또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뭐를 찾아서, 이를테면, 그 뭐죠? 공모사업 같은 것도 좀 해 가지고 끌어들여서 그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매니지먼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한 개의 사업지구당 한 명씩은 어렵다고 보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전체적으로 3개 구역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둘까,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개소당 한 명씩은 있어야지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할 텐데…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 문제는 한번 시간을 두고 저희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거 지속적으로 한번 도시공사에다가 말씀하셔 가지고 이루어져서 좀, 원활하게 이게 돼야지 그분들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만날 그냥 남한테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하는 것도 그렇고, 자체개발 자체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래도 아직은 지금 낭월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교육도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남아 있고 하지만, 어차피 낭월지구도 금년 지나가면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뭔가 자생력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3개 구역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해서 검토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공사에 요구는 하고 있지만 안 되면 저희가 구비라도 예산 세워서 내년에는 그런 인력을 운영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예. 추가 질의 짧게 할게요, 국장님.

이재규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운영비는 3년 동안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수도세, 전기세는 그냥 무한정, 이 건물 유지하는 한은 해 주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저희가 지원한다는 거는 공과금을 지원한다는 거고, 그래서 공과금 내에는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가 포함되는 거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지원한다는 건 3년 이내 지원한다는 거, 3년 이내. 수도세를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니고, 3년 이내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전기세라든지 공과금도 3년 이내예요? 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 우리 각 조합에서도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수익을 내는 사업도 좀 하고, 스스로, 그래서 조합이 모든 거를… 당초에 취지는 그랬거든요, 조합이,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처음에 운영비만 주기로 해서 대동하고 가오동하고 하기로 했는데, 두 군데에서 우리 전기라든지 수도 그런 게 너무너무 공공요금이 많이 나온다, 우리 갈 때마다 집행부 직원들 붙잡고, 우리 의원들 붙잡고 그렇게 하니까 ‘아, 그래, 그럼 전기세…’ 그 즉시 한 달, 거기 문 여는 동시에 허락해서 지금 250만 원씩,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도 다행히 10개월로 했다가 2개월 잘려 가지고, 참, 12개월로 해서 2개월 잘려서 10개월로 줬는데,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이거 3년 돼 가지고… 국장님, 절대 못 끊습니다. 끊을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 그…

영순

박영순위원

잘 생각하세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이 지원하는 것도,

영순

박영순위원

시작하는 건 쉬운데 끊는 거는 도저히…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남은 직원들 어떻게 하시라고 이렇게 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예? 아휴 참.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 그 우리 조합에서 스스로 더 자생력을 키우는 그러한 일도 찾고, 마케팅 쪽으로도 많이 노력해서 뭔가 수익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 지원이 가능하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전문가, 하여튼 초빙해서 강화시키겠습니다, 더.

이재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1쪽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5쪽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9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251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 부분에 오상욱 거리 조형물 설치 있네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여기 사업이 지금 조형물을 제작을 하겠다는 시점이 언제부터였죠? 지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아, 조형물 설치요?

김영희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조형물 설치는 저희가 명예도로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뭔가 추가적인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형물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오상욱 거리로 조형물 설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오상욱 선수가 펜싱대회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 개인전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을 주신 거죠. 또 도시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높여 주시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제작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다 의견 수렴이 되는 부분이었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거는 오상욱 거리를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노선이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이냐, 그런 측면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드리면, 노선은 3개 정도가 제시가 됐었고요.

김영희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동문, 동문 쪽에 동부순환도로라고 그러죠?

김영희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쪽에 의견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명예도로는 서문 쪽으로, 잔디광장 있는 데로 정했지마는, 서문 쪽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구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남문 노선에 대해서, 세 군데에서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별도로 받았었고요. 통장협의회에서도 의견 받았었고, 그다음에 행복센터 방문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전대 동문들 해 가지고 어느 노선에 원하는지, 그런 설문조사까지 이렇게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된 2안, 그 서문 쪽으로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김영희부위원장

서문 쪽,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서문 쪽으로 택했고요. 다른 노선보다, 또 서문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조금 유리하고,

김영희부위원장

직선도로,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다음에 근린상가가 조금 그쪽에는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누구든 와서 그런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용수골어린이공원이 있어 가지고 그나마 그쪽에서는 행사도 많이 하고 외부에서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고 해서, 그런 이점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명예도로 구간은 서문 쪽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길이가 용수골어린이공원에서부터 지금 파크 골프 조성하려고 하는 거기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거리는, 예, 그렇습니다. 이쪽 사거리 있는 데서부터, 용수골공원 그 앞에 사거리서부터 마젤란아파트 들어가는 그 구간까지 약 900m 정도를 정했는데요. 노선은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형물 한다고 하는 거는 용수골 그 공원도 이미 시설이 다 차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는 건 어렵고, 공간이 열린 데가 대전대 잔디광장이 좀 열려 있어 가지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 대전대 동의는 일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저기가 된다 그러면, 일부 울타리 뜯고 그 경계에다가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오상욱 선수가 대전시청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전대 펜싱부에서 활동을 지금 코치도 하면서, 아이들, 거기 와서 좀… 대전대에서 졸업을 한 거죠? 오상욱 선수가.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죠.

김영희부위원장

그래서 일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학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는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충분히 협의가 됐는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은 학교에도 의견을 들었었고요. 그 노선 정할 때도 학교에도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일단 의견은 정문, 기존에 지금 동문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그쪽에는 사실상 큰 도로만 있지,

김영희부위원장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러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도로가 들어갈 만한 입지적인 여건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그 이외 학교하고 크게 진전된 건 없지마는 그래도 일단은 일부 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김영희부위원장

학교에서 허용을 좀 해줬나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부 수용하는 걸로 하고,

김영희부위원장

잔디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다만 우리가 이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고, 시설계획이 지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결정이 되고 예산이 확정이 됐다고 그러면 대전대하고 시설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간다, 본격적으로 협의해야 되고 확정을 해야 되는 거고,

김영희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다만 의견만 이렇게 했을 때, 일부 동의하는 걸로,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형물 제작이 지금 시안이 좀 나와 있어요. 설명에는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렇게 시안이 좀, 조형물 제작 시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글쎄, 이 좀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에 대한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찬성도 있었고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던,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런 동상이랄까, 이런 문제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많이 좀 감안하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이 조형물 제작안은, 저희가 지금 만든 안은 사실 급하게 좀 만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안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다만 이런 패턴으로 해서 하는 거를 지금 잡고 사업비를 뽑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 안이 확정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 별도로 지금, 이런 명예도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일부 스포츠라든가 연예인들 그런 거리가,

김영희부위원장

그렇죠.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전국적으로 좀,

김영희부위원장

활성화하고 있죠, 지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좀 돼 있거든요.

김영희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가서 그런 데 가서 조형물 더 보고 그중에서 더 좋은, 벤치마킹할 만한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저희도 다시 변경한다든가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거는 저희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도의 저기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보여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럼 저희 동구에 명예도로가 몇 군데, 어디 어디 있죠? 지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명예도로로 해서 지정된 건 없고요.

김영희부위원장

도로명으로,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다만 우송대에서,

김영희부위원장

우송대로,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우송대에서,

김영희부위원장

도로명으로 하자면, ‘3.16 만세로’라든가 우송대…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아마 ‘우송대로’인가 해서 이쪽 뒤쪽 도로를 지정해 달라 그래서 그거는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저희가 명예도로 해서는…

김영희부위원장

명예도로는 3.16 만세로 이쪽은 아니에요? 3.16 만세로, 우송대로. 맞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우송대까지 해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16 만세로하고 3.8 민주로, 우송대로 이렇게 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7일 대전대 맥센터에서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있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본 위원이 참석을 해 보니까 관심도가 굉장히 많고 전국에서 많은, 학부모라든가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봤는데, 그날 오상욱 선수도 와서 경기하는 모습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형물 제작에 대해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준비를 또 좀 하고 있고, 도로명, 새로, 주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관심 있게 좀 봤습니다. 본인도 좀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왕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금 펜싱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고, 우리 도시 브랜드 가치도 많이 높인 오상욱 선수 거리가 잘 조성이 돼서 활성화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또 앞서서 주민 공감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형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철저히 잘 준비해서 업적을 기리는 의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정용위원

무인항공 측량시스템 최신화, 그러니까 드론 구입하는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용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 장비가 3대예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용위원

21년도에 도입했고, 설명자료 보니까 지적재조사사업에 활용된 거 15건, 이건 어떤 장비입니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정용위원

아니, 아니요. 사업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장비로 이거를 활용하셨는지를 여쭤봤습니다, 15건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인스파이어2인지, 팬텀4인지, 알티케이인지… 어떤 장비로 어떤 활용을 했는지를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계속 질문드릴게요. 지적·공간정보 분야에는 5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 인스파이어2하고 팬텀4 이 두 장비로 한 것 같은데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용위원

맞습니까? 그럼 4년 동안 20건 띄운 거예요? 더 활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4년 동안 장비 2개로 20건이면 각 10건?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정용위원

예. 공유재산 실태조사 때는 알티케이로 쓴 것 같이 보이는데요, 설명자료에서는. 이건 18번밖에 안 띄운 건가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잠시만요. 보통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 띄워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정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다음에 공간·정보 저희가 성과검사 할 때 보통 사용하고 있고요.

정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다음에 타과에서 사업 지원, 특히 도시계획과라든가 공동주택과 같은 데에서는 사업함으로 인한 사업지구 내에, 개발구역 내에 드론 촬영해 가지고 영상을 띄워서 올리거든요, 위원회에.

정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런 용도로 보통 지원 요청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지금 이 3개 장비로 21년도에 도입해서, 지금 여기에 기재돼 있는 것만 보더라도 38건밖에 안 돼 있어서, 4년 동안, 지금 새로 장비를 구입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22년도에 수상을 했어요.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1위,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용위원

경진대회에서 또 최우수상 1위, 두 번 이렇게 받았는데, 이 장비로 수상한 거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그런데 설명에도 보면, 이번에 매트리스4 이 장비를 새로 사겠다는 거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용위원

드론항공측량 및 정사영상 제작 용역의뢰 비용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수상할 정도로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용역 의뢰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영상 제작한 건 아니고요.

정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우리가 영상은 직접적으로 찍었다고 말씀을,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용위원

용역 의뢰 비용이 크게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저희가 외주용역으로 해서 드론으로 촬영을 한다 그러면, 그 영상을 받으려고 하면 외주용역을 줘야 되지만,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직접 촬영해 가지고 그 영상을 사용했다는 거하고요.

정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드론 측량을 직접 직원들이 해서 그 영상을 경계 설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기존에 있던 장비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장비들은, 첫 번째 사유는, 이 드론이 도입 시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4년 정도 지났지만 실제 부품을 못 구해서 고장 나도 고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정용위원

지금 고장 났습니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고장이 난다고 그래도 못 고친다는 얘기죠.

정용위원

아, 고장이 나면,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부품을 수급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고자 하는 게 DJI라는 제품, 아시겠지마는, 중국 제품인데,

정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이게 그 모델이 나오면 기존, 아마 부자재는 생산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실질적으로 드론이 고장 났을 때 부자재를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론을 고치기 어렵고, 어렵게 구했다 그래도 그 부자재 비용이 비싸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차피 이 드론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드론을 새로 구입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구입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활용도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봤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이거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훈련 때도, 을지훈련 한다든가 그런 때도 직접적으로 다 촬영하고 있고요.

정용위원

아,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리고 행사 때도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해서 영상 촬영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측량시스템뿐만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활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업 관련해서 저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로는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가결해서 지정이 된 거고요, 5년간 된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용위원

예. 여기에 조형물 설치하는 데 총 6식 해서 6천만 원인데요. 지금 이게 우리 추경에 세워야 될 만큼 지금 이렇게 시급하거나 급박한 사업인지 좀…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저희가 도로명을 명예도로로 지정을 했고, 그렇게 하고 지금 이번 주 목요일날, 26일날 선포식을 할 계획이거든요, 지정됐다고.

정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러면 저희가 선포식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추경을 예산을 세웠고요. 만약에 이게 도로명이 이미 기존에 계획해서 지난해 말 즈음 해서 계획이 나오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렸겠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국장님, 이 6천만 원의 조형물을 지금 설치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타당성이 있는 건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일단은 명예도로 지정하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마는 오상욱 선수가 그래도 펜싱계에서는 아시아 펜싱선수 최초의 개인전 그랜드 슬램 달성했다, 하고서는 펜싱의 영웅이다, 그런 사실상의 거론이 다 되고 있고, 어차피 대전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지역에 이러한 선수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상욱 선수의 이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저기이기 때문에 계제에 명예도로 지정·선포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조형물을 제작해서 혹시나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만약에 이 볼거리 제공으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활력이 된다고 그러면 더 좋은 모습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조형물까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정용위원

금메달 딴 거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우리 지역에서, 대전대학교 출신에서. 자랑거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지역에 볼거리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형물을 설치한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용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제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용위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이라든지 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굉장히 아껴야 되고 재정의 긴축성이 요구되는 이런 시점에서 조형물 6천만 원을 사용한다는 거는 좀 과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글자 조형물 1,500, 캐릭터 2,000, 포토 존 1,500, 그림자조명 1,000, 합쳐서 6천인데, 이게 다 각각 따로따로 제작을 하는 건가요? 이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따로따로 제작을 하고요.

정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따로따로 소요 예산을 환산을 해본 겁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이거는 그 업체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견적 식으로 뽑은 게 아니고, 우리 뽑은 담당 직원 얘기로는 우리 관급에 조달이 되는 그러한 물품 가격으로 해서 지금 일단 사업계획을 뽑았다고 들었거든요.

정용위원

산출 기초자료, 참고자료 이렇게 해서 ‘조달청 나라장터 및 조형물 제작업체 답변 참조’라고 돼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용위원

이 조형물 제작업체 답변 참조. 견적서 받았겠네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 조형물 제작업체에 우리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그 제품의 기준을 따라서 한 거고, 조형물 제작업체에 부분적인 자문을 한번 받아본 것 같습니다.

정용위원

예. 견적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보조자료로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정용위원

보조자료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용위원

그 자료 좀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방금 정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오후까지 제출을 하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견적서가 아니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그 물품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 다만 조형물 제작업체에 부분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 지금 조형물하고 준하는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복사자료하고 해서, 보조자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새로 만드실 필요 없고요.

이재규위원장

최대한 정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맞춰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금일까지 당 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그러니까 새로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국장님 부서에서 검토한 그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제작업체 답변 참조했다라고 했는데 그 자료까지 같이 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예, 위원님. 혹시 질의가 길어지면,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요, 짧게 할게요.

이재규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도로명 주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단타성보다는 장타성이 중요하거든요. 오상욱 이분이 이를테면 동구를 빛냈다, 대전시를 빛냈다, 이런 것도 있지만서도 실은 이분이 올림픽 가서 한 번, 팍 부각이 된 거예요. 그게 작년 몇 월이에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올림픽대회 저기죠?

용순

성용순위원

올림픽이, 작년 몇 월이에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파리 올림픽 때,

용순

성용순위원

응?

박철용위원

(마이크 꺼짐) 7월 아니에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오상욱 거리를 만들고, 이러다가 만약에 이분이 유야무야 이렇게 된다면 5년 뒤에 이거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거 폐지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유지가 안 된다면.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용순

성용순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를 안 해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아, 사용기간이요?

용순

성용순위원

이, 지금 오상욱거리 도로명을 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5년이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5년이 이제 경과되면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아, 사용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용순

성용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면 필요하다는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겠죠.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그분이 그냥 유명무실해요, 그냥. 지금도 뭐 그렇게 막 부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온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지만, 그때가 지나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대전에서는 우리 대전대 출신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분이 출생지는, 거주지는 어디예요? 주소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거주지는 모르고요. 출생지는 대덕구에서,

용순

성용순위원

이거 그러면 대덕구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대덕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요. 대덕구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전대 대학을 했다는 거, 그거 하나로 동구에서 이거를 다 해야 되는 건가…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렇죠. 대전대학교 나와서 저희가 대전대학교에 접한 도로에 명예도로를,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 명예도로까지는 5년 제한이라니까, 뭐 그렇다고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가요. 그랬는데 이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가 다니는, 아니면 상가 주변에 이렇게 있어서 상가를 오신 분들이 같이 어우러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대전대 담장에다 한단 말이에요. 대전대 그 잔디밭에다 하고. 그렇다면 과연 그거를, 일부러 찾아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보기 어렵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상가에다 한다는 거는 사실상 좀, 상가 앞에다 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용순

성용순위원

주변, 주변. 그렇죠. 이용하기 좋게 주변,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가보시면 보통 그렇잖아요. 상가에 경계석 있고 그 뒤에 보통 조경수 있고, 그 뒤에 상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형물을 하기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우리도 공원 같은 경우에도, 공원에도 공원 경계 울타리 쪽으로 해서 나무 심고 시설물 있고 해서 용수골어린이공원에도 사실상 경계에다, 보이는 데다 설치해야 되는데 어렵고 해서, 그래서 대전대 잔디광장이 보시면 펜스로 해서, 메시 펜스로 해서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려 있는 데가 그래도 공간적으로 좀 시야가 확 트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할 지금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여튼간에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3.16 거리인가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 거리도 실은 오래된 것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건이든 뭐든 오랫동안의 기일이 가기 때문에 그걸 길이 보전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송대는 왜 했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 오상욱 거리는 어떻게 길이 보전하자고 하는 건지, 그 오상욱님하고 한번 저기를 좀 받아보세요. 길이길이 펜싱을 하셔 가지고 국가에 선양을 할 건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지금도 선수 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용순

성용순위원

하죠. 하는데, 그냥 기본으로 그냥 하시잖아요. 뭐 부각되게 하시는 건 없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참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그거는 우리 여기 심의를 해보셔야지 알겠지만서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일단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상욱거리를 명예도로로 지정을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 지역에 명예도로 지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아, 여기도 그런 게 있는가 보다’해서 한 번이라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기회로 인해서 지역에 더 상권, 상권에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저희가 바람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도움이 되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한데, 그냥 하나의 구조물로 남아 있을까 봐서 그게 우려되는 거죠. 지금 여건상이나 뭐로 봤을 때에 그것만 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오상욱거리로 지정을 했는데 또 아무 것도 없다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일부의 조형물을 도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있었습니다. 그 3.16 광장 같은 경우에는 그 동상을 동구민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후원해 가지고 그걸로 만들었어요. 그것만큼 빛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도. 한데, 이 오상욱거리는 우리가 ‘아, 이분이 우리 동구를 위해서 빛을 내고, 대전시를 위해서 빛을 냈으니까 우리 동구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해봅시다’ 해 가지고 뭐 십시일반으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 같다면야 좋지요. 한데, 그게 아니고 구에서 덜렁, 갑자기 이걸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것이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가장 큰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재규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 노상욱, 아니, 저도 이게 지금 회로가 꼬였네. 오상욱거리 그거를 저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제가 어느 날, 저는 이 선수가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저는 원래 여자라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원미면옥’ 냉면집이 TV를 통해서 맛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야, 어? 대전이네! 동구네, 비룡동에 있는’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거기 묵는 데가, 연습장인가 어디가 판암동 어디 있나 봐요. 제가 중간에 봤어요.

웃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판암 여기 선수촌,

영순

박영순위원

예. 그러면서 그 하루 일정을 이렇게 쭉 같이 촬영하면서 보여주는데 원미면옥이더라고요, 간판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그게 맛집이라고 하면서 그 동시에 줄을 서야 되고 옆에 주차장도 넓히고. 저도 같이 동구 살면서 사람들한테 만나면서 그렇게 오상욱이 갔던 유명한 냉면집이 우리 동구에 있다, 이거는 지역경제에 효과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대전역에서 성심당 빵을 사고, 거쳐서 더우니까 냉면 먹고, 오상욱거리 가서 보고 그러면 이게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그 면옥 꼭,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는 했어요. ‘정말 맛집이라고 하더라, 한번 가보자’ 그런 효과를 좀 우리 노립시다,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과감하게 투자하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제가 TV로 직접 봤기 때문에, 호기심도 가고, 궁금하고, 가고 싶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아직은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지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잘생겨 가지고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판암동 말고도 저기 가양동에도 어디 국숫집에 한 번 왔었는가 보더라고요.

김영희부위원장

(마이크 꺼짐) 적덕식당,

영순

박영순위원

가양동은 모르겠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거기도 이 오 선수가 오고 나서, 지금도는 모르겠는데 줄을 계속 서야 그나마 들어갈 수 있다고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수가 거기에 한번 방문하는 바람에.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저는 직접 원미면옥 촬영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왜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유명한 냉면집이 아니더라고요, 원미면옥이 한쪽에 있고, 그런데 저기를 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광고효과가 있구나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국 소관 ㄱ.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먼저 255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4천만 원 예산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요. 안심귀가보안관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제출하신 자료인 것 같습니다. 관내 112 신고 건수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효동에다가 안심보안관을 2명 더 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효동 맞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예. 집행부에서는 관내 112 신고 건수 분석을 해서 효동을 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23년도, 그러니까 5대 범죄 강도‧살인‧성범죄‧절도‧폭력 신고 건수가 89건인데 24년에는 113건이다, 그래서 26.9%로 검토 대상 동 중에서는 제일 높다, 8개 동 중에서요. 판암‧홍도‧신인‧효동, 여기가 삼성‧성남‧산내‧대청. 그런데 이게 23년도 대비해서 이 5대 범죄 신고 건수 증가 비율로 따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일단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이 당초 도입 취지는 이제 1인 가구에 이제 집까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23년도에 3개 동 할 때도 1인 가구 수, 여성가구 수, 그다음에 이제 범죄 발생률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3개 동을 했었고 작년도에 3개 동 추가한 것도 이제 그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3개 동 추가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했고요. 이번에 이제 당초에는 효동하고 홍도동 2개 동을 올해 추가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구 재정 여건상 2개 동까지 할 예산이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용위원

효동하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홍도동.

정용위원

홍도동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분석한 걸 보면 그래도 증감률을 봤을 때 효동 그다음에 신인동, 삼성동, 판암동이라고 돼 있는데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근데 효동이 검토가 됐었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효동이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그 범죄율이 갑자기 한 전월 대비해서 한 100% 이상 갑자기 급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좀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여건이 많이 조성이 된 것 같아서 추가를 한다면 효동으로 하는 게 좋겠다, 1인 가구 수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했었습니다.

정용위원

1인 가구 수가 많습니까? 거기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효동도 지금 어제 드린 자료에는 관내 10세에서 49세 여성 1인 가구 수로 분석을 했는데 전체 1인 가구 수로 하면 효동이 한 3,224세대로 거기도 좀 상당히 많습니다.

정용위원

관내 10세에서 49세 여성 1인 가구 수는 효동이 350세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홍도동은 856세대 아닙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홍도동,

정용위원

이게 23년 대비, 국장님 잠깐만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 이 5대 범죄 신고 건수가 26.9%로 높다, 근데 이 통계수치로 장소를 선정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효동에 지금 아파트가 또 들어왔잖아요. 인구수가 늘었잖아요, 폭발적으로. 당연히 신고 건수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전년 대비 인구, 아니 인구가 아니라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얼마나 증가됐냐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인구 대비 5대 범죄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효동 인구수는 알고 계세요? 총인구수. 2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지금 세대수까지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 홍도동은 10.4%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돼 있지만 홍도동을 보면 여기는 만 천 명입니다, 인구수가. 그러면 우리가 쉽게 계산해서 천 명당 신고 건수를 계산해 보자고요. 효동은 2만 5천 명인데 신고 건수로 계산을 하면은 천 명당 4.5건이 됩니다. 홍도동은 10.1건이 돼요, 천 명당 5대 범죄 신고 건수가. 그러면 2배 이상 신고 범죄율이 높은 홍도동에 하는 게 맞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올해 지금 추경에 확대하려고 그랬던 동은 효동하고 홍도동 2개 동을 해서 방침을 받았었고요. 지금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2개 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구 재정 여건상 지금 2개 동까지 할 예산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개 동만 지금 담은 상태고 지금 이제 그 설명자료에는 효동이라고만 명시가 돼 있는데,

정용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정용위원

그러면 홍도동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효동이 될 수도 있고 홍도동이 될 수도 있고,

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실 때 국장님, 이게 통계 잘 내셔야 됩니다. 분석이 좀 잘못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1인 가구 수 분석한 거는 효동 350세대, 홍도동 856세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이거 구청장 공약사항이잖아요? 국장님. 이 동구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아세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이거 제가 발의했잖아요. 대표발의 했잖아요. 제가 목적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동구 관내 아동‧청소년‧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안전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취약지역의 선정까지 제가 조례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아파트‧상가 밀집 지역은 아닙니다, 국장님.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국장님. 이거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국장님, 부서에서 안심귀가보안관 사업 진행할 때 법에 맞게 해 주세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동이 선정이 되면 순찰코스를 이제 경찰서 동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순찰코스를 정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전년도에 5대 범죄, 중대범죄들 발생한 그런 것들, 112 신고 건수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순찰코스를 정하거든요.

정용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아파트단지 주변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는 순찰코스가 잡히지는 않겠죠.

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 258쪽 상단에 보시면 구민안전보험 있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예. 보셨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봤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한번 짚었던 부분이거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구민안전보험을 하는 건 좋은데 사업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연초부터 지금 이 사업은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예산은 1회 추경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보험료를 이제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은 납부하려는 상황이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는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국장님 생각을 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은 어떠신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담아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지금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전년도에 가입돼 있던 이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이게 1회 추경에 몇 달 늦게 해도, 납부를 해도 보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작년도보다 이제 보험료도 천만 원 이상 또 저희들이 또 절감을 해서 구두계약을 했고, 가계약을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제 보험금 지급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24년 거로 해서, 지금 왜냐하면 발생한 일로부터, 범죄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3년 내에만 신청을 하면 보험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올해,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게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리 구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이런 거를 본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어떻게 사업 시행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면서 중간에 1회 추경… 상반기가 결산이에요, 6월 말이면. 결산해서 1회 추경에 이걸 한다는 건 예산 편성하는 예산부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이에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지 정말 답답하기가 한이 없고요, 국장님. 예산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에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건 아시죠? 국장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추경 때 이렇게… 아, 기정한 사실로 의원들이 반드시 통과시켜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게 정말 어떻게 예산하는 우리 심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이건 너무 이해가… 그렇다고 해서 뭐 6억이라든지 그렇다면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구민을 위한 이건 보험이라 구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 당연히 하면 좋다,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심의기관인 우리 의회까지 이렇게 무시해 가면서 시행은 1월 1일부터 하고 예산은 상반기 결산 마지막 마무리하는 때 올려오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렇게 하려면 뭐 하러 우리한테, 의회한테 심의를 받습니까! 이렇게 사업 시행부터 해 가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우리 의회 필요 없지요.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사업부서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300억 이상이 펑크가 난다고 그래서,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제가 여러 해 의원을 해 오면서 이렇게 예산 심의 절차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추경은, 그리고 집행부는 처음 경험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 의회를, 이렇게 심의기관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저 의원하면서. 몇억 되는 예산이라도 반드시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해서 모든 사업이 집행됐지.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요. 무슨 배짱이에요? 국장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추경에 이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예산을 확보를 못 한다고 그러면 올해 사업에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올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년도에 보험을 가입을 해서 그것이 전년도에 일어났던 것이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24년도에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고 범죄피해자센터나 성폭력피해자상담센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24년도 분에 대해서 지금 저기를 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신다고 그러면 25년도 분에 대해서도 이제 홍보를 추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구민들이 이제 강력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 좀 더 경제적으로 일상 회복을 하는 데 경제적으로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영순

박영순위원

앞으로는 국장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 심의하는 절차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지도 마시고요. 제도적 절차에 대한 존중을 좀 해 주세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설도로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1쪽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55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건설도로과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5페이지 보면은요. 상단에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맨홀뚜껑 정비가 있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예. 금년 우리 1회 지금 추경에 5천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사유가 무엇일까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2025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추가 교부에 따라서 5천만 원을 더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추가. 국장님, 우리 대전시 전체 맨홀뚜껑 수는 72,600개로 파악이 좀 되고 있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대전시가. 저희 동구 맨홀뚜껑 총 개수를 잘 모르겠는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10,277개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277개요.

김영희부위원장

10,277개. 그러면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요. 현재 300개소를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맨홀뚜껑이 지금 12,770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10,277개요.

김영희부위원장

10,277개. 그러면 지금 300개소를 하게 되면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되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전체 맨홀 수는 그렇고요. 이제 그중에서 이제 콘크리트 맨홀만 따졌을 때는 이제 1,136개고요.

김영희부위원장

1,136개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거를 전체 조사를 한 결과 파손이 심한 부분하고 경미한 파손,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이번 올해 300개 교체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퍼센트로 따지면 굉장히 미미하죠?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마 집중호우로 올해는 또 한 열흘 정도 좀 빨라졌다고 하는데 맨홀 사건들이 지금 좀 간간이 일어나고 있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 뉴스 보도자료에 보면 제주도에서 맨홀에 빠져서,

김영희부위원장

제주도?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약간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방재단하고 동 자치 단체들을 통해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전체 맨홀에 대한 청소 및 현황 조사도 다시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 오기 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 맨홀 막힘 사고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로 줄이고자 사전조치를 했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지금 장마가 이제 20일에서 25일쯤 중부지방에 걸쳐 올라온다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거 뚜껑 하나 교체하는 데 개당 어느 정도 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개당 한 40만 원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40만 원,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지금 제주도, 부산 이렇게 맨홀에서 추락사고가 계속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맨홀 교체할 때 이거 추락방지시설이 저희가 같이 설치가 되는 건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거는 전체 맨홀 저기에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건 상당히 큰 거고요.

김영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이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이 돼 있는 게 우리 동구에는 몇 개나 있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이제,

김영희부위원장

다는 할 수가 없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맨홀뚜껑만 지금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뚜껑만 교체긴 하는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영희부위원장

예산을 저희가 받았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시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교체는 이제 맨홀뚜껑만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편성될 때는 이게 추락방지시설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그거 좀 알고 싶고 현재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 곳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걸 좀 알고 싶거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추락방지시설이 돼 있는 건 극히 일부분인데요. 지금 정확한 개수는 지금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추후에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업에는 하수도 맨홀, 콘크리트 맨홀뚜껑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리고 지금 이 맨홀뚜껑 교체하는 이 맨홀은 지금 이제 그 도로변에 있는 그 깊이 한 50, 이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빠질 일은 없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요. 이 예산을 받았을 때 그 방지에 관한 추락방지시설도 설치를 하는 게 목적이 들어가 있는지 아예 없는지, 방금 없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이해를 하겠고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추락방지시설이 우리 동구 관내에도 필요한데 몇 개소나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어디 어디에 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그런 좀 많이 심화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크게 바다가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하수관 관련해서 물이 많이 빠져나오는 위험지역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 설치가 된 데가 어디 어디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구의 전체 매홀 수가 만 한 277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추락 방지, 말씀하신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돼 있는 맨홀은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100개 정도,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래서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것도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하셔서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추가로 이런 설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락방지시설이 돼 있는 이 100개의 맨홀은 별도 사업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올해는 이제 침수우려지역인 대동, 성남동, 가양동, 홍도동 이런 쪽으로 해서 우선 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대동, 성남동,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가양, 홍도.

김영희부위원장

가양, 홍도동. 이쪽이 이제 추락방지시설이 설치가 된 맨홀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100개 중에 그중에 포함이 돼 있는 동이죠.

김영희부위원장

추락방지시설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 맨홀뚜껑을 열면,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 밑에 이제 철망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김영희부위원장

철망 식으로 돼 있는 그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렇게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웬만하면 좀 설치 가능하면 좀 예산을 확보해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구조상 비가 오거나 이제 저기가 되면 항상 물을 접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한 3년, 5년 정도 지나면 녹슬고 부식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여름에 장마철에 보면 이렇게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해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양사거리도 좀 일부 계속 민원이 호우 때마다 좀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대주파크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 맨홀에서 계속 역류가 돼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갔던 건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알고 계시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지금 이제 그렇게 역류하는 부분은 각 가정에 하수관이나 도로변에 이제 그 우수를 받아서 이 관로로 빠져나가서 대전천이나 대동천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특히 대동천 같은 경우는 대전천하고 삼성동 밑쪽에서 합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대전천이 수위가 좀 높아지면 대동천 물이 정체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쪽 아까 말씀드린 4개 동뿐만이 아니라 삼성동, 대동 뭐 이런 쪽도 일부 물이 안 빠져나가고 이제 역류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극히 드문 경우고요. 작년도에 비도 많이 왔고 올해 또 더 많은 비가 온다고 기상청에서 이제 예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이제 시하고 같이 대전천도 준설을 했고 대동천도 지금 이제 장마 전에 준설을 완료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특히 가양1동 가양초등학교 앞에 거기 상가 인근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몇 년 전에도 역류해 가지고 크게 사건화됐던 것도 아마 인지하시나 모르겠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그 일 이후에 하수관로 준설을 다시 또 한 번 해서 미연에 방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양동 쪽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무튼 맨홀뚜껑 교체를 하신다고 하니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추락방지시설도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이런 사고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좀 써주세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뭐니 뭐니 해도 선제적 예방과 관리가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으니까 각별히 좀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재규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녕하세요. 신재우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예. 의견을 내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볼라드 있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차도와 인도 쪽에 이제 설치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큰 돌로 만들어 놨었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화강석이나 이런 걸로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사고의 위험이 많아 가지고 진화가 돼서 지금 매립형, 앵커형, 이동식형 3가지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이렇게 앵커를 주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이제 말씀하신 세 가지 이제 다 저기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앵커식을 할지 지주식을 할지 이동식을 할지 그쪽 여건에 맞춰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천동3지구 주위에 매립식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설치한 겁니까? 어디 시에서, 아니면 그 시공한 계룡에서 한 건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계룡에서 한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계룡에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계룡에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자, 그러면 이제 과장님한테 그럼 제 질의를 할게요.

이재규위원장

건설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송창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 천동 주변에는 계룡에서 이제 설치를 했구먼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볼라드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저희 구에서 설치를 하신 거고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보편적으로 저희가 볼라드를 설치하고요. 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을 계룡에서 하고 저희한테 나중에 이제 완공되면 시설물 이관을 하게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럼 이 볼라드에 대한 규격이 있어요? 규격.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규격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높이, 둘레,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있어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높이는 최대 몇,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높이는 110cm, 그다음에 직경은,

정규

강정규위원

직경은,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20cm 미만으로 알고 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20cm 미만이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간격은 1.5m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20cm, 반경?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직경,

정규

강정규위원

직경.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20cm면 이 정도 되겠지. 지금 저희가 지금 인도나 도로 쪽을 보면은 네모난 그 볼라드를 많이 설치를 했었어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바뀌어 가지고 원형으로 설치를 하시더라고.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요즘에는. 근데 이 개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정확하게,

정규

강정규위원

고가로 알고 있는데,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정규

강정규위원

25만 원 정도 되나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설치비로 그 정도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25만 원. 이게 싼 게 아니에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25만 원이면은… 25만 원이면 사실 싼 게 아니에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만약에 이게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볼라드 가격이 하나에 25만 원이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파손이 됐다, 제대로 수리도 안 해, 금방금방. 그거 알게 되면은 이분들 화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우선적으로 볼라드를 점검을 하시면서 파손된 게 있으면은 A/S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즉각적 보수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계룡에서 우리 천동3지구 주변에 설치한 볼라드는 이거는 매립형이에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매립형입니다. 매립형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런 원형을 땅에 박아요.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땅에 박고 또 이 볼라드를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게 거의 파손될 위험성이 없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체적인 동구 관내에 볼라드를 설치를 하실 적에,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고가인지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마는 반영구적인 매립형으로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또 이거를 사업을 하시는 그분들은 설치해 놓고서 이게 5년, 10년 하면 또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로서는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립형으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앵커형하고 매립형하고. 그런데 예산절감이나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매립형이 이렇게 호응을 하신다, 그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 상당히 고견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예.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립형이고 그 말씀하신 게 스프링으로 돼 있어서 충격 흡수를 좀 더 하는 것인데 저희도 계속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고정식이, 매립형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어서,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공감하시네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지금 그래서 많이들 지금 저희가 신설을 할 경우에는 매립형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그러세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 바람직한 거고요. 파손이라는 건 차량이 충돌해 가지고 파손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그 횡단보도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기대거나 이렇게 흔드는, 발로 차는, 그러니까 이게 견고하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파손이 되고 그게 넘어지고 하지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 위험으로 그렇게 된 건 거의 드물어요. 하니 이 매립형으로…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께서도.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사업하실 때 반영을,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계속 저희가 그렇게 교체하고 있고,

정규

강정규위원

아, 하고 계세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신설은 지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어쨌든… 내년 어려워요, 예산이. 우리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뭔가는 이렇게 절감을 해야 되거든요. 노력하고 계시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앞으로 더,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전 시간에 이야기드린, 우리 저기 뭡니까, 그 쓰레기 처리 그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짚어 가지고 엉뚱하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예산절감 해야 되겠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용순

성용순위원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 지역인 산내동에 수해가 많았었어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근데 요즘 다니다 보면 수해복구를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뭐죠? 홍수가 나기 전에 빨리 좀 끝낼 수 있도록 조금 채근을 해 주셔서 비가 와도 안심하고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수해가 작년에 많았고 빨리 복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작년에도 이제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복구를 했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특교금을 받아서 올해야 비로소 했었거든요. 다행히 지금 우기가 오기 전에 거의 마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우기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먼저 선 설계하고 바로 공사 시행할 수 있도록 좀 절차라든지 이런 걸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눈에 띄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항상 들더라고요. 실은, 이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건설도로과가 어찌 보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주민들의 안전을 유지해 주는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홍수 대비, 재해 대비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264쪽을 보시면은요. 구도교 재가설이 있습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교량이 너무 훌륭하게 잘 나와서 좋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유통단지 쪽은 신도로하고 높이가 맞아서 괜찮은데 이쪽 구도로 쪽으로 나오다 보면 구도로가 많이 밑으로 되어 있어서… 워낙 전에는 늘 말씀들을 그렇게 하셨었어요.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대전천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이 바로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방 높이도 다 높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할 거라서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여기 구도교도 할 때에 제방을 높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떠세요? 이게 제방을 높여서 갈 수 있는 건가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먼저 교량이 선행돼서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어려운 사항이 됐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약간 다리 자체가 이렇게 요즘은 다 100년을 앞두고 하는 거라서 다 높이 다리를, 교량을 놓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 곡선 지게 다리가 됐어요. 지금 선형을 보니까 약간 이렇게 곡선 졌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쪽 유통단지 쪽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구도로 쪽은 지대가 얕은 데다가 곡선 줘서 내려오다 보면 경사가 좀 많이 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경사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거기에 맞는 보완시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형이 이제 양쪽에 도로 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용순

성용순위원

예.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천 정비가 먼저 됐더라면 아쉬움이 좀 덜 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지형을 고려한 교량이 됐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배가 약간 더 반대편 쪽보다 셀 수는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배수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은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근데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더라고요. 아직 이제 다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판단은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만약에 눈이 왔을 때에 거기로 올라서서 다리를 건너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방에서 다리로 진입할 때 약간 이제 높이가 있으니까 제대로 잘… 왜냐하면 길이 미끄럽잖아요. 눈이 오면 특히 다리 같은 건 더 미끄러우니까 그런 게 좀 잘될 수 있을까, 그게 많이 우려스러워서. 그냥 평상시 때야 뭐 크게 문제없겠죠. 다니는데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눈이 왔다든지 비가 와서 물기가 있다든지 그럴 때에는 조금 위험이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다른 경사가 있는 도로에 비해서보다는 경사가 그렇게 센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교량 구조물이라서 이제 돌아보시다 보면 겨울철에 눈이 녹는 순서를 보시면 지하박스가 있는 구간이라든지 교량이 있는 구간이 사실은 일반 토지, 땅이 있는 곳보다 쉽게 녹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용순

성용순위원

거꾸로 아니에요? 다리가 더 늦게 녹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땅이 지열 때문에 좀 쉽게 녹잖아요. 다리가 좀… 안 그래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안 그렇습니다. 보통 지열이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되고 변화가 그 교량이라든지 이런 게 더 변화가 더 높습니다. 물론 강추위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그건 좀 상황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배가 너무 세서 거기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더 높은 도로도 많지 않습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거기에 맞게 저희가 안전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외관에서 보면 굉장히 경도차가 센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용순

성용순위원

맞아요. 지금 그래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그런데 그보다 더 센 도로도 많아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부대시설이라든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일단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명 지금 잘해 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 들어온 9억 7,200만 원만 예산이 확보되면은 이제 준공할 때까지의 총사업비가 되는 건가 보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그런데 지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그 실정보고라고 해서 현장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또 증액될 여지가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번 더, 준공기한이 원래는 12월인데 좀 당겨서 10월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진행하다 보면 또 뜻하지 않은 또 변경사항이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봤을 때 좀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 약간의 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 구도교가 이렇게 처음에 얘기 나온 게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걸 새로 가설해야 된다, 이거가 10년도 넘은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제 너무 오랜 기간을 지나다가 지금 이제 공사가 되고 눈에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옛날 건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에 어떻게 말씀을 옛날 건설과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요, 앞에 있는 마을 있죠? 구도동 마을.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 마을에 경로당이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름이나 이런 때에는 전에는 그 나무가 있었고 나무 옆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원두막 같이 이렇게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르신들도 쉬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많이 쉬었다가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 대신에 이 구도교가 조성이 되면은 그 위치에다가, 그러니까 유통단지에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늘막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낮에는 쓸 수 있게끔 하고 아침저녁으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약속 아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기미가 전혀 없어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지,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최근에 말씀하신 곳, 옛날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종점이었던 적도 있었고,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예.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지금 이게 교량을 놓고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더 연장돼서 되다 보니까 그 땅을 또 지금 신축허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순

성용순위원

개인이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사유지 쪽으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도로 여유부지 내에서 가능한지 공간을 찾아서 가능하면 약속이니까 저희가 한번 그렇게 시설을 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도로가 협소해서 그 공간이 없다면 좀 주민분들하고 상의해서 다른 국공유지가 있다면 인근에서, 어쨌든 공간이 있어야 그게 시설이 가능하니까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근데 너무 멀리 벗어나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그 마을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이용하셔야 될 거라서 너무 벗어나서는 안 되고 다리 교량의 근처에 바로 우측이든 좌측이든 그건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앉힐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앉히셔서 주민들이 좀 활용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한번 말씀 들어보고 하천이라든지 여유공간 확인해서 찾아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1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순

성용순위원

한번 해볼게요.

이재규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 가지고,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송재용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과장님, 올봄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산불 때문에. 우리 동구에 산불 나면 어떡할까 하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저보다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진짜 큰 재해가 없어 가지고 다 이게 과장님의 홍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큰불이 났어 봐요, 과장님. 큰일 날 뻔 봤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어서 이게 아마 다 공무원님들이 수고하신 그런 노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275쪽에 보면은 그거에 이제 맞추어서 가을 산불, 여기 있잖아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근데 이게 인원이 늘은 거예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원래 봄, 가을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한데요. 예산이 이제 많이 못 세워 가지고 전체 예산 중에 봄에 먼저 그 인원을 채용해서 쓰고 가을에 필요한 인력 인원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가을 인원 것을 봄에 썼다, 이 말씀인 건가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봄에 보니까 산내 쪽이 조금 외곽이고 시골이라서 그런지 밤에 늦게까지도 산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길목에.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올해는 1시간 정도 늦췄습니다. 시작을 좀 늦추고 끝나는 걸 좀 늦춰서 하고, 왜냐하면 한 5시, 6시 정도에 철수를 하면은 그때부터 또 소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용순

성용순위원

맞아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그래서 1시간 정도를 더 늦췄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그 근무시간에는 크게 변동이 없었던 건가 보죠?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실 근무시간은 같고요, 8시간.

용순

성용순위원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산불감시원들의 그 수를 조정을 하셨겠지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산불감시원인 것 같아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리고 이분들이 보니까 그냥 이렇게 허투루 계시는 분들 같이 보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조금 이상한, 불 가지고 이상한 행위를 하면은 즉각 즉각 오셔서 계도하시고 조율을 잘들 하시더라고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또 하나는 24년도 겨울인가 언젠가 유통단지 거기 불 났었잖아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때도 보니까 진짜 산에 못 가실 만한 분들도 막 산을 그냥 다람쥐같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산불은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조심을 시키는 것이 예방이잖아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끄는 것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니까 이 감시원들, 이분들한테 많이 주지시켜서 올가을에도 동구가 불로부터,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이 좀 과장님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정책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1쪽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6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재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서운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현주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5월달로 기억이 되는데 5개 구 부구청장들, 시장님하고의 간담회 있잖아요. 정책간담회.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 내용 알고 계세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그중에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정규

강정규위원

근데 그 간담회에 이제 우리 동구 현안에 대해서 제일 1번으로 올라간 게 천동 버스노선 신설하고 조정하는 거 그건데 그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파악.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얘기해 보세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 요구한 사항이고 그동안 계속 강정규 위원님께서도 계속 건의하셨고 여러 번 하셨죠, 몇 년에 걸쳐서.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예.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저희도 그래서 시에 계속 공문도 많이 보냈었고요. 요청도 많이 했었고, 버스를 늘려 달라.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그쪽 노선에,

정규

강정규위원

신설도 해달라,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신설해 달라고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구정책조정간담회거든요, 부구청장님들 하는 회의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1번으로.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슨 답변을 좀 얻으셨나,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정확한 답변은, 그 증설이 지금 금방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증설 하나 하자고 하면 몇 억,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서 당장은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또 몇 년 뒤에 언제 또 신규 증설할 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때 좀 해보겠다, 좀 검토해 보겠다, 그 정도만 받았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때 같이,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아니, 저희는 아니고 그 해당 관련 과만 참석을 했었어요, 부구청장님 모시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기획실인가,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자치행정과예요.

정규

강정규위원

자치행정과.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때 시장님, 그리고 시에 관계되는 그런 교통국장님도 참석을 하고 하시는데, 그쪽에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즉흥적으로 답변은 아니고 당장은 어려우니까 검토해 보겠다, 정도로 받았어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제가 그건 더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효동주민센터 앞에 유턴 그거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계시는 거죠?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계속 하고 있고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84쪽 거기 하나 넘기시면 뒷장에 보면 무단방치 PM 견인 지원이 있거든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이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 안전국은 설명을 하러 한 번도 안 오셔서 도대체 사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은 많이 설명을 드렸던 사업이고요. 무단방치 PM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사업이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재작년 2023년 11월부터 2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2명 채용을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뭘 단속을 해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PM이요.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에 지금 무단으로 불법 주차하고 있는 데, PM이 한두 대가 아닐 건데 두 명 갖고 이게 돼요? 인원이.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신고 들어왔을 당시만 출동하지 그전에는 그냥 단속 안 하고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아니, 계속 오전‧오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에. 도로가 정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국민신문고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그럴 때도 또 나가서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하면 거기에 표지를 붙여놓으면 1시간 이내에 그 업체에서 수거해서 원래 정차하는 데, 주차하는 데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걸 왜 우리가 단속을 해야 돼요? 지자체에서. 거기 PM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PM 업체에서는 일단은 그걸 제공을 하고 있고 그게 어디에 놨는지는 사용자들이 인도에 놓을 수도 있고 지금 조금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요.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은 거리에 이거 트럭 가지고 수거하고 이동하는데 자기들이 무슨 이렇게 무전 비슷한 걸로 이렇게 하면 어디에 방치돼 있는지 이게 교신이 가서 알아서 찾아서 트럭에다 수거해 오고 그렇게 하던데 왜 우리가 이거를 굳이 1,400씩이나 들여서 단속을 하고 출동하고 왜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지금 무슨 사업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아니, 상관은 없는 건 아니고요. 2023년도에 그때 새로 생긴 거고요. 시에서 저희 5개 각 구청에 위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영순

박영순위원

시에서도 지원받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인건비, 이게 시에서 지원을 받은, 작년에 받았던 1년 사업이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이게 시비예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걸 반납하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걸 남은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위원

뭐 어디 써 있어?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왜 이걸 또 그러면 왜 반환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요.

영순

박영순위원

원래 얼마 주는데, 시비를. 지원사업에. 1,500 정도 반환하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건데. 근데 여전히 거리 골목에 보면은 나동그라져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정리 안 되는데.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산은 5,800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5,800이면 2명 인건비하고, 5,800에서 2명 인건비 하고 나머지 지금 1,400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이건 인건비만입니다. 이 예산은 회계정보과에 세워져 있고요, 인건비라서. 반납은 저희가 하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3명 쓸 수도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3명 쓰기엔 부족하죠, 예산상. 그리고 차가 1대라서 3명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라 7시간씩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2명이,

영순

박영순위원

왜 또 8시간 아니고 7시간이에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시간선택제라서, 그냥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영순

박영순위원

아, 시간선택제로.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작년 1년 했고 작년 2023년 11월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지자체가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그분들이 해야 될 사업이고 이렇게 반환까지 하면서, 지금 1,500을 반환하는데 골목이나 조금 대도로 지나면 여전히 무단으로 방치돼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나가서 계도하고 단속하고 하는 거고요. 그 업체에서는 아는 게 어디에 딱 지정돼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영순

박영순위원

아, 왜 없어요? 거기 제가 직접 옆에서 봤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교신하면은 장소 그걸로 찾아간다고 그렇게 제가 확인까지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예산을 반환하지 말고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아니, 이건 인건비라서,

영순

박영순위원

시비인데.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이건 작년 인건비예요.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가 좀 보태서 3명을 써 가지고 거리를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하든지. 무조건 2명 것만 달랑 쓰고, 그럼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한 3명 정도는 해야 조금 더 안전하고 정리가 되고 주변 환경이 깨끗해질 것 같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반납을 하지 말고 준 예산을 쓸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지,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지금 각 구별로… 예, 그렇긴 한데요. 각 구별로 2명씩 인건비만 지금 보조가 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작년 본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라서 지금 조금 그건 어렵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내년에 또 2명 인건비 내려오면 2명 것만 딱 쓰고 또 계속 이렇게 반납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 내년도 예산… 올 이것도 예산이 지금 10월 말까지 밖에 서 있지 않아서, 올해는. 저희가 계속 요구 중이긴 한데요. 시에서 지금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직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올 예산이 10월 거밖에 안 서 있다고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시에서 10월까지만 지금 내려주셨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근데 예산을 10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또 작년 건 남아서 또 반납하고. 이거는 과장님이 발로 열심히 뛰어서 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하고.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뭐 남아서 주고 없어서 동동거리고, 발 동동거리고. 이거는 아닌 것 같네요. 거리 한번 가보세요. 한 블록만 더 들어가도, 큰길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위험해요. 또 전부 다 나동그라져 있어 갖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남는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방법을 연구해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PM 업체에 이거 정리를 잘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PM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는 사람들한테 벌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은 잘 쓰고 정돈해 놓은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무슨 제도를 마련하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똑같이 연구해 보세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저희도 그래서,

영순

박영순위원

반납하지 말고.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이제 시에다도 요구했고 그 업체에다도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정리정돈 잘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 이렇게 넣어주면 굉장히 오히려 좋아할 것 같은데,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럼 시에 더 건의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시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시에서는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그거를 방법이 안 되니까 잘 정돈하는 사람들한테 주차장에 제대로 갖다 놓는 동시에 인센티브가 내 카톡으로나 이렇게 뭐 하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있죠? 적립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도 계속 건의했던 사항이고요. 아니면 잘 주차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더 받든지 이런 시스템을 좀 요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먼저 287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박철용위원

290페이지에,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중간에 보면 중앙동 해충유인살충기 설치, 이렇게 구민제안 되어 있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박철용위원

지금 방역이나 해충에 관한 소독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거의 이제 날파리라든지 아니면 모기유충 정도인데 혹시 그 외에 다른 것도, 다른 곤충들도 방역이 가능한가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간혹가다 보면 이렇게 나무 같은 거, 큰 나무 고목 이런 거… 빈 것을 그냥 거기 놔두면은 그게 이제 썩으면서 모기가 아닌 약간 지네 같은 그런 벌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방역 약품을 따로 구입을 해 가지고,

박철용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네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박철용위원

대동 산1번지에 공원이 조성되면서, 대동하늘공원이 조성되면서 산을 좀 이렇게 깎았나 봐요. 그러면서 지네가 그렇게 자주 출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네를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걸 또 해결을 하나 싶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게, 지금 여기에 선진방역에 구민제안사업으로 해충유인살충기를 설치했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그것도 가능한지 해서 문의를 드린 거거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지금 저희,

박철용위원

그게 가능,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가능하다면 이번에 대동 산1번지 쪽에 공원을 새로 하면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나무들도, 고목 큰 나무들도 많이 또 잘라서 딱따구리가, 별장맨션 외벽이 드라이비트 되어 있어요. 딱따구리가 드라이비트를 다 쪼아서 구멍을 내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지네들이 나와서 지네들이 발견돼서 막 돌아다녀 갖고 주민들한테 실제 쏘여서 응급실에 실려 간 주민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쪽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거기 대동2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면서 거기가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그런 해충이라든지 그러한 유해조수도 같이 다니는데, 그런 곤충들에 대한 방역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희들 이제 모기에 대한 방역을 주로 이렇게 코스 정해 갖고 하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또 지네가 됐든,

박철용위원

그런데 딱따구리가 원래 살던 서식지에 나무가 베어지면 떠나가지 않고 그 근처에 있나 봐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딱따구리도 그렇고 벌도 그렇고 자기가 살던 데에 집을 훼손하거나 하면 계속 거기를 배회하면서 또 다른 집,

박철용위원

다른 나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무가 없다 보니깐 그 별장맨션,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외벽이 드라이비트예요. 드라이비트는 앞에만 조금 페인트만 걷어내면 거기는 이제 단열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쉽게 뚫리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사진을 봤더니 어느 벽에는 일자로 한 열 몇 개가 뚫려있어요. 그런 것도 혹시 처리가 가능한지 하는 고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방역을 하는 데는,

박철용위원

환경과랑 좀 협조해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방역을 하는 데는 이제 주로 사유지 부분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라든지 담벽에서 이렇게 방역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이렇게 봐서 방역을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저도 이제 아까 질문드리려고 했던 게, 지네가 실제 나타나서 지네로 인해서 구민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상황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한번 고민해 주세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5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이재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질병관리과 자료 좀 하나 받을게요.

이재규위원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저기 소장님, 자료 좀 하나 받을게요. 질병관리과라 지나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

예. 용전동에 있는 누리엘병원,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

소아과 전문병원하고, 거기 엠허브병원 있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둘 다, 다 지금 폐업했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 누리… 예,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사유를 좀 자료로 받을게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법적 조치도 당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도 주변 분들이 여쭤봐서 좀 알아야 될 거, 그거를 자료로 좀 주세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방금 박영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건소장님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내일 한… 11시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보건소장은 요청한 자료 내일 11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이재규위원장

그러면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재규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거는 예,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책자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요즘에 9대에 들어서 보면은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집행부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외부행사도 아니고 자체 내에서 하는데,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왜 굳이 우리 회기 때,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인데 그렇게… 행사를 하는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국장님과 우리 직원들은 강력히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든지 항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행사 시기가, 대통령 대선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조금 행사가 미뤄졌고, 많이 이렇게 그 부분이 좀 돼 갖고 행사가 바쁜 시일 내에 이렇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조금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이상입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재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에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