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105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 4·5·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상균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곳은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궁평항 관광지 내 조성된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입니다. 이곳은 총사업비 561억 원, 연면적 1만 3,814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지난 2017년 궁평관광지 조성단계에서 시설 건립이 결정되어 금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개관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특히 씨랜드 참사 현장 남쪽에 맞닿아있는 만큼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추모공간도 인근에 마련되어 더욱 의미가 큰 장소가 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본격적인 영업에 앞서 해당 시설의 전반적 운영계획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스호스텔과 같은 청소년 시설의 위탁 운영방식은 크게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공공위탁은 공공목적의 수요에 대응하는 데 유리하며 운영상 책임 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의 복지와 관련된 공공시설의 경우 이용자 권익 보호와 안정성 확보에도 용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은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없는 자립형 민간위탁과 지자체가 일부분 재정을 지원해 운영되는 재정지원형 민간위탁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스호스텔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 전반의 지속적인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집행부에서도 2024년 1월,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운영방식에 대해 최초 검토를 진행 시에는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가 2024년 6월 다시 공공위탁을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전에 요청하여 받아본 자료를 보면 2024년 6월, 담당부서에서는 유스호스텔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관리부서에 공공위탁 또는 대행 운영이 적정할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으로의 위탁이 적정하다는 관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스호스텔 운영방식을 공공위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위탁을 수행할 때 더욱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내려진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라 운영계획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어찌 된 일인지 돌연 재정부담을, 이유를 들면서 당초 결정한 공공위탁이 아닌 독립채산제 방식의 민간위탁, 즉, 화성시의 예산지원이 없는 자립형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초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결정됐던 유스호스텔 운영방식에 대해 불과 몇 개월만에 갑자기 검토 결정을 번복할 만큼 타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으로의 공공위탁을 결정한 지 몇 개월만에 갑자기 자립형 민간위탁을 추진한 것은 오히려 기존의 결정이 신중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 부담 때문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들어 운영방식을 변경하는데 이러한 비용적 부담이 자립형 민간위탁 전환이라는 중대한 정책 변경의 주된 사유라는 점이 과연 타당성 결정인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설득력 있고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최초 결정이든 변경된 결정이든 시설 운영방식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가 선행되었는지요. 일방적인 내부결정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나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절차가 진행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동안 담당부서에서는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운영을 위한 벤치마킹 차원으로 전국 곳곳의 시설을 방문했고, 특히 서울에 위치한 유스호스텔에는 1년여간 총 세 번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해당 유스호스텔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자립형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검토가 진행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립형 민간위탁 방식은 운영비용을 수탁자가 스스로 충당해야 됩니다. 결국은 시설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된다는 건데, 지자체의 부담은 적어질지 몰라도 오히려 시설 운영에 있어 재정적으로 상당한 위험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혹시나 운영상 적자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재정압박에 부딪힐 것이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만약에 인건비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과도하게 비용 절감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유스호스텔의 성공적인 위탁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내린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서울시와 우리 시의 운영 여건과 특이성이 상이함을 감안할 때 단순한 비교로 운영방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당초 공공위탁 방식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립형 민간위탁 방식을 선택하게 된 의사결정의 절차와 정책적 판단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립형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은 서비스 품질은 물론 이용자의 신뢰성 확보에 직결됨을 고려할 때 운영방식 변경 결정에 앞서 전문가의 자문이나 해당 위탁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지속적인 적자 발생 시 최악의 경우 파산에 이를 수 있을 만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형 민간위탁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서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지난 5월 수탁자인 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운영 의무와 각종 제재 조항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서상 조건을 살펴보면 운영 초기인 금년도 말까지는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탁 전체 기간 중 운영상 발생한 손실은 수탁자가 부담하지만 시설물 교체나 증축 또는 개·보수와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는 역시 화성시가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돼 있습니다.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숙박시설을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아 운영하면서도 자립적으로 운영한다는 미명이 무색할 만큼 운영상 재정지원이 가능한 여지를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실질적으로 수탁자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수탁자로 하여금 중장기적 시설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감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탁자가 그야말로 자립적인 경영 기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여지가 제공됨으로써 자립 운영이라는 명분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시설 운영방식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시의 예산은 수탁자의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향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립형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에서 유스호스텔 시설 운영에 관한 수탁자의 책임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단서 조항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시에서 지원하게 되는 운영 초기 경비나 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수탁자로부터 명확한 사용 계획 및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받고 이에 대한 점검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책임감 결여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탁자의 경영성과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위탁 제한뿐만 아니라 지원금 감액이나 페널티 부과 방식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책임의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의 예산지원이 수탁자의 안일한 경영을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 협의를 통해 수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형 민간위탁의 운영방식 하에서 수탁자의 책임성과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시설 하자나 안전사고 등의 각종 문제 발생 시 결국은 시에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부담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공공의 자산을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으로 활용할 때는 단순히 형식적인 책임 전가가 아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자립형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감독과 함께 수탁자에게 뚜렷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네, 먼저 시장님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 거듭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의 궁극적인 운영 목표는 청소년을 포함한 시설 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만큼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운영방식의 결정은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더욱더 신중히 접근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유스호스텔의 운영방식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하되 수탁자로 하여금 더욱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자율적인 운영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투명하고 명확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불어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젊은 층과 가족 단위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홍보를 강화한다면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이용자의 만족을 통한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만큼은 물론 우리 시 서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민간위탁 기간 동안 시설운영 전반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꼼꼼히 살피고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단지 행정적 위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정명근 시장님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