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4차 회의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및 인구가족과, 보건소 소관 보건관리과 및 건강증진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종택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63억7,900만원으로 세외수입 4,900만원, 보조금 563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38억7,900만원으로 지출액 735억5,900만원, 이월액 71억2,6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4억1,300만원, 집행잔액 7억7,900만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세출예산 단위 사업별 예산액,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보고서 5쪽 상단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1억9,30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4억1,3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5억4,100만원, 예산절감액 400만원, 지출잔액 2억3,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 인구가족과에 총 66건 116억8,300만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이행절차 이행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준공 지연으로 명시이월 1건 70억원, 사고이월 1건 1억2,6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기금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은 2024년도 3,400만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8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16쪽,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이 지적되었으며, 정확한 집행추계, 적극적인 사업 추진,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등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으며,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성과지표를 세밀하게 분석 설정하고, 지속적인 점검 조정으로 성과목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8억3,700만원, 세출 집행액은 17억9,1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20쪽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100만원, 증액된 606억1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2억9,600만원, 증액된 805억6,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호국보훈수당입니다. 1인당 3만원 인상분 5억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가족 소통 화합한마당 사업비 1천만원 증액하고, 보훈단체 합동 위령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비봉 의병광장 조성입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항일 무병의병을 기리기 위한 추모탑 및 추모벽 시설을 위해 부족본 3억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재난·재해 시 긴급 도시락 제작, 사랑의 밥차 운영 등 반드시 필요한 전용 조리실 구축을 위해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309쪽, 자활지원 민간위탁 지원금입니다. 완주군 자활사업단 9개소 및 자활기업 1개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9,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11쪽,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지원입니다. 근로 청소년들의 가입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1억4,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313쪽, 국민기초수급자 교육 급여입니다. 내시 반영 및 2023년도 정산 결과 부족분 5,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315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5억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16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량 증가에 따라 2,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19쪽,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신장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입니다. 18세 미만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재활 치료비 지원을 위해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320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기준 단가 변경분을 반영하여 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2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완주군 5개소 시설 운영을 위해 확정 통보분 1억3,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완주떡메마을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을 위하여 4억1,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23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된 송광 정심원 기능보강사업비 9억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6,500만원과 세출예산은 18억6,500만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이 기정액 대비하여 의료급여 사업량 증감 및 의료급여 군 부담금 등 변경내시에 의해 각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보조사업으로 차별과 소외 없는 주민 밀착형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시면 먼저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금액 70억 관련해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준공 지연으로 건축비 이월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요, 지금 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행정절차가 계약심사위원회에 걸쳐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7월 중순 정도에 아마 업체가 선정되고 하순 정도에는 공사착공 기공식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받은 다음에 기간이 솔찬히 지났잖아요.

그 예산이 작년도 결산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 일부 좀 사고이월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하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월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명시이월 하나하고 사고이월 딱 하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1억2,650만원 사고이월인데 이 설계비 지금 또…….

설계비 이것이 작년 말에 있으면서 저희가 금액이 지금 1억2,600만원, 7억 예산을 통해가지고 설계를 6억대에 계약을 하고 집행금액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이월하고 금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준거 빼고 나머지 금액은 언제쯤 이것도…….

나머지 금액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설계비에 따른 것이니까.

그렇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과는 정말 일이 잔잔하면서 복잡한 일이 많아요. 제가 그 업무 분야에서는 조금 이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또 태가 별로 안 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한다는 그 자부심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민원도 가끔 사회복지과에다 팀장님, 직원님들께 얘기하면 즉시즉시 해결도 해주시고, 제가 요즘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조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바로 처리해 주고 민원 연결도 잘해 주시고 해서 아무튼 좋은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설명을 너무 자세히 들었다. 이해가 갔다.” 그런 민원을 또 제가 또 역으로 듣고 있으니까 표는 안 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람을 갖고 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결산은, 우리가 1년 결산은 다음 해에 우리가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더 나아가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지적 사항이다. 아니면 뭐 이것도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말하는 이월사업 그렇지 않으면 잔액 이 부분 갖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매칭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홍보해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정말 크나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현액이 지금 838억7천 정도 되고 지출이 735억5천 정도 돼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30억 좀 넘고요. 제가 왜 서두에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몰라서도 발굴을 못 해서 지원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군비가 아니고 매칭사업은 특히나 더 신경 쓰셔서 정말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고 못 받는 사람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그거를 발굴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원도 않고 남은 잔액은 다 국고 반납이 또 되잖아요. 반납을 해야잖아요, 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군비로 가는 거는 우리 예산이니까 우리끼리 다 다음에 또 쓸 수 있겠지만 국비와 도비는 이미 반납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정말 더 신경 쓰셔서 국도비 매칭사업은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결산 갖고 얘기 얘기했잖아요. 국도비 매칭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반납하는 금액도 많고. 2024년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행 상황도 보면 이렇게 잔액들이 계속 추진, 어떻게 보면 추진하면서도 이걸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한다.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고 잔액이 어느 정도 남을 건가. 지금 벌써 6월 달 상반기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아까 의병광장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심부건 위원님 아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5천만원을 세워주고 다음 나머지 또 5억을 하고 그러고 나서 3억이 올라왔습니다. 왔으면 저는 이제 조금 시급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계단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게 정말 이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5억 예산을 편성하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하자마자 이걸 3억원을 또 추가, 그것도 추경에 올려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를 나오게끔 행정에서 하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금액을 제가 한번 봤어요. 여러 가지, 뭐 3가지 이유로 좀 올라왔는데 3억이라는 그 예산을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 얼마 들 것이다라는 이런 예산보다도 견적을 여기저기서 좀 받아서 이게 정말 맞는 금액인가, 이 사업의 타당한 금액인가 그것도 좀 검토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됐든 이렇게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견적을 받아보니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도 설명도 돼야 하고, 일단은 5억을 세워서 사업을 다 마치고 나서 뭔가가 부족하면 또 갖고 오면 모를까 이게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만 세우고 있고 아무것도 않고 있잖아요. 지금 5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지금 일부 업체가 선정되어가지고 4월 말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착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 5억에 대한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나서 모든 걸 봤을 때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를 꼭 할 필요가 있다 하면 차후에라도 3억원을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또 있잖아요, 내년에. 그 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계약밖에 안 됐는데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사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다시 또 3억원을 추가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겠죠,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추경까지 올리신 것 같은데 저는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는데 현재 공사가 추진되면서 어떠한 무명탑이라든지 추모의 벽이 공사하고 같이 연동돼가지고 한 번에 돼야 되는데 단계별로 구축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다른 진행이 될 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시기 이런 것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가지고 무명탑하고 추모의 벽을 일반 공사하고 같이 연동돼가지고 좀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좀 불가피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너그러운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제가 추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지금 본예산 같아요. 추경은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뭔가를 진짜 추경에 맞는, 목적에 맞는 예산을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 못한 거를 나눠서 갖고 온 기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지금 추경인가?” 이렇게 많이, 어차피 사회복지과는 매칭이 있고 뭐 이유가 있어요. 국도비 때문에, 매칭 때문에 그러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봤어요, 한번. 쭉쭉 다 보면 본예산에 모든 거를 추가로 그냥 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제가 예결위 때 그 얘기할 겁니다. 추경은 정말 긴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추경이니까 이건 조금 그동안 했던 사업이 추가로 올리는 거예요,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인건비 문제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진짜.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저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는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것도 매칭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겠지만 순수한 군비로 인건비를 중간에 막 올려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거 보면서 공무원 들어오면 200만원도 안 들어요, 9급 공무원이요. 각 관련 단체들 근무하시는 분들 300만원이 다 넘어요, 몇 년 근무 안 했어도. 저는 그분을 준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완주군 전체 예산을 가지고 좀 형평성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인건비도.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회단체 보면 300, 400이에요. 9급 공무원 200도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6급 얼마인 줄 알아요? 300만원 조금 넘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융통성도 생각을 해야 한다. 급여를 주는 걸 뭐라고 안 하지만 모든 것은 공무원 기준에 주라고는 안 해요. 그렇지만 너무나 인건비가 과하지 않나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내 솔직히 심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산팀에서 부서하고 또 협의할 사항이고, 추경에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본예산에 해버려야지, 왜 추경에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그분들이 봐서 얘기하면 어쩔 수 없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추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회복지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예산팀에 제가 얘기할 겁니다.

이후에는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추경에 막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이거 만약에 우리가 안 하면 또 바깥에서는 또 뭐라 할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 진짜 힘들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바르게 가자, 똑같이 어떻게 보면 힘내서 가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힘들고 바깥에서는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서운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느냐? 집행부에서 제대로 잡아서 가야 한다. 의원님들 한계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추경은 추경답게 좀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내가 얘기할 때 얘기할 거예요, 예산팀에다가. 정말 이렇게 다 모자란 돈 그냥 올리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사업하다가. 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억도. 그러면 시기 조절을 해라. 그리고 해놓고 진실되고 “이게 모자랍니다.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의원님들 안 해주겠어요? 그런데 이거 시작도 않고 그냥 벌써 추경 올려가지고, 이건 아니에요. 과장님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전체 분위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업무적으로 한 2가지만 제가. 여기에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인 가구가 정말 많아지고 코로나 3년을 거치고 전체적으로 청년이든 노인분들이고 어르신들이고 혼자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애로사항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면서 하는데도 소외된 계층이 분명히 나옵니다. 왜? 전체를 우리가 방문해서 보지 않는 한은 혼자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AI로 해서 조금 안부 확인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매칭이잖아요. 매칭인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확인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외롭게 살다가, 혼자 외롭게 살다가 이렇게 외롭게 가시는 분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좀 약한 것 같아도 비중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시고, 이게 공공운영비 중에 670만원을 지금 사무관리비로 돌렸어요. 이 사유가 또 뭔지.

여기에서 사업의 어떠한 효율성을 좀 기여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산 과목 좀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좀 필요해가지고 불가피하니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좀 과목 변경을 하면서 670만원 이 개념을 좀 추가적으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고독사 관련해서는 과장님 부서 전체가. 팀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1,225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량이 35명인데 이 두 분에 대해서 평생교육 이용권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제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평생교육 이용권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장애인들의 어떤 평생교육학습을 위한 지원책으로 현재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들 한 3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한 내용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35만원 정도쯤 지원을 해가지고 35명에 대해서 사업량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거예요, 그러면? 자세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교육 이용권이라는 장애인들은 좀 한계가 있잖아요. 목욕 이용권을 준다든가 뭐 영화티켓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과장님 다음에…….

예,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예,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35명의 장애인들이 전부 다 해당될 수 있잖아요,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도 좀 하시고, 장애인들이 골고루 조금 형평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 내용은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것은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면 사회보장협의를 좀 보건복지부로 좀 하게끔 됐는데 본예산 이후에 그 답변이 최종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좀 담게 됐습니다.

제가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 진짜 지원해 줘도 괜찮아요. 너무나 고통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완주군에서 전체가 몇 명인데 몇 명한테 지금…….

우리가 신장장애도 경증, 중증이 있다 보니까 장애 정도가 좀 심한 분, 한 40여 명 정도 그분들에게 대해서 복막 검사비하고 혈액 투석 내지 복막 비용에 대해서 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

좋은 사업 같아서요. 최광호 위원님 5분발언해서 한지는 잘 모르겠고 이 신장장애인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차지하는 예산이 전체의 아마 4분의1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완주군의 전체적인 1조가 넘는 예산에 거의 25%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업무를 좀 적은 인원으로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수급자, 차상위 정말 우리 가족의 일원이 이런 거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말 가족 전체가 많이 힘들기도 하고 애쓰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물론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다 충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요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군에서라도 좀 발굴해서 더욱더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생존해서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물론 군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호국보훈수당이라든지 작년에 좀 이렇게 인상을 좀 한 바 있어요. 지금 얼마 인상했나요?

지금 호국보훈수당은 금년도 우리 군비로 3만원 증액해서 일반 유공자는 13만원 그리고 참전 유공자는 15만원 그래서 총 한 1,500명 대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저런 지원액이 이 적은 편은 아니라고 봐요.

제일 좀 많이 주는 지자체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봐요?

지금 타 시도마다 좀 어떠한 지자체의 어떠한 재정자립도에 따라가지고 약간 편차는 좀 있는데 저희가 도내에서 제일 많이 지급한다는데 안주하지 않고 타 시도에 좀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타 시도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타 시도마다…….

예,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자료도 좀 한번 주시고. 또 국가유공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행사나 이렇게 이동할 때 연로하시기도 하고 건강상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챙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거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작년에 어떤 재해, 재난 입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뭐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어서 이번에 아마 주방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시설비로 지금 올라와 있죠?

그런 것이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분산돼가지고 어떠한 비품이라든지 이쪽 군청에 있는 조리실을 좀 이용하기도 했는데 기존에 지금 보물섬이 이쪽으로 나오고 그쪽 2개의 공간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리실을 구축해가지고 유사시에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1억4,500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조리실 구축으로.

그런 부분들이 되면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좀 해소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에게도 훨씬 더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또 자원봉사자뿐만이 아니라 재해를 입은 우리 군민들, 주민들이, 뭐 그게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좀 미흡했다고 봐요. 그런 부분까지도 수해를 입어서 당장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재민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계획이 세워져서 이제 한 번 경험해 봤으니까 다시는 그와 같은 그 공백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어떻게 점점 이렇게 늘어,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해서 그런 역할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 지원을 보면 2025년도가 자원봉사자들이 2천여 명 정도 감소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기존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가지고 지금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자원봉사 등록된 분들에게 위축돼가지고 약간의 좀 감소도 있는데 금년에도 그런 것을 좀 타개키 위해서 우석대하고 젊은 대학생 발대식도 갖고 하면서 쇄신하려고 있고, 지금 한 2만8천 명 정도에 대해서 지금 990인가 그 상해 보험료를 통해가지고 좀 체계화하고 정상적인 어떤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뒷받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위축이 되어서 자원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2천여 명 정도가 현재 2025년도에는 감소됐다. 그래서 상해 보험료를 지금 삭감하는 거죠?

일부 좀 감이 생겼습니다.

일부 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우려를 불식시키고,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역할이 저는 지대하고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보면 이번에 아마 인원을 증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사회복지사 1명에 대해서 기존의 to가 좀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 어떤 사회복지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하고 그분들이 사회복지 본연의 업무를 좀 할 수 있도록 한 명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인건비 성격으로 좀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4급 이렇게 해서 두 분을 운영하는 걸로 하반기부터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 사회복지 이렇게 안 돼 있고 한 분만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 2가지 업무를 다 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두 분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협의회 여기에 회원들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정확히는 제가 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숫자도 많고…….

협의회는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협의회가 총괄적으로 같이 연합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와 비슷하게 사회복지사 협회가…….

협회가 있고.

예, 2가지 유형으로 해서 같이 연합하면서 사회복지 업무 민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따로 되니까 그쪽에도 또 여기에 일을 보는 인력들이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사협회는 발족된 지 그렇게 많지 않고 아직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까지는 아직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협회 쪽에도 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성화 돼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그쪽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향후적으로는 좀 공간하고 인력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때로는 그분들이 일한 만큼 자부심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님께서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직원 현황과 채용하는 거 갖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회복지협의회에 한 번 간담회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에 혼자 정말 정말 애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사회복지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참 과중하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는 했습니다, 한 사람 더 있어야겠다. 거기서 그렇게 또 얘기했고.그런데 저는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 추가로 좀, 한 사람 하반기 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가서 하는 거 봤고, 또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 먼저 하세요.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광호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장애인 우리 거주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관한 지금 문제 발생 내용하고 어떤 상태인지 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것은 여기서 공표를 해주면 그 관련 법인이 고산에 있는 국제원이고요. 그 산하에 국제재활원, 장애인 거주시설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새힘원이라고 해가지고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장애인시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특수학교인 푸른학교가 좀 있고 그 내에는 푸른교회라고 종교 시설이 별도로 있는 단체인데요. 지난 2018, 2019년부터 좀 시작해가지고 어떤……. 거기가 지금 운영 주체가 전에 최승구 씨라고 해가지고 설립하신 분은 돌아가시고, 그분의 현 국제재활원 원장 되시는 그 어머니 김순옥 씨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그분의 또 아드님이 그쪽에서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런 좀 갈등이 좀 확대되면서 이사회 문제에서도 좀 여러 가지 교체가 되고 구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 시설과 어떠한 법인 이사회 간에 운영상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좀 그런 파열음이 있고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 이사회는 작년 2024년 상반기에 새롭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특색이 대부분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로 구성이 돼가지고 종교에서는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산하 시설에 2개 노조를 통해서 그런 운영상에 관련된 것들이 좀 제대로 접목이 좀 안 되면서 약간의 불신이라든지 신뢰 관계가 좀 깨어진 듯한 그런 내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많이 외부로도 좋지 않은 내용들이 좀 나가기도 하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법인 이사님들하고 접촉을 하고 시설장하고도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책 방안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접촉하면서 아까 심부건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적으로는 그런, 우리 행정에서도 알기 때문에 제재가 되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보이지 않게 저희들이 좀 흘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시설장들 및 그다음 법인 이사님들이 어떠한 속도감 있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애써달라고 당부하면서 지금 저희들도 좀 같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아마도 그 이사회를 구성하신 분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비장애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본인들은 못 느끼겠지만 본인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로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기능보강이나 여러 가지 시설 도움을 받지 못해서 오는 그 여러 가지 불이익들은 곧바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가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심부건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도 얘기를 하셨고, 본인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법적인 어떤 영향을 스스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문제들이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속히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가진 권한을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장애인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사업이 이번에 있고 추경이 약 1,7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 인식개선사업이나 역량강화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특히 장애의 정도가 좀 심하신 분들도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하면서 해외에 가서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견문을 좀 넓히고 그쪽 세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그 지역 내에 있는 생활에서 탈피하지 못했는데 한번 해외연수를 통해가지고 그분들의 역량도 제고시키고 어떠한 생각의 전환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좀 삼고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본인들께서 생활하던 공간을 벗어나서 어떤 견문도 좀 넓히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반드시 하고 해외에서 어떤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들을 좀 잘 얻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팀장님과 주무관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사히 잘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주십시오.

일정은 8월 말에 가는 걸로 됐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더 관심 있게 좀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그 사회복지과 대개 사업을 보면, 뭐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대개 보면 매칭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대개 보면 그냥 매칭해야 하니까 군은 당연히 세운다 이런 좀 그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돼요. 반대로 직원분들도 “매칭이니까 이 정도만 세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군비 매칭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다 보면서 느끼는 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군 비율이 더 높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계를 설득을 해야겠죠, 어떤 이유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군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의병광장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회기 중에 현장방문 일정을 잡아가지고 또 거기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 두 분하고 또 위원장님하고 가서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게 정확히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공식적으로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의회의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머지는 이동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이후에 뭐 티타임을 가진 걸로 아는데 그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과 만남이 있고 난 뒤에 끝나고 비봉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우리 이주갑 위원장님이 좀 자리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 자리로 좀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어떠한 법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원활하니 이렇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협조의 말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법적으로 위반 사유가 이 의병광장이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 거기가 체육공원으로 좀 돼 있었는데요, 그때 조성 당시 관련법을 다 이행치 않고 불법적으로 좀 조성됐다는 것이 의병광장 이쪽 조성계획에 맞춰서 그게 붉어져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서 조성 시에는 그 농지법 관련 부분을 다 치유하고 그 이후에 현재 지금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에 불법이 있었던 거를 원상복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병광장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맞죠?

의병광장 조성이 되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들추어졌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의병광장이 불법은 아니고 의병광장을 할 장소가 불법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전부터.

법에서…….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불법을 원상복구하고 불법이 아닌 장소에서 광장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얘기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현재는 다 그런 요소를 갖다가 다 치유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앞서는 불법,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합법화시킨 거잖아요, 이 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했으면 현재도 불법, 맞잖아요.

그 관계가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일부 감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의병광장을 안 했으면 그 장소는 불법, 의병광장을 하니까 이제 합법화. 불법을 치운 거잖아요.

그런 측면도 좀 있겠습니다.

그게 맞죠.

예.

그전까지는 불법, 의병광장을 위해서 이 불법을 원상복구, 합법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이행절차로는 다른 사업을 얹힌 거잖아요, 이게 꼭 의병광장이 아니어도.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거를 듣는 루트들이 다 다르니까 처음에 불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를 한번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이 있을 때 얘기했었던 부분은 알지만 이게 공식적이든 그 일정이 없었던 거에 긴급하게 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모르는 거는 전달을 한번 해주셔야 그거를 저희가 인지를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 한번 드렸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제가 좀 어제 회의를 마치고 오후 6시쯤에 어떤 우리 완주군민의 한 분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릴 텐데요, 마음이 좀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더운 날 얼마나 주민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십니까? 24시간 장애 아들을 둔 엄마나 당사자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늘 긴장과 불안으로 지치고 황폐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도 노력하고 다시 일어나고 의지 안 하고 가려 해도 방법도 모르겠고 앞이 안 보입니다. 소양이나 어디든 조그마한 공간과 엄마들의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성인 친구들이 갈 곳을 마련해 주세요. 그동안은 각자의 집에서 서로 의지하고 소극적으로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아마 장애아를 둔 부모님이신 걸로 파악이 되고요.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보내준 그 아홉 글자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또 우리 완주군의회도 같이, 모든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이나 시설들을 만들어 가고 도움을 주면서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구나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장이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내주고 이런 말을 끝에 달아주셨어요. “물론 기대는 안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이분에 대한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상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저희들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또 완주군의회와 함께 간곡하게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더 세밀히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2024년도 사업 성과들도 많이 이루었고요, 정말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빛으로 열심히 우리 완주군민들 힘든 부분 잘 챙겨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도 2차 추경예산 신청하셨는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업들이 올해 안에 조속히 이월되는 사업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4회계연도 결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 최옥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항상 인구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구가족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보고서 1, 2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85억3,347만7천원으로 세외수입 6억3,064만3천원, 보조금 1,079억28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17억6,302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1,391억6,367만9천원, 이월액 3억7,384만원, 보조금 반납액 14억2,672만9천원, 집행잔액이 7억9,807만3천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세출예산 단위 사업별 예산액,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보고서 6쪽 이하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 증액은 기본경비 포함 172건으로 1,448억3,273만3천원, 감액은 기본경비 725만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이 추경에 선정되고 편성되어서 2억5,384만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구이 화원경로당 신축 지원금을 동절기 공사 중지로 1억2천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4쪽, 기금결산입니다. 인구가족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2024년도 3만원이 증액되어 2억2,98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6, 27쪽,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이 지적되었으며, 예산 미집행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고, 국도비 반환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성과목표 관리 체계 또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은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으로 장마철 경로당 이용자인 어르신의 안전과 시설물 추가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3,480만원을 세워 3,3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153억7,123만4천원이며 본예산 대비 24억9,430만5천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2억5,230만8천원, 기금에서 325만원, 도비보조금에서 12억3,874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해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05억529만5천원이며, 기정액 본예산 대비 3억62529만2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전입장려 지원금은 완주의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한 전입 인구 증가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 장려금은 2025년 상반기 필요액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결혼축하금 지원 예상액은 향후 추경 시 추가 편성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반 비자 승급 지원금 지원사업은 2025년 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사업도 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여성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개발 지원사업은 다자녀가정 양육비 대상자 확대 홍보 및 가족친화기관 인증 추진으로 39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운영 사업은 저온저장고 설치 및 전기요금액 증가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계약 종료에 따른 신규 채용으로 1,93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은 여성단체 역량강화 연수 등의 지원을 위해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 증액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정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57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4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80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99만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글로벌 도시학당 사업, 결혼 이민자 직업훈련교육 지원사업, 결혼 이민자 학력·학비 지원사업, 또 결혼 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모두 변경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억2,80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 사업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은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인 가구 주거안정 방문지킴이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사업은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조성 부모교육 지원사업은 도 신규 사업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노인회 활성화사업은 2025년 운영비 인상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8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단체 운영 지원사업은 경로당 개소 수의 증가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사업은 2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은 통계목 조정과 혹서기 노인 일자리 사업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보조사업은 시니어클럽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6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6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동불편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은 보행보조기 예산 확대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노인 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은 수혜 대상자 감소 및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41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시설 종사자 재무회계 교육은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한 재무회계 교육 필요성에 따라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재가급여 예탁금은 전년 대비 사업량 증가 및 건강보험공단 수가 인상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억2,029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98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추가 지원으로 8,728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군 소유 보수비 지원사업은 군소 경로당의 보수 수요 감소로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비 지원사업은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시설 보수를 지원하고자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일러 지원사업은 경로당 이용자의 한파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해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 환경정비사업은 공원공설묘지 환경 정비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지원하고자 공단 전출금으로 5,4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자연장지 유지보수사업은 자연장지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증설 공사 비용을 공단 전출금으로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승화원 총 유지보수비는 전주승화원 공동 이용에 따른 협약 지자체 분담금 결정에 의하여 7,895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비품 구입 지원사업은 노인복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비품 구입 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0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사업은 어린이집 재원 영아 수 감소로 인하여 9,707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양육수당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하여 2,656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육지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호봉 상승 및 수요 증가로 인하여 8,681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 연장 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감소로 인하여 6,790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수요 감소로 인하여 2,425만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 영유아 감소로 인해 1,01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사업을 보수 교육 이수, 보육 교직원 감소로 인하여 19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에서 5세 놀이과정 보육료 사업은 어린이집 재원 유아 수 감소로 인하여 3억8,938만7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사업은 처우 대상 보육 교사 수 증가로 인하여 5,768만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사업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3에서 5세 원아 감소로 인하여 4,79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지원사업은 보육 도우미 채용 감소로 인하여 1,9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육료 시설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영유아 현원 수 감소로 인하여 1,069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재선정된 어린이집 5개소로 인하여 8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 사업은 참석 희망의 교직원 증가로 인하여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영아 급·간식비 지원 단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5,299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사업은 아동 수 감소 및 변경내시 반영으로 21억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0세반 증가로 인하여 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하반기 유아 수 증가로 인하여 1억126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영아 수 증가로 인한 2억1,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지원이 필요하여 37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사업은 정원 충족률 50% 미만인 영아반 증가로 인해서 38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호봉 상승 및 수요 증가에 따라서 8,258만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사업은 지원 기준 미충족 시설로 인해서 241만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43쪽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 총 7억2,111만4천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9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인구가족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2가지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건입니다. 금액이 한 2억5천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당시에, 지난해에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명시이월사업은요, 저희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었습니다. 이거는 작년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었고요. 그래서 올해 2월 달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업체 선정까지 돼서 계약은 돼 있습니다. 봉동 주공아파트 1단지에 있는 산내들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는데요, 그 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6월에 시작을 해서 아마 8월 정도면은 공사가 준공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좀 편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잘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는 사고이월인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우리 구이 지역의 화원마을에 새로운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었는데 동계, 겨울철에 그 경로당 마당 포장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동절기 공사 휴지기 넘어서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는 잘 마무리되어서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있는 걸 본 위원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두 번씩이나 개정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약 4천만원 정도 인상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아무튼 지금 소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마을에서 새롭게 신축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고이월로 기록은 되었지만 아무튼 뭐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결과도 잘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근아 팀장님 뒤에 계신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역 화원마을 주민들 대표해서 과장님과 우리 인구가족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걸로 알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구가족과에서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요, 항목이 거의 70개에 달합니다. 추경인데 본예산에 준하는 거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살펴보셨을 텐데…….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아무튼 인구가족과 예산 범위도 넓고 각 업무가 다양한 게 맞는데 소리 없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장난감 도서관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개 소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삼봉도 들어섰고 그래서 장난감 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거라고 제가 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삼봉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랐었는데요, 삼봉 육아나눔터가 내년에 이전을 하는 걸로 되어…….

공동육아센터가 민원센터 앞에 말이죠?

예.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언제쯤 이전하나요?

내년에 이전을 하니까요.

2027년?

2026년이죠.

왜냐하면 진짜 젊은 분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자마자 계속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삼봉의 어머님들이 저희 봉동 장난감 도서관으로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됐든 봉동하고 이서하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삼봉도 같은 그 여건에서 또 장난감 도서관을 또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보면 지금 여성단체 한마음대회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나요? 한마음대회는 지금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성단체 역량강화 연수라고 해가지고요, 당초에 31명이 하는데 위원님, 변경이 44명으로 해서 좀 1천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사업비거든요?

여성단체 한마음대로 해서 여기 첨부서류를 보시면 450명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1천만원 정도 돼 있는데요.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이게 지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예.

이게 올해 처음 같은데요?

지금 이 예산이, 1,600만원이 그 안에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이고 한 게…….

그러니까 1,600만원이.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도비가 5만원이 맞아요? 5만원으로 돼 있는데. 도비, 국비, 군비.

당초 본예산이 245만원이고 저희 군비가 1억1,500인데 여기 5만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도비가. 내시서가.

그러니까 이게 도비 5만원이면 2% 주나 마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잖아요, 여기 금액이.

예, 확정내시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저희 내시서 의해서 변경한 거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합창단이 여성 합창단이 있고 시니어 합창단이 있고 뭐 어린이 합창단이 있잖아요. 지금 지원책이 다 달라요. 시니어 합창단은 그 나름대로 시니어클럽에 들어가서 하는 활동이고 여성 합창단은 보니까 지휘자 수당까지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40만원씩 10개월을 주는데 증액해서 360만원을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합창단은 이렇게 또 수당까지 주는데 시니어 합창단이나 어린이 합창단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일률적으로 뭔가가 이루어나갈수록 시켜야 한다. 그 부분에서 어차피 똑같은 합창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지원책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만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똑같은 합창단으로서 활동하는데 그거 다 볼 거 아닙니까, 서로 비교하고. 시니어 합창단도 과장님네 부서 맞죠, 지금?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네 부서에서 여성 합창단에 이렇게 지휘자가 수당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트레이너도 있고 수당을 주는데 시니어는 시니어클럽에 들어가 있다고 아무 지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내막 알잖아요.

예, 내막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 합창단은 여성 합창단까지 지금 별도로 나가려고 그래요. 왜?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들도 같은 부서잖아요, 팀만 다르지. 그런 걸 어떻게 풀 건가 고민을 하시고 형평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또 어디 부서인가는 난 모르겠지만 전체 합창단의 일원에서 한 부서에서 그냥 봤으면 좋겠다. 저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야 지원책이 똑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서하고 예산계하고 좀 상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이렇게 수당을 주는지도 몰랐고 이번에 이 책자 보고 처음으로 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같은 활동을 하면서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같이 같은 부서니까 협의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건강가정 조성 부모 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에요, 보니까. 이거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금액은 6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손녀들을 많이 보고 있으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엄마, 아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그 생각 차이에요. 애들 키우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도 교육받을 수 있게끔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경로당 보수비 지원’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셨죠. 지금 풀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오고 있어요, 이 사업이. 과장님 이게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말 안 해도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서 정말……. 원해전 경로당도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힘 안 들이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부서에서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외각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100% 하실 수도 없는 거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저는 뭔 생각을 하냐면 의원님들을 민원 받아서 처리하나 부서 하나 똑같은 완주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도 부족해요, 지금 볼 때. 그러니까 한 번은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지내면서. 현재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미래지향적인 것도 좋겠지만 현재 우리가 불편한 걸 해소하는 것이 행정이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애로사항,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경로당에 대한 보수나 뭐 비품 같은 거 전부 다 한번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좀 세워서 나는 좀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3년 동안 계속 느끼는 바입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참 쾌활하시고 일 잘하시잖아요. 그거 좀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경로당 500개 정도 되는데 그 경로당에 전부 다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겨우 예산 2천만원 가지고 지금 1년을 4개소로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진짜 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너무 절약하는 차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 부분은 정말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까지 절약해야 되나 그런 아이러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또 예산계하고 얘기도 하고 예산계는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에 한번 조금만 덧붙여 드리면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고 저희도 사실은 다 아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옛날 같으면은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집결 민원 처리를 좀 했는데 예산의 투명성 때문에 의원님들 모든 사업들의 사업명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수조사해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건 참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에 그런 복지예산이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신 말씀을 좀 같이 겸해가지고 잘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비품 구입 보시면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또 1,500만원 가지고 지금 30개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주로 무슨 비품을 얘기하시나요?

사실은 그게 저희가 다른 예산을 좀 축소해가지고 이 부분을 편성하는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노인 어르신들의 요즘 노인회 경기대회 이런 거 나가면 한궁이라고 여기 다트 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저희가 시설비로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 경기에 나가고 하는데 경로당에 우리가 군 경로당에만 또 그거를 사주기도 그래서 민자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500개 중에 30개 읍면에 2, 3개씩이라도 경로당에 먼저 비품을…….

이 비품이 주로 이게 1,500만원을 30개소를 뭔가 비품을 사서, 어떤 걸 사주는 거예요?

그게 한궁입니다.

한궁?

한궁 그 쏘는 거.

아, 놀이 비품을 사준다 이거죠?

예, 그게 놀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위원님 어르신들 체육대회 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신규 아파트 경로당이 신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경로당은 어떻게 됐든 분양가에 포함해서 경로당을 짓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을 개설하다 보면 비품이 없애고 난리잖아요, 냉장고 사줘라, 소파 해달라. 이게 전부 다 지금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경로당은 어차피 우리가 이런 일반 지역에다가 마을에다가 경로당을 지으려면 1억을 얼마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부지만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경로당을 짓고 그러는데 아파트는 이미 아파트 할 때 짓잖아요. 그러면 그 비품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아파트 그렇게 실제 되지를 않아요, 보면. 그러면 그러면 이분들은 하나하나 여기저기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파트는 이게 형평성 갖고 누가 얘기해도 그 아파트만큼은 1억 얼마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원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비품이라도 좀 사줘라.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사주고 나머지는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서 하게 할 수 있겠지만 냉장고, TV, 소파는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다 지금 여기저기 얘기해서 후원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 해보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진작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자마자. 아파트 분들한테 뭐 잘하려고 이게 아니고 1억 얼마라는 돈을 아꼈으니 비품이라도 좀 넣어주자는 그런 취지니까, 형평성도 어떻게 보면 다른 마을에서 경로당 지으면 우리도 사주라 하겠지만 1억 얼마라는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아파트 지을 때.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을 좀 따져서 그 기본적인 비품 정도는 좀 사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지원 근거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서 같은 경우도…….

과장님,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게요, 총체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니까. 경로당 운영비 간식비 지금 보니까 20인 미만이면 140만원이고 40인 미만은 180만원. 이게 분기별로 주는 건가요?

예, 분기별로.

분기별로?

예.

그런데 이게 과장님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경로당이 많고 경로당장 있고 뭐 어떻게 당장 밑에 뭐로 얘기하죠? 간사라고 얘기하나요? 회계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총무.

총무가 있잖아요.

총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계처리 부분을 조금 꼼꼼히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다르잖아요, 어르신들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제가 볼 때 말썽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그거를 500개 다 되는 거를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총무들 교육도 좀 시키고 그래서 이 돈은 공적인 돈이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 그거를 인식 개선도 좀 하시고 나머지 교육 좀 해서 제대로 회계처리 부분에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올해…….

교육 한번 시키세요. 총무님들, 경로당장님들 같이 모여서 난방비가 됐든 간식비가 됐든 뭐가 됐든 한번 인식 개선을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옛날 사고방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경로당장님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옛날 그런 룰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잖아요. 지금 주민들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말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고 싶어도 또 같이 맨날 얼굴 맞대니까 말 못 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 인식 개선 시켜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행정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제가 감지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5분발언도 했고 해서 지금 점심 때 점심 도우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50 몇 개 했다가 올해는 100 몇 개로 확대를 해서 너무 잘되고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제가 많이 듣거든요. 너무 도우미를 주셔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점심 도우미 중간에 중지한 데 몇 군데 있나요, 혹시?

중지한 데요?

중지한 데요.

현재 노인회에서 그걸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중지 보고가 들어오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6월 현재.

들어왔을 건데요.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예.

그러면 중지가 왜 됐는가 근본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알고도 봐도 말 못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중지가 왜 됐는가.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관계관 자체가 문제가 있는가 그것까지 점검하셔야 돼요.

예.

중지한 데는 꼭 보시고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거.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염려했던 부분들 주민들하고 도우미하고 갈등 관계 이런 것도 없어요. 없는데 간혹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료비가 또 필요한데, 재료비는 자기들 스스로가 이거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중단하는 데 있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가 갈등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다 밝히지는 못 하겠지만 중지하고 뭔가가 잡음이 있는 데는 분명히 들어가셔서 교육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 완주군 13개 읍면 중에 몇 군데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까지 다 점검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과장님, 팀장님 지금 애쓰는데 좋은 사업은 더 좋은 사업으로 남게끔 하시고,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혜택을 못 받고 점심을 못 먹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회 활성화사업이거든요. 거기 2회 추경 요구 산출내역 보면 13개월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왜 13개월로 돼 있는지.

예, 보통 12개월이 맞는데요, 노인회 법에 의해서 13개월은 1개월이 퇴직급입니다.

퇴직금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본예산에 못 담은 이유는 예산계에서…….

일반적으로 호봉 상승금이나……. 이거 전체분 제가 세운 게 아닐 건데요. 잠깐만요.

추경 산출내역만 봤을 때 13개월이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예, 13개월은 기존부터 본예산 할 때 올라오고요, 이게 확정내시에 의해서 변경분만 저희가 반영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단체 운영 지원 보면 여기에 차량 유지보수비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차량이 어떤 거고 몇 년식이죠? 200만원 정도 올라올 정도면 혹시…….

지금 스타렉스 한 대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년에 차량 유지보수비를 잡을 건데 본예산에 안 잡은 거예요?

아닙니다. 아마 어디 고장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량 유지보수비가 금액이 이 정도 올라왔다고 봐서는 차량 상태가 좀…….

예, 차량 스타렉스가 5년이 넘어가지고, 좀 노후돼가지고 보수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5년은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 잘 관리해서…….

예, 저희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15년 돼 가지고, 제 차는. 잘 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잘 관리하셔서 가지고 쓰면 되고요.

예.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보면 대상 식당을 운영하는 수행기관이 4개소예요. 복지관, 교회, 자활센터, 기독교수양관인데 이게 지역별로……. 기독교수양관이 혹시 어디죠?

소양에 원암의집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후 여기에 있는 이 목적대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현재 거기는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 무료 경로당 식당의 운영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식사를 거르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식사 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주고 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라고 위탁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되느냐 이거죠, 제 말은. 실질적으로 이 목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닌지. 누구나 지금 가도 되잖아요, 60세면.

예, 맞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담당 팀장님이 체크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니터링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로당 보수비 지원인데 4개 소예요. 이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혹시 보행보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경로당 보수비.

보수비요? 아닙니다. 현재 대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2개소 해가지고 1천만원, 1천만원. 그럼 1개소당 1천만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동경로당 같은 경우 그런 게 우리가 이런 예산에서 소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2개소 목적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이 목대로 간다면 1개소에 무조건 1천만원만 써야 돼요. 맞죠?

예.

그리고 공설자연장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연장지 현재 몇 개 정도 남았죠?

지금 제가 기수로는 모르고 퍼센트로만 해서 13%인가 밖에 안 남아가지고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했을 때 50개 미만 정도 돼서 지금 이게 급하다. 이게 전주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죠?

예, 전주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자연장을 이 예산으로 1,000기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금……. 저도 업무를 이렇게 정확히 봤어야 하는데 이게 원래 완주만 계속 했었던 거에서 전주하고 상생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전주·완주가 같이 된 거예요?

상생사업을 한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유골묘까지 했다가 자연장지가 증가하니까 5년 전쯤에 바로 우리 주차장 밑에 부분에다가 자연장지를 조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좀 높고요. 해서 더 증설을 이번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거는 1,000기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금방 또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시설공단이 올해 시작되면서부터 연초부터 요구 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시설공단 운영할 때 전체적인 우리 공원묘지 계획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응급하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현재 봤듯이 자연장이 너무 지금 급하게 필요가 해서 우리가 우선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시설관리공단은 어찌 됐든 간에 군에서 예산을 주고 그 받은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크게 해야 될 부분은, 크게 이렇게 결정하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단지 군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완주군 담당자가, 담당 주무관이 됐든 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면 시설관리공단도 빨리빨리 하겠죠. 그런데 행정에서 늦어지면 거기도 다 같이 늦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니 그런 부분을 조금 업무를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소통해서 급한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 이거 이 시기에 꼭 이렇게 올려야 하는가요?

작년에 의원님들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시기를.

예, 올해 상반기에 하려다가 그 선생님들의 수요가 처음에 조사하니까 한 20명 정도 가능했다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기라는 거는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떤 다른 이슈화가 있으니 그거하고 이게 좀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중할 때가 있고 또 탄력받아서 일을 할 때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이 시기에 이게 맞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3년도부터 2천만원씩 세워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워크숍을 가면서 좀 단합도 되고 하는 부분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번에 이렇게 올릴 필요 없이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도 어떤 좀 긴장감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시기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우리도 움츠릴 때 움츠려야 하잖아요.

위원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힘도 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힘은 충분히 실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2개소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1개소당 얼마씩 딱 돼 있나요? 그거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은 알 것 같은데 2개소라고 나오니까.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요.

지금 어린이집 2개소가 확정돼서 저희가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는 지금 구이 어린이집이 부족액 부분이 375만원에서 편성을 요구했고요. 1개소당 3천만원씩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이에요? 그렇죠?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3천만원 이하…….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금액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도배, 장판, 창호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집마다 다른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지붕 누수공사를 했고…….

그런데 성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누수 정도면 3천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부족할 것 같고, 도배인가요?

도배, 장판…….

도배, 장판?

예.

제가 봤을 때 도배, 장판도 주기를 정해놓고,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저희가 유보통합이 돼서 저희 손을 떠날지 아니면 남으면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예산을 좀 많이 줘도 문제인데 어차피 아이들 공간은 이게 저희처럼 페인트 바르고 할 게 아니에요. 여기는 친환경으로 가야 돼요. 페인트를 쓰더라도 다 친환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요, 도배, 장판 이게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인보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거 하려면 이 좋은 걸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지 말고 친환경이나 인증, 방화, 방염 불이 나 안 붙는 거, 화재 시 아예 불이 안 붙는 거 그런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불이 났을 때 불이 붙냐 안 붙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로도 또 찾아봐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위생 관련해가지고 제가 페이지는 못 찾고 있는데 위생 관련해가지고 지원금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실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생을 잘 하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를 위생 담당하시면 나와서 어떤 뭐 걸린 부분이 있나요, 그런 사례들이?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한 건 없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어린이집 지도 단속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서 실적 그다음에 그런 위생 상태들을 저희가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돼 있는데 가 많다라는 게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가면 깜짝 놀란대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양심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불시에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좀 해야 이게 습관이 들지 개선이 안 되면, 나온다고 하면 그때 열심히 닦아요. 그리고 치울 거 치우고. 불시에 가야 이게 평상시에도 닦느냐 안 닦느냐 그리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지나간 거를 사용하지 않고 하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예고 없이 가야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분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지도단속도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시설장님들의 마인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 있을 때마다 더 그런 강조사항으로도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다 할 수 있어요. 갔을 때 그게 현장에서 “요즘 군청은 즉시즉시 나온다.” 그러니까 위생과하고 협조 요청해가지고 즉시즉시 한 번씩 도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벌써 1시간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장시간 애쓴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또 워낙 철저하게 준비도 하시고 평소에 준비가 잘 되신 분이라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하십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완주군이 지금 인구가 10만이 36년 만에 다시 회복을 하고 어제 현재 몇 명인 것 같아요?

10만113명이 됐습니다.

10만100명이 넘었네요. 정말 우리가 누구든 축하하고 또 축하받을 일이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수님 어디를 가든지 인구 증가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말씀하셔요. 또 심지어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면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충분히 그건 자랑할 만하고 말씀하실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인구 10만이 도래한 것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뭐 홍보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지역에서는 안타깝게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이런 지역에는 어떠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을 통해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없거나 미약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면에서는 가시고 난 다음에 왜 우리 면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요?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잘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군수님께 꼭 좀 말씀드려서 이것을 인구 가족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또 우리 완주군 전체를 컨트롤하는 기획실도 있으니까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정책도 개발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군수님께서는 10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만을 넘으면서 정책 비전을 하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외 지역에 대해서도 더 같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어컨은 금년에 몇 대…….

예, 저희가 200대 의회에서 3억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내구연수 지난 거 하고 그다음에 올해 봄에 시작되면서 또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고장 신고된 것이 지금 147건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3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6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구연수 지난 것은 일단은 일차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내구연수 지난 것 지금 끝나서 현재 다 사용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리고6월 돼서 다시 가동되면서 혹시 긴급히 수리해야 될 부분 위주로 수리를 해주고, 꼭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또 남는 재원이 있으면 내구연한 이후치로 해가지고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름을 대비해서는 냉방 에어컨 그다음에 동절기 겨울을 대비해서는 난방 보일러 이런 부분이 그때그때, 이게 제때 그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시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난방 보일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게 되어 있는지.

난방 보일러 같은 경우도 현재 올해 2천 중에 올해 상반기에 9개, 그러니까 겨울 끝나면서까지 고장 나서 9개를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2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추경에 2천만원을 더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한 것 없습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어떤 내구연한이나 이런 건 전혀 알 수 없고요. 보일러가 고장 나면 저희가 수시로 고쳐주는 위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한 걸로는 지금 여기 예산 요구한 것이 2천만원 정도죠?

예, 2천만원 정도.

그 정도면 우선 커버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본격적인 동절기 돌아오기 전까지는 또 추경이 일반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죠?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이 예산에서 최대한 효과를 내고요. 그래도 정 부족하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경로회관 관련된 예산 중에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좀 있는 것이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올해가 사실은 우리가 에어컨 교체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많은 사실은 많은 저기를 받았고요. 고마운 말씀을 많이 받았고,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경로당의 그런 자꾸 사소한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지역편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현지에서 나온 그런 민원 중에 경로당을 보수해야 할 부분을 시설비로 이번에 많이 좀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할 기회가 돼서 그나마 좀 민원이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운영비하고 간식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경로당 인원에, 회원에 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 느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이해를 하시는 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요즘 경로회관이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입식 테이블을 요청하는 부분이 좀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완주가 아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군 단위 중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죠?

예,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노인 인구가 몇 프로 정도 돼요?

예, 저희가 2만5천 분이니까요, 25%입니다.

한 25%.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인구가족과에서 시급한 현안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시는 게 저희는 그런데요 현안으로 특별히 생각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제가 1년 돼 가지고요.

그래요?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이주갑 위원장님께서도 수차례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했었는데 우리 도내에서 노인회관이 없는 시군이 어디가 있죠?

노인회관은 14개 층 중에 5개 소가 없었는데 익산이 올해 아마 지금 시공을 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완주, 무주, 장수, 임실 해서 4개 군 단위가 노인회관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나 우리 군의 위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완주군에 노인회관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노인 인구의 비율을 본다든지, 또 그런 어르신들이 우리 완주군에 또 그렇게 기여해 본 걸로 봐서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현재 완주 문화원을 리모델링해서 노인회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했죠?

예, 맞습니다.

이거를 노인회의 사무실로 전반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상황이나 노인 인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성을 먼저 떠나서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회관이냐 노인회 사무실이냐 이게 먼저 정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고산에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 요구를 상정시킨 것은 노인회관의 규모라고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제가 작년에 인구가족과 왔을 때 본예산 편성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완주군의 노인회관이나 노인복지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지 않느냐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선진지 주변에 답사도 좀 해봐라 해서 부안이랑 군산도 가서 그 규모도 확인하고 좀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도 좀 챙겨오고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고산으로 노인회 사무실을 옮기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그 기능보강을 요청한 것은 노인회관이라고 우선 명명을 하면 좀 그 규모상에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현재 노인회 사무실이 다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봉동 게이트볼장에 사무실에 작은 두 칸으로 해서 노인회 사무실하고 일자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도 노인회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니 어디론가 이전을 넓은 데로 이전하면 좋겠다는 건의도 들어와 있었고요. 제가 2023년도에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서 만약에 어디라도 정리가 되면 노인회의 사무실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분에 고산면 사무실 공간이 된다면 아무튼 기능보강을 해가지고 노인회 사무실로 우선 이전해서 쓰려는 계획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노인회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는 문화원 이전을 위한 어떤 대체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완주군 노인의 위상도 높이고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회관 건립이 필수적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차례 의원님들께서 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접근성,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정말 완주 위상에 걸맞은 노인회관이 꼭 건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타당성 용역 같은 거를 먼저 시행을 하면서 위치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타당성 용역은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하려면 추경에라도 타당성 용역비는 반영이 되어야 그동안 쭉 요구해 왔고 노인회에서도 요구해 오고 의원님들께서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서류 4쪽에 보면 결혼장려사업(결혼축하금) 보니까 이번 추경에 지금 요구액이 얼마죠?

2억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25년 5월 미지급 건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5월 달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8,300만원 정도.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연히 5월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지.

예, 결혼장려사업은 결혼축하금인데, 위원님들 내용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시니까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추산을 하면 요즘에 결혼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매년 100만원씩 5년 동안 주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그래서 평균 한 달에, 결혼 시즌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한 달에 120쌍 정도를 저희가 지급을 해줍니다. 100만원씩 120쌍이면 1억2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다 추산을 해보니까 14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데요. 본예산에서 5억을 편성을 했었고요. 5월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게 83세대에게 아직 지급을 못 해서 8,300만원이 사실은 5월 말까지 필요하고요. 6월 말까지 하면 지금 거기다 1억2천 하면 2억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사실은 저희가 2억에다가 한 6억해가지고 한 8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상 우리가, 지금 예산파트에서는 이건 좀 부족하다, 우선은. 그래서 현재 급히 지급할 수 있는 부분만 우선 지급하도록 해보자 그래서 2억을 요구했고요. 그러다 보면 7, 8, 9월, 저희가 10월 달쯤에 추경을 한다고 이렇게 추산을 해도 한 서너 달은 또 그 신혼 세대들한테 그 통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10월이나 11월 한 번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풍족하게 확보가 돼서 지급해 주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은 아무튼 한 달에 한 1억2천 정도씩 젊은 친구들한테 결혼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요청은 얼마했어요?

8억이요.

8억 요청했는데…….

2억만 편성 요구됐습니다.

이미 5월 달에도 이렇게 지급하지 못한 건수가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밖에 편성을 안 해줬다.

예, 예산 확보가 지금 저희가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반드시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저는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충분히 좀 의원님들 통해서도 같이 얘기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예산계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절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센터 운영 지원 보면 지금 예산이 감되고 있어요. 570만원 정도.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금이기 때문에…….

아, 내시에 의해서…….

예, 확정내시분을 감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내시가 안 됐고 대충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면 맞나요?

예, 보통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본예산을 요구할 때 보통 확정내시가 안 온 상태에서 전년 수준으로 요구한 그런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인회의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전환이 인구가족과로 됐나요?

예, 5월 21일 자로 저희한테…….

그러면 거기 완주문화원이 여러 가지 문화원 측하고 군하고 현재 소송도 진행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다 안 돼 있죠?

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관리전환 요구를 인구가족과에서 먼저 했나요?

예, 저희가 공문상으로 요구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 과나 문화역사과나 다 저희 문화관광국입니다. 그래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가 노인회하고도 노인회장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노인회 사무실이 협소한 것은 계속 나왔던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노인회에서도 “어디든지 넓은 데로 있으면 옮겨줘라, 그게 너무 좁으니.” 그런데 고산 쪽도 벌써 2023년도에서부터도 저희가 다 들어왔던 내용이라 저희는 업무 협조 차원에서 이게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건 또 뭐 제가 그로 인해서 반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문화관광복지국 차원에서 이게 고산 쪽에도 너무 침체돼 있고 뭔가 그 지역에 자꾸 이어서 바톤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행정절차만 이행이 돼서 만약에 그게 정리가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뭐라도 그게 노인회 사무실이 됐든 아니면 노인회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됐든 뭔가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좀 기능보강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다. 그런데 문화역사과에서 그걸 기능보강으로 요청을 하면 오히려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좀 애로 사항이지 않겠느냐,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노인회 사무실에서도 그건 뭐 원했었던 내용 중에 일부라서 저희가 그건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이렇게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단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런 필요성이 있고 요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이었을 때는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지금 이게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리전환까지 해가면서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건 저는 굉장히 무리수를 둔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그런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고. 추후에 소송에서 이게 정확히 어떻게 결정 날지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런 상황이 정리가 깔끔하게 된 다음에 그다음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저희가 그걸 좀 예견을 같이, 똑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정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좀 뭔가 정리가 될 걸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더 좋은 호재로 봐가지고 뭔가 그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필요성도 느꼈고, 또 고산 5개면 쪽이 많이 좀 많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서 유치를 하는 것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은 어떤 갈등과 논란이 있는 것보다는 그러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인구도 좀 증가할 수 있고 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참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생장려금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줄 것 같으면 수정예산을 통해서…….

결혼축하금이요.

결혼축하금이요?

예.

어차피 줘야잖아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행정의 신뢰성도 있는데 돈이 없다고 못 준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작년에 위원님, 작년 연말에 그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한테 사실 양해를 구해서 올해 본예산 확보되자마자 작년 연말에 못 준 친구들 먼저 해소를 했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반기로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대로 결론적으로는 추산적으로는 우리가 6월까지면 예산이 소진이 다 됩니다, 편성을 해주시더라도. 그러면 7, 8, 9 한 3개월 정도는 또 작년 연말 같은 그런 사태는 벌어지게 됩니다.

예산계가 줄 수밖에 없는 돈을 그렇게 미뤄가면서 주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완주군은 지금 재정이 충분하다. 통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완주군이 예산이 없어 지금 우리가 적기에 못 주고 있다고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보면 보건소에 가면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 관련해서 큰돈이에요.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출생아당 첫째 아이는 200에서 300만원을 주고 있어요. 첫째 아이는 200이고 둘째 아이 이상 300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출생장려금이나 이거나 똑같은 성격이란 말이에요. 단지 여기는 국비, 도비가 매칭이 돼서 우리가 한 18% 되고 그다음에 국비가 거의 75%, 도비가 한 7%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첫째 아이라면 200만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첫만원 이용권 지급하면 400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똑같은 저출산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이원화돼 있잖아요. 출생장려금 주고 여기도 여러 가지 주고 있어, 보건소에서도. 그러면 보건소하고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홍보도 같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10, 20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몇 명이 타고 있냐면 지금 42명이 타고 있어요. 억대가 넘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조직개편되는 게 인구정책과가 되면 출산장려팀도 인구정책과로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가 완주에 주소 갖기 책자가 있습니다. 그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 저희 인구정책에 이런 전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그런 안내서가 책자로 제작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첫만남 이용권도 그 부서로, 팀으로 가져가야 맞아요. 보건소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7월부터 저희로 온다고…….

부가 다르겠죠. 국비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가 다르잖아요. 위에 있는 부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고 여기는 또 다르잖아요.

예.

안 되는데 첫만남 이용권 지급이라는 게 우리는 별로 홍보가 안 됐어요, 받는 사람은 받지만. 그러면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도 국가에서 도에서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이게 홍보가 돼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보건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결혼축하금은 우리 시군의 자체 시책사업이라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더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시간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구 관련해서 10만명 시대를 여는데 우리 인구가족과가 좀 큰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민들과 모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5년도 5월 인구 현황을 보니까 지금 3월부터 144명, 104명, 117명 해서 10만40명, 5월까지. 지금 현재는 그게 훨씬 넘었지만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현상 유지를 하고 버틸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감소 상태로 변화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예측이 좀 필요한 시간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참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삼봉지구하고 운곡지구가 조성돼서, 또 테크노 2단지 개발이 돼서, 분양되면서 한 2, 3년 새 많은 인구가 늘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겠느냐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본예산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저도 뭐 도시계획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완주는 현재 여기 신봉지구, 테크노 2단계 개발할 때 신봉지구가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옆에 한양립스라고 그 아파트가 지금 재개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빨리 돼서 귀농 입주가 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삼봉지구에 보면 삼봉 2지구가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좀 그런 인구유입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 농촌지역에 대한 귀농귀촌 정책계획을 더 효과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인구정책 유입에 더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인구 감소가 있는 지역은 진짜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구 유입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바뀌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좀 높여서 그것도 일부분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를 완주해서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분야에 성공적인 사업들을 펼치고 또 마침 그 시기에 맞게 택지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졌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군청 운곡지구에 1, 2, 3차 단지하고 삼봉지구가 좀 이렇게 분양이 좀 잘 된 편인데 이와 관련해서 봐도요, 지금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색깔이 옅어지고 있어요. 제가 운곡지구를 보면, 지금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진행돼서 준비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가에 대한 분양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편리한 생활을 하고자 했던 주민들께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고 삼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여건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있는 전주시에서 택지개발 지금 하고 있어서 거의 좀 마치고 있는 지역인 곳이 한 두 곳 정도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유입됐던 것이 급속도로 또 빠질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은 잘 되고 있을 때보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상하고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대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마침 지금 용역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어떠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 비용이 좀 더 필요하면 더 추가로 해서 주더라도요, 이번 기회에 완주군의 10년에서 20년 정도 중장기적인 인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가 자연 감소율, 즉 사망률을 출생률이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외부로부터의 수열, 즉 인구 유입이 일어나지 못하면 바로 감소 추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보니까 우리가 10만4,952명 이었어요, 5월 달에. 외국인 등록인이 4,645명 그다음에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가 267명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외국 동포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표현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군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가 10만명이 넘었다고 할 때 외국인 포함해서 10만명이 넘었다. 이거를 쭉 오시다가 어느 순간에 딱 끊어지고 “곧 10만명이다, 외국인 빼고 우리만.”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등록하고 있는 외국인을 뺀 나머지 부분이 10만명 밑으로 가면 우리는 10만명 밑이 또 되는 겁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위원장님 저희가 인구라고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주민등록법상은 잘 모르지만 현재 행안부에서 고시되는 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가 있고 생활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10만113명은 주민등록상 인구가 되는 거고 외국인 포함 10만5천명 되는 것은 생활인구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겁니다, 처음에 유리할 때는 10만명 외국인을 써서 예를 들자면 기존 등록 인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생활인구처럼 썼는데, 지금 그러면 10만명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 등록 인구가 약 200명 돼서 우리는 또 9만명대로 떨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10만 달성했다가 9만9,900명대로 떨어지는 거죠, 인구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써야 됩니까, 인구를 9만명대로? 그래서 언어의 사용이라는 것이……. 저는 그때도 우리가 10만 가까이 되면 앞뒤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융통성을 해서 10만명을 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포함하건 하지 않건 간에 넘었다고 하면 넘었다고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있는 사실, 있는 현상 그대로 주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매달 인구 추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5월 달부터, 3월 달부터. 그래서 저희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저희가 훨씬 마음이 든든했었고요. 6월 14일 날 군민의날 행사에 우리가 10만 비전선포를 하려고 했어도, 10만이 안 됐어도 그때는 저희는 아마 10만 비전선포를 했을 거거든요.

사실은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일정을 늦췄다라는 논란도 있었어요, 민간에서는. 저한테는 얘기가 왔지만 제가 그 말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왜? 되지 않았어도 10만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에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관련해서 생활형 숙박시설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일반 주거가 허용됩니까?

일반 주거는 허용은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전입신고를 한 데 그러한 시설들이 있어요. 저도 저희 지역에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디가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법에 따라서는 가능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공원관리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법의 위반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곳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서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주거시설로 안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설 전환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만약에 전입신고를 받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꼭 고지해 달라고 이렇게 2023년도에, 제가 보니까 우리 유복실 전문위원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당시 민원실에 계실 때 민원행정팀장으로서 이렇게 공문을 읍면에 보냈고 저희 면에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이 위반 사항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오피스텔 완화 규정 절차 간소화 때문에 2027년 9월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가 유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기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구가족과에서는 주민등록 관리하는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저도 사실은 저희 지역에 있는 걸 주거시설로 바꾸려고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왜? 인구 유입이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숙박시설보다는 주거형으로 바꾸는 것이 큰 득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는 공원관리법하고 건축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주소 옮겼던 분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국회 좀 많이 설득 좀 해주십시오. 아까 드린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요. 어떤 것이 상위법이고 어떤 게 위에 있는 법이냐? 그런데 주민등록법상에 있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법을 따라서 했었는데 그 뒤에 피해가 있다면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같은 관련 부서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 그 방안이 안 된다면 국회 상위법이라도 고쳐질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10만 인구를 달성했는데 하는 과정 중에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좀 무거운 이야기 줄 것 같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이번에 신청하신 완주군 노인회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인데요. 딱딱할 수도 있지만 제가 원칙적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의 문화원 자리잖아요, 여기가. 노인회 사무실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가 노인회 사무실로 규정이 돼야 되는데 관련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를 노인회 사무실로 해서 쓰려면 저희 의회에 무상사용을 할 때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무상사용에 대한 심의위원회 회의는 거쳐야 됩니다. 절차 안 거치셨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어떻게 올립니까? 순서가 잘못됐죠?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따지기 전에요, 자진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도 맞지 않아요. 관리전환을 지금 했는데 문화역사과에서 소송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문화역사과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관리전환을 했으면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없잖아요, 본인들이. 건물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어요.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저희가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이 났다면 모르겠어요, 결론이 나면. 결론이 나지 않았잖아요. 확률은 반반이거든요,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하게 되면 문화원 자리가 맞을 텐데 이걸 노인회 사무실로 쓴다는 그 규정을 누가 책임을 지실 거예요?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딱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정도, 절차도 맞지 않아요. 이것이 전에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관리전환 때문에. 그때는 관리전환이 절차를 지켜서 이루어졌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어요, 소송이 진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덥석 받으셨어요, 관리전환을. 그럼 소송도 가지고 오셔야죠. 관리자가 소송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이 소송합니까? 잘못됐잖아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진 삭감해 주시는 거지 집행부에서도 논란을 없앨 수 있고 의회에서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 질의 시간에 노인회관과 노인회 사무실 얘기를 하시면서 규모가 작다 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난해에 제286회 임시회 때 노인회관 건립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이후에 답변하셨어요. 노인회관 설립이 필요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주시가 65억원, 군산시는 40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익산시가 52억원을 들여 신축을 했어요. 완주군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4대 도시로 진입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큰 꿈 포부를 말씀하시면서 전체 인구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는 일도 없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예산, 리모델링 비용이 아니라 용역비 편성하셨어야 돼요.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용이하지도 않고요. 지역에는 지금 문화원이라는 곳이 자리 잡고 있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이 공정과 상식을 그렇게 입으로 달고 다니시던 분이 본인 스스로 어겨서 만들었던 문제로 인해서 자리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고 물러났어요. 지금 문화의 문제로 인해서 주민 소환제 추진 중이신 거 알고 계시지요? 문제가 거기까지 주민소환제가 성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거기까지 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완주군 행정은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빨리 문화원에 대한 문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노인회 회관 건립에 관한 부분들을요, 9월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빨리 용역비 잡아서 진행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문화원하고 노인회에서 그곳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두 단체가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상호 다툼, 싸움 야기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빨리 정리해 주시고요. 이번 예산은 자진 삭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재고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먼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지역 내에 문화원과 노인회와의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예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로서도 좀 유감이 될 부분인데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우리 노인회는 제가 2023년부터 같이 이렇게 봐오면서 고산지역으로 오시겠다는 표명도 저희한테 했었고요, 이번 추경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것도 노인회하고 이야기가, 우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더 관용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저희가 뭐 어떤 절차적인 것이나 법적인 부분도 저희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또 해봤자 그거는 의원님들한테는 어떤 변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게 아니고 좀 선의의 어떤 고산 노후된 건물에 대한 그런 기능 보강으로 좀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기능 보강이었으면요, 여기서 받지 않고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올리셨어야 돼요. 그게 가장 상식적이고 원칙적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성립할 수 없어요. 문화원이 지금 있고 소송 중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나중에 설령 노인회 사무실로 가더라도요, 고쳐 놓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그쪽 과에서 먼저 고쳐놔야지, 본인들 소유가 있었을 때. 그분들이요, 그 부서 저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군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판단 못 하실 것 같죠?

답변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곤란하시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해결하시는 것보다도 국장님과 다른 분들이 상의해서 군수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이런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면 다음에 민선9기 때 들어서 어떤 형태로 우리 지방 정부가 집행부가 구성될지는 모르지만 이거 수습하느라고 일을 못 합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공무원들이. 제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권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노인회 사무실 그리 옮기면 노인회관 짓는다고 그러면 또 옮기시게요? 노인회관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위원장님 중요한 건 지금 노인회 사무실이 너무 좁다는 거 좀 더 관대하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요, 노인회관이 좁다고 하더라도요. 노인회에 인력이 좀 많아지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지만 원래 제가 노인회 사무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게 지금이 아닙니다. 벌써 2년 이상 됐는데요. 그 시기였으면 제가 봤을 때 노인회관 지었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과장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분 마음이겠죠. 제가 감정이 좀 격해서 그랬는데요, 정말로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우리 완주군도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아서 진짜 완주군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 인구가족과가 앞장서서 어르신 문화 새롭게 만들어 가고 노인회관 건립하는데 선봉에 서서 총대 매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한테 정말 훌륭하고 좋은 공간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9월 달에 추경이 있을 때 반드시 용역비라도 편성해서 올려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자진 삭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아니면 본 위원장은 절대 성립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운하시더라도 그것이 원칙이라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업무고, 지원 업무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장님 올해 6월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쉬움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보람도 많이 느끼고 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나가셔서도 완주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시면 되잖아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의료지원 및 인공호흡기 구입 1대 이 부분에서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휴대용이잖아요. 차에 부착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에 부착을 해야 돼요, 이게?

이게 그 설치 기준에, 사실은 그 안에 있긴 산소호흡기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부가적으로 하나 더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별도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예, 별도로 돼 있고요, 원래 구급차 내에는 산소호흡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차에 다니면서 응급차에…….

차량용입니다.

차량용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용 아니고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죠.

쓸 수는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몇 개 더 구입해 가지고 비상용으로 갖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230만원 정도 되기는 한데, 그렇잖아요.

예.

그럼 여기 몇 개 몇 개 더 사서 급할 때 또 쓸 수 있게끔…….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가 심장 제세동기가 사실 곳곳에 구비돼 있거든요. 그게 어떤 유사한 기능이 될 수도 있고 응급시에는 심장 제세동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물품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치아홈메우기사업 보니까 관내 초등학교 지금 31개교 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재학생 중에 했는데 뒤에 집행 실적을 보니까 2023년에는 178명을 했단 말이에요, 405건에. 그런데 2024년도는 68명에 215건이에요. 학생들이 줄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치아홈메우기나 뭐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보험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보험이 많이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가서 하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분은 저희한테 받지만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좀 깨끗한 치과의원이나 그런 쪽을 좀 선하다 보니까 실적은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어떤 이유가 됐든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으니 혹시라도 또 이게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어차피 홍보라는 것은 학교에다가 홍보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홍보 쪽에서 더 홍보를 더 해서 올 수 있는 학생들이 와서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에 첫만남 이용권 지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출산 장려로 인해서 완주군이 지금 10만이 넘어서 계속 군수님, 아까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줄어드는 읍면에 가서 10만이 넘었다고 계속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완주군이 10만을 넘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군수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애썼고 그나마 또 의원님들이, 이주갑 의원님 같은 분이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승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닌 망정 그래도 이걸 보고 완주를 해서 거주를 해야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200만원, 300만원, 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가 우리 순수한 군비예요, 그게. 그런데 첫만남 이용권 지급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군비가 정말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첫째 아이 낳을 때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카드를 지금 주는 거잖아요.

예, 바우처카드로.

그런데 소장님 이게 정말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이렇게 보지만 주민들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주민 전체가 알아야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예.

아까 인구가족과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출산 관련, 인구 관련은 일원화가 돼야 하는데 그게 부가 다르잖아요, 보건소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같은 업무니까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되고, 벌써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에다가 이게 또 카드까지 하면 200만원에서 400만원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크나큰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서로 양쪽 부서에서 홍보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알아서, 많이 알면, 국비가 많은 건 많이 알아서 타가면 좋은 거고 군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특히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을 제가 민원을 삼봉에서 받아서 보건소에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파트 주민들이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준다. 이게 크나큰 혜택이에요, 알게 모르게. 목숨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어차피 소모품을 지원하면서, 소모품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아무튼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그 자체는 효과가 클 거라 생각하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더불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현장 실습을 해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실제 하는 거고 우리가 감으로 보고 느끼는 것도 실제로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하고 않고 차이는. 저는 아파트 주민들 500세대 이상을 알고 보니까 소품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현장에서, 소방서와 연관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장님, 부녀회장님, 경로당장님, 개발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동대표, 그다음에 관리소 직원까지 한번 해서 한 바퀴 도는 걸 교육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거 한번 계획수립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해서 협의하면 될 게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은 그 관리자들은, 제세동기관리자들은 1년에 정기적으로 그분들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파트까지는 지금…….

그분들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어디를요? 아파트요?

아파트도요.

주민들이요?

주민들은 아니고 관리자들이요.

관리자들이요?

예.

언제부터 하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삼봉 한 번이라도 했어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꾸준히 방송을 통해서, 아파트 내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도 알고, 혹시 그분들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그 주민들 와서 또 보고 현장에서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예, 그 교육을 한번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에 16쪽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라고 해서 예산이 아마 2024년도에 비해서 추경까지 합하면 한 3배가 넘게 이렇게 편성 요구를 했어요. 그 얘기는 곧 전년에 비해서 코로나가 더 확산될 거라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그런 상황도 있고, 사실은 코로나를 저희가 그 약을 국가에 사서 저희한테 지급을 했었는데 그 약값이 저희 지자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약값이 플러스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고, 지금 뭐 외국에서 중국이나 태국, 필리핀에서 일부 지금 이렇게 많이 참고를 해서 저희도 각 실과에서 해외여행을 가실 때 코로나 예방접종을 좀 맞으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실 때요?

예.

그럼 여기 지원 기준 보면 여기는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그다음에 그 이하는 나이가 면역 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주로 해외여행 가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국내·해외여행을 안 가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대상자 이외에는 자비로 15만원 정도로 해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한두 군데에서 지금 접종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현재 3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집행이 보니까 한 4% 정도 이렇게 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더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노력하겠고, 그게 가을 인플루엔자 접종비까지 이렇게 포함된 부분이라 사실 집행률은…….

포함된 부분이라…….

떨어지긴 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 자료가 없어요, 코로나로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좀 궁금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또 여기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에서는 건수가 9천 건으로 돼 있는데 백신 구입은 약 7천 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좀 다른 이유가 좀 있나요?

저희가 시행비는 거의 저희 완주군 의료기관에서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행에 따른 시행비를 저희가 주는 거고, 접종비는, 접종 약은 저희가 구입해서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차이는 올 상반기에는 국가에서 약을 줬었고,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사서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약을 준 것이 있어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백신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건수가 다르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고 또 여기에 지금 확보된 백신은 기준일을 언제까지 하는 걸 확보한 양이라고 봐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6월 초까지 예방접종은 끝났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창궐하다 보니까 6월 30일까지 연장을 했고요. 다음은 지금 9월 중순부터 다시, 여기 한 3개월 후에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을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물론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되어서 많은 백신이 필요할 때는 구입할 수 있는 구입 기간이, 소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질병관리청에서 거의 수급상에는 크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현재는 어려움이 없고요?

예.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은 예전에 그런 수급이 원활치 못한…….

예, 잠시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철저히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0쪽에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보면……. 먼저 그러기 전에 완주군이 2024년도 기준에서 한 해 동안에 출생아가 몇 명 정도 돼요?

2024년도에 546명이었고 지금 5월까지 통계를 보면 올해 연말까지 한 660명 정도 이렇게 출생하리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660명 정도요?

예.

그러면 한 20% 넘게 이렇게, 20% 정도 이렇게 더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는, 그에 따르면 2024년도 말 임산부는 몇 명 정도 돼요?

거의 지금 비슷한데,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이게 전입이나 전출 때문에 그 차이는 있는데 거의 뭐 임산부나 출생아나 거의 비슷한…….

임산부 숫자 계산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같은 기간에 둘 낳기는 어려운가요?

물론 다둥이들도 있긴 있죠.

그렇게 본다면 임산부가 출생아 수보다 아 많은 것은…….

약간은…….

약간 많은가요?

예.

왜냐하면 이주해 오는, 전입해 오는 임산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자료를 보면 지금 한 11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 그 자료가 조금 약간 수치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산출을 할 때 그런 기준이 좀 같이 만약에 그 수치가 한 가지로 예측을 했다면 같은 수치로 돼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참고해서 그 예산을 계획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을 지출하나요? 여기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고 돼 있어요.

예, 그것도 저희가 일괄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지급을 하는데 이거를 뒷부분에 보면 2025년도 3월 말 기준해서 예산현액이 4억1,300인데 전액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3월까지,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다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위탁기관이 있어서 위탁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면 그 위탁기관에 내려온 예산만큼 다 전액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 지급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물론 어느 정도 분기마다 준다든지 이러지 않고 예산 받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집행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그 위탁기관에 일괄 예산을 주면은 위탁기관에 신청을 하면 위탁기관에서 주기 때문에 거기 신청 시기마다 위탁기관에 주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기관에 일괄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를 일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미리 좀 준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주는 것이 과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정확히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어느 것이 또 완주군에 유리하고 효율적인가 검토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이랬는데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위탁기관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럴 만한 병원이…….

복지부에서 일괄 지정하는…….

아, 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 지정해서 거기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그럼 전국적으로 한 군데에서…….

예, 한 군데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 선천성 난청 검사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묶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첫만남 이용권 지급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기준일자가……. 이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관한 위탁사업이다?

예, 위탁사업이라 일괄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위탁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된 거 전액 지급한 건 아니고 보니까 다른 사업비가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일부 잔액이 1억8천 정도 잔액을 남겨놓고 6억3천 정도만 집행을 했어요.

예, 저희가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은, 어차피 어차피 우리가 조기 집행 때문에 예산 서면은 바로…….

아니 8억1,800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즉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8억1,800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은 6억3,500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1억8천 잔액이 있어요. 그럼 아까하고 좀 다른 경우지 않나. 뭔 이유가 있는가.

이걸 원래는 도에서, 이게 매칭사업인데 국비사업으로 매칭되는데 지금 도에서 이게 좀 늦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부되면 전액 바로 위탁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기준일자로 이거 처음에 예산 집행했을 때, 할 무렵에는 그때 도비가 안 내려와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매칭되는 군비도 지금 집행하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다는 그 말로 보면…….

예, 내려오면 전액 바로 위탁할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아서요.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공기관대행 경상 위탁사업비가 예산 편성되는 대로 바로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한 번 더 그건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기집행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거의 매년 연초에 다 위탁을 바로바로 이렇게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자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몫이 아니고 위탁기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기 전에 오늘 김소형 팀장님 처음 답변석에 앉으셨죠? 오늘 처음 앉아서 아까 첫 질문 제가 한 거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건강증진팀장 김소형입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늘 응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요, 각종 보건 서비스도 진행하고 또 그리고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건강 책임을 지고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미숙 과장님 좀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오늘 답변 한마디 못 하셨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안 서운한데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야지 되는데요, 저기 항상 저희 보건소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 더 열심히 더 잘할 테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재연 소장님 차례인데요, 소장님 혹시 근무 연수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완주군에?

1990년 1월에 들어왔으니까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5년이요?

예.

어제 열린민원과의 이애희 과장님께서 약 34년 정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 중에서 절반 이상을 완주군을 위해서 투자하셨네요.

투자라기보다는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또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또 지나간 일들이나 여러 사업들 관련해서 어떤 느낌이나 소외를 좀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의원님들 앞에 서면 가슴이 뛰고 긴장되는 것은 처음 앉았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의원님들 앞이고 곧 주민들 앞이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좀 부족한 제가 한 35년의 직장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정말 깊은 배려와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산소나 물이 항상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지만 사실 못 느끼고 살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건소가 하는 일들이 출생부터 노후까지 기본 예방접종이나 건강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기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잘 못 느끼죠. 잘 못 느끼고,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어떤 화려함이나 뭐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업무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후에도 많은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시국이었는데요. 그때에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보건소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가족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보다 빠르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여줬던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해에도 수고하셨고 올해에도 지금 요청하신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꾸준하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습니다. 재평가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열심히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건강과 보건사업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은퇴하시고 돌아가시면 새로운 뭐 일들을 시작하실 텐데요, 과정 중에도 저희 완주군과 완주군민들을 꼭 가슴속에 간직하시고요, 나쁜 것은 털고 좋은 것만 가지고 가셔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 이재연 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함께 일하시는 모든 보건 가족들께 우리 완주군 의회는 열한 분의 의원이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군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이주갑 완주군의회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2,830만5천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3억3,409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57억4,229만5천원, 이월액은 54억7,082만2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269만8천원, 집행잔액은 1억1,828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2,097만8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69만8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685만5천원, 그리고 예산절감액 5,176만9천원, 지출잔액이 5,96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대부분 유보액과 집행잔액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리고 9쪽,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3건 38억8,183만9천원으로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 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 15억8,898만3천원으로 이 또한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공사 관급자재 납품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11쪽, 채무부담행위와 기금결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2024회계연도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성과목표 관리체제 및 재정운용 방향 관리 미흡 분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성과목표 달성과 재정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서 지적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특별회계와 14쪽,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15쪽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세입예산액 19억8,179만6천원에서 국고보조금 220만원, 도비보조금 694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액은 총 914만원 증액된 19억9,09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세출예산액 38억4,606만4천원에서 국고보조금 220만원, 도비보조금 694만원, 군비 5,625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은 총 6,516만5천원 증액된 39억1,12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사업입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늘어나는 다문화 인구에 맞춘 문화 다양성과 인권 교육을 추진하고자 357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2025년 전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비로 이서혁신도시 LH10단지에 위치한 디딤돌 작은 도서관 LED 전등 교체 등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새마을회관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에 따라 도서 관리 프로그램 및 도서 스캐너 구입을 위해서 1,0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전북도 지원 예산 삭감에 따라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책과 문화가 살아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주말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건비와 노후 옥외 간판 교체비 등 2,879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고산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이 또한 2025년도 전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우리 군비 부담액을 위해서 고산도서관 일반 운영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운삼봉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고운삼봉도서관 건축공사 공정률은 현재 73%로 내외부 마감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 시행 후 12월 준공 예정으로 저희 도서 구입 목록 작성, 그리고 비품 구입 목록 조사 등 개관 준비를 위한 인건비 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2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우리 소장님 천천히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명시이월 또한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이 건축공사가 올해 12월 말일로 지금 준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착공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명시이월을 부득이하게 시켰습니다.

원래 여기가 언제 준공 예정이었죠?

12월입니다. 2025년도 12월.

원래가 2025년 12월 준공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1차분 준공 나고 1차분은 지급을 한 건가요? 작년 12월에.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추경 때, 올해는 올해 예산인데 저희 군비가 좀 있어서 작년에 전부 다. 저희 군비 부담액을 전부 다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38억 정도 됐었거든요. 좀 큰 금액이라 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올해 2025년 12월에는 준공 예정인데 이 공기를 충분하게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맞추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못 맞추면 또 사고이월되는 겁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힘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

지금 사고이월 2건 중에 14억짜리 이거 좀 큰 건데요, 이게 관급자재 납품 시기 미도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2월 올해 준공이면 현재 상태는 관급자재의 납품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관급이 저희가 통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급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건축공사가 일부 돼야만 관급이 설치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외형이나 이런 건축물이 좀 건설이 되고 난 이후에 내부에 설치될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급자재를 아직 납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 상황으로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까지 완공을 하려면 그 전에 건축물이 지어지고 관급자재 받아서 비용도 지출하고 최종적으로 건물에 준공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납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급자재.

우리 삼봉도서관이요, 아주 오랫동안 좀 준비되고 왔는데 우리 김은희 소장님 오시고 나서 멋지게 잘 건물 지어서 준공하고 개관식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많이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거의 숙지 다 하셨죠? 뭐 크게 아니니까. 6번에 보면 중앙도서관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 옥상 간판 교체하고 그 인건비 같아요. 사진까지 다 첨부하셨는데 지금 대개 보면 도서관 건물들이 거의 노후화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른 것보다 좀 시급했나요?

여기가 지금 지난번에 불이 이렇게 한 번 꺼진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0 몇 년쯤 되다 보니까 여기 전기가 누전 올 확률이 없대요. 그래서 교체를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거는 아무래도 군청 옆에 있으니까 얼굴이라고 표현했을 때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에 이거 말고도 좀 사업이 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완주군이 대개 보면 도서관들이 신축 건물로 잘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단층 건물이 아니라 뭐 2, 3층이고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못지않게 지역 도서관들도 다 지금 잘 돼 있으니까, 보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게 노후되면서 누수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예산계에 좀 설득 못 해가지고 못 담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전부터.

일부 시급한 누수는 지금 현재 올해 다 잡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물 관련해서 이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미리, 왜 그러냐면 장마가 한 해마다 극우성으로 오니까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을 할 때, 이게 지금 본청에서 발주하나요, 아니면 도서관사업소에서 발주할 거예요?

도서관에서요.

도서관이요?

예.

그러면 이쪽도 좀 사회적약자 기업을 좀 선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장애인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청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보면 한계점이 있으니까, 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을 이왕 사업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사회적약자를 한 번 정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 사업을 한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책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리뉴얼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책이 새 책이 들어와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좀 사람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가 잘 된 책은 어떻게 활용이 되죠? 기간이 만료돼서 끝나는 책들.

그 책은 저희가 또 심사를 해서 많이 안 찾고 그런 책들은 또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폐기처분도 합니다.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왕이면 어차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책 구입도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지역에 있는 센터나 시설이나 이런 데 이게 책이 노후화가 많이 된 거는 주면 어떻게 보면 뭐 쓰레기로 볼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괜찮은 거 있으면 좀 지역에다 좀 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많은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사업 몇 가지 좀 말씀하면서 좀 덧붙여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도서관은 사실은 저희가 운곡지구가 인구가 많이 몰리면서 원래는 한 150명 정도 이용을 했었는데, 하루에 1일 평균. 지금은 거의 한 400명 정도 가까이 평균 이용객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향후에는 올해는 아니지만 증축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있는 거에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미리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인원 늘어나니까 다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계획 짜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입니다. 오신 지 6개월 됐어요?

예, 6개월 돼 가네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도서관은 일단 일로 따지면 정말 주관적인 일들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수치로 딱 나오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책 읽기를 얼마 정도 했나 그런 주관적인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일을 풀어가는가 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으로 해서 지금 357만원, 이 부분 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몇 페이지인가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다문화요?

여기는 지금 2025년도 다문화 이해를 위한 문화 다양성 인권교육 추진으로 해서 보니까 배너 1장에 7만원에다가 그다음에 운영물품 그리고 강사수당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부내역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저희가 문화다양성이나 인권교육이 많이 지금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만경강 생태탐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는 늪배라든가 돋보기, 망원경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운영 물품이고요.

이건 지금, 왜냐하면 이게 다문화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지원으로 보고 있는데…….

꼭 다문화만은 아니고 다문화도 포함되고 모든 사람들이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관할 수 있도록…….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이게 내용이 완주군립고산도서관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양육자 및 어린이 15쌍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문화 아이들 가정을 위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닌가.

예, 다문화 위주로 하지만 저희가 일반인 대상도 같이 해서 모집할 거거든요.

지금 국비도 있고 국비가 61% 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지원과 그런 부분으로 또 생각하고 제가 질의했는데 어떻게 됐든 다문화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일반주민도 주민이겠지만 다문화 위주로 서비스 지원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여기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애로사항들 있잖아요. 언어 관련, 문화 관련, 우리 생활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더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강사 수당이 있고 하는 거 보니까 교육으로 관계 있는데…….

예, 교육이죠 그렇죠.

교육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또 있으니까.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강사 추천도 좀 조금 신경을 쓰시고, 어떤 내용으로 교육할 건가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부서에서 같이 함께 강사에 대한, 무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목적과 방향성을 좀 제시하셔서 어차피 하는 교육이라면 다문화가정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추경에 몇 개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공립작은도서관이 9개소고 사립작은도서관이 7개소로 돼 있단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사립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있는 도서관을 말씀하는 거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까지 갈아주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아파트는 또 아파트 나름대로 또 보수를 할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편리성까지는 이렇게 되겠지만 등까지, 시설까지 이렇게 다 교체를 해줘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 위원 생각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7개가 지금 작은도서관 아파트 위주인데 이렇게 전체를 뭔가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사립작은도서관에 이렇게 기자재 구입 같은 거 넣게 된 것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저희 사립작은도서관도 우리 도서관 인증 구역 안에,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소규모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거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올라왔겠죠. 그런데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아파트 내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시설을 우리가 보수하고 개조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번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 여기저기 다 예산적으로 또 뭔가를 요구할 사항이 있을 건데 아파트 관리비 내고 아파트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관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시스템, 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시설에 대해서 뭔가를 할 때는 조금 고민을 하고 이것저것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뭔가를 예산 집행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새마을회관 작은도서관은 지금 새 건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1천만원 정도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설보수 및 자산물품 구입 지원 등으로 올라왔고, 도서관 프로그램하는 데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1천만원이요?

예.

도서관 프로그램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산 프로그램이요.

책을 빌려가고 가고 있는 것 전부 다……. 그러면 한 사람 근무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건비도 지금 추경에…….

이용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거기 삼봉이?

삼봉에서 거기 바로 앞에 우미린이든가 아파트가 있잖아요. 원래 새마을문고로 시작했었고 새마을회 지회에서도 청년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정말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그거 통계적으로 나온 거 있습니까, 하루에 몇 명 정도 방문을 해서 이용을 하는지?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우리가……. 통계적으로 뭔가 수치가 나와야 돼요. 1천만원 정도 들여서 뭐 프로그램 깔고 여러 가지, 여기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뭔 숫자가 나와야 한다.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고 대어가 몇 명 정도 되는가. 숫자로 봐서 이게 꼭 필요하다 하면 해야 하는데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통계적으로 몇 명 정도 이용하는가 알고 있나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몇 명이 거기서 이용을 하고 책을 대여하고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책을 대여하러 가려면 또 수기로라도 뭔가를 기록하고 그렇게 하고 누가, 지금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여 같은 거 안 하고 기존에 새마을회관에서 원래 새마을문고로 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을 저희가 정식으로 공립작은도서관으로 해서, 등록을 해서, 정상적으로 도서관 프로그램도 넣고 해서 이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 각 읍면에, 13개 읍면에 보는 회원들이 자유롭게 와서 책을 읽고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삼봉지역에 있는, 가까이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와서 자유스럽게…….

그러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등록도 안 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부터 먼저 깔고 그렇게…….

그게 준비가 돼야…….

과장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행정절차 다 끝난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용객이 몇 명부터 알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맨날 뭐 멀리서 와서 책 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어쩌다 회의할 때 가서 보고 하겠죠. 그러면 그 이용객은 누구냐? 삼봉지역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도 충분히 하고 “우리가 다 작은도서관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 내용을 많이 해주시라.” 홍보도 충분히 하고 이용객이 많았을 때 뭔가를 가서 새롭게 가야지, 지금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통계도 없는데 이것부터 딱 1천만원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그런 객관적인 동기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 저는 뭐 그렇게 해놓으면 또 올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모든 예산은 꼭 필요할 때 가는 게 추경이에요. 그런데 몇 명이 올지 또 이용객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1천만원씩이나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한다라는 거는 너무나 앞서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봉지구 인구 많은데 충분히 저는 그 효과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러기 전에 예산을 추경까지 이렇게 올리실 때는 사전 작업을 하고 보이는 통계적인 수치가 나와야 위원님들을 볼 때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작은도서관 등록도 안 했는데 벌써 추경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등록이 된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서 정말 이용객이 몇 명이 있는지, 지금 이용객이 조금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또 요구를 했고. 새마을회관에서도. 그런 것은 일단 좀 충분히 검토도 하고 수치로 뭔가 보였을 때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입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마을회관이 도서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이용객이 많으면 다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새마을회관은 다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관 자체로서 하면서 한쪽 부분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좋겠지만 잘못하면,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새마을회관이라는 그것보다도 도서관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나중에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하려면 조금 충분한 자료가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홍보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만들려고 지금 전부 책이랑 다 준비돼 있고 그러니까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