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경범주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4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외 16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지영 위원으로부터 정연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정연태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장직무대행, 정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심창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유영옥 건강증진팀장이 명퇴하신 관계로 김창호 주무관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보건소주무관 김창호 인사) 지금부터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전문적인 수탁기관이 운영을 맡아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사업관리 분야는 산모·신생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감염관리 분야는 감염·질병예방 등을 위한 필요 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관리에 대한 사항은 예산·인사·조직·시설 관리 및 각종 홍보, 협력기관 연계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시설 현황은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위치는 황지동 428-1번지, 주요시설은 모자동실 10실과 영유아실,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연면적 828.6㎡입니다. 위탁비는 12억 6,336만 4,000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입니다. 신청자격은 첫 번째 지방의료원, 두 번째 공공보건의료기관, 세 번째 의료기관, 네 번째 모자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로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의 운영 경험이 있는 시설,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상반기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의회 동의 이후에 수탁기관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9월까지 구성하고 11월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겠습니다. 11월까지 위·수탁 일상감사 및 협약서 심사를 하고, 12월까지 계약 및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과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을 모두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장님, 적정성 검토는 우리가 간담회 때도 얘기 다 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금 추가로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했던 상황 아닌가요?

아! 이거는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자체 내부적으로 이 과정을 다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하고 나서 다시 이걸 검토 결과를 다시 작성한 거래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간담회때에는 이 내용을 얘기 안 했던 내용입니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했잖아요?

네.

그러면 갈음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비용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의 개요입니다. 기간은 2025년 2월 19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용역비용은 617만 5,000원입니다. 용역기간은 원주시 소재의 사단법인 지역정보연구원입니다. 운영원가 세부결과입니다. 1번 인력산정 내역입니다. 직접 근무 인원 총 인원은 16명입니다. 원장 1명, 간호사 5명, 조무사 5명, 사무행정 1명, 취사담당 3명, 시설관리 1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인력 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3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 운영비용 원가산정 내용입니다. 원가는 총 12억 6,336만 4,530원입니다. 지출원가의 인건비는 7억 7,494만 1,280원이며, 경상경비는 1억 8,488만 7,070원입니다. 공과금은 8,982만 7,13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수입액은 6,112만 8,000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류별 세부 원가산정 집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수입금 산정 내역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관내 출생아 87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 이용료가 114만 4,000원씩 받게 되어 수입액이 1,2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외 출생아 27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료는 180만 원씩을 받게 되면 수입액이 4,86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이 6,112만 8,000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운영 및 수탁자 평가방안과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적인 수탁기관이 운영을 하여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태백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그리고 민간의 전문 의학지식 등을 고려해봤을 때, 민간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올해면 다 짓지? 그죠?

네.

올해면 다 지어서 12억 6,000여만 원을 들여서 위탁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위탁을 주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열여섯 분이 여기 일을 할 수 있게 그리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연도별 수익금 산정에 있어서 이 위탁을 주면 `26년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25년을 요래 잡아 오셔서 `25년에 87명이 태어난 거 요거는 확정입니까? 임신이나 요런 걸 보면 요거는 정확할 것 같아서?

저희가 96명 정도가 출산을 할 것으로 출생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100% 이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87명으로 추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올해 12월에 아기를 출산을 하면 1월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사실 이 용역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2월 달에 된 것이다 보니까 올해 부분도 예측을 좀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2026년부터 실제 운영이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여기 인원 숫자도 보니까 `26년부터 `29년까지 산정해 오셨는데 자꾸 이렇게 줄어 들어... 참 그래서 이게 자꾸 많아져야 좋을 텐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22년도 이후에 `23년도에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사실 `24년도부터 저희 난임시술 지원도 확대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국 합계 출산율이 전환이 됐습니다. 감소 추세에서 상향하는 추세로 되어서 이것은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해서 한 것이어서 이 출생률은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예측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좀 늘어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어쨌든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을 주면 12억 6,336만 4,000원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모든 일은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요런 거 저도 여기를 살펴보니까 요러면 됐다! 싶지만 또 혹시 빠진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걸 넘겨줄 때 제대로 해서 넘겨줘야 뒤에 탈이 없을 것 같애.

네.

그래. 그거 하고 또 혹시 간호사를 뽑는데 뭐 경력직을 뽑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요런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나이의 어떤 제한을 두는지 우리 시에서 고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태백시가 간호사를 채용을 해보면 간호사가 아주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력이라든가 나이 제한을 좀 두는 것이 어렵고 위탁 업체에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이면 저희가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MOU 체결할 때 그 내용을 좀 넣어 볼까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시행을 한 결과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걸 제한을 두면 오히려 간호사를 뽑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석으로는 다 이래 정년이란 게 있어서 나가시는데 그분들이 나가신 분들이 경험이 풍부하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시에서 이걸 낼 때 어떤 규격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원가 세부 결과에 보면 저희 인력 부분에 있어서 주 5일 근무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조리원에 주말에 생기는 공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인력이 5명이거든요. 그러면 요 분들이 휴일하고 3교대로 근무를 하게끔 이게 매칭되어 있는 숫자로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금액을 비용을 산정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 안에 주말에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또 발생, 인력이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근로기준법에 의한 초과수당, 휴일 근무수당 이런 부분이 다 산정되었습니다.

함께 선정되어 있다! 라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지금 5일로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주말에 산정이 안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 있어서 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거기는 공공기관으로서 6급 상당 요렇게 하는데 저희도 여기 호봉을 7호봉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그 부분도 다 감안을 했고요. 수준은 저희 통계청에 간호사 인력 기준 인건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을 토대로 이것을 산출을 했는데 사실 태백병원하고는 제가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인건비 자체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이 용역을 맡은 업체가 강원도권 하고 거의 대부분의 원가 산출을 하고 그 분들한테 적정 인원하고 인건비 같은 거를 저희가 제시를 해 달라고 비교 분석해서 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정도의 페이로 근무가 지금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도 너무 차이가 안 나서 검토를 다시 해 달라고 했더니 통계청 인건비 제시 기준하고 이런 걸 다 맞춰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점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연태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백 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의 정합성 고려, 그 밖의 일부 조문 등을 현행화하여 원활한 의사결정 및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의 사용에 관한 정비, 운영 자문 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에 관한 사항 삭제, 기타 띄어쓰기 및 개정문 형식 등 정비입니다. 개정조례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부칙으로 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관계법령 등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고려 및 기타 조문의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이에 따른 별도 비용이 없어 미첨부하였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개정계획 수립 이후 입법예고, 법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태백석탄박물관 운영의 법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물관 시설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함으로써 박물관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고 용어 및 형식을 통일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정안은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추면서 박물관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욱입니다. 고영림 언론홍보팀장 함께 배석했습니다. (언론홍보팀장 고영림 인사) 제가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태백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 홍보대사가 지금까지 조례안이 없이 운영됐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고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을 통한 시정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2조에는 임무와 3조에는 위촉 대상과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4조에는 위촉 결격사유와 5조에는 위촉 해제에 대한 규정을 담았고, 6조에는 선정심의위원회, 7조에는 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요, 8조에는 관련 보상에 대한 규정을 했습니다. 간단한 세부내용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임무는 저희들이 우리 태백시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과 지역 특산물과 지역 축제 홍보, 관광자원과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촉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태백시 위상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나 유명인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나 문화적인 국내·외 인사들, 그리고 국내·외 인지도가 높은 그런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홍보대사 임기는 2년입니다. 저희들이 결격사유와 위촉 해제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는 총 일곱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당연직 세 분, 당연직은 시의회 의원님 한 분과 전문가 두 분을 그렇게 모시고자 합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션이 있을 때마다 별도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 관련돼서 저희들이 두 차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성별영향평가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조항을 추가로 하라! 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연간 한 200만 원 정도 추정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규제 사전검토도 한두 차례 했는데 특별히 규제계획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최종 정리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 홍보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홍보대사의 임무와 위촉 절차,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기준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고, 위촉 이후의 활용 및 보상 근거까지 포함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운영의 일관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홍보대사 제도의 제도적 틀을 갖추어 시정 홍보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황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호 예산 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이강호 인사) 연일 반복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태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예산정책실 소관 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각 회계·기금 상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통합기금의 유휴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자금 운용 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은 주요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당연직 위원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원회의 심의 조항은 위원회 심의 내역과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를 강화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 안 제12조 존속기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2일에서 5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 검토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여유 재원의 금융상품 운용을 명문화하여 자금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한 점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조정하여 기금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 점이 주목됩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 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 점도 의미가 큽니다. 아울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개정안은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리계에서 시 금고에 예치 시켜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틀린 점이 뭐죠?

저희가 하는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하는 거고요, 회계과에서는 자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차이가 뭐죠?

예산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기금과 한 예로 예산의 배정이 있고 또 자금의 배정이 있잖아요? 회계과에서는 그 자금을 운용하면서 바로바로 지출되는 자금이 있고 어느 정도는 또 재원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예치하는 거고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앞서 목적에 설명드린 것처럼 당해 연도 회계 간의 어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또 불균형을 또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화시키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고 차이가? 기존의 거는 우리가 총 예산에서 매달 지출되는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지금 예치시켜놓고 지출을 하고,만약에 매달 지출이 안 되는 금액은 장기적인 예금으로 이자율을 높여갖고 지금 운용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걸 하는 목적은 어떤 차이가 있냐는 얘기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부처에서도 활용하는 게 사실 내국세 감소로 저희가 교부세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도 기금을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을 하도록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니! 줄어드는 거에서 금액 그 예산을 통합재정 저거로 해서 관리한다.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매달 지출된 금액이 없이 그냥 장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치시켜 갖고 뭐 지출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옛날에 여기서 넣었다가 뺐다가 넣다 뺐다 그 예산 5,000억, 6,000억 그 달성시키는 예산 팀장 그 금액이 맞지요? 네?

조금만.

쉽게 얘기해서 아니, 맞나? 안 맞나요? 얘기해 봐요! 그래서 여기서 빼가지고 예산 빼서 잉여 자금하고 요거 플러스 해갖고 5,000억 이상호 시장께서 5,000억 시대를 열렸다! 이렇게 저거 하는 그 금액 아니야? 안정화기금이?

의원님.

아닌가요?

그런 말씀보다는 지금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니냐고! 그 금액이 아니냐고!

기금의 그 금액상으로는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을 저희가 특별회계도 예비비를 1% 이내로 하도록 제재를 가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출 편성의 범위도 있고요. 또 잉여금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효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운용하는 겁니다.

아니! 실장님! 예비비가 한정돼 있으니까 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놨다가 뺐다, 썼다. 하잖아? 그 400억, 500억 예를 들어서 지금 5,000억 시대 1%면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많은 거를 예비비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금액 아니에요? 이강호 팀장 그 금액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이강호 팀장님?

저희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 지금 운용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회계과에서 하는 거는 단 회기, 올 한 해에 자금을 운용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예금보다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정기 예금으로 들려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아니! 그건 알아요! 태백시 예산이 이거야! 그런데 통합안정화기금이 이 만큼이잖아? 요것도 그거에 의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예비비가 많으니까 통합안정기금으로 싹 모아놨다가 내년도 예산에 잉여금 해서 5,000억, 6,000억 만드는 거 아니야? 안정화기금이 들쑥날쑥하잖아? 지금? 그런데 이 금액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 금액을?

저희가 경비가 불안정해져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교부세가 2,200여 억에서 현재는 1,800억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경기불확실성을 대비해서 저희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놨다가 그거를 저희가 세출해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유! 참! 작년 재작년도에 예비비 얼마야? 10억 정도 안 넣어놨었나요? 그때? 뭐 있어야지! 통합여유자금으로.

그러니까 `23년도에는 교부세가 좀 많이 내려왔었고요.

아니! `23년도에는 많이 내려왔었는데 안 내려왔을 때는 없을 때는 전체 예산에서 안정화기금으로 어떻게 뺐어? 모자랐는데?

`23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없을 때는 이리로 빼서 쓸 수가 없다니까! 예산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면 지금 안정화 자금이 얼마 있어요?

저희가 지금 473억입니다.

400 얼마 되죠?

예.

그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팀장 말처럼 교부세 자체도 지금 현재 123억이 감이 된 작년도에 대한 부분도 정례회 추경 때 60억 정도를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도 또 내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유 재원으로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대처로 해? 정부 예산이 왕창 줄었는데? 정부 예산 얼마 줄었죠? 그때 각 지자체 줄은 예산이?

저희가 기본 교부세가 지금 다들 100에서 150억 사이가.

아니! 전체 예산이 얼마 줄었죠? 정부가?

네. 조 단위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요?

조 단위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조 줄었잖아, 2조.

네.

2조 줄어서 그러니까 시군 말고 도에 주는 예산이 줄어가지고 우리가 당초 올해 당초 예산을 할 때 그 도비도 우리가 많이 줄어 갖고 막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삭감돼갖고 우리가 시·도비를 매칭을 못 시켜갖고 지금 줄었잖아요. 그죠? 다행히 공모사업이 우리가 태백시가 좀 많고 저걸 해서 국비를 받아갖고 지금 그걸 대체해갖고 어느 정도 세이브를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안정화 기금은 앞으로 그걸, 그것도 솔직히 안정화 기금도 예비비 성격이래요. 모아놨다가 하는데 그게 뭐 예산이 있어야지 안정화기금을 많이 세이브 시키지.

네. 그렇지만 지금 18개 시군 대다수가 한 개 지자체는 1,000억이 넘을 정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시 군에서 저희와 같이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 그 교부세 감액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을 점검사항으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고 제가 끝낼게요. 현재 470억이 있어!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나 이강호 팀장님 말씀대로 470억에서 안정화기금을 더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나요?

내년에 재정 상황을 또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은 하지만.

제가 봐서는 금액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근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두 가지가 있지만 재정안정화계정은 사실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방세라든가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3년치 결산 부분에 대한 표준값들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통합계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목적으로 해서 유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이 여유치 않더라도 통합안정화기금은 실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는 세이브 시키겠다! 그 얘기인가요? 그러면? 긴급할 때 쓰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그러니깐 내년도에 당초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느 정도 세이브을 시켜 놓겠다! 그런 뜻인가요?

네. 최소한 유지는 저희가 가지고 가려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지요? 안정화기금하고 통합안정화기금하고 틀리잖아요?

네.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은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계정 자체는 저희가 3년 치 결산했었을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계정을 둘 수가 없어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요. 통합계정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 간의 어떤 세출을 푸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비비 한도액 1%가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또 잠시 여유 재원을 운영해서 이자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교부세도 대처해야 될 부분으로 감안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내 살림이 여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정 금액을 세이브 시켜두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목적은?

네. 저희가 세출을 전부 다 파악을 하겠지만 그중에.

아니! 그걸 감안해서!

네. 감안해서 최소한의 저희가 일반 예비비 안에서 하는 예비비 부분과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 부분은 고려를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방침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예산 금액을 어느 정도 세이브를 시킬 예정이에요? 실장님 생각에?

현재보다는.

대충?

지금은 473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재정안정화기금이고.

어떤 일반?

아니! 통합안정화기금하고는 구분이 돼야지!

재정안정화기금 얼마 하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얼마 세이브 시키려고 하냐는 얘기지?

매년 얼마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이게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기금을 설치하는데 그러면 설치할 때 어느 정도 세이브을 시켜 놓는지, 어느 정도 금액을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지금은 이미 통합기금이 이렇게 473억이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매년 얼마씩 조금이라도 1억이든 2억이든 조금씩 높여 가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또 긴급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다시 일반회계로 풀어야 되는 여지는 있습니다. 교부세 감액 부분은 또 저희가 세부해야 되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안정화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명할 때 보면 두 개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저희들한테 얘기했어요.

기금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어떻게 어떻게 편성하겠냐는 얘기지! 두 가지를!

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저희가 아까 산출 기초가 제가 지방세라든가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의 3년치 결산을 다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얼마 정도의?

재정안정화기금은 현제 0으로 할 수가 없고 통합기금은 473억 원에서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는 더해지는 부분과 감해지는 부분으로 연도마다 유동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참 이거 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을 때 이 금액을 좀 빼서 쓰는 이런 취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살림살이가 나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이 기금을 유지하겠다! 아니면 더 확보하겠다! 그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그 금액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설명하면서 아주 우리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빼서 쓰는 그런 목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걸 얼마나 더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금 조성을 하겠나! 그 뜻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법적 기금으로 의무화되는 과정도 올해도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한 255억 정도를 하고 특별회계는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정말 긴급한 사항도 물론 있지만, 연초에 당초예산,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또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한 필요 경비에 대한 어떤 재원적인 부분의 대체 영역도 보완을 할 것이고요. 또 재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다시금 또 추경 시마다 통합기금으로 또 예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얼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금액 당 얼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설립하는 목적은 우리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 없이 얼마라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때그때 따라서 뭐 1억도 넣을 수 있고, 5,000만 원도 넣을 수 있고... 이거는 설치 목적하고 안 맞는 배치되는 상황이지.

네.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도 없네, 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살림살이에 따라 틀리다! 그런 얘기잖아, 그죠?

저희가 예산안을 당초 예산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좀 더 계획적으로 통합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유 재원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다니까! 그런데 그럼 올해 하는 거 봅시다! 내년에 얼마만큼 안정화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두 가지 정리해서 어느 정도 세이브를 시키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네.

저희가 지금 여유 재원을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실장님이 원하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자율이 높아질 거라 생각하시고 지금 이 계획을 잡으셨을까요?

저희가 이자는 보통 연에 한 11억 정도 이렇게 잡고, 11억에서 12억 정도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부분만 말씀하시면.

이자 부분은 11억?

네.

그러면 한 몇 % 정도 올라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여유자금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 건?

이자로 올라가는 부분은 사실 뭐 연리했을 때 2.75에서 3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전 안입니다.

우리가 지금 잉여분 같은 경우는 제가 결산할 때도 그랬고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잉여금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올해도 474억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이나 지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예산정책실장님이나 그리고 회계 지금 담당하시는 팀장님들도 늘 말씀하시는 게 자금이 없다고 그러세요. 그쵸?

네.

자금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과 어느 정도 %가 적정 퍼센트가 보통은 지자체에서 보는 게 20%가 넘는다. 그러면 재정의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 라는 평가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최소화하려고 하는 부분, 운용을 하고 물론 그거를 세출해서 전부 다 풀고 운용을 했더라면 좀 덜 해줄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연말에 행감하면서 그리고 본예산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저만 드린 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모든 지금 예산을 편성함에 의해서 추경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예산이 없다! 가용 예산이 없다! 그거는 좀 핑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예산정책실에서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기금들, 이 기금 말고 또 통합안정화기금 말고도 각 예산의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 기금을 활용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 방안은 지금 어느 과도 방안을 마련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제가 의원님께서 계속 행감 때 듣고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있고요. 11개 기금도 그렇고 9개 특별회계도 그렇고 저희가 내년에도 예를 들면 재난 부분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세출로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자활기금이든 의료기금 등 이런 것도 좀 더 공모사업이나 기타 할 수 있는 부분을 풀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계속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협의를 하는 과정이 글쎄요, 우리가 문제 인식을 너무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부서 그 기금이 활용되는 부서가 지금 꽤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 부서와 예산정책실하고 어떠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다 모여서 회의는 한번 해 보셨나요?

기금 관련해서 결산이라든가 하면서 전체는 아니지만 부서와 저희하고의 담당 부서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소통의 과정에 있어서 조금...

제가 결재를 할 때마다.

미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계속 넣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하다못해 고향사랑기금도 세출도 이번에 또 풀었었고요. 최대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또 당초 준비를 하면서 세출의 모든 기금을 좀 더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노력을 안 하고 계신 건 아니겠지만 이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소상공인이나 뭐 장애인 그 부서 부서마다 다 예산이 없다! 라는 핑계로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그 예산이 돈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돈이 있다니까요? 있는 예산을 안 쓰고 그거에 대해 계획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 소상공인은 다 힘들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 가용 예산이 없다! 그거를 적극적으로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이자율을 높은 곳에 운용을 하셔가지고 저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도 20조 이상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제일 주안점이 소상공인과 민생안정회복 부분의 내용이라서요. 그런 부분을 더 연계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특별하게 최소화하는 노력하고 있거든요. 더 감안해서 운용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혼자서 너무 힘들면 진짜 전체 부서에 전사 부서에 공문을 띄워서라도 전자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한 번 꼭 얘기를 나누셔서 어떻게 운용할 건지, 지금 6월이면 또 몇 달 뒤면 또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고민하셔 가지고 같이 함께 풀어나가지 않으면 내년에 저 똑같은 얘기 똑같이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계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속기한을 저희가 놓쳤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관계법 자체가 정부에서 법적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작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 기금이 되면 존속기한이 없어지는 상황이 소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이게 또 연말에 계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다시 존속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으로 상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도 4월 13일 날 다 완료를 했고요. 행정 절차는 다 사전에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473억이라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렇습니다. 조금씩 저희가 일반회계 세출 수요 때문에 약간씩 한 20억대 낮아진 경향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고재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태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조 국가정책실장입니다. (국가정책추진실장 김학조 인사) 조성한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조성한 인사) 곽혜경 교육과장입니다. (교육과장 곽혜경 인사) 배현민 교육정책 팀장입니다. (교육정책팀장 배현민 인사) 김소원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김소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공유재산취득변경 2건으로 첫 번째 철암목욕탕 건립사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7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건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변경코자 합니다. 두 번째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변경입니다.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변경 계획에 따라 사업부지 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태백시 평생학습관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도서관을 복합시설로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철암 목욕탕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철암동 471-1번지로 사업비는 당초 16억 2,300만 원에서 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4억입니다. 사업비 증액사유는 최근 건설 공사비 상승과 BF 인증을 위해 용역비, 설계, 공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취득 내역은 건물 1개 동에 356㎡입니다. 취득금액 7억 7,700만 원 증가된 24억입니다. 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은 총사업비 24억으로 국비 6억, 도비 5억, 시비 13억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024년 19억, 2025년 5억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되면 금년 중에 착공하고 12월까지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86-3번지 외 5필지로 사업비 44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9년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내역으로 건물 1개 동 신축에 574㎡ 축소된 7,214㎡, 사업비는 45억 5,800만 원 증가된 401억 5,800만 원입니다. 또한 건물 5개 동 취득에 4억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취득에 있어서도 당초 2필지에서 5필지로 변경하여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49억 5,800만 원으로 국비 178억 3,600만 원, 도 교육청 81억 400만 원, 시비 190억 1,800만 원이며 연도별 사업비는 2025년 49억, 2026년 37억 ,`27년 98억, `28년 26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되면 금년 중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2027년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관계법령과 붙임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202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어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변경할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2에서 취득과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2에서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 확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회계연도 중에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결안은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조 실장님, 철암 그거는 지난번에 급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줬는데 그걸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설계변경을 하면 되지, 왜 이거를 또 완벽하게 증액을 시켜갖고 지금 딱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올해 준공 예정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6월 달이잖아?

네.

그렇게 방법을 왜 그렇게 찾았어요? 진행을 하고 나서 어차피 우리가 ES나 공사 금액이 늘어남으로 인해갖고 설계를 설계변경을 금액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진행한 다음에 해서 나중에 성금 조금 주고 기성금은 우리 추경 때 끝나고 줘도 되는데 그만큼 또 늦잖아,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게 설계도 지금 다 끝났고요. 다 끝났고 지금 착공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설계 끝나고 착공을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올해 끝나나요?

예. 올해 끝납니다.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빨리 진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게 작년도 당초 예산인데 6개월 동안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6개월 동안 설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6개월 동안?

설계는 6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작년부터 설계를 했고요. BF 인증.

아니!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 생각해 봐요. 저거 짓는데 설계가 뭐 6개월씩 걸릴 게 뭐 있어? 그게?

BF 인증 때문에 그 BF 인증이 한 4, 5개월 걸렸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지시키고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빨리 진척하기 위해서.

참...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용은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세형 축산정책 팀장입니다. (축산과 축산정책팀장 서세형 인사) 부득이하게 치료로 불참하게 된 정미순 민원정책팀장을 대신하여 심영석 주사가 배석했습니다. (민원과 심영석주무관 인사) 그럼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낚시터업 인허가 등 관련 수수료를 반영하여 민원업무 처리와 수수료 징수에 적합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의 별표 1에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내 해당목록 신설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에 3번 수산관계로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등 3건에 대하여 각각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혈리와 금천가든 2개의 낚시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6일 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기타 참고 사항은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낚시터업에 대한 인허가·등록 등 수산 분야 민원업무에 필요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합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수수료 체계에서 누락되어 있던 낚시터 업 관련 항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해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높인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정안은 민원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 제정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고재광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상모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함상모 인사) 먼저 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9조 복지시설 설치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구체화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개정내용은 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성·연령 등 특정을 고려한 구체적 표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9조 중 ‘특성’을 ‘특성 (성별·나이 등을 포함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부터 7페이지 규제 사전검토 결과까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태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 우선구매의 촉진, 우선구매 협조요청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 주요내용의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범위는 태백시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입니다. 제6조입니다.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 기한 등이 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8조 우선구매의 협조요청 등입니다.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시, 성별과 나이 등 개인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는「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복지정책 전반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있어 획일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개인의 특성을 세심히 고려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본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의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관련 법령과도 정합성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재순입니다. 관련된 조례 담당팀인 최현정 경로복지 팀장님이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경로복지팀장 최현정 인사) 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이유는 보청기와 보행보조차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소외로 인한 예방책 마련 및 돌봄 비용 경감, 독립적인 생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정의 안 제2조, 지원대상 및 기준 안 제3조~4조, 지원신청 및 결정 안 제5조, 지원 제외 안 제6조, 환수 및 사후관리 안 제8조~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번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번 비용 추계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추계의 전제는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2025년 4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인구는 약 8,000명으로 65세 이상 청각장애인 683명, 장기요양 등급외자 30%의 인원 및 중복수혜자를 1,000명을 제외하고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하여 지원 가능한 인원 약 300명을 제외하면 6,600여 명을 전체 지원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나. 추계 결과 향후 5년간 추계액은 6억 5,075만 원입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하반기 산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예산액은 6,875만 원으로 보청기 50명, 보행보조차 100명에 대한 지원 산출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청 또는 거동 불편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겪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및 보행 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지원 대상과 기준, 신청 절차,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타 법령이나 기존 급여제도와의 중복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외조항 및 사후관리 규정을 통해 지원의 공정성과 효율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크고, 조문 구성 또한 타당하며,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도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를 한 결과치를 보면 6,600명을 전체 지원 대상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 중에서 보청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이비인후과에 가셔가지고 청력 테스트를 한 결과를 갖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6,600명 중에서 보청기 지원 대상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이거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보행기는 저희가 판단을 해 봤을 때 제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최고 장애 등급외자 플러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네. 보청기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조금 금액이 고가인 거를 사시면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네.

저희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보청기 금액을 찾아보니까 싼 거는 뭐 110만 원 대도 있고, 뭐 비싼 거는 또 150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싼 건 또 비싸고.

조례에 1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10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혁정입니다. 정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석하신 유재훈 투자유치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유재훈 인사) 먼저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되겠습니다. 태백시에 입주하는 유망 기업에 건실한 펀드 출연을 통해 기업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강원형 전략사업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를 포함한 7개 시군 분담금을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출자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태백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금액입니다. 총 30억 되겠습니다. 2025년 금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0억, 후년도에 10억이 되겠습니다.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개요입니다. 운용기관은 한국벤처투자(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관은 2025년에서 2027년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1,036억 원이 됐습니다. 국비 600억, 도비 200억, 7개 시군에서 225억 원, 한국벤처투자에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참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입니다. 운용기관은 한국벤처투자입니다. 조성규모는 모펀드 1,036억, 자펀드 465억, 총 1,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7개 시군이 조성하는 데 춘천, 원주, 강릉 각 50억 원, 태백은 30억 원, 홍천, 횡성은 각 20억 원, 삼척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대상은 참여 시·군 소재 중소기업 및 6+1 첨단산업이 되겠습니다. 태백시는 미래에너지 분야(청정메탄올, 경석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규모는 우리 시가 30억을 투자하면 태백시에 60억을 투자하는 걸로 되게 되겠습니다. 출자방식은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출자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 신청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금년도 2월 14일 날 해서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 2월 28일. 또한 태백시는 여기에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정영향평가 심의를 4월 2일 날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5월 14일날 통과하고 강원도 예산을 5월 16일 날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출자·출연을 태백시 의회 동의를 해주시면 금년 6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출자금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모펀드 결성식은 9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다음 페이지는 관련법령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7개 시·군 부담금을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출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태백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심의는 벤처투자기업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저희가 합니까? 아니면 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겁니까?

투자 모펀드 회사가 한국투자벤처기업부에서 심의하고 시군에서도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전문가들 하고 같이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심의위원을 구성해요?

네. 참여합니다.

참여하는데 이거는 전직 공무원 그리고 시, 특히 시의원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의원 이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시의원이나 전직 공무원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충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고 공정성을 기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 갖고 투자를 해줘야 하기때문에 안 그리면 저 상황이 벌어져요! 딸기 공장처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미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 팀장 김춘옥 팀장님은 문화관광 해설사 현장교육 인솔로 배석하지 못하고 강태량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주무관 강태량 인사) 관광시설운영 팀 권기천 팀장입니다. (관광시설운영팀장 권기천 인사) 문화예술회관 팀 최수영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화관팀장 최수영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 및 관광객의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하여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의 2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중 관련근거입니다. 태백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의2 영구시설물의 축조 규정입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개요입니다. 사용허가 재산은 문화예술회관 및 통리탄탄파크 주차장입니다. 사용자는 주)이브이시스이며, 사용용도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입니다. 사용면적은 문화예술예관 주차장 1.04㎡, 통리탄탄파크 주차장 0.64㎡이며,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며 사용료는 연간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4,470원, 통리탄탄파크 주차장 680원입니다. 사용허가 사유 및 3페이지 3번과 4번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6일 간담회 개최 시 급속 충전기 설치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환경부에 문화예술회관은 1월 달, 통리탄탄파크는 3월 달에 각각 한 대씩 설치 신청하였으며, 결과는 2025년 하반기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급속 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인 태백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156조에 따라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시설사용료 및 사용기관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에는 예약에 관한 사항, 제6조와 제7조에는 시설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서 조례안 제18조까지는 시설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절골힐링캠핑장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용발생 요인입니다. 태백시 절골힐링캠핑장 관리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추계의 전제는 관리위탁 운영, 추계 결과는 연간 2억 6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연간 1억 2,400만 원,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연간 7,200만 원, 일반관리비 연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전액 자체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입니다. 1차년도 세입 1억 2,659만 6,000원, 세출은 2억 671만 5,000원이며, 2차년도부터 세입은 태백시 연도별 관광객 추이에 의한 연평균 증감률 5%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세출은 5개년 소비자 물가 상충률 연평균 2.4%를 적용하였습니다. 17페이지이 고원힐링캠핑장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용발생 요인입니다. 태백시 고원힐링캠핑장 관리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용 추계결과 결과입니다. 추계의 전제는 관리위탁 운영, 추계 결과는 연간 2억 1,3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연간 1억 2,400만 원,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연간 7,900만 원, 일반관리비 연간 1,000만 원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전액 자체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입니다. 1차년도 세입 2억 5,837만 3,000원, 세출은 2억 1,301만 5,000원이며, 2차년도부터 세입은 태백시 연도별 관광객 추이에 의한 연평균 증감률 5%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세출은 5개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연평균 2.4%를 적용하였습니다. 2월 27일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인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도 포함시키는 방안은 조례안 제7조 시설사용료 감면 제2호에 담았으며, 반려동물 동반 관련에 대한 사항은 별표 3 캠핑장 사용자 수칙 제7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두 번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 번째 안건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매봉산 바람의 언덕 관광지 주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방문객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에 매봉산 바람의 언덕 관광객 및 지역주민 운송 지원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6조 지원내용에 매봉산 바람의 언덕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 지원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비용추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전액 자체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태백시 매봉산 바람의 언덕 관광 방문객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비용 발생 건으로 매봉산 셔틀버스 임차비 1,440만 원, 매봉산 주차·경비용역 2,200만 원, 셔틀버스 운영 물품구입비 300만 원으로 총 3,940만 원입니다. 7월 26일부터 8월 6일 12일간 셔틀버스 두 대를 운영하였을 경우을 추계한 사항입니다. 7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입니다. 1차년도 총 3,940만 원에서 셔틀버스 임차비에 매년 물가상승률 5%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동의안 1건,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영구시설물,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 및 관광객의 전기차 이용 편의 극대화를 위해 진행중인 영구시설물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7조의2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가 설치·운영하는 캠핑장의 사용시간, 예약,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이용제한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캠핑장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시설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형평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사용자 수칙 및 변상책임, 보험가입 의무 등 안전 확보와 책임 명확화 측면에서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매봉산 바람의 언덕 관광지의 교통혼잡 해소와 방문객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교통약자를 고려한 조항을 포함하여 형평성과 접근성을 함께 담보하고자 한 점도 긍정적입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등을 반영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양쪽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골힐링캠핑장하고 고원힐링캠핑장에 모든 인원도 네 분이 근무하는 거고 모든 게 다 똑같은데 왜 고원캠핑장이 700만 원을 더 그거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절골힐링캠핑장은 철암에 비해서 야영 면수가 좀 작습니다.

작아서 돈을 700만 원 덜 들인다? 이렇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인원도 똑같고 모든 게 그거 한데.

수입금에서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수입금?

네.

개장 후 1년은 전액 시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금액이 700이 더 고원힐링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철암 고원힐링캠핑장 같은 경우는 카라반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골에 비해서.

거기에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

거기에 따라서 또 수익금이 절골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걸로 추계를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수입은 1년이 지난 뒤에 사용하고 들어온 수입금이잖아,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비용추계서에 인원도 똑같고 다 똑같애 그래서 700만 원이라는 돈이 똑같은 조건에 그거 했는데 절골보다는 고원이 더 많이 들어서 700만 원이 어느 부분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수입을 갖고 얘기를 하시면 수입이 생겨야 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은 전액 시비로 한다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을 더 추가하는, 고원의 어떤 일에 추가를 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비용추계서를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뒤에 팀장님이 이 7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사유가 뭔지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요.

더 넓어서 그렇다든가 더 추워서 그렇다든가 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면적도 차이가 많이 나고 시설의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또 고원힐링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카라반이 14대가 있고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이 스물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절골캠핑장은 자동차 야영장이 14개, 그다음에 일반 노지가 16개 해가지고 총 30면인데 고원캠핑장은 거의 한 세 배 정도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라든가 전기세가 좀 더 연간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넓기 때문에 더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료 이런 게 더 많이 나와서 700만 원을 더 추가됐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똑같은 조건에 모든 사항이 그러한데 돈이 700만 원의 차이가 있고, 모든 거는 1년 뒤에 수입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틀려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곽혜경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미경 교육발전 팀장 함께 배석했습니다. (교육발전팀장 이미경 인사) 태백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의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며 청소년과 학부모가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 조정을 위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관련 사업 추진을 제도로 뒷받침하고 협력 체계 구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1조~제2호 조례의 목적과 정의입니다. 조례의 목적은 지역교육 혁신과 정주 생태계 활성화이며, 아동, 청소년, 학교 진로· 진학 상담, 비교과 활동 등 주요 용어는 제2조에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제4로 시범지역 운영에 대한 해석 및 시장의 책무입니다. 조례 해석 시 주민 권익 보호를 우선하며 시에서는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지원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제5조 타 조례와의 관계 명시입니다.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 사업 및 경비지원 이용 대상 규정입니다. 태백시 관내 학생 및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복지, 진로 상담, 교육 플랫폼 구축, 청소년 비교과 아동 등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제14조에는 민·관·학 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7쪽에 제15조는 시행규칙 위임으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 교육자원의 통합적 활용과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확대, 비교과 활동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인구 유출 예방 및 정주인프라 확충해도 긍정적 효가가 기대됩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의 체계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 교육자원 통합 및 인재 양성, 정주 여건 조성 등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기반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내용·지원범위는 구체적이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약체결,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규정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사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이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도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법령 저촉이나 행정적 무리도 없는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황경미입니다. 본 조례 담당자 김해경 안전관리팀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안전관리팀장 김해경 인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용어 정의 및 재난현장 대응기관(지자체, 경찰, 소방) 간의 협력체계 강화 등 변경사항반영과 중앙부처 및 실부반 부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연재난 대책 기간 겨울철 기간 용어 정의를 12월 1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하는 사항과 대책본부 운영 기간 12월 1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1에 재난 유형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인 부서 명칭 변경사항, 별표 2에 준비단계 및 실무반 편성기준은 준비단계 및 실무반을 세분화하는 사항이며, 별표 3에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은 실무반 근무인원을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5에 비상단계 실무반 조직도 및 역할 기능은 추진 부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의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겨울철 재난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개시일을 앞당기고, 재난현장 대응 관련 부서 명칭 및 실무반 구성기준 등을 최신 행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의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개선안이라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와의 협업체계 강화, 실무반 세분화 및 인력 증원 등은 재난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도 적정하게 이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명주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성남 인사) 그럼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의 횟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고,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교육의 대상, 횟수, 시간,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의 내용이 교통약자 응대, 이동편의시설의 관리 및 성폭력 예방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명시되어 있어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집합교육 외에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식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점도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욱 의원입니다. 고재창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태백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부개정하고, 특별방범활동 기간 동안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안 제2조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대원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 등을,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자율방범대 등의 지도 및 감독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된 만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경비 지원, 지도‧감독,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은 실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긍정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활동비 지급 근거를 신설한 점은 자율방범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서 제4조 제1항 제4호의 ‘자율방범대원 교육·훈련비’에 ‘성평등 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원칙적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며,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시행규칙이나 보조금 운영지침 또는 집행계획 등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개정안의 문구 자체만으로도 성평등 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안전과 인권 관련 교육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문구 추가 없이도 조례의 입법 목적과 행정의 실효성을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