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아! 이거는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자체 내부적으로 이 과정을 다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네.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비용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의 개요입니다. 기간은 2025년 2월 19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용역비용은 617만 5,000원입니다. 용역기간은 원주시 소재의 사단법인 지역정보연구원입니다. 운영원가 세부결과입니다. 1번 인력산정 내역입니다. 직접 근무 인원 총 인원은 16명입니다. 원장 1명, 간호사 5명, 조무사 5명, 사무행정 1명, 취사담당 3명, 시설관리 1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인력 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3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 운영비용 원가산정 내용입니다. 원가는 총 12억 6,336만 4,530원입니다. 지출원가의 인건비는 7억 7,494만 1,280원이며, 경상경비는 1억 8,488만 7,070원입니다. 공과금은 8,982만 7,13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수입액은 6,112만 8,000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류별 세부 원가산정 집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수입금 산정 내역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관내 출생아 87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 이용료가 114만 4,000원씩 받게 되어 수입액이 1,2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외 출생아 27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료는 180만 원씩을 받게 되면 수입액이 4,86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이 6,112만 8,000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운영 및 수탁자 평가방안과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적인 수탁기관이 운영을 하여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태백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그리고 민간의 전문 의학지식 등을 고려해봤을 때, 민간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하는 거고요, 회계과에서는 자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예산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기금과 한 예로 예산의 배정이 있고 또 자금의 배정이 있잖아요? 회계과에서는 그 자금을 운용하면서 바로바로 지출되는 자금이 있고 어느 정도는 또 재원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예치하는 거고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앞서 목적에 설명드린 것처럼 당해 연도 회계 간의 어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또 불균형을 또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화시키는 내용이거든요.

네.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부처에서도 활용하는 게 사실 내국세 감소로 저희가 교부세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도 기금을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을 하도록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만.

의원님.

그런 말씀보다는 지금 저희가.

기금의 그 금액상으로는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을 저희가 특별회계도 예비비를 1% 이내로 하도록 제재를 가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출 편성의 범위도 있고요. 또 잉여금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효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운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 지금 운용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회계과에서 하는 거는 단 회기, 올 한 해에 자금을 운용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예금보다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정기 예금으로 들려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저희가 경비가 불안정해져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교부세가 2,200여 억에서 현재는 1,800억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경기불확실성을 대비해서 저희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놨다가 그거를 저희가 세출해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는 교부세가 좀 많이 내려왔었고요.

`23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473억입니다.

예.

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팀장 말처럼 교부세 자체도 지금 현재 123억이 감이 된 작년도에 대한 부분도 정례회 추경 때 60억 정도를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도 또 내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유 재원으로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교부세가 지금 다들 100에서 150억 사이가.

네. 조 단위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 단위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지금 18개 시군 대다수가 한 개 지자체는 1,000억이 넘을 정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시 군에서 저희와 같이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 그 교부세 감액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을 점검사항으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재정 상황을 또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은 하지만.

근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두 가지가 있지만 재정안정화계정은 사실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방세라든가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3년치 결산 부분에 대한 표준값들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통합계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목적으로 해서 유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최소한 유지는 저희가 가지고 가려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은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계정 자체는 저희가 3년 치 결산했었을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계정을 둘 수가 없어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요. 통합계정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 간의 어떤 세출을 푸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비비 한도액 1%가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또 잠시 여유 재원을 운영해서 이자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교부세도 대처해야 될 부분으로 감안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세출을 전부 다 파악을 하겠지만 그중에.

네. 감안해서 최소한의 저희가 일반 예비비 안에서 하는 예비비 부분과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 부분은 고려를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방침입니다.

현재보다는.

지금은 473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반?

재정안정화기금 얼마 하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매년 얼마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지금은 이미 통합기금이 이렇게 473억이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매년 얼마씩 조금이라도 1억이든 2억이든 조금씩 높여 가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또 긴급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다시 일반회계로 풀어야 되는 여지는 있습니다. 교부세 감액 부분은 또 저희가 세부해야 되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금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저희가 아까 산출 기초가 제가 지방세라든가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의 3년치 결산을 다 못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현제 0으로 할 수가 없고 통합기금은 473억 원에서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는 더해지는 부분과 감해지는 부분으로 연도마다 유동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법적 기금으로 의무화되는 과정도 올해도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한 255억 정도를 하고 특별회계는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정말 긴급한 사항도 물론 있지만, 연초에 당초예산,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또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한 필요 경비에 대한 어떤 재원적인 부분의 대체 영역도 보완을 할 것이고요. 또 재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다시금 또 추경 시마다 통합기금으로 또 예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얼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금액 당 얼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네.

저희가.

저희가 예산안을 당초 예산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좀 더 계획적으로 통합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유 재원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게 설계도 지금 다 끝났고요. 다 끝났고 지금 착공 준비하고 있어요.

예. 올해 끝납니다.

준공 예정입니다. 빨리 진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는 6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작년부터 설계를 했고요. BF 인증.

BF 인증 때문에 그 BF 인증이 한 4, 5개월 걸렸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지시키고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빨리 진척하기 위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용은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세형 축산정책 팀장입니다. (축산과 축산정책팀장 서세형 인사) 부득이하게 치료로 불참하게 된 정미순 민원정책팀장을 대신하여 심영석 주사가 배석했습니다. (민원과 심영석주무관 인사) 그럼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낚시터업 인허가 등 관련 수수료를 반영하여 민원업무 처리와 수수료 징수에 적합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의 별표 1에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내 해당목록 신설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에 3번 수산관계로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등 3건에 대하여 각각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혈리와 금천가든 2개의 낚시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6일 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기타 참고 사항은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낚시터업에 대한 인허가·등록 등 수산 분야 민원업무에 필요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합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수수료 체계에서 누락되어 있던 낚시터 업 관련 항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해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높인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정안은 민원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 제정안(태백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고재광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상모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함상모 인사) 먼저 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9조 복지시설 설치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구체화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개정내용은 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성·연령 등 특정을 고려한 구체적 표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9조 중 ‘특성’을 ‘특성 (성별·나이 등을 포함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부터 7페이지 규제 사전검토 결과까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태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 우선구매의 촉진, 우선구매 협조요청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 주요내용의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범위는 태백시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입니다. 제6조입니다.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 기한 등이 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8조 우선구매의 협조요청 등입니다.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시, 성별과 나이 등 개인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는「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복지정책 전반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있어 획일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개인의 특성을 세심히 고려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본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의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관련 법령과도 정합성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재순입니다. 관련된 조례 담당팀인 최현정 경로복지 팀장님이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경로복지팀장 최현정 인사) 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이유는 보청기와 보행보조차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소외로 인한 예방책 마련 및 돌봄 비용 경감, 독립적인 생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정의 안 제2조, 지원대상 및 기준 안 제3조~4조, 지원신청 및 결정 안 제5조, 지원 제외 안 제6조, 환수 및 사후관리 안 제8조~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번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번 비용 추계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추계의 전제는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2025년 4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인구는 약 8,000명으로 65세 이상 청각장애인 683명, 장기요양 등급외자 30%의 인원 및 중복수혜자를 1,000명을 제외하고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하여 지원 가능한 인원 약 300명을 제외하면 6,600여 명을 전체 지원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나. 추계 결과 향후 5년간 추계액은 6억 5,075만 원입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하반기 산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예산액은 6,875만 원으로 보청기 50명, 보행보조차 100명에 대한 지원 산출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청 또는 거동 불편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겪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및 보행 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지원 대상과 기준, 신청 절차,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타 법령이나 기존 급여제도와의 중복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외조항 및 사후관리 규정을 통해 지원의 공정성과 효율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크고, 조문 구성 또한 타당하며,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도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산출 내역들 보면 금액이 좀 적어 보여요. 이게 기준이 다 이렇게 잡히는 겁니까? 산정 금액들이? 비용추계서에 보면은?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를 한 결과치를 보면 6,600명을 전체 지원 대상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 중에서 보청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이비인후과에 가셔가지고 청력 테스트를 한 결과를 갖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6,600명 중에서 보청기 지원 대상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이거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보행기는 저희가 판단을 해 봤을 때 제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최고 장애 등급외자 플러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보행기는 괜찮고.

네. 보청기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청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보급형도 이 금액을 상회하는데.

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조금 금액이 고가인 거를 사시면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들어가죠, 그죠?

네.

이게 지금 최대 금액인가요? 지원할 수 있는?

저희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보청기 금액을 찾아보니까 싼 거는 뭐 110만 원 대도 있고, 뭐 비싼 거는 또 150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보급형부터 해서 보면 한 서너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비싼 건 또 비싸고.

기준이 정확하게, 잡혀있는 기준이 명확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에 1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10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혁정입니다. 정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석하신 유재훈 투자유치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유재훈 인사) 먼저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되겠습니다. 태백시에 입주하는 유망 기업에 건실한 펀드 출연을 통해 기업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강원형 전략사업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를 포함한 7개 시군 분담금을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출자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태백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금액입니다. 총 30억 되겠습니다. 2025년 금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0억, 후년도에 10억이 되겠습니다.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개요입니다. 운용기관은 한국벤처투자(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관은 2025년에서 2027년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1,036억 원이 됐습니다. 국비 600억, 도비 200억, 7개 시군에서 225억 원, 한국벤처투자에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참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입니다. 운용기관은 한국벤처투자입니다. 조성규모는 모펀드 1,036억, 자펀드 465억, 총 1,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7개 시군이 조성하는 데 춘천, 원주, 강릉 각 50억 원, 태백은 30억 원, 홍천, 횡성은 각 20억 원, 삼척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대상은 참여 시·군 소재 중소기업 및 6+1 첨단산업이 되겠습니다. 태백시는 미래에너지 분야(청정메탄올, 경석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규모는 우리 시가 30억을 투자하면 태백시에 60억을 투자하는 걸로 되게 되겠습니다. 출자방식은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출자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 신청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금년도 2월 14일 날 해서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 2월 28일. 또한 태백시는 여기에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정영향평가 심의를 4월 2일 날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5월 14일날 통과하고 강원도 예산을 5월 16일 날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출자·출연을 태백시 의회 동의를 해주시면 금년 6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출자금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모펀드 결성식은 9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다음 페이지는 관련법령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7개 시·군 부담금을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출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태백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는 벤처투자기업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투자 모펀드 회사가 한국투자벤처기업부에서 심의하고 시군에서도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전문가들 하고 같이 해서 합니다.

네. 참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4. 태백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5.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미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 팀장 김춘옥 팀장님은 문화관광 해설사 현장교육 인솔로 배석하지 못하고 강태량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주무관 강태량 인사) 관광시설운영 팀 권기천 팀장입니다. (관광시설운영팀장 권기천 인사) 문화예술회관 팀 최수영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화관팀장 최수영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 및 관광객의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하여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의 2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중 관련근거입니다. 태백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의2 영구시설물의 축조 규정입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개요입니다. 사용허가 재산은 문화예술회관 및 통리탄탄파크 주차장입니다. 사용자는 주)이브이시스이며, 사용용도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입니다. 사용면적은 문화예술예관 주차장 1.04㎡, 통리탄탄파크 주차장 0.64㎡이며,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며 사용료는 연간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4,470원, 통리탄탄파크 주차장 680원입니다. 사용허가 사유 및 3페이지 3번과 4번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6일 간담회 개최 시 급속 충전기 설치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환경부에 문화예술회관은 1월 달, 통리탄탄파크는 3월 달에 각각 한 대씩 설치 신청하였으며, 결과는 2025년 하반기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급속 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인 태백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156조에 따라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시설사용료 및 사용기관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에는 예약에 관한 사항, 제6조와 제7조에는 시설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서 조례안 제18조까지는 시설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절골힐링캠핑장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용발생 요인입니다. 태백시 절골힐링캠핑장 관리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추계의 전제는 관리위탁 운영, 추계 결과는 연간 2억 6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연간 1억 2,400만 원,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연간 7,200만 원, 일반관리비 연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전액 자체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입니다. 1차년도 세입 1억 2,659만 6,000원, 세출은 2억 671만 5,000원이며, 2차년도부터 세입은 태백시 연도별 관광객 추이에 의한 연평균 증감률 5%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세출은 5개년 소비자 물가 상충률 연평균 2.4%를 적용하였습니다. 17페이지이 고원힐링캠핑장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용발생 요인입니다. 태백시 고원힐링캠핑장 관리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용 추계결과 결과입니다. 추계의 전제는 관리위탁 운영, 추계 결과는 연간 2억 1,3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연간 1억 2,400만 원,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연간 7,900만 원, 일반관리비 연간 1,000만 원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전액 자체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입니다. 1차년도 세입 2억 5,837만 3,000원, 세출은 2억 1,301만 5,000원이며, 2차년도부터 세입은 태백시 연도별 관광객 추이에 의한 연평균 증감률 5%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세출은 5개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연평균 2.4%를 적용하였습니다. 2월 27일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인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도 포함시키는 방안은 조례안 제7조 시설사용료 감면 제2호에 담았으며, 반려동물 동반 관련에 대한 사항은 별표 3 캠핑장 사용자 수칙 제7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두 번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 번째 안건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매봉산 바람의 언덕 관광지 주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방문객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에 매봉산 바람의 언덕 관광객 및 지역주민 운송 지원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6조 지원내용에 매봉산 바람의 언덕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 지원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비용추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전액 자체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태백시 매봉산 바람의 언덕 관광 방문객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비용 발생 건으로 매봉산 셔틀버스 임차비 1,440만 원, 매봉산 주차·경비용역 2,200만 원, 셔틀버스 운영 물품구입비 300만 원으로 총 3,940만 원입니다. 7월 26일부터 8월 6일 12일간 셔틀버스 두 대를 운영하였을 경우을 추계한 사항입니다. 7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입니다. 1차년도 총 3,940만 원에서 셔틀버스 임차비에 매년 물가상승률 5%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동의안 1건,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영구시설물,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 및 관광객의 전기차 이용 편의 극대화를 위해 진행중인 영구시설물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7조의2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가 설치·운영하는 캠핑장의 사용시간, 예약,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이용제한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캠핑장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시설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형평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사용자 수칙 및 변상책임, 보험가입 의무 등 안전 확보와 책임 명확화 측면에서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매봉산 바람의 언덕 관광지의 교통혼잡 해소와 방문객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교통약자를 고려한 조항을 포함하여 형평성과 접근성을 함께 담보하고자 한 점도 긍정적입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등을 반영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