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목진혁 의원 발언
신성
박신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 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행정안전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행정안전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소통홍보관 최을영 미래전략관 이성호 감사관 유대승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자치협력과장 이창우 안전총괄과장 임공빈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김경희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신성
박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성근입니다. 2025년도 행정안전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신성
박신성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홍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신성
박신성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 이성호입니다. 2025년도 미래전략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신성
박신성위원장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신성
박신성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2부의 서면과 전자파일 자료를 오후 감사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국장님과 담당관님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 행감자료 28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있어서 2024년부터 현재까지 신설·폐지·통폐합된 위원회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이진아 위원님.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감사관님께 요청드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찰 활동 강화 부분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중대비위 집중 관리 및 예방적 감찰 실시라고 되어 있고 공직사회 신뢰와 직결된 4대 중대비위는 무관용 원칙 적용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최근에 발생한 인허가 부서 세 분과 건설업자가 같이 골프 쳤다고 기사 나온 내용에 대해서 이 무관용 원칙 적용을 하셔서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서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그거 답변서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유각
최유각위원
미래전략관 두 가지 자료 요청할게요. 올해 공모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것, 또 결과물 나왔으면 결과물 나온 것까지 주시고요. 두 번째, 최근 2년간 성과시상금 신청 및 결과 내역 주시면 되겠고. 소통홍보관, 저는 오늘 행감에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시정 소식지가 월간파주가 있는데 월간파주에 대한 최근 3년간 용역, 계약 현황 주세요. 제가 본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금액도 바뀌었는데 계약 방식, 계약 선정 업체, 계약 금액하고 과업 범위, 지시서까지 해서 다 주시고 만약에 업체를 선정할 때 다른 위원회가 있었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 어떻게까지 했다는 것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다음, 소통홍보관 각종 시정 기획 홍보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방송매체 홍보에 대한 것도 자료 좀 주시고 옥외매체에 대한 것도 주시고 엘리베이터 TV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각종 시정 기획 홍보, 방송매체 홍보, 옥외매체 홍보에 대한 지금까지 했던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이정은 위원님.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입니다. 408페이지 민원콜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실시해서 95.8% 발표해 주셨는데요. 세부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4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연계 세무 분야 상담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전략관 2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정책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또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직접적으로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상반기 여론조사 결과 컨설팅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자료 준비된 게 있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13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이동시장실 관련해서 2024년 기준으로 장기검토된 민원 중 해결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주요 해결 사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기검토로 남아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조치가 계획되어 있는지 그리고 운영 이후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에 요청하겠습니다. 공무원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우리 시 소속 공무원 중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활용 수와 그 비율, 부서별 단축근무에 대한 업무공백 현황 및 인력 배치 재조정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사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익선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감사자료 179페이지 정책실명제 운영현황하고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경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신청실명제가 정책실명제에서 그런 내용이 더 포함돼서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가 총 35건으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 시민이 신청해서 중점관리 이런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나요? 구분이 좀 되나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시민께서 하신 것은 없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1건도 없죠?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익선
이익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국민신청실명제에 대해서 시민이 잘 몰라요. 그러면 여기는 시민이잖아요. 예를 들면 성매매 집결지 폐쇄사업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수십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35건의 사업 안에 성매매 집결지 폐쇄 사업이 없어요. 없어요, 이 내용이. 우리 조례에도 보면 1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죠?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를 한다거나 정책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드물죠. 이런 부분의 홍보를 읍면동 주민자치회도 있고 나름대로 파주 소식지, 조금 전에 최유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월간파주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수년 동안인데 1건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파주시가 수립·시행하는 정책결정 사업과 시민이 신청하는 사업을 공개, 중점관리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사업과 역점사업, 공사 등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이므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사업 내용과 결정·집행 담당자 및 결제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여 시민신청실명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최유각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할 때마다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너무 우리가 잦은 조직개편을 해 오지 않았나 싶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시에서 볼 때는 필요하니까 개편을 해 왔겠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최근 2년 동안 몇 번 했나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제가 와서는 일단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그 이후에 어떤 부분까지는 숫자적으로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일단 조직개편을 하려면 중요한 것은 규정에 맞아야 되죠. 규정에 맞아야 되고 또 각 부서별로 인가라는 게 있잖아요. 인가를 하려면 직무분석을 해야죠. 직무분석을 하려면 사무분장을 또 파악해야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부분을 철저하게 평상시에 이행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물론 했겠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조급하게 개편해 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시대나 새로운 업무가 중앙에서 발굴되고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는 어떤 부서에서 먼저 발굴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도 조직이 개편됐으면 좋겠다는 안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직무분석을 통해서 해당 업무가 약간 줄어들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 통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부서 의견과 직무분석된 결과를 공유해 가면서,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도나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본 위원도 과거에 군생활을 할 때 지금 국장님과 같은 직책을 수행했던 경험에 의하면 공무원의 사기가 최우선이죠, 일차적으로 인사는. 그와 같은 부분이 내면적으로 포함되면서 어제도 우리가 논의를 좀 했지만 대리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휴가를 가거나 부재 시에 옆의 직원이 A직원의 업무를 대리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런 것이 일주일, 열흘 심지어는 1년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1년씩이나 자리를 비웠던 경우가 있어요, 직원이.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담아서 조직개편 할 때 포함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밖에서는 대외적으로 파주시는 100만, 100만 하도 얘기해서 100만을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너네는 왜 구가 없냐.’ 고양시도 70만이 도래했을 때 구가 적용이 됐어요. 우리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 정부의 정책기조가 인력 확장하는 것을 동결하는 기조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의 기조도 현재 지방단체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승인을 안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행정 수요가 반드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직도 당연히 단일 시로서는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청 제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구가 53만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하는 데 포함이 돼야 할 것 같아서,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실제로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면 가장 애를 먹는 분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죠. 왜냐하면 앉아서 내근만 한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외근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내근과 외근을 병행해서 근무를 하다 보면 상당히 과중한 업무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분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그런 이후에 진급이라든지 영향을 주면 괜찮은데 근무는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인사고과에 대해서 다소 제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분들께서 힘들어하실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정확한 조직진단과 부서별 사무분장을 통한 직무분석으로 적정 인력과 직급 책정 및 부서별 정원 배치 기준을 확립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 환경을 조성하면서 잦은 조직개편은 지양하고 조직 운영의 내실화, 투명성, 책임성이 강화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업무 추진상황 33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행사 등 안전관리, 조례에는 500명 이상 다중운집 행사에 계획도 수립하고 하도록 명시해 놨는데 올해부터 1000명으로 기준을 상향했어요. 그 이유가……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기준을 상향한 부분보다는 기준을 오히려 더 강화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올해는 지역축제·행사하고 옥외 행사하고 구분해서 진행하거든요. 1000명 이상은 심의 대상, 그러니까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서 한자리에 모여서 심의하는 심의 대상을 선정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명 이상 되는 지역축제·행사를 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0명 이상 되는 부분을 심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고요. 물론 옥외 행사에서 500명 이상 되는 부분은 저희가 안전관리계획도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현장 확인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으로 상향했다는 것은 심의 대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다중이 운집하는 모든 행사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세밀하게 심의를 하는 것을 과거에는 3000명 기준으로 했던 것을 지금 1000명으로 강화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안전사고 없이 잘해 주길 바랍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다중운집 지역축제·행사에서의 안전 확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1000명 이상으로 심의 대상 기준이 상향되었다 하더라도 부서에서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와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과 현장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추진상황 56페이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서 주민번호하고 주소 이런 게 다 재산권이니까, 영구지적기록물 관리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동산에 대한 정보겠죠. 다 끝났나요, 우리는? 기록전산화 작업이 다 종료됐나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그러면 과장이 답변……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영구지적물기록 사업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은 기존 자료는 다 완료가 됐고요. 새로 토지랑 필지가 분할되거나 새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은 다 완료된 상태에서 거기에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을 적용해서 관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얼마 전에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SK통신 유심칩 사태 아시죠?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 분야가 이런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있는 전산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게끔 보안 시스템이 같이 다 적용되어 있겠죠?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문서화 보안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암호화가 수시로, 사용자가 문서를 열람하거나 저장하거나 처리하고 나서 바로 자동 암호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관련된 처리 기록시스템이 26개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별도로 개인정보처리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실시간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어떤 기록이 어떻게 열람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겠죠?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A, B, C, D, E, 여러 명이 근무하잖아요. 접근하는 분이 어디서 접근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위에 있는 분들이 접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접속한 근거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된다는 거죠?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처리하고 열람하고 기록되고 그런 게 자동으로 되고 특정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모니터링도 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권고도 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5년 동안 정보보안 관리실태에서 S등급을 받았다, S등급이 최상인가요?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네, 최상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 S등급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토지대장,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지적측량 결과도, 폐쇄지적도 등 주민 재산권과 직결한 문서를 각종 재난·재해 사고로부터 자료를 지키면서 빠르고 간편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영구지적문서 전산화를 한 것으로 사전점검 체계, 정기 교육 및 인증시스템 등 내부 보안 문화를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지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감사자료에 없는 걸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종료했는데 두 가지의 문제점이 대두됐어요. 하나는 뭐냐, 투표참관인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6시부터 1시, 1시부터 8시 이렇게 근무시간을 적용해서 정당의 투표참관인들 참여하는 사람을 정당에서는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10-20분 전에 도착하도록 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부 읍면동에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투표참관인들한테. 5시 20분까지 오라고 개인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5시 20분부터 뭘 하는지 알고 5시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공무원분이 그때 말씀을 실수했던 것 같아. 그러면 5-6시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거냐고 했더니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개인한테 갔던 문자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5시 20분까지라고 했는데 가 보니까 5시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료하면서 1시간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저한테 문의가 온 거예요. 일반인은 이렇게 접근한다니까요. 와서 선거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일찍 확인 점검해 주시고 그런 역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분들은 예산적으로 접근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정한 거라 더 드릴 수가 없는 거고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다소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설명하시는 분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언론에 이렇게 났어요, ‘모 사무국장 정치 편향 논란, 보조금 단체 공정성 지켜야’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할 때입니다.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마라 이런 게 없어요. 대신 상공회의소 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보조금 받는 단체 회장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사무국장, 선거 이런 데 관여하지 마.’ 저 같은 경우는 관여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적용 규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냥 음성적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대중 앞에서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느 정당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했잖아요, 일부 민간인들이. 하니까 선거법에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분은 정확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파주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무국장은 상근직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을 해 볼 겁니다. 개인의 정치 활동 영역에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분명히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상근직에 있는 분들은 예외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주문사항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선거법 관련해서는 선거업무도 사실상 중앙선관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다,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답변 자료는 오후 감사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추가 자료 요청드린 게 있는데요. 그거 제출해 주신 거 기반해서 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제가 공무원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와 보상 실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여쭤봤었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3년간 2022년부터 꾸준히 231명, 246명, 362명 이렇게 12%대에서 지금은 17.4%까지 육아시간 사용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 정책과도 맞닿아 있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7월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 규정에 대한 개정으로 자녀 연령이 만 18세에서 10세로 확대되었고 또 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서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 임금의 100%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육아나 출생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파주시도 그 흐름에 맞춰서 제도적인 현장의 실현력 강화를 복무 지침으로 보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대체인력 운영체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한 공백 인력을 대체인력 채용, 기간제 등이 아니라 내부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계신 게 맞으신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지금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보통 오후 16시부터 18시, 이 시간대에 육아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육아휴직이나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는 한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그 시간대에 사실상 또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다른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래서 그냥 그동안 부서 내에서 서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십시일반 했던 업무가 과중하고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시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거고 또 조직 내 인력 피로도 증가로 해서 이런 진단과 행정을 지침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혹시 타 시군 사례 좀 조사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인이나 김해시 이런 데에서도 육아시간에 대한 업무대행수당을 일부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사실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를 하는 중에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기존의 인건비라든가 조금 더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아마 긍정적으로, 어쨌든 긍정적으로 지금 대행수당 이런 부분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우리 시가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돌봄 친화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 제가 조사한 바에는 네 군데 정도 있거든요. 파주시가 다섯 번째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단축 근무가 공백을 개인이나 아니면 조직에 대한 부담이나 희생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 제가 조사해 본 걸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는 육아돌봄 직원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4·6·1이 어떤 것이냐면요, 임신기부터 그리고 0세에서 10세까지 육아돌봄 직원 대상으로 4일 출근, 6시간 근무 그리고 1일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 시행으로 도 소속 직원들은 1120명 정도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받았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봤고요. 이게 전년도 5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한 1년 정도 흘렀네요. 그 후에는 용인특례시에서는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신설해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결실을 맺었고 경기도 내에서는 용인시가 처음으로 수당을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광주에서도 공무원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을 신설했는데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5년 2월부터 해서 공무원 대상으로 모든 업무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경기도청 공무원 육아 지원, 육아시간 이것도 업무 수당인데요. 8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임신 중인 공무원 업무에 대해서 월 8시간 이상 대신해 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또 모성보호시간까지, 이번에는 임신 중에까지 확대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또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를 시행하고 있고요. 오는 7월부터네요, 올해 7월부터는 육아 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 대행을 하는 동료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의 업무를 떠안은 대행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휴식을 제공해서 대민 서비스 등 그런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선도적인 역할, 파주시도 해내야겠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타 시군 사례들의 어떤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저희 직원들도 그에 못지않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런 출생친화 정책이, 돌봄친화 정책이 행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기업이라든지 민간에도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 대체인력 인건비 예산에 대한 별도 편성이 필요해 보이고 이거는 어제 저희 상임위 다른 심사 때도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복무 지침 보완 또는 내부 매뉴얼도 만들어서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쓰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고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복무 실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드립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시민 만족도 조사표 주셨고요.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연계 세무 분야 관련 상담 자료도 주셨는데요. 이거 자료만으로 충분해서 이 자료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최근 민원콜센터의 상담 건수가 빠르게 또 증가하고 민원상담 챗봇 시스템까지도 추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 인력의 업무 부담이나 근무 여건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무 교육뿐만 아니라 민원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품질 서비스에 대한 것도 잘 고려하고 계시겠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런 서비스 환경도 잘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여성 비율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원콜센터도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러니까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다만 올해 민원콜센터 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이 됨으로 해서 그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어쨌든 민원 챗봇 일대일 상담 이런 부분이 24시간 가동됨으로 인해서 시민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요. 그에 따른 직원의 단순 반복 업무도 업무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도 이제 조금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정책적으로 연계되고 안정화된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안정화돼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의 자료 주신 것 중에 이동시장실 관련해서 장기검토 민원 해결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2024년 6월 기준과 2025년 6월 기준을 보면 한 10% 정도 감소하면서 건의사항 관리가 추적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중요하게 해결된 사례 중에 지역구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돌봄센터같이 사회적 문제라든지 저출생과 연관돼 있는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동시장실은 김경일 시장님의 대표적인 정책이고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또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공무원분들이 많은 애로 사항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그 지역에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다 보면 어쨌든 가장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이게 법률적으로 안 된다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거나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을 때 상당히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즉시즉시 해결해 줬으면 저희들도 딱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어쨌든 즉답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사실 안 되는 민원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부서 간 협업이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지금처럼 잘해 주셔서 납득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동시장실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응답률도 높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과 잘 소통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장기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중간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면이나 이런 거로 답을, 피드백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정은
이정은위원
진행상황 답변 회신 여부에 ‘받지 못함’도 33% 정도 있으세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그때 아마 2024년도에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그런 상태로 나왔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피드백을 14일 이내에 답변이 가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지금은 다 답변이 도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공무원 보호 관련해서는 그냥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 공무원 보호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소개된 것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친절교육이 포함돼 있던데요. 이게 실제 상황 대응 훈련인 건지 아니면 단순한 교육인지, 실습형인지,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교육 같은 경우는 주로 2부로 나눠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1부에서는 특이 민원 그러니까 진상 민원에 대한 대응 요령, 이런 부분을 이론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2부에서는 직원들의 정서적 치유나 이런 거로, 음악을 같이 곁들인 그런 거로 해서 정서적 치유를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의 훈련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특이 민원, 폭언이나 그런 경우의 민원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그 사례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모의 훈련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심리상담이나 회복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단 말씀이신 거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민원업무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너무 좋은 제도인데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선정 기준과 절차는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우리 민원2·5·7 제도와 함께 해당 기관의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지난해 경우 한 6명 정도 대상 직원 선정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고 있다 보고 계십니까?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을 만나는 분들입니다. 심리적인 또 신체적인 안전도 보장받아야 하고 친절도와 전문성도 겸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를 뒷받침하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집행부도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진상 민원이라는 말씀 주셨지만 악성 민원에도 보호를 받고 또 사회 회복 프로그램까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는데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단순한 포상에 그치지 않고 이게 사기 진작과 조직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녀오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까지 해서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253쪽 파주시 공무원 복지후생 관련 사업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독감 예방접종 2200명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1691명이 예방접종을 했는데 지금 파주시 공무원 대상 독감이나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규모가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이게 과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또는 독감 인원을 조금 줄이고 대상포진 인원 증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의견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독감 예방접종은 실질적으로 접종한 직원 수는 평균적으로 1950명 정도 됩니다. 지난해에는 2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접종 인원수가 195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올해는 2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물론 평균 접종자 수보다 인원이, 대상 인원수가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 독감이 유행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조금 더 수치보다 높여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어쨌든 접종을 하더라도 그게 2200명 가까이 가지 않다고 하면 일부를 대상포진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목진혁위원
그러면 꼭 독감 인원이 줄어들어야지만 대상포진을 늘리는 건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후생복지 차원에서 독감이든 대상포진이든 우리 전 직원에 대해서 모든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목진혁위원
대상포진은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아마 유효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한 번만 맞으면 대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목진혁위원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대상포진을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들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무원 모든 분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한 번씩은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을 수 있게끔, 이게 복지 정책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런 접종 대상을 적절하게 확대하고 직원 복지 향상과 건강한 공직 문화 조성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올해도 대상포진 같은 건 작년보다 인원수를 증가시켜서 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진혁위원
아무래도 대민 접촉을 하시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건강상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목진혁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10쪽 무인민원발급기 장소별 발급 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대가 발급기별로 상이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되는 기기가 있고 또 발급 실적이 연간 1000건 미만인 기기도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일괄적으로 24시간 확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운영 시간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어쨌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47대 중 아마 27대가 24시간 연중 운영되는 사항이고요. 설치 위치에 따라서 사실상 이용을 할 수 없는 시간대가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주말이나 아니면 24시간 이후에 이렇게 운영을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아마 발급 실적이 사실상 일부, 적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발급 실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통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마, 한두 건이라도 사실상 없을 수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놔두고 다른 지역, 문산이나 운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급수에 따라서 수요가 더 많은 지역에는 이동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목진혁위원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민원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다문화 지원이 가능한 기기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설치 계획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외국어로 발급되는 그런 사항들이 아직까지는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상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민원24시에서는 외국어로 민원발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요를 조금 더 감안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
그러니까 외국어로 발급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누를 때 한국어가 조금 더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어로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다문화 가족이 있는 곳들이나 외국인이 있는 곳들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이건 수요 파악이 조금 필요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목진혁위원
그리고 일부 민원발급기에서 고장으로 인해서 발급불가 안내 게시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에서 평균 장애 복구 소요 시간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요? 파악된 것들이 있으실까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무인민원기 발급 장애 건수가 약 170건 정도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요 장애 원인으로는 기기 내부의 용지 걸림이라든지 소모품 결함 이런 부분이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복구 시간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고요. 평균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는 저희가 24시간 365일 다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 발생 시에는 어쨌든 2시간 내에 도착해서 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
유지·보수는 따로 유지·보수 비용이 예산 안에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또 성과 점검을 통해서 또는 정기 평가를 통해서도 정기적인 관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목진혁위원
그다음에 이건 안전총괄과 관련한 건데 여름철 폭염 대비해서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에 하남시나 이런 경우에 가다 보면 똑같이 횡단보도 그늘막인데 이렇게 좌우로 펼쳐져 있는데 가운데 기둥으로 보면 밑에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이 가운데에 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로 모양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람이 기다리는 동안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는 거죠. 저희도 이런 형태로 약간 디테일, 새로 신규 되는 곳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곳에다가도 의자가 설치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형태로 신규 설치되거나 아니면 노후된 것 교체할 때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요. 왜냐하면 설치된 지역 여건상 의자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편리함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해당 설치 위치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설치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
그리고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고정형 그늘막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설치를 하고 있을까요? 고정형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과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것.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그거는 해당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이쪽은 쿨링포그가 설치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쪽은 그냥 그늘막 설치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그거는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목진혁위원
이건 제 개인적인,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대부분 운정지역은 쿨링포그가 설치되어 있고요. 운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고정형 그늘막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꼈을 때는 운정지역만 쿨링포그가 설치되어 있나 하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수관로나 뭔가 연결돼 있어서 운정지역은 관로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고정형 그늘막은 상하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못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운정과 금촌, 운정과 문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꼈을 때 신도시만 이렇게 해 준다는 느낌을 가지면 아무래도 차별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설치할 때도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주의 아닌 주의가 조금, 설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설명을 나중에라도 시민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금촌이나 문산 이런 지역에도 그런 부분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
그거로 인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목진혁위원
그리고 각종 AI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 챗GPT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AI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직원들이 많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와 조금 별개인데 행정망에서 이것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들 하거든요. 이거는 단순 보안 문제인지 아니면 보안 문제라면 실행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못한 것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거는 직원들을 대신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그거는 또 가장 큰 게 보안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내부 행정에 대한 정보나 자료들이 외부로 누출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의 문제도 그중의 하나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진혁위원
이건 조금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는 이제 카톡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파주시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타 지자체나 경기도에서는 가능한데 우리 시군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된다는 거는 ‘왜 우리 지자체에서는 안 되지?’ 이거에 대한 차별성, ‘우리 시는 보안에 어떤 문제가 있나? 왜 우리만 보안성이 강화되고 있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보안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편리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직원분이 챗GPT나 AI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교류하고 많은 정보들 통해서 그것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보안도 중요하지만 편리성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현재 다수의 직원들이 챗GPT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업무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협력과의 위원회 통폐합, 폐지 위원회에 관한 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몇 번 위원회가 너무 많다, 줄일 건 줄이자고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숫자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오면서 조금 축소되고 현재 159개의 위원회가 있는 거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거는 한 120-130개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국장님, 그래도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개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폐지하거나 다른 것과 통폐합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축소해 나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5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의원들도 최소 15명의 의원이 보면 10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가고도 있어요. 어떨 때는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많은 위원회에 또 저희가 속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석도 잘 못 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지금 한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3개의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위촉을 하지 말자,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사실상 운영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법령상, 조례상 강행규정이든 임의규정이든 그걸 설치를 했지만 사실상 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마 폐지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위원들이 다수 위원회에,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될 경우도 사실상 어떤 한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임기가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각각 몇 분, 몇 분 또 임기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 위원들을 재위촉할 때마다 일일이 저희가 또 확인하고 점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해당 부서에 다 통보를 하고요. 앞으로 위원회에 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법에서 정해진 것처럼 3개 위원회가 같이 소속되지 않도록 이렇게 점검을 확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그거는 위원회 설치할 때 총괄 부서에서 사전 협의를 꼭 반드시……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사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하고 계시는 거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윤희정위원
어떤 위원회에 가보면 다른 위원회에서 만났던 분이 또 여기 계시고 또 여기 계셔서 참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갑자기 행안부에서 조사를 했었죠? 위원회 정리를 어떻게 했나 그런 실적들을 평가해서 좋은 실적이 있는 지자체에다가는 20억 원의 특별교부금 내려 주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거여서 감축 실력이 우수한 14개의 지자체를 선정해서 20억 원 특별교부세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파주시가 선정이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20억 원이면 굉장히 또 큰돈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장기 미개최 위원회나 이런 유사 중복 위원회들 또한 쉬고 있는 위원회, 유휴 위원회들은 반드시 정비를 해 주시고요. 여기 감사관님 계시는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는 하고 있는 건가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렇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가요? 3년 동안 안 한 거로 나타나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자치협력과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또 민관협치협의회도 3년 동안 위원회 개최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총괄 부서에서는 장기 미개최 위원회, 신설 예정 위원회 등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비 실적은 추후 중앙정부의 합동 평가나 특별교부세 배분 등의 재정 인센티브와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질적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협력과에서 일일명예시장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5회, 말하자면 서른다섯 분의 명예시장을 위촉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일명예시장 위촉에 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어디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일일명예시장은 당초의 취지가 사실상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명예시장은 어쨌든 하루 일정으로 관심 분야에 대한 업무에 대한 브리핑과 그다음에 시설 견학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정위원
이거는 개별 접수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누구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어떤 통로로 해서……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공개모집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추천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윤희정위원
공개모집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셨나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위원
언제, 연초에 1월쯤 하시는 건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당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윤희정위원
모집이 잘 안됐어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거기에서 모집이 없어서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윤희정위원
시민들 중에 1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이?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신청하셨던 분은 일단 없었던 거로 나타났습니다.
윤희정위원
처음에는 청년이나 여성들을 위주로 명예시장을 할 수 있도록 하다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거주지는 서울인데 여기 파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고 지금 명예시장도 하고, 남자분들이 많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바쁘시겠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사실상 지금까지 위촉된 분 비율로 보면 여성이 한 70% 정도 되고요. 남성분들이 한 30% 정도 되는 그런……
윤희정위원
그러면……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그것이 처음에 여성이나 청년을 상대로, 위주로 명예시장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선 여성들이 많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는 몇 분이나 추천을 하신 건가요?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좋은 분들을…… 나중에 알려 주세요, 그러면.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인원수는 차후에 남녀 성비대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상반기에 한꺼번에 그러면 1년의 명예시장 할 분들을 다 위촉을 하시나요, 한꺼번에?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아무 때나……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그때 수시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위촉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명예시장 이렇게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공무원들 업무에 방해되는 경우, 혹시 없을까요? 그런 경우가 안 생겨야겠지만 여러 가지 명예시장제를 운영을 하려면 제 생각에 연초에 50명이든 몇십 명을 일단 추천을 하든 모집 공고를 내서 받든 해서 그분들을 한꺼번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지금은 시기별로 한 달에 두 번 명예시장을 위촉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6명 정도를 위촉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부서의 추천을 받고 있는 사항인 거고.
윤희정위원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는 좀 모습이 그럴 것 같거든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아니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해 달라고 저희가 사정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윤희정위원
아니, 여섯 분 정도면 제 생각보다 너무 저조한 것 같고. 하여튼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서 명예시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분야별, 예를 들어서 모집하거나 추천할 때도 우리 파주시의 목표 있잖아요. 교통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어떤 정책에 관한 이런 분야를 딱 이렇게 정해 놓고 우리가 이 분야에서는 이분이 좋겠다는 그런 매뉴얼을 갖고 40명이면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 드리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명예직이기 때문에 예산이 하나도 안 드나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금 주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윤희정위원
그래도 명예시장으로 위촉됐으면 기념품이랄지 아니면 그날 홍보를 해도 홍보비가 나가는 거고 이게 어떤 예산 목을 세우셨는지, 어디에 속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찾다가 내려왔거든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주로 명예 위촉장, 명예 위촉장하고……
윤희정위원
그냥 위촉장만 드리고 우리……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그다음에 업무수첩 이런 부분으로.
윤희정위원
그래도 파주시 특산물 선물이라도 드려 가면서 하루 시정활동을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또 올해는 많이 하지 못한 게 사실상 선거 때문에, 그 일정 때문에 많이 위촉을 못 한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각 분야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교통이든 교육이든 문화든 각 분야에 다방면으로 활동이 있으신 분들을 위촉을 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윤희정위원
파주시에도 숨어계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1일 동안 하시면서 형식적인 체험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시면서 자기 분야에 있어서 시정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또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또 이런 명예시장제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저희가 또 형식적으로나마 뭘 받아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또 그런 거 귀찮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후에 그런 설문지라든지 소감이랄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받아서 비축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실례로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분들 중에는 어떤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어서 사실상 정책 결정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고요. 향후에는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정책 제안이나 이런 사항도 받아볼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최근에 5월 이십 며칟날 김보미 씨라고 일일명예시장제를 하신 것 같은데요. 탤런트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문화재단도 갔다 오시고 여러 군데 이렇게, 이렇게 체험을 하시면서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이런 분들은. 또 우리 파주의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출판단지도 가시고 여러 가지, 하루 동안 체험이 부족하겠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파주시의 이런 문화·교육·복지에 대한 정책들을, 좋은 정책이 있으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셨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그런 분들이 어쨌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시정 업무 브리핑도 받고 하니까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확대해 달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해 달라, 이런 의견들은 제시하고는 계시는데요. 사실상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일명예시장제가 단순히 체험형이 아니고 시정 정책 반영에 실질적 의견 수렴 역할을 하고 시민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 사후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제안 프로세스 도입의 필요성을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또 특정 성별이나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다음, 민원여권과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46페이지를 보니까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1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여권접수나 교부가 가장 많이, 접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또 민원 건수 중에 가족관계등록 이런 서류나 제증명 발급 등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야간에 민원실을 계속 목요일만 하고 계시는 거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윤희정위원
8명이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800몇 건의 이런 민원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처리가 어려운 그런 민원 분들이 오셔서, 물론 야간에 하시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야간 근무할 때 우리도 상담하는 거에 예약제를 실시하고 계시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위원
이용 건수가 이렇게 낮은 서비스에는 그냥 사전예약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야간민원실 운영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여권접수 및 교부뿐 아니라 무료 법률상담도 해 주시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잘하고 계시는데 야간에 인력 확보를 하기에는 괜찮으신 거죠, 사정들이?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윤희정위원
혹시라도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야간이기 때문에 여성분이나, 또 요즘은 하도 사건·사고가 많아서 야간에 근무할 때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의견을 들어서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지금 시청하고 운정행복센터만 두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도 CCTV나 또 인원 배치해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는 바로 경찰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야간민원실은 시민에게 좋은 정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용 건수가 현저히 낮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속 운영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 주시고요.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저희 선거기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답변서는 잘 읽었고요.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문장이 딱 맞는 거 같아요. 파주시 핵심 부서 과장들로서 시민들이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골프 라운딩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 이 문장이 저는 지금 사건에는 딱 맞는 문장을 적절하게 잘 써 주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위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그런 물의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공직기강을 확립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저도 상하관계가 있는 직장을 다녀 본 경험으로서 이 상황, 나였으면 어땠을까라고 대입을 해봤어요. 그 짧은 아까 정회 시간 중에 말씀해 주시고 나서 대입을 해봤는데 일단 이분들이 서로 가까웠던 관계는 아니었고 처음 만나신 분들도 그중에 계셨던 거고 그런데 상급자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거절할 수 있었을까? 포인트가 하나 거기에 저도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렇지만 일단은 공직자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잖아요, 대부분 공무원분들께는. 그리고 도덕, 윤리, 청렴 이런 쪽은 개인마다 본인 스스로가 나의 기준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업자분이 와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본인 스스로 ‘나는 밥까지는 아니야. 커피는 괜찮아.’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시면서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식사 자리까지는 안 가고 커피 한잔 정도는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상급자가 밥 먹으러 가자 했을 때 과연 그 자리에는 안 갈 수 있을까. 그런 점은 저도 일부 공감은 가지만 그래도 시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 과장님들이 평일에 같은 날에 휴가를 썼고 그렇지만 공무원분들 4명이 맞춰서 가셨으면 그거는 또 문제는 안 됐을 것 같아요, 동료끼리 간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업자분이, 지역의 큰 사업 같은 것을 하시는 분이 거기에 같이 가셨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던 거고 비용 측면에서도 n분의 1 했기 때문에 법령으로는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대기발령 플러스 훈계조치 이렇게 나갔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맞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법률에는 걸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걸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는 부분일까?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그 업자분이 같이 가셨기 때문에.
대승
유대승감사관
공무원으로서 그런 행위 자체는 사실은 돈을 받고 골프비를 대주고 안 대주고를 떠나서 핵심 부서 분들이 같은 업자들하고 그런 행위만으로도 감사관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감독자가 알면서도 사전에 조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래서 나중에 감독자까지 문책을 하게 된 겁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복지시설을 하나 짓더라도 시작은 다 인허가부터 시작하고 도시개발, 도시계획, 도로교통 이런 쪽이 다 대규모의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직생활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서의 특성상 더 신중히 했어야 한다는 대부분의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은 받아야 되는 거는 맞는 거 같고 그리고 저희 내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행안부에서 다 내려오는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건 다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렴교육 그다음에 인허가 부서만은 또 다른 기준을 더 강하게 한다든지 그런 매뉴얼 확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렴교육을 시키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아직 지금 감사받고 있는 중이라서 거기에 또 추가로 자료 제출하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거기에서 나오는 처분에 따라서 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그건 아직 지금은 예비고요. 본감사 때 어떻게 할지는 미리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미래전략관님께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82페이지에 있는 시정연구원 추진 현황 관련해서 임기 시작할 때 그때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지 오래된 수원이나 이런 데들이 처음에는 의도는 좋았지만 가면 갈수록 경영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미약한 점이 발견돼서 아마 의회에서도 이거를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려서 중간에 약간 멈춰 선 상태잖아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래서 이걸 쭉 보면 올해까지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지금 업무분장 보니까 시정연구원 관련된 업무는 아예 빠졌더라고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뺐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렇죠?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기본사회로 변동이 되면서 그 업무는 일단 뺐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지금 기본사회팀에서 시정연구원 이거를 작성하신 건데……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지난번에 정책팀에서 하던 업무여서요. 그걸 이어서 하는 걸로 해서 일단 현재는 갖고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난번 지적과 별개로 저희가 그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방 연구원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단순히 경영의 문제라든가 이걸 뛰어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연구원들이라고 하면 수원이다 그러면 수원에서 5년, 10년씩 근무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 개인들한테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대부분 한 2년, 3년 안에 국책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다른 큰 회사, 조금 더 연봉도 많이 주고……
진아
이진아위원
이게 발판이 돼서는 다른 데를 옮겨서 간다는 거죠?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잘못하면 자기 실적 하나 쌓는……
진아
이진아위원
경력, 이력서 경력 하나 더 주는 거죠.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경력 한 줄 더 늘어가는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 제가 수원연구원에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와 달라서 만약에 한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사람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5000만 원 정도는 안 되고 7000, 8000만 원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연구 분야가 굉장히, 브리프라든가 이런 것도 작성한다든가 업무는 많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자기들이 활용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아마 만든다면 연구원과 공무원들 간의 꾸준한 업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협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사실은 경영상의 어려움보다는 현재 처해 있는 지방 연구원들의 여러 가지 여건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는 외부 질타에 대해서 본인들도 명확하게 답을 못 내리는 입장이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방안을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단순히 만드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수원이 수원 시정연구원을 만들기 전에 아주대학교하고 수원시하고 관·학 연구센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물 투자를 학교가 하고 현금은 수원시가 해서 실제 운영을 했었고요. 제가 거기에 3년 7개월 처음 만들어서 있을 때 있다 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만들고 싶은데 어느 정도 그런 여건이 좀 되는 데를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수원의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메이저 대학 안에는 들어가는 대학이고 워낙 거기에 있는 학교고 수원이랑 아주대, 수원에 있는 경희대 이렇게 컬래버해서 가는 거는 그림이 참 좋은데 우리 파주 같은 경우에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그래서 그게 조금 다릅니다. 수원발전연구센터 만들 때는 교통, 도시, 환경, 3개 분야만 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시가 집중하고 싶어 하는, 이것만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주대학교가 그쪽으로 더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교통으로 해서 들어갔었던 건데요. 아마 만약에 우리 파주시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한다고 하면 두원공대에서도 모빌리티 관련된 거나 AI 관련하잖아요. 이런 쪽 부분으로 모아서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통해서?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그렇죠,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대학을 하고 싶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 학교가 잘하는 포인트와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를 맞춰서……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최근에 두원공대가 저희 교육발전특구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빌리티 관련된 거나 AI 관련된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의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관·학 연구센터 방식으로 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중에는 결론을 내리고……
진아
이진아위원
그렇죠, 내릴 시기는 온 것 같기는 해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그동안에는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과거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게 생각한 것만큼 지방 각 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말은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운영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20명이 정원인데 20명을 확보해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20명 중에 실제 근무한 연수로 따지면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데처럼 그 정도가 안 된답니다. 5년, 3년 전부 이래서 새 사람이 들어와서 1년, 2년 적응하다 보면 또 3년 있다 가고 이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는 인건비나 이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요즘 들어서는 공모사업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과거하고는 좀 달라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이 연구원을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인력 가지고는 그걸 다 커버링을 못 한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래서 또 다른 곳에다 어차피 용역을……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또 맡기고 또 계속 그런 게 악순환이…… 연구원에서도 자기들도 그렇게 하기 싫지만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진아
이진아위원
처음에 말린 저희가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그런데 한 2년은 저희가 좀 늦춰진 거는 사실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다른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애당초 처음부터 그것도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시작을 할 때 관·학 연구센터는 안 하려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4년제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연계를 해서……
진아
이진아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원은 학교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딱 맞춰서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고를 띄운다고 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인력을 수용한다거나 이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인원을 축소해서 특정한 분야로 집중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볼 생각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추후 또 의견이 나오면 다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성장거점 개발구상 사업 관련해서도 이것도 같은 시기에 처음에 오시자마자 용역 내보내셨잖아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이 성장거점 개발구상에서 나온 결과들을 2040 도시계획에 같이 녹여내는데 그 와중에 평화경제특구랑 경제자유구역 용역이 또 추가되는 바람에……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그 외에도 또 시정 목표 중에 돔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그리고 중간에 교통성영향평가가 추가되는 바람에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올해 6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이거 보고회는 6월 말에 할 예정인 거고 시청에서 하시는 보고회인 거죠?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지금 또 이번 정권의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시기에 이게 빨리 안 나오고 계속 어쩔 수 없이 용역 기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되신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쭉쭉 이어 나갈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사업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40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데에 담아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업 대상지별로 그레이드를 나누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세부 계획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 내에 포함이 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래서 용역비 아깝지 않고 용역 기간도 아깝지 않도록 다음에도 끝까지 사업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행정안전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15페이지에 있는 안전총괄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종, 2종, 3종 이런 거 잘 모르다가 이거 하면서 찾아보니까 3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 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는 나와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 올해 안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 계획은 적혀 있는 대로 다 하실 거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연말까지 100% 점검이 다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C, D, E 이런 등급들은 바로 보강 조치하게 되어 있는데 316페이지에 보면 시특법 대상 시설물 개선실적에서 2024년도에 안전등급 C등급 10개소 중에서 노후 교량 4개소는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완료했고요. 나머지 6개는 올해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C등급은 사실상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등급이 나온 이후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는…… 올해 6개는 다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올해 일부 보수를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전체로 내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 미흡으로 오해받지 않게 계획대로 예산 확보해서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C등급 되는 부분은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보수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해야 끝납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살살 하겠습니다. 재미난 것부터 하나 할게요, 미래전략관님. 직원들이 얘기하기를 미래전략관에 가면 진급이 된대요. 원래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동안 미래전략관에 갔던 직원들의 근무연수에 맞는 진급은 어떻게 되나 이거를 자료를 하려고 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능력 있게 일을 해서 진급이 되는 거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직원들은 볼멘소리가 나오죠, 미래전략관이 상대적으로 짧은 연수에 진급이 잘 된다.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도 거기로 가. 안 불러준대요.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열심히 하고 능력 있어서 잘하니까 진급되는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소리도 많이 들린다. 그거 좀 알고 계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좀 봤는데 상대적으로 빠르긴 빨라요. 인사철마다 미래전략관의 직원이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진급도 되고 있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박탈감을 갖고 있다. 행감 때 가볍게 한번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자료로 받기는 뭐하고 그냥 그렇다. ‘미래전략관은 진급도 빨리 되는데 부서에서 일을 다 알아서 하지 왜 우리한테 부서의 일을 다 보내고 나서 하고 공은 자기네가 가져가냐?’ 일 못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 제가 홍보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위원이에요, 8년째 얘기하고 보드판도 만들고. 제 방에 가면 맨 앞에 있는 보드판이 소통홍보관 할 때 만들었던 보드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통홍보관님이 전문가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해서 기대가 많았는데 한 방이 없다. 있는 예산 가지고 하고 똑같은 걸 하고 열심히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럴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소통홍보관님 모시고 오고 뽑아 놓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야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변하거나 이런 건 진짜 다른 데에 비해서 확실히 잘했다, 이런 거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글쎄요, 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스템을 마련한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소통홍보관 자체가 처음에 기획부서이기도 하고 실행부서이기도 한데 제가 가장 중점을 뒀던 건 협업부서입니다. 정책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다음에 정책을 시민에게 공개하기 전부터 저희가 핵심 메시지부터 해서 전략까지 다 짜고 움직여왔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단순해요, 저희도 그렇고 시민들은. ‘파주시 홍보가 떴어. 바뀌었어. 잘하고 있어.’ 이 얘기만 들리면 돼요. 궁금하면 파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파주시 유튜브를 보면 돼. 간단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근에 여행 유튜버 중에 빠니보틀이 모든 지자체의 문제아인 충주맨이랑 같이 임진각하고 문산을 왔어요. 그거 아세요, 보셨어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137만 명이 봤어요. 그 이후에 그 떡볶이집을 갔어요. 속으로 그럴 거면 충주맨,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 주지도 않지만 이럴 때 파주시 소통홍보관에 있는 직원 하나라도 데리고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화천 갈 때는 화천 직원 하나 데려가고 임진각 갈 때는 우연을 가장한 그런 거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떡볶이집을 갔어요. 갔더니, 떡볶이집에 손님이 많이 늘었다는 거야. 어디냐고 물어도 오고, 물론 그 집 되게 잘되는 집이에요. 테이블도 3개밖에 없어서 어차피 가도 잘 못 먹어, 솔직히 한 40년 된 집이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물론 연락 안 왔으니까 못 갔겠죠, 그렇죠?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유각
최유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했을 때 미리미리, 이런 것까지 요구하기는 그렇지만 안타까운 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충주맨 이 친구 부를 때 우리 지자체 좀 불러주지. 파주시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해서 그만큼만 따서 파주시 유튜브나 홈페이지 올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왜냐하면 충주맨이랑 빠니보틀이 임진각에 대한 부분이나 안보관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같이 홍보를 해 줬어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래서 안타깝지 않나. 이런 거 한 방 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방이 여전히 부족하다. 변화가 있고 홍보 진짜 잘한다, 이런 것 좀 했으면 좋았는데 누누이 잔소리 같지만 충주맨은 맨 처음에 예산 40, 60몇만 원인가 그거 하나로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획기적인 걸 하라고 했는데 획기적인 거 아직도 안 하시더라고요. 의원들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의원들도 좀 이용해 먹으시고, 저는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기자분들도 계시고, 기자들도 같이 협업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마음껏 하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가능해?’ 이런 거.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저희 쪽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인적 자원 활용하셔, 돈 안 드는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미래전략관님도 같이 한번 하고 이런 것도 좀 하시고…… 얼마든지 다, 감사관님도 활용하셔서 감사관님을 감사하는 소통홍보관 이런 거 좋잖아요. 막 호통도 한 번씩 치고 그래서 파주시에 이렇게 청렴하게 하고 감사관도 혼낼 줄 압니다, 9급이. 이런 아이디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관님, 그렇게 얘기하면 출연하실 거잖아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죠? 시원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저희가 충주맨하고 지향하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제 생각은 좀 달라서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틀을 깨고 파격적인 그런 것들은 저희 쪽에서는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다른 부분, 이번에 유튜브에서 한 것들 아기자기하고 지속가능한, 충주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충주맨이 없어지면 거기에 충주맨이 홍보를 어떻게 할지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저희 쪽에서 그거를 대입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 파주시만의 홍보인가 아니면 충주맨을 따라 하는 하나의 아류인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도 있어서 예전에 보면 저 들어오기 전에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웃긴 영상들, 실질적으로 B급 감성인 그런 영상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게 저도 고민이고요. 저는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SNS소통팀하고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제가 따로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자유롭게 놀아봐라, 하고 싶은 거 다 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먼저 와서 기획안을 들이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건 너무 좋았다는 식으로 피드백을 주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을 법한 콘텐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 언젠가 한 방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렸던 애니메이션 파랑이 나오고 노래하는 그거 같은 경우도 저도 관여한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약간 충주맨 키워드를 집어넣고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이런 영상이 유튜브에서 130만 정도 나왔고요. 인스타 릴스로 해서 지금 53만 정도 나왔습니다. 130만 아니고 죄송합니다, 유튜브는 13만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런 게 축적이 되고 그전의 영상, 장단콩 작년 같은 경우도 10만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게 서서히 오르다 보면 파주시 인지도도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 그대로 홍보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얘기 잘하셨는데요. 방향이 다르니까 그게 틀렸다, 맞았다를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화순군인가 어디 지자체에서는 안 되면 충주맨 따라 하기 이런 것도 해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부산도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소문이 나. ‘안 되니까 이제 충주맨 따라 하네.’ 결론은 바이럴 마케팅이 됐어요. 그만큼 봐. 그러면 그게 정답이죠, 홍보라는 게. 안 되니까 충주맨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나 조회수도 늘어나고 보는데 ‘방향이 저희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보면 꽝이에요, 홍보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요구하는 건 서서히 안 된다니까, 획기적으로 하셔야 된다니까? 소통홍보관님까지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고 저도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데 서서히 그걸 기다리다 언제가 돼요, 그렇잖아요. 한 방이 있어서 계속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유튜브나……
유각
최유각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서서히 하고 뭐 하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엄청난 기업도 아니고 지금은 안정적인 거 하고 투자할 때가 아니어서 나중에 결과물이 좋게 나올 겁니다, 이런 거면 말이 돼요. 그런데 홍보는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요즘 가장 대세가 바이럴 마케팅이잖아요. ‘야, 그거 재밌다. 볼만하다. 괜찮다.’ 김영준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옛날 과장님일 때 제가 그전에 뭐라고 했더니 웃긴 콘텐츠로 해서 홍보도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직원이라도 보고,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해서 보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되고 ‘파주시도 노력하네.’ 이런 게 됐거든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홍보지 뭐야. 그걸 통해서 누구를 희화화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재밌게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했다는 거죠. B급 감성을 하든 재밌게 하든 아니면 눈물 나게 하든 해서 어떻게든 홍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할 겁니다,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저희가 쌓아 온 홍보 브랜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갑자기 틀을 깨고 나간다고 했을 때 약간 그런 위험성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얘네들 뭔가를 끌려고 발악을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괜찮네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때 그때 가면 파주라는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도 같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계속 얘기하면 저랑 말싸움에 대한……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죄송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말싸움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맞다, 소통홍보관님이 맞다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 우리가 무슨 기업이어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해서 우리 제품이나 뭐 하는 부분도 아니고 파주의 이미지가 아직도 파주 하면 되게 멀어요. 아직도 파주 하면, 고양시까지는 그래도 수도권이야 하는데 파주는 멀어요. 이거 어떻게든 해야 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 같은데. 발악을 해야죠. 발악을 해서 홍보해야죠, 그게 불법 아닌 이상은. 그게 천하거나 너무 과도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으면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소통홍보관님이 한 방이 없다, 여전히. 저희가 1년 남았는데 1년 내내 이걸 기대 못 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더 실망이에요, 솔직히. 이미지하고 안 맞는다, 파주 이미지가 어딨어, 홍보가. 그냥 가는 거지요. 충주시는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가?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이미지는 아니고 콘텐츠를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정형화된 거죠……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충주시 충주맨 따라가기도 있어요. 아예 지자체에서 따라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확 늘었어. 20만, 30만, 40만씩 나오는 데가 있어요, 성공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 월간파주에 대한 부분, 계약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보통 입찰에 의한 계약 방식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있는데 그것도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입찰에 의한 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용 절감을 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관공서에서는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하죠.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전문성과 긴급성, 기술적 복잡성이 요구될 때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못 하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월간파주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 긴급성, 기술적 복잡성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긴급성, 기술적 복잡성은 필요 없고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있는데 그렇게 필요할 것 같으면 그전에 있던 사람들이 하지 왜 갑자기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보통 어느 하나의 특정 업체를 가지고 지정을 해 놓고 그 업체를 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했습니다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거기 아까 보니까 촬영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켰고 인쇄도 같이 하는 거죠?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통홍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는 과업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2025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2023년도, 2024년도는 인쇄하고 배부, 점자 이 정도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참고로 말해서 저희 쪽에서 원고 쓰고 디자인 다 해서 그 파일을 넘겨주면 인쇄해서 배부하는 과업만 했던 것이고요. 2025년도 과업은 기획부터 취재, 원고 작성, 사진 촬영, 인쇄, 배부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기획하고 원고 작성하고 취재를 하면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 2022년도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던 건입니다. 다만 2023년도에는 디자인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자체 제작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제가 작년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지속가능성의 문제,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원고를 쓰는, 글을 좀 쓰는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디자이너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인적자원들이 계속 충원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작년에 예산을 늘려서 올해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얘기 잘하셨는데요. 2021년, 옛날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출판단지 한 군데하고 어디하고 업체가 똑같은 줄 알았더니 다르더라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거라서 이거는 어디 업체인가 해서 자료를 받은 적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요. 이거 혹시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기획, 취재, 원고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입찰에 의한 계약할 때 과업지시에 넣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할 겁니까, 금액을 쓰라고 하면 되죠.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그거는 정성평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과연 원고 작성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는 정량이나 가격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 항목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던 거고요. 제가 전라북도청에 있을 때도 2010년도 그때도 소식지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가격이나 어느 정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는 인쇄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한 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특정 업체 이런 부분은 저도 공무원 생활을 좀 했었는데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저는 협상에 의해서 어떤 특정 업체를 찍어놓고 한다는 얘기는 최근에 와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5개 업체가 들어왔었고요. 제안서평가위원들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중에 되시는 분들이 예비 후보까지 9명, 나중에 총 7명 들어와서 이분들이 직접 처음에 제안서 접수한 순서대로 발표하고 점수 주고 그 점수를 바탕으로, 점수 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건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말씀하신 대로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게 품질 저하예요. 가격만 가지고 하고 그 외에 능력이 안 되는 업체가 있을까 봐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하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제가 볼 때 그동안 입찰에 의한 계약을 했다고 해서 우리 파주시 소식지가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저희 쪽에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했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해요. 계속 노력해서 진행하면 되지 굳이 왜 오해받을 일을 하고선……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해부터 고민을 했었는데요. 과연 이 원고를 쓸 수 있을 만한 직원들이 계속 수급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2023년도에 왔을 때 제가 원고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거의 대부분 업무 자체를 실무화하듯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글을 잘 쓰는 직원들 데려오고 저도 한 코너 맞추고 교정, 교열을 봐 가면서 진행을 했던 건입니다. 과연 이런 직원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리고 한 직원 같은 경우는 구성작가를 하다가 그만두고 공무원이 된 직원이라서 글을 잘 쓰는 친구입니다. 그런 직원들이 또 얼마나 있느냐, 그걸 판단했을 때 이거는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야겠다고 판단하고 작년에 보고드리고 이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소통홍보관님 얘기대로 맞다고 하면 소통홍보관에 있는 직원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자기가 그렇게 잘하면 와서 글도 좀 써 보지. 우리가 오죽하면 이렇게 했냐. 이거를 이해 못 하고 왜 이러냐?’ 하고 소통홍보관에서 얘기하는 거 같아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그런 직원들 없을 겁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있어야 정상이에요, 실은.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는 것은, 계약에 대한 변화를 준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행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것을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실은. 왜, 계약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변경이 가면 이런 거를 말하고 확인하고 아니면 당연하게 감사한 건데 틀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맞거든요. 계약 입찰로 하든 협상으로 하든 이거 가만히 있으면 다른 데도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소통홍보관님께서 이렇다, 이렇다 얘기하셨으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이 들지.’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위법을 했다, 잘못을 했다 그랬다면 내가 감사관한테 얘기하지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촬영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하고 기획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고 이랬다는데 어차피 기획은 그전이 됐든 지금이 됐든 직원들이랑 같이 해요. 기획은 거기만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향 제시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이 같이 설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을 한다, 뭐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거는 옛날에도 기본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까요, 상의했어요. 좀 더 한다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지만, 발언권을 더 줬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금액도 다 플러스해 봤어요. 인쇄 비용도 1년에 보면 한 번에 1600만 원씩 드나요? 1년, 12개월 하면 대충 나오고 뭐 하고 해서 보면 금액이 월등히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월등히 많이 늘어나거나 했으면 더 봤겠죠. 이건 짜고 해서 몰아주느라고 이랬다, 뭐라 했는데 인쇄하고 뭐 하고 이런 거 따지면 그렇진 않은데 이거는 하여튼 제가 볼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효율이 낮다니까 제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더 나아졌다고 그랬는데 딱 오지는 않아요. 결론은 뭐냐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보니까 훨씬 더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월간파주를 더 많이 본다, 더 좋아졌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솔직히 요즘에 온라인으로 보지 오프라인으로 보거나 많이 보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거까지는 기대하기 좀 그렇고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저희가 뒤에 시민 이벤트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월평균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하는 비율도 많이 늘었고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 놔야지 다른 부서나 다른 곳에도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업체를 지정해 놓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정했다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 1년 안에 한 방 큰 거 좀 해 주세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하고 싶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하세요, 그러니까. 돈 안 드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는데……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이번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아니, 조금 아니고 많이, 많이. 몇천, 몇만 가지고는 안 돼. 행정지원과 채용하고 휴직자 수가, 지난번에 젊은 직원들이 자꾸만 일할만하면 그만두거나 이런 직원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위기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 제가 기억하고 써 놨어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먼젓번에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승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려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정원 비율을 조정해서라도 승진 비율을 높이고 아마 작년보다는 올해 승진 인원이 늘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젊은 세대가 이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상 직원들의 복리후생보다는 페이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 젊은 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복지 시책이나 뭐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한계가 있어서 MZ 세대들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이러면 또 안 돼, 또 꼰대 소리 들어서. 그때 당시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게 있다. 저는 요즘에 바뀌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맞아요, 무조건. 그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제 휴직자들은 많이 줄었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다 보니까 팀장급 되는 분들이 휴직에서 돌아오더라고 팀장 자리가 없고 이런 경우도 생긴다고 그러는데 요즘 그런가요, 어떤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일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갑자기 코로나 때 휴직 좀 하셨다가, 상당히 휴직을 많이 하셔서 걱정했는데 갑자기 다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6급 무보직 직원들이 2년 정도 기다리죠, 보통 보직 받으려면?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보통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됐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보직을 받았는데 지금 2년씩 기다려야 되니까 힘들어하는 직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직원들은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에 대한 진급이 늦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 때는 늦어지냐?’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충분히 설명이 되고 계신 거예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설명이 다 됐다 그러셨는데 잘…… 그분들의 듣는 거는 그런데 하여튼 자기네한테는 불이익이니까 불편해들 하세요, 젊은 직원들은. 국장님,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읍면동 홈페이지가 있어요, 읍면동 홈페이지.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운정에?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이렇게 해요. 거기에 운정4·5·6동인데 무슨 마을은 운정 몇 동인지를 몰라요. 산내마을은 몇 동인지, 운정에 새로운 데 이런 마을은 몇 동인지를 몰라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없어요, 국장님?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홈페이지 내에 운정5동이면 운정5동 구역 내에 어떤 마을, 어떤 마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런데 없어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앞으로 만들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유각
최유각위원
만드실 거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언제까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올해까지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올해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무슨 올해까지 해……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되도록 빨리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하나 했어요, 저. 하신다 그랬어요. 3개월 안에 하실 거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3개월, 오케이. 9월까지, 9월 말까지 봐 주세요. 왜냐하면 파주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이 있어요. 본인이 무슨 마을 이사를 와서 뭐가 있는데 동네에 무슨 불편함이 있었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다 모른다고 해서 어디 동사무소를 가야 되는지 알려고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라고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 걸 봐서 그런 걸 해 줘야…… 또 왜냐하면 단지들이 계속 생기면 거기에 업데이트해서 옛날처럼 운정3동 무슨 아파트 이러면 편한데 요즘은 초롱꽃마을, 독산로 21,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외지 분들은 이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경우가, 솔직히 몇 동인지 안 한다고 해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삶의 질이 확 떨어지거나 필요하지는 않은데 간혹 누군가라도 필요하다면 그거는 할 필요가 있다. 그게 행정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9월까지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하겠습니다. 시민재해, 산업재해 이것도 있고 중대재해도 있습니다. 시민재해나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해 보면 요즘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돼서 거기에 보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서 합동점검도 한다고 했던 게 있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안전관리공단 고양지사와 계약을 통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하고 합동점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컨설팅, 제가 이해가 어려운데요? 저는 질의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했냐, 안 했냐, 몇 회를 했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민간 전문가를 뽑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나 봐요, 국장님.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서 합동점검한 부분은 조리읍행정복지센터, 금촌어울림센터, 운정보건지소에 대해서 합동 안전점검을 했었고요. 올해에는 문산 청소년수련관하고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한 사항 중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국장님, 그런데 공공 시설물에 대한 것도 괜찮은데 민간 전문가하고 일반 대형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하지는 않나 보죠? 지금 보면 조리읍행정복지센터랑 농업기술센터 같이하는 그것만 했지, 일반 운정이나 큰 건물을 짓는 곳은 하지 않나 봐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그곳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안전자문단을 활용해서 같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요청을 하면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때는 당연히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당연히 나가고 조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세서, 물론 사고가 나면 무조건 나가게 돼 있고 공사도 스톱이 되고 일단…… 추후 예방조치나 시행이 돼야지만 다음에 하는데 저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한다고 해서 여러 군데 같이 가는 줄 알았죠, 큰 건물.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파주시 관내에 하는 공사 현장 중에 큰 곳은 민간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지는 않고 관공서에 대한 부분만 하셨네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관공서도 그렇고 공공하수처리장이나 환경관리센터 이런 부분, 특히 위험에 노출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국장님, 시민안전보험 가입 실적이 있나요? 당연히 있는데 얼마나 되죠? 이거는 하고 있죠?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그러면.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필요하면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도시관광공사에 얘기해서 마장호수에서 넘어지신 분에 대해서 시민안전보험에서 영조물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한 것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되고 있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참고로 시민안전보험은 가입신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요.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을 한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상해를 입었을 때 신청하면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필요에 의하면 누구든 이거에 맞는, 되면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이상으로 하고요. 미래전략관은 몇 개 더 있는데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정은
이정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미래전략관에 최근 3년간 정책현안 여론조사 결과 또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 잘 확인했고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정책현안 여론조사 컨설팅 자료 잘 봤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되게 흥미롭네요. 올해 상반기 7월경에 진행할 여론조사 컨설팅 자료도 추가로 나중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또 저는 감사관실에 한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은 행정력에 또 시정에 많은 어려움을, 일하는 자리에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엄중한 자리에 계신다고 보이거든요. 이번에 또 칭찬하고 싶은 내용도 보입니다. 13회 국민권익의 날을 기념해서 민원·옴부즈만 부문 국민권익위원장 표창 수상하셨지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정은
이정은위원
이번 2월에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 시 단위에서 유일하게 표창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맞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엄중한 자리에서 또 부당함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실 텐데 이렇게 시민 권익과 공공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 자료에는 없는 건데 제가 문산에 가다가 청소년수련관을 봤는데 외벽에 현수막 그렇게 꼭 붙여야 되나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지난번에 한번 도로변에 붙였다가 이쪽 편으로 옮기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현수막이, 특히나 파주시 같은 경우는 많이 홍보가 돼서 붙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건물 되게 비싸게 주고 지어서 현수막으로 인해서 안에도 가려지고 그리고 끈 때문에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한쪽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전에는 길게 한 대여섯 개가 한 번에 붙어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저희 쪽에서 붙일 때는 큰 거 하나만 붙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신성
박신성위원장
지금은 한쪽에 크게 하나만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현지확인했을 때는 하나만 있었는데 제가 그전에 그 도로로 다니다가 보니까 반대쪽 편에 6개인가 5개가 붙어 있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그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건물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다른 데를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앞쪽에 붙인 거는 아마 저희 쪽에서 시행한 게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지저분하고 이러면 오히려 홍보 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하니 만약에 붙이더라도 굉장히 깔끔하고 괜찮은 디자인으로 해서 건물하고 어우러지게 붙이도록 하고요. 다른 곳이 있는가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붙일만한 장소가 그렇게 문산 쪽에는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깔끔하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끈보다는 조금 더 건물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다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이죠, 작년 12월부터 6개월 정도 지금 센터장이 공석이에요. 공석인 이유가 뭘까요, 6개월 동안?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상반기에 두 번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첫 번에는 1명이 공개모집돼서 신청을 하셨고요. 심사 결과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이 됐었고 두 번째 공개모집했었을 때도 사실상 접수한 인원 중에 적격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공석인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도 빨리 센터장이 임명되는 부분들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좋은 적임자가 나타나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두 번째는 몇 분이나 지원을……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5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1명은 자격 심사에서 미달이 된 부분이고 4명이 응시를 했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혹시 이유가……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4명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시행했었고요. 면접 위원들이 여러 가지 면접하는 과정 중에 적격자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어쨌든 채용될 때까지 공개모집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센터장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장기로 없으면 저는 센터에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리 사무국장님이 대행을 하시더라고도 센터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방법을 찾아서 아니면 공개채용을 빨리, 기간을 좀 적게 해서라도 빠르게 채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조속히 다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8일 10시에 복지정책국, 파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