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혜정
이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환경국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각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환경국장 박준태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상수도과장 이호명 하수도과장 임상범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안녕하세요, 환경국장 박준태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혜정
이혜정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순서대로 진행하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당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대한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와 보도자료 등 참고자료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국장님께서 해당 부서장을 지정해 주시면 지정된 부서장은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기후위기대응과고요. 자료 53쪽에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올해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향후에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2024년도에는 직접 뽑기 방법, 긁어내기, 고압살수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장비를 활용한 절단 방법이 면적 면에서나 여러 가지 효율적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2025년도에는 굴삭기와 예초기 장비 중심으로 절단·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읍면동 재배정 사업과 기후위기대응과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예초기 활용해서 하는 거를 한 번 했나요, 두 번 했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6월부터 9월까지 도로변이나 주민생활시설에 대해서는 2회 작업을 실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천변 이런 곳은 1회로 결정을 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어느 정도 씨가 나오기 전에 제거 작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은주위원
작년에 예결위 때 요청을 몇 가지 드렸었는데 뽑기 방식은 검증이 된 거잖아요, 직접 해 보고. 그래서 다른 방식들도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염수분사 방식은 연천에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제가 그때 주문 드린 거는 뭐냐면 전체를 다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일정한 구간을 두고 시범구역 같은 걸 정해서 꾸준히 몇 년 동안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양해해 주시면 기후위기대응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네.
윤옥
조윤옥기후위기대응과장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염수 방식도 저희가 고려해 봤는데 실은 작년에 살수로 해서 가시박을 제거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효율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절단 작업이 가장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범위의 제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올해는 장비를 이용한 절단 작업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니까 절단 작업을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도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렸던 거고 전체를 그렇게 하진 말고 다른 지역에서 검증된 방법이 있으니 시범구역을 정해서 예를 들면 공릉천 같은 데는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정해서 또 공릉천 같은 데는 잡아도, 잡아도 안 없어지는 곳이니까 한번 해 보자는 거고 고압살수랑 염수분사 방식은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한번 정해서 해 보시라는 얘기를…… 염수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실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인데 진행한 곳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염수를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 다 하시기 어려우면 시범구역을 정해서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이게 한 해가 아니고 한 3년. 거기에서 효과 본 거는 그렇게 하고서 거의 제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꽃씨 뿌리기 이런 거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 또 건드리니까 그때 다시 발생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방식을 써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저비용 고효율이 필요하거든요. 계속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요청을 드렸던 거고 실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례를 벤치마킹 하셔서 다시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생태교란 야생식물 2023·2024년 읍면동 조사 자료를 보면 분포면적이 2025년하고 비교했을 때 264만 ㎡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제거면적은 2024년은 167만 ㎡고 2025년은 40만 ㎡가 작아요. 128만 ㎡인데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2024년하고 2025년하고 공사비 단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당 395.02원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444.94원으로 12.6% 상승을 했습니다. 그 사유로 면적이 좀 축소됐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이 40만 ㎡는 어디가 빠지게 된 건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박은주위원
40만 ㎡ 준 데는 어디가 줄게 되는 거예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은주위원
그러니까 2024년에는 167만 ㎡를 했잖아요. 그런데 2025년에 128만 ㎡를 하면 40만 ㎡가 줄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빠지게 되냐는 말씀이거든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그거는 죄송한데 담당 과장이 설명을……
윤옥
조윤옥기후위기대응과장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입니다.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좀 후순위 대상지역을 선정할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문산천이나 일부 하천들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순위를 아무래도 제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위원
아직 정하시지는 않았고?
윤옥
조윤옥기후위기대응과장
용역 사업은 아직 진행 전입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늘려야 하지 않나요?
윤옥
조윤옥기후위기대응과장
추가로 지금 국비가 1억 원이 더 확보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총사업비가 지금 4억 원인데 추경에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겠습니다.
박은주위원
하여튼 이게 계속 해결되지 않는 숙제 같은 건데 그거를 부서에서 애써 주시긴 하지만 의회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또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리고 자료 57쪽 보면 야생동물 구조·치료 집행실적 있는데 민간위탁 기관이 변경됐잖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였죠? 저도 심사를 들어갔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현재 구조 사업은 올해부터 임진강생태보존회 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박은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기관이 변경된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올해 변경됐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런데 변경된 후에 보니까 구조가 5마리고 치료 실적은 0이에요. 그 이전하고 비교해서 현저히 줄었거든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경미한 부상인 경우 그다음에 탈수 증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해서 방사시키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기북부야생동물 구조센터로 바로 이송을 합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박은주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2024년까지 구조하고 치료했던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면 그 이전의 자료들이 과장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올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거는 바로 방사 조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구조해서……
박은주위원
그 이전에는 그러면 경미한 것도 구조 거기에 다 포함시켰다가 지금은 그런 거는 다 빼고 있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쪽으로 바로 가서.
박은주위원
그러면 그분들 일하실 때 수당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그거는 자연방사를 했느냐 그다음에 구조센터까지 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박은주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준 자료가 기준이 언제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4월 말입니다.
박은주위원
4월 말이요? 4월 말까지 그러면 40만 원 정도 수당이 나갔단 말이에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박은주위원
그러면 그……
혜정
이혜정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이 상세히 답변해 주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윤옥
조윤옥기후위기대응과장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입니다. 구조한 거하고 구조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출동한 경우에는 비용을 드립니다.
박은주위원
이게 40 몇만 원이 있어서 그러면 이분들은 뭐 먹고 사나 싶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윤옥
조윤옥기후위기대응과장
그거보다 많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래서 그 판단은 거기서 구조하는 데서 이 정도 경미한 거면 다시 적응해서 살 만하다 할 경우에는 다시 풀어주고 방사한다는 거죠?
윤옥
조윤옥기후위기대응과장
현장에서 방사 바로 합니다.
박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9-42쪽, 44쪽 환경오염원 맞춤형 안심 관리하고 관련해서 운정3지구 공사현장 주변에 비산먼지 발생 민원이 저한테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비산먼지 관련 민원 접수된 게 있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2025년도에는 41건 있었습니다.
박은주위원
올해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박은주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아 보니까 같은 곳에서 계속 들어오거든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업장에 나가서 그 부분을 시정해 줄 것을 조치하시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물차를 쓴다든가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처리 방식이나 관리 방법이 있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일단 비산먼지가 됐든 소음이 됐든 민원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소음 같은 경우는 소음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억제시설입니다. 세륜시설을 하든 방진벽을 하든 살수를 하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공사장에서 하는-하긴 하되-그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치를 안 하게 되면 고발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미흡하다 이럴 때는 개선명령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박은주위원
고발까지 가는 사례가 있었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런 경우에 고발을 하면 벌금을 내거나 그렇게 되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고발하게 되면 벌금을 내고 그렇게 되죠.
박은주위원
조금 더 거기 발생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나요? 협조가 잘 안될 경우에 시에서 제재하거나 할 방법이 고발하는 것밖에 없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주민들의 소음하고 비산먼지 이런 피해 사항이고 그다음에 공사장에서는 하긴 하는데 그게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은주위원
제가 시도 1호선 쪽에는 파주시가 운행하는 살수차를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살수차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비산되지 않게 관리를 하시잖아요. 만약에 아파트를 짓거나 주로 아파트 짓는 현장에서 그런 게 되는데 거기 맡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시가 거기 살수차를 돌리거나 하는 거는 없는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사 당사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비산먼지 저감대책으로 기후위기대응과에서 살수차도 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도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 청소 개념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원인자가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 먼 데까지 공사 차량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비산먼지와 관련된 게 필수불가결이긴 한데 주민들은 불편이 굉장히 크신가 봐요. 저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게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시에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민원 들어오는 곳은 한 번 갈 거 두 번 가는 방식으로 시에서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담당자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정기적으로 민원이 안 들어와도 한번 나가보는 형태로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고요. 자료에는 없는데요. 시정업무보고 자료에서 6억 원 들여서 2027년까지 민북지역, 산간지역 이런 곳에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갖추겠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거든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제가 다른 데도 찾아봤더니 한전은 이미 이 시스템을 가동시킬 인프라는 다 갖췄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찾아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하고 있고 하남시는 올해 2028년까지 전 세대 스마트미터링 보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파주는 여기 6억 원 들여서 사업하는 곳 외에 스마트미터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 파주시 전수는 총 7만 7143전이 있습니다, 수도 검침하는. 그중에서 현재까지 민북지역, 산간지역 이런 곳에 설치된 게 411전이 기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한 830전 정도 추가할 계획에 있고요. 다만 저희도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장비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계측의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초기 투자비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해서 기기가 좋은 것들이 나오면 저희도 이거보다는 추가적으로, 현재 계획은 이렇지만 추가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411곳이 스마트미터링을 바꾸면 거기 수도검침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 잃게 되는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다른 대체 일자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박은주위원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스마트미터링으로 바꿨을 때 예산 효용성이 더 클 것 같아요. 특히 시간이 누적되면 더 클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장비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조금 더 좋은 장비가 나오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 확보하셔서 사업을 일반 가정에도 보급을…… 7만 7000세대니까 많긴 하죠, 그렇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박은주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할 텐데 이게 한전에서는 지원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오로지 해야 되는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
국비 지원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현재……
박은주위원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하수도과고요. 감사자료 191쪽 노후 하수관 점검 및 관리 방안하고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땅 꺼짐 현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GTX 운정중앙역 주변 도로에 나갔었는데 다행히 땅 꺼짐은 아니고 공사할 때 그 밑에 지반 다짐을 좀 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살짝 들어가서 다시 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시민들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후 하수관 때문인 경우들이 또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파주시에도 하수관로 때문에 생긴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후 하수관 파손으로 인해서 침하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봤을 때 지반 침하에 의한 신고는 8건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관로로 침하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소소하게는 하수관로라기보다 용량을 적정하게…… 예전 하수관로 플라스틱으로 된 작은 관으로 대량으로 우수 같은 것들이 흘러들어서 침하된 사례들은 봤거든요. 땅 갈라짐 현상도 있고 그런 건 봤는데 여하튼 그런 지역들 잘 살펴주시고요.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살펴주시고 교하하고 운정1·2지구도 이제 20년 가까워지고 20년 지나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특별한 점검 같은 거는 좀 있나요? 사고가 나기 전에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노후화된 게 있으면 교체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수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계획하는 것이, 올해와 내년 국비 좀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오접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노후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간중간 계측기를 설치해서 지하수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지 한번 시범사업을 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우리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있죠? 도로관리과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하수관 포함해서 다 그거는 해당이 되는 건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하수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저희 과 업무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관리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하수도관을 포함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국비 지원받아서 정밀 조사하는 것도 있고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곳에서 GPR 탐사, 지하공동조사 같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하셔서 미리 사전에 땅 꺼짐이나 지반 침하가 노후 하수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는 미연에 방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진주시가 지하안전에 대한 특히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셔서 벤치마킹 할 게 있으면 좀 하시고 미연에 방지하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환경국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게 2025년 2월 27일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으로 해서 공청회를 개최했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위원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사업 추진경과라든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 건설을 위해서 2021년 2월부터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를 했고요. 중간에 파평하고 탄현면 낙하리 2개 후보지가 제출돼서 전문가, 주민대표, 시의원님 등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한 결과 탄현면 낙하리가 우선 후보지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탄현 낙하리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보완이 떨어지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상이긴 하지만 한 9월경 정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되지 않을까, 최종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전략영향평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데 우려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우려되는 상황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9월경 정도에 협의가 끝날 거로 보고 있고 저희가 담당자, 팀장, 과장 좀 빨리해 달라고 한강유역환경청에도 그렇고 환경부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끝나야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방망이를 두들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안에 최종 입지선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도 거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다 하고 그랬을 때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이런 식으로 거부한 뒤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략영향평가인가 이거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기관에서 됐으면 가뜩이나 환경 이런 거 하는데 좀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계속해서 담당 부서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찾아가서 전문 용역업체하고 같이 가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계속 다니고 있고요. 저희도 급한 사항이고 주민 간에 이런 불신도 없애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하여튼 이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조금 사그라지고 이렇게 돼서 하는 판에 빨리 좀 돼야 또 제2의 이게 안 나타날 텐데……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걸로 해서 시기를 빨리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또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라든가 어떤 민원이 나왔다든가 이에 대한 파주시 입장이 있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 이런 데서 나온 사항이 있고 현재는 별도로 이렇게 얘기 나오는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파주시의 입장에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냐는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계속 검토되고 있는데 저희가 탄현면이나 문산읍 그다음에 월롱면 이장단협의회나 위치해 있는 낙하리 주민들도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건의사항도 받고 이런 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에서 이 소각장 짓는 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제가 직접 가서 설명드리고 의견 청취하고 최종적으로 진행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지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고 주민들을 만나고 계신다는 얘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맞습니다, 이게 진짜로 소각장이 됐든 전부 다 주민편의시설이고 주민들 편하자고 하는 건데 사실 좀 일부긴 합니다만 반대적인 거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고충을 얘기하고 계셨고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저번 시민회관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서 보면 소각장 굴뚝 지하화나 친환경 소각장 설계 이런 거를 요구했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지 결정·고시를 9월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어떤 설계라든가 착공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는 한강유역환경청 끝나고 나야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소각장 굴뚝 지하화라든가 아니면 공청회에서 나왔던 거에 따른 검토했던 거나 추진사항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지금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지하화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시민들이 보실 적에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하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굴뚝 지하화에 대해서는 조금,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표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굴뚝 지하화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프랑스 이세안 소각장을 가 보셨지만 굴뚝을 옆으로 뉘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굴뚝의 구조 안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출에 대해서 머물지 않고 확산해야 되는데 확산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유지관리의 용이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판단해서 굴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담당 부서나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쁘고 멋있는 소각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저도 가 봐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견학도 해 보고 이런 게 도심 안에 있구나 하고 진짜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외형만 봐서는 진짜 모르게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공청회에서 나왔던 거는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굴뚝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이나 이걸 타고 나가서 반경이 확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폭이 더 넓어지면 피해지역이 넓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법상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거로는 높이…… 그러니까 지하화는 안 된다는 겁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그러니까 굴뚝을 지하화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그때도 보면 스키장이나 이런 식으로 돼서 옆에도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식으로 약간의 높이를 낮추는 그런 거는 공법이나 구조상 한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도 시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적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지금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설계가 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만큼까지 됐던 거는 요구를 했다. 국장님 얘기대로 법적이고 대기 법률에 저촉이 된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지하화라든가 미관상 내지는 이런 쪽으로 최대한 그거를 신경 써 주시면……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미관상으로 ‘진짜 소각장이 아니야.’라고 할 정도의 소각장을 저도 만들고 싶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실 테니까 물론 시민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미관상으로 굴뚝이다, 나쁘다, 이런 소리는 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기회는 반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다녀왔습니다. 국장님도 유럽 가서 그런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는데 갔다 와서 욕도 많이 먹고 하셨던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만 한 효과가 있었다는 거를 담당 국장님으로서 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2030년도 준공 예정이죠. 2030년도나 돼야 거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거는 이게 지금 사실 파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위원
고양시가 또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사업비 3199억 원 중에 국비를 1600억 원 받는데 그러면 고양시에서 우리가 받는 금액이라든가 경비 이거는 얼마 정도고 그게 있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구체적인 거는 없고요.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창식위원
그게 아직까지……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현재 소각 들어오는 게 김포 것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협상에 의해서 파주시가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창식위원
이거는 이제 지자체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금 저희가 1600억 원 받는데 국비가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기대효과는 없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광역이냐, 단독이냐에 따라서 국비 매칭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비에 대해서 상대측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할 거냐 그다음에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편익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약 3200억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하고 협상의 그거는 지금 남아 있고 그러면 그거는 가능한 건데 거기서 대강 추정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여기 금액은 원단위 계산으로 해서 나온 금액인데 위원님도 원단위라는 거는 그냥 ‘이 정도 지었을 때 이거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소각장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다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외형적인 측면이나 주민편익시설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기본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는 우리 파주시가 400톤, 고양시가 300톤이잖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오창식위원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어떤 거나 아니면 혐오시설에 대한 그런 거로 봤을 때는 50 대 50이 되든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우리 일반 시민들도 긍정적인 효과 면에서 또 경비 문제나…… 이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게 이걸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감수하고 고양시에서 끌어왔을 때 초기 투자 부분이라든가 유지관리를 하는 데 이런 비용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를 시민들이 보셨을 때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1순위로 지금 고양시와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예를 들어서 조건이 안 맞으면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시군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주시가 이득이 되는 쪽으로 협상을,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도 똑같습니다. 파주시가 이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협상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는 거는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소각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설계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마지막 행감입니다. 그동안 환경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 부서 직원들께 본 위원의 지역구에 많은 신경과 적극행정을 펼쳐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9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어디어디로 보고 계시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파평면……
형배
손형배위원
그리고 적성면, 이 두 곳인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적성면 장파리, 금파리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면적이 상당히 넓고 크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단속·점검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파주시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부기관이나 다른 단체하고도 합동해서 점검하고 있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수시점검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협조를 해서 주 5회 매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공문이 시달되는 사항이 8-9월 정도 이렇게 특별단속에 대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오면 특별단속 계획을 잡아서 우리 상수도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이라든지 농지·환경, 관련 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적발 대상이 좀 광범위하네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불법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형배
손형배위원
불법을 했던 결과치는 좀 있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최근 3년간 상황을 보면 총 5건이고 2024년도에는 불법 형질변경이 4건이고 2025년도에도 불법 형질변경 1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서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고발조치 1건, 원상복구명령 1건 그다음에 부과 건수가 1건 이렇게 해서 5건에 대해서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3년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3년간인데 2023년도에는 없었고요. 2024년도, 2025년도 올해 이렇게 지금……
형배
손형배위원
2023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2023년도에는 없었고 2024년도 4건, 2025년도 4월까지 1건.
형배
손형배위원
단속을 잘한 결과라고도 봐도 되는 건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불법을 안 한 경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속을 매일 다니니까 안 하게끔 사전 계도 차원에서 된 것일 수도 있겠죠.
형배
손형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타 지방의 사례들을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3년간 5건이었다. 그런데 2023년엔 단 1건도 없었다. 그러면 행정 자체를 정말 잘하셨고 시민들의 의식 자체도 좋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다음은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물풍선에 대해서 파주시 피해 사례가 보고된 게 좀 있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오물풍선에 대해서 피해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 관련해서 보고된 건 없고요. 적성면 자장리 쪽에,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과 한 1㎞ 떨어진 지점에 떨어진 경우는 1건 있었습니다. 피해에 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전국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렇다고 보면 북한과 인접한 도시인 우리 파주시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도 되겠네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오물풍선에 대한 피해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수도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부분만 따졌을 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가정은 할 순 없지만 현재까지 피해는 없었다.
형배
손형배위원
반대로 낙하가 됐을 경우에 수질오염을 시키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질 우려에 대한 조사나 대응 같은 건 우리 시 측면이나 아니면 정부 측면에서 어떤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지?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만약에 오물풍선이 오면 아까 1㎞ 지점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낙하지점을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오염물질이 존재하느냐 이거를 이제 판단해야 될 거고요. 상수원보호구역에 우려가 있다 그랬을 적에는 흡착포라든지 오탁방지막이라든지 응급 방재 조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문산정수장으로 물이 들어가게, 취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수장 수질 모니터링을 해서 기준 초과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다고 하면 급수 중단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하여튼 수시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오염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실시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또 하나, 이거는 책자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본 위원이 발의한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부족 현상은 언제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절수 관련한 사항을 보면 이런 내용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기축건물 절수기기 설치가 법적 의무화되고 있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2014년부터 신축건물에 절수설비가 들어가야 인허가를 내주는 것도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거고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수도법에서 지정한 대상지에 해당되는 파주시 내 신축 및 기축건물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현황 조사가 된 자료가 혹시 있는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축 허가 준공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절수설비 설치확인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출받아서 준공이 나가는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아직 없다는 건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앞으로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물 부족 국가에서 절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개정이 됐지만 타 시군 사례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물을 많이 쓰는 숙박업이라든지 목욕탕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조사할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현황 자료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랄게요. 수도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부과된 사례는 좀 있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부과된 건 없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아직 없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럼 이것 또한 현황 조사나 자료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과된 사항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건축 준공과 동시에 아까 시험성적서라든지 이런 걸 봐서 준공 처리하고 현황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현황 자료 만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 지키는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향후에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부과된 사례가 없다면 우리 파주시 전체는 법적 기준에 적합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가 완벽히 끝났다는 것인데 관련 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아까 또 말씀 중에 전수조사 및 용역 자체도 앞으로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한편 그거에 관련된 데이터 또한 저희들이 철저하게 잘 관리할 필요와 의무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상수도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굉장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 또한 혹시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가 다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분야에서도 저희가 에너지 절감시설이라든지 유휴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거를 설치한다든지 시설 운영을 효율화해서 전력을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초에 상수·하수·폐수 이런 전체 운영하는 소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차근차근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할지 그다음에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조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우리 시가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 조금 늦어진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부서에서 잘 준비해서 시민들한테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위원
먼저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야생동물 구조·치료 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이 이렇게……
혜정
이혜정위원장
이성철 위원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시고 하시면…… 네, 잘 들리네요.
이성철위원
야생동물이 이렇게 부상을 당해서 치료한 것만 통계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죽어서 처리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죽은 사체 같은 경우는 환경국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죽은 사체에 대해서는 저희 자원순환과 청소 업무를 하는 데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수거해서 소각하는 건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이성철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어떠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구체적인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게 유해야생동물하고 멸종위기동물하고 구분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유해야생동물은 담당 과장님이 하시고 멸종위기동물은 기후위기대응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옥
조윤옥기후위기대응과장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입니다. 멸종위기종인 경우에는 천연기념물로 속하는 것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적정한 방법에 의해 처리하고 있고요. 사체로 발견되는 것들이 거의 로드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의 저희 소각장으로 해서 최종 소각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사체……
윤옥
조윤옥기후위기대응과장
추가로 말씀드릴 게 저희가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체 관련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가 되든 안 되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분들한테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그 과정에 사체로 확인되는 것들도 일일이 사체로 확인됐다는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심재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입니다. 저희가 로드킬로 접수가 돼서 죽은 거에 대해서는 건수별로 해서 통계가 나오는데요. 수거된 거는 전부 다 소각장으로 반입해서 소각 처리가 되고요. 그런데 정확히 몇 톤을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이게 대부분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로드킬…… 제가 생각할 때는 로드킬 이외에도 우리 환경국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생태이동로가 없어서 수로나 이런 곳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거나 그래서 죽는, 물론 조류나 그런 것들은 나니까 괜찮지만 양서류나 파충류나 이런 경우는 이동 통로가 없어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천들이 다 내려가면 올라오지 못하잖아요.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다들 법면을 90도 각도로 만들어놔서 사람도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아마도 그런 데서 이동을 못 해서 죽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런 거는 환경국에서는 관리……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가 하천과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물론 구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로드킬 당하지 않으려면 도로변에 철책 같은 거를 잘 해서 그리고 이동 통로를 충분히 확보해서, 또한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도 있지만 농수관로 이런 것들도 양서류들이 이동하지 못해서 거기서 결과적으로 갇혀 죽는 경우가 상당 폭 있을 거라 그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보완할 수 있는 어떠한 견해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일단 하천부서나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향후에 서면보고나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예전하고 다르게 법면들이 세워지면서 요새 친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크잖아요. 그래서 하천에 내려갈 수 없다는 게…… 사람한테도 굉장히 유익하고 동물들한테도 그런 공간들이 마련된다면 거기를 통해서 갇혀 죽는 그런 경우는 좀 덜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태복원 작업을 예를 들어서 공원이면 공원, 하천이면 하천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생태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현황 조사들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생태 복원할 수 있도록 조치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민원 사항인 갈곡리 음식물폐기물처리장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은 시행 중인데요. 이게 용량이 가축분 90톤-일 처리용량이죠-그다음에 음식물이 70톤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통합해서 160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운영해 왔던 시설하고 처리용량은 증설이나 이런 거 없이 되는 것 같은데 기존 처리용량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용량하고 어떻게 변화됐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아까 국 보고를 드린 것처럼 현재 1단계 사업 끝나면 2단계 사업을 바로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사업 규모를 따질 때는 소각장도 마찬가지지만 발생량을 근거로 해서 향후 발생량까지 계산해서 시설을 짓게 됩니다.
이성철위원
2단계 사업에서는 가축, 음식물 이외에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성철위원
그러면 현재 파주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처리해야 되는 음식물 폐기량이 현재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고 공공에서 어느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음식물 발생량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시장·군수가 처리해야 될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양하고 그다음에 다량배출사업자라고 해서 일정 규모 이상 배출하는 데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치워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배출량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혜정
이혜정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심재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입니다. 저희가 현재 운정환경관리센터에서는 약 30톤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게 일 65톤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물론 대량배출사업자는 빼고라도 외부든 안에서 처리하든 처리하는 것이 95톤 정도……
재우
심재우자원순환과장
네, 파주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이성철위원
지금 운정 처리용량이 60톤이죠, 캐파가?
재우
심재우자원순환과장
네, 현재 60톤인데 30톤은 노후돼서 가동은 안 하고 있고요. 30톤 정도만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철위원
지금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하는 봉암리 거기는 몇 톤 처리용량이었습니까?
재우
심재우자원순환과장
80톤의 규모로 하고 있는 걸로.
이성철위원
그러면 다량배출사업자는 이것이 어디로 해서 주로 처리가 됩니까?
재우
심재우자원순환과장
주로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라든지 최종재활용업체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우리가 파주시 환경순환센터를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는 처리를 못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우
심재우자원순환과장
기존의 아까 말씀하신 미성기업과 고양시에 있는 업체로, 원래 반입되던 양이 65톤 정도 되는데 이게 양쪽으로 반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갈곡리 미성이라는 기업이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지금은 전량 고양시에 있는 업체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미성기업과 파주시가 파주시 처리를 하게 된 것은 봉암리에 있는 환경순환센터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부터잖아요.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했고 거기랑 위탁이 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성철위원
그러다가 거기도 지금은 공장을 새로 신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도 처리를 못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외부 고양시 쪽의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당초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컨소시엄 형태로 계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못 했을 때는 다른 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받았고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법원리 업체 미성에서 못 했을 때는 다른 컨소시엄 업체로 가는 걸로 계약을 한 겁니다.
이성철위원
국장님, 오히려 봉암리에 있는 현대화 사업하는 곳은 처리용량을 80톤에서 70톤으로 줄였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처리용량 70톤으로,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각장이든 음식물이든 간에 어떤 처리장을 짓게 되면 연간 통계를 냅니다. 매년 생활쓰레기에 대한 통계를 작업해서 환경부에 보고하거든요. 그 통계에 의해서 향후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짓게 되는 거죠.
이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공공적으로 좀 처리돼야 하고, 왜냐하면 주민 민도가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무래도 주민기피시설이고 그래서 그런 게 처리되려면 그래도 그런 시설은 공공에서 좀 운영해서 주민들하고 신뢰를 가지고 환경에 대한 담보를 해서 처리돼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은 의무지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것은 의무 조항이 아닌 모양이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도 공공에서 좀 처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견해를 갖거든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에서 구분이 돼 있어서 책임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시장·군수가 치우게 돼 있으니까 소각장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다만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아니더라도 공장에서 나오는 것까지 소각장에서 다 받아줘야 된다, 그런 거는 폐기물에 대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해야 될 것하고 사업자가 해야 될 사항은 좀 구분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말씀인가요? 사업자가 하는 음식물 배출되는 것은 공공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이성철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읍 갈곡리 인터체인지 앞에 기존에 공장을 임대로 운영했었죠? 거기에 신축 허가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이성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죠. 도로에서 300m 이격거리를 두고 해야 된다, 하천과 50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그때가 아마 고시 중이었을 거예요. 며칠 사이에 접수가 됐다고 해서 또 기존에 임대지만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었다고 그래서 우리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건축부서에서는 공장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님, 국장님 어떤 견해 갖고 계신지?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일단 건축 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서 법적 사항을 판단해서 나간 거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건축이 끝나고 나면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변경 사항이 들어올 겁니다. 현재까지는 들어온 사항이 없고요.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관련법이나 지침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인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민원 문제, 특히 악취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적정 용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밀폐화를 통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시설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주기적으로 악취 검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뿐만 아니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향후 진행되는 과정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거기가 맨 처음에 갈곡리 402-2 잡종지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시작했죠. 20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0톤까지-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 더 커요-증설해 왔는데 증설한 부분이 여하튼 파주시에서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닙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이성철위원
그런데 증설을 하면서 파주시가 그만큼 관리감독이 됐었느냐 또 이 부분이 80톤을 처리하지만 이 부분은 재처리하는 사료화를 하거나 아니면 퇴비화를 하거나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거나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피해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증설 과정에서 신고하고 20톤에서 증설해 가는데 그 옆에 부지들 402-2, 402-3 답이에요.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386 전, 385 답, 393-13 천 이런 곳에 시설을 꾸려서 아마 허가 안 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허가 없이 시설물을 가져다 놓고 증설해 왔는데 파주시에서 여기에 80톤까지 증설해 주셨어요. 관리감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 안됐지 않느냐 그리고 향후에 여기가 자원화, 사료화를 하든 지금보다는 넓은 공장을 마련해서 하는데 이렇게 불법을 일삼았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라고 제재도 잘 안되고 피해들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 왔던 업체에 증설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어찌 됐든 앞으로 이게 공공에서 하면 신뢰도를 좀 갖지만 이런 부분이 민간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해서 악취나 환경적으로 담보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국장님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그전에 자원순환과에서 이 시설에 대한 점검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농지법이든 타 법에 의한 관리감독 부분을 종합적으로 시 입장에서 따져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했고 그 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재는 그런 처분을 받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하려고 건축 행위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궁극적으로는 현지조사 나가셨을 때도 위원님들 다 얘기를 들으셨지만 지금 미성기업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게 단순히 음식물이 들어와서 파쇄해서 탈수해서 나가는 공정까지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향후에 어떤 바이오가스 등 시설에 대해서……
이성철위원
제 걱정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 걱정이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지역 주민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업 활동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예측해서 그거 막겠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날도 이사님인가 그분이 얘기하신 게 이 부지에서는 증설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된다고 얘기도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도 저희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봤을 때는 그 부지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향후에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 향후에 인허가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검토해서 향후에는 진짜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이나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철위원
사기업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적으로, 미관적으로 이것이 소각장이 아닌 듯이 만들고 싶다. 물론 지역 주민들은 지금 조례에 맞지 않게 왜 거기냐, IC 바로 나와서 인접한 길목인데 법원읍 그곳에 왜…… 이전해서 맞게 설치하지, 이런 게 첫 번째 바람이죠. 여하튼 허가되는 게 피치 못할 그러한 것이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업체 지도감독을 좀 더 점도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20톤에서 80톤까지 그렇게 증설하는데도 관리감독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해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면 차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와 얘기해서 차폐시설에 대한 부분, 들어왔을 때 이미지적인 측면 이런 부분은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지역 주민들은 국장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자료 요청 좀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혜정
이혜정위원장
네, 그러세요.
최창호위원
LH에서 소리천에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하고 청룡두천에 맹꽁이 대체서식지 조성하는 데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서 오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저도 일단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금 정회하면 오후에 서면답변 받기에 조금 빠듯할 거 같아서……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미성기업에 음식물 폐기물을 전량 다 위탁 처리하는 거죠, 운정 집하장 외의 거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현재로서는.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런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할 적에 그쪽에 수의계약 준 거는 아닌데 어쨌든 가격으로 입찰해서 들어온 게 미성이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업체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현대화 시설이 빨리 지어지면 위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혜정
이혜정위원장
어찌 됐든 미성은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지금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런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장
파주시 소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세부 현황 답변서를 준비해 주세요. 일 처리량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 좀 자세하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현재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거고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관련해서 올해 1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올해 다른 계획이나 실행했던 거는 아직 없으신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운영을 하려고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 분류라든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담당자 교육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예산법무과하고 올 2월에 예산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축인지 관련해서 지방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발의됐다가 21대 국회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4월 18일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원님이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을 발의해서 현재 행정안전부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정부 제도 운영방침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그게 나온 다음에 예산을 세우자 이런 협의 사항입니다.
최창호위원
법령 근거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2024년도에는 공단을 통해서 시범사업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넣었다가 저희는 조례가 안 돼서 안 된 상태고요.
최창호위원
그때 당시에?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올해 다시 하려고 했더니 올해는 아직 시범사업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못 한 상태고 그다음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인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환경부나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내년 예산을 한번 세워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법령 정비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거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환경공단에서 실시했던 시범사업 이런 것도 법령이 정비되면 같이 따라서 하시겠다는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면밀히 타 지자체 이런 데 사례를 분석하셔서 함께 예산·결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시범사업한 곳 모니터링을 해서 예산 세우는 거나……
최창호위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관련해서 제가 발의했던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운정호수공원에는 임시이주지인데 제가 어디인가 하고 정확히 대체서식지 이런 데가 궁금해서 지도에 표시해 달라고 해서 해 주셨는데 금개구리는 처음에 임시서식지 열병합발전소 교하8단지 건너편에 거기 할 때는 제가 가서 봤는데 그 후로 가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거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LH에서 전문업체인 지이바이오에 의뢰해서 관리라든지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상으로 성체가 있고 아성체 그다음에 다년생 이렇게 있는데 성체가 새끼를 낳고 하는 건데 나머지 아성체나 당해 연도 태어난 것들은 기후 영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덥다든지 이랬을 때는 생육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그렇다 보니까 성체에 대한 부분은 개체수라든지 이게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체 개체수로 봤을 때는 좀 줄어드는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거기가 아파트 단지 택지더라고요. 냇물도 졸졸 흐르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서 거기를 본서식지로 하면 어떠냐, 대체서식지로 하면 어떠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금개구리 대체서식지가 별하람마을 그쪽인가 금촌 넘어오는 곳 끝에 어디 소리천변에 조성하게 돼 있나 본데 금개구리도 그렇고 맹꽁이도 보니까 열병합발전소 밑쪽에 대체서식지가 되나 본데 물웅덩이나 먹이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일단 전체적으로는 조성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LH에서 지이바이오를 통해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거를 보니까 급배수시설을 보강한다든지 그다음에 버드나무, 노란꽃창포, 미나리 이런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식물들을 추가 식재하는 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대체서식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그때 한번 위원님들 관심 있으시면 같이 가서 저희도 같이 현장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운정호수공원은 보니까 습지가 있어서 그래도 거기서 막 주변으로 퍼져 나가서 환경단체에서는 맹꽁이 축제까지 하자고 하는데 또 대구 달성습지는 주변환경 변화로 인해서 거의 멸종위기종 최대 서식지가 된 것 같아요. 우리도 대체서식지 조성을, 지금 청룡두천이 물이 없어서 펌프로 돌린다고 하는데 거기다 조성하는 게 맞을지 걱정이 됩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어쨌든 지금 건천에서 위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회의 때 참석하면 두 가지 부분, 그러니까 홍수에 대한 부분과 운정 소리천이나 이런 천처럼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양서류가 아시다시피 번식하려면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둠벙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과연 될 수 있을지 또 이주해 놓고 한 3년 이내 전부 전멸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돼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LH를 통해서 추진하고는 있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는 물이 흐르는 걸로……
최창호위원
제 말씀은 번식하고 먹이를 포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논 근처나 이런 데가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흐르는 물에는 번식을 못 하는 거니까 그리고 땅속에 동면도 들어갔다 나와야 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집 옆에 맹꽁이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게 사실은 비가 오면 물웅덩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건축 이런 거 때문에 물웅덩이가 없어지니까 맹꽁이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걔네들이 산란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체서식지가 환경이 좀 제대로 돼 있는 곳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에서 어떻게 조성하는지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요.
최창호위원
아무튼 환경국에서 이거 전담해서 잘 살펴서 조언 좀 해 주십시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살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성을 할 때 전문가 얘기를 들어서 하겠지만 저희도 살펴보고 저희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식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운정호수공원은 도심 속 임시거주지인데도 거기서 번성을 해서…… 또 거기 환경센터도 들어선다니까 축제는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도심 축제로?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도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제안도 받고 했는데 저희가 포항송도 맹꽁이사랑 환경 대축제라든지 여기 한 곳 얘기 들어보니까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낮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최창호위원
야행성입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나 맹꽁이가 있는 데서 이런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맹꽁이 이주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탄현 오금리에 증설하는 거잖아요?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이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페이지……
최창호위원
188페이지요, 업무 추진상황 41페이지고요.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용량이 2500톤 되는 건가요, 일일 처리용량이?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1700톤을 늘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이야기 없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지금은 없긴 한데 2024년 7월에 공법 선정 완료했고 현재 설계 중이거든요. 그다음에 2026년 상반기에 건설기술심의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재원협의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 하반기 착공해서 2028년도 공사 완료할 계획인데요. 그전까지 오금리 주민들이나 탄현 주민들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할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재원 협의할 때 그 사항도 포함해서 재원 협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여기가 지금 탄현 금승리에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돈을 또 물어야 되는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지금 그 문제는 법적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당초에 원인자부담금 조건으로 나갔는데 우리 시설이 늦다 보니까 자체 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 아파트 단지에서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조건하고 현재의 조건이 달라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 컨설팅도 받고 법적인 것 따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따져야 할 사항입니다.
최창호위원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처리시설을 만들었다는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만큼 이렇게 깨끗하게 나갈 수 있을지……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당초에 나갈 적에 법적 조건은 우리 하수도 준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지나다 보면 입주민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시설 노후화되면 또 시설을 해야 되고 건설업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네들 돈으로 지었으니까 그걸 운영하고 싶지만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맞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최창호위원
장기적으로 부담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장기적으로 향후에 노후화되고 그러면. 그래서 그때 되면 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원인자부담금도 관련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업주에 대한 이중 부과를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2500톤이 되면 탄현 웬만한 지역은 다 이쪽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용이 되는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혜정
이혜정위원장
네.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임상범입니다.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단계별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설하는 게 1700톤 증설해서 2500톤이 일단 일차적으로 증설해서 된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2040년도까지 해서 3600톤 설치계획이 있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점차 수용을 늘려 나가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구 증가라든가 여건에 따라서도 변경될 조직도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해서요. 이번에 2차 증설이 되면 서패동이나 동패동 쪽에 지금 수용 안 돼서 흘러 나가는 거 있잖아요, 자가처리시설 해서. 그것도 수용이 되는가요?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이번에 재차 증설하는 것의 주는 사실 메디컬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하수하고 말씀하신 서패동이라든가 동패동 이쪽에서 발생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1만 톤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메디컬클러스터까지 해서 지금 다 용량이 된다는 것이죠?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또 하나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방류구 변경이 있는데 지금 문발배수펌프장 유수지로 방류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직접 공릉천으로 방류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문화재청-지금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는데요-거기서 현상변경 허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릉천으로 바로…… 송촌배수장이라고 있습니다, 송촌배수장 유수지를 거쳐서 공릉천으로 바로 방류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그때 당시에는 문발 유수지로 배출을 시켰을까요?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20년 전에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간과해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처리장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지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렵게 풀어내다가 방류구 위치가 거기까지 가게 된 사항입니다.
최창호위원
저는 의문사항이 문발 유수지에서 겨울 철새들이 밤잠을 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물이 안 내려가서 마르면 걔네들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저희가 이번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생태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했는데 현재 문발 유수지를 통해서 한강으로 방류되는 것보다 바로 공릉천을 통해서 한강으로 방류하는 것이 한강 수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더 낫다고 판단을 받아서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최창호위원
물론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직접 나가면 바다로 나가니까 그렇긴 할 것 같은데 여기 배수펌프장에서 겨울에 겨울 철새들이 밤에 거기서 자거든요. 그런데 그 물 마르면 어떨까 그런 걱정도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도 현황이 이렇게 정리돼 있는 게 있는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다시 한번만 말씀……
최창호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들이 정리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현황 파악돼 있는 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그렇죠,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분뇨하고 가정에서 쓰는 물하고 합쳐서……
최창호위원
정화조?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아니, 그거는 정화조라고 안 하고요. 정화조는 분뇨, 화장실에서 내려가는 것만 하는 게 정화조고 그다음에 오수, 우리가 생활오수까지 같이 처리하는 게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데 오수처리시설은 한 1만 7000개 정도 그다음에 정화조는 한 7600개 정도 지금 신고가 돼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청소를 주기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그거를 안 해서, 우리 동네도 그렇고 서패동도 그렇고 동패동도 보면 음식점들이 그냥 그렇게 처리돼서 냇물을 내려다보니까 개울 바닥에 실지렁이가 넘쳐나고 오염이 돼서 가재 있던 데가 가재도 없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할 수 있게 홍보 좀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가 정화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청소하도록 공문을 내보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환경국장으로서 그냥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이 돼야지 맞는데 하수관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국비 신청도 하고 그래서 차츰차츰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제가 오수관리팀장 할 때 그쪽 동패동 식당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하시는 분들도 관리하고 어쨌든 잘 보내야 되는데 주말에 일시적으로 많이 와서 했을 때는 조금 지저분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정기적으로 채수도 하고 점검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만 70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다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현지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얼마 전에 타조농장 있는 곳 LH에서 하수·우수관로 크게 공사를 하는데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계속 있어서 우리 환경부서에서 주무관님도 나오시고 이랬는데 정화조나 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또다시 냄새가 올라와서 자기들 장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또 폐수 방류수 검사를 하면 다 걸려서 오히려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우리 파주시 관련 부서에서 이런 걸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가 개정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뉴스에서 이게 나왔어요. 제가 질의했을 때는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캠핑족들이 일명 물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 질의가 나갔었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요청하는 것들을 그 조례안에 담았는데 단속과 계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파주시에서 39개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중화장실 한 170여 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환경국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 조례 개정 이후에 저희가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공문을 시달했고요. 그다음에 불법 캠핑족들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곳은 도시관광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입니다. 현재는 세면대 밑에 수도꼭지를 철거해서 호스 연결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완료해서 수돗물 무단 사용에 대한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생 및 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에서 점검하고 있고 다만 이런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수막이나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인다는 등 이런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단속을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디서……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지금 공중화장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9개 재산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과에서 하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무단 사용에 대한 부분은 도시관광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입니다.
손성익위원
실질적으로 조례는 이제 환경국에서 담당을 하는데……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총괄적인 거는 환경국에서 담당하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39개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성익위원
환경국에서 재산관리부서에다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하지만 점검하고 단속이 주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파악했을 때는 단속 횟수가 없다, 적발 횟수도 없다고 돼 있어서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협의하고 개정한 것인데 그 뒤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그런데 단속이라는 것이 아까 오수 상황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지만 아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례가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저희가 관리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아까 같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든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지 않았고 조례가 없었으면 그냥 또 방치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티커나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해서 계도도 이루어지고 그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손성익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불법적인 물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면 화장실별로 평균적인 물에 대한 사용량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량을 딱 기준점을 잡아 놓고 물 사용량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지자체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런 지자체들의 특징들은 대부분 캠핑족들이 많이 머무는 곳이더라고요. 바닷가 쪽 또는 강가 쪽이라든지 산림이 울창한 이런 쪽에 물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것인데 파주시에서도 물 사용량을 화장실별로 월별로 모니터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물 사용량 제한장치를 설치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물을 많이 쓰면 튈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CCTV를 설치해서 튀는 그 시점에 대해서 이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렇게 단속들을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그렇게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에 대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금지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고 일관된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단속인력 및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공중화장실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민 홍보 및 교육을 더욱더 강화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다음으로는 업무보고에 하셨던 야당동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야당동 지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도 관심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서 2024년 10월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했고요. 지난 3월에 2026년도 하수도 국비 보조사업 예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2026년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를 들어서 침수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23억 원을 선투입해서 상습 지역인 야당동 하류 구간 4개소에 대한 우수관로 신설 공사를 착공했고요. 전체 695m 중에서 현재 505m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금 늦어진 것은 그 지역이 철도보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해야 되는, 예산이 되고 설계가 나온 다음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우기 전에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쨌든 6월 28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관로 상태를 점검해서 퇴적물 제거 작업 등 준설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순찰을 통해서 이상 여부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야당동 일원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374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게 된 것이잖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지역구를 대표해서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중점관리지역이 야당동 지역의 침수 예방에 미칠 핵심적인 영향 그리고 파주시의 장기적인 침수 대책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막대한 예산들을 계속 쏟아붓고는 있어요. 사업 추진도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이야기긴 한데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것도 당연히 좋지만 예산 확보도 당연히 더 중요한 것이지만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 파악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단순히 관로 개량 또는 신설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더 깊숙이 봐야 할 것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집중호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파주시 야당동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하수도 시설의 문제점을 좀 심층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2년 전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났을 때 그때의 문제점은 야당동의 난개발로 인해서 호우 피해가 났다는 게 주 이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3년과 2024년을 넘어섰을 때는 때아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월에 집중호우가 쏟아 내리면서, 보통 8월 정도로 생각했는데 6월에 쏟아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 집중호우가 오면서 다 잠기기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374억 원의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할 텐데 제가 설명 들은 것처럼 단순하게 관로 개량하고 신설해서 이 문제를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개발 문제가 맞잖아요. 그다음에 집중호우도 맞고 그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수가 내려오는, 우수가 내려오는 이 두 가지 물 때문에 그중에서 물론 우수에 대한 부분이 크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설계비를 국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난개발로 인해서 내려오는 오수라든지 집중호우 때 내려오는 우수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중점관리지역으로 해서 정비계획은 대략적인 부분이고 최종적인 거는 내년도 실시설계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운정4동 야당동이 우기가 되면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작년에는 세 차례 정도 침수 피해가 발생해서 심지어 차에 물이 꽉 찰 정도로 견인을 못 할 정도였는데 시장님이 현장에 나갔었잖아요. 작년에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수렴이 어느 정도 돼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일차적으로는 중점관리지역으로 해서 국비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도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편성해서 23억 원을 중점관리지역 별개로 선투입해서 완벽하게는 이 돈으로 되지 않지만 작년과 같은 그런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선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설계를 통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지만 그전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손성익위원
집중호우의 기준이 지역마다 좀 다르기도 한데 어제 제가 자료를 확인한 걸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47㎜ 정도 비가 왔을 때도 잠기는 지역들이 좀 있었어요. 6월까지 우수관 정비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위원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현장을 지나가서 보고는 있는데 6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8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손성익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하수도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했었는데 거기를 전면 통제하면서 일대 민원인들이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배상책임을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이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임상범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가능하면 어쨌든 간에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는 건 당연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알아보고 했는데 사실상 영업손실 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공사로 인해서 토지가 수용되는 영업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가능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게 그 민원인께서 소액심판을 청구해서 판결 받으면 거기에 나오는 결과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뵙고 소액심판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소장까지 양식을 전달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몇 개의 상인 업체들에서 금액을 정확하게 얘기한 것들이 있습니까?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금액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각자 어떤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손성익위원
거기서 시에다가 먼저 금액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 없습니다.
손성익위원
비공식적으로는 있어요?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비공식적으로 업체에다가 얘기한 거는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손성익위원
시공사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네.
손성익위원
결론은 있긴 있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조치를 할 거는 사실 아닌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스마트 빗물펌프장을 설치한다든지 저류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제가 파악했을 때 작년에 저류 시설에 대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이거 혹시……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장을 보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간당 40㎜ 이상이 오게 되면 제일 침수가 심한 아르카우노 빌라가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그 앞쪽 공터에다가 저류조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서 강제 배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안전총괄과에서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펌프 시설에 대해서는.
손성익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류지 확보를 못 하는 경우는 빽빽한 도심지 형태일 텐데 야당동도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지금 빌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된 것을 다 걷어내고 투수블록으로 교체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빗물이 바로바로 지하수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포장 확대에 대한 사업들을 하긴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에는 야트막한 구릉지로서 전답이 주로 있었던 부분인데 다 개발이 되면서 투수계수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건데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는 아마도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를 하게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빗물 저류조라든가 소규모 펌프 시설 같은 것도 포함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런 대안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질의를 준비한 게 있는데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최대 47㎜ 강우량이 쏟아졌을 때 작년에 주택 11채 침수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집중호우에는 사실 사전대비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아무리 사전대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그렇게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들이 올 것인데 우수관로 정비사업이 올해 6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2024년도 6월하고 7월 침수 당시에 이 조치가 만약에 있었더라면 침수 피해가 일어났을까요? 이게 사실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의 생각은 돈을 사용해서 전면 통제를 해서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쏟아지는 비가 작년만큼 왔을 때 침수 안 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들을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게 장기적인 큰 로드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최소 범위 내에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사항인데 이거 가지고 피해를 안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예상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걸로 23억 원 선투입한 거잖아요.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여기 비만 오면 잠 못 이루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제보를 이렇게 3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편지입니다.’라고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생각은 침수 비상대응 매뉴얼을 현장 상황과 우리 실정에 맞게 색다르게 해 줘라, 운정신도시의 현장 매뉴얼은 이건데 이거를 똑같이 운정4동에 적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만 오면 운정4동은 침수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좀 떨쳐 달라고 해서 신속한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과 선제적 조치를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요. 사업이 완료되는 2029년까지는 아주 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지금은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국·도비를 신청하시겠다고 하셨는데 468억 원의 규모가 될 것 같아요, 총 더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다 됐어요. 468억 원을 써서 2029년까지 중점 관리를 해결했을 때는 침수 피해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년도 설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철저하게 설계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수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계하고 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집행부에서 잘하고 계신데요. 단기적인 보완책도 당연히 지금 하시는 것처럼 필요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관로 증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의 호우에 대비해서 제가 임상범 과장님과 얘기했던 것처럼 저류시설을 확충할 수 있으면 그거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설계 전문업체가 용역회사로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시켜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주문사항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운정4동 야당동의 침수 피해 원인을 정밀 재진단해서 기존 사업들의 한계점을 명확히 분석해서 환경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 추진에 이 내용을 담아내고 장기간에 대한 일정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침수 예방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운정4동 야당동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 빗물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저류시설 확충, 투수성 포장 확대 등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민들이 물에 잠기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마을로 만들어 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다음으로 이게 지역신문에 올라왔었어요. 4월 30일에 올라온 건데 문산 당동리 상인회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이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손성익위원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과장님은? 제가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영상이 좀 짧아요. 1분 30초 정도 영상인데 당동리 상인회에서 지정된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해서 법 위반 논란이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 상인회장께서 종량제봉투를 미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영상에 돼 있습니다. 그 언론사가 ‘파주에서’의 신문인데 4월 30일 자예요. 이 내용을 혹시 처음 들으셨나요? 집행부에 민원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손성익위원
이거 기사를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은데 현장에 대한 내용을 일단 모르시니까 질의응답이 사실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종량제봉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손성익위원
현장에 한번 꼭 나가보시고 당동리 상인회를 꼭 한번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기사를 보고 제보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그 사람은 쓰레기봉투를 직접 사서 배출하는 사람인데 다른 업소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흰 봉투를 그냥 내다 놓으면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간다는 거예요. 수거해 가서 왜 이렇게 버리냐고 물으니 그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 상인회장이 이렇게 버려도 된다고 했다고 해서 봉투가 무수히 많습니다. 유튜브에 당동리 상인회라고만 치시면 나올 겁니다. 그 영상을 한번 꼭 보시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고 배출하게 돼 있잖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위원
일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손성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인데 상인회 소속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 쓰레기 양이 좀 많거든요.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는 상인회에서 흰색 봉투 사용을 허가했다는 주장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근거나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결정을 상인회에서 내리게 됐는지에 대한 파악,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처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허위사실이잖아요. 집행부의 승인도 없었고 불법을 방조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상인들 사이에서 ‘상인회 가입 안 하면 너네는 봉투를 사서 써. 우리는 상인회 가입했으니까 봉투를 안 사도 돼.’ 이렇게 편 가르기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방식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꼭 한번 해 보시고 저희 위원회에다가 조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시에서 종량제봉투를 미사용하도록 당연히 100%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봤을 때 상인회에서 가입시키기 위해서 한 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누가 배출했는지 몰랐을 때는 계속 쓰레기를 놔두다 보면 민원도 생겨서 나중에는 치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견을 못 했을 때. 봉투로 배출했을 때 그 안의 증거물을 채취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 했을 때는 바로 치우는 게 아니고 며칠 놔뒀다가 치우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아마 제 생각에 제가 지금 마이크 켜고 얘기해서 다 나갔을 거예요. 아마도 내일부터는 흰색 봉투가 없지 않을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종량제봉투에 다 담아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한 거 맞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손성익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현장 점검을 꼭 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실까요?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아까 오창식 위원님이 소각장 새로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광역하고 단독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최창호위원
이거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은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 파주시에서 어떤 게 이득이냐, 최신식 시설을 했을 때 돈이 시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시 재정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9월경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 결정되면 올해 안에는 그런 사항들이 결정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호위원
사실은 부지 신청을 받을 때 광역도 가능하다, 이게 이미 공고된 거잖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단독 또는 광역 이렇게 받았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은 단독으로 하자고 지금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만약에 광역으로 결정이 됐을 때 주민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는데.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낙하리가 된다고 그랬을 때 낙하리 주민들 만났습니다. 광역화 문제 때문에 만나 뵙고 제가 직접 설명도 드렸고 이런 이득이 있고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낙하리 외 지역에 대해서도 문산이나 탄현, 월롱 이런 지역 이장단협의회든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만나서 설득하고 아까 말씀드린 파주시에서 어떤 게 이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소각장을 짓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낙하리 외 지역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굴뚝 높이 관련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소각량에 따라서?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굴뚝의 높이는 주변 건물이나 인근 산 등의 1.5배 이상으로 계획하고 인근 건물로 인하여 굴뚝 부근에서 배출가스가 머물게 되는 공동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산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밑으로 지하화시켜서 최대한 낮추는 이런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주민들은 높아지면 이게 멀리까지 날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공기하고 그게 희석돼서……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희석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피해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건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황으로는 확산되는 게 맞다, 이런 사항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런 것 같은데 주민들은 멀리까지 날아온다, 이런 염려를 해서.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게 군협의 대상도 되나요, 이 굴뚝 높이가?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어디 협의요?
최창호위원
군부대.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군부대 협의는 또 받아야 됩니다.
최창호위원
여러 가지로 어렵네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행정 절차가 그래서 늦어지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유럽 갔다 오셨고 또 국내에도 여러 군데가 이렇게, 아산 환경과학공원도 국장님하고 같이 벤치마킹 갔다 왔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남·평택도 잘 돼 있나 봐요, 기사 보니까. 그래서 소각장을 지으면서 주민들하고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잘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아까 오창식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벤치마킹 세계적으로 외관상 심미적인 상태…… 안에 있는 시설은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높습니다. 그런데 굴뚝이 서 있고 공장같이 건물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심미적인 느낌이 안 좋은 사항이 크거든요. 그 부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주변도 주민편익시설이나……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최창호위원
환경 관련해서 그런 게 들어가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가칭 환경통합센터 현장실사도 나갔는데 여기 진행하면서 문제될 만한 사항은 있을까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현장 나갔을 때 설명은 드렸지만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긴 하지만 일단 해 보고 그다음에 명실상부한 환경교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좋은 위치를 찾아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신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예산상 문제 때문에 현재는 한 건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먼저 해 보고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차후에 논의를 하자, 이런 사항까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저희가 부서와도 벤치마킹을 갔고 저희 의원연구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벤치마킹 다녀온 데가 그래도 꽤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부서에서 생각하는 우리 파주에 적용할 만한?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가 의원님들하고도 갔었고 담당 부서에서는 수원, 광교, 부산, 울산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부산, 울산도 다녀오셨어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저희가 많이 다녔고요. 준비 과정에서 한 7개 기관을 벤치마킹했고요. 간 사례로 첫 번째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채택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가게 됐고 그 부분이 운영의 전문성하고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것을 벤치마킹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자연환경과 밀접한 장소에서 생태교육을 포함한 환경교육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에코토리움 쪽으로 가게 됐고 하나 더 포함되는 것이 시민들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큰 틀에서 세부적인 사항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저희가 벤치마킹 갔을 때 느끼고 온 점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이 가칭 환경통합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여기가 공간이 넓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시작해 보자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리시겠지만 환경 전문인력 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계속 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여기가 탄소중립지원센터도 겸해서 하시는 건데 사실 환경교육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약간 결은 다른데 이렇게 해서라도 시작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재작년쯤에 당정협의회 때 제가 제안드린 건데 탄소중립지원센터 환경부 공모사업하고 본 의원이 제정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가칭 환경통합센터 설립하는 데 좀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제도는 그렇게 됐는데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 및 운영 공모사업도 되신 것 같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부서에서 노력해서 그것도 따왔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같이 준비 잘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으로 2024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그때 좀 여쭤봤는데 2025년 사업계획이 잡히셨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개선사업……
혜정
이혜정위원장
2025년 환경개선사업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의 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민북지역에 있는 제3땅굴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거기로요? 저희 지금 공중화장실이 대략 몇 개 정도 되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파주시 공중화장실은 71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 소유 공중화장실은 169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유소라든지 이런 충전소 여기도 공중화장실로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이 설치하지만 법적으로 공중화장실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주유소 같은 곳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소유는 169개지만 공중화장실은 718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많아서 관리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아무쪼록 깨끗하게 관리 부탁드릴게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야생동물 구조·치료 집행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구조 건수와 상관없이 출동비는 지급된다고 그랬잖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출동비와 구조비가 동일한 단어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좀……
혜정
이혜정위원장
네,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윤옥
조윤옥기후위기대응과장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입니다. 부상 야생동물 구조경비 산출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근거리 또 2권역 원거리인 경우에 각각의 산출내역에 따라서 비용을 각각 정산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예를 들면 단거리·중거리·장거리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윤옥
조윤옥기후위기대응과장
지금 구조활동을 네 가지로 일단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장 도착, 부상 없이 방사가 가능한 경우에 총구조비는 5만 432원이고요. 현장 도착했는데 폐사가 됐다, 5만 432원. 부상 야생동물 이동 중 폐사했을 경우에 9만 2883원. 부상 야생동물 이송 완료한 경우에 9만 3681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이게 법적으로 따로 단가가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윤옥
조윤옥기후위기대응과장
법적으로가 아니라 이동거리를 파악해서 저희가 별도 산정을 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연천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다녀오시면 아까 9만 얼마요?
윤옥
조윤옥기후위기대응과장
거리가 가까운 1권역이 적성·파평·문산·법원이 해당되고요. 그쪽에서 구조해서 이송까지 완료하는 경우가 9만 3681원. 그리고 2권역 원거리인 탄현·파주·월롱·광탄면·조리읍·교하동·운정동·금촌동·장단면인 경우에는 10만 670원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권역별 이동거리별 구조비 내역 자료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십시오.
윤옥
조윤옥기후위기대응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관리에서 멧돼지나 고라니는 포획하면 처리는 어떻게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윤옥
조윤옥기후위기대응과장
최종 처리를 말씀드리면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처리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이거 자료 없는 건데요.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은 거라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 지금 파주에 몇 군데 정도 있나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세요.
종수
김종수청소행정팀장
중간집하 말씀하시는 거면 업체마다 따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아니, 재활용 동네마당이나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빌라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거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정확한 개수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받은 자료에는 재활용 동네마당 5개소,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 6개소 등등을 읍면동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읍면동에서 요청을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경기도에서 상사업비로 탄 금액을 가지고 신청한 개수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면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현황 자료 좀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현황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파주 관내업체를 알려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작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식용 농장 거기를 현장 방문했던 곳 중에 두 군데가 지금 휴업 중인데 여기는 지금 기계를 돌리지 않나 봐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정
이혜정위원장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9개 업체 중에 저희가 작년에 현장실사를 나갔던 곳이 있잖아요. 그중에 두 곳이 휴업 중인데 언제 휴업을 했는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휴업 일자 말씀하시는?
혜정
이혜정위원장
네, 작년에 저희가 현장실사 갔을 때만 해도 기계 돌리는 거 보여 주셨잖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올 1월에 휴업……
혜정
이혜정위원장
두 군데 다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성산업은 언제 휴업을 한 건가요? 여기는 꽤 됐을 것 같은데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신도시 되면서 꽤 오래됐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설명을 하나만 해 주세요. 파주시의 음식물쓰레기를 13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수거해 가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로 얼마나 어떻게 가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집·운반업체에서 각 구역별로 해서 원칙적으로는 운정소각장하고 순환센터에 들어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정으로 들어가는 건 들어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탁 처리를 해서 25톤은 환경순환센터로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하는 것은 55톤 중에서 35톤은 미성기업으로 들어가고 20톤은 고양시에 있는 장원씨앤에스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톤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 처리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톤당 14만 원 계약돼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미성하고 장원 두 군데 다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똑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러면 미성과 장원-추후에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고-여기에 저희 환경순환센터 새로 증축할 때까지 계속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지금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설이 없어서 미성이 겸사겸사…… 이분들도 시설이 좀 노후돼서 할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모쪼록 환경순환센터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운정지역도 마찬가지고 도시 미관상 때문에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시민들이 배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거시간이 대략 몇 시쯤 되는 거예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6시부터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오전 6시부터 3시?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손성익위원
이거 관련해서 아마 자원순환과에도 민원이 몇 번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정1·2·3·4동에서 시민들이 저에게 민원을 계속 넣었는데 시에서 쓰레기 배출시간은 정해 놓고 원칙적으로 6시에서 10시까지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출근하는 시간, 아이들 하교시간에도 쓰레기가 그대로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바꿔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분출시간은 정해져 있고 수거시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수거하는 시간에 당연히 수거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업체에서 동선에 대한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특성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6시부터 시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차량의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빨리하는 데는 6시에 하는데 늦게 하는 데는 10시가 될 수도 있고 아침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너무 빨리하면 시끄럽다고 역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을 조절할 적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빨리해서 끝내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찍 하면 잠 못 잔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사항이 아니고 여태까지 쓰레기를 치워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적당한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해서 잡아 놓은 시간인데 그런 민원이 있는 곳들은 조금…… 예를 들어서 쓰레기차로 인해서 차량이 막힌다든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조정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동선을 어떻게 변경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시민들이 저한테 2주 전에 문자로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행감 때 이거를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답장이 온 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감사를 안 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분 하는 말이 수거차량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루에 수십 통 전화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쓰레기가 없어졌는데 또 다른 분이 연락이 왔어요. 없던 쓰레기가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이분은 편하지만 이분이 또 이분 때문에 불편해지는데……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맞습니다, 아까 그런 사항입니다.
손성익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등 지역 특색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고려를 해서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동선을 좀 제대로 짜야 된다고 보는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지금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해결되면 이쪽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시간을 당기면 그 민원이 있고 그래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최적화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흐름의 방해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대 교통량이 많다든지 그런 민원 가지고만 이랬다저랬다 하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고요. 이렇게 개선을 하면 교통 흐름도 방해 안 되고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손성익위원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많이 한 덕분에 제 고충이 하나는 해결이 됐는데……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아까 얘기드렸듯이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손성익위원
그래서 민원 주시는 분들이 정확한 위치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을 민원이 들어오면 고려해서 동선을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도시발전국, 도시관리사업본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