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분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감사는 지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가족보육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복지문화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복지문화국장 김은미.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가족보육과장 이창수.

아동청소년과장 정유진.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은미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국비 확보 상황 및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원안 부지인 방성1리 지역을 대체한 대안부지 공모를 한 상태로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부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부지 선정에 따라 6개 시 투자협약서 체결, 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 등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추후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및 지원 확대 사업은 어르신들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경로당에 건강관리를 위한 안마의자 보급 및 생활방식 개선을 위한 입식 테이블과 의자 지원, 그 외 기타 물품과 시설 개보수 등 어르신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생활편의 및 여가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년층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2024년 대비 143명이 증가한 2,610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00여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및 위기 상황을 해소하였고,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희망보듬이 등 운영을 통해 위기가정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통합 사례 관리와 공적 서비스 연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만 6,600여 명에게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급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 능력 강화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2개 사회보장급여 신청 6,500여 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확인 조사 5,300여 건, 변동 처리 2만 8,5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등 급여지원과 장애 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입니다. 한부모·다문화·위기 가족 등 취약 가족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가족 보듬사업, 양육비 지원, 아이돌봄, 한국어 및 취업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평등한 사회,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여성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현재 697명의 취업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보육료 7,624명, 부모급여 2,345명을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46개소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19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현재 공립어린이집 4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시설 환경개선,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재무회계 컨설팅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2024년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역점사업과 아동 권리 교육 운영 등 다양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분석한 e-아동 행복 지원 사업으로 위기 아동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아동의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가정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양주형 365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시설 운영을 통해 청소년 활동 진흥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위기 청소년 지원, 생리용품 지원 및 청소년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청년센터 취·창업 직무교육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및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양주시 대표축제인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가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양주시립예술단 파크콘서트, 찾아가는 문화 활동 등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관광지 개발과 활성화 사업으로 기산저수지 3단계 추가 경관 조성 및 광백저수지 관광개발 사업 등 수변공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흥관광지 무장애 환경 개선 사업과 교외선 시티투어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 사업 등 관광도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문화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양주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 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도 설립 협의, 조례 제정 등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분야로는 대모산성과 매곡리 고택 등 문화유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유·무형 문화유산 74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존, 전승 및 활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표 문화유산인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국제 학술대회 개최, 회암사지 14차 발굴, 세계유산 홍보관 운영, 세계유산 추진위원회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올해 3월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해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만전을 기해 본 등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 박물관에서는 양주 회암사지의 지속적인 가치 확산을 위해 학술 연구, 보존․관리,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전시시설의 리모델링 및 증축 추진, 박물관 및 유적 누적 방문객 수 9만 명 참관, ?불조삼경? 유물 경기도문화유산 지정, 국가귀속유물 414점 이관,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고, 예술적 치유를 선사하고자 장욱진·민복진미술관에서는 전시, 학술대회, 교육,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입니다.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학교급식, 무상교복 사업 등을 추진하여,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과밀·과대학교 개선으로 학생들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시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8.2% 증설하였으며, 덕정평생학습센터를 1개소 추가 지정하는 등 시민의 평생학습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특구 사업을 통하여 동·서부권에 돌봄거점센터와 AI 특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거점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성장으로 살기 좋은 양주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을 비롯한 체육진흥을 위해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며, 관내 체육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볼링부와 육상부를 운영 중입니다.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삼숭동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광적면에 실내 족구장 조성 사업, 옥정근린공원에 풋살장 2면, 농구장 1면 신설, 덕계지구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및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남방 테니스장의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이용객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1건으로, 이 중 29건은 조 치완료하였고, 1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56쪽, 『노인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필요』입니다. 노년층 생활 안정을 위해 매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모사업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2024년에 실버카페 2곳을 신규 개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돌봄시설 지원 강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기반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시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 연계 계획 재검토』입니다. 원안 부지인 방성1리 지역을 대체한 대안부지 공모를 한 상태로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부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부지 선정에 따라 6개 시 투자협약서 체결, 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 등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추후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그린벨트를 활용한 국공립 치매전담요양원 재추진 방안 검토』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공급과잉 및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장기 정책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입소자의 연평균 증가율 7% 반영 시 2028년 시설 입소율이 99%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7년까지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부지매입비가 저렴한 개발제한구역 위주로 대체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 철저』입니다. 관내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개최 시 장소 지원 등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보수교육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36쪽,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 개선 방안 검토』입니다. 양주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엄마의 부엌’은 현재 예산 절감과 접근성, 넓은 장소를 감안하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요처를 늘리기 위하여 학교 돌봄교실, 유치원 등 돌봄시설 납품을 확대하고 밑반찬 판매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38쪽, 『사회복지사(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 필요』입니다.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 중이며, 비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처우 개선 사항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권고하였으며, 사회복지사 처우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141쪽,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시 사전 검증 및 사후 점검 철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시 사전 검증을 위해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적정 관리를 위한 수급 자격 확인 및 사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처방전, 진료내역 등 지급 적정성 여부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전동보조기기의 경우 대상자를 방문하여 보조기기 필요성, 운용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사전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지급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읍면동과 협력하여 현장 확인 등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급 시 사전 검증 및 사후 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양주시 지역자활센터 관리 철저』입니다. 양주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연 2회 이상 지도·감독 및 안전 점검, 분기별 보조금 정산검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입니다. 145쪽,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적극 추진』입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사업과 적정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서 의무 가입하고 있습니다.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특약”에 대한 가입을 권고하여 형사 방어 비용 지원 등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격차 없는 보상 체계 마련과 보육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쪽,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어린이집 정보 공시는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법에서 정한 정보 공시의 범위와 횟수에 맞게 현행화해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보 공시 항목 현행화 안내를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시 정보 공시 현행화 미이행이 적발되면 시정 권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에 정보 공시 상시 안내와 지도 점검을 통해 현행화를 확행하여 어린이집 정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국공립어린이집 근태관리 철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관리 관련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근무상황부 공통서식을 어린이집에 배포하고 작성 시 주의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어린이집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시 복무 관리가 미흡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의 근태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보육 컨설턴트를 통해 복무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근태 관련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어린이집 식자재 로컬푸드 이용 당부 및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어린이집에 급식 식자재 구매와 관련해 양주농부마켓 및 로컬푸드 상점 안내 등 지역 내 생산되는 로컬푸드 우선 구입을 독려하였습니다. 더불어, 급식 위탁업체 선정 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통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계약의 적절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하절기 및 동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분야의 현장 안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지역 생산자 보호를 위해 로컬푸드 우선 사용을 독려하고, 2025년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 위생 분야의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9쪽, 『어린이집별 수당 등 급여체계 형평성 개선』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육료 수입 잉여금이 어린이집마다 상이하므로 보육교직원의 수당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수당 관련 공통 기준 수립을 위해 어린이집연합회 공립분과와 수당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동일한 수당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수당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당 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15쪽,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적정 운영 및 지도 감독 소홀 관련 조사 실시』입니다. 2024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정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총 9건이었으며, 시정 사항은 총 4건이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총 4건 1,496만 6,000원을 회수, 추급 및 세수 세입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징계위원회에서 경찰 수사 진행으로 보류되었습니다. 특정 감사 이후 자체 교육 및 종합 평가를 통해 규정 준수 및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중 시도 합동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 『서부권 청소년 시설 우선 건립 방안 마련』입니다. 2023년 9월 남면 청소년 휴카페를 조성하고, 백석 지역에는 백석초등학교 청소년 휴카페를 조성하고자 2026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학교 학부모 및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서부권 및 각 읍면동 유휴공간 및 수요 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청소년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검토』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표준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 학기 중 필수 운영시간은 20시까지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17개소 중 7개소,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중 2개소는 20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 학기 시작 전 이용 아동별 돌봄 필요 시간을 확인하여 수요가 있을 시 20시까지 운영하고, 수요가 없을 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운영시간 조정 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 차별화 필요』입니다. 2025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전체 예산 대비 청소년 활동 사업비 수준’이 평가 항목으로 반영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회천청소년문화의집의 사업비 수준이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16% ‘미흡’으로 평가됨에 따라 1회 추경에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우수’ 등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56쪽,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철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6·7·8호점은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위탁 및 재위탁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과 운영 역량이 높은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59쪽, 『양주문화원 운영 개선 방안 검토』입니다. 양주문화원 특화사업으로 양주시정 25년사 편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민들이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전통문화학교를 유지하고, 현대사의 산증인을 대상으로 양주시의 근현대사를 기록하고자 양주의 구술 생애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주문화원의 사업을 양주시청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읍면동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홍보하여 ‘찾아가는 문화유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주문화원만의 공식 SNS를 신설하는 등 홍보방안을 더욱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1쪽,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기능 확대 추진』입니다. 위원회에서 축제 전반에 대한 기획부터 평가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축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자문을 구하여 축제추진위원회 소위원회를 5월 이후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회의로도 축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분야별 실시간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163쪽, 『양주시 문화행사 현수막 게시대 철거 추진』입니다. 홍보 효과가 미비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게시대의 철거를 검토하기 위해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총 26개소 중 옥정1동 서재말 교차로 게시대를 포함한 5개소를 철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치하는 게시대에 대해서는 지나간 행사 내용이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4쪽, 『양주별산대 시설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인근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반영한 실시계획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주차 면수 43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양주관아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필요』입니다. 2024년에 수립된 ‘양주관아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상설 체험존을 조성하고, 관람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특화 콘텐츠와 무형유산 공연을 연계하여 관람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에는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 명소로 조성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양주관아지 일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8쪽, 『기산저수지 관광 기반 조성 마련 철저』 및 181쪽, 『기산저수지 데크길 조성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기산저수지는 1단계 사업인 수변산책로 조성을 시작으로 2024년 6월 2단계 사업으로 스카이워크, 쉼터, 공영주차장 등 경관시설 조성을 통해 관광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으로 추가 경관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관광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70쪽, 『장흥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 철저』입니다. 매년 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통해 관광지 내 기반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4월 장흥관광지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공개를 통해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기본정보 제공 등 관광지 내 유휴부지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1월 교외선 재개통을 계기로 장흥 지역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교외선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20개의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173쪽, 『회암사지 일대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 필요』입니다. 매년 양주 회암사지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편의시설 및 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 및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목 정비 공사를 통해 이식 및 식재, 토양개량 등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혹한기 및 혹서기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쉘터 3동을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향후에도 방문객의 편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쪽, 『양주시립예술단 처우 개선 노력』입니다. 예술단원 처우 개선을 위해 2024년 8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을 주 3시간을 연장하고, 기본 수당을 1인당 월 50만 원씩 인상하였으며, 연차별 유급휴가도 확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처우 개선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내실 있는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시민 여러분께 더욱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5쪽,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은 2024년 7월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그해 12월 1단계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선행 사례를 파악해 설계에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7쪽, 『문화재 야행사업 관련 주차 문제 보완 필요』입니다. 2024년 문화유산 야행 개최 시에는 별산대놀이마당 인근 주차부지 등 임시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셔틀버스 운영 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금년 행사개최 시에도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양주국가유산 야행을 찾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양주별산대놀이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입니다. 국가유산청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공모 및 관내 학교와 연계한 체험 등을 통해 양주별산대놀이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형유산 전승 활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청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을 통한 무형유산 이수자 일자리 창출로 양주별산대놀이의 전승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35쪽, 『양주시 공중화장실 물·전기 낭비 예방 방안 마련』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내 공중화장실의 수도 절수 장치 및 재실 감지 센서 설치, 도어클로저 등을 설치하였으며, 시민 절약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공공요금 절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통폐합 운영 검토』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통폐합과 관련하여 12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각 지역의 운영 실태, 주민 수요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중복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고, 유기적 협조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8쪽,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 유치 노력』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한체육회가 추진 중인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부지 선정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유치를 준비해왔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은 연간 5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국제적 규모의 시설로, 유치 시 고용 창출과 주변 상권 활성화를 통해 약 700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대한체육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본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185쪽, 『학교별 오케스트라 차등 지원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2024년도 오케스트라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성과 기준 중심의 차등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각 학교의 운영 특성과 필수 지원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으며, 향후에도 학교별 오케스트라 운영에 적합한 지원 방향을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과소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특성화 학교 운영 검토』입니다. 중·고등학교는 특성화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초등학교는 특성화 학교 지정 운영 제도가 없습니다.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 이전 없이 규모가 큰 통학구역에서 작은 통학구역으로 전·입학을 허용하는 제한적 공동 통학구역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은 은현초등학교가 추가되어 8개교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천신도시, 옥정동,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초등학생이 8개 대상 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6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가 학교 자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작은 학교 큰 꿈 키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개교에 각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학교별 자체 특성화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쪽,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철저』입니다. 체육회장의 선거운동 관여와 관련하여 2021년 6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면 질의회답을 보면 체육회의 경우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기관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육회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양주시체육회에서 앞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의견을 회신하였으므로 해당 사항이 잘 이행되어 양주시체육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188쪽, 『회원제·대중제 병행 골프장 불법·편법 운영 여부 조사 및 감독 철저』입니다. 레이크우드CC는 회원제-비회원제 골프장을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대중형 골프장으로 신청 및 지정된 바 없어 개별소비세 등에 있어 특별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회원제-비회원제 병행운영에 따른 관련 법 위반 방지를 위해 행정지도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운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90쪽,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시 지원 범위 준수 철저』입니다. 학교급식 경비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식품비 외 인건비 및 소모품비에 대한 지자체 지원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우리 시는 관련 법령상 지원 범위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회신받았습니다.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매년 증가 및 확대되는바, 분담률 및 분담 항목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교육청 등에 지속 건의하여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1쪽, 『학교시설 개방 추진 노력』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4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개방 확대 방안, 현장 애로사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개방 우수 지자체 사례 연구 및 정담회를 통한 활성화 방안 건의 등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수요가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 수요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쪽, 『교육발전특구 최종 선정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 필요』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가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자족도시조성과 등 관계부서 등과 적극 협조하여 유보통합 바우처 사업, 거점돌봄센터 구축, 디지털 거점 교육센터 구축,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대학 연계 산업 특화 창업지원 등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주시 지역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2월 ‘유보통합 바우처 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시상 성적이 평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교육발전특구 최종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양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검토』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실내족구장과 같은 신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책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규로 조성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요금 책정을 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359페이지입니다. 산북동 장사시설 현황입니다. 산북동 장사시설이 몇 개 정도, 이 5개가 다인가요? 현황이?

저희 산북동 장사시설이 시설명이 삼성개발공원이 있고, 청량리 천주교 묘지...

이거 다 안 읽으셔도 되고요. 이 5개인 거죠?

네, 5개 시설이 있습니다.

안치율은 어느 정도?

안치에 대한 부분은 삼성개발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 매장 안치할 수 있는 기수가 한 457기 남아있고, 청량리 천주교 묘지 같은 경우는 715기, 그리고 하늘안추모공원은 2만 7,865기가 향후에 안치할 수 있고, 하늘계단수목장, 하늘소풍수목장은 향후 안치 기수가 없습니다, 다 매장이 돼서.

네,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는 공공묘역의 운영이라는 엄중한 공중성을 지닌 영역에서 혹시라도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증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그리고 이해관계에 대한 유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하오니 정확하고 신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화면을 보시면 안치 기수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2012년에 이게 처음 허가를 받았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 2020년까지 다 해서 변경된 것을 다하면 1만 9,108기가 2020년에 변경 신고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곳을 보면 2023년 7월에 안치 기수 변경이 1만 9,108기에서 4만 4,008기가 됐어요.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곳은 2020년 이후에 설치 변경 신고가 없어서 불법으로 운영하다가 행정처분 개수명령을 계속 받아온 곳입니다, 2020년부터요. 여기 불법 여부 민원 출장결과보고서가 여기 이렇게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에 이게 100%가 넘는 안치 기수가 변경이 되었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 금액을 따져보자고 하면 이게 지금 맨 위에 보시면 사설 봉안시설 사용료가 최대 900만 원에서 최소 30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평균으로 따져보면 한 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600만 원 정도의 추가로 된 변경 기수가 2만 4,902기를 추가로 허가해준 거거든요? 2만 4,902기를 600만 원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허가 승인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지금 다음 페이지 좀 보실까요? 1년 만에, 2023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변경 현황입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만 9,108기에서 4만 4,010기로 안치수가 변경되었고, 그리고 면적 또한 확장되었고, 건축물 넓이 또한 확장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이 해주시든지, 국장님이 해주시든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장지에 대해서 불법으로 조성해서 저희가 개수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때린 것은 이 건하고는 또 별개의 건입니다. 다른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다른 시설이에요?

네.

여기 하늘안 추모공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그거는 불법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봉안시설에 대한 설치 변경 신고 수리 없이 시설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개수명령.

그 자료가 혹시...

저한테 있습니다. 거짓말하시지 마시고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그쪽으로는 이행강제금 나간 게 없고요.

그러면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그냥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모르면 모른다, 답하시고, 확실하게 아시는 것만 답변해주십시오.

저희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조안공원에는 아까 2013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2000년 6월 13일에 조안공원이 아닌 다른 저기로 2만기 이행 사항 통보를 받았다가 2013년에 2만기가 아닌 1만 24기로 감해서...

그런 절차는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이렇게 확장된 사유, 지금 1만 9,000기에서 지금 4만 4,000기로 확장된 사유만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만 9,108기에서 4만 4,010기로 확장된, 안치수가 변경된 사유만 말씀해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예정된 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저희가 이 하늘안에서 1만기에서 1만 9,000기로 증설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것을 사설 봉안당 초과 공급이라는 이유랑 채권단과 민·형사 소송 중이라는 이유, 그리고 기존 봉안당이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저희가 불수리 처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는데, 이 행정심판에서 양주시가 이겼습니다만 다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는 불수리 사유가 이유 없다고 해서 양주시가 패소가 돼서 2만기까지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는 같은 사항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3차 양주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의하면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사설 봉안당하고 자연장지는 초과 공급 상태로 신규 설치는 증설을 제한해놨습니다. 하지만 면적 증가 없이 기존의 부지 및 시설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준 상태라서, 이거는 또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불수리 하기가 좀 어려웠던 내용이고요. 게다가 면적 증설에 대한 부분은 주차장 진입로를 넓히거나 주차장을 확장하거나 직원들 편의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봉안당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허가가 된 부분입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타 사업자 대비 유독 빠른 행정 처리나 이례적인 행정의 유연성이 있었는지 좀 의문스러운데요. 다른 시설의 경우 이렇게 허가라든지, 승인을 할 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법에 맞으면 신고 수리는 원칙적으로는 접수되는 순간 신고 수리 사항이기 때문에 효력은 발생하는 거지만, 보통 30일 정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30개월이요?

30일.

30일이요?

근데 보완 사항이 있거나 추가 사항이 있을 때 연장을 하기는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30일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불법 운영을 해서 개수명령을 받았던 곳인데, 개수명령 이후 처리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시겠네요? 개수명령을 받은지를 모르시니까.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 자료라서...

그러니까 조치 완료 사항에 관련된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불법 운영을 계속해왔던 곳이고, 이런 곳이 저희가 2023년 7월에 이게 갑자기 2만 4,902기가 확장이 됐다는 것은 정말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납골당 증축 직후에 해당 사업자가 기부라든지, 후원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그때 당시에 기부가 있었는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모르시나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 국장님 모르시면 팀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기부한 내역을 파악해가지고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납골당 증축 직후, 전후 해당 사업자의 기부, 후원 이력이 있었는지.

저희가 기부라고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안공원에서 양주시 추모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4,010기의 양주시민을 위한 추모관을 만들어서 제공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소유권은 넘어오거나 관리 운영까지 넘어온 것은 아니고, 다 모든 관리를 조안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양주시민을 위해서 파격적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경신하늘뜰공원이 만장이 됐나요? 지금 안치율이 어떻게 돼있나요?

잔디장은 만장이 되었고, 부부단 정도만 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부단으로 확보된 부분만 지금 받고 있고요. 봉안당은 저희가 무연분묘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별실로 이전할 시에 한 174기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양주시 공직자 중에 해당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친분 간 이해관계가 얽힌 이력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신리 하늘뜰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봉안당 사용 협약 관련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았고, 부당결부금지 원칙 및 선거법 위반 사유 없다고 회신을 받은 상황에서 의회에도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시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핵심인데, 민간 이익과 공공기여의 비율 및 근거 조항은 어떻게 설정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장사시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핵심인데, 이 민간과 아까 말씀하신 기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민간 이익과 공공기여의 비율 및 근거 조항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고 수리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조건을 충족하면은 수리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었고요. 과거에 저희가 같은 건으로 행정소송까지 가서...

아니,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부한 그 기부 안치수라든지, 이런 설정을 어떤 근거로 하신 거냐고요?

그거는 근거는 딱히 없고, 이 정도 기부, 소유권이 넘어온 것은 아니니까 기부도 아니죠. 이 정도 양주시를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법인에서 같이 상생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서도 사설 봉안당은 초과 공급이 됐지만, 공설 봉안당은 부족하니 사설 봉안시설이나 장사시설의 매입이나 혹은 임차나 이런 협약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또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저도 양주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읽어봤습니다. 저도 다 체크해왔어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도 봤어요, 저도. 경기도도 다 봤습니다, 용역 결과서. 그거에 따르면 사설 장사시설 양주시 안 돼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추가로.

지금 이 건은 사실은 기부채납도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협약에 의해서 관련 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출장보고서 좀 잘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출장보고서 주셨는데, 이거는 출장보고서가 아니라 그냥 문서 기입이에요, 기입. 현장 확인을 했으면 그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적으셔야 되는데, 무슨 제안 지역 검토 결과 해당 없음. 이게 출장보고서입니까? 출장을 갔더니 거기 상황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있고, 앞에 주차장은 어떻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 그쪽 안의 현장은 어떠어떠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출장보고서에. 이거는 그냥 보고서예요, 출장보고서가 아니라. 출장보고서 스타일을 다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고서 제가 요청드린 지 얼마 만에 가져오셨죠, 과장님?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놓고서 부의장님께 전달하겠다고 제가 받아놓고 몇 번 기회를 보다가 놓쳐서 제가 한 달가량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달이 돼서야.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과장님 전의 과장님이나 장사시설 관련된 팀장님 아실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안 주세요.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김봉천 팀장님? 자료 저 안 주셨죠?

시정하겠습니다.

좀 행정을 저희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정기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례식장은 장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안전기준 위반, 시신의 위생적 관리 위반,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관련 법이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는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23년의 경우 모든 장례식장의 지도감독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6개소가 12월 27일에 부랴부랴 실시했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례식장 관련해서 매년 관리, 운영 현황은 보고받고 있었으나 의무 정기 점검을 미실시한 부분으로 매우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그래서 정부합동감사 시에 시정 처분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정기 점검 통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도는 언제 정기 점검하실 예정이신가요?

하반기 중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으셨던 거예요?

아직은 계획 잡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도감독 소홀하다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지적 사항이 내려왔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 정도는 또 준비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은 6과 35팀 한 210명의 우리 직원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부서인데, 이렇듯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 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직원분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쾌적의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쾌적의 조건에서 근무하시는 게 시민분들의 편리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 돌봄 체계 구축, 그다음에 디지털 인재 양성,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정착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3개교에서 진행 중이죠? 그다음에 대학과 연계를 또 하고 있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게 아니라 지금 시범사업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다 잘 운영이 돼야지만 저희가 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형 공립고 2.0의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한번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양주고가.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지역별로 양주백석고, 양주고, 덕정고, 3개의 교가 대학과 연계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착이 잘될 수 있게 교육기관하고 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업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 현황인데요. 이제 저희 지금부터는 우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보시면 관리 주체가 다 다르죠?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게 있고, 도시공사에 나가 있는 게 있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다 분산이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좀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왜? 교육체육과에서는 담당 부서지만, 읍면동으로 미룰 수 있고, 미루다 보면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민원인은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나 이런 거는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시청 앞의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 위탁 운영을 지금 했습니다. 이 위탁 운영의 한번 결과를 정말 분석을 잘하셔서 이게 정말 좋다, 그러면 우리 직영을 하는 것보다 위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위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모든 지자체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97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우리 경기도 내에 수련시설이 총 186개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민간이 46개, 공공이 140개입니다. 그중에 직영은 9개, 위탁이 131개. 가평, 과천, 동두천, 안성, 연천, 양주, 6개 지자체에서 수련원과 문화의 집을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왜 위탁을 하는지, 혹시 왜 위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전에는 위탁을 줬었습니다. 근데 한때 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직영으로 바뀌게 된 부분인데,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어떤 저희 시의 총액 인건비나 이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했을 때 향후에는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가야 되고, 청소년 시설이라는 게 청소년 지도사들도 사실은 젊은 분들이 청소년들을 지도를 해야지 교감이 있는데, 이게 직영으로 하다 보면 이분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연세가 드신다고 하면 청소년들하고의 교감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옛날에는 위탁을 많이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시도 직영에서 위탁으로 가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 잘하셨고요. 제가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김포, 성남, 시흥, 안양, 이런 데를 보면 시설이 많아요, 뭐 5개에서 8개까지. 그런데 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영을 하면 총액 인건비 때문에 항상 페널티를 받아요. 지금 우리 기간제 공무직은 늘릴 수뿐이 없는 상황이지만, 늘리면 총액 인건비 올라가서 페널티 받잖아요? 지금 우리 2025년도에도 페널티 받았고, 내년에도 지금 거의 70∼80억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 때문에 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문조사 하면 위탁이 시민분들이나 그 이용자들한테 효과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제 이런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456페이지 보겠습니다. 2026년, 2027년, 개교 예정인 곳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입니다. 그리고 미정이 초등 5개교, 중등 3개교, 고등 2개교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 미정인 학교 부지에 대해서 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정인 부분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옥빛이나 율빛, 연푸른 초등학교가 과대 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고, 최근 준공된 A-5블록의 엘리프옥정 시그니처 율정초가 이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향후에 이 복합시설이 착공이 되면 이 부분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옥정4초 증설하고, 옥정8초 신축이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시장님께서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셔가지고 간담회도 운영을 한 사항이라 저희가 이 신축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교육청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그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향후 5년, 7년, 이 뒤에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그런 통계로 인해서 학교를 웬만하면 지금 신설 학교를 안 지으려고 해요.

네.

그런데 저희 양주시는 인구 유입이 1위고, 학령인구도 많습니다, 유입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를 신설할 때 복합화를 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정말 미래의 학생들이 감소했을 때 그 시설이 양주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복합화로 신설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 충청도나 이런 밑에 지방은 지금 복합화로 그렇게 해서 지금 시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육기관하고 밀리면 안 돼요. 저희가 요구할 건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금 신설을 해야 됩니다. 저희 양주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동서 지역으로 과소·과밀에 대한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동부권은 과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밀리면 안 되고, 요구할 건 강력하게 요구해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옥정과 회천 지역 학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LH의 도시계획이 정말 잘못돼서 학교가 막다른 길에 정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등하교 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내려줄 수 있는 스쿨 존이 대로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은 3분에서 5분 주정차금지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잘 세우질 않아요. 지금 학교 앞 정문 쪽에 회암초나 푸른샘초 앞에는 등하교 시간에 정신이 없어요. 저는 학생들 거기서 인사 사고 날까 봐, 걱정이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육 관련 기관하고 이런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양주시에만 해결하라고 떠넘기고 있잖아요? 제가 이 회암초나 푸른샘초 건으로 학부모님들하고 정말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도시계획이 너무 잘못돼있어서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런데 양주시에서만 해결하라고 교육청에서는 떠넘긴단 말이죠. 근본적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있고, 지금 도시계획이 너무나 잘못돼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푸른샘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특성상 현장 활동 학습을 자주 나가요. 근데 여기가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다른 골목길이고 큰 차들이 회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학습 나갈 때 버스들이 대로변에 서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푸른샘 유치원은 과태료 4번이 발부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우리 차량관리과하고 좀 협의하셔서 그쪽에서 현장학습 갈 때 공문을 미리 발송을 하면 이런 부분은 좀 협조해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지금 도시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일에 옥정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 존에서 인사 사고가 났어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동영상을 띄우려다가 안 띄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 유튜브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학원 차량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아마 여기 부서에 관련된 부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학원 차량들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교육 좀 검토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저거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보시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에요. 저게 도봉구 공영주차장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차량관리과에도 말씀드렸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차량관리과하고 협조하셔서 저희가 매번 말로만 “우리 국가유공자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덕정역 옆에 공영주차장 만들 때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차량관리과하고 협조를 좀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화면 또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뭐냐면 양주시 가족센터에서 통번역서비스라고 올라온 거예요.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좀 확대해보세요, 중간에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데. 보시면 교육과정,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행정·사법기관 이용 시 통역, 병원·보건소·경찰서·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통번역,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장, 쭉 확대해주세요. 제일 위엣것 쭉 확대해주세요. 저기 보시면 중간에 정원 100가족, 대기 100가족이에요. 그런데 이미 정원이 다 됐대요. 그러면 온라인, 오프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만약에 야간에 하잖아요? 야간에는 근무자가 없죠? 그러면 못 하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통번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성이 좀 있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확대. 회원가입 해서 로그인해야 돼요. 그런데 다 한글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우리 다문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양주시가 다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양주시도 안 하고, 경기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2023년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지자체별로는 고양시가 2019년도에 자체 실시를 했고, 수원시가 2020년, 화성시가 2022년에 자체 실태조사를 했어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우리 양주시의 다문화 인구에 대한 거를 좀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저희가 자료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게 저희 지자체만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없어요. 그런데 2023년도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23년도에 우리나라에 총 다문화 인구가 4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경기도가 13만 6,000명 정도. 그러면 우리 양주시도 경기도에 그래도 많은 다문화 인구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제안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농촌 농가들이 다문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 오면 지금 농사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 자체적으로 좀 한번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걸 한번 제안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주시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복지문화국이 많은 사람, 즉, 시민들을 가장 밀접하면서도 자주 만나는 부서일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복지라 할 수 있습니다. 체육, 교통,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이 모든 것이 복지예요. 어느 하나만 복지로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두 분의 유명한 분들의 명언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복지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이 명언은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다면 그 힘은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헬렌 켈러가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는 때로는 정말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되죠. 사회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양주시 모든 공직자분들이 한 걸음씩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우리 열심히 해주시는 복지문화국 전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이 근무하실 때 쾌적한 조건 조성에, 이게 시민들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선이 있었죠. 우리 공무원분들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특히, 그 불법 현수막 때문에 우리 주택과에서는 엄청 고생을 하시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대선 때 투표 독려 현수막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다 불법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바로바로 제거를 했죠. 근데 보면 문구들을 좀 오묘하게 써가지고 마치 아닌 것처럼, 근데 거의 색깔로 표현을 하죠.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은 파란색으로 쓰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신 분들은 빨간색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다 불법이었죠. 그래서 빨리빨리 철거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 시에서 저번에도 우리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선거운동을 이런 분들이 하면 어떡하느냐?”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본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나 그런 분들이 특정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그렇게 했고, 또 현수막도 그렇게 걸었다. 한마디로 바꿔보면, 물론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도 나와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그 현수막도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시에서 줬는데 그 돈으로 현수막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사진을 제가 올릴까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걸로 결정했고요. 아무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에서 그렇게 했던 내용들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회암사지 유네스코 우선등재가 됐죠?

네.

본위원이 다른 과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선등재까지 굉장히 스피디하게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럼 본등재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5년 3월에 유네스코 우선등재 목록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예비평가신청서를 9월에 국가유산청 심의를 받아서 유네스코에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가 등재신청서 작성이 되고, 2029년도까지 본등재 목표로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위원들이 프랑스를 가신다고 그런 건가요? 어디를 가신다고 그런 거죠?

네, 이번에 유네스코위원회가 프랑스에서 열립니다. 근데 저희가 늦게 신청한 것도 있고, 예산상으로는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 안 돼요?

네.

국가유산청에 6월 2일까지 접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고, 가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알아보니까 “예산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참여를 할 생각이 있고, 22027년도에 만약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미리 본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금방 프랑스를 가신다고 하는데 예산은 없고 예비비라도 써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거기에 참여를 하려면 국가유산청에 접수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참여를 했다는 그 번호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참여는 어렵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미리 좀 대비해서 예비비도 좀 세워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제 관광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부지 가지고는 전혀, 이거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한 번 해도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이 난리인데, 도로가 막히고. 그거 본 등재가 안 되더라도 해야 될 일이 많죠? 우리 균형발전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옥정IC에서 내려오자마자 삼거리가 되면서 길이 복잡해지잖아요?

네.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발을 계속하면서도, 문화재 찾는 작업을 하시면서도 인근 군부대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많죠? 거기에 뭔가 있을 거라는 예측은 되지만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렇게 된 이상 이제 군부대 이전도 노력해봐야 된다. 꼭 이전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과감하게 도전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광객 편의시설이나 전시시설 조금 수정하고 있고, 약간 뭔가 변경은 하고 있죠?

네, 저희가 국가유산청이나 문화관광부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 자체도 규모가 너무 작아요.

네.

앞으로 여러 가지를 더 목적을 두고 더 과감한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 냉난방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을 인사도 드릴 겸 한 바퀴 쭉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불만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냉난방비 관련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심야 전기가 쌌기 때문에 심야 전기를 설치해서 난방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기세가 올라서 도시가스가 훨씬 저렴하다. 그런데 시설이 이미 심야 전기로 되어있다 보니 이걸 또 바꾸는 과정에도 또 돈이 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에서는 11월부터 3월까지 난방비를 지급하고, 7, 8월은 냉방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은 또 애매한 거예요. 그렇다고 어르신들 4월에 춥기도 하고요. 4월 추울 수도 있고, 다 지금 입식이 아니잖아요? 좌식인 곳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에서는 지금 어떤 규정이 있죠? 월 40만 원 정도에서 지급·지출한다, 뭐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몇 분 안 나오는 데는 괜찮아요. 경로당도 가면 서너 분이서 고스톱 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두세 분이서 담소 나누는 분도 계시고, 어떤 데는 한 20명 정도, 그냥 평상시였는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같이 거기에 계세요. 그런 데는 목소리가 크죠, 제발 냉난방비 좀 올려달라. 이게 우리가 규정이 딱 얼마까지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냉난방비 지원을 할 때는 이용하시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경로당별로 조사해서 차등에 대한 부분도 다시 재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며칠 동안 문이 잠겨있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매일매일 정말 활성화된 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데는 각 읍면동에 물어보면 웬만큼은 알 수 있을 거고, 전화 몇 통화만 하면 다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조사 좀 하셔서 더 필요하신 분들, 좀 더 지원해달라는 말씀 굉장히 많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냉난방비가 사실 난방비는 월 40만 원으로 겨울철 1, 2, 3월하고, 11월, 12월 지원하고 있고요. 냉방비는 16만 5,000원 해서 7, 8월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회원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등 지원되는데, 운영비로 전기세 정도 지원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4월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난방을 뗄 때도 있는데, 이번에 양주1동에서도 2군데 정도 난방비가 부족해서 체납이 되어있어서 추가 지원해달라고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작년까지는 9월, 10월, 11월 정도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한 난방비는 다 지원해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쩌면 더 많이 부족한 데가, 올해 전기세가 많이 올랐는지 더 많이 부족한 데가 있어서 추경에 시비를 조금 데 반영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돈은 추경에 얼마든지 올리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지연 위원님과 김현수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심야 전기 보일러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는 못 바꿔드려도 점차적으로 심야 전기 보일러를 일반 보일러로 바꿔드리는 작업도 새로 신규사업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파크골프,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서로 그걸 하려고 이슈죠, 이슈. 그런데 너무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광적 문예회관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전에 한번 갔다가, 일부러 간 것도 아닌데 어르신들이 붙잡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골프장 안에 가로등이 있대요. 작은 규모의 가로등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공을 치다 보면 자꾸 그게 맞는대요. 게임이 진행이 안 된대요. 그리고 환하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니스장이나 야구장이나 가보면 높이 해서 어디 게임에 방해 안 되게 환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은 것들을 설치해서 불편함만 만들어놨냐? 이거 잘 모르고 계획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저희가 들은 바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도시공사 측하고 우리 체육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로등을 자꾸 맞는다고 그러면 옆으로 조금 이전하는 부분 또는 가로등의 높이라든가,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어른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우리 회천에 지금, 요구자료 책자가 455페이지죠. 보니까 LH가 파크골프장을 지금 조성 중인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공정률이 65%,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LH가 돈을 내서 하는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조성해서 양주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양주시가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이죠. 그런데 18홀이 만들어지면, 18홀은 지금 다 거의 무료로 운동을 하시는 거죠?

네, 무료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들 회비만 있을 뿐이지, 무료로 운동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타 지역 타 도시에 36홀이, 파크골프는 36홀이 정규 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6홀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게임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 봐요?

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파크골프도 18홀로 운영되는데, 지금 어르신들은 만나 뵙게 되면 9홀이나 18홀보다는 36홀, 54홀, 이렇게 대규모 시설들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 파크골프를 칠 데가 없다는 민원보다는 36홀이나 54홀을 해서 어떤 대회 유치나 이런 데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많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거예요. 이게 파크골프가 사실 우리 일반 골프처럼 그렇게 큰 면적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36홀짜리도 좀 만들어드리는 게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계획을 세우다 보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부지가 좀 없다면 우리 군부대 이전 부지나, 구석에 있겠죠? 아니면 그린벨트를 활용한, 운동시설이니까, 방법이나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르신들께 보답해드리는 게 이런 걸 찾아서 만들어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36홀을 설치하려면 한 1만 평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36홀을 짓기 위해서 말씀하신 군부대라든지, 다른 공간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부지를 특정하거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부서죠. 다양한 대상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국입니다. 특히, 이 복지문화국은 복지와 관련된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28개 개별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위원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좀 같이 한번 보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한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화면 확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2번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 상태, 성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특징·조건·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28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도 들어가고요. 사회복지사들은 당연히 들어가고,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들어갑니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앞서서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정치적 편향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개인적인 활동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정당 활동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을 만나시는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과의 만남에 의해서 정치적이나 종교적이나 편향된 서비스를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사회복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 특정 종교의 색을 두드러지게 띠는 부분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이고, 그거는 우리 양주시민들이 불편감을 느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정치적이나 종교적, 기타 등의 어떤 편향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도 안 될 것이고요. 국장님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요구 자료 367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는 전년도 지적사항 133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 양주시의 요양원이 지금 현재 123개소가 있더라고요. 2022년에 115개소가 있었습니다. 8개소가 추가가 된 건데요. 총량제 이후에 지금 아직 다 개소가 안 된 거잖아요? 더 증가될 부분이 몇 개소 정도가 더 있습니까? 인허가 관리 기준에 지금 있는 것들.

저희가 총량제 이외의 노인요양시설이 신규 설치된 거가 총 39개소고, 25년 5월 22일 기준으로 했을 때 1곳이 신규 설치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신규 설치가 더 이상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2025년도에 회천2동에 있는 기쁨요양원이라고 신규 설치될 예정이고, 그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개 정도가 더 있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이 20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20개소가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도래하는 것들이 가장 마지막이 언제인가요?

그 건축허가를 받은 곳이 20개라는 얘기는 아니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둔 데는 사실 기한 없이 계속 양도·양수로 해서 또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넘어가면 인계를 받은 곳이 2년 이내에 건물을 올려야 되는 건가요?

개발행위 허가는 몇 년이라는 제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2021년 7월 26일 이전에 허가 절차가 진행됐던 곳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직 20개소가 남아있다는 부분이고, 20개소 중에서 몇 개가 더 개소가 될지는 모른다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123개소 중에서 정원이 50% 미만으로 찬 곳이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카운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원 100% 지금 찬 곳이 16개소가 있고요. 대부분이 지금 다 베드가 남아있더라고요. 우리 총 베드 수 알고 계세요? 양주시 전체 베드 수.

잠시만요.

여기가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총 123개소에서 정원이 현재 6,177명이고, 현원은 4,623명이라 74.8%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70% 정도가 차 있고, 나머지 30%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20개소가 더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물론 100인 시설 기준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100인 시설이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수가 또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양주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오실 수가 있죠?

그렇죠.

치매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 환자 어르신들이 100% 입소한 시설이 15개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치매 전담 요양원으로 왜 안 바꾸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개소가 있고, 90% 치매 환자는 20개소, 50% 미만이 1개소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치매 전담 요양원으로 바꾸지만 않았을 뿐이지, 대다수의 요양원이 치매를 지금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논문을 살펴봤는데, 이 입소된 분들이 치매하고 기타 다른 장애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성 질환 자체가 한 가지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장애가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국공립 치매요양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국공립하고 민간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국공립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고용 보장이나 처우개선에도 물론 도움이 될 거고요. 사실 운영에 관련해서는 장기요양 수가를 받아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좀 있고, 나머지 저희가 호봉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약간 시비도 또 투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만족되는 그 수준만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시설보다는 서비스 질이 좋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민간도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월급으로 가져가시겠죠.

장기요양법에 의해가지고 치매 노인을 보호하는 거에 대한 수가를 건강관리공단에서 받기 때문에 수익 창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그 운영비 자체는 한 분 어르신, 어르신의 수가에 의해서, 본인 등급에 의해서 본인 부담과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수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비로 지원하여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조금 더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간 우리 요양원 123개소에도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게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국공립이 생긴다고 하여서 특별히 더 많이 거기만 치우쳐서 해줄 수 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맞습니다.

123개소 사회복지사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네, 시에서 하시는 거니까, 국공립이니까 거기는 당연히 받아도 되고, 우리는 민간이니까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아까 심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화면 좀 확대해주세요. 이게 평가 항목이더라고요. 이걸 보고 느낀 것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첫 번째 보면 기관 운영 부분에서 여기는 우리 평가 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지침에 운영 규정이 있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시설 기준 준수에 소방, 전기, 가스에 대한 안전 설비들이 다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시에서 우리가 이 기관을 심사할 때 다 들어가는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권리 보장에... 여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네요. 학대 예방도 지침에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급여 제공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급여 제공에 대한 부분은 건강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요.

네, 수가에 의해서 요양원에 지급하고 있는데 부당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점검을 나갈 때 행정기관하고 건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당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점검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건강관리공단에서 저희 시에 처분을 요구하면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공단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화면 내려주십시오. 문제는 다른 건 때문에 갔었는데요. 옴이 많이 발생된다는 부분 때문에 옴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니 시와 공단이 함께 합동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했고, 수용해주셔서 같이 나갔습니다. 기사 좀 올려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래서 합동 지도를 했다는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본위원이 이것도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있어야 각 기관에서, 각 요양원에서 긴장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암행어사처럼 그런 제도는 없지만 빈틈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과에서 받아들여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부분이 한 번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님들도 이거 하셨는지 모르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알리셔야죠. 우리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못 하는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좀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동점검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 서류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환경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잘 점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어린이집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다양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그리고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그리고 수당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여러 가지 수당들이 나가고 있어요.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나가고 있는데 일부 수당에서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린이집이 유보통합이 예정이 되어있잖아요?

네.

그런데 유보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통합이 되었을지언정 그분들이 교육받았던 환경 자체가 달라요. 그렇다면 더 강도 있는 교육을 받았던 곳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유보통합이 된 거고요.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 수당도 분명히 바뀔 겁니다.

네, 바뀔 겁니다.

네, 그때 가서 바꾸지 마시고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을 앞서서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자기개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교육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시간외수당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추가 수당 관련해서 교통비를 준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수당 없으시고, 실질적으로 교육받으실 수 있는 환경을 맞춰주셔서 그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개발이지 않습니까? 그 개발된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각 어린이집에서 받는 수당 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다음 날부터 빗발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는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약 보육 현황을 봤습니다. 어린이집 196개소예요. 국공립이 46개, 민간이 53개, 그리고 가정이 90개, 직장이 7개인데, 취약 보육 현황을 보니까 국공립이 46개소 중에서 26개소만 취약 보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은 53개소 중에서 11개소, 가정은 90개소 중의 36개소, 직장은 7개소 중의 1개소가 취약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에 위탁 서류 작성하실 때 취약 보육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과장님,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 체크하는 란에 분명히 다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점수가 안 나올 테니까. 그런데 이만큼 하시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믿고 맡기는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교육, 안정된 교육, 그리고 이런 취약 보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신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본위원이 작년도에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특정 센터에 입·퇴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엑셀 파일로 되어있어요. 입·퇴사자가 전체적으로 다 많다면 어떤 예산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일 텐데, 특정 센터에 대한 입·퇴사자들이 유독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제가 퇴직연금 가입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아직 미가입된 곳들이 있었습니다. 금년 중에는 꼭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회계나 인사, 또 직원 관리와 관련된 이런 교육들을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장들이 변해야 선생님들도 변하고, 그 변한 분들이 하는 서비스가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옵니다. 제도 개선하실 수 있도록 점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이 자료 요구한 거 먼저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께서 하신 것은 그 위원이 하신 다음에 추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은 한 번씩 다 하셨어요. 먼저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수연입니다. 저 아까 자료 요구 안 한 거 있는데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산북동 일대 현장, 거기 인허가에 대한 접수일, 그리고 승인 처리 날짜, 그리고 혹시 기부체결을 할 때 계약서라든지, 서약서라든지, MOU 체결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좀 같이 진행해주시고요. 그리고 양주시의 장사시설에 대한 2022년부터 2025년 3년 동안 인허가 사항 현황 좀 가져다주십시오. 행감 자료 371페이지입니다. 2023년, 2024년도 자활기금 수입·지출 내역, 그리고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 요구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의 설치 목적과 조례상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 것인지, 설치 목적.

저희가 자활기금에 대한 설치 목적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고, 사업 대상은 지역자활센터나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수급자 및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용도는 주로 자활 지원사업 용도로 해서 자산 형성 지원이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그리고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 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나 자활기업 사업 자금 대여로 쓰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 자활기금이라는 것이 그런 자활 지원 용도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 2023년과 2024년 수입·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지금 실제 기금 집행은 급식사업단 환경개선 지원이 전부예요. 이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라든지, 기타 지원의 실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조례가 정한 이 사업은 하나도 되어있지 않고, 소규모, 이 뒤에 사진 보시면 이게 급식사업단 냉·난방기 교체, 이 건이 하나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살펴보니까 급식사업단의 냉·난방비 환경개선비로 사용한 게 다라서 이 부분이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1년도에 이 자활기금 담당 팀장을 할 때는 이 자활사업 수급자들에 대한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침체되었나 그 부분이 무척 아쉽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향후에는 자활사업 사업 대상자들한테 적극 홍보해가지고 기금이 제 목적대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373페이지에 자활기금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시면 “하반기 자활기금 조성액 5억 원 일정 규모 조성 목적 달성으로”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 2024년 기말잔액을 보면 4억 6,000만 원, 기말잔액이 4억 9,000만 원, 사실상 이 기금의 규모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어요.

네.

없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금운용이 이자하고 수입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금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자 수입하고, 융자했던 부분 융자금 회수 수입이나 그리고 예치했던 수입이 이 용도로 해서 대여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치금에서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국장님도.

네.

시민들한테는 자립의 의지를 좀 실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양주시가 너무 방관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보다 능동적이고, 공정한 자활 정책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시설 기능 보강 사업 부기등기 및 중요재산 공개 현황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청소년의 집 기능 보강 사업은 2021년 10월에 준공되어서 총 5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에 대한 부기등기는 2024년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2년 8개월 동안 부기등기가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2021년도 담당과장 할 때 이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지원사업을 했는데, 저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연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바로 지적해주신 그 이후에 등기가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행령 제15조에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취득 또는 효용 가치 증가 시 부기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네.

이거 부기등기는 의무 사항이에요, 의무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점검 체계라든지, 체크리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 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 각 부서에서 보조금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이 부기등기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사용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조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기등기가 수년간 지연된 것은 재산권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 완료 즉시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명확하게 책임 체계, 그리고 내부 점검시스템의 절차 꼭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서울우유 양주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서울우유는 양주, 용인 공장 통폐합에 따라서 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대한 상응으로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에 7억 원의 현금을 기부, 18억 원 상당의 제품을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기여 방안을 담은 상생발전 방안을 우리 시에 제출했습니다. 맞죠?

네.

하지만 7억 원의 현금을 기부하기로 한 것이 현금 3억, 현물 4억 2,0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현물은 6년간 관내 유치원 우유 공급 형태로 조정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우유하고 2021년도에 7억 원의 현금을 희망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서울우유에 방문해서 약속을 좀 이행해달라고 했는데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를 법률을 물어보니까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의적으로 지금 계속 요구를 했지만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금 기부 약속을 지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관내 유치원에 이 기업의 제품을 6년간 공급하는 방식은 다양한 브랜드와의 공정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학교급식의 중립성과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특정 기업의 시장 점유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새로도 비쳐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어떠한 법적, 정책적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고, 법적 검토를 하셨다고는 말씀은 하시나, 이게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본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당시 제출된 이 상생 방안의 기부 시기 방법이 명시된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 명시된 공문에 명시된 대로 진행하지 않고 2년 이상이 경과된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를 이행 안 한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는데, 그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도의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만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차례 방문했을 때 서울우유에서 재정 여건을 핑계로 해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유 공급 유치원은 저희가 유치원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의 유제품을 지금 납품받는데, 저희가 이거를 유치원이 저희가 한 40여 개 지금 되는데 거기에서 서울우유를 강제하지 않고 희망하는 유치원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향후에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부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에서는 협약 내용을 계속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변경을 수용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방법보다도 계속 요구하셔야죠.

네,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한번 변경된 협약이 또 계속 변경되고, 또 계속 변경되고, 이거는 상호 책임의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시와 맺는 책임의 문제이고,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 측에다가 그런 부분을 좀 강요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양주문화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는 책자는 없고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양주문화원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또 수행하는 곳이죠. 그 양주문화원의 사업 중에서 역사문화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역사문화대학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존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곳이죠. 먼저 양주문화원의 설립 목적과 주요 기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양주문화원은 저희 양주의 문화유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민들한테 안내하고, 그리고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부분을 부흥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화원이 설립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문화대학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운영이 돼야 하는 것이 맞죠.

네.

그리고 어떤 체계와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체계? 과정, 구성이라든지, 강사 선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금 찾아가는 문화유산 외의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일단은 찾아가는 문화유산 활동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약 15회 이상 258명이 참여했던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점차 내용들을 확대시켜서 나갈 계획에 있고, 문화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매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입학생을 갖다가 지금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3년 과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과정마다, 학년마다 한 40명씩 150명이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또 연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사 선정.

강사 선정도 문화원에서 직접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기존에 지금 대부분 활동하셨던 향토문화연구원 연구소장 외의 또 관련 강사님들이 매번 하시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님들은 계속 연임을 하시는 건가요?

대개 지금 연임을 하고 계시고요. 추가로 개설되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강사로 활동하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 3년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4년 과정인 것 같아요, 역사문화대학이. 그리고 지금 한 150명 정도 수강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사문화대학 강의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접수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강사님께서 교육을 하시는데 그 강사님께서 교육하시는 내용이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3조로 인해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기에는 미약하다. 강사가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또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독립운동보다는 좌익 활동에 가까웠다, 주장. 다음, 국내 의료보험이 중국 교포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중국 혐오적 발언. 이러한 교육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역사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역사를 왜곡해서 교육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또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같고,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을 주신 사항이니, 또 민원 접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와 확인 절차를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의, 그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강사에 대한 조치 방안,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이 정말 있다고 하면 강사에 대한 조치 방안과 더불어 강의 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좀 검토 관리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지 대책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문화대학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의 역사 인식, 공동체 정체성 형성에 기여를 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어느 특정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세심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하실 내용 있으세요?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복지문화국이 오랜 기간 준비하신 왕실축제가 사건, 사고 없이 성황리에 끝난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분들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올해 행사가 많이 남았는데, 이번 축제처럼 준비 잘하셔서 양주시 위상이 높아지는 데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회천어린이집 관련해서 정원도 문제지만, 지금 이 시설이 혹시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짓는 게.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게 시설을 설계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이거 누가 짓는 거예요? 공공건축팀에서 관리하시나요? 어디서?

공공건축팀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들이 짓는데 반영을 안 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공공건축팀에서 짓고 있어서 우리 가족보육과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지어야 되는데, 나중에 추후에 예산이 두 번 드는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또 지원해줄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네.

지은 지 5년도 안 됐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원장님들께 잘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기관이 경동대 산학협력단인데 저희가 혹시 예산은 보조금 같은 걸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요?

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민간 위탁을 줬기 때문에,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지원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평가지표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이런 걸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나요?

이게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이 부분은 확인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평가가 이루어지면 공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개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교사나 학부모나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혹시 확인은 안 해보신 거죠?

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식 앱이나 문서에서 평가 등급 또는 최근 성과 점수는 별도 공개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해보고 공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까 147쪽, 이렇게 ‘근태 관리 철저’, 해서 국장님이 읽어주셨는데, 끝말이 “어린이집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희 혹시 작년에 지도점검해서 적발된 곳이 있나요?

그거는 가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가 20건을 시정 권고를 했고요. 작년 상반기에 10건, 그다음에 하반기에 9건, 그다음에 2025년 4월에 1건 해서 총 20건 시정 권고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년에 2024년도 4월 29일, 3월 21일, 4월 22일, 이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고발 건수 하나, 자격정지 2건.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얘기 안 하세요?

그거는 지도점검 쪽 별도 사항,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 3곳의 사유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어떤 일로 어떻게 된 건지.

작년에 고발 1건은 보육 교직원을 허위 등록하셔가지고, 그다음에 보조금 한 160만 원 정도를 부정수급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정수급에 대한 거는 환수 조치는 했고요. 저희가 고발을 한 상태이고, 최근에 그 결과를 받았는데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지,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원장 4개월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곳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원장이 다른 분으로 바뀌어서 계속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바뀌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근무하셨던 분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것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최근에 지도점검 나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는 지도점검 나간 적은 없습니다.

한번 나가보시고, 사후 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좀 보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일 경우 국공립을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게 법령 기준에 따라서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생존의 위협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국공립 확대도 좋지만 저희 민간 보육시설과의 형평성 공존 방안은 저희 시에서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일 경우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이 운영하는 데 어떤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신규로 설치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립어린이집 설치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희 3차 같은 경우도 사실 어린이집이 가깝게 있고, 지금 공립어린이집이지만 회천어린이집 조은자 원장님도 “서희아파트 3차에 공립어린이집이 설치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을 내시기도 해서 저희가 서희 3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입주민의 한 60명 이상의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원한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민들이 원하면 설치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택지개발이 돼서 어린이집이 있으면 지금 장흥 같은 경우는 북한산뷰 1차, 2차 이렇게 합해서...

국장님, 저는 서희아파트를 물어본 거 아닌데, 왜 거기를 딱 짚어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 거는 아닌데...

저는 양주시 관내를 다 물어본 건데.

아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콕 짚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흥 북한산뷰 1차, 2차 같은 경우는 합해가지고 공립어린이집을 설치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군데서 설치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양주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이제 신설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매입을 하든가, 전환할 때 저희가 혹시 가산점을 주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가까운 곳의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나 그런 게 마련되어있나요?

그게 전에도 한번 검토한 적 있는데, 회천3동 같은 경우는 500세대가 좀 못 미치는 300세대에서 400세대, 이럴 경우도 공립어린이집을 사실 민간이 들어가 있지만 원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합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합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전환을 못 시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이 공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부분을 다시 안내해서 전환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네, 양주시 조례를 바꾸든, 국가에 건의를 하든지 간에 해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국공립 설치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저희 혹시 따로 양주시만의 지원 정책이나 보완 대책을 요새 수립하신 게 있을까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유치원하고 유보통합이 되다 보니까 유보통합 되는 추진 상황을 보면서 교육부의 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우리 시비로 지원되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보통합 진행되는 부분을 보고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유보통합이 전체 되려면 언제쯤 될까요?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9월부터 시범 실시를 할 예정에 있는데, 요새 보면 흐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들은 어린이집마다 다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네.

국공립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저희가 그 예산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만큼 조금 저희가 지원을 더 해주면 어떨까 해서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최근 이제 몇 년간 민간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폐원된 곳이 좀 있는데, 국공립 폐원된 곳이 지금 양주시에 총 몇 곳이나 있어요?

국공립이요?

네.

최근에 봉암어린이집이 폐원했습니다.

그리고요?

은현면의 봉암.

네.

가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폐원된 거로는 봉암어린이집 한 곳입니다, 공립은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어디인지 아시죠?

구암어린이집?

네,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이 어린이집은 폐원된 지가 몇 년 된 건가요?

작년에 폐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은...

202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냥 저렇게 방치하실 건지? 1년이나 이미 방치되었는데.

가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린이집 폐원에 따라서 2023년 구암은 저게 저희가 용도 변경되면 회계과로 이관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운영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답변이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거기도 어린이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명 정도.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 아이들은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면 저희 혹시 국공립 신설 시 저희 보육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간 시설과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진행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현재 공립어린이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처럼 읍면동에 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 게 아니고, 공동주택 내 500세대 이상일 때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입주민의 의견과 그리고 입주민들이 영유아가 없어서, 어린이가 없어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주면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서 다른 용도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공동주택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어떤... 구암어린이집이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암어린이집은...

아니, 어린이집으로 이제 또 하라는 게 아니라 회계과로 이관했잖아요? 맞죠?

네, 폐원해서 회계과로 이관이 되면...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아무 진행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다른 시설로 이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셨어요, 1년 6개월이나 이미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 공문이 돌았던 것은 같은데.

물어만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회계과에 다시 확인해서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거기 마을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아직 못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사하셔서 진행해달라고 회계과에도...

그렇죠, 구암리 주민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죠.

네, 어린이집은 더 이상 이제 운영할 수 없으니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도 회계과랑 이제 팀장님이 됐든 한번 나가셔서 조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보육은 단순한 시설 확충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들과 가정을 위한 생태계 조성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국공립과 민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있어야 되고요.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최근 언론과 시민 사이에서 거론되는 주요 문제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양주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센터 건립 당시 요구된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는 BF 예비 인증은 이제 통과를 했고요. 본인증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포함시켜서 BF 본인증 때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인근 고읍동의 국민체육센터를 보면 건립하는 동안 불법 하도급이나 부실 공사로 인해서 오랜 기간 하자보수 공사가 이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아시죠?

네.

이러한 전례가 있는 만큼 장애인형 센터에 대한 건립 시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양주시청에서 장애인분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복지지원과 아닙니까? 그렇죠?

네.

복지지원과랑은 협의하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시설은 장애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별도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과에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지원과에서 가끔씩이라도 논의 좀 하셔서 진행해주셔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우려돼서 하는 말이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짓지 않으면 예산을 두 번 쓰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자 보수로 인해서 또 예산을 쓰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점 좀 유의해주세요.

네, 유의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파크골프장인데,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작년에 파크골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번 주에 한 번 다녀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일단 파크골프장이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용자가 무척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크골프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지금 아까 정현호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민원들이 확충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일반 회원들이 한 600여 분, 장애인 회원분들이 한 100여 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1일 8시간 정도 활용했을 때는 한 400여 분 정도는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분산, 그러니까 특정 시간대에 집중돼서 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파크골프협회하고 분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같이할 예정이고요. 지금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지금 18홀짜리 파크골프 치는 것보다는 36홀이나 농촌지역 시군구에서 하는 대규모 시설을 해서 어떤 대회 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아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시설 부족 및 과밀 이용이 있죠? 그다음에 지역 간 불균형이 있고, 주차 및 부대시설 미흡, 관련 인력 및 예산 부족, 이런 게 몇 가지 있는데. 파크골프는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시설 과밀이나 지역 불균형, 부대시설 미흡 등의 문제도 함께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유의해서 앞으로 좀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협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민원 사항 들어온 것 중에 좀 확인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한 민원입니다. 과장님도 아실 내용인가 싶은데요. 위탁 운영하는 곳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그 법인에서, 또 그 법인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탁시설에서 그 법인이 운영하는 판매처 같은 데, 그런 데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 확인은 해보셨나요?

실제로 제일풍경채에서 커피나리를 하고 있는데, 커피나리의 더 베이크라는 노인일자리 하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분이,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로 있었던 분이 따로 사업자를 내서 차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일단 법인에 대한 조사는 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실 확인을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여기서는 강력하게 “운영 지침이라든지 보조금 집행 기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해충돌 방지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결과라든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법적으로 제재가 되는 사항인지는 일단 도의 판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일풍경채 커피나리는 사실 우리가 운영만 해주는 거고, 실질적인 계약은 아파트 커뮤니티하고 더 베이크랑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랑 직접적인 계약은 아닌 상태입니다.

저희하고 계약이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관장님과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그 물품을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계약을 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실확인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사실 확인에 대해서 진행 절차라든지, 결과 같은 거 나오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회암사지박물관에 보면 이 잔디 광장은 시민들이 산책이나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해 이렇게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 지금 요즘에 반려견을 동반하는 시민들의 방문이 늘면서 배설물 방치라든지, 다수의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유산 구역 내에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은 아직 마련이 안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암사지 같은 경우도 유산 구역 내에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판을 지금 게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후에 세계유산 등재로 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유산 구역뿐만 아니라 잔디 광장에 있는 완충구역에 대한 보존 관리도 촘촘하게 세워질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필요할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좀 검토를 해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이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일반 동물 동반 입장 제한 조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박물관 앞에 잔디 광장도 박물관으로 포함할 것이냐, 이런 규정도 좀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도시공원 내에는 애완동물에 대한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의무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목줄 착용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회암사지 잔디 광장 또한 많은 시민들이 또 이용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이 공원적 성격을 고려하는 관리 의무가 저희 부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들이 뭐냐 하면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세계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애완동물들의 배설물로 인해서 거기가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되고, 오염되고 있다. 이런 민원도 되어있고요. 그리고 배설물을 그냥 처리하지 않고 가셔서 잔디를 깎으실 때 이 배설물들이 다 사방으로 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전체적인 부분에 굉장히 오염도가 심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배설물들을 하면 이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도 토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염도가 심각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전국에 보시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셔서 금연 구역이라든지, 금주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애완견 동반 금지 구역을 지정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좀 적용을 하셔서 저희 양주시의 대표적인 부분인 만큼 보호가 보다 더 철저하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보존관리계획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반려동물 출입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항들을 좀 담아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시겠습니다. 작년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161쪽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 기능 확대에 대한 건데요. 작년보다 확대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가 지금 하는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인 축제 기획이나 그다음에 사후 평가 및 결과 환류,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자문 의견들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의견들을 좀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소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의견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대행사 선정에 있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비 후보원은 2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29명 구성할 때도 지역 실정이나 본 축제 기획의 의도를 잘 아는 우리 축제추진위원님들이 많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축제추진위원회는 그 조례를 보시면 심의기관이에요.

네.

그런데 심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중요한 축제에 대한 심의가. 지금 축제 감독관은 선정하셨나요?

저희가 이번에 왕실축제 축제 총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그 감독관 선임에 대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제시한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왕실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총감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감독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말씀하신 게 있냐고요?

그 부분은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축제 감독관이 예산 집행되어있나요?

감독관은 전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대행사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인건비성으로 지금 책정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사를 통해서 예산은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 축제 감독관은 왕실축제 감독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인데 위원회에 얘기도 안 하고 지정합니까?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 왕실축제 1차 회의 때...

그러면 누가 임명했어요?

1차 축제추진위원회 때 보고를 드려서 논의를 드렸고요.

임명은 누가 했냐고요? 임명.

임명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재를 맡아서 시장님이 위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 부서에서 추천해서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추천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문화예술 분야의 축제 전문가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선별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평가도 하고, 환류하고, 수립 단계 때부터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행사에다가 과업 지시할 때부터 모든 게 다 지정돼서 과업지시서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행사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한 뭐라고 하면 이거는 시에서 다 지정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 다 부서에서 지정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개선하려고 일단은...

대행사를 저희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쓰는 이유가 그분들은 전문성이 더 공무원보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적극 반영하려고요. 전체적으로 대행사를 선정할 때 입찰 공고할 때부터 과업지시서상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축제추진위원님들의 의견을 자문을 받고자 지금 할 계획에 있지만, 이번에 제4대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시기가 저희가 임기가 끝난 시점이 4월 25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실축제 때는 그 부분에 주신 의견을 저희가 지금 반영을 못 한 실정에 있고, 앞으로 차후에 하반기에 있는 천일홍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 작성이라든지,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축제추진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도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행사를 고용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만큼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고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소재도 물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책임소재를 물으면 다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책임소재를 묻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대행사에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콘텐츠 하나하나 다 선정해서 지정을 해서 주니 창의적인 요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축제에 대해서. 그리고 시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천일홍축제를 계획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암사지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날도 너무 더웠고, 또 폐막할 때 비가 또 와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 정말 노고가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개막식 때, 사실 저희 축제의 주인은 시민들이십니다. 물론 양주시민이시고, 시민들을 위한 행사이고 축제이죠. 그런데 이 왕실축제의 주인공은 누구이실지? 사실 거기 왕실축제의 주인공은 이성계 왕과 그다음에 양주목사, 그리고 무학대사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회암사지에 왕이 거기를 계속 찾아가신 이유는 스승님이 계셔서 그런 거죠. 무학대사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성계 왕이 거기를 계속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막식 때 내빈 자리를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내빈...

자리 위치.

위치요?

네.

개막식 때 저희가 주요 내빈들에 대한 좌석 배치는 좀 한정적으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자리 배치를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멀리 오시는 외빈들부터 자리 배치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 회암사 주지 인공스님 계셨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이 그날 거기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 끝으로 자리를 배치해서 앉게끔 만들어드리고, 시민 선정해서 이성계 왕복을 입으신 분 완전 끝에 있잖아요? 끝으로 몰아서 저 엄청 민망했습니다.

네, 그 미흡한 부분도...

그리고 회암사 주지이신 인공스님도 그렇게 저희가 하면 또 안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회암사지 거기의 또 주인이시고요. 그 행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이 부분은 양주시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 소홀했다.

네.

되게 저는 그 두 분들께서, 왕복을 입으시고, 무학대사 역할을 대신하셨던 분들께서 굉장히 섭섭해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미흡한 부분은 다시 잘 체크해서 내년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장사시설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양주시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가운데에 동그랗게 보이는 지점이 저희가 지금 광역 장사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위치입니다. 양주시의 정중앙이죠. 제가 시민들을 대표하고, 그리고 또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냥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지금 왼쪽으로 보시면 저희가 고읍신도시가 들어왔고, 그리고 옥정신도시, 그리고 회천신도시가 바로 그 위치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양주역세권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쪽의 좌측으로 보시면 광적, 백석입니다. 서부권이죠. 이번에 대통령 공약에 보시면 광적, 백석 일원에 약 11만 명의 인구 규모의 광백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과 거기 병행해서 양주 서부권에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양주까지 연장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가운데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신도시화가 되고, 서부권에는 3호선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대통령 공약으로 가지고 있고, 양주시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 저는 이 위치도 그렇고, 이런 규모라든지, 이 정도의 것들이 지금 양주시에 추진해야 되는 가장 제1 중점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이 양주시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급 계획안에 뭐라고 쓰여있냐면요. 양주시 시설 유형별 장사시설 수급 검토 내용에 “관련 상위 계획 및 양주시 현재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묘지 수급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때 2045년까지 추가적인 묘지의 신규 설치에 관해서는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다음 것, 마지막 것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리고 여기에 화장시설 수급 검토 내용에 보시면요. “양주시 자체 화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상의 문제와 양주시 내의 화장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대해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양주시 자체 화장시설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을 수정하여 반영해야 하며, 이로 인한 협의 과정과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양주시 자체 화장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공설 화장시설 이외의 봉안당과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종합 장사시설 설치와 주민 보상 문제를 고려하여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나, 이는 타 지자체 사례를 볼 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더 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일단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청에 좀 죄송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자리를 많이 비워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간이 경과하긴 했는데, 우리 최수연 위원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광역 장사시설을 추진할 때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넣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경기도 수급 계획에는 양주시 장사시설에 대해서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수급 계획이요?

네.

저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 계획에 빠졌다고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현황, 이거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기에도 저희 양주시 광역 화장 장사시설 계획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총사업비가 2,092억 들어가야 하고,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사항인데,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없고요. 일단, 이런 상황에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도시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지도 다시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그 거대 장사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광백지구에 분양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기북부 최대의 장사시설이 들어오면 양주시는 그야말로 그냥 벽제와 같은 그런 이미지의 도시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번 주세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여기 보시면 이 용역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설치 의견 반대. 맨 밑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설치된 거 보시면 화장시설 설치 반대 이유가 집값 하락 등의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커요. 그리고 환경오염입니다. 대규모의 화장장이 양주시로 들어오면 집값 하락은 저는 뭐 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주세요. 다음이요. 지금 시민들께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주십시오. “우리 집 앞 화장터 건립 반대” 그다음 주세요. 또 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양주시민들께서 지금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진 반대에 대한 것들이 또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다음 번이요. 지금 경기도 시민 청원도 올라가서,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화장터 전면 재검토 청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주 시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화장시설에 대한 설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데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장시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부터 준비했는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화장시설에 대한 부분을, 설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자 이번에도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용역비를 반영해서 대체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모를 한 부분이고, 7월 11일까지 대체 부지에 대한 공모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접수를 해보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지금 말씀드렸던 27만 평, 그 정도의 규모로 화장기 12개를 하시고 납골당이 몇만 기가 되는 그거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규모를 하실 생각이시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보면 사설 봉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요.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저희가...

또한 제안드립니다. 지금 화장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해요. 삼일장 하기가 힘들고, 사일장, 오일장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한 3기 정도만 하셔서 양주시 외곽에 그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화장기 3개 하면 양주시민들 충분히 화장에 대한 민원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봉안당도 지금 넘쳐나요. 지금 저희 양주시에 있는 봉안시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연천에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장사시설이라는 것이 솔직히 필요 시설입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필요 시설이기는 하나,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양주시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제1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이런 문제를 좀 파악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 양주시민분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민 반대 이유를 보면 양주시는 개발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신 거예요. 광백석 또 신도시화해야 하는 양주시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지역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우려, 그리고 장사시설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 이런 우려들을 구체적으로 좀 파악하셔서 해결책을 좀 제시하시는 것이 첫걸음이실 것 같고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해주실 것을, 또 최대한의 적은 예산으로, 그리고 우리 양주시민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는 양주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런 대안을 찾는 과정을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에 경기북부 화장장 시설 확충 사업이 포함돼서 내려왔습니다. 정주 여건 서비스 확대 부분에서 내려왔고, 5월 23일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봉안당은 지금 저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설 봉안당이고, 아까 가격 보셨겠지만 평균 600만 원에 달하는 사설 봉안당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또 여력이 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공설 봉안당은 지금 경신하늘뜰공원이 만장인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그 부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검토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주시 신문에도 냈어요. “삶의 마지막 길 양주시가 배웅하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제안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민을 대표해서 저의 의견도 같이 검토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사항 오늘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장사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은 재작년에 2023년도에 장사시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가 방성리가 선정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같이 연구하고, 견학도 많이 가보고요. 이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주민들의 60% 이상 동의된 부지에 한해서 선정을 하게 됐고, 거기서도 또 우리 자금이 어느 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도,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 확장 가능성이 있나, 없나부터 굉장히 심도 있게 오래도록 회의를 많이 진행했고, 견학도 많이 하고, 아무튼 어렵게, 어렵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천신도시 쪽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좀 나와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지역구, 양주1, 2동 지역구에서는 제가 만나는 분들 족족히 다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너무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하는 분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위원장도 마무리로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행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전에 우리 계속 질의 중에 최수연 위원께서 노인정 얘기하셨었는데, 전기 인원수에 따라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받은 거에 의하면 또 이중으로 여기 경로당에도 신청을 해놓고, 회원이 가입돼있고, 또 옆 동네에도 가입돼있대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안 주신다고 막 그랬었는데 본위원장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대안부지 공개모집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방에 와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 이번에 이 자료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 기억나시죠? 제가 그래서 이 자료랑 지난번에 대안부지... 대안부지가 아니라 공개모집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받아보질 못했어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또 확인할 텐데, 저는 일단 제 손에는 받아보지 못했고, 본위원장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대안부지랑 그전에 공개모집을 공고했으면 주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그때랑 같아야 되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기수라든지, 그런 게 지금이랑 그전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세심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의회에 한번 확인하고 의회에서 만약에 빼먹었다고 그러면 제가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시민분들이 오신 분들을 보면 본위원장이 볼 때 이 장사시설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랬다가 말이 길어지고 하니까 못 기다리신 것 같은데, 지금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느 누구의 의견이 틀리거나 맞는 건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조금 다르고. 그런데 결론은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저는 만약에 그런다 치면 아실 겁니다. 저는 양주시 시의원이지, 어느 지역을 편파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위원장이 속해 있는 곳이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아까 오셨던 분들도 백석에서 방성1리 이장님도 계시고, 이장 회의를 가거나 그러면 저도 많이 싫은 소리 듣습니다. 싫은 소리 듣고, 어디 가면 왜 왔냐는 소리도 듣고. 그런데 본위원장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것저것 다 빼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양주시가 향후 미래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당장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필요 없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없는 시설이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돌아가시지 않는 분 계실까요? 다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향후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광역으로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느냐? 아까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최수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제가 지역에 가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이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혼도 나기도 하고, 또 “어, 그래 네 말이 맞다.” 또 호응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시장님 지역 순회간담회 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도 약간 언쟁이 있었는데, 저희가 서부권 계속 발전 안 된다, 발전 안 된다. 저희 똑버스 이제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에 버스 인사 갔다가 너무 반가웠어요. 똑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범 운행을 하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우리도 이제 똑버스가 다니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계속 발전 안 된대, 광석지구, 백석지구 발전 안 된대. 그러면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이번에 대선에 나오신 분들 모든 공약에 광·백석 발전 개발하겠다고 그래서 양쪽 공약에 다 있었어요. 근데 일례로 그게... 저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뽑아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감히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30년 이상 하신 공무원분들께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역 주민분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좀 바꾸자. 맨날 변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어르신들 생각을 이렇게 안 바꿀 수가 있느냐?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생각을 좀 버리고, 조금 좀 다른 마인드에서 접근을 해야지, 매번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하면 이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 어린 자녀들한테도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서 살면 우리 손자,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환경을 물려줄 겁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 됐든 분명 어떤 이유에서건 진행을 하려고 하실 수도 있고, 분명히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팀장님한테 제 의원실에 왔을 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중에 최수연 위원 말도 많이 포함이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언쟁이 있건 뭐 그런 부분도 좋은 방향으로 하자고 하는 거니까 잘 검토해주시고, 시장님한테도 보고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아니요, 그만할게요. 이거 계속 한 분, 한 분씩 왔다 갔다 하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어저께도 하시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전에도 계속 질의하실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그건 딴 얘기고요.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우리 정희태 위원 하실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님의 3기, 4기도 맞는 말씀이고, 양주시에서 12기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맞는데,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장사시설은 이제 정치적인 논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양주시 종합장사시설은 철저히 공정해야 하며,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본위원 또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 및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속한 개선과 시정을 당부드리며,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는 동료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차기 특별위원회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